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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사항: 보칙사항은 법률안 구성형식의 한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실체적 규정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적·기술적 사항이나 지원·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형식상 실체규정과 벌칙규정사이에 배열한다. 이러한 보칙사항으로는 ①수수료 ②보고 ③출입·검사 및 질문 ④청문 ⑤권한의 위임·위탁 ⑥행정구제 등을 들 수 있다.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Tel: 041-339-7084[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Fax: 041)339-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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