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사업조정을 통해 자체사업은 감액한 반면에 변경 교부된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편성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총규모는 9,238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76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8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체세입은 92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679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41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4억 5,9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에 3억 8,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원, 과징금 1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7억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9억 9,8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7,09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가 42억 1,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6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40억 9,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0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20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48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수입 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75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563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9,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239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3,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844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억 6,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60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78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8,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 253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2,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2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2,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규모 224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8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7,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9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5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사업은 청소년스마트빌리지조성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3,242억 8,200만 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내포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 총사업비 450억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계속사업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 총사업비 81억 2,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계속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총사업비 286억 2,300만 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은 제2단계 제2기 충청남도균형발전사업 예산군 개발계획 발굴용역 등 134건에 대하여 708억 5,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건,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2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소하천재해복구사업에 23억 7,000만 원, 국가하천(무한천)신종제복구공사에 20억, 봉산옥전저수지정비사업에 9억 9,000만 원, 6.27~7.27호우피해재난지원금에 5억 7,700만 원, 신암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에 5억, 고덕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은 수소상용차부품성능기반구축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83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괄기금은 50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군고향사랑기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