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1월 8일(금) 오후 2시 10분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1월 8일(금) 오후 2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노인회관및여성회관신축부지기부채납)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국민관광단지조성에따른토지매각)
6.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7.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92군도포장공사설계용역비채무부담의건
9. 예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조례안
10.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출)
3.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노인회관및여성회관신축부지기부채납)(군수제출)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국민관광단지조성에따른토지매각)(군수제출)
6.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92군도포장공사설계용역비채무부담의건(군수제출)
9. 예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휴회의건(의장제출)
(14시1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주여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예산군 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있는 안건은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제정 조례안과 노인회관 및 여성회관 신축부지 기부 채납의 건그리고 국민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의 제출되었으며또한 예산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제정 조례안과 예산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그리고 '92년도 군도포장공사 설계용역비 채무 부담의 건과 예산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조례안과 종합운동장 부지확장 및 쓰레기오물처리장 시설지구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의 건이 각기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의회 의장제의로 '9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청취건과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및 '92년도 주요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의 건이 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가 중인 우리 양승복 의원님은 부천에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14시13분)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91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및 12월 정기회에 앞서 각종 조례정비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9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92년도 현안사업장 현지답사로 금년도를 결산하여 내년도를 준비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0월 29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가 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출)
(14시14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박순환 의원과 임정묵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순환 의원과 임정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두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정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유인물 끝에 실음)
이상은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노인회관및여성회관신축부지기부채납)(군수제출)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국민관광단지조성에따른토지매각)(군수제출)
(14시1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인 노인회관 및 여성회관 신축부지 기부 채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유인물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매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유인물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태룡 노인회관 부지 기부 채납의 건에 대해서 도면 좀 한번 봐 주세요. 61-10 이것이 108.5평이라고 했나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그리고 이번에 기부채납 받을 것이 63-6하고 63-4 두 필지이지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두 필지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것이 38.4평인가요?
○재무과장 최봉일 에, 38.4평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런데 도면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지을 때보다 기부 채납 받을 것이 더 커 보이는데…….
○재무과장 최봉일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도면이 이렇게 큰데요?
○재무과장 최봉일 거기가 산처럼 이렇게 언덕이 지어 가지고 도면은 커 보이는데 면적은 저희들이 측량을 한 결과 38.42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도면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38.4평이 더 커 보이지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더 커 보이는데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측량을 해 보니까 언덕이 된 상태라 커 보이기는 하는데 실지는 38.42평으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알겠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의장 김종두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억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이종억 의원님!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5일 의원 간담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바 있고전 의원님들이 사전협의 한바가 있으므로 본 의원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일괄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종두 방금 이종억 의원님께서 노인회관 및 여성회관 신축부지 기부 채납의 건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종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억 의원께서 동의하신 노인회관 및 여성회관 신축부지 기부 채납의 건인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노인회관 및 여성회관 신축부지 기부 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민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국민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2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과 예산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수진 사회과장 김수진입니다.
예산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유인물 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엄태룡부의장 거수)
○의장 김종두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신구대조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김수진 신구조문 대조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조표 설명 : 유인물 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엄부의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군도포장공사설계용역비채무부담의건(군수제출)
(14시3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 군도포장공사 설계용역비 채무부담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되나 오늘까지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교육 중에 있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건설과장이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간 초임관리자과장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군도포장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채무부담 의결 요청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유인물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구영회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이 용역설계는 꼭 법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 용역회사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토목계 자체 인력은 계장을 포함하여 3명입니다. 3명으로서는 총9개 노선을 조사측량 설계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추진 지침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지정을 해서 2㎞미만은 자체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2㎞이상은 용역 발주해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두고 볼 때 앞으로 많은 설계용역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 몇 가지 되지 않는데도 우리 군비가 1억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보다 덜 쓸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듣겠는데 토목계 인력상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도저히 9개 노선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별도 설계기획단이라든지 기구가 있으면 설계가 가능한데 이것은 시한부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설계를 다 확정해 놓아야 발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종두 구의원님 잘 들으셨습니까?
○구영회 의원 예.
○의장 김종두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 군도포장공사 설계 용역비 채무부담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도시과장 장수동입니다.
예산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유인물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종두 예,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아까 의결하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조례안은 사회과장이 제안설명을 아니하였는데 가결을 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안설명을 듣고서 가결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의장 김종두 엄부의장님 말씀은 일사부재리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의장에서는 안됩니다. 별도로 다시 우리가 협의해서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제안설명 없어도 되나요?
○의장 김종두 그것은 다음에 말씀에 말씀해 주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하며 재차 삼차 묻지 안 했어요? 이미 가결 선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사회과장을 모셔 다 놓고 모임에서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10. 휴회의건(의장제출)
(14시5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토요일일요일은 각 위원님들의 개별의정 활동 등으로 공사간 바쁘신 것 같아 11월 9일과 11월 10일 양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군정 보고를 위해 성의있게 사전 준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정에 따라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군정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박종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방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보도진 및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으로서 현재 병가 중에 있는 양승복 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속한 쾌유로 같이 의정을 의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빌어 마지않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의석배정 :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출석의원(12명)
의장 김종두의원 박태규
부의장 엄태룡의원 이종억
의원 구영회의원 임선태
의원 김석기의원 임정묵
의원 김영식의원 전태수
의원 박순환의원 정경영
○군수및참석공무원(14명)
군수박종순
기획실장성은경
문화공보실장홍선우
내무과장오완근
새마을과장배경덕
재무과장최봉일
지적과장김홍규
사회과장김수진
환경보호과장이상원
산업과장박상목
지역경제과장임원순
도시과장장수동
보건소장윤병찬
지도과장김인출
○제안설명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