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일 시 2010년 11월 30일 (화) 오전 9시 30분
일 시 2010년 11월 30일 (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감사는 요즈음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매일 우리와 같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더욱 좀 분발해서 좋은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요즘 중국에서는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더 소비하고, 더 수입하고, 더 투자하고, 더 혁신한다. 이런 4대 과제가 있습니다.
침체된 우리 예산 경제의 활로모색에 경제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감사는 요즈음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매일 우리와 같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더욱 좀 분발해서 좋은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요즘 중국에서는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더 소비하고, 더 수입하고, 더 투자하고, 더 혁신한다. 이런 4대 과제가 있습니다.
침체된 우리 예산 경제의 활로모색에 경제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에 있어 주요성과로는 역전시장 국유지 매각승인으로 시장 및 예산역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예산일반산업단지 등 4개소의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을 마련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계획물량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예산 산업단지 진입로,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국비확보가 지난하였으며, 보령의약전문 농공단지 협의보상 지연과 문화재 출토를 예상으로 공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스파캐슬 골프장 및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의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내년도에 중소공동물류센터 건립을 하고, 예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4개소와 4개소에 최첨단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해 전력을 다하고, 친환경 골프장 및 스포츠타운 관광산업 연계에 계속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5개 개별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역전시장과 예산, 고덕시장에 대해 추진하였으며, 역전시장에 주차장 조성한 국유지에 대해서 철도 시설부지에 대해서 8억 8,74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으며, 고덕시장의 시장안내판 공사는 추경에 선 예산으로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과가공상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황토사과 특구 사업의 하나로서 신활력사업비에서 가공상품 포장재지원사업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과를 이용한 미용팩 상품화 사업을 1억이 신활력사업에 계상돼서 우리 충남 TP에 있는 콧데라는 화장품회사와 우리 사과를 성분으로 한 제품 생산 및 홍보행사를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그게 30억 사업인데 올해에는 토지를 매입한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건축설계 및 농지 산지전용 인허가를 하고, 9월말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군과 운영 위수탁 계약을 해서 10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업입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계획됐던 물량은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일제조사 및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그 때 그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저희 7개의 농공단지 중에서 4개 농공단지에 12개 사업 중 1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2월달까지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정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예산 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추진해서 지금 오늘 보상협의회를 오후 2시에 하고, 12월 말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지난했던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종말 처리시설 중에 공업용수와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785억 중에서 조금이나마 국비를 확보했고, 진입도로는 오늘 오후에 국회 소위원회 의원발의로 이렇게 최종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테크노밸리는 여기는 국비는 폐수처리에 대한 국비는 받았으며, 그런데 여기의 사업자체가 여기는 복합산단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 그동안 금융경색과 금융기관의 한국산업에서 참여하는 PF문제 또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부동산 또 주택경기 침체해서 이 사업은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령의약전문단지가 되겠습니다.
보상통보를 작년 연말에 했고, 그간 수차례의 토지 관련된 주민과 협의해서 토지 수용의뢰에 3필지까지 올라갔었는데 2필지는 해결됐고, 나머지 권씨 문중에 대한 토지는 최종적으로 재결위원회에 올라갔지만 협의에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행상 문제점은 문화재 시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문화재가 출토될 것으로 예상돼서 6,600㎡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달에 보령제약그룹이 와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지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진 상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당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고덕 신소재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예당산업단지도 같이 주민반대가 많았었으나 그 반대를 이해와 설득을 해서 50가구 중에서 47가구의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3가구에 대한 것은 협의해 나가며 보상을 위한 주민협의회를 결성코자 합니다.
12월 8일까지 안 되면 회사 자체로 감정평가사를 2명을 임명해서 보상을 위한 12월말에 보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소재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신소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일본과 현지 고령까지 먼 곳까지 다녀오셔서 현장을 보셨지만 이 문제는 저희 충청남도와 예산군과 주조조합에서 예산군에 투자를 하고자 협약한 사항으로서 지금 부처협의는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환경청과 환경전문가의 단지 협의만 남아 있습니다.
법적검토와 기업을 할 사람들의 기업운영방침 이런 것을 재점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를 맡고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영입토록 충청남도와 또 주민들과 이해·설득, 또 기업과의 운영의지 이런 것을 재점검하면서 승인 받아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남 TP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와 TP와 이렇게 협약을 하고, 작년도 11월 3일날 현지에서 기공식을 마쳤었으며, 올 11월달에 건축준공을 하고, 지금 지난 10월 22일에 천안에 있는 센터를 이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겨울동안에 개원하기 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 4월초에 개원할 목표로 지금 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충남 전자정보 희소금속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11월 27일 정부에서 신정책사업으로 보고한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군에서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약 90만평을 우리가 후보지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2020년까지의 사업으로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올해에는 나임아파트와 발연아파트, 평화아파트가 계획이었었는데 중간에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2009년 4월 1일자로 바뀌는 바람에 평화아파트는 아직 올 계획이 목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급하는 진입 선에 대한 일부의 군비를 지원해서 또 주민과 부담해서 서해도시가스와 협력해서 내년도 연초에 예산이 계상되면 평화아파트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대흥면 대률리와 예산 대회리 일부에서 1,401,194㎡에 대해서 900억원을 투자해서 회원제 18홀, 파3, 9홀 이런 사업을 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지 매입이 늦어져서 이 사업이 약 1년 정도 늦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날 용역을 계약하고, 현재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약 1년 정도의 용역기간과 영향평가를 이렇게 거쳐서 내년도에 군 관리계획을 고시하고, 2012년 10월에 착공해서 약 1년여를 공사해서 2013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입안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의 80%이상을 매입하는데 늦어져서 지금 현재 사유지는 82.6%를 매입동의를 받고, 또 계약을 하고, 매수를 하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모공원 추모의 집에 약 100kw의 발전량으로서 지난 9월 30일에 준공을 하고, 지금 대체전력을 연간 153,405kw를 이렇게 해서 대체전력으로서 수입은 1,84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매달 우리 전기료의 절감은 15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렇게 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 사업물량은 55가구이고, 지금까지 저희 그린 에너지를 72개소, 올 분량까지 해서 7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국가에너지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저희 군에 많은 양이 보급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 저희 관내에 34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3개 년도에 이렇게 해서 총 60동을 했습니다.
올 물량은 24동 이렇게 해서 지금 올 물량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사업인데 저희 예산에 와서 활동 중인 예산 FC 대표이사 최종덕이 추진하고자 하는 민자사업으로서 축구장 5개소와 콘도미니엄 1동, 유스호스텔 등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올 12월말까지 못하면 이 사업을 없는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가급적 촉구해서 민자사업이지만 저희 군에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3페이지에 있는 민선 5기 공약추진사항은 행정감사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에 있어 주요성과로는 역전시장 국유지 매각승인으로 시장 및 예산역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예산일반산업단지 등 4개소의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을 마련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계획물량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예산 산업단지 진입로,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국비확보가 지난하였으며, 보령의약전문 농공단지 협의보상 지연과 문화재 출토를 예상으로 공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스파캐슬 골프장 및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의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내년도에 중소공동물류센터 건립을 하고, 예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4개소와 4개소에 최첨단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해 전력을 다하고, 친환경 골프장 및 스포츠타운 관광산업 연계에 계속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5개 개별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역전시장과 예산, 고덕시장에 대해 추진하였으며, 역전시장에 주차장 조성한 국유지에 대해서 철도 시설부지에 대해서 8억 8,74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으며, 고덕시장의 시장안내판 공사는 추경에 선 예산으로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과가공상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황토사과 특구 사업의 하나로서 신활력사업비에서 가공상품 포장재지원사업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과를 이용한 미용팩 상품화 사업을 1억이 신활력사업에 계상돼서 우리 충남 TP에 있는 콧데라는 화장품회사와 우리 사과를 성분으로 한 제품 생산 및 홍보행사를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그게 30억 사업인데 올해에는 토지를 매입한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건축설계 및 농지 산지전용 인허가를 하고, 9월말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군과 운영 위수탁 계약을 해서 10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업입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계획됐던 물량은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일제조사 및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그 때 그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저희 7개의 농공단지 중에서 4개 농공단지에 12개 사업 중 1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2월달까지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정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예산 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추진해서 지금 오늘 보상협의회를 오후 2시에 하고, 12월 말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지난했던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종말 처리시설 중에 공업용수와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785억 중에서 조금이나마 국비를 확보했고, 진입도로는 오늘 오후에 국회 소위원회 의원발의로 이렇게 최종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테크노밸리는 여기는 국비는 폐수처리에 대한 국비는 받았으며, 그런데 여기의 사업자체가 여기는 복합산단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 그동안 금융경색과 금융기관의 한국산업에서 참여하는 PF문제 또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부동산 또 주택경기 침체해서 이 사업은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령의약전문단지가 되겠습니다.
보상통보를 작년 연말에 했고, 그간 수차례의 토지 관련된 주민과 협의해서 토지 수용의뢰에 3필지까지 올라갔었는데 2필지는 해결됐고, 나머지 권씨 문중에 대한 토지는 최종적으로 재결위원회에 올라갔지만 협의에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행상 문제점은 문화재 시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문화재가 출토될 것으로 예상돼서 6,600㎡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달에 보령제약그룹이 와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지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진 상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당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고덕 신소재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예당산업단지도 같이 주민반대가 많았었으나 그 반대를 이해와 설득을 해서 50가구 중에서 47가구의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3가구에 대한 것은 협의해 나가며 보상을 위한 주민협의회를 결성코자 합니다.
12월 8일까지 안 되면 회사 자체로 감정평가사를 2명을 임명해서 보상을 위한 12월말에 보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소재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신소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일본과 현지 고령까지 먼 곳까지 다녀오셔서 현장을 보셨지만 이 문제는 저희 충청남도와 예산군과 주조조합에서 예산군에 투자를 하고자 협약한 사항으로서 지금 부처협의는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환경청과 환경전문가의 단지 협의만 남아 있습니다.
법적검토와 기업을 할 사람들의 기업운영방침 이런 것을 재점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를 맡고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영입토록 충청남도와 또 주민들과 이해·설득, 또 기업과의 운영의지 이런 것을 재점검하면서 승인 받아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남 TP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와 TP와 이렇게 협약을 하고, 작년도 11월 3일날 현지에서 기공식을 마쳤었으며, 올 11월달에 건축준공을 하고, 지금 지난 10월 22일에 천안에 있는 센터를 이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겨울동안에 개원하기 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 4월초에 개원할 목표로 지금 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충남 전자정보 희소금속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11월 27일 정부에서 신정책사업으로 보고한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군에서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약 90만평을 우리가 후보지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2020년까지의 사업으로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올해에는 나임아파트와 발연아파트, 평화아파트가 계획이었었는데 중간에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2009년 4월 1일자로 바뀌는 바람에 평화아파트는 아직 올 계획이 목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급하는 진입 선에 대한 일부의 군비를 지원해서 또 주민과 부담해서 서해도시가스와 협력해서 내년도 연초에 예산이 계상되면 평화아파트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대흥면 대률리와 예산 대회리 일부에서 1,401,194㎡에 대해서 900억원을 투자해서 회원제 18홀, 파3, 9홀 이런 사업을 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지 매입이 늦어져서 이 사업이 약 1년 정도 늦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날 용역을 계약하고, 현재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약 1년 정도의 용역기간과 영향평가를 이렇게 거쳐서 내년도에 군 관리계획을 고시하고, 2012년 10월에 착공해서 약 1년여를 공사해서 2013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입안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의 80%이상을 매입하는데 늦어져서 지금 현재 사유지는 82.6%를 매입동의를 받고, 또 계약을 하고, 매수를 하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모공원 추모의 집에 약 100kw의 발전량으로서 지난 9월 30일에 준공을 하고, 지금 대체전력을 연간 153,405kw를 이렇게 해서 대체전력으로서 수입은 1,84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매달 우리 전기료의 절감은 15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렇게 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 사업물량은 55가구이고, 지금까지 저희 그린 에너지를 72개소, 올 분량까지 해서 7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국가에너지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저희 군에 많은 양이 보급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 저희 관내에 34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3개 년도에 이렇게 해서 총 60동을 했습니다.
올 물량은 24동 이렇게 해서 지금 올 물량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사업인데 저희 예산에 와서 활동 중인 예산 FC 대표이사 최종덕이 추진하고자 하는 민자사업으로서 축구장 5개소와 콘도미니엄 1동, 유스호스텔 등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올 12월말까지 못하면 이 사업을 없는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가급적 촉구해서 민자사업이지만 저희 군에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3페이지에 있는 민선 5기 공약추진사항은 행정감사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는 예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는 예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관 경제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소관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 체육행사 예산집행과 사회단체 보조금 조기집행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관 경제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소관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 체육행사 예산집행과 사회단체 보조금 조기집행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최근 2년간 3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설계 변경된 건이 경로당 태양열공사하고,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공사가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그게 그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설계 변경된 건이 경로당 태양열공사하고,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공사가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그게 그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 경로당 태양열 설치공사는 저희 관내에 60개소를 하고 있고, 올해에는 24개소인데 이것이 마지막에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저희 여기 변경사유에 나온 것처럼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집열기를 추가 설치하는 거와 또 보일러를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자동제어장치를 추가설치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에 없는 것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을 때에 그런 것이 조달청과 이것은 우리가 의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사업과정에서 더 잘하기 위한 설비를 더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추모공원에 태양광 발전공사도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따 올 때에 계약 잔액이 남아서 설계변경을 하고서도 이 사업은 또 좀 잔액이 남아서 저희 국비 따 온 것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더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또 기술센터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교해 있는 것처럼 여기추모공원은 태양전기를 다결정에서 단결정으로 변경하여 16%의 효율을 증대하고 또 여기에는 고정식에서 추적 식으로 이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데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을 때에 그런 것이 조달청과 이것은 우리가 의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사업과정에서 더 잘하기 위한 설비를 더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추모공원에 태양광 발전공사도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따 올 때에 계약 잔액이 남아서 설계변경을 하고서도 이 사업은 또 좀 잔액이 남아서 저희 국비 따 온 것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더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또 기술센터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교해 있는 것처럼 여기추모공원은 태양전기를 다결정에서 단결정으로 변경하여 16%의 효율을 증대하고 또 여기에는 고정식에서 추적 식으로 이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데에,
○경제과장 장동관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죠. 이제 우리 내용도 높이고, 고정식에서 추적식으로 했고, 또 우리 국비 따온 거에 대한,
○경제과장 장동관 가급적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19쪽에 최근 2년간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자료를 보면 지역별, 단지별 입주업체 현황하셨는데 거기 예산농공단지는 잘 돌아가고 있죠?
거기 자료를 보면 지역별, 단지별 입주업체 현황하셨는데 거기 예산농공단지는 잘 돌아가고 있죠?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 그 7개 농공단지는 전국에서도 상이 하는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거기 내용적으로 제일 잘되고 있는 곳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고덕농공단지는 거기에 지금 이제 오텍하고 3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저 잔여지가 한 2만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래서 자꾸 촉구를 하고 있죠.
민간단지이지만 빨리 유치해서 빨리 가동율을 높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덕에 있는 예덕농공단지도 동양매직이 있는데 수원에서 이전을 한다는데 도시계획상 아파트 단지 보상을 받아야 내려온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촉구해서 빨리 되도록,
거기는 지금 저 잔여지가 한 2만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래서 자꾸 촉구를 하고 있죠.
민간단지이지만 빨리 유치해서 빨리 가동율을 높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덕에 있는 예덕농공단지도 동양매직이 있는데 수원에서 이전을 한다는데 도시계획상 아파트 단지 보상을 받아야 내려온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촉구해서 빨리 되도록,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게 뭐 기 지금 이게 다 공장지내로 조성해 놓고서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입주를 안 하고서 가동이 안 되는데 다른 데에다가 자꾸 기업유치를 한다는 자체도 좀 모순이고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리고 민간과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 있는데 이거는 민간개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여기도 자동차 전문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가 가동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동하고 있는 게 10개 업체가 오려고 했었는데 지금 5개가 되고 있고, 여기 내용대로 지금 이렇게 건축 준비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분양한 지가 4년이 넘는데 좀 분양은 이제 됐지만서도 그 뒤에 경기침체라든지, 재력이 적은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투자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동하고 있는 게 10개 업체가 오려고 했었는데 지금 5개가 되고 있고, 여기 내용대로 지금 이렇게 건축 준비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분양한 지가 4년이 넘는데 좀 분양은 이제 됐지만서도 그 뒤에 경기침체라든지, 재력이 적은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투자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재력 있는 기업들이 이게 우선 우리 지역에 와야 이게 공장도 잘 돌아가고, 일거리 창출도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심사를 철저히 하셔서,
재력 있는 기업들이 이게 우선 우리 지역에 와야 이게 공장도 잘 돌아가고, 일거리 창출도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심사를 철저히 하셔서,
○경제과장 장동관 앞으로는 저희가 더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 때의 상황은 저희 군이 좀 배가 고팠었는데요. 지금은, 더 검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삽교도 이제 내년까지는,
○경제과장 장동관 여기도 이제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력이 약한 사람들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땅은 샀으나 거기에 대한 그 뒤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가 좀 이제 나아지고 하면 바로 내년도에 한다는 약속은 받아 놨는데 차일피일 자꾸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가 좀 이제 나아지고 하면 바로 내년도에 한다는 약속은 받아 놨는데 차일피일 자꾸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촉구 좀 하시고,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예산 일반산업단지 이게 이제 도청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이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빠르게 좀 추진을 좀 하셔서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그 기업들은 정말 친환경적인 기업들이 와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추진하시고, 여기 추진하시는 데에는 문제는 없으시죠?
하여튼 그렇게 좀 추진하시고, 여기 추진하시는 데에는 문제는 없으시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각종 자질구레한 과정에서의 문제는 많습니다.
오늘 아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오후 2시에 보상협의회를 갖추는데 주민과의 이해의 폭을 좁히려면 여러 차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타계하면서 제일먼저 가는 산업단지이니까 하여튼 잘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오후 2시에 보상협의회를 갖추는데 주민과의 이해의 폭을 좁히려면 여러 차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타계하면서 제일먼저 가는 산업단지이니까 하여튼 잘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 예산산단은 일반산단이고요.
예산 테크노밸리는 복합산단으로 개발계획을 했습니다.
예산 테크노밸리는 복합산단으로 개발계획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복합산단이라는 것은 일반 산업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거용지로서 아파트를 같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부동산 경기하고, 아파트경기, 주택경기가 하락돼서 그 산업용지를 분양해서 믿지는 것을 주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가 나아지면 이것은 포기를 한 거는 아닙니다. 잠시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부동산 경기하고, 아파트경기, 주택경기가 하락돼서 그 산업용지를 분양해서 믿지는 것을 주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가 나아지면 이것은 포기를 한 거는 아닙니다. 잠시 보류한 상태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중하게 하셔서 조기에 좀 조성될 수 있게 하시고, 예당일반산업단지 이게 여기도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추진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도 지금 문제가 좀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 현장답사를 하실 때에도 주민들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오셔서 상당히 반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현장답사를 하실 때에도 주민들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오셔서 상당히 반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금 많은 문제를 초기보다도 중간에 많은 문제가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해서 일단 지장물 조사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0가구 중에서 47가구는 했습니다.
세 분이 아직 남았는데 그 분도 이해 설득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또 보상을 주려면 또 그 과정에서 보상가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타계하면서 이 일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분이 아직 남았는데 그 분도 이해 설득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또 보상을 주려면 또 그 과정에서 보상가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타계하면서 이 일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사전에 사전분양을 하는 의향만 받는 겁니다.
계약금을 받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런 예당산업단지를 예산에서 개발을 하니 당신들 들어올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의향만 받는 건데,
계약금을 받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런 예당산업단지를 예산에서 개발을 하니 당신들 들어올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의향만 받는 건데,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여기는 이제 1차 금속 중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신 것처럼 선철이나 비철이나 이렇게 합금하는 여러 종류가 있는 거를 세 분류가 되는 것처럼 모든 기업은 1차 금속분야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는 오염 청량제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해서 그런 거는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때에 공원지역도 많이 늘리고, 또 거기 문화재 정동호가옥 문화재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일단 승인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입주시킬 때에 더 검증해서 환경공해가 없는 업체가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는 오염 청량제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해서 그런 거는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때에 공원지역도 많이 늘리고, 또 거기 문화재 정동호가옥 문화재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일단 승인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입주시킬 때에 더 검증해서 환경공해가 없는 업체가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뭐, 과장님께서 추진을 지금까지 고생스럽게 했고, 또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지역에서 우려하는 그런 어떤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기업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시고, 친환경적인 그런 기업으로 해서 최대한,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해 주시고, 그 신소재산업단지는 제가 안 해도 이따가 하실 위원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하여튼 신소재산업단지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 대표로 해서 일본도 다녀오시고, 또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언론인들이 다산공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그 전날 또 우리 지역의 고덕면 이장님들이 다녀왔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그 쪽 분위기를 제가 어떤 변화가 있나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우리도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 대표로 해서 일본도 다녀오시고, 또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언론인들이 다산공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그 전날 또 우리 지역의 고덕면 이장님들이 다녀왔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그 쪽 분위기를 제가 어떤 변화가 있나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유영배 위원 그냥 반대하는 거는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정말로 우리 지역에 그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가 과연 필요한가.
큰 틀에서 보면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우리 지역으로 오고 있는데 황새의 천연기념물과 이 신소재 산업단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좀 하여튼 큰 틀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살 수 없다. 우리가 살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보면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우리 지역으로 오고 있는데 황새의 천연기념물과 이 신소재 산업단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좀 하여튼 큰 틀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살 수 없다. 우리가 살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업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원자재가 생산이 되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를 해서 가공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기업 즉,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가공해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우리 군에서 육성을 시켜서 그것을 단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유영배 위원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은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다 중간에 원료를 갖다가 가공을 해서 다시 완제품으로 가는 즉, 우리 지역은 땅만 빌려주는 그리고 거기 폐기물만 남는 그런 어떤 기업들은 사실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염두 해 두시고, 하여튼 가능하다면 기업을 유치하실 때에 완제품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유치하셔서 우리 지역경제발전과 또한 같이 우리 군민이 일거리 창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 많이 연구 좀 하시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중간에 원료를 갖다가 가공을 해서 다시 완제품으로 가는 즉, 우리 지역은 땅만 빌려주는 그리고 거기 폐기물만 남는 그런 어떤 기업들은 사실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염두 해 두시고, 하여튼 가능하다면 기업을 유치하실 때에 완제품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유치하셔서 우리 지역경제발전과 또한 같이 우리 군민이 일거리 창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 많이 연구 좀 하시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금 최종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부질문자로서 한 가지만, 이 지금 아까 예산산업단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한화도시개발사업단으로 제가 한번 연락을 해 봤고, 예산 테크노밸리 지금 여기에서 설립돼서 직원들이 여기 주둔을 하고 있습니까?
부질문자로서 한 가지만, 이 지금 아까 예산산업단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한화도시개발사업단으로 제가 한번 연락을 해 봤고, 예산 테크노밸리 지금 여기에서 설립돼서 직원들이 여기 주둔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여기 사무실은,
○경제과장 장동관 송도일식 앞에 있는데, 지금 기거는 아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이제 거기에서 서산 것, 예산 것, 저 예산, 아산 거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이제 거기에서 서산 것, 예산 것, 저 예산, 아산 거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그래서 이제 승인은 받아 놓고, 지금 잠시 자금이 경색돼서 주택 경기가 이래서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성실제 위원 최근 3년간 민간자본 보조현황으로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첨부자료를 보면 많은 기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연도별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내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의 첨부자료를 보면 많은 기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연도별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내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경제과장 장동관 여기 감사자료 7페이지에서 이제 보시는 거와 같이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건을 말씀드리면 기업촉진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 4억 5,000만원과 24억이 나간 게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관리지역에서 농촌지역에 올 때에 여기에 국비 90%와 도비 3%, 군비 7% 이렇게 해서 100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토지를 만약 100원을 주고 샀다면 거기에 따른 50%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원에 대한 국비 90%, 군비, 도비 합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고요. 고용보조금 같은 것은 여기 또 이제 내 기업을 연 5,000만원 이상 투자를 해서 했을 때에 고용 인력에 대한 한달에 60만원씩 이렇게 해서 고용보조금을 주는, 공장이 증축이 되면 직원이 늘어날 때에 국가에서 그 보조해 주는 게 되고요.
또 창업보조금 같은 것은 그 투자비용에 약 15%를 5억 이상 투자된 거기에 대한 15%를 또 2년간 국가와 도비, 군비 합해서 지원을 해 주는 100이라면 15%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간 저희 군에서 보조해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관리지역에서 농촌지역에 올 때에 여기에 국비 90%와 도비 3%, 군비 7% 이렇게 해서 100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토지를 만약 100원을 주고 샀다면 거기에 따른 50%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원에 대한 국비 90%, 군비, 도비 합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고요. 고용보조금 같은 것은 여기 또 이제 내 기업을 연 5,000만원 이상 투자를 해서 했을 때에 고용 인력에 대한 한달에 60만원씩 이렇게 해서 고용보조금을 주는, 공장이 증축이 되면 직원이 늘어날 때에 국가에서 그 보조해 주는 게 되고요.
또 창업보조금 같은 것은 그 투자비용에 약 15%를 5억 이상 투자된 거기에 대한 15%를 또 2년간 국가와 도비, 군비 합해서 지원을 해 주는 100이라면 15%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간 저희 군에서 보조해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2009년도에 보면 축산바이오 열병합시설 10억 4,20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축산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시설이나 이런 거 같은데 왜 반납하게 된 이유는?
○경제과장 장동관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대강은 아실 테지만 저희가 당초에 지경부하고 국가적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 신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최종적으로 이창현씨가 했다가 안 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뭐 양돈협회까지 타진을 해서 대상농가가 있나까지 타진하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청양에 이렇게 다녀오시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양돈농가가 이 시설을 하는 데에 자기 자본 부담을 부담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에 대한 6억 9,500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최종적으로 이창현씨가 했다가 안 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뭐 양돈협회까지 타진을 해서 대상농가가 있나까지 타진하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청양에 이렇게 다녀오시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양돈농가가 이 시설을 하는 데에 자기 자본 부담을 부담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에 대한 6억 9,500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업종이 틀리지요.
만약 여기에서 대흥에 있을 때에는 폐기물 업체이고, 봉산으로 간 것은 레미콘 업체이고 그래서 이것은 보조가 끝났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대흥에 있을 때에는 폐기물 업체이고, 봉산으로 간 것은 레미콘 업체이고 그래서 이것은 보조가 끝났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죠. 경영안정자금은 이제 이미 기업을 가동해서 하다가 운용자금이 부족할 때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겁니다.
융자금에서 이자 차액보존이라서 2.5%를 보조하는 게 되겠어요.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자가 5%라면 2.5%를 보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2.5%에 쓰는 거죠.
융자금에서 이자 차액보존이라서 2.5%를 보조하는 게 되겠어요.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자가 5%라면 2.5%를 보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2.5%에 쓰는 거죠.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죠.
○성실제 위원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시행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시행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과 예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 3월 스파캐슬과 MOU체결을 한 후 사업추진에 진전이 없어 지난 9월 17일 의원 간담회에서 리솜 스파캐슬 관계자를 참석시키고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잔여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 추진할 것인지를 여부를 확답키로 했는데 아까 추진상황에서 들었지만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과 예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 3월 스파캐슬과 MOU체결을 한 후 사업추진에 진전이 없어 지난 9월 17일 의원 간담회에서 리솜 스파캐슬 관계자를 참석시키고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잔여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 추진할 것인지를 여부를 확답키로 했는데 아까 추진상황에서 들었지만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 지금 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토지매입현황은 제가 총 지금 계획된 골프장 구역 내에 20필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필지가 관련되어 있는데 스파에서 등기소유권 완료한 것이 7필지가 되고요. 그리고 계약금을 일부 준 것이 5필지가 되고요.
지금 그리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7필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안을 하려면 80% 이상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돼야 되는데 그 뒤에는 추가로 뭐 더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중점은 그 더 말씀을 드리면 사유지가 358,000㎡이고, 군유지가 654,000, 국유지가 46,000이렇게 돼서 사유지 비율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3.8%인데 여기에 대한 자기들 내적의 사업추진상의 문제 이런 것을 협의하고, 이 일을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 그런 것을 그 뒤에도 한 번 회사 관계자를 불러서 수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20필지가 관련되어 있는데 스파에서 등기소유권 완료한 것이 7필지가 되고요. 그리고 계약금을 일부 준 것이 5필지가 되고요.
지금 그리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7필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안을 하려면 80% 이상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돼야 되는데 그 뒤에는 추가로 뭐 더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중점은 그 더 말씀을 드리면 사유지가 358,000㎡이고, 군유지가 654,000, 국유지가 46,000이렇게 돼서 사유지 비율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3.8%인데 여기에 대한 자기들 내적의 사업추진상의 문제 이런 것을 협의하고, 이 일을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 그런 것을 그 뒤에도 한 번 회사 관계자를 불러서 수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거기에 따른 82.6%중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완료된 것이 7필지에 면적은 10,54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또 계약금만 준 필지가 5필지 285,000㎡,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금 협의 중인 것이 8필지에 62,774, 이제 62,000㎡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희 민간사업이지만 내적으로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그거에 메일 필요는 없다.
빨리 당신들 해결을 하고, 이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9월 30일 현재로 골프장 도시계획상 용역 또 그린 골프 코스 설계하는 용역 이렇게 해서 두 가운데에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약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또 계약금만 준 필지가 5필지 285,000㎡,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금 협의 중인 것이 8필지에 62,774, 이제 62,000㎡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희 민간사업이지만 내적으로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그거에 메일 필요는 없다.
빨리 당신들 해결을 하고, 이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9월 30일 현재로 골프장 도시계획상 용역 또 그린 골프 코스 설계하는 용역 이렇게 해서 두 가운데에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약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아, 산지비율은,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 산지비율이 63%정도가 되는데 그 이하로 맞춰서 그것은 인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인허가 사항에 이제 개인들 간의 그런 얘기를 또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그것은 몇 번 거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족이 안 되면 인허가가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잘 하도록 그렇게,
하여튼 그런 거 잘 하도록 그렇게,
○경제과장 장동관 예.
○권국상 위원 그리고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이 2년에 걸쳐 추진사항이 부진한데도 리솜 M캐슬 분명한 사업추진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올해 안에 문서로 확답하고, 그 결과를 하여튼 간담회라든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한번 협의해서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난 10월 4일자로 당분간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가 신장리에 있는 테크노밸리 오가지구는 군 정책에 따르겠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가급적 묵시하는 것은 군에서 다른 사업자와 사업을 해도 자기는 말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 뒤에도 그래서 사업자를 물색 중에 있는데 여의치를 않아서 가시적으로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가 신장리에 있는 테크노밸리 오가지구는 군 정책에 따르겠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가급적 묵시하는 것은 군에서 다른 사업자와 사업을 해도 자기는 말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 뒤에도 그래서 사업자를 물색 중에 있는데 여의치를 않아서 가시적으로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아, 그것은 한화라는 그 계열사 중에 드림파마라는 그 회사가 주 보증회사입니다.
자금을 대 주는 그 같은 한화라도 여러 가지의 회사가 있는데 여기 예산 테크노밸리에 온 한화를 자금줄이 있다. 그런,
자금을 대 주는 그 같은 한화라도 여러 가지의 회사가 있는데 여기 예산 테크노밸리에 온 한화를 자금줄이 있다. 그런,
○경제과장 장동관 아, 그게 3년간 하는데 내년도 2011년 10월 29일까지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3년간 하는데 지금 2년이 지나갔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거기에 따른 것은 도시계획상 문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목적으로 규제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으로 보면 필요악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영농행위는 할 수 있고, 그러나 영구건축물이나 그런 축조행위를 제한한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영농행위는 할 수 있고, 그러나 영구건축물이나 그런 축조행위를 제한한 건데,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것은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그런데 영농행위 거기가 과수원지역하고 농업지역이고 그러나 다른 개발행위를 이제 억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3년이 지나도록 안 되면 연장은 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풀어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왕에 그 지역을 산업용지로 쓰고자 묶어놓은 제한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 기업유치를 해서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목적대로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3년이 지나도록 안 되면 연장은 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풀어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왕에 그 지역을 산업용지로 쓰고자 묶어놓은 제한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 기업유치를 해서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목적대로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골프장이요?
○경제과장 장동관 허가출원은 근래에 산림법에서 이제 보존산지에 대한 율 그런 것이 개정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12월 1일자로 바뀐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산지비율을 못 맞추면 인·허가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민간제안이 두 가운데가 더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가냐, 부냐는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께는 보고 드린 상태는 아니고, 그 사업시행자가 급하니까 사업제안부터 하고 그리고서 민간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읍 수철리와 간양리 일부 지역에 골프장을 포함한 우리 연금 수급자들의 사업목표로 한 1,000세대를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1,000세대를 이제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이용시설로 편의시설로 골프장을 18홀 한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5층 이하의 연립 1,000세대, 골프텔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 이제 12월 1일까지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서 입안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신양 여래미리에 또 18홀 규모의 토지 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골프장 인허가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신양 여래미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요건이 좀 약간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자로 바뀐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산지비율을 못 맞추면 인·허가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민간제안이 두 가운데가 더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가냐, 부냐는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께는 보고 드린 상태는 아니고, 그 사업시행자가 급하니까 사업제안부터 하고 그리고서 민간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읍 수철리와 간양리 일부 지역에 골프장을 포함한 우리 연금 수급자들의 사업목표로 한 1,000세대를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1,000세대를 이제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이용시설로 편의시설로 골프장을 18홀 한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5층 이하의 연립 1,000세대, 골프텔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 이제 12월 1일까지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서 입안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신양 여래미리에 또 18홀 규모의 토지 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골프장 인허가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신양 여래미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요건이 좀 약간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에,
○경제과장 장동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재석 위원 가능한 지역을 빨리 선정해 가지고 빨리 하나라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12월 1일까지 허가해야 대상이 된다고 해 가지고서 뭐 3개지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혼란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군에서 MOU체결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스파 여기를 추진을 빨리 하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지 세 개 다 질질 끌고 오는 형상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지금 그러면 12월 1일부로 해 가지고 그게 뭡니까. 시행령 개정안이 된다고 하면 스파도 안 되는 건가요. 회원제로 된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군에서 MOU체결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스파 여기를 추진을 빨리 하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지 세 개 다 질질 끌고 오는 형상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지금 그러면 12월 1일부로 해 가지고 그게 뭡니까. 시행령 개정안이 된다고 하면 스파도 안 되는 건가요. 회원제로 된다면?
○경제과장 장동관 스파는 거기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수철리는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이번에 국회에서 그거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장 장동관 예, 또 연기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된다고 해서 12월 1일 기준으로 아주 급히 추진했는데 또 빠졌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된다고 해서 12월 1일 기준으로 아주 급히 추진했는데 또 빠졌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한 뭐 우리 예산군이 제일 처음에 대흥지역에 한다고 한지 20년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여러 가지 맞아야 되니까,
○강재석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여건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대회리에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나는 일 처리를 좀 부족하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언제까지 서류가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산지비율이 맞나, 안 맞나 또 그 프로수가 맞나, 안 맞나 해 가지고서 그거를 예산군청에서 경제과에서는 딱 파악이 안 되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파악은 되는데 지금 아직은,
○경제과장 장동관 올리는 것이 약 1년 정도의 영향평가라든지, 기초용역을 해서 그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데 사유지가 들어가면 80%이상 토지매입이 되는데,
○강재석 위원 지금 여기 여건은 예산군 부지도 잔뜩 들어가 가지고, 사유지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드만 이거를 자꾸 질질 끌어서는 안 되겠는데 먼저 번에 스파 뭐 이사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12월말까지 마무리 한다고 했으니까 마무리 된 건가요. 그럼?
○경제과장 장동관 예, 하여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에서 용역서 체결 사본하고요, 감사 종료 전까지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골프장 문제는 좀 2010년에 되고, 안 되고, 또 안 되면 다른 업체 선정을 하고, 안 하고 매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골프장 문제는 좀 2010년에 되고, 안 되고, 또 안 되면 다른 업체 선정을 하고, 안 하고 매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용역서 체결 사본 같은 것은 회사 뺄 거 빼고, 그 원본을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재석 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2009년도 감사 이거를 보니까 처리가 1건이고, 시정요구가 10건, 건의요청이 12건 해 가지고 했는데 2010년도에도 역시 상반된 또 질문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업무가 같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2009년도에 시정 내지는 요구된 사항이 또 질문을 했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강재석 위원입니다.
2009년도 감사 이거를 보니까 처리가 1건이고, 시정요구가 10건, 건의요청이 12건 해 가지고 했는데 2010년도에도 역시 상반된 또 질문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업무가 같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2009년도에 시정 내지는 요구된 사항이 또 질문을 했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또 잘 한다고 보더라도 또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럴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더 중복이 되는 지적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더 중복이 되는 지적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저희가 이제 가스업이라든지, 석유판매업이라든지 그런 인허가가,
○강재석 위원 135건을 했는데 인허가 사업내역을 그 감사하는 요인은 예산군은 허가신청을 하면 늦다, 안 된다 뭐 자꾸 이런 말이 나와서 얼마나 안 되면 주민들이, 외지인들이 그런 말을 하나 싶어서 해 봤더니 처리기준 일을 넘은 것이 한 건이 있는데 한건은 그거 뭐 서류 미비로 되어 있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뭐 본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예, 나머지는 기준안에 처리를 했지만 기준안에서 1～2일 차이로 해 가지고 보면 50%이상을 꼭 기준일까지 간 거 같으네요. 보니까, 50 몇 프로가 그래서 앞으로 허가문제 이런 것은 물론 경제과에서는 1건이 135건을 다루지만 신청하는 민원인은 1건을 다룹니다.
기간이 5일이라고 해도 5일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하고, 마음이 성급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좀 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를 보여서 내년 감사 때에는 1～2일 기준일이 50%이상이 아닌 1～2일 처리된 것이 70～80%가 될 수 있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간이 5일이라고 해도 5일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하고, 마음이 성급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좀 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를 보여서 내년 감사 때에는 1～2일 기준일이 50%이상이 아닌 1～2일 처리된 것이 70～80%가 될 수 있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하여튼 가급적,
○경제과장 장동관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보조금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신청금액은 자기 그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 자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전국 주부교실하고 아, 예. 그래서 이 문제랑 좀 형평성에 맞게 기준이 좀 맞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체별로 틀려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금 관계는 실과에서 올릴 때 좀 기준이 이 단체의 기준이 뭔가 좀 확실히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단체별로 틀려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금 관계는 실과에서 올릴 때 좀 기준이 이 단체의 기준이 뭔가 좀 확실히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청을 하면 사정위원회도 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죠. 오래 제일 먼저 덕산하고, 예산이 제일 먼저 생기고 또,
○경제과장 장동관 그게 저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제 시설도 노후되고, 화재나 뭐 이런 위험도 있고 그런데 거기 이제 지역이 자꾸 낙후되고 하니까 투자를 요구해도 투자 의욕이 없습니다. 상인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거기에 구성된 상인회들이 의욕을 보이지 않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보조해서 또 그것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자꾸 종용을 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그런 시점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제 시설도 노후되고, 화재나 뭐 이런 위험도 있고 그런데 거기 이제 지역이 자꾸 낙후되고 하니까 투자를 요구해도 투자 의욕이 없습니다. 상인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거기에 구성된 상인회들이 의욕을 보이지 않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보조해서 또 그것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자꾸 종용을 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그런 시점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일전에 예산군 의회에서 슬로시티 견학을 갔을 때 지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디죠?
아, 화개장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여건이 예산군보다 적어요. 인구가, 적은데 화개장터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아주 장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더라고요?
아, 화개장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여건이 예산군보다 적어요. 인구가, 적은데 화개장터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아주 장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더라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 거기 좀 한번 가셔 가지고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직원 보내서 보고서는 지금 있는 자리가 정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해 주고, 뜻이 없으면 옆에라도 그런 좋은 화개장터 같은 식으로 시장을 구성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좀 만들어야지, 거기는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몇 년째 왔습니까. 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자.
뭐 자꾸 누구를 핑계를 대지 말고, 이 안이 아니면 다음 차선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직원 보내서 보고서는 지금 있는 자리가 정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해 주고, 뜻이 없으면 옆에라도 그런 좋은 화개장터 같은 식으로 시장을 구성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좀 만들어야지, 거기는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몇 년째 왔습니까. 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자.
뭐 자꾸 누구를 핑계를 대지 말고, 이 안이 아니면 다음 차선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재석 위원 거기 화개장터 가 보니까 평수가 크지도 않아요. 조그맣더라고요.
그런데도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예산읍에도 시장문제가 해결이 될 거 같다. 그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역전시장 불법 구조물 철거계획이 민원이 무지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도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예산읍에도 시장문제가 해결이 될 거 같다. 그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역전시장 불법 구조물 철거계획이 민원이 무지 많이 들어왔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제가 자료에 한 것처럼 5건을 경찰, 검찰까지 고발이 됐는데 거기에 벌금 맞고, 안 맞은 사람 또 아직 철거 안 한 사람, 상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집행 예산을 세워서 저기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계고 내지는 통지를 몇 차례 하고 그리고서 절차를 밟아서 용역을 줘서 강제 철거하는 그런 단계로 그리고서 구상권을 발동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저도 그것을 챙겨 봤더니 용역비가 사실은 이게 절차가 안 끝났다고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이제 내년도에 해서 그 때 대집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제 내년도에 해서 그 때 대집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대안은 저는 지금 그래서 이제 역전시장에 투자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 시점에 도로에서 이제 시장이 일단 잘 되니까 어느 토지를 철도부지라든지 그 부분의 사유지를 더 사기 전까지는 도로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냥 하고, 나머지 이제 나중에 사유지라든지 철도용지를 더 샀을 경우 그 때는 좀 도로 안으로 시장 형태를 갖춰서 시장형태를 갖추는,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그렇게 해서는 당초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봐서는,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게 되려면 제가 뭐 좀 외람된 제 분야를 넘는 얘기인데 도시계획상 다 해서 그 주변의 낡은 먼저 침수됐던 지역이 다 되고, 지금 여건은 도로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그리로 밀어 넣는다고 해서 상행위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더 투자를 해서 거기 철로 쪽으로 역전 쪽으로 시장을 더 확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건이 성숙했을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설시장 내지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더 투자를 해서 거기 철로 쪽으로 역전 쪽으로 시장을 더 확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건이 성숙했을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설시장 내지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안 가고, 우리 5일장 재래시장에 대한 부지확보와 거기에 따른 도로변에 있는 것을 그 시장용지가 확보되면 그리로 밀어 넣는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대형마트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그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고, 목적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처럼 도로변에 늘어놓고 채소 몇 포기 파는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는 대형마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대안을 좀 내서 내년 계획에는 좀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처럼 도로변에 늘어놓고 채소 몇 포기 파는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는 대형마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대안을 좀 내서 내년 계획에는 좀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역전시장하고, 예산시장하고, 삽교시장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에서 예산읍을 통해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한 것을 납부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보면 한 1,500만원 정도 그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광시라든지, 고덕이라든지, 덕산이라든지는 하루에 받아봐야 몇 푼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에서 예산읍을 통해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한 것을 납부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보면 한 1,500만원 정도 그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광시라든지, 고덕이라든지, 덕산이라든지는 하루에 받아봐야 몇 푼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거는 우리 농민한테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상인한테만 받데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농사 진 농민한테는,
○경제과장 장동관 현장에서 이뤄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강재석 위원 그 청소목적으로 해 가지고 돈 받는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아담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만한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발 툭툭 쳐 가면서 3,000원 내라, 2,000원 내라 하면 무서워서 다 줍니다.
할머니들 채소 몇 포기 가져와 가지고 몇 만원 받은 거, 몇 천원 안 줄 수 없어요. 이거 왜 받습니까. 320만원 예산군 큰 재산에 도움이 안 될 거 같은데 나는 그래서 이거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전부다 받아야 1,500얼마라면서요.
할머니들 채소 몇 포기 가져와 가지고 몇 만원 받은 거, 몇 천원 안 줄 수 없어요. 이거 왜 받습니까. 320만원 예산군 큰 재산에 도움이 안 될 거 같은데 나는 그래서 이거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전부다 받아야 1,500얼마라면서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데 돈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장관리 운영측면에서 우리 재정이 여력이 된다면 뭐 철폐해도 되기는 됩니다.
관리대체능력을 하고서 그런데 시장질서 유지를 유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그것은 그럼 더 검토를 하고, 더 연구해 봐야 하는 그런,
관리대체능력을 하고서 그런데 시장질서 유지를 유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그것은 그럼 더 검토를 하고, 더 연구해 봐야 하는 그런,
○강재석 위원 상가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얘기가 되는데 노점상 채소 몇 개 가지고 나오고, 뭐 열무 몇 개 가지고 온 사람들 2,000원 내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진짜로,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하여튼 법상 농민한테 안 받게 됐는데 다른 관리 명목으로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경제과장 장동관 한 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조사해 보나마나 맨날 제가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거는 확실히 저기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받나 했더니 군에서 받는 거, 나는 제일 처음에 개인이 받는 건 줄 알았어요. 청소해 주고서, 그랬더니 나는 서류를 봐 가면서 참 이런 거를 예산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이런 데는 할 수 있지만 노점상 도로변에서 뭐 파는 거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다음 내년부터 받으면 과장님하고 싸우러 덤빌 겁니다. 이거,
나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받나 했더니 군에서 받는 거, 나는 제일 처음에 개인이 받는 건 줄 알았어요. 청소해 주고서, 그랬더니 나는 서류를 봐 가면서 참 이런 거를 예산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이런 데는 할 수 있지만 노점상 도로변에서 뭐 파는 거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다음 내년부터 받으면 과장님하고 싸우러 덤빌 겁니다. 이거,
○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조례에 되어 있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철폐하고 대체 관리 능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노동사업은 뭐 민원이 있는데 쟁의가 발생했다가 최종 노동위원회 가기 전에 또 자체 해결이 되고 그럽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대개 이제 임금협상이나 근로복지 수순 이런 게 있습니다.
대개 충교하고 한양고속 그런 데에 쟁의가 발생하고, 한성노조 이런 데 임금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쟁의발생 업체는 여기 저 운수회사 3개사하고, 여기 한성실업, 그런 정도가 자주 발생하고, 나머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개 충교하고 한양고속 그런 데에 쟁의가 발생하고, 한성노조 이런 데 임금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쟁의발생 업체는 여기 저 운수회사 3개사하고, 여기 한성실업, 그런 정도가 자주 발생하고, 나머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직장노조, 노조의 가입한 거를 말하는 거죠?
○경제과장 장동관 거기에 이제 자체 협의회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고, 자기들 복지수준의 그런 협의체는 있어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여기에 있는 대로 여기 7개인가 되어 있죠.
○경제과장 장동관 우리 노동조합은 없어진 걸로 압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재석 위원 불량 공산품 단속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3건, 2009년도에는 1건 했는데 2010년도에는 1건도 없어요.
그럼 2010년도에는 공산품 불량이 하나도 안 돌아다녔다는 건가요, 조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이게?
그럼 2010년도에는 공산품 불량이 하나도 안 돌아다녔다는 건가요, 조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이게?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그 분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일정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한 2년을 하니까 좀 조심해서 그날 안 걸렸는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반기별로 1번을 할 때도 있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수시로 그렇게 뭐 할 인력이 또 안 되고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불량 공산품은 우리 주변에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우리가 기준을 못 정하는데 저기 경제과에서는 기준 같은 거를 정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을 테니까 불량 공산품 예산군에 돌아다니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재석 위원 특히 예산군에 보면 그 뭐 약장사라고 하나요?
천막 쳐 놓고 할머니들 데려다 놓고 몇 억씩 빼앗아 가는 거 그게 들어와도 경제과에서는 그거를 잘 몰라서 단속을 안 하는 건지,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게 경제과 허가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막 쳐 놓고 할머니들 데려다 놓고 몇 억씩 빼앗아 가는 거 그게 들어와도 경제과에서는 그거를 잘 몰라서 단속을 안 하는 건지,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게 경제과 허가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아, 그거는 저희가 허가 요건이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 과가 그거는 해당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 과가 그거는 해당이 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꼭 경제과라고 지칭을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도 저희가 관련되면,
○강재석 위원 약장사라는 어떤 그 이상한 명분을 달아서 떠돌이 장사들 오는 사람들 이거 허가를 내 주면 안 됩니다.
주변에 보면 진짜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할머니들 참 그 사람들 화장지 몇 개 받아 가면서 몇 십만 원 짜리 사 가지고서 아들, 며느리들한테 구박 당하는 거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예산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게끔 경제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 연계되걸랑 말씀 드려 가지고 간부회의 때 꼭 좀 말씀 하셔 가지고 이거 허가 내 주지 마십시오.
주변에 보면 진짜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할머니들 참 그 사람들 화장지 몇 개 받아 가면서 몇 십만 원 짜리 사 가지고서 아들, 며느리들한테 구박 당하는 거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예산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게끔 경제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 연계되걸랑 말씀 드려 가지고 간부회의 때 꼭 좀 말씀 하셔 가지고 이거 허가 내 주지 마십시오.
○경제과장 장동관 아뇨. 해야 될 일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도의원들이 그 저 방문한 것은 지난 10월 21일 날 도 농수산 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이랑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비례대표 출신 김용필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해서 아마 예산까지 이렇게 위원님들 현장답사 차원으로 들린 거 같은데 그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군 경제의 한 큰 축을 하던 충남방적이 2000년도죠?
그 위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해서 아마 예산까지 이렇게 위원님들 현장답사 차원으로 들린 거 같은데 그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군 경제의 한 큰 축을 하던 충남방적이 2000년도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도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좀 해 주십사, 업주 측에서는 그러는데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투자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타당하면 행정적으로 거기에 협력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타당하면 행정적으로 거기에 협력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뿐이 없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도의원님께서 일익을 담당하는 약간의 뭐 협력단체지, 그 분의 노력으로 그 막대한 투자자금이 들어가는 그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약간 100이면 몇 프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결국은 투자자가 자본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 투자할 가치가 있는 업종이 생겼을 때에 그것이 재활 되는 거죠.
약간 100이면 몇 프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결국은 투자자가 자본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 투자할 가치가 있는 업종이 생겼을 때에 그것이 재활 되는 거죠.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데모를 하고, 쫓아와서 항의를 하면 뭐가 이뤄지고, 그냥 건의를 하면 안 이루어진다.
지금 신례원 쪽에서 거리마다 현수막을 얼마나 걸어 놨습니까. 현수막 거니까 그제서 도의원님이나 예산군에서 조금 움직이는 거를 보이니까 주민들은 자꾸 데모를 하고, 현수막을 걸어야 되고, 항의를 해야만 되는 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하게 건의 할 때에는 그 얘기를 정중히 들어서 마무리를 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준비가 돼야지, 꼭 무슨 집회나 뭐 이런 거를 했을 때만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충남방적 본질의 문제는 스레트 석면문제 아닙니까?
지금 신례원 쪽에서 거리마다 현수막을 얼마나 걸어 놨습니까. 현수막 거니까 그제서 도의원님이나 예산군에서 조금 움직이는 거를 보이니까 주민들은 자꾸 데모를 하고, 현수막을 걸어야 되고, 항의를 해야만 되는 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하게 건의 할 때에는 그 얘기를 정중히 들어서 마무리를 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준비가 돼야지, 꼭 무슨 집회나 뭐 이런 거를 했을 때만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충남방적 본질의 문제는 스레트 석면문제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재석 위원 본질의 문제 얘기는 그죠?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석면문제라고 하니까요, 석면을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하도 이상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텔레비전 뭐 나오니까 신례원 주민들이 석면을 먹어서 다 돌아가시는 줄 알고, 건강이 악화되는 줄 알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예산군에서 그것만은 해결을 해야 될 거 같다.
건강검진을 한번 해 주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신례원지역 주민들한테 예산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당신들이 몇 십년동안 석면을 먹고 살았으니 건강이 없나, 있나 해서 건강검진을 예산군에서 한 번 해 주자 이겁니다.
그럼 그 분들이 건강하면 그렇게 노발대발 안 할 거 아니에요. 현수막 걸고, 데모하고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냐 얘기이지요.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석면문제라고 하니까요, 석면을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하도 이상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텔레비전 뭐 나오니까 신례원 주민들이 석면을 먹어서 다 돌아가시는 줄 알고, 건강이 악화되는 줄 알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예산군에서 그것만은 해결을 해야 될 거 같다.
건강검진을 한번 해 주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신례원지역 주민들한테 예산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당신들이 몇 십년동안 석면을 먹고 살았으니 건강이 없나, 있나 해서 건강검진을 예산군에서 한 번 해 주자 이겁니다.
그럼 그 분들이 건강하면 그렇게 노발대발 안 할 거 아니에요. 현수막 걸고, 데모하고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냐 얘기이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글쎄 뭐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고, 우리 의료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타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하여튼 저희가 타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건강검진은 저희가 계획을 하지만 저희가 원인이 됐다 하지만 제 손으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뭐 건강검진은 저희가 계획을 하지만 저희가 원인이 됐다 하지만 제 손으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글쎄 이제 저도 이제 대표로 나왔어도 의원님들한테도 문의를 해야 하고, 군수님한테도 물어야 되고 그 정책결정하기 까지,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마음편안하게 결정이 나야 돼요.
건강검진을 받아 가지고 나는 석면을 먹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아니면 난 건강에 이상이 있다. 뭐 결정이 나야 그 분들이 편하게 사는 거지, 하루, 하루 그 앞만 지나가려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죽을 거 같다고 하니까 그거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 가지고 나는 석면을 먹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아니면 난 건강에 이상이 있다. 뭐 결정이 나야 그 분들이 편하게 사는 거지, 하루, 하루 그 앞만 지나가려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죽을 거 같다고 하니까 그거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하여튼 우리 강재석 위원님이 지역사랑이 너무 깊어 가지고 열정적으로 시간을 좀 오버하셨는데 충남방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군 차원에서 스레트 문제 때문에 지금 가장 대두되는 게 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나 몰라라 하고 그거는 사 기업체다 해서 그냥두면 지역경제는 항상 그냥 그토록 지금까지도 충남방적 문 닫은 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과에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나 몰라라 하고 그거는 사 기업체다 해서 그냥두면 지역경제는 항상 그냥 그토록 지금까지도 충남방적 문 닫은 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경제과장 장동관 거기에 대한 대안 준비를 해서 군수께 보고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처리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황토사과 특구를 하고서 그 특구사업 쪽에 직거래장터가 그간도 저기 했던 직거래 장터 조성사업비를 불용처리한 거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아, 사유는 저희가 이제 국도 21호선 오가 원평리 지역에 4필지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구거가 예당 농촌공사 구거가 있고, 또 논인데 감정을 해 보니까 그 때 당시 약 30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래서 적지 직거래 장터의 용수로를 건너가서 적지도 아니고, 또 지가도 높은 지가다. 그래서 우리 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두 번에 거쳐서,
한 2년 전에, 그래서 적지 직거래 장터의 용수로를 건너가서 적지도 아니고, 또 지가도 높은 지가다. 그래서 우리 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두 번에 거쳐서,
○경제과장 장동관 다른 장소는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경부하고 이제 그것을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장소해도 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시간은 군 차원에서 우리 특구사업이 2012년까지인데 그거를 떠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기한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사과 주산지이고 그러니까,
저기한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사과 주산지이고 그러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 때 당시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못 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두 번째 축산바이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요. 이거 아까 성실제 위원님이 거론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저 5대 때 우리가 현장방문도 여러 번 했는데 왜 이게 불용한 사유가 뭐예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불용사유는 아까 제가 저기한 것처럼 그 맛사돈도 부의장님께서 가셨었고, 샛별 이창현 거기도 갔었는데 결론적으로 군비를 2억까지 나중에 추가부담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군비부담비율을 떠나서 그랬어도 자기 부담하는 돈을 충족하지 못해서 반납을 한거,
군비부담비율을 떠나서 그랬어도 자기 부담하는 돈을 충족하지 못해서 반납을 한거,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업자?
○경제과장 장동관 아, 다른 사람은,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양돈협회에 또 양돈을 하는 분 중에서 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아니면 협회에서 할 수 있느냐 까지 타진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못한다.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못한다.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저희는 이것은 지경부가서 의욕적으로 따 온 거죠. 국비를, 그런데 실 당초에 한다는 분이 못하고, 또 다음에 한다는 분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협회 차원에서 한번 할 수 있는 분을 한번 골라 주십시오. 했더니 최종적으로 할 저기가 없다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불이익은 담당자들한테는 그런 언질도 받습니다.
당신들 한다고 하더니 왜 가지고 가서 못 했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에너지 사업을 할 때에 페널티를 주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볼 때에는 이 바이오 이것만 그렇지 나머지 우리 지금 태양광이나 그린 홈 보급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 정부시책에 맞게 우리가 물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타계하면서 앞으로 우리 그린 에너지 그 시책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당신들 한다고 하더니 왜 가지고 가서 못 했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에너지 사업을 할 때에 페널티를 주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볼 때에는 이 바이오 이것만 그렇지 나머지 우리 지금 태양광이나 그린 홈 보급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 정부시책에 맞게 우리가 물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타계하면서 앞으로 우리 그린 에너지 그 시책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한다고 사실은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한다고 받아 왔는데,
○경제과장 장동관 아시겠지만 이제 두 가운데에서 못하고, 못해서 최종적으로 반납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현 위치 수철리 올라가는 현 위치보다 한 300m 떨어진 아산 쪽으로 부지를 사서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군유지로 샀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절감한 게 돼서 필요 없어서 불용처리 한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죠. 군비를 가지 한 거죠.
○경제과장 장동관 이거는,
○경제과장 장동관 이거는 저희가 정말 십여 년 정도 민원을 해결하고서 최종적으로 90평 땅 매입을 못했습니다.
못했어도 그 진입로 상에는 지장이 없어요.
도로를 옛날에 제일 그 저 들어왔을 때 토지 매수 동의를 다 받고, 그 때 회사에서는 제가 그 뒤에 한 20년이 지난 얘기지만 2만원, 3만원 토지 가를 줬답니다.
줬는데 그것이 등기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사 측에서 줬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줬더라도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해서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 놨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미 콘크리트 포장은 됐는데 그 90평을 못 산 겁니다.
못했어도 그 진입로 상에는 지장이 없어요.
도로를 옛날에 제일 그 저 들어왔을 때 토지 매수 동의를 다 받고, 그 때 회사에서는 제가 그 뒤에 한 20년이 지난 얘기지만 2만원, 3만원 토지 가를 줬답니다.
줬는데 그것이 등기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사 측에서 줬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줬더라도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해서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 놨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미 콘크리트 포장은 됐는데 그 90평을 못 산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도로가,
○경제과장 장동관 통행에는 지장이 없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뭐 90평이라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닌데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더 시간이 없는데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주인 시아버지하고 합의를 했었는데 그 분이 중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자식 대에서 그 며느리가 반대를 해서 이것을 못 샀습니다.
그 중에 자식 대에서 그 며느리가 반대를 해서 이것을 못 샀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전문 인력에 의해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금전적으로 해서 기술이나 학술을 사는 게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입찰을 하는데요.
대개는 입찰방법에 의해서 그것도 어느 용역사는 어느 용역을 잘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 계약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대개는 입찰방법에 의해서 그것도 어느 용역사는 어느 용역을 잘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 계약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조그만 거는 옛날에 그 입찰 뭐 3,0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그 때, 그때 규정이 바뀝니다.
그 이상인 것은 다 저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이상인 것은 다 저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여기에서 보면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사과특구에 대한 사업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이렇게 용역을 시킨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산업단지를 한다면 우리가 그 국비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만약 진입로, 오폐수, 용수 이런 것을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국비를 선 사업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조속히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기에는 분명히 사장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그 잘 됐다고 생각하는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이 그래도 보람 있게 잘 됐다고 하는 사업 12건 중에 1건이라면 어느 건을?
○경제과장 장동관 저는 여기에서 보면 산업단지에 사실은 경제 업무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저희 군으로 봐서는 산업단지에 많이 저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지금 국비 지원해 주는 진입도로나 용수나 오폐수나 그 게 용역을 해서 사업시기를 국비 따는 시기를 당긴 것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지금 국비 지원해 주는 진입도로나 용수나 오폐수나 그 게 용역을 해서 사업시기를 국비 따는 시기를 당긴 것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여기 이제 여기에 보면 예산산업단지 타당성 용역부터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과특구 용역도 이제 이게 해서 특구로 지정을 받았고요. 여기에 타산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 관작산업단지나 오가산업단지는 한화에서 오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다가 이것을 한화에서 인수하고, 용역을 타산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7억 3,000만원은 다시 우리 군비로 다시 세입을 잡았습니다.
사과특구 용역도 이제 이게 해서 특구로 지정을 받았고요. 여기에 타산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 관작산업단지나 오가산업단지는 한화에서 오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다가 이것을 한화에서 인수하고, 용역을 타산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7억 3,000만원은 다시 우리 군비로 다시 세입을 잡았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한건택 과장님께서 군수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자료제출에 의하면 고덕 상몽리 일원 145,000평 규모에 2013년까지 787억원을 투자하는 신소재 산업단지 세수전망을 세목별 언급도 아니 하고, 지방세 6억원 인구유입도 향후 1,000명이라고 대략 추산한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 자료제출에 의하면 고덕 상몽리 일원 145,000평 규모에 2013년까지 787억원을 투자하는 신소재 산업단지 세수전망을 세목별 언급도 아니 하고, 지방세 6억원 인구유입도 향후 1,000명이라고 대략 추산한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소재 산업단지는 경제적 유발효과보다는 우리가 후세에 환경 쪽 재앙이나 뭐 공해나 이런 게 유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서 그것이 기준치 이내에 발생하고 또 그거를 부과해서 경제적 유발효과를 창출하도록 거기에 주 안점을 주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먼저 도 집회에 갔을 때에도 면담을 하실 때 아, 내가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리 허용치이내 되는데 내가 반대할 수 없다.
철저히 더 검증을 해서 일을 추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단지심의를 그간은 대학교수가 위원장을 직무대행을 했었는데 지사님께서 먼저는 주재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서 그것이 기준치 이내에 발생하고 또 그거를 부과해서 경제적 유발효과를 창출하도록 거기에 주 안점을 주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먼저 도 집회에 갔을 때에도 면담을 하실 때 아, 내가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리 허용치이내 되는데 내가 반대할 수 없다.
철저히 더 검증을 해서 일을 추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단지심의를 그간은 대학교수가 위원장을 직무대행을 했었는데 지사님께서 먼저는 주재를 한번 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 산업단지 하나가 되려면 개별법으로 보통 한 40개 법령을 넘게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과 도, 중앙부처까지 행정적으로 협의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환경측면에서 금강환경청과 전문가 집단인 환경교수들 검증만 지금 남아 있고, 그 후로는 단지 심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과 도, 중앙부처까지 행정적으로 협의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환경측면에서 금강환경청과 전문가 집단인 환경교수들 검증만 지금 남아 있고, 그 후로는 단지 심의만 남았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농지전용은 이미 농식품부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산지나,
○경제과장 장동관 농지전용, 산지전용은 다 끝났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주물공장의 하나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현재는 최소한의 인력을 한 30명이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지금 그 쪽에 가동이 안 되나 봐요. 거기가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 가지고 그 쪽 상몽리 가는 길목이라서 이 주민들이 그래서 더 반대를 더 하나 봅니다.
악취가 보통 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와서 확인 좀 해 보라고 하는데 그 간다고 했더니 지금은 냄새 안 나니까 지금 오지 말고 공장이 정상 가동이되걸랑 한번 와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혀 알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현황 좀 파악해 보십시오.
악취가 보통 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와서 확인 좀 해 보라고 하는데 그 간다고 했더니 지금은 냄새 안 나니까 지금 오지 말고 공장이 정상 가동이되걸랑 한번 와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혀 알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현황 좀 파악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장동관 저도 공장을 기공할 때부터, 준공할 때, 또 운영할 때에도 가 봤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엊그저께 다산 산업단지를 갔을 때에 제가 그 대중 1공장, 2공장 이런 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승용차인데 승용차에 손으로 만졌을 때에 전부 2공장은 최근에 지은 공장이라는데 전부 손을 꼭 닦지 않으면 안 되게 새까마니 이렇고, 마지막에 간 마지막 공장은 자동차 부품 공장이잖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한건택 여기에 그 아주 대표자 차 좋은 차 최고급 승용차가 거기 있는데 반짝, 반짝 당일 날 세차해 가지고 온 차도 만져 보면 그렇더라, 그러면 뭐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집진이 잘 돼서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날 거기에서 봤을 때 2공장도 보면 큰 기계가 엔진 몸체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다 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거기는 입지조건이 다산은 정말로 좋습디다요.
40만평이 분진 형으로 삮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 상몽지구와 한번 과장님 비교 검토하실 수 있죠?
그 날 거기에서 봤을 때 2공장도 보면 큰 기계가 엔진 몸체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다 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거기는 입지조건이 다산은 정말로 좋습디다요.
40만평이 분진 형으로 삮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 상몽지구와 한번 과장님 비교 검토하실 수 있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비교는 뭐 객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몽지구도 제가 이제 당진이 산업화되고, 저희 군계에 있는 상몽지구도 민가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시설을 잘 한다면 적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상몽지구도 제가 이제 당진이 산업화되고, 저희 군계에 있는 상몽지구도 민가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시설을 잘 한다면 적지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글쎄 문제는 이제 우리는 그 주위에서 살고 이렇게 하지만 이 쪽 경계적 측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경제적 측면을 보신다면 자료를 보면 세수가 6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지방세 뭐 이거 전부 합친 게 6억이고, 지금 현재 아주 과장님이 보시는 인구유입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여기에는 이 공장이 오면 300에서 400명 정도 이렇게 유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여기에는 이 공장이 오면 300에서 400명 정도 이렇게 유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한건택 지금 1,000명 정도가 이렇게 한 800명 정도가 온다고 하는데 이 중에 외국인이 약 100명 이상 이렇게 올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다산 갔을 때에도 봤지만 그 큰 공장에 과연 몇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다산 갔을 때에도 봤지만 그 큰 공장에 과연 몇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장되게 자꾸 뭐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자꾸 더 저희들도 의문이 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주민들이 항상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잘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밝히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당연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또 우리 그 친환경 벼농사 농업단지도 10핵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이런 거는 전혀 고려치 않은 건데 지금 점진적으로 아주 다 언론 보도를 보면 다 된 거 마냥 이렇게 나오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집중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도 그 바로 이웃에 살기 때문에 더욱 또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항상 더 요새, 솔직히 어디 고덕지역에 모여 있는 곳을 가면 겁이 납니다.
예산군수님은 뭐를 하느냐,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꼭 개중에는 몇 분이 이런 쪽으로 시비를 걸어오면 저는 참 답변하기가 난망하다.
지금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견해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 써서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의 공유의 폭을 좀 넓혀서 어떻게 하면 더 좀 동네의 정말로 이득이 갈 수 있나, 또 이 산업단지가 됐을 때에 장단점에 대해서도 잘 좀 얘기 좀 이렇게 홍보가 돼야지.
그냥 이 안에만 다 됐다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 고덕 주민들 보면 80%이상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좀 고려를 해 주시고, 환경 또 제일 걱정이 그 폐주물사 뭐 엊그제 다산 갔을 때에는 시멘트 공장으로 다 보내면 된다.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거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폐주물사가 우리 지금 암만 잘 발달이 됐다고 그래도 한 20%, 생산량의 20% 정도가 폐주물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 20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최소한도 30～40만 톤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중에 결국은 처리해야 되고, 또 이게 또 돈이 되면 분명히 그 업자가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지역에서 앞으로는 묻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그리고 또 어떤 정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밝히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당연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또 우리 그 친환경 벼농사 농업단지도 10핵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이런 거는 전혀 고려치 않은 건데 지금 점진적으로 아주 다 언론 보도를 보면 다 된 거 마냥 이렇게 나오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집중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도 그 바로 이웃에 살기 때문에 더욱 또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항상 더 요새, 솔직히 어디 고덕지역에 모여 있는 곳을 가면 겁이 납니다.
예산군수님은 뭐를 하느냐,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꼭 개중에는 몇 분이 이런 쪽으로 시비를 걸어오면 저는 참 답변하기가 난망하다.
지금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견해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 써서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의 공유의 폭을 좀 넓혀서 어떻게 하면 더 좀 동네의 정말로 이득이 갈 수 있나, 또 이 산업단지가 됐을 때에 장단점에 대해서도 잘 좀 얘기 좀 이렇게 홍보가 돼야지.
그냥 이 안에만 다 됐다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 고덕 주민들 보면 80%이상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좀 고려를 해 주시고, 환경 또 제일 걱정이 그 폐주물사 뭐 엊그제 다산 갔을 때에는 시멘트 공장으로 다 보내면 된다.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거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폐주물사가 우리 지금 암만 잘 발달이 됐다고 그래도 한 20%, 생산량의 20% 정도가 폐주물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 20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최소한도 30～40만 톤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중에 결국은 처리해야 되고, 또 이게 또 돈이 되면 분명히 그 업자가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지역에서 앞으로는 묻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것은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폐주물사 우려하시는 것은 레미콘회사에 몇 프로 이상을 넣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골재로서 몇 프로를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될 거고요.
만약 특정 폐기물이 혹여 나온다면 관에서 인허가 받은 그런 곳으로 위탁 처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구 위원님으로서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이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검증단계를 거쳐서 또 그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인·허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시설단계나 가동단계에서 그런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일부 기업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저희도 대변을 해 보면 우리가 일, 이푼이냐 십억, 백억 들여서 조업중단을 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그 우려하시는 집지시설을 해 놓고서 가동을 안 하면 분진이 나오고, 악취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않는다.
뭐 그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업과 그렇게 하면 그거를 믿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혹여 그런 게 생긴다면 1차, 2차 최악의 경우에는 조업중단으로 가는 또 폐업으로 가는 그런 단계로 갈 것으로 아주 각오하는 것으로 우리 뭐 군수님 앞에서 그런 다짐을 하는데 또 거기에 우리가 이견을 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골재로서 몇 프로를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될 거고요.
만약 특정 폐기물이 혹여 나온다면 관에서 인허가 받은 그런 곳으로 위탁 처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구 위원님으로서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이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검증단계를 거쳐서 또 그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인·허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시설단계나 가동단계에서 그런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일부 기업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저희도 대변을 해 보면 우리가 일, 이푼이냐 십억, 백억 들여서 조업중단을 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그 우려하시는 집지시설을 해 놓고서 가동을 안 하면 분진이 나오고, 악취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않는다.
뭐 그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업과 그렇게 하면 그거를 믿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혹여 그런 게 생긴다면 1차, 2차 최악의 경우에는 조업중단으로 가는 또 폐업으로 가는 그런 단계로 갈 것으로 아주 각오하는 것으로 우리 뭐 군수님 앞에서 그런 다짐을 하는데 또 거기에 우리가 이견을 달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시간이 다 된 거 같습니다.
좀 종합 정리를 한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허가가 나서 만약에 뭐 한다면 환경감시단이라든지, 지역주민에 대해서 항상 우리 경제과장님이 그 쪽에 특히나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기 이제 산업단지가 예당산단도 들어오고 뭐 하는데 특히나 그 쪽에 더 신경 써서,
좀 종합 정리를 한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허가가 나서 만약에 뭐 한다면 환경감시단이라든지, 지역주민에 대해서 항상 우리 경제과장님이 그 쪽에 특히나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기 이제 산업단지가 예당산단도 들어오고 뭐 하는데 특히나 그 쪽에 더 신경 써서,
○경제과장 장동관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한건택 폐잔유물 처리가 최대 난제이니까 여기에 대한 아주 특단의 대책 좀 세워 가지고 앞으로 우리 장과장님도 후세에 내가 그 공장을 그 때 유치하느라고 애썼는데 이런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뭐 해 주시고,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 쪽 업주들하고도 아닌 게 아니라 고덕에 뭔가 다 내려와서 살 수 있는 이런 기반이라든지, 이런 혹 허가가 잘 돼서 한다면 그 쪽에 아주 특히 더 치중을 해서 인구도 유입 안 되고, 상권도 또 합덕으로 뺏기고, 이렇게 되면 고덕 분들은 다 더 허탈해 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과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부질의자 조병희 위원입니다.
14쪽입니다.
지금 한건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발주가 각 과에 보면 너무 남발을 한다.
과다 용역을 한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08년까지 이 이후에는 전부 용역을 우리가 볼 때에 꼭 해야 할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2009년도 사과 예산황토사과, 사과 청주 용역?
14쪽입니다.
지금 한건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발주가 각 과에 보면 너무 남발을 한다.
과다 용역을 한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08년까지 이 이후에는 전부 용역을 우리가 볼 때에 꼭 해야 할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2009년도 사과 예산황토사과, 사과 청주 용역?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어디에서 만드는 것 보다는 성분이나 이것을 만들어서 어느 가공업체가 있으면 견학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했는데 제품만 개발했다고 유통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시장을 파고들기가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현재 청주 용역에 대해서는 제품개발은 해 놓고 거기에 매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장을 파고들기가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현재 청주 용역에 대해서는 제품개발은 해 놓고 거기에 매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도 관련 회사를 저희가 탐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이거 만약 기업체가 이런 거를 생산, 유사한 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한번 우리 거를 해 주쇼, 한번 했더니 이 대기업은 그것을 잘 받아지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 어느 정도 커 오면 이렇게 그때서 검토해 보겠다. 그런 저기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거를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이거 만약 기업체가 이런 거를 생산, 유사한 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한번 우리 거를 해 주쇼, 한번 했더니 이 대기업은 그것을 잘 받아지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 어느 정도 커 오면 이렇게 그때서 검토해 보겠다. 그런 저기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그래서 이제 연구원 자료이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또 우리 관내에 이것을 활용할 이런 저 뭐 특허까지 맡아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될 때에는 이 자료를 좀 활용해서,
○경제과장 장동관 사실은 먼저 했을 적,
○조병희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과꽃잎새 가지고 차, 지금 좋은 차가 많이 나오는데 그 밑에 미숙사과 미용팩 개발 연구용역 이거는 자그만 큼 1억 2,500만원이나 용역을 줬는데?
○경제과장 장동관 이거 하나는 용역하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충남 TP하고 있는 콧데에서 사과를 넣어서 제품개발을 하고 거기는 수출까지 몇 개국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예산군 로그를 넣고 예산군 했다는 상품에 설명서를 넣어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는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하나 접목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물건이 좋아도 홍보를 해서 아, 이것이다. 좀 그래서,
○조병희 위원 지금 그냥 바르는 것도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아주 텔레비전에서 이것도 제가 볼 때 이것도 1억 2,500만원 또 이것도 물 건너갔다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 할 적에 이거를 좀 생각하셔서 무분별하게 용역하시지 말고, 그 밑에 민자유치 물류단지 이거는 어떻게 사업타당성 용역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2억 4,000?
이 용역 할 적에 이거를 좀 생각하셔서 무분별하게 용역하시지 말고, 그 밑에 민자유치 물류단지 이거는 어떻게 사업타당성 용역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2억 4,000?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지금 이제 아직 접목했는데 물류단지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교통여건으로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땅에 이런 후보지를 만들었다. 그거 뭐 아직 접목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선 철도나 장항선이 우리 산단에 들어 왔을 때 그 후보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서해선 철도나 장항선이 우리 산단에 들어 왔을 때 그 후보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유영배 위원 면천면 지역하고, 고덕면 주민들이 300여명이 모여서 주물단지 결사반대를 외치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주물단지 결사반대, 주물단지 유치는 곧 죽음, 이런 것을 내 세웠어요.
도지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 자리에서 도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농민을 쫒아내면서까지 공장을 유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타당성 조사와 환경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 심사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절차를 지켜봐 달라 충청남도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그랬어요.
반대이든, 찬성이든 간에 적절한 절차를 거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주물단지 결사반대, 주물단지 유치는 곧 죽음, 이런 것을 내 세웠어요.
도지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 자리에서 도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농민을 쫒아내면서까지 공장을 유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타당성 조사와 환경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 심사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절차를 지켜봐 달라 충청남도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그랬어요.
반대이든, 찬성이든 간에 적절한 절차를 거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유영배 위원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개발과 환경이 대립되는 경우 저는 결코 개발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에 유해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절대로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할것이다라고 주민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허가권을 가진 게 도지사입니다.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의견을 어떻게 내 놓느냐에 따라서 의견에 다소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개발과 환경이 대립되는 경우 저는 결코 개발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에 유해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절대로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할것이다라고 주민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허가권을 가진 게 도지사입니다.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의견을 어떻게 내 놓느냐에 따라서 의견에 다소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실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유영배 위원 또 하나는 그 저희가 마천단지를 갔다 오면서 느끼는 건데 경남 진해의 마천산업단지를 다녀와 달라는 고덕 분들의 주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정이 빡빡해서 거기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자료에 뭐라고 나왔냐하면 산업단지 내에 주변에 농사짓는 쌀을 외부에 유출을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만큼 그 벼에서, 쌀에서 그 환경 오염시킨 유해물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먹어서는 안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반출을 못하도록 유통을 못시키는 그런 제도를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청정지역인 예산에서 이 산업단지를 굳이 유치할 만큼 거기가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이 빡빡해서 거기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자료에 뭐라고 나왔냐하면 산업단지 내에 주변에 농사짓는 쌀을 외부에 유출을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만큼 그 벼에서, 쌀에서 그 환경 오염시킨 유해물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먹어서는 안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반출을 못하도록 유통을 못시키는 그런 제도를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청정지역인 예산에서 이 산업단지를 굳이 유치할 만큼 거기가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유영배 위원 그래서 그렇게 유해하다고 한다면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만약의 일입니다만 들어왔을 때 폐기물처리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그동안 우리 덕산에도 인천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이게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돈이 드니까 중간처리업자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처리를 하려고 거기에다가 손을 대요.
덕산에 오기 위해서 허가가 들어왔다가 반려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만약의 일입니다만 들어왔을 때 폐기물처리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그동안 우리 덕산에도 인천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이게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돈이 드니까 중간처리업자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처리를 하려고 거기에다가 손을 대요.
덕산에 오기 위해서 허가가 들어왔다가 반려 하셨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제가 그 때 담당과장이었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듯이 이게 앞으로는 이 폐기물 처리가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분명히 자체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밖으로 유출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폐기물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군민이, 이렇게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밖으로 유출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폐기물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군민이, 이렇게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런 시기에 경제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 청구한 다섯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신활력사업 추진현황 부서별, 사업별로 작성 예산사항 포함 지금 신활력사업을 한 것이 사과가공상품 홍보 마케팅, 마케팅 하면 우리말로 판매 전략이라고 이렇게 해야죠?
이런 시기에 경제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 청구한 다섯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신활력사업 추진현황 부서별, 사업별로 작성 예산사항 포함 지금 신활력사업을 한 것이 사과가공상품 홍보 마케팅, 마케팅 하면 우리말로 판매 전략이라고 이렇게 해야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12월달에 이것을 밑에 보면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콧데라는 충남TP가 키우는 그 회사입니다.
거기 화장품회사인데 거기에 우리 사과를 함유한 그런 화장품 생산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 화장품회사인데 거기에 우리 사과를 함유한 그런 화장품 생산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거는 먼저 아시다시피 사과막걸리 오가 그 저 영농조합법인 오가 원평리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포장재 지원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조병희 위원 다음은 16쪽입니다.
3년간 각 부서별 기금운용 및 정기예탁 현황, 2008년도에는 5.7%, 2009년도에는 3.2%, 2010년에는 3.2%, 그 밑에는 왜 3.1%입니까?
3년간 각 부서별 기금운용 및 정기예탁 현황, 2008년도에는 5.7%, 2009년도에는 3.2%, 2010년에는 3.2%, 그 밑에는 왜 3.1%입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저 같은 은행인데 그 시기별로 금융의 이자비율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때 당시에는 최고이율로 한 건데 이렇게 계속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때 당시에는 최고이율로 한 건데 이렇게 계속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아, 예.
○조병희 위원 하여튼지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 경제과가 그 이자율이 좀 높게 저기를 했는데 하여튼지 지금 어떤 은행이었든지 예금 저 1금융권이면 아무 곳에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저희가 3억을 저기에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각 시군에서 한 것을 도에서 모아서 도에서 시군별 자산으로 별도 관리하는 겁니다.
충청남도에 각 시군에서 한 것을 도에서 모아서 도에서 시군별 자산으로 별도 관리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행정에서 고발은 최악의 경우에서 최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지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시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에 지금은 좀 덜 하는데 하루저녁 자고 나면 가보면 시장에다가 뚝딱뚝딱하면 뭘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는 저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관리하는 사람, 시장?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는 저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관리하는 사람, 시장?
○경제과장 장동관 관리인이 지금 다른 데는 없어요. 읍면에는, 그리고 업무 담당인 면사무소에 산업계에서만 하지,
○경제과장 장동관 그 이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조병희 위원 아니 불법건물보다 그냥 함석대고 하는 데도 이거를 가서 좀 해 주십시오 해도 이거 조병희 위원이 이거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표 먹고 사는 의원님들한테 이래서 곤욕도 치르고 한 예도 있지만 이 시장에 이 시장 부지는 예산군민이나 전 국민이 공평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줄여 나가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올 사업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내년도 사업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년도 사업만 남았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성능이 본래 100이면 30%를 커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태양광으로 한다든지, 태양열로 하면 온수 우리가 하나 연료도 안 떼도 그냥 100을 커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병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100에서 30%를 커버한다고 하면 애당초에 사업을 이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국비가 1,500만원, 우리 군비가 1,500만원 이렇게 들어갔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게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책에서 저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린 에너지 사업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꼭 예산절감만 보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국비를 보조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예산절감만 보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국비를 보조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흐린 날을 전환돼서 연료로 전환돼서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가 미흡하면 읍면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태양광과 태양열은 태양광으로서는 전기를 생산하고, 태양열로는 이제 온전도율이 열로 가는 게 제일 낫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광은 집열판을 이렇게 해서 하고, 태양열은 이제 거기에서 물로 뎁혀서 가는데, 이제 태양광은 대개 이제 전기로 한전에 팔았다가 다시 매전하고, 수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광은 집열판을 이렇게 해서 하고, 태양열은 이제 거기에서 물로 뎁혀서 가는데, 이제 태양광은 대개 이제 전기로 한전에 팔았다가 다시 매전하고, 수전하는데,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이제 용량이 더,
○경제과장 장동관 접목시켜서요?
○경제과장 장동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거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책으로 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책으로 펴는 게 없기 때문에,
○경제과장 장동관 그린 홈 보급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단독주택에 수용가가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자기 집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71호를 했는데,
본인들이 자기 집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71호를 했는데,
○경제과장 장동관 예, 71호 했는데,
○경제과장 장동관 예, 국비도 우리 군을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 거치지 않고 바로 수용가로 가서 에너지 사업자한테 들어갑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제 집열판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가능한 거로 기준 그 기본형 30㎡에 대해서 하는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집열기가 틀려서 태양광과 태양열은 병행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집열기가 틀려서 태양광과 태양열은 병행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기술적으로,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태양광 전기로 한 것은 뭐 근래에 정부시책으로 한 것은 2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옛날에도 태양열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정부시책으로는 제일 먼저 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모델로 이제 뭐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저희 군에서 끌어서 한 건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추모공원에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전기료는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모델로 이제 뭐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저희 군에서 끌어서 한 건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추모공원에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전기료는 절약된다고 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문제점이나 민원 그런 거는,
○조병희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호응하는 맛이 있어야 위원님들도 다니면서 좀 저기하는데 이 태양열을 해 준 거는 가는 데마다 자꾸 말씀들을 하니 이 우리가 진작 이런 게 있었다면 이런 태양광을 했더라면 호응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한 60호 한 거 진짜 참 저기이지요.
하여튼지 앞으로 이 태양열 그것 좀 어떠한 거를 저기 접목시켜야 효과가 100% 될라나 한번 업자들하고 고민해 보세요.
하여튼지 앞으로 이 태양열 그것 좀 어떠한 거를 저기 접목시켜야 효과가 100% 될라나 한번 업자들하고 고민해 보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김영호 위원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 본 결과 별로 효과가 없다. 우선 피부로 이제 못 느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그 지열로다가 얘기를 해 봤어요.
어떤 업자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지열도 전기세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이 너무 커서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샘플 하나 얻어다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검증이 안 돼서 제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지금 진공관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겨울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이게 모창에 어느 곳에 했다고 그래서 거기를 현장답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어떤 업자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지열도 전기세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이 너무 커서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샘플 하나 얻어다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검증이 안 돼서 제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지금 진공관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겨울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이게 모창에 어느 곳에 했다고 그래서 거기를 현장답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김영호 위원 그래서 답사를 한 다음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조병희 위원님보고도 같이 가자고 제가 몇 번 했거든요. 둘이 갔다 온 다음에 직원하고 대동을 해도 좋고 가보고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지금 해 놓은 거를 갖고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앞으로 또 그런 방법으로 해 봐야 예산낭비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여러 곳을 보고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병희 위원님보고도 같이 가자고 제가 몇 번 했거든요. 둘이 갔다 온 다음에 직원하고 대동을 해도 좋고 가보고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지금 해 놓은 거를 갖고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앞으로 또 그런 방법으로 해 봐야 예산낭비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여러 곳을 보고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꿔도 됩니다.
○위원장 이승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3건이 올라왔네요.
3건 중에 1건은 아직 9월 30일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 준비를 못한 거 같고,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서류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3건이 올라왔네요.
3건 중에 1건은 아직 9월 30일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 준비를 못한 거 같고,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서류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이제 그 스레트 지붕에 대해서는 뭐 우리 경제과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아까 지적된 대로 충남방적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을 갖다가 경제과에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저 버릴 수는 없는 거 같다란 그런 본인 생각이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지역경제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뭐 위에 해당되는 환경과라든지, 아니면 도시건축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관여를 않더라도 경제과 자체적으로 그 충남방적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그 스레트를 제거해 줌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고요.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고요.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아까 그 주 질문을 너무 시간이 오래 돼 가지고 2010년 행정감사자료 39쪽을 보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자료에 의하면 관내 일반산단 450,000평, 예산 테크노밸리 230,000평, 보령 의약전문단지 440,000평, 예당 일반산업단지 300,000평, 신소재 단지 145,000평 등 5개 단지에 1,169,000만평을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우선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스무한 기사를 보면 저공해 업체가 분양이 안 되니까 예산일반산업단지도 공해유발업체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기사를 인용해 보면 충청남도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기간이 끝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업시행자측이 제출한 환경저감방안을 검토 빠르면 올해 안에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산업단지 유치 업종 변경안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충청남도 산업입지 과와 예산군 경제과 및 삽교읍사무소에서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아까 그 주 질문을 너무 시간이 오래 돼 가지고 2010년 행정감사자료 39쪽을 보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자료에 의하면 관내 일반산단 450,000평, 예산 테크노밸리 230,000평, 보령 의약전문단지 440,000평, 예당 일반산업단지 300,000평, 신소재 단지 145,000평 등 5개 단지에 1,169,000만평을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우선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스무한 기사를 보면 저공해 업체가 분양이 안 되니까 예산일반산업단지도 공해유발업체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기사를 인용해 보면 충청남도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기간이 끝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업시행자측이 제출한 환경저감방안을 검토 빠르면 올해 안에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산업단지 유치 업종 변경안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충청남도 산업입지 과와 예산군 경제과 및 삽교읍사무소에서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 사항은 승인받은 거에 대한 변경사항인데 이것은 도지사한테 공람공고를 거쳐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뭐 환경공해가 나오는 업종이다. 그렇다면 우리 단지에서 종량제나 단지 그거에 위배된다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서 하여튼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거기에 적합한 업체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뭐 환경공해가 나오는 업종이다. 그렇다면 우리 단지에서 종량제나 단지 그거에 위배된다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서 하여튼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거기에 적합한 업체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거기 이제 산업용지가 32만평 주에 10만평 정도를 사전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당초 승인 받을 때에 업종이 포함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추가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당초 승인 받을 때에 업종이 포함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추가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부위원장 한건택 먼저 그런 말씀도 하셨잖습니까. 뭐 삽교 그 쪽은 뭐 공단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그 때 속이 상하더라고, 신소재 단지 그러면 그런 바에 거기에다가 넣으면 뭐 조금 낫고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었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심도 있게 거기는 좀 그래도 도청 신도시가 가장 가까운 지역이니까 기왕에 저공해 업체로 이렇게 계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심도 있게 거기는 좀 그래도 도청 신도시가 가장 가까운 지역이니까 기왕에 저공해 업체로 이렇게 계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한화 본사가 아니고 한화의 계열사인 테크노밸리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20%이고요, 나머지 한화에서 65%하고, 한국 산업은행이 15%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산업은행의 자금을 발생을 못 시켜서 현재는 한화하고 예산군만 지분참여를 했고, 한국산업은행은 15%를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산업은행의 자금을 발생을 못 시켜서 현재는 한화하고 예산군만 지분참여를 했고, 한국산업은행은 15%를 아직 않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법인이 하고 와해되면 그것을 사실은 소멸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만약 파산을 했다는,
○경제과장 장동관 파산을 하면 그 시점으로 끝이죠. 저희가 부담을 만약 16억을 했다면 16억이 예산군으로서는 손실이 되는 거죠.
○경제과장 장동관 정산해서 아무 자금이 안 남았다. 자산이 안 남았다 그러면,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래서,
○경제과장 장동관 아, 그러니까 관작하고 오가 신장지구 두 가운데,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여기 오가 신장지구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자료에는, 그리고 지정고시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아까 권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에 모든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했는데 우리 군에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설명 이런 게 필요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는, 그리고 지정고시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아까 권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에 모든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했는데 우리 군에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설명 이런 게 필요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어떤 큰일을 하려면 만약 우리가 이거 입지를 하는데 계획을 하는데 한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보상심리에 의해서 나무도 심어놓고, 다년생 나무도 심고, 건축행위도 하고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도시계획에 관한 법은 필요악법이지만 큰 것을 이루기 위한 제한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목적대로 그래도 어느 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파트너로 가더라도 그 지역은 산업용지로 해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보상심리에 의해서 나무도 심어놓고, 다년생 나무도 심고, 건축행위도 하고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도시계획에 관한 법은 필요악법이지만 큰 것을 이루기 위한 제한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목적대로 그래도 어느 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파트너로 가더라도 그 지역은 산업용지로 해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보고 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수용은 나중에 보상가가 결정이 되고, 협의보상 끝나고 또 이제 하면서 그 때 이제 사업 추진저기를 봐서 수용체결을 신청할까 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걱정하는 게 우리 주민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평가사도 하나 세울 수 있는데 전혀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12월 7일까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장동관 12월 7일까지 안되면,
○경제과장 장동관 12월 7일까지 안 되면 저희 이제 수행자 측에서,
○경제과장 장동관 2명을 해서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세분이 남았는데 저기하면 주민 추천이 있으면 그 분을 추가로 해서 그렇게,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이 위원님께서 하면 주민이 추천했다고 주민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산업단지를 하다 보면 그 법과 제도에 따라서 감정사도 일을 하는데 어느 미미한 부분은 자기편에 들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전부 내가 추천을 했으니까 나를 줄 주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서로 이해해서 폭을 좁혀 가면서 해야 된다.
우리 예산산업단지를 하다 보면 그 법과 제도에 따라서 감정사도 일을 하는데 어느 미미한 부분은 자기편에 들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전부 내가 추천을 했으니까 나를 줄 주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서로 이해해서 폭을 좁혀 가면서 해야 된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것도 추천하는데 면적의 2분의 1이상, 사람 수의 2분의 1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이게 추천이 되는 거로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좀 홍보 주지를 시켜줘야 이게 12월 7일이 지나서는 하고 싶어도,
○경제과장 장동관 나중에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기 이 말이 하나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접촉에 의해서 그거를 주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공공장소에서 하나로 모아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저기 이 말이 하나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접촉에 의해서 그거를 주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공공장소에서 하나로 모아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정동호 가옥 때문에 현재 옆에 세가구하고 그 산단 지 위쪽에 세 가구, 여섯 가구는 나머지는 어디로 이사를 가고, 이주 대책이 서 있지만 이 여섯 가구는 정말로 딱한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군의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정동호 가옥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저희도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문화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저희도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문화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경제과장 장동관 형상변경하고서도 단지 구역 밖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장동관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문화재 형상 정동호 가옥이 가까워서 500m안에는 거기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못해요.
문화재 형상 정동호 가옥이 가까워서 500m안에는 거기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못해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저희가,
○경제과장 장동관 대책으로는 그 쪽 가까운 곳에 이주단지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거는 나중에 주민하고 협의할 사항,
○경제과장 장동관 여러 가지 논이 있겠죠.
오추리를 떠나자는 분, 떠나지 않고 어느 구역 내에 하자는 이런 모든 의견이 있을 텐데 하여튼 협의해서 타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추리를 떠나자는 분, 떠나지 않고 어느 구역 내에 하자는 이런 모든 의견이 있을 텐데 하여튼 협의해서 타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대책 좀 너무 무관심하게 공단만 추진할 생각 말고, 그 지역주민들의 대책 좀 아픈데 좀 이렇게 어루만져 줘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 그 오추리에 최종덕 FC가 이렇게 추진하는 2,000억 자리 사업이 있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제가 당초부터 저는 이제 저도 실무 부서장이지만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할 수 있다 뭐 우리 최고책임자인 군수님 면담을 하고 한다, 한다 하는데 그럼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미를 12월말까지 어느 가시적인 성과를 내 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당신들 사업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게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할 수 있다 뭐 우리 최고책임자인 군수님 면담을 하고 한다, 한다 하는데 그럼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미를 12월말까지 어느 가시적인 성과를 내 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당신들 사업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게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게 아주 무공해 그야말로 인구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을 거로 봤는데 역시 잘 안 돼서 저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쪽에 가서 알아봐도 전혀 뭐 그 사람들이 누가 와서 땅 얘기를 한번 한 적도 없다는 그런 정도로 얘기가 되는 거로 알고, 여기 이거는 연말까지 결정이 하여튼 나는 걸로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 충남전자정보 희소금속 산업단지 조성 우리 도에서 제가 언뜻 무슨 풍문을 듣기로는 이 쪽을 아예 상몽리 쪽으로 그 쪽으로 이렇게 저 뭐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그 쪽에 축산농가도 많고 하니까 폐업보상을 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까?
그 충남전자정보 희소금속 산업단지 조성 우리 도에서 제가 언뜻 무슨 풍문을 듣기로는 이 쪽을 아예 상몽리 쪽으로 그 쪽으로 이렇게 저 뭐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그 쪽에 축산농가도 많고 하니까 폐업보상을 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그 내용은 없고요.
○부위원장 한건택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약 3,000㎡에 90만평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시책에 우리 지역에 이런 땅이 있어서 아산 탕정권 30km 테두리 내에 우리가 예산에서 이런 부지가 있다는 것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2020년까지 가는,
○부위원장 한건택 2020년까지, 앞으로 고덕이 IC가 생기고 해서 산업단지가 많이 이렇게 어차피 충남 이제 입지조건이 좋은 쪽은 그 쪽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향후에 모든 그 단지에 대한 대책을 좀 능동적으로 또 건설적으로, 지역주민 우선 순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향후에 모든 그 단지에 대한 대책을 좀 능동적으로 또 건설적으로, 지역주민 우선 순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한건택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일반산업단지, 그 유치업종 변경신청을 한 것이 지금 삽교가 순조롭게 보상협의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된 일 아니에요?
지금 방금 한건택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일반산업단지, 그 유치업종 변경신청을 한 것이 지금 삽교가 순조롭게 보상협의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된 일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처음에 저희가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뭐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큰 회사를 저희가 이제 좀 대규모 계열사 내지는 거기에 속한 회사를 제약회사하고 두 가운데를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그 단지에 바로 넣으려면 업종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그 단지에 바로 넣으려면 업종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그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 당초 유치업종이 식료품, 전자부품, 통신, 전기장비, 자동차, 섬유 이 저공해 업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유치변경 신청한 것은 화학, 플라스틱, 고무제품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분양이 안 돼서 일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유치변경 신청한 것은 화학, 플라스틱, 고무제품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분양이 안 돼서 일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과장 장동관 그거는,
○김영호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어차피 화학, 플라스틱, 고무를 전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지금 뭐 1차에 당초업종하고서 바뀌어서 지금 변경 신청한 업종으로 다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차피 화학, 플라스틱, 고무를 전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지금 뭐 1차에 당초업종하고서 바뀌어서 지금 변경 신청한 업종으로 다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제과장 장동관 예, 받을 수 있는데 이제 화학이라든지 이제 세 분류로 들어가면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뭐 화학업종 중에서 저희가 고덕에 들어와 있는 금호석유가 화학업종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별공장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은 우리 환경관련 기관이나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먼저 검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별공장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은 우리 환경관련 기관이나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먼저 검증이 될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거는 대분류,
○김영호 위원 그래도 문제가 덜 되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 고무제품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종을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제약회사가 들어온다면 화학이 제약이거든요. 제약도 화학으로 들어가요. 의약, 화학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제약회사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말이 없는데 끝부분인 고무제품까지 같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업종을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제약회사가 들어온다면 화학이 제약이거든요. 제약도 화학으로 들어가요. 의약, 화학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제약회사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말이 없는데 끝부분인 고무제품까지 같이 넣었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우리 행정상으로 고무까지 넣어서 만에 하나 들어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섭외한 것은 H석유화학하고, D제약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대규모이거든요, 만약 들어오게 되면 혼자 한 8만평 정도를 쓰고, 혼자 3만평 정도를 쓰는 그런 회사를 절충하다 보니까 그것대로 우리가 입지업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대규모이거든요, 만약 들어오게 되면 혼자 한 8만평 정도를 쓰고, 혼자 3만평 정도를 쓰는 그런 회사를 절충하다 보니까 그것대로 우리가 입지업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변경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제가 그 비율까지는 기억을 못해요.
○경제과장 장동관 고무 이제 최악에 고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은 그런 것을 다 저감시설을 다하고, 다 해서 그리고 인구유발효과도 뭐 1,000여명이 되고 그래서 저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반대할 경우에는 이제 주민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 집단에서 검증을 해서 사실 그게 맞느냐 해서 그거를 변경 승인이 되고, 안 되고 그럴 겁니다.
○김영호 위원 충분한 검토하시고, 또 주민들이 반대 들으셔 가지고 가제 신소재 때문에 시끄러운데 분란이 일어날 거 같으니까 이 업종도 고무제품 정도만 빼고 한번 해 봐도 그리고 좀 화학 쪽에서 제약회사가 들어온다면 별 무리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플라스틱만 다 들어오다 보면 그 공해업소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할 텐데 과장님도 고민 좀 하시고, 하여튼 신경을 좀 쓰세요.
그런데 결국은 플라스틱만 다 들어오다 보면 그 공해업소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할 텐데 과장님도 고민 좀 하시고, 하여튼 신경을 좀 쓰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거는 대별로 용어상에 고무까지 끼워 넣은 거라 그것만 이렇게 하나 뺄 수는 없을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거는 유치 안 하죠.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기업 큰 거, 규모가 큰 거,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기업 큰 거, 규모가 큰 거,
○김영호 위원 아니 문호를 넓혀 놓으면 들어오는 업종이 많아지는데 지금 와서 해 놓고서 나중에 들어오면 그 당시 공업이전까지 승인을 받았는데 왜 안 되냐 하면 뭐라고 그래요. 할말이 없지,
○경제과장 장동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이바지하고 또 환경적으로 괜찮은 업체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업체가 오면 또 조그만 업체도 따라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그리고 큰 업체가 오면 또 조그만 업체도 따라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것은 먼저도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소방서에서 우리 재래 상설시장이 너무 낙후돼서 화재위험 때문에 하는데 그거는 금방 끝날 겁니다.
연내에,
연내에,
○최동순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짚은 사항인데 시장에 있는 통로 비가림 공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두워서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사업을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거는 상인들 우리가 전체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 건물 가지고서 전기하고, 소방시설을 하고 하는 거죠.
○경제과장 장동관 그거는 전체를 하는 것을 반대를 했죠. 전체 개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더 표현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늙고 장사하다가 이 세상을 가겠다.
내 자식까지 여기에다 개수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자식까지 여기에다 개수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지금 신소재 산업단지는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상인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뭐 그 산업단지와 시장과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것은,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되어지지 않은 것을 입지를 정하고서 가는 거고, 이것은 이미 된 것 상설시장 내에 개인 사유물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할 의사가 있어야 끌고 가지, 반대하는 것은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할 의사가 있어야 끌고 가지, 반대하는 것은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데 우리 재정여력이 충분해서 100을 우리가 다 투자해서 한다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자금력이나,
○최동순 위원 상인들은 반대하고, 거기에 사용을 하는 소비자들은 개선해 주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책임회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반대에 있어서 못한다고 본다면 지금 그 반대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셨어야지,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상인들과 소비자와 또 관계 공무원과 함께 자리를 해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한 번 열어서 한번 추진해 나갈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를 따진다고 한다면 시장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예산군의 경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반대에 있어서 못한다고 본다면 지금 그 반대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셨어야지,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상인들과 소비자와 또 관계 공무원과 함께 자리를 해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한 번 열어서 한번 추진해 나갈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를 따진다고 한다면 시장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예산군의 경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재래시장이 6개이고, 상설시장이 하나이고,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먼저 조위원님 저기해서 면 단위는 광시, 덕산, 고덕 그렇게,
○경제과장 장동관 예.
○조병희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거는 참 잘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한테 분명 먼저도 저한테 어떠한 사람이 이 채소들을 요만큼씩 갖고 오는 거에서 받는다고 질타를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때도 이거를 징수는 않겠다. 그렇게 하고 그 이제 고정상인들 장사하는 분들 차로 가지고 와서 하는 분들한테는 징수를 해서 그 이거를 제가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옛날말로 하면 전 자리이지,
이거는 참 잘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한테 분명 먼저도 저한테 어떠한 사람이 이 채소들을 요만큼씩 갖고 오는 거에서 받는다고 질타를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때도 이거를 징수는 않겠다. 그렇게 하고 그 이제 고정상인들 장사하는 분들 차로 가지고 와서 하는 분들한테는 징수를 해서 그 이거를 제가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옛날말로 하면 전 자리이지,
○경제과장 장동관 터 자리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받고서 남는 거는 꼭 얼마나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거까지,
제가 그 거까지,
○경제과장 장동관 전체를 철폐해 달라고 하셨는데,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도 노인회에서 합니다.
○조병희 위원 그거를 받아서 뭐 라면도 끓여 잡수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하여튼지 좀 이거 노인들을 조금 우리가 보조를 하더라도 삽교나 시장 그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하여튼,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위원장으로서 오늘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현대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내는 능력과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주어진 사업에도 창의력과 전문가의 조언 등을 토대로 전정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인 주거지에 대한 최적의 친환경 조건을 갖추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황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산군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은 알아야 되겠다는 점이고요.
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문제점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위원장으로서 오늘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현대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내는 능력과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주어진 사업에도 창의력과 전문가의 조언 등을 토대로 전정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인 주거지에 대한 최적의 친환경 조건을 갖추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황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산군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은 알아야 되겠다는 점이고요.
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문제점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환경측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위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나 최대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들어온 입장에서 그 때에 행위가 발생하게 한다면 그 때 제재사항인 거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담당부서장으로서 또 충청남도 예산군과 주조조합이 투자협약을 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우려해서 목소리가 난다고 이 일을 추진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산업형 전원도시를 하는 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간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위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나 최대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들어온 입장에서 그 때에 행위가 발생하게 한다면 그 때 제재사항인 거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담당부서장으로서 또 충청남도 예산군과 주조조합이 투자협약을 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우려해서 목소리가 난다고 이 일을 추진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산업형 전원도시를 하는 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과장으로서 담당과장이 그런 답변은 조금 위험성이 있는 답변인 거 같아요.
나중에 사후약방문 같은 그런 식으로 답변이 돼서 되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중에 사후약방문 같은 그런 식으로 답변이 돼서 되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고.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승인과정에서는 최대한 검증을 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하고서 할 일이고,
○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일본도 갔다 오고, 고산 산업단지도 다녀왔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주물사와의 전쟁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소음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일부 그 시설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현대식으로 잘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주물사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해서 분명하게 그 밀폐된 공장도 짓고 밀폐형식의 그 처리창고도 져 줘서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집진시설이 그 영세업자들한테만 맡겨 놔 가지고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심히 어느 누구도 다 우려하고 있어요.
물론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 모두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가고, 우려하고,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 영세업자의 23개 업체한테 무조건 맡겨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에서 그런 회사를 갖다가 사업체를 갖다가 유치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국도비 확보가 돼야 되겠다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소음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일부 그 시설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현대식으로 잘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주물사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해서 분명하게 그 밀폐된 공장도 짓고 밀폐형식의 그 처리창고도 져 줘서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집진시설이 그 영세업자들한테만 맡겨 놔 가지고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심히 어느 누구도 다 우려하고 있어요.
물론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 모두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가고, 우려하고,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 영세업자의 23개 업체한테 무조건 맡겨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에서 그런 회사를 갖다가 사업체를 갖다가 유치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국도비 확보가 돼야 되겠다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어떠한 확정적인 그런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도 없고, 자꾸 시간만 끌고, 기간만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우리 군에서도 세 번씩이나 양보를 해 줬으면 충분하다.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분명히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우리 군에서도 세 번씩이나 양보를 해 줬으면 충분하다.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분명히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 5기 공약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종합 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 지역향토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문화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강화, 관광선진화를 위한 교육, 체험, 테마형 관광상품 팸투어 실시, 문화재 및 전통문화 유적지의 체계적 관리와 군민종합체육관 착공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제5회 2010년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황새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구역지정 및 토지보상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추진지연의 아쉬움이 있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슬로시티 사업 추진, 문화재 보수 정비로 문화유산 전승 보존, 추사고택 및 내실 운영, 봉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공사와 황새마을 조성착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등 22개 단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매년 10%이상 증가시켜 2010년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 문화·관광도시로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예산관광 광고를 실시하였고, 교육 및 테마형 체험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팸투어 실시와 전북 코레일본부와 관광상품 업무협약, 내나라 박람회, 오사카 투어 엑스포 참가 등 우리군 관광자원 홍보 등 관광예산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양한 관광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읍·면 체육·여가시설 확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확보,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운동시설이고 해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앞으로 계획은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1개소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1개소, 궁도장 건립 1개소,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사업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지역향토축제 경쟁력강화입니다.
느낌과 감동이 있는 경쟁력 있는 향토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 달집축제, 윤봉길 문화축제, 예산 옛이야기 축제 등 3개 축제를 지역향토 축제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문화예술 및 향토민속발굴 보전과 문화예술활동을 향토문화 축제와 연계 추진하는 내용으로 예산거리 아스티벌과 보부상 난전놀이 육성지원과 동학 농민혁명 기념공원 조형물 설치, 추사추모 전국 휘호대회 등 11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예술 교육기관의 부대기능 확대로 활용도를 증대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민족음악원 소방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창문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2억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흥면 동서·상중리지내에 2013년까지 의좋은 형제 전시관과 의좋은 형제집, 조경시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의좋은 형제집 2동과 화장실 1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시관 및 주차장 및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옛이야기 축제, 대흥동헌, 봉수산 자연휴양림, 예당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가족들이 함께하는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덕산면 사동·신평리 지내에 공공편익시설과 숙박, 상가, 운동오락, 휴양시설을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덕산온천공 10공을 매입했고, 2009년도에 덕산 스파캐슬이 보양온천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내 조경수 및 녹지관리로 깨끗한 관광지 조성과 미 확보된 온천공 1개 공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공 공동급수조례지정으로 온천수를 공동급수를 추진하고, 미개발지역에 대해서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여 종합적으로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광 선진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테마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유치, 국내·외 유명 관광 박람회에 참석 우리군 홍보관을 운영해서 예산관광을 홍보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2010년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석 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고, 코레일 전북본부와 업무협약을 했으며, 전북 코레일 본부에서 그동안 덕산 스파체험과 역사문화 체험, 가야산 등반 등 관광상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오사카에 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고, 교육 및 테마형 체험 관광상품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사과 체험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예산관광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에 발맞춰 중부권 최초로 슬로 브랜드를 선점하여 1,000만명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흥면과 응봉면 일원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를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9월 4일에 세계 121번째, 국내 6번째로 슬로시티에 가입을 했고, 12월에는 슬로시티 인증 선포식을 했고, 금년도에는 슬로시티 기본 및 실행계획을 수행했으며, 슬로시티 공무원 교육 그리고 국제 슬로시티 시장총회를 참석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슬로시티 인증지역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슬로시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11년 예산군 방문의 해 사업입니다.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 추진분위기 및 성과를 예산군 방문의 해 사업 실시로 관광활성화 및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회로 삼아 우리 군이 관광예산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4개 부문 2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온천 대축제를 우리 군에 유치한 것으로 같이 추진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경남 창령으로 선정되어서 내년도에 온천축제를 신청해서 온천축제가 유치가 되는 대로 예산군 방문의 해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입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내년도에 경남 창녕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적극 추진을 해서 우리 군이 내후년 또는 그 다음해에 온천 대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전통문화유적을 체계적 관리로 문화재 가치를 보존하고자 수덕사 대웅전 소화시설 설치와 대웅전 보수 등 19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사완료 10건을 하였고, 현재 공사 중 9건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환경 훼손으로 멸종되었던 생물종인 천연기념물 황새를 복원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소득 증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 목적으로 광시면 대리 일원에 122,300㎡에 사업비는 180억원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연구시설과 전시시설, 교육시설, 사육시설, 부대시설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6월에 황새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9월에 황새마을 조성사업 보상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황새마을 조성과 편입 토지 보상협의를 하고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토지보상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내년 8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3년 황새를 야생에 방사하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도지정문화재 8개소에 대해서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현상변경기준안 용역을 착수해서 문화재위원 현지 확인과 기준안 설명회를 개최했고, 12월말까지 충청남도 승인을 받아서 고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내실 운영입니다.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사업개요로서는 추사고택 사랑채 보수, 홍문주면 자연석 배수로 및 담장설치,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내용으로 사랑채 보수는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 가지고 12월말까지 현재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문 주변 자연석 배수로 및 담장설치를 완료하였고, 기념관 주변 환경정비를 정비사업으로서 야외 탁본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주변 쉼터 및 야외 탁본체험장을 관리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체육진흥입니다.
체육 꿈나무 발굴 육성 및 전문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기여를 위해서 그동안 학생운동부 육성지원에 7,000만원, 제3회 예산군수기 테니스대회 개최 및 각종 대회 참가지원,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예산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전 참가, 제16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와 어르신 어머니 생활 체육대회 참가, 충남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와 군수기 탁구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12월 중에 학생운동부 육성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6회 예산벚꽃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전국에서 4,796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군민종합체육관 및 주변체육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향천리 공설운동장 주변이 되겠고, 사업부지는 47,568㎡, 연면적 7,175㎡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0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에 298억원 그리고 궁도장 신축이 10억원 그래서 현재 사업비 확보는 64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건립 후보지를 선정해서 200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토지매입 그리고 2010년도에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궁도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6월 24일에 토목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중에 궁도장 건립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다목적 종합스포츠 문화 공간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까지 삽교읍 구 역사부지에 지상 1층과 지상 2층으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2009년도에 국민체육기금 31억을 확정을 했고, 금년 5월에 삽교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0월에 실시설계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매입대상 토지 감정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입대상 토지 손실보상 협의, 4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2012년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봉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봉산면 구암리 일대에 농촌형 다목적 복합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계획하였으나 위원님들의 현지 방문 결과 면 단위 하나 있는 체육관으로서 보다 더 확실한 그리고 백석이상의 관람석과 그 체육관을 다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그 요청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5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2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6월까지 준공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제62회 충남도민체전 출전입니다.
9월 25일부터 28일일까지 4일 동안 공주에서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19종목 47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종합성적은 14위의 저조한 성적을 내서 금년 10월에 예산군 체육회 임시 이사회를 해서 체육회 운영 등 다방면의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늘천따지 문화체험단 운영입니다.
추사고택 시설을 활용하여 전통문화 체험 교육을 하는 그런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개요로서는 8월에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추사고택을 활용해서 예산군 및 과천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충효예절교육과 전통문화체험, 자연체험, 담력체험을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 학생들은 2회에 걸쳐 45명을 체험단을 운영을 했고, 과천시에 1회에 25명의 체험단을 운영해서 체험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매체 및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시켰고, 자매결연 도시인 과천시와 문화교류를 통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고, 다음에는 민선5기 공약추진사항 황새마을 조성 등 7개의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면적은 161,000㎡, 기간은 2014년도까지 총 사업비는 752억원으로 주요시설은 보부상 박물관, 체험, 숙박, 놀이시설과 문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주체는 충청남도와 민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도에 기본계획 및 관광지 지정 용역을 착수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토지보상 및 사업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추진하는 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여서 보부상촌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입니다.
예당저수지와 주변 관광자원과의 복합 연계추진을 위해서 예당관광지 지구 확대추진 후에 숙박시설과 연수시설, 가족 휴양시설, 관광타워, 캠핑시설 등을 조성하고 예당저수지 주변지역을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예당 호 중앙생태공원 등 관광자원과 연계관광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281억이 되겠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당관광지내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과 예당관광지 주변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관광지 지정하고, 예당관광지 확대지구 기반조성공사를 추진해서 확대지구 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예당관광지에 연수시설, 숙박시설, 가족간의 휴양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 증가 및 관광지 선호도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0쪽, 덕산온천 관광 명소화 사업추진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1쪽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2쪽에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은 금년도 1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에 유보된 사항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예산 군민체육관 건립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 5기 공약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종합 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 지역향토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문화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강화, 관광선진화를 위한 교육, 체험, 테마형 관광상품 팸투어 실시, 문화재 및 전통문화 유적지의 체계적 관리와 군민종합체육관 착공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제5회 2010년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황새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구역지정 및 토지보상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추진지연의 아쉬움이 있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슬로시티 사업 추진, 문화재 보수 정비로 문화유산 전승 보존, 추사고택 및 내실 운영, 봉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공사와 황새마을 조성착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등 22개 단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매년 10%이상 증가시켜 2010년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 문화·관광도시로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예산관광 광고를 실시하였고, 교육 및 테마형 체험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팸투어 실시와 전북 코레일본부와 관광상품 업무협약, 내나라 박람회, 오사카 투어 엑스포 참가 등 우리군 관광자원 홍보 등 관광예산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양한 관광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읍·면 체육·여가시설 확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확보,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운동시설이고 해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앞으로 계획은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1개소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1개소, 궁도장 건립 1개소,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사업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지역향토축제 경쟁력강화입니다.
느낌과 감동이 있는 경쟁력 있는 향토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 달집축제, 윤봉길 문화축제, 예산 옛이야기 축제 등 3개 축제를 지역향토 축제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문화예술 및 향토민속발굴 보전과 문화예술활동을 향토문화 축제와 연계 추진하는 내용으로 예산거리 아스티벌과 보부상 난전놀이 육성지원과 동학 농민혁명 기념공원 조형물 설치, 추사추모 전국 휘호대회 등 11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예술 교육기관의 부대기능 확대로 활용도를 증대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민족음악원 소방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창문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2억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흥면 동서·상중리지내에 2013년까지 의좋은 형제 전시관과 의좋은 형제집, 조경시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의좋은 형제집 2동과 화장실 1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시관 및 주차장 및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옛이야기 축제, 대흥동헌, 봉수산 자연휴양림, 예당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가족들이 함께하는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덕산면 사동·신평리 지내에 공공편익시설과 숙박, 상가, 운동오락, 휴양시설을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덕산온천공 10공을 매입했고, 2009년도에 덕산 스파캐슬이 보양온천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내 조경수 및 녹지관리로 깨끗한 관광지 조성과 미 확보된 온천공 1개 공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공 공동급수조례지정으로 온천수를 공동급수를 추진하고, 미개발지역에 대해서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여 종합적으로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광 선진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테마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유치, 국내·외 유명 관광 박람회에 참석 우리군 홍보관을 운영해서 예산관광을 홍보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2010년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석 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고, 코레일 전북본부와 업무협약을 했으며, 전북 코레일 본부에서 그동안 덕산 스파체험과 역사문화 체험, 가야산 등반 등 관광상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오사카에 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고, 교육 및 테마형 체험 관광상품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사과 체험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예산관광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에 발맞춰 중부권 최초로 슬로 브랜드를 선점하여 1,000만명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흥면과 응봉면 일원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를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9월 4일에 세계 121번째, 국내 6번째로 슬로시티에 가입을 했고, 12월에는 슬로시티 인증 선포식을 했고, 금년도에는 슬로시티 기본 및 실행계획을 수행했으며, 슬로시티 공무원 교육 그리고 국제 슬로시티 시장총회를 참석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슬로시티 인증지역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슬로시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11년 예산군 방문의 해 사업입니다.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 추진분위기 및 성과를 예산군 방문의 해 사업 실시로 관광활성화 및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회로 삼아 우리 군이 관광예산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4개 부문 2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온천 대축제를 우리 군에 유치한 것으로 같이 추진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경남 창령으로 선정되어서 내년도에 온천축제를 신청해서 온천축제가 유치가 되는 대로 예산군 방문의 해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입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내년도에 경남 창녕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적극 추진을 해서 우리 군이 내후년 또는 그 다음해에 온천 대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전통문화유적을 체계적 관리로 문화재 가치를 보존하고자 수덕사 대웅전 소화시설 설치와 대웅전 보수 등 19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사완료 10건을 하였고, 현재 공사 중 9건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환경 훼손으로 멸종되었던 생물종인 천연기념물 황새를 복원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소득 증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 목적으로 광시면 대리 일원에 122,300㎡에 사업비는 180억원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연구시설과 전시시설, 교육시설, 사육시설, 부대시설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6월에 황새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9월에 황새마을 조성사업 보상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황새마을 조성과 편입 토지 보상협의를 하고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토지보상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내년 8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3년 황새를 야생에 방사하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도지정문화재 8개소에 대해서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현상변경기준안 용역을 착수해서 문화재위원 현지 확인과 기준안 설명회를 개최했고, 12월말까지 충청남도 승인을 받아서 고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내실 운영입니다.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사업개요로서는 추사고택 사랑채 보수, 홍문주면 자연석 배수로 및 담장설치,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내용으로 사랑채 보수는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 가지고 12월말까지 현재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문 주변 자연석 배수로 및 담장설치를 완료하였고, 기념관 주변 환경정비를 정비사업으로서 야외 탁본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주변 쉼터 및 야외 탁본체험장을 관리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체육진흥입니다.
체육 꿈나무 발굴 육성 및 전문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기여를 위해서 그동안 학생운동부 육성지원에 7,000만원, 제3회 예산군수기 테니스대회 개최 및 각종 대회 참가지원,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예산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전 참가, 제16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와 어르신 어머니 생활 체육대회 참가, 충남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와 군수기 탁구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12월 중에 학생운동부 육성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6회 예산벚꽃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전국에서 4,796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군민종합체육관 및 주변체육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향천리 공설운동장 주변이 되겠고, 사업부지는 47,568㎡, 연면적 7,175㎡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0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에 298억원 그리고 궁도장 신축이 10억원 그래서 현재 사업비 확보는 64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건립 후보지를 선정해서 200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토지매입 그리고 2010년도에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궁도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6월 24일에 토목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중에 궁도장 건립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다목적 종합스포츠 문화 공간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까지 삽교읍 구 역사부지에 지상 1층과 지상 2층으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2009년도에 국민체육기금 31억을 확정을 했고, 금년 5월에 삽교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0월에 실시설계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매입대상 토지 감정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입대상 토지 손실보상 협의, 4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2012년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봉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봉산면 구암리 일대에 농촌형 다목적 복합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계획하였으나 위원님들의 현지 방문 결과 면 단위 하나 있는 체육관으로서 보다 더 확실한 그리고 백석이상의 관람석과 그 체육관을 다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그 요청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5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2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6월까지 준공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제62회 충남도민체전 출전입니다.
9월 25일부터 28일일까지 4일 동안 공주에서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19종목 47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종합성적은 14위의 저조한 성적을 내서 금년 10월에 예산군 체육회 임시 이사회를 해서 체육회 운영 등 다방면의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늘천따지 문화체험단 운영입니다.
추사고택 시설을 활용하여 전통문화 체험 교육을 하는 그런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개요로서는 8월에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추사고택을 활용해서 예산군 및 과천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충효예절교육과 전통문화체험, 자연체험, 담력체험을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 학생들은 2회에 걸쳐 45명을 체험단을 운영을 했고, 과천시에 1회에 25명의 체험단을 운영해서 체험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매체 및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시켰고, 자매결연 도시인 과천시와 문화교류를 통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고, 다음에는 민선5기 공약추진사항 황새마을 조성 등 7개의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면적은 161,000㎡, 기간은 2014년도까지 총 사업비는 752억원으로 주요시설은 보부상 박물관, 체험, 숙박, 놀이시설과 문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주체는 충청남도와 민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도에 기본계획 및 관광지 지정 용역을 착수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토지보상 및 사업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추진하는 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여서 보부상촌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입니다.
예당저수지와 주변 관광자원과의 복합 연계추진을 위해서 예당관광지 지구 확대추진 후에 숙박시설과 연수시설, 가족 휴양시설, 관광타워, 캠핑시설 등을 조성하고 예당저수지 주변지역을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예당 호 중앙생태공원 등 관광자원과 연계관광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281억이 되겠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당관광지내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과 예당관광지 주변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관광지 지정하고, 예당관광지 확대지구 기반조성공사를 추진해서 확대지구 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예당관광지에 연수시설, 숙박시설, 가족간의 휴양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 증가 및 관광지 선호도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0쪽, 덕산온천 관광 명소화 사업추진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1쪽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2쪽에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은 금년도 1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에 유보된 사항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예산 군민체육관 건립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단체 관리현황, 예산군립합창단 지원 및 운영실적과 계획,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추진실적,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군민종합체육관 및 주변체육시설 사업과 보부상촌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단체 관리현황, 예산군립합창단 지원 및 운영실적과 계획,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추진실적,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군민종합체육관 및 주변체육시설 사업과 보부상촌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예산군 문화관광 및 체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박찬규 문화관광과장님 노고에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첨부자료에 의하면 많은 사업을 연중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제출자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의 수덕사 정비 관련사업 12회와 향천사 정비사업 4회, 총 29개 사업에 약 1,000억 99억 9,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쪽에 지원되는 사업이?
예산군 문화관광 및 체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박찬규 문화관광과장님 노고에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첨부자료에 의하면 많은 사업을 연중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제출자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의 수덕사 정비 관련사업 12회와 향천사 정비사업 4회, 총 29개 사업에 약 1,000억 99억 9,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쪽에 지원되는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 사업 자체가 주로 우리 예산군이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보수하고 이런 보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보수하고 이런 보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수덕사에 물론 이제 수덕사가 많이 편중이 됐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수덕사는 국보 대웅전이 있는 사찰이 되겠고, 제일 암자라든지 수덕사관련 건물이 많고,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매년 보수하고,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그런 문화재청, 도청, 저희 군이 같이 관리하는 그런 문화재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예산군의 크고 작은 그런 사찰이 여러 사찰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수덕사에 이렇게 많이 지출을 했다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신 대로 좀 편중 지출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그만 사찰이지만 관광객들이 주로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만 광시나 이런 지역에 조그만 사찰도 외국인들이 찾아드는 그런 사찰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데에도 불편함이 없는 심지어는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는 사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그만 사찰이지만 관광객들이 주로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만 광시나 이런 지역에 조그만 사찰도 외국인들이 찾아드는 그런 사찰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데에도 불편함이 없는 심지어는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는 사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통사찰이 6개소가 있는데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편중되고, 일부 사찰에 그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통사찰이 6개소가 있는데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편중되고, 일부 사찰에 그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다음으로는 개별사항으로 옛이야기 개최에 따른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옛이야기 축제행사비에 3억 한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도에 올해에는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군에 문화행사로는 가장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먼저 감사,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옛이야기 축제행사비에 3억 한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도에 올해에는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군에 문화행사로는 가장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먼저 감사,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금년도 것은 이제 정산이 완료가 안 됐고, 작년까지는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금년도 것은 가 결산이 됐습니다.
지금 금년도 것은 가 결산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이제 옛이야기 축제가 회수로 총 준비회수로는 3회이고, 행사를 치룬 회수는 2회인데 최근에 올해 치룬 2010년도 행사에 보면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시느라고 많이 하셨지만 배재대학교 용역관련해서 지출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2억 5,000만원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1회 때부터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축제를 통합하면서 배재대학교에서 통합용역을 했고, 그 분이 배재대학교 김광한 교수라는 분이 그 프로그램을 그 뭐라고 그럴까. 개발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배재대학교에서 1회 대회 때에 운영을 했어요.
1회, 2회 대회를 치러가면서 2회 대회 때에는 운영이나 운영기법을 우리가 배워 가지고 그 이듬해에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회 대회가 신종플루로 취소됐고, 금년도가 사실은 우천 내지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금년도가 두 번째가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축제를 통합하면서 배재대학교에서 통합용역을 했고, 그 분이 배재대학교 김광한 교수라는 분이 그 프로그램을 그 뭐라고 그럴까. 개발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배재대학교에서 1회 대회 때에 운영을 했어요.
1회, 2회 대회를 치러가면서 2회 대회 때에는 운영이나 운영기법을 우리가 배워 가지고 그 이듬해에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회 대회가 신종플루로 취소됐고, 금년도가 사실은 우천 내지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금년도가 두 번째가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관리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좀 못 챙겼다고 할까요. 아니면 사실 이제 개회식 부분에서 어느 공적인 개회식에서 덕담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못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못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일부에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들리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덕담을 그 쪽에다 좀 넣고서 하라는 그러니까 진행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문의를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 그 쪽에다가 순서를 그 쪽에다 넣어 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사전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저희가 팀별하고 마지막 이제 평가하고 미팅을 할 때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민국 어느 행사가 됐든 간에 공식 개회식 행사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후에 덕담이 됐든 무슨 뭐 조언의 말을 듣는다든지 이런 행사 진행순서는 있는데 대회장이 대회사도 하기 전에 그런 덕담을 한다든지, 이런 진행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대회를 치러가면서 대회장이 대회사도 안 했는데 그 사회자의 실수로 해서 덕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라도 그 부분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민국 어느 행사가 됐든 간에 공식 개회식 행사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후에 덕담이 됐든 무슨 뭐 조언의 말을 듣는다든지 이런 행사 진행순서는 있는데 대회장이 대회사도 하기 전에 그런 덕담을 한다든지, 이런 진행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대회를 치러가면서 대회장이 대회사도 안 했는데 그 사회자의 실수로 해서 덕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라도 그 부분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니 사전에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성실제 위원 그리고 큰 행사를 그 준비회수는 3년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3년여 동안 준비를 큰 행사를 준비해 봤으면 이 먹거리, 예산군의 모든 행사를 치를 때마다 가장 걱정되고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거리가 먹거리 거리인데 이런 부분마저 참 준비가 제대로 안됐다는 거는 뭔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금년도에는 사실은 그 추진위 측에서는 요식업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 이제 운영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면사무소 뒤에 식당을 하고, 나머지 오는 분들은 메뉴를 다양하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일부에서는 다양한 메뉴가 있었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성인들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류는 일체 판매를 못하도록 했어요.
테마자체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학생들을 타깃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식적인 식당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전통시장 야시장 식으로 전통시장에서는 우리 막걸리를 우리 그 지역주민들이 판매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그 와서 식당에서 소주도 좀 한잔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좀 모자랐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테마자체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학생들을 타깃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식적인 식당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전통시장 야시장 식으로 전통시장에서는 우리 막걸리를 우리 그 지역주민들이 판매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그 와서 식당에서 소주도 좀 한잔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좀 모자랐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5개 축제가 하나로 통합을 해서 출범을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일단은 이제 축제 평가 세미나를 추진위에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평가 세미나부터 5개 축제를 당초에 5개 축제를 준비했던 분들하고 그런 평가도 참여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좀 한번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평가 세미나부터 5개 축제를 당초에 5개 축제를 준비했던 분들하고 그런 평가도 참여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좀 한번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성실제 위원 타 지역 벤치마킹은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군도 기왕에 행사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큰 행사를 치르는데 행사가 안 치를 수 도 없고, 기왕에 치르려면 좀 뭔가 반듯하고, 보람 있는 행사를 치러야지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성실제 위원 그렇다고 볼 때에는 문화와 예술을 같이 곁들여서 따로 우리 예산군은 따로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문화와 예술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먼저 모 위원님께서도 이제 간담회 때에 말씀 하시드만 문화원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좀 한번 계획을 짜 볼 계획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은 지금 뭐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예총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문호를 개방하고, 다양하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어쨌든 그 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어쨌든 실수를 하면서도 더 많은 거를 배워 가지고 타 지역에 못잖은 멋들어진 예산군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 없이 좋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성실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유영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실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유영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옛이야기 축제 너무 말이 많죠?
애써서 고생 많으셨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언론에 몰매를 맞는 것이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데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부모님들에게는 추억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좋은 주제였었는데 옛이야기 축제를 사흘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최하면서 처음부터 개회식을 할 때부터 개회식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보면 거의가 지역에 예산군내에 학생들이었었고, 그 학생들이 동원이 됐는지, 자발적으로는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을 빼놓고 나면 실제로 외부 참여한 인원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예산신문사에서 질타를 한 내용들인데 상당히 정말 보기도 안타까울 정도로 질타를 했어요.
평가회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그 이 축제의 메인이 되는 연극 창작이야기 구연대회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참가팀이 없었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음식물들이 부실하다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음식물이 정말로 참 먹기 힘들어서 먹기 어려울 만큼 외부인사들이 기분 불편한 기분으로 돌아갔다는 거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신문 기사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망신살이 뻗쳤다는 후문도 있다라는 이렇게 기사가 써졌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축제들을 주관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물론 준비과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끝날 때까지 어떤 형태이든 정말 축제가 성공리에 되고 앞으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군이 발전하고, 또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그 의문스러운 게 홍보비에서 방송, 신문, 옥외 광고물로 다 별도로 예산이 잡혀서 지출이 됐죠?
애써서 고생 많으셨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언론에 몰매를 맞는 것이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데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부모님들에게는 추억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좋은 주제였었는데 옛이야기 축제를 사흘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최하면서 처음부터 개회식을 할 때부터 개회식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보면 거의가 지역에 예산군내에 학생들이었었고, 그 학생들이 동원이 됐는지, 자발적으로는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을 빼놓고 나면 실제로 외부 참여한 인원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예산신문사에서 질타를 한 내용들인데 상당히 정말 보기도 안타까울 정도로 질타를 했어요.
평가회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그 이 축제의 메인이 되는 연극 창작이야기 구연대회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참가팀이 없었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음식물들이 부실하다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음식물이 정말로 참 먹기 힘들어서 먹기 어려울 만큼 외부인사들이 기분 불편한 기분으로 돌아갔다는 거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신문 기사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망신살이 뻗쳤다는 후문도 있다라는 이렇게 기사가 써졌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축제들을 주관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물론 준비과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끝날 때까지 어떤 형태이든 정말 축제가 성공리에 되고 앞으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군이 발전하고, 또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그 의문스러운 게 홍보비에서 방송, 신문, 옥외 광고물로 다 별도로 예산이 잡혀서 지출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2,0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홍보비에 별도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이번에 축제가 그동안에 충청남도 우수축제로 돼 가지고 이번에는 대한민국 예비축제 내지는 우수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서 1주일 전에 담당교수님하고, 추진위하고, 저희 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홍보계획에 중앙이나 그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에 TV광고가 빠졌었어요.
아파트 광고라든지, 대전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은 됐는데 중앙홍보가 빠져있어 가지고 YTN광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데 당초 홍보계획에 중앙이나 그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에 TV광고가 빠졌었어요.
아파트 광고라든지, 대전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은 됐는데 중앙홍보가 빠져있어 가지고 YTN광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저도 축제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해 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추가로 이게 재원을 요청했다는 거는 이게 그 사람들한테 애당초 계획에 없었다면 모르는데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홍보비 별도로 나가고, 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별도로 추가로 이게 재원을 요청했다는 거는 이게 그 사람들한테 애당초 계획에 없었다면 모르는데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홍보비 별도로 나가고, 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 경기 지역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각 분야별로 예산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부에서 그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대회가 끝난 후에 가 정산을 해 가지고 그 2,000만원은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분야별로 예산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부에서 그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대회가 끝난 후에 가 정산을 해 가지고 그 2,000만원은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그럼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축제가 정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예산군 발전하는 데에 하나의 큰 축이 돼서 축제다운 축제를 준비하시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축제가 정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예산군 발전하는 데에 하나의 큰 축이 돼서 축제다운 축제를 준비하시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설명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때 단체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주로 이제 주관하는 단체,
○강재석 위원 거기 같이 협력단체로 해 가지고 하는 단체가 한 60개 단체인가 했잖아요.
오라고 한 사람들이 여기, 안 온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 왜 오라고 했어요.
이런 행사를 한다고 알려주려고 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행사를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오라고 한 사람들이 여기, 안 온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 왜 오라고 했어요.
이런 행사를 한다고 알려주려고 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행사를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당시에는 행사를 같이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행사계획이 완료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이제 금년도에는 보고를 못했으니까 보고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옛이야기 축제를 하겠습니다.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연구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단일팀이 아니고 5개 대표가 이제 통합을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니죠. 그러니까 5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위원 했던 건데 그 협력해 왔던 60개 단체는 업무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 뭐 연락도 않고, 문화연구소하고 뭐 5개 단체인가 그 분들만 했잖아요. 행사를,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분들도 일부 참여를 했어요. 100%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강재석 위원 아이 참여 한 들이야, 60개 단체에서 여성단체 2개 단체 와서 뭐 이거 밥 나눠 주고 하라는 거 한 게 뭐 참석 한 건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질문 취지는 예산군민의 단체부터 함께 하나가 돼서 움직였을 때 행사가 성공리에 되는 것이지 예산군민이 저게 뭐 꼬라지를 보고 있는 단체 행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내년에 옛이야기 축제를 하려면 예산군 단체들이 모일 때에는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의 단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다 와서 같이 몇 천 명이고, 몇 백 명이고 예산군민이 하나가 돼서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 것이지, 몇 개 단체에서 그 양반들이 뭐 아까 배재대학교 얼마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행사는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단체가 60개 단체가 다 모여서 그 인원이 만약 1,000명이라면 1,000명이 내 집안, 내 형제가 서울에 살면 우리 이런 행사하니까 오세요. 해서 오면 그게 2만 명이 되고, 만 명이 되는 것이지, 몇 명이 해야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행사를 그리고 지금 과장님 계획은 내년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질문 취지는 예산군민의 단체부터 함께 하나가 돼서 움직였을 때 행사가 성공리에 되는 것이지 예산군민이 저게 뭐 꼬라지를 보고 있는 단체 행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내년에 옛이야기 축제를 하려면 예산군 단체들이 모일 때에는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의 단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다 와서 같이 몇 천 명이고, 몇 백 명이고 예산군민이 하나가 돼서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 것이지, 몇 개 단체에서 그 양반들이 뭐 아까 배재대학교 얼마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행사는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단체가 60개 단체가 다 모여서 그 인원이 만약 1,000명이라면 1,000명이 내 집안, 내 형제가 서울에 살면 우리 이런 행사하니까 오세요. 해서 오면 그게 2만 명이 되고, 만 명이 되는 것이지, 몇 명이 해야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행사를 그리고 지금 과장님 계획은 내년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계획은 기본적으로 옛이야기 축제가 5개 단체에서 추진하는 거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5개 단체 그 회장이라든지 관련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방향 설정을 하고, 또 기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옛이야기 축제를 그 동안 3회까지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노하우를 같이 접목해 가지고 추진 주최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이거를 다시 한번 틀을 짜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5개 단체 그 회장이라든지 관련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방향 설정을 하고, 또 기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옛이야기 축제를 그 동안 3회까지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노하우를 같이 접목해 가지고 추진 주최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이거를 다시 한번 틀을 짜 보려고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 본 질문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계획하는 사람이 없어요.
학예사가 없어요. 예산군에는, 학예사를 하나 예산군에 유치를 하나를 두든지, 아니면 학예사의 어떤 전문 자문을 받든지 해서라도 행사 하나하나가 성공적으로 알차게 성공 끝나야 되는 거지. 지금 옛이야기 축제 서오아파트 열채 값 날리고도 학생들 동원시키느라고 버스비 빼고, 뭐 빼고 하면 뭐 있느냐는 게 나와요.
이게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거지만 그게 뼈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행사를 앞으로 할 때 예산군민 단체가 하나가 돼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예사가 없어요. 예산군에는, 학예사를 하나 예산군에 유치를 하나를 두든지, 아니면 학예사의 어떤 전문 자문을 받든지 해서라도 행사 하나하나가 성공적으로 알차게 성공 끝나야 되는 거지. 지금 옛이야기 축제 서오아파트 열채 값 날리고도 학생들 동원시키느라고 버스비 빼고, 뭐 빼고 하면 뭐 있느냐는 게 나와요.
이게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거지만 그게 뼈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행사를 앞으로 할 때 예산군민 단체가 하나가 돼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박순옥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대흥 동서리 상중지역은 슬로시티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인데 공원조성사업이 대흥지역의 정서와 부합된다고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님께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대흥 동서리 상중지역은 슬로시티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인데 공원조성사업이 대흥지역의 정서와 부합된다고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박순옥 위원 자료에 보면 공원조성사업비가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업비 중에 2010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의좋은 형제집 2동과, 화장실 1동, 조형물 공사를 추진하고 계시죠. 지금현재?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마 15평에서 20평정도 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똑같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약간 그 쪽은 기억자이고, 하나는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화장실과 의좋은 형제사옥 2동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것은 지금 저 전통식으로 짓고 있거든요. 흙벽에다가 그 저기 초가집으로 해서 전통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일반방식하고는 조금 비쌀 겁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서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서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의좋은 형제공원 기본계획을 할 때에 군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그 심의를 도시계획 위원이라든지 그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발주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렇죠. 기본계획,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계획을 해 가면서 우리 군의 관련 실과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이라든지,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의좋은 형제 공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배치라든지, 화장실 위치라든지 이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배치라든지, 화장실 위치라든지 이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의좋은 형제 입구에다가 화장실을 해서 이제 좀 혐오스럽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붕을 밑에는 현대식으로 했지만 지붕을 이제 초가집으로 했고, 의좋은 형제 사옥하고 맞춰서 그리고 거기를 왜 화장실을 밑으로 뺐냐 하면 중앙생태공원 있는 데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 쪽 화장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그 쪽으로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해 가지고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 쪽 화장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그 쪽으로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해 가지고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박순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요, 그 생태공원과 연계를 해서 화장실 하나로 쓴다라면 너무 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장실이 그 생태공원과 연계되고, 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 지정 그 저기 사업하고 있는 이 쪽에 건물 지어 놓은 게 있죠?
화장실이 그 생태공원과 연계되고, 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 지정 그 저기 사업하고 있는 이 쪽에 건물 지어 놓은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어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의좋은 형제 우회 이쪽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의좋은 형제상 있는 곳에는 화장실이 기존에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여기는 지방도하고 지금 하천이 있어요.
하천을 직선화해 가면서 거기가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면 주차장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연결해 가면서 같이 쓰는 거로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했었고,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참석을 해서,
하천을 직선화해 가면서 거기가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면 주차장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연결해 가면서 같이 쓰는 거로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했었고,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참석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 계획을 그런 얘기도 많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 화장실 때문에 그 형제공원 이미지가 제고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 완료하는 것 같은데 그 전시관이라든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지금 공사 계획 중에 있으시죠?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 완료하는 것 같은데 그 전시관이라든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지금 공사 계획 중에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전시관은 화장실보다 그 위 쪽, 위 주차장과 그 사이에 현재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 부분도 화장실 문제로 인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전시관을 위치를 잘 맞는 장소에 적합한 곳에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좋은 형제상이 지금 현재 면사무소 앞에 있죠?
전시관을 위치를 잘 맞는 장소에 적합한 곳에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좋은 형제상이 지금 현재 면사무소 앞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지금 의좋은 형제 공원이 지금 밑에 있는 광장부분만 의좋은 형제 공원이 아니고, 그 위에 대흥동헌과 우애비와 의좋은 형제 상부터 해 가지고 연결되는 공원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관아거리라든지, 동헌에서부터 연결되는 관아거리라든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부득이 옮겨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공사 중이지만 앞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추진을 하실 때 종합건설사업소하고, 재난관리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대흥고등학교 옆으로 흐르는 하천 아까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주차장 계획입니다.
거기가,
거기가,
○박순옥 위원 복개해서 그 면사무소 앞에 있는 의좋은 형제 동상을 그 공원 입구 쪽으로 현재 화장실 쪽 위치 그 쪽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시각적인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추진 중이니까,
그 시각적인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추진 중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쪽은 지금 현재 안대로는 의좋은 형제 공원의 우애비가 있고요. 그 옆에 의좋은 형제상이 있고, 그 바로 앞에는 1964년도 문교부 국어책 2학년 2학기 책이 표지에서부터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좋은 형제 상이 있고, 거기에서 그 책만 읽어 봐도 아, 여기가 의좋은 형제 공원이구나, 어른들은 옛날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 의좋은 형제 상을 밑으로 빼야 된다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는데,
그러면 의좋은 형제 상이 있고, 거기에서 그 책만 읽어 봐도 아, 여기가 의좋은 형제 공원이구나, 어른들은 옛날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 의좋은 형제 상을 밑으로 빼야 된다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나중에 이제 공원이 완료되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에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의좋은 형제공원이다 싶을 때는 딱 들어가는 입구에 그 이미지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좋은 형제상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홍보효과가 더 클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 중에 계시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여러 정말 군민들의 의견들이라든가 의견을 제고해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의좋은 형제상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홍보효과가 더 클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 중에 계시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여러 정말 군민들의 의견들이라든가 의견을 제고해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하여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위치에 우애비가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우애비가 그 저기 느티나무 바로 밑에 우애비가 지금 있고, 지금 현재 의좋은 형제상이 설치되어 있는 그 쪽 마찬가지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옛날,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위치에 우애비가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우애비가 그 저기 느티나무 바로 밑에 우애비가 지금 있고, 지금 현재 의좋은 형제상이 설치되어 있는 그 쪽 마찬가지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옛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쪽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순옥 위원 앞으로 그거는 고려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좋은 형제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의 토속적이고 우리가 의좋은 형제라고 하면 토속적인 이미지가 제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박순옥 위원 그 주변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어우러져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토속적으로 그 주변도 변해 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속적으로 옛 정취가 묻어날 수 있도록 조성 좀 해 주시고, 주변의 봉수산 이라든가, 자연휴양림, 예당관광지,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그 주변에 굉장히 어우러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속적으로 옛 정취가 묻어날 수 있도록 조성 좀 해 주시고, 주변의 봉수산 이라든가, 자연휴양림, 예당관광지,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그 주변에 굉장히 어우러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박순옥 위원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 많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35쪽에 62회 충남 도민체전 예산지원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도민체전 예산 출전선수 훈련비 등으로 2억 8,000만원이 지원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35쪽에 62회 충남 도민체전 예산지원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도민체전 예산 출전선수 훈련비 등으로 2억 8,000만원이 지원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박순옥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 거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문제점을 살펴보면 상위권 입상 팀에 대한 포상금 등 인센티브 미약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볼 때에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인센티브 문제로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문제점을 살펴보면 상위권 입상 팀에 대한 포상금 등 인센티브 미약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볼 때에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인센티브 문제로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물론 이제 예산도 부족합니다. 체육은 예산이 많으면 성적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문제는 2억 8,000만원이라는 작은 예산, 시군 예산을 봤을 때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각 경기단체별로 훈련비 위주로 인센티브를 일은 20%를 주고, 훈련비를 80%를 줬는데 그거를 바꿔서 훈련비를 60%를 주고, 인센티브를 40%를 주는 방향을 좀 바꿔서 하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문제는 2억 8,000만원이라는 작은 예산, 시군 예산을 봤을 때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각 경기단체별로 훈련비 위주로 인센티브를 일은 20%를 주고, 훈련비를 80%를 줬는데 그거를 바꿔서 훈련비를 60%를 주고, 인센티브를 40%를 주는 방향을 좀 바꿔서 하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말씀을 물어보면 상당히 송구스러운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우선 육상부문에서 마라톤 부문이 참여를 안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마라톤에서 2,400점 정도를 땄는데 금년도에는 300점을 땄어요.
250점을 더 플러스 했으면 1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순위이고, 또 그 정도의 점수를 따면 8위 내지 9위 성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세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 적당한 순위가 됐을 텐데 그게 좀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마라톤에서 2,400점 정도를 땄는데 금년도에는 300점을 땄어요.
250점을 더 플러스 했으면 1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순위이고, 또 그 정도의 점수를 따면 8위 내지 9위 성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세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 적당한 순위가 됐을 텐데 그게 좀 미약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렇다라고 봐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물론 그 쪽 육상경기연맹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하고 차원이 틀린데 그동안은 육상경기연맹에서 선수선발을 해 가지고 3일 마라톤을 참가를 하고 우리가 지원금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5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우리한테 선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한테 의뢰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육상연맹에서 도 연맹에서도 육상연맹으로 공문이 가고, 그 쪽에서 이 사업자체를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접수마감 하루 전에, 몇 시간 전에 그 쪽에서 출전을 못한다라는 그 전달을 받고, 상당히 이제 그 쪽 회장이라든지 경기사한테 전화를 해서 일단은 출전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육상연맹에서 도 연맹에서도 육상연맹으로 공문이 가고, 그 쪽에서 이 사업자체를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접수마감 하루 전에, 몇 시간 전에 그 쪽에서 출전을 못한다라는 그 전달을 받고, 상당히 이제 그 쪽 회장이라든지 경기사한테 전화를 해서 일단은 출전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해결을 하자. 이런 정도까지 갔는데 출전이 안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650점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러면 그 마라톤 대회에 꼭 출전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돼서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진하시는 쪽에서 왜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시고, 그 목표달성을 못한 진짜 이유가 바로 마라톤 대회였네요?
추진하시는 쪽에서 왜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시고, 그 목표달성을 못한 진짜 이유가 바로 마라톤 대회였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게 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성적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 650점하고, 나머지 성적부분도 작년도에는 2,350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300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입상부분에 성적이 내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성적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 650점하고, 나머지 성적부분도 작년도에는 2,350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300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입상부분에 성적이 내려갔던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보통 저희가 훈련비를 줘서 저기 훈련기간 20일내지 한 달 정도 훈련을 하고, 나머지 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중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꿈나무 육성이나 이런 쪽으로 상·하반기로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4위를 했는데 단계별로 그거를 저희가 차등을 둬서 그 인센티브를 할 겁니다.
물론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을 해서가 아니고 전년대회에서 단계별로 몇 단계 이상 성적을 냈을 때 얼마를 주고 그런 계획을 저희가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을 해서가 아니고 전년대회에서 단계별로 몇 단계 이상 성적을 냈을 때 얼마를 주고 그런 계획을 저희가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이제 물론 육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게이트볼이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저기 궁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1위 했다가도 내년도에 14위로 떨어지고, 노인 분들이 하는 경기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갔다, 내려왔다 기복이 심합니다.
○박순옥 위원 상위권 인센티브도 중요하겠지만 매번 하위권에서 성적이 저조한 팀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시고, 좀 지원을 더 해 주셔서 성적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개선방안으로 우선 체육회 운영을 공무원 위주의 체육회 운영을 하던 것을 민 위주로 민간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입상 포상금제를 인센티브로 확대를 했고, 지금 이제 가맹경기단체 육상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규약이 없어 가지고 회장이라든지,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규약을 세부적으로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육상처럼 문제가 되면 단체장, 거기에 관련되는 임원들은 동시에 다 사표를 내고, 임원들은 다 다시 개선을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운영을,
그래서 그런 규약을 세부적으로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육상처럼 문제가 되면 단체장, 거기에 관련되는 임원들은 동시에 다 사표를 내고, 임원들은 다 다시 개선을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운영을,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희 군세로 봤을 때에는 보통 8위에서 10위 정도가 우리 군세에 맞는 성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요, 내년도에는 최대의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요, 내년도에는 최대의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한명 내지 두 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많지 않습니다.
○박순옥 위원 거기에서 우리 전국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군에 있는 훌륭한 선수들은 입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군에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그 군민 중장기 선수들의 발굴을 위해서 우리 군민 선수들만 따로 이렇게 시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마라톤 대회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없거든요?
우리 군에 군내 대회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말 그대로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예산군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이렇게 가야죠. 이 군 선수가 꼭 입상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조금,
우리 군에 군내 대회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말 그대로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예산군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이렇게 가야죠. 이 군 선수가 꼭 입상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조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너무 애향심이 많아서 그러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렇게 되면 전국대회의 그 뭐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너무 우리 군만의 그 뭐가 되니까,
너무 우리 군만의 그 뭐가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35쪽, 예당호 중앙생태공원과 예산군 100대 명소 선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비 21억원에 임대료 1억 4,000만원으로 조성해 놨는데 기대되는 효과가 얼마나 있고,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예당호 중앙생태공원과 예산군 100대 명소 선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비 21억원에 임대료 1억 4,000만원으로 조성해 놨는데 기대되는 효과가 얼마나 있고,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당호 그 중앙생태공원은 예당저수지의 예당관광지와 그 임존성의 휴양림, 임존성 그리고 또 의좋은 형제, 슬로시티,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을 연계해서 저희가 그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생태공원에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또 환경부라든지 이쪽에서도 우리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와서 체크하고, 이런 뭐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가꾸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그 지역에 와서 의좋은 형제와 예당 중앙생태공원이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슬로시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생태공원에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또 환경부라든지 이쪽에서도 우리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와서 체크하고, 이런 뭐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가꾸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그 지역에 와서 의좋은 형제와 예당 중앙생태공원이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슬로시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국상 위원 본 위원이 중앙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사업장 답사나 수차례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만 평상시 몇 사람 정도 말고는 관광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차할 공간도 부족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고 해도 주차로 인한 문제점이 많다.
두 번째,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감도가 619호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입간판이 작아 찾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인 효과가 적어 관심이 부족할 거 같고, 세 번째로 데크 밑에 연꽃, 창포 등을 식재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소홀하여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데크 밑에는 항상 물이 고여 차 있어야 되는데 여름의 경우 수생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넷째로, 데크 옆 저수지 쪽으로 제방식으로 정리하여 사면에 사계절용 꽃으로 가꿔 놓으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보다 더 시각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 곳에 계절별로 변화되면서 가꿔 나가면서 시설을 보완해 나가면 현재 생태공원 보다도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으로 기대하는데 추진해 보겠습니까?
첫 번째,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차할 공간도 부족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고 해도 주차로 인한 문제점이 많다.
두 번째,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감도가 619호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입간판이 작아 찾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인 효과가 적어 관심이 부족할 거 같고, 세 번째로 데크 밑에 연꽃, 창포 등을 식재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소홀하여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데크 밑에는 항상 물이 고여 차 있어야 되는데 여름의 경우 수생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넷째로, 데크 옆 저수지 쪽으로 제방식으로 정리하여 사면에 사계절용 꽃으로 가꿔 놓으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보다 더 시각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 곳에 계절별로 변화되면서 가꿔 나가면서 시설을 보완해 나가면 현재 생태공원 보다도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으로 기대하는데 추진해 보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진입도로 협소 문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천이 직선으로 개설이 되면 주차장과 그 쪽으로 연결할 그런 계획이고요. 예당호 조감도와 입간판은 내년도에 슬로시티 예산을 가지고 슬로시티 개념에 맞는 입간판을 전체적으로 대흥면 지역은 그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 밑에 연꽃과 창포가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정을 두개를 팠어요.
그래서 이제 수생식물이 잘 살 수 있는 그 부분은 여름에 그 물을 계속 펌핑을 해 가지고 수생식물이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고, 데크 옆에 사계절 관리 관계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이제 많은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침투를 하니까 수생식물을 창포니, 뭐니 부들이니 심어놓으면 이런 것들하고 싸워 가지고 지는 거예요.
지다 보니까 봄에 여름에 가서 심어 놓고, 가을에 가면 그냥 풀로 우거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협소 문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천이 직선으로 개설이 되면 주차장과 그 쪽으로 연결할 그런 계획이고요. 예당호 조감도와 입간판은 내년도에 슬로시티 예산을 가지고 슬로시티 개념에 맞는 입간판을 전체적으로 대흥면 지역은 그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 밑에 연꽃과 창포가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정을 두개를 팠어요.
그래서 이제 수생식물이 잘 살 수 있는 그 부분은 여름에 그 물을 계속 펌핑을 해 가지고 수생식물이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고, 데크 옆에 사계절 관리 관계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이제 많은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침투를 하니까 수생식물을 창포니, 뭐니 부들이니 심어놓으면 이런 것들하고 싸워 가지고 지는 거예요.
지다 보니까 봄에 여름에 가서 심어 놓고, 가을에 가면 그냥 풀로 우거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중앙생태공원 시설 보완해서 의좋은 형제공원과 봉수산 자연휴양림, 슬로시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예당저수지를 찾는 이로 하여금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다음은 예산군 100대 명소 선정내역 및 선정의 추진실적,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군 100대 명소 중 96개소를 지난 2008년도에 선정했는데 100대 명소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곳인지 일반 주민은 물론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선정한 이유와 찾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개소마다 찾는 관광객들이 몇 명 정도가 돼요?
예산군 100대 명소 중 96개소를 지난 2008년도에 선정했는데 100대 명소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곳인지 일반 주민은 물론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선정한 이유와 찾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개소마다 찾는 관광객들이 몇 명 정도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100대 명소는 그동안 이제 우리 군내의 문화유적지 잘 알려진 문화유적지도 포함을 해서 면단위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귀하고 문화재적 자료가 있는 명소를 읍·면장으로 하여금 2008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과연 이것이 100대 명소로 가능하다. 좋다라고 선정된 것이 100대 명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읍이 15군대, 삽교가 8군데, 대술이 6, 신양 7, 광시 9, 대흥 7, 응봉 4군데, 덕산 13군데, 봉산 9군데, 고덕 8, 신암 5, 오가 5군데를 100대 명소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VD로 이제 제작을 해 가지고 CD로 제작을 해서 읍면별로 그 100대 명소에 대해서 그 읍면 클릭을 하면 면의 명소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경 사진과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읍면에 다 배부를 했고, 혹시라도 단체에 필요하면 저희가 단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한번 틀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거는 읍면에서 좀 활용을 해 주십사, 제가 읍·면장들한테 요청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그 문화관광 해설사들을 매월 한번씩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향토사업자를 불러 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문화관광, 역사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듣고,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그 부분을 알고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신규시책으로 내년도에는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읍이 15군대, 삽교가 8군데, 대술이 6, 신양 7, 광시 9, 대흥 7, 응봉 4군데, 덕산 13군데, 봉산 9군데, 고덕 8, 신암 5, 오가 5군데를 100대 명소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VD로 이제 제작을 해 가지고 CD로 제작을 해서 읍면별로 그 100대 명소에 대해서 그 읍면 클릭을 하면 면의 명소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경 사진과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읍면에 다 배부를 했고, 혹시라도 단체에 필요하면 저희가 단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한번 틀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거는 읍면에서 좀 활용을 해 주십사, 제가 읍·면장들한테 요청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그 문화관광 해설사들을 매월 한번씩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향토사업자를 불러 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문화관광, 역사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듣고,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그 부분을 알고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신규시책으로 내년도에는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버스투어는 물론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은 100대 명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읍면별로 다 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코스는 세 가지의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사고택을 중심으로 해서 예당저수지에서 광시 한우마을까지, 또 하나는 충의사, 또 하나는 수덕사에서 고건축 박물관으로 해서 목욕체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통 한 세 가지 코스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다 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코스는 세 가지의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사고택을 중심으로 해서 예당저수지에서 광시 한우마을까지, 또 하나는 충의사, 또 하나는 수덕사에서 고건축 박물관으로 해서 목욕체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통 한 세 가지 코스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지금까지 예산군 100대 명소에 대해서는 어느 곳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 슬로시티 지정도 되어 있는 만큼 이야기 거리도 많고, 100대 명소를 활성화시켜 군내 지역의 유명 명소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어떤 정리돼서 우리 군이 최대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 슬로시티 지정도 되어 있는 만큼 이야기 거리도 많고, 100대 명소를 활성화시켜 군내 지역의 유명 명소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어떤 정리돼서 우리 군이 최대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 부질의자 조병희 위원입니다.
36쪽, 중앙생태공원 지금 과장께서 연꽃 및 창포를 많이 식재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가 보면 너무 조잡해요.
그 연꽃 좀 많이 심으세요. 이 연꽃은 질산성 질소를 전부 흡수하기 때문에 물도 청정해 집니다. 거기에 한 가지라도 좀 관광객이 와서 좀 볼 수 있게 연꽃이라도 많이 심어 주세요. 그 몇 포기 안 돼요?
36쪽, 중앙생태공원 지금 과장께서 연꽃 및 창포를 많이 식재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가 보면 너무 조잡해요.
그 연꽃 좀 많이 심으세요. 이 연꽃은 질산성 질소를 전부 흡수하기 때문에 물도 청정해 집니다. 거기에 한 가지라도 좀 관광객이 와서 좀 볼 수 있게 연꽃이라도 많이 심어 주세요. 그 몇 포기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위원 옛날에 배부르고 등 따스워야 문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참 예산군이 배부르고 등 따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몇 가지 질문만 물어 볼게요.
3년간 인허가 관계는 세 건이 있는데 인허가 및 처리는 제일 빨리 해 준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가, 고맙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노래방하고 당구장이 있는데 실제 노래방은 불법 투성이 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왜 단속을 하는 겁니까? 노래방마다 불법을 안 하면 영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두 집만 된 이유는 뭡니까?
하여간 제가 몇 가지 질문만 물어 볼게요.
3년간 인허가 관계는 세 건이 있는데 인허가 및 처리는 제일 빨리 해 준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가, 고맙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노래방하고 당구장이 있는데 실제 노래방은 불법 투성이 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왜 단속을 하는 겁니까? 노래방마다 불법을 안 하면 영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두 집만 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단속 공무원 입장에서 규정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고요. 단속을 해서 그 때 단속기간에 걸리면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희 군에서 행정적으로 자체적으로는 안 나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간다든지, 경찰 쪽에서 고발이 돼서 현지조사를 우리한테 의뢰하는 쪽을 많이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노래방이라는 것은 저도 불법으로 놀고 있습니다만 서도 그 관리하는 철저히 해야 되고 말면 말아야지, 재수 나빠서 한, 두 명 걸리는 것은 단속의 대상도 아니다, 이거는.
그런 거는 할 때에는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문제는 기획실에서 담당인데 여기에서 300만원 신청을 한 사람은 300만원 준 사람이 있고요. 1,000만원 신청한 사람을 400만원 준 사람이 있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기준은 기획실하고 상의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노래방이라는 것은 저도 불법으로 놀고 있습니다만 서도 그 관리하는 철저히 해야 되고 말면 말아야지, 재수 나빠서 한, 두 명 걸리는 것은 단속의 대상도 아니다, 이거는.
그런 거는 할 때에는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문제는 기획실에서 담당인데 여기에서 300만원 신청을 한 사람은 300만원 준 사람이 있고요. 1,000만원 신청한 사람을 400만원 준 사람이 있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기준은 기획실하고 상의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계획서를 보고 하는 것이기,
○강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단체가 한 26개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문화관광과가 너무 커 가지고서 뭐 두개, 세 개 나누는 판에 문화단체는 문화원으로 넘겨주면 안 됩니까?
이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깊이 말씀은 안 드리는데, 뭐 3억 3,450만원 예산도 있는데 충분히 이것 좀 가지고 문화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내지는 연구한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단체가 한 26개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문화관광과가 너무 커 가지고서 뭐 두개, 세 개 나누는 판에 문화단체는 문화원으로 넘겨주면 안 됩니까?
이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깊이 말씀은 안 드리는데, 뭐 3억 3,450만원 예산도 있는데 충분히 이것 좀 가지고 문화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내지는 연구한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글쎄 그런 거라도 해 가지고 문화원 쪽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군립 예산군 합창단, 예산군 군립합창단 이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러는 거 같대요.
매스컴에 보니까?
그리고 군립 예산군 합창단, 예산군 군립합창단 이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러는 거 같대요.
매스컴에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번에 대통령배 전국대회에 나가 가지고 장려상을 탔습니다.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공로가 크신데 이게 1억 1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인건비가 그 양반들 인건비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서도 그 양반들한테 주는 게 8,2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위원 월로 지급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으냐, 왜냐하면 지휘관 100만원, 단장인가 뭐 40만원, 노래 부르면 20만원 이게 할 때 주는 것도 아니고, 매월로 지급되는 거는 나는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다 오히려 더 주는 데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대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군을 홍보하는 어떻게 보면 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가서 지휘를 해 가면서 연습하는 상황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연말에 한번 공연을 할 때에 우리 위원님을 모시고 그 분들 하는 거하고 같이 한번 동참을 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감대가 되면 저도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장 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군을 홍보하는 어떻게 보면 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가서 지휘를 해 가면서 연습하는 상황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연말에 한번 공연을 할 때에 우리 위원님을 모시고 그 분들 하는 거하고 같이 한번 동참을 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감대가 되면 저도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장 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강재석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합창단 하는 분들이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30만원, 40만원 가지고 한달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암만 기능이 얼마나 뚜렷한지는 몰라도 그랬다고 한달에 100만원씩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사고택 입장료가 1년에 한 1,000만원 받네요?
암만 기능이 얼마나 뚜렷한지는 몰라도 그랬다고 한달에 100만원씩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사고택 입장료가 1년에 한 1,000만원 받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6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입장료 받는 거기는 6명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교대로 이제 휴일근무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입장료 안에서는 거기는 두 명이죠.
○강재석 위원 김추사 선생님이 예산군의 인물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데 최소한도 예산군에 있는 학생들은 그거 유치해 가지고 기념관 한 다만 2년에 한번씩이라고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려고 해야지, 이거 입장료를 받자고 해서 사람 하나 세워 놓고서 맞나요? 나는 입장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전국적으로 이제 문화재부분은 입장료를 받고, 오히려 우리 예산군 추사고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500원이거든요. 좀 싼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재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희귀성이 또 떨어져요. 또 아주 안 받으면 그리고 또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나 막 들어가거든, 오히려 올려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일반은 2,000원, 일반학생은 1,000원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그 동안 군에서 받는 요금은 무조건 물가 무슨,
저는 그것을 일반은 2,000원, 일반학생은 1,000원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그 동안 군에서 받는 요금은 무조건 물가 무슨,
○강재석 위원 그러려면 올리려면 2,000원, 3,000원을 받아 가지고 그만한 상응하는 탁본을 준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홍보가 돼야 되고 하는 것이지 500원이 돈이라고 받는 겁니까. 사람 세워놓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러니까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안 받으려면 안 받고, 받으려면 3,000원이나 5,000원을 받더라도 어떤 그만한 상응하는 선물을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볼 수 있게 이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람 세워놓고 인건비도 안 되는 500원 받아 가지고 그거 돈이라고 받고 있는 거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러려면 받지 말고, 하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러려면 받지 말고, 하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우리가 수덕미술관이 16억을 들여 가지고, 이응노 화백 작품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준공을 하고서 개관식을 해야 하는 경비를 활용하는데 도의원 사업비를 포함해서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게 이제 꿈나무 육성 학생운동부 육성이라고 해서 2007년도부터 매년 4,00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 특기가 있는 종목별로 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금오초등학교는 축구하고, 아니 중앙초등학교는 축구, 금오초등학교는 수영해서,
그래서 그 운동 특기가 있는 종목별로 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금오초등학교는 축구하고, 아니 중앙초등학교는 축구, 금오초등학교는 수영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 그 쪽으로 줘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각 학교별로 담당별 우리가 돈을 그 쪽 학교로 운동부를 지출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요즘은 관광 추세가 팸투어라든지, 이런 체험관광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동호회원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와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지역에 초청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우리 지역을 관광을 시켜 주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동호회원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와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지역에 초청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우리 지역을 관광을 시켜 주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어디 관작리?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 그 쪽이 이제 단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어떤 기념관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 그 쪽에다가 저희가 지금 기념관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에 학술용역에서는 기념관 부분이 나왔는데 거기다가는 기념관은 지을 그런 계획이 아니고, 당초에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80억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동학혁명공원으로 해 가면서 일반 그 체육공원 식으로 그 쪽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신례원 지역에는 주민들이 그런 체육공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공원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공원은 없고, 지금 현재 동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역전이나 산성리나 이쪽 사람들이 계속 걷는 길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역전 주민들과 신례원 지역 주민들이 중간에서 꾸며 놓기만 하면 거기에서 산책도 하고, 활동공간으로 쓸 수 있고,
제대로 된 공원은 없고, 지금 현재 동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역전이나 산성리나 이쪽 사람들이 계속 걷는 길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역전 주민들과 신례원 지역 주민들이 중간에서 꾸며 놓기만 하면 거기에서 산책도 하고, 활동공간으로 쓸 수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건 해야지요. 풀 나면 베고, 심고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예산군에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군 저수지 개발의 주안점은 그거거든요.
예당저수지가 예산군민의 젖줄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지 된다는 게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어느 개발을 하든지 간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사업이라든지, 관광사업이라든지, 슬로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재 계획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 또 건설과에서는 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라든지, 마라톤 도로라든지 이런 계획을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종합을 해 가지고 지금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저수지 쪽에 유스호스텔이나 그런 쪽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
예당저수지가 예산군민의 젖줄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지 된다는 게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어느 개발을 하든지 간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사업이라든지, 관광사업이라든지, 슬로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재 계획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 또 건설과에서는 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라든지, 마라톤 도로라든지 이런 계획을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종합을 해 가지고 지금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저수지 쪽에 유스호스텔이나 그런 쪽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시간이 안 되니까요.
슬로시티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농어촌 공사 사업하고 좀 맞춰서 또 중복이 안 되고, 또 슬로시티하고 농어촌 개발공사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세밀히 해 가지고 해 놓고 부수고, 해놓고 부수는 거 하지 말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죠?
슬로시티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농어촌 공사 사업하고 좀 맞춰서 또 중복이 안 되고, 또 슬로시티하고 농어촌 개발공사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세밀히 해 가지고 해 놓고 부수고, 해놓고 부수는 거 하지 말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군에서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을 그 쪽하고 이제 한 창구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슬로시티 관계는 질문 자료가 일곱 가지가 되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해 볼게요.
그리고서 이제 윤봉길 의사 문화축제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리고서 이제 윤봉길 의사 문화축제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윤봉길 문화축제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윤봉길 문화축제는 작년도에 그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글쎄 4·29행사, 그래서 그동안은 월진회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지금도 월진회를 중심으로 하지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의욕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저는 작년에 4·29행사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전에 가 본 4·29행사는 덕산 면민 몇 명이 추진하는 행사가 됐었는데 그런 행사가 되면 안 된다.
윤봉길 행사를 말이죠. 가만히 보면 예산군에서 너무 홀대를 하는 거 같아요.
그분은 예산군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인물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예산군에서는 덕산 면에서 몇 명이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서 윤봉길 의사 행사는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몇 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다. 지금은 예산도 많이 서지 않습니까?
2억 정도가 섰으면 행사 방법도 좀 바꿔보자. 바꿔서 변한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해미에 있는 게 뭡니까. 해미에 있는 거?
윤봉길 행사를 말이죠. 가만히 보면 예산군에서 너무 홀대를 하는 거 같아요.
그분은 예산군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인물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예산군에서는 덕산 면에서 몇 명이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서 윤봉길 의사 행사는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몇 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다. 지금은 예산도 많이 서지 않습니까?
2억 정도가 섰으면 행사 방법도 좀 바꿔보자. 바꿔서 변한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해미에 있는 게 뭡니까. 해미에 있는 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해미읍성?
○강재석 위원 해미읍성, 읍성 개발하고 윤의사 행사하고 읍성이 훨씬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읍성 가 보세요, 지금도 매일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윤의사 거기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가다가 어려우면 쉬었다 가는 데예요. 거기는, 이런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된다. 해서 그런 군 자체적으로도 변화시켜야 되겠고, 4·29행사 자체도 변해야 됩니다.
안 변해 가지고는 나중에 진짜 동네잔치 또 됩니다. 그렇게 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읍성 가 보세요, 지금도 매일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윤의사 거기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가다가 어려우면 쉬었다 가는 데예요. 거기는, 이런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된다. 해서 그런 군 자체적으로도 변화시켜야 되겠고, 4·29행사 자체도 변해야 됩니다.
안 변해 가지고는 나중에 진짜 동네잔치 또 됩니다. 그렇게 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작년에 못 보셨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개선되는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어느 단체이든지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리고 지금 읍면별로 읍면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위원 지금 그게 읍면 참석하는 거는 그전에도 했었고, 단체가 하는 것도 그 전에 했었어요.
그게 이제 뭐 누구 이름을 대면 안 되지만 어떤 부인이 그거 자꾸 진행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으니까 안 하다가 요즈음에 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하려고 하는 모습을 과장님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과장님으로서는 그런 행사에,
그게 이제 뭐 누구 이름을 대면 안 되지만 어떤 부인이 그거 자꾸 진행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으니까 안 하다가 요즈음에 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하려고 하는 모습을 과장님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과장님으로서는 그런 행사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렇죠, 예.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하든지 학예사를 부르든지 해서라도 우리행사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군민들이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바꿔보자 했으면 뭘 바꿔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19명이 갔는데 의원 및 공무원들이 5명, 농어촌공사가 3명, 예총단체가 3명, 여기에 농어촌공사가 왜 여기 3명씩이나 갔어요. 2009년도에는 농어촌 공사가 3명이 갔던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 그 부분은 그 저기 윤봉길 의사 암장지를 농어촌공사에서 그 쪽을 영구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쪽 직원들이 참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쪽 직원들이 참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는 공무원 기관장들이 9명, 덕산 주민이 11명 갔어요. 이게 덕산면 가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이거 최소한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시군별로 가도 모자라는 예산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윤의사의 뜻이 전체적인 우리 전국적인 행사가 돼야 되는 거지. 시군별로 한명씩 해서 암장지도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덕산면이 11명 갔다는 거는 이거는 효과적인 게 아닌 거 같다. 본 위원의, 올해는 갔다 오셨다면 내년부터라도 덕산 그리고서는 어떤 분은 3년 동안 계속 간 분도 있어요. 3년 동안 계속 그런 분이 3분이나 돼요.
3년째 계속 가는 분이, 2번 간 사람이 3명인가 4명이고, 이거는 뭐 거기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진짜 윤의사의 뜻을 알고자, 배우고자, 같이 뜻을 하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나는 덕산 윤의사 행사 치렀다고 가야 되고, 나는 회장이니까 맨날 가야 되고, 나는 기자니까 맨날 가야 되고 이거는 안 된다.
이게요?
이거 최소한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시군별로 가도 모자라는 예산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윤의사의 뜻이 전체적인 우리 전국적인 행사가 돼야 되는 거지. 시군별로 한명씩 해서 암장지도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덕산면이 11명 갔다는 거는 이거는 효과적인 게 아닌 거 같다. 본 위원의, 올해는 갔다 오셨다면 내년부터라도 덕산 그리고서는 어떤 분은 3년 동안 계속 간 분도 있어요. 3년 동안 계속 그런 분이 3분이나 돼요.
3년째 계속 가는 분이, 2번 간 사람이 3명인가 4명이고, 이거는 뭐 거기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진짜 윤의사의 뜻을 알고자, 배우고자, 같이 뜻을 하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나는 덕산 윤의사 행사 치렀다고 가야 되고, 나는 회장이니까 맨날 가야 되고, 나는 기자니까 맨날 가야 되고 이거는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에서 의원들이 온다든지, 단체들이 오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관광과에서 다 준 자료이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군내에서 우물쭈물 하지 말고, 최소한도 시군단위 가서 윤의사의 뜻을 널리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시군 단위는 안 되고 우리 관내 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도 신청할 사람도 없을 테고, 우리 관내에서 월진회를 중심으로 아니면 4·29행사에 참여했던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한번 최대한 안 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는 그 쪽 단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산군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그런 정도로 하자면 도 단위에서 이제 추진을 해 가면서 예산군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지,
○강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군 도 예산을 받아서 가더라도 한번 넓혀 볼 수 있으면 넓혀 보려고 노력은 해야지, 그 거 맨날 가는 사람 뭡니까. 그 거, 안 그래요?
그럼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산군 예산을 가지고 안 되면 도 예산을 받아서라도 같이 최소한도 우선 충청남도만이라도 한번 같이 움직여서 윤의사가 이런 분이라는 걸 좀 알리고, 한 가지 또 아쉬움이 있다면 윤봉길 의사님 사당에 예산군 중·고등학생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참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획 좀 세워 가지고 윤의사는 이런 분이다라는 홍보를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커서 윤의사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지, 윤봉길 의사님 사당 없는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몇 명이나 대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좀 다른 부분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산군 예산을 가지고 안 되면 도 예산을 받아서라도 같이 최소한도 우선 충청남도만이라도 한번 같이 움직여서 윤의사가 이런 분이라는 걸 좀 알리고, 한 가지 또 아쉬움이 있다면 윤봉길 의사님 사당에 예산군 중·고등학생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참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획 좀 세워 가지고 윤의사는 이런 분이다라는 홍보를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커서 윤의사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지, 윤봉길 의사님 사당 없는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몇 명이나 대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좀 다른 부분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답변에 분명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만 명확히 해 주셔야지. 잘 되고 있습니다하는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답변에 분명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만 명확히 해 주셔야지. 잘 되고 있습니다하는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사무감사자료 12쪽하고, 감사자료 38쪽을 보시면 같은 단체가 문화예술단체 관리현황에 보면 이거는 매년 나가는 예산입니까. 뒤에 38쪽은?
2010년도 사무감사자료 12쪽하고, 감사자료 38쪽을 보시면 같은 단체가 문화예술단체 관리현황에 보면 이거는 매년 나가는 예산입니까. 뒤에 38쪽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의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단체 운영비라든지 뭐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이 되겠고,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 보조금은 단위사업별로 금년도에 어느 예술활동을 하는데 이런 요청을 해 주십시오.
해서 말하자면 예술활동 사업비 성격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말하자면 예술활동 사업비 성격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계속해서 2010년도 감사자료 14쪽, 공통사항으로 박찬규 문화관광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출자료에 보면 2006년 1건, 2007년에 4건, 2008년에 6건, 2009년 6건, 2010년 6건에 5억 3,639만원 등 총 23건에 17억 4,014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 제출자료에 보면 2006년 1건, 2007년에 4건, 2008년에 6건, 2009년 6건, 2010년 6건에 5억 3,639만원 등 총 23건에 17억 4,014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보시는 대로 2006년도에는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한 바 있고, 2007년도에는 축제라든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기본계획용역, 예당 중앙생태공원의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는 기본용역, 2008년도에는 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대 명소라든지, 보존자원 조사라든지, 임존성의 수구지 발굴이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는 기본용역, 2008년도에는 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대 명소라든지, 보존자원 조사라든지, 임존성의 수구지 발굴이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그런데 2007년 윤봉길 문화축제 연계용역은 우리 강재석 위원님이 아주 별도로 이렇게 용역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 쪽에 용역을 한다면 추모사업내지 부지매입이라든지, 상해공원조성 또 우리 주차장 계획을 좀 꼭 포함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당 관광지개발 관련 용역은 2007년과 2009년에 수립을 했죠?
그리고 예당 관광지개발 관련 용역은 2007년과 2009년에 수립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당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계획인데 지금 문광부에서 20억 저기 뭐야, 캠핑장 조성을 위해서 20억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런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당관광지라든지, 의좋은 형제라든지, 이런 쪽은 이미 조성이 거의 완료됐거나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추가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으로 협의가 될 부분이고, 현재 앞으로 진행될 부분은 그 쪽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입찰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입찰방식으로, 그런데 안타깝게 금년도 우리가 대한민국 온천축제 2011년도 하는 거는 안 됐는데 용역을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2,600만원을 들였는데 여기서, 2010년도 대한민국 온천축제 개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예산군 방문의 해 기본 및 실행계획에 보면,
이렇게 2,600만원을 들였는데 여기서, 2010년도 대한민국 온천축제 개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예산군 방문의 해 기본 및 실행계획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저희가 온천축제만을 위한 그 계획이 아니었고, 금년도가 대 충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2011년도 예산군 방문의 해를 추진을 하겠다.
그게 핵심사업으로 해서 온천 대축제를 거기에서 이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게 핵심사업으로 해서 온천 대축제를 거기에서 이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글쎄요. 온천대축제를 하게 될 때 그것을 같이 접목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보면 본 위원 보도되는 거를 보면 2012년도는 유성이 거의 확정된 거로 됐고, 2013년도에나 가야 하실 거 같은데 이거 하여튼 사장시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동안 그 보면 17억 이상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을 추진하되 발주한 결과가 좋은 앞으로 축제와 국도비 확보, 또 군정 이 재정에 도움이 돼야지, 쓸데없이 자꾸 용역만 그냥 엄청 많이 하는 그런 저는 항상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용역을 추진하되 발주한 결과가 좋은 앞으로 축제와 국도비 확보, 또 군정 이 재정에 도움이 돼야지, 쓸데없이 자꾸 용역만 그냥 엄청 많이 하는 그런 저는 항상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한건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한건택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건택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부질의자인데 이 용역 지금 각 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됩니다.
이 지금 15쪽, 사과 관광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하셨어요?
부질의자인데 이 용역 지금 각 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됩니다.
이 지금 15쪽, 사과 관광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2008년도에 4,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건데 사과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과테마공원이라든지, 유통센터, 교육관, 알토란 사과 체험 뭐 거점마을 육성, 사과관광 팸투어 등 우리 지역에 사과와 관련되는 체험관광 쪽을,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과테마공원이라든지, 유통센터, 교육관, 알토란 사과 체험 뭐 거점마을 육성, 사과관광 팸투어 등 우리 지역에 사과와 관련되는 체험관광 쪽을,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사과관광 팸투어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이제 임존성에 옛날 저기 우물터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우물터를 저기 그 뭐를 하고, 발굴을 하고서 다시 묻어 놓는 거예요.
문화재가 아, 여기가 수구지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아 우리 그 말하자면 문화재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발굴을 한 겁니다.
문화재가 아, 여기가 수구지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아 우리 그 말하자면 문화재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발굴을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뇨. 수구 터는 지금 현재 그 위에 있는 거기를 발견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밑에 성 그 저기 뭐야,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 밑에 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굴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 놓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쪽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 위쪽에 있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 밑에 쪽에 수구지를 발굴하고, 용역하고 그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그거를 용역비와 발굴비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용역비와 발굴비,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런데 그 수구지가 지금 현재 묘순이 바위 위쪽에 물이 있는 것이랑 우물터가 있고, 하나는 그 밑에 쪽에 있는데 그것을 수구지, 옛날 수구지가 있으니까 성곽작업을 하다가 수구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굴을 해서 아, 이게 수구지가 옛날에 임존성 수구지가 그 쪽에 수구지가 어떻게 됐구나 하고 발굴했다가 다시 원위치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굴을 해서 아, 이게 수구지가 옛날에 임존성 수구지가 그 쪽에 수구지가 어떻게 됐구나 하고 발굴했다가 다시 원위치 시킨 거예요.
○조병희 위원 아이 그런데 이것이 참 거창하다면 제가 어려서부터 소풍도 가고, 여전 가 봐서 아는데 이만한 옹달샘에 불과한데 용역을 또 8,000만원을 주고 또 수구지 용역 똑같은 향후 임존성 정비계획에 활용, 위에나 똑같은데 밑에도 1억, 위에는 8,000만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게 이제 문화재 자료로 이제 문화재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 이게 발견이 되면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수구지 발굴 때문에 저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수구지 발굴 때문에 저기 한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이승구 행감장에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께서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사전에 그리고 어떠한 말씀이 안 계시고, 지금까지 첫날만 모습 뵈고, 여태까지 못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일정이 바쁘셔서 그러신데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게이트볼장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서 2010년 중에 예산 광시, 삽교, 응봉 그리고 신양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휴게시설, 헬스, 비가림시설 등을 완료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께 게이트볼장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서 2010년 중에 예산 광시, 삽교, 응봉 그리고 신양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휴게시설, 헬스, 비가림시설 등을 완료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두 군데하고, 삽교, 신양, 광시, 응봉, 덕산, 고덕, 신암 두 군데, 오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나머지는 대흥이나 봉산이 없는데 시설요청은 봉산 같은 경우에는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농촌복합체육관 시설에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면민체육관, 농촌체육관으로 하고, 그것은 별도 계획하는 거로 봉산면에서 건의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그런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도 게이트볼장 외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게이트볼장이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또 여가를 선용하는 데에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흥면하고, 봉산면 비록 적은 면이지만 그 면에서 사시는 어르신들도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설을 통해서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 군에서 스스로 뭐 시설을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뭐 인조잔디조성이나 뭐 휴게실 및 편의시설을 계획한 곳은 없습니까?
있어서 지금 농촌복합체육관 시설에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면민체육관, 농촌체육관으로 하고, 그것은 별도 계획하는 거로 봉산면에서 건의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그런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도 게이트볼장 외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게이트볼장이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또 여가를 선용하는 데에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흥면하고, 봉산면 비록 적은 면이지만 그 면에서 사시는 어르신들도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설을 통해서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 군에서 스스로 뭐 시설을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뭐 인조잔디조성이나 뭐 휴게실 및 편의시설을 계획한 곳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그 산성리 같은 경우에 편의시설 지금 현재 그 발주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지난번에 삽교 게이트볼장을 갔었어요.
거기에서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이거 휴게시설이 전혀 없이 삭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도 휴게시설까지는 참 해 달라고는 못하고 다만 건물 가 쪽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라도 좀 배치를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구 턱하고 바닥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이 그 사이로 굴러가서 노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잡으러 가는 불편함을 이제 느껴서 거기에 각대 뭐 이런 거, 돌 이런 거를 이렇게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시설을 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좀 챙겨서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이거 휴게시설이 전혀 없이 삭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도 휴게시설까지는 참 해 달라고는 못하고 다만 건물 가 쪽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라도 좀 배치를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구 턱하고 바닥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이 그 사이로 굴러가서 노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잡으러 가는 불편함을 이제 느껴서 거기에 각대 뭐 이런 거, 돌 이런 거를 이렇게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시설을 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좀 챙겨서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대흥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에 몇 년 전에 게이트볼장을 초등학교 안에 해 놨었는데 게이트볼 인구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없어진 상황이고, 봉산 같은 경우에도 게이트볼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몇 분이 고덕이나 덕산 쪽으로 그 쪽으로 게이트볼을 하러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봉산에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쪽 면에서 건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없어진 상황이고, 봉산 같은 경우에도 게이트볼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몇 분이 고덕이나 덕산 쪽으로 그 쪽으로 게이트볼을 하러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봉산에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쪽 면에서 건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최동순 위원 그런데 이제 게이트볼이 뭐 어디든 처음에 시설을 해 놨을 때에는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적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길어질 때, 홍보하고 보급이 됐을 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뭐 적다고 그래서 취소하고 하시지 마시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인들의 여가 문화 및 생활체육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좀 힘쓰고, 애써서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게 시간적으로 길어질 때, 홍보하고 보급이 됐을 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뭐 적다고 그래서 취소하고 하시지 마시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인들의 여가 문화 및 생활체육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좀 힘쓰고, 애써서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관광과가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과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수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자료에 의해 6건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53쪽부터 하겠습니다. 53쪽,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친환경 농가지원 국도군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6월에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확정됐죠?
관광과가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과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수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자료에 의해 6건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53쪽부터 하겠습니다. 53쪽,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친환경 농가지원 국도군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6월에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확정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지금 예산편성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100%,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84억 확보를 못하고 지금 국비 2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국비 21억 아닙니다. 50%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도비,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생태하천과 친환경 농업, 황새공원 진입도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세 분야로 나눠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황새공원 사업과 별도로 이거는 추진하고 있는 거죠.
세 분야로 나눠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황새공원 사업과 별도로 이거는 추진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국책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앞으로 그 우리 예산군이 살아갈 수 있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황새마을과 슬로시티, 슬로시티는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중부권에서는 처음으로 슬로시티가 녹색관광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새공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멸종되는 황새를 우리 광시에서 천연기념물 황새를 광시에서 방사를 해서 그 예산군에서 황새가 살 수 있는 지역이라면 황새가 우리 지역에서 날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예산군에 친환경 브랜드가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그 자체를 홍보를 안 해도 이것은 예산군이 친환경이다.
이것이 등식이 성립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군은 황새마을과 슬로시티, 슬로시티는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중부권에서는 처음으로 슬로시티가 녹색관광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새공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멸종되는 황새를 우리 광시에서 천연기념물 황새를 광시에서 방사를 해서 그 예산군에서 황새가 살 수 있는 지역이라면 황새가 우리 지역에서 날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예산군에 친환경 브랜드가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그 자체를 홍보를 안 해도 이것은 예산군이 친환경이다.
이것이 등식이 성립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조병희 위원 큰 아주 이게 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55쪽 보면,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친환경 농업에 따른 농가 보조금 지원 대책 이거는 지금 서면으로 죽 저기를 하셨는데 또 친환경 하고 시범사업 추진현황도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 보면,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친환경 농업에 따른 농가 보조금 지원 대책 이거는 지금 서면으로 죽 저기를 하셨는데 또 친환경 하고 시범사업 추진현황도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조병희 위원 52쪽입니다.
군민종합체육관 주변 체육시설 사업 추진현황, 편입토지 매입 및 보상현황, 매입토지에 대한 대책, 궁도장 건립 추진현황, 지금 이게 2007년도에는 과장님 안 하셨죠. 그때는?
군민종합체육관 주변 체육시설 사업 추진현황, 편입토지 매입 및 보상현황, 매입토지에 대한 대책, 궁도장 건립 추진현황, 지금 이게 2007년도에는 과장님 안 하셨죠. 그때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봉산면장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조병희 위원 2007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에 우리한테 보고를 할 적에 예산공설운동장과 연계하여 종합스포츠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체육발전의 중추적 역할과 군민 화합의 장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사업개요 예산읍 향천리일원, 사업량 1동, 부지면적 2,980㎡, 이것이 그 때 당시에는 건평이 4,070㎡, 약 1,200평, 사업비 80억, 국비 30억, 군비 50억 그 때 당시 사업비 확보가 31억 2,200만원이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사업비는 써졌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토지매입이 전체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가 15필지입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12필지가 있어 가지고, 12필지를 토지 매입하는 데에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나머지 1필지는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 중에 사유지가 12필지가 있어 가지고, 12필지를 토지 매입하는 데에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나머지 1필지는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이 현재 연결해 가지고 당시에 31억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55억 이거든요.
55억이 그 때 30억과 플러스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55억이 확보가 됐고, 궁도장 건립은 별도로 10억이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55억이 그 때 30억과 플러스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55억이 확보가 됐고, 궁도장 건립은 별도로 10억이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80억을 가지고 2010년 4년간 해서 2006년에서부터 올해 완공을 한다고 했어요.
완공한다고 했는데 여태 부지도 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추진계획서 보고서에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지금 국비가 31억 2,200만원이 확보가 됐고, 80억에 이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보면 280억이죠. 다시 지금 저기?
완공한다고 했는데 여태 부지도 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추진계획서 보고서에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지금 국비가 31억 2,200만원이 확보가 됐고, 80억에 이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보면 280억이죠. 다시 지금 저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298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네, 궁도장까지 해서 308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 한 필지 매입은 도저히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이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이면 우리가 토지대금을 공탁을 하고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기를 늦춘 게 왜 늦췄냐하면 왜 서두르지 않았냐하면 그 기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토목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돈을 가지고 그 쪽까지 연결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공사하는 데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데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1월달에 재계 결정이 되면 그 토지 가를 보상 가를 공탁하고 진행 계속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기를 늦춘 게 왜 늦췄냐하면 왜 서두르지 않았냐하면 그 기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토목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돈을 가지고 그 쪽까지 연결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공사하는 데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데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1월달에 재계 결정이 되면 그 토지 가를 보상 가를 공탁하고 진행 계속하면 됩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결정만 나면 뭐 협의할 것 없이 공탁해 놓고 바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조병희 위원 이게 지금 1년 미룰수록, 2년 미룰수록 엄청난 지금 4년 전에 80억을 가지고 완공한다는 것이 지금 300억이 됐습니다.
물론 평수가 조금 늘었겠지만 그리고 지금 거기 궁도장은 얼마나 지금 진척이 됐어요?
물론 평수가 조금 늘었겠지만 그리고 지금 거기 궁도장은 얼마나 지금 진척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궁도장은 지금 무연분묘가 지금 한 30기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래서 엊그제 완전히 그 3개월 동안 공고처리를 해 가지고 그 무연분묘를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저기 궁도장도 이미 착공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저기 궁도장도 이미 착공이 들어간 겁니다.
○조병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지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4년, 2010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한 그 사업이 현재 토지도 매입이 안 된 상태이니까 우리가 집행부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요?
4년에 다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여태 토지매입도 안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4년에 다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여태 토지매입도 안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우선 예산도 부족하고 하여튼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우리 군민체육관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20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2억 8,500만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올해 끝납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2억 8,500만원을 이게 지금 투어, 직접방문 수입 등 사과관광기념품 개발, 사과관광 안내문 제작, 사과, 관광안내도 이거 하는 데에 이렇게 1억 5,000,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휴게소에 이제 예산군 대형 관광안내도를 저기 대전 당진간 휴게소에 양방향으로 그거를 해 놨고요.
수덕사 IC하고 덕산온천 관광지에 예당관광지에 우리 사과모형을 해 가지고 대형 안내판을 관광안내도를 해 놓은 거예요.
수덕사 IC하고 덕산온천 관광지에 예당관광지에 우리 사과모형을 해 가지고 대형 안내판을 관광안내도를 해 놓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조병희 위원 여기 다른 부서보다 이자율이 많이 높네요.
이게 3.8% 이거는 2009년도이니까, 다른 보다는 좀 높으니까 앞으로도 제일 높은 데로 해서 꼭 은행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민원 이거 25건 민원이 들어왔는데 다 처리를 하셨네?
이게 3.8% 이거는 2009년도이니까, 다른 보다는 좀 높으니까 앞으로도 제일 높은 데로 해서 꼭 은행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민원 이거 25건 민원이 들어왔는데 다 처리를 하셨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다 처리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금년도만 보고를 드리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저기 덕산 번영회에서 예산관광 덕산온천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 결과를 군정에 반영을 해 달라는 요청성 민원이 있었고, 우리투어에서 그 두 사람이 저기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저기 관광사업 대표자 변경 등록과정에서 법적인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4건이 있었고, 또 김성호씨라는 분이 생활체육관하고 보조경기장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군,
그 저기 관광사업 대표자 변경 등록과정에서 법적인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4건이 있었고, 또 김성호씨라는 분이 생활체육관하고 보조경기장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다 처리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축제가 끝나고서 가결산해 가지고 2,000만원은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군의 문화, 예술, 체육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박찬규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문화, 체육 등 각종 행사의 예산액이 옛이야기 축제 등 36건에 18억 9,000만원으로 실과에서는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네요?
예산군의 문화, 예술, 체육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박찬규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문화, 체육 등 각종 행사의 예산액이 옛이야기 축제 등 36건에 18억 9,000만원으로 실과에서는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저희가 보조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보조금은 상반기에 거의 다 지출이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 중 예산 옛이야기 축제 비용이 7억 5,000만원이 지출을 했는데 매년 많은 행사비를 투자하면서 우리 군의 경제적인 효과나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쪽 부분은 금년도에도 그 쪽 추산을 8만명 내지, 8만 5,000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저희가 옛이야기 축제를 추진하면서 각종 매체를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예산군 홍보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상반기 중 1/4분기에 50%를 하고, 나머지 50%는 6월 말에 했습니다. 6월말까지 실적평가를 하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예, 물론 예산조기집행도 중요하시겠지만 그 행사 기간에 수개월이 남았는데도 예산이 조기집행이 된다면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불균형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또 시설비 지출은 공정도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할 지라도 행사성 보조금은 조기에 집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시설비 지출은 공정도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할 지라도 행사성 보조금은 조기에 집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국가 시책 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해 가지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상반기 내에 1/4분기 내지는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권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1/4분기에 50%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2011년도에는 운영 좀 규모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 앞으로는 행사성 경비를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행사기간에 즈음해서 군에서 보조금이 지출이 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문화 체육 등 각종 축제행사 예산집행 현황을 좀 보면서 그 예산액이 18억 8,970만원이고, 이제 집행액이 17억 1,450만원을 집행하셨거든요.
그런데 미집행한 것은 아직 시기가 집행시기가 아직 안 돼서,
그런데 미집행한 것은 아직 시기가 집행시기가 아직 안 돼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시기가 아직, 12월 중에 한다든지, 1월 중에 하게 됩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런 것 같고, 그 지금 축제 각종 행사를 마치고서도 정산을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정산 중이라고 이렇게 기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거는 보면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정산 중이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정산을 못하고 정산 중이라고 한 건가요. 이게?
정산 중이라고 이렇게 기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거는 보면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정산 중이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정산을 못하고 정산 중이라고 한 건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제가 단체에서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이제 정산보고서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데 아직 이제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연말 안에 모든 보조단체에 대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이제 이런 자료들이 이제 결국은 군민들이 볼 때에 그 때, 그 때 정산돼서 보고가 안 되면 이게 엉뚱한 데에 쓰고서 정산을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행사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정산이 돼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행사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정산이 돼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이게 도민체전과 도민 생활체육 그런 거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뭐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 우리 군은 그런 일은 없죠?
수사기관에서 뭐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 우리 군은 그런 일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몇 페이지이시죠. 설계변경?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25쪽?
○유영배 위원 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 건은 12건에 총 사업비 52억 9,000중 12억 6,000만원이 증액 설계 변경되었는데 이 중에서 소형체육관 신축공사와 김정희 선생 고택보수, 이한직 가옥 보수, 그 건에 대해서 34%에서 45%까지 증액설계변경이 됐거든요. 변경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추사고택하고, 추사고택 사랑채하고, 이한직 가옥은 이제 해체를 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연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섞은 연목이 많아 가지고, 그것은 문화재 위원을 우리 예산군에 초청을 해서 현장을 보고, 해체를 했을 때 증액해서 이거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증액한 겁니다.
그리고 소형체육관 부분은 당초에 이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소방이라든지, 전기 이 부분을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입찰 잔액 이런 부분을 가지고 증액한 겁니다.
그리고 소형체육관 부분은 당초에 이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소방이라든지, 전기 이 부분을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입찰 잔액 이런 부분을 가지고 증액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질문으로 보부상촌 개발추진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부상촌 사업위치가 덕산면 사동리, 주요시설이 체험, 숙박, 놀이시설, 문화거리, 보부상 박물관 등 이렇게 주요시설이 들어오고, 민자부분에는 전통 숙박촌 56쪽이요?
보부상촌 사업위치가 덕산면 사동리, 주요시설이 체험, 숙박, 놀이시설, 문화거리, 보부상 박물관 등 이렇게 주요시설이 들어오고, 민자부분에는 전통 숙박촌 56쪽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전통숙박촌이 3,200㎡, 저작거리가 17,200㎡, 사업량이 전체로 해서 161,000㎡가 이제 사업량으로 잡혀 있고, 주 사업비가 752억, 국비 균특이 308억, 지방비가 2,344억, 민자가 210억, 사업기간이 2004년에서 2014년까지인데 이게 그 가능해요. 2014년까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이제 도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면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면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님께서 우리 군 방문하셨을 때 저희 의회에도 방문을 하셨어요.
그 때 의장님께서 보부상촌 개발을 총사업 농지 있는 곳으로 옮겨 달라는 건의를 좀 드렸고, 본 위원은 이제 그 백제권 사업이 끝나면서 백제권사업소를 우리 내포권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그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민선 5기 도청 조직 기구개편과 관련한 출입기자단과의 설명회에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본격 추진을 위한 TF팀 신설을 해서 조직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때 의장님께서 보부상촌 개발을 총사업 농지 있는 곳으로 옮겨 달라는 건의를 좀 드렸고, 본 위원은 이제 그 백제권 사업이 끝나면서 백제권사업소를 우리 내포권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그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민선 5기 도청 조직 기구개편과 관련한 출입기자단과의 설명회에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본격 추진을 위한 TF팀 신설을 해서 조직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기구 내포문화권 추진단 설립관계는 그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치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위원님들 현장에 가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사실 물리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저희가 지사님 오셨을 때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했었고, 덕산면에서도 번영회에서 그런 쪽으로 얘기가 돼서 그런 지금 현재 충발연에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변경을 하는 데에 그 자료를 그 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달라고 의견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보부상촌 건립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저희가 지사님 오셨을 때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했었고, 덕산면에서도 번영회에서 그런 쪽으로 얘기가 돼서 그런 지금 현재 충발연에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변경을 하는 데에 그 자료를 그 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달라고 의견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보부상촌 건립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조직을 도에서 심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보부상촌 개발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거든요.
과장께서는 보부상촌 개발을 도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백방으로 좀 나름대로 알아 보셔서 국비확보는 물론, 도비와 민간사업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부상촌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부상촌 개발을 도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백방으로 좀 나름대로 알아 보셔서 국비확보는 물론, 도비와 민간사업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부상촌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끝으로 내포문화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포신도시에 내포가 없다는 신문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거는 뭔 얘기냐 하면 충남만이 정신문화 및 역사문화적 가치가 도청 지금 신도청 내에는 없다는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묻혀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내포의 문화들을 우리 군에서 최대한 빨리 발굴해서 내포문화권 중심의 핵으로 준비해야 된다. 우리 예산군이,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군의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우리 내포문화권 개발 및 발굴을 위한 노력을 젊은 친구들이 관심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포신도시에 내포가 없다는 신문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거는 뭔 얘기냐 하면 충남만이 정신문화 및 역사문화적 가치가 도청 지금 신도청 내에는 없다는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묻혀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내포의 문화들을 우리 군에서 최대한 빨리 발굴해서 내포문화권 중심의 핵으로 준비해야 된다. 우리 예산군이,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군의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우리 내포문화권 개발 및 발굴을 위한 노력을 젊은 친구들이 관심 있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내포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우리 군이 확보를 하는 계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과장님께서는 그 단체를 통해서 힘을 좀 보태 주시고, 지원을 좀 해 주셔서 사장되어 있는 내포문화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것이 예산군이 내포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산군이 내포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내포 신도시가 내포가 없기 때문에 예산내포문화가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덕산온천 개발지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덕산온천 개발이 이게 그동안도 수없이 추진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도 없죠?
다음은 덕산온천 개발지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덕산온천 개발이 이게 그동안도 수없이 추진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도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직 그런 성과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부분은 그 예산군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군 투융자심사에서 내년 그 덕산온천 관광지에 다수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땅들을 예산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 내지는 지금 현재 덕산 지역에서도 도로 변에 녹지가 되어 있는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의 면적만큼의 녹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예산군에서 그런 여러 사람 명의로 된 땅을 점차적으로라도 우리가 매입을 하고서 그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의 면적만큼의 녹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예산군에서 그런 여러 사람 명의로 된 땅을 점차적으로라도 우리가 매입을 하고서 그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영배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그분 이따 제가 다시 여쭈어 볼 때 대답을 해 주시고, 예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마도 군민 80%이상은 그 산업단지 유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예당저수지 수변개발과 또한 이제 그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이라고 거의가 다 생각을 할 겁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공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 온천 쪽으로 사실은 전념을 한다고 봐야지요.
이제 관광사업 팀에서 온천과 관광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된다면 일차질 없도록 할 겁니다.
이제 관광사업 팀에서 온천과 관광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된다면 일차질 없도록 할 겁니다.
○유영배 위원 예, 덕산온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큰 문제점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블록당 27명 내지 30명 가까이 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아까 투융자심사를 거쳤다고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적극적으로 군에서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매입을 해서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도변경 건폐율 용적을 좀 높여주시고, 그래서 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바로 투자가 돼요.
그렇게 투자가 되면 투자유치를 통해서 좀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주시고 주변 도로변 주변의 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검토해서 그것도 바로 녹지를 다른 데 지정하고, 거기를 풀어놓고 거기를 변경을 해 놓으면 금방 투자자가 생깁니다.
그 땅값보다도 지금 거래된 땅 값보다도 높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아까 투융자심사를 거쳤다고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적극적으로 군에서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매입을 해서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도변경 건폐율 용적을 좀 높여주시고, 그래서 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바로 투자가 돼요.
그렇게 투자가 되면 투자유치를 통해서 좀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주시고 주변 도로변 주변의 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검토해서 그것도 바로 녹지를 다른 데 지정하고, 거기를 풀어놓고 거기를 변경을 해 놓으면 금방 투자자가 생깁니다.
그 땅값보다도 지금 거래된 땅 값보다도 높이 받을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서 조성계획을 변경을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서 조성계획을 변경을 들어가야죠.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변경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고, 이제 아까도 한건택 위원님께서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덕산온천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온천 대축제를 개최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셔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유치전략에 실패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이제 저도 그것 때문에 슬로시티 그 유럽 쪽에 슬로시티 본부하고 갈 계획이었는데 그것까지 포기해 가면서 우리 온천유치를 하려고 많은 자료와 가지고 가서 보고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는 그 작년도에 동래에서 하고, 금년도에 충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속초에서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부에서 했으면 다음에 경남 쪽, 밑에 쪽으로 하고 이런 그 기본에 기존에 기조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부에서 했으면 다음에 경남 쪽, 밑에 쪽으로 하고 이런 그 기본에 기존에 기조가 깔려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런 부분도 심사 대상에 들어갔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행안부에서 그런 이쪽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내년에는 창녕,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유성이라고는 했는데 지금 행안부 쪽에서는 확정은 안 했다.
○유영배 위원 8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2013년도에는 그 우리 덕산온천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이에 대비를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하여튼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덕산 지역에서는 큰 기대를 사실은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축제 유치가 안 되니까 우리 자체 축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축제를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군비 한 1억 정도를 지원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1억을 투자해서 2011년도에는 온천대축제를 자체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아까 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밑에 메모한 것도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 지역에서는 큰 기대를 사실은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축제 유치가 안 되니까 우리 자체 축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축제를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군비 한 1억 정도를 지원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1억을 투자해서 2011년도에는 온천대축제를 자체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아까 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밑에 메모한 것도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시간을 너무 정확히 쓰셔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참 졸릴 시간인데도 우리 저 문화관광과 직원들 아주 열심히 행감에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유영배 위원님 주 질문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한참 졸릴 시간인데도 우리 저 문화관광과 직원들 아주 열심히 행감에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유영배 위원님 주 질문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본 위원 질의 시간입니다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따 같이 하시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시간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예,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시간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예,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상관없습니다.
제일 상단 쪽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일 상단 쪽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산 쪽으로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19개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마라톤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 그 마라톤은 우리가 도민체전 경기종목 중에 점수가 들어가는데 3·1 역전마라톤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 들어가니까 19개 종목인데요. 마라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마라톤 점수가 도민체전 그 평가에서,
그래서 그 점수가 마라톤 점수가 도민체전 그 평가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마라톤 협회가 육상경기연맹에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육상경기연맹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뭐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마라톤이,
육상경기연맹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뭐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마라톤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마라톤은 그 동안 이제 별도로 우리가 보조금에서 줬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l월달에 성립되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그 공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되는 기간이 2월 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850만원을 지원했으니까 금년도에는 900내지 1,000만원 상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년과 같이 똑같이 준비를 해 다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접수마감 하루 전, 몇 시간 전에 우리 뭐 출전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예년에 850만원을 지원했으니까 금년도에는 900내지 1,000만원 상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년과 같이 똑같이 준비를 해 다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접수마감 하루 전, 몇 시간 전에 우리 뭐 출전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안 나갔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2박 3일,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거 행사를 하동마을 식으로도 장려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숙소도 짓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하동마을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 좀 짰으면 좋겠다.
뭐 장기간은 아니지만 장기계획이라도 짜서 여름방학, 겨울 방학 때 하동마을 식으로 와서 김추사님의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계획안이라도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장기간은 아니지만 장기계획이라도 짜서 여름방학, 겨울 방학 때 하동마을 식으로 와서 김추사님의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계획안이라도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런데 그 부분은 올해 이제 거기 직원들이 6명인데 그 뭐 한 여름에 2박 3일씩 거기에서 자 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고택 안채에서 25명, 30명 거기 이제 학생들 하다 보니까,
고택 안채에서 25명, 30명 거기 이제 학생들 하다 보니까,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예산이 한 게 아니고, 숙소도 짓고 어떤 장을 만들어야지요.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해야지요. 직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년 사업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장기적 사업으로 하동마을 같은 시골에서 김정희 선생님의 업적이 전국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니까 이해하시기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예산이 한 게 아니고, 숙소도 짓고 어떤 장을 만들어야지요.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해야지요. 직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년 사업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장기적 사업으로 하동마을 같은 시골에서 김정희 선생님의 업적이 전국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니까 이해하시기 이해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멸종된 이유가 우리 환경이 황새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멸종이 된 겁니다.
황새가 우리 지역에서 논이나 밭이나 하천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돼야 되는데 70년대에 이제 그 농약이라든지 이런 뭐를 많이 그 때만 해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71년도에 음성에서 한 쌍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때 없어진 거예요.
황새가 우리 지역에서 논이나 밭이나 하천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돼야 되는데 70년대에 이제 그 농약이라든지 이런 뭐를 많이 그 때만 해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71년도에 음성에서 한 쌍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때 없어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전문가의 얘기는 두루미는 저기 철새이고, 황새는 텃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먹이만 있으면 멀리 안 날아가고, 그 근방에 있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위원 황새 멸종위기를 잘 알고 계시다면 멸종이 안 되게끔 이왕에 큰 사업을 하는 데에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쓰고 그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철저한 어떤 감시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공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공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중앙생태공원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갔다 왔습니다.
○강재석 위원 신정호수를 가 보시면 저녁에 가도 거짓말 보태서 1,000명 이상 와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사람들도 부부지간에 와서 거기 산책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신정호수 보시고 나서 해야지, 아까 조병희 위원님 뭐 연꽃 심어 가지고 사람 안 옵니다. 거기, 그러니까 대대적인 수리를 해서 뭐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가예산을 세워서 최소한도 신정호수 정도 돼야 온양사람들이 올 정도로 만들어라.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사람들도 부부지간에 와서 거기 산책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신정호수 보시고 나서 해야지, 아까 조병희 위원님 뭐 연꽃 심어 가지고 사람 안 옵니다. 거기, 그러니까 대대적인 수리를 해서 뭐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가예산을 세워서 최소한도 신정호수 정도 돼야 온양사람들이 올 정도로 만들어라.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쪽수 뭐 찾을 거 없어요. 왜 그것을 질의를 했냐하면 꼭 의원발의 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라는 것이 군민 복지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장되거나 형식적인 그런 시행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궁도장 선정 시 이것 참 제가 많은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고집대로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시에는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배정이 된 것을 보면 충남이 1.9%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무려 52.4%가 편중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것이 문화부분까지 아주 깊숙이 관여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지방자치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 강대국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게요.
중국 같은 데에도 우리 동북공정을 그 굉장히 펼치고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펼치는 이유가 뭐예요? 고구려의 부활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고구려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를 견제하겠다는 뜻이에요. 아주 말살을 하겠다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국가차원에서도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나마 그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 예술, 역사부분을 갖다가 살려 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예산은 그 세 가지의 조건이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풍족한데도 지금까지도 아무 거기에 대한 그 준비도 없었고, 최근에 와서는 좀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셨습니다.
황새복원하고, 슬로시티 문제 이것이 이 황새복원하고 슬로시티라는 그것은 사실은 친환경적이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쪽수 뭐 찾을 거 없어요. 왜 그것을 질의를 했냐하면 꼭 의원발의 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라는 것이 군민 복지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장되거나 형식적인 그런 시행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궁도장 선정 시 이것 참 제가 많은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고집대로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시에는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배정이 된 것을 보면 충남이 1.9%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무려 52.4%가 편중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것이 문화부분까지 아주 깊숙이 관여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지방자치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 강대국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게요.
중국 같은 데에도 우리 동북공정을 그 굉장히 펼치고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펼치는 이유가 뭐예요? 고구려의 부활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고구려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를 견제하겠다는 뜻이에요. 아주 말살을 하겠다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국가차원에서도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나마 그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 예술, 역사부분을 갖다가 살려 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예산은 그 세 가지의 조건이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풍족한데도 지금까지도 아무 거기에 대한 그 준비도 없었고, 최근에 와서는 좀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셨습니다.
황새복원하고, 슬로시티 문제 이것이 이 황새복원하고 슬로시티라는 그것은 사실은 친환경적이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고덕산업단지 또는 뭐 이렇게 삽교, 응봉지구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산업단지에 유해공장이 들어와서는 이게 과연 우리가 황새마을과 슬로시티를 지향하는 그런 문화사업하고 같이 그런 사업하고 같이 일맥상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지 않은가.
그래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외부적으로 좀 말들이 많은데 그 수변개발 특별법 그것이 이제 금년 6월 10일자인가요.
그 때부터 시행이 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당저수지 그 개발을 위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863억이라는 이 막대한 자금을 갖다가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갖다가 제기해 왔고, 또 지금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곧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예산군하고 황새마을하고 슬로시티에 걸맞게 꾸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거부만 하고 이런 쪽으로 비춰지면 곤란하니까 같이 대화가 안돼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담부서인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직원들 독려를 해서 그 부분이 적극성을 띄고 농어촌공사와 서로 좀 많은 대화를 가지세요.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농어촌공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쪽에 사업자 팀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외부적으로 좀 말들이 많은데 그 수변개발 특별법 그것이 이제 금년 6월 10일자인가요.
그 때부터 시행이 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당저수지 그 개발을 위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863억이라는 이 막대한 자금을 갖다가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갖다가 제기해 왔고, 또 지금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곧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예산군하고 황새마을하고 슬로시티에 걸맞게 꾸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거부만 하고 이런 쪽으로 비춰지면 곤란하니까 같이 대화가 안돼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담부서인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직원들 독려를 해서 그 부분이 적극성을 띄고 농어촌공사와 서로 좀 많은 대화를 가지세요.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농어촌공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쪽에 사업자 팀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농촌공사 이번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팀들하고 군수실에서 관련 실 과장들하고 그 단체 환경단체라든지, 몇 몇 분들이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촌공사 이번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팀들하고 군수실에서 관련 실 과장들하고 그 단체 환경단체라든지, 몇 몇 분들이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군에서 이 사업자체를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군에서는 아까 저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친환경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우선 기존은 그거거든요. 친환경적인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은 친환경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 달인가, 9월 달에 문화원에서 보고한 그 상류지역의 유스호스텔이라든지, 무슨 그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승마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재검토내지는 그런 부분은 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그 날 군수실에서 많이 얘기가 됐어요.
우선 기존은 그거거든요. 친환경적인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은 친환경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 달인가, 9월 달에 문화원에서 보고한 그 상류지역의 유스호스텔이라든지, 무슨 그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승마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재검토내지는 그런 부분은 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그 날 군수실에서 많이 얘기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도 지금 현재 낚시대회 하는 그 쪽을 2m정도 높여 가지고 그 쪽에 유스호스텔이니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황새를 담당하고, 슬로시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그 상류지역의 이 부분은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서로가 검토를 하고, 군과 농촌공사의 이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매화마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희귀식물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점을 살려 가지고 한번 그런 쪽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차적으로 먼저 이제 그 용역보고가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군수실에서 그 팀들하고 중앙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팀들이 우리 군을 오라고 해 가지고 관련 실 과장들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조율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군에서 예당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쪽하고 이제 조율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서로가 검토를 하고, 군과 농촌공사의 이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매화마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희귀식물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점을 살려 가지고 한번 그런 쪽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차적으로 먼저 이제 그 용역보고가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군수실에서 그 팀들하고 중앙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팀들이 우리 군을 오라고 해 가지고 관련 실 과장들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조율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군에서 예당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쪽하고 이제 조율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농어촌공사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그래도 농업 쪽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운영되는 그 과정이 그 자체적으로 친환경 전문 환경을 갖다가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포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실상으로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만 홍문표라는 그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 쪽에 그렇게 전국에서 3개소를 갖다가 지정을 하는 부분에 이쪽에 할애를 했지, 아니면.
(○의장 김석기 - 청취불능)
그렇게 하고 농어촌공사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그래도 농업 쪽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운영되는 그 과정이 그 자체적으로 친환경 전문 환경을 갖다가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포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실상으로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만 홍문표라는 그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 쪽에 그렇게 전국에서 3개소를 갖다가 지정을 하는 부분에 이쪽에 할애를 했지, 아니면.
(○의장 김석기 - 청취불능)
○위원장 이승구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사항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떤 애착이 없다고 한다면 이 쪽에 배정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라도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최대한 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그런 그 사항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떤 애착이 없다고 한다면 이 쪽에 배정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라도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최대한 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그 예당저수지는 우리 젖줄입니다.
친환경적인 제도의 조건 중에서도 우리 가장 우선 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이 물이 오염이 된다면 친환경의 지적을 받지 못해요. 쌀이라든지, 이 농작물에 대한 그런데 이 친환경적인 농사를 하기 위해서 또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황새를 들여오면서 예당저수지 개발문제로 우리 지자체와 농촌공사와 갈등을 겪는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모순이 좀 있지 않나.
아마도 홍문표 사장도 분명히 그것만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수지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개발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860억원의 예산을 정말 예산군에다가 주고 싶다면 조건 없이 내려주고, 개발에 어떤 필요한 내용들은 서로가 협의를 해서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이지 어떤 뭐 누가 반대한다, 누가 어떻다는 여론에 자꾸 와전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친환경으로 가지 위한 황새를 들여오고 있고, 또 슬로시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갈등을 겪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공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의견을 충분히 좀 이렇게 나누셔서 정말 우리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당저수지는 우리 젖줄입니다.
친환경적인 제도의 조건 중에서도 우리 가장 우선 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이 물이 오염이 된다면 친환경의 지적을 받지 못해요. 쌀이라든지, 이 농작물에 대한 그런데 이 친환경적인 농사를 하기 위해서 또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황새를 들여오면서 예당저수지 개발문제로 우리 지자체와 농촌공사와 갈등을 겪는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모순이 좀 있지 않나.
아마도 홍문표 사장도 분명히 그것만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수지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개발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860억원의 예산을 정말 예산군에다가 주고 싶다면 조건 없이 내려주고, 개발에 어떤 필요한 내용들은 서로가 협의를 해서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이지 어떤 뭐 누가 반대한다, 누가 어떻다는 여론에 자꾸 와전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친환경으로 가지 위한 황새를 들여오고 있고, 또 슬로시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갈등을 겪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공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의견을 충분히 좀 이렇게 나누셔서 정말 우리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영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이 될 거 같고, 밖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그 자꾸 부풀려서 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끼리 이야기 하는 것은 이따가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황새 문제인데요. 황새 문제가 지금 지난번에 교원대학교 거기에서 이제 문제 크게 저기 된 것이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게 황새를 춤추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이 이제 황새를 선택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곳은 없다. 물러날 곳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틀이 얼마만큼 짜여져야 되느냐, 그 지금 현재 182억인가요?
우리 유영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이 될 거 같고, 밖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그 자꾸 부풀려서 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끼리 이야기 하는 것은 이따가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황새 문제인데요. 황새 문제가 지금 지난번에 교원대학교 거기에서 이제 문제 크게 저기 된 것이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게 황새를 춤추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이 이제 황새를 선택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곳은 없다. 물러날 곳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틀이 얼마만큼 짜여져야 되느냐, 그 지금 현재 182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180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일단 공원 조성은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그 외적인 부분 생태하천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들어가는 진입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별도로 이제 종합계획을 해서 한 150억 인가요. 이 정도를 해서 내년도에 요청을 할 거고, 친환경부분은 사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30,000평을 했습니다.
해서 조곡 40kg 한가마가 일등품이 4만 5천원인데 5만 8천원씩 전량 다 풀무원에서 수매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년도가 전체적으로 농업소득이 한 30%정도가 소득이 떨어졌는데 지금 친환경으로 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그 친환경외적으로 농사지은 것과 똑같이 그 정도밖에 소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금년도에 친환경 농업을 한 곳은 농약이나 이런 거를 전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희망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대리마을 전체를 그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마을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농자재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한 7,000만원 정도 군비를 일단 친환경 쪽에 지금 종합 용역을 줘서 지원을 받기 전에 내년도에는 군비를 투입을 해서 대리 마을 전체를 친환경으로 가겠다하는 것이 내년도 계획입니다.
해서 조곡 40kg 한가마가 일등품이 4만 5천원인데 5만 8천원씩 전량 다 풀무원에서 수매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년도가 전체적으로 농업소득이 한 30%정도가 소득이 떨어졌는데 지금 친환경으로 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그 친환경외적으로 농사지은 것과 똑같이 그 정도밖에 소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금년도에 친환경 농업을 한 곳은 농약이나 이런 거를 전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희망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대리마을 전체를 그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마을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농자재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한 7,000만원 정도 군비를 일단 친환경 쪽에 지금 종합 용역을 줘서 지원을 받기 전에 내년도에는 군비를 투입을 해서 대리 마을 전체를 친환경으로 가겠다하는 것이 내년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 150억이나, 180억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일본 같은 데 일본 누가 갔다 오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갔다 왔는데 전체 지금 몇 십 년을 지금까지 다져왔으면서도 매년 100억이라는 운영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황새가 철새라고 생각하십니까. 텃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황새가 철새라고 생각하십니까. 텃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텃새라고 전문가라고 하고, 지금 토요오카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1년 운영비가 10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토요오카시 전체에 황새로서 수입되는 부분이 1년에 660억이 수입이 된다고 하거든요.
토요오카시시장이 직접 우리 민간단체하고 거기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황새부분은 두루미는 철새인데 황새는 텃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늪지가 조성되고, 친환경이 돼서 그 먹을 것이 있으면 멀리 가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예전에 이제 여기에서 둥지를 트고, 밑에 부산이나 제주도나 아니면 저 쪽으로 갔던 것이 여기가 꽁꽁 얼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동을 한 거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복원센터에서 복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토요오카시시장이 직접 우리 민간단체하고 거기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황새부분은 두루미는 철새인데 황새는 텃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늪지가 조성되고, 친환경이 돼서 그 먹을 것이 있으면 멀리 가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예전에 이제 여기에서 둥지를 트고, 밑에 부산이나 제주도나 아니면 저 쪽으로 갔던 것이 여기가 꽁꽁 얼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동을 한 거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복원센터에서 복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위원장 이승구 글쎄요.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언론 보도됐든 대로 염려스러워 가지고 만약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저것이 여기 우리 환경 조성한 이곳에서 먹고, 자라면 좋겠는데 만약에 철새처럼 날아다닌다고 하면 우리 군처럼 전부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노력은 무척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는 다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도된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도된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승구 자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수감태도 불성실 문제와 성의 없는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실과장은 짧고, 간결한 질의답변이 되도록 유의하시고, 담당들께서는 감사에 집중하여 실과장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자료를 즉시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은 편의상 군수를 대신해 각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고 있는바 담당들이 직답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수감태도 불성실 문제와 성의 없는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실과장은 짧고, 간결한 질의답변이 되도록 유의하시고, 담당들께서는 감사에 집중하여 실과장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자료를 즉시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은 편의상 군수를 대신해 각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고 있는바 담당들이 직답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재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는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 편의증진 시책 추진으로서 2009회계 지방세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해서 체납액 24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수납 등 납세편의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 관리 추진으로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연간 발주계획공사 용역을 사전공개를 하였으며,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월별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세수목표 초과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른 청사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세입확충을 추진하고, 위택스, 전자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신속 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세외수입 확충 및 안정적 자금 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세외수입에 부과액이 110억 8,800만원으로서 이중에 75억 4,80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액의 68.1%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수수료 요율표를 수정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3회 운영해서 3억 5,200만원의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지속 확충 및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세수목표 달성 및 납세편의시책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 군세가 목표액이 239억원으로서 289억 1,200만원을 부과해서 이 중에 260억 8,400만원 징수해서 목표대 89%의 징수를 하였고, 부과 금액의 90.2%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을 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또 정기분 지방세 납부율 향상을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위텍스, 가상계좌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 적극홍보로 납세자의 납부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4월 30일에 개별공시가를 결정 고시하였으며, 금년 7월에 정기분 재산세 33,920건에 대해서 10억 9,600만원 부과하였고, 금년 9월에는 2기분 정기분 재산세 49,470건에 대해서 41억 6,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공시대상 개별주택 특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9쪽에 체납세금 징수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체납액 41,920건에 대해서 24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추진상황으로서는 군과 읍·면 합동 징수반원을 6회 실시해서 4억 5,9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고질 체납자 재산압류를 자동차에 대한 5,286대, 부동산 649건을 압류해서 금액은 56억 7,800만원의 세금의 내역을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또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를 239대에 대해 실시하였고,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을 36명에 대해서 체납세 4억 70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압류재산 공매 의뢰 및 예고를 24명 체납액 1억 6,7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군, 읍·면 합동 징수 반을 지속 운영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장비를 보강하면서 영치 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조기발주를 529건에 293억 6,600만원을 하였고, 신속한 3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1,930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공사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연간 발주계획에 공사라든지 용역의 내용을 사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월별로 공개하였고, 물품 용역에 10억원 이상, 또 공사의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 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군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청사의 신축 보류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일자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됐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2일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보류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신축보류기한은 2012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군 청사 신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서 앞으로 행정안전부 추진동향과 타 시군 청사신축 추진 등을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목적 외 사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1,748건에 대해서 1억 9,000만원 부과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의 전수조사를 15,726필지에 대해서 하였고, 앞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보존 부적합한 일반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예산군 소유 공용차량은 총 99대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노후차량 3대를 구입해서 대체했고, 노후차량 7대는 매각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오가면 청소차량을 구입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형화물차를 구입하면서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회계공무원 업무연찬회입니다.
2010년 4월 2일에서부터 3일간 1박 2일 봉수산 자연휴양림에서 세무공무원 25명, 회계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도청에 실무담당을 초청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특수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 또 기타 지방세 전반에 대한 주재로 업무 토론을 해서 업무 연찬회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눈높이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5개 초등학교 628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화 교재 및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그 초등학생들에게 세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납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세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는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 편의증진 시책 추진으로서 2009회계 지방세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해서 체납액 24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수납 등 납세편의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 관리 추진으로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연간 발주계획공사 용역을 사전공개를 하였으며,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월별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세수목표 초과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른 청사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세입확충을 추진하고, 위택스, 전자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신속 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세외수입 확충 및 안정적 자금 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세외수입에 부과액이 110억 8,800만원으로서 이중에 75억 4,80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액의 68.1%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수수료 요율표를 수정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3회 운영해서 3억 5,200만원의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지속 확충 및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세수목표 달성 및 납세편의시책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 군세가 목표액이 239억원으로서 289억 1,200만원을 부과해서 이 중에 260억 8,400만원 징수해서 목표대 89%의 징수를 하였고, 부과 금액의 90.2%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을 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또 정기분 지방세 납부율 향상을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위텍스, 가상계좌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 적극홍보로 납세자의 납부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4월 30일에 개별공시가를 결정 고시하였으며, 금년 7월에 정기분 재산세 33,920건에 대해서 10억 9,600만원 부과하였고, 금년 9월에는 2기분 정기분 재산세 49,470건에 대해서 41억 6,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공시대상 개별주택 특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9쪽에 체납세금 징수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체납액 41,920건에 대해서 24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추진상황으로서는 군과 읍·면 합동 징수반원을 6회 실시해서 4억 5,9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고질 체납자 재산압류를 자동차에 대한 5,286대, 부동산 649건을 압류해서 금액은 56억 7,800만원의 세금의 내역을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또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를 239대에 대해 실시하였고,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을 36명에 대해서 체납세 4억 70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압류재산 공매 의뢰 및 예고를 24명 체납액 1억 6,7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군, 읍·면 합동 징수 반을 지속 운영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장비를 보강하면서 영치 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조기발주를 529건에 293억 6,600만원을 하였고, 신속한 3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1,930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공사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연간 발주계획에 공사라든지 용역의 내용을 사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월별로 공개하였고, 물품 용역에 10억원 이상, 또 공사의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 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군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청사의 신축 보류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일자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됐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2일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보류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신축보류기한은 2012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군 청사 신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서 앞으로 행정안전부 추진동향과 타 시군 청사신축 추진 등을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목적 외 사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1,748건에 대해서 1억 9,000만원 부과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의 전수조사를 15,726필지에 대해서 하였고, 앞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보존 부적합한 일반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예산군 소유 공용차량은 총 99대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노후차량 3대를 구입해서 대체했고, 노후차량 7대는 매각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오가면 청소차량을 구입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형화물차를 구입하면서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회계공무원 업무연찬회입니다.
2010년 4월 2일에서부터 3일간 1박 2일 봉수산 자연휴양림에서 세무공무원 25명, 회계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도청에 실무담당을 초청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특수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 또 기타 지방세 전반에 대한 주재로 업무 토론을 해서 업무 연찬회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눈높이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5개 초등학교 628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화 교재 및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그 초등학생들에게 세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납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세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및 각종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 그리고 청사 주차장 관리 문제점 및 대책, 각종 사업 수의계약 및 군유지 매각현황을 비롯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및 각종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 그리고 청사 주차장 관리 문제점 및 대책, 각종 사업 수의계약 및 군유지 매각현황을 비롯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아, 제주도로 갔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에는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특별징수를 했기 때문에 각 실과 세외수입담당자를 포함해서 같이 갔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아, 28명.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지방세 세원발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인 면에서 조사를 하고, 또 현장조사까지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을 하다 보면 좀 마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뭐 감면해 줬던 거에 대해서 고유목적으로 쓰지 않아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좀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을 하다 보면 좀 마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뭐 감면해 줬던 거에 대해서 고유목적으로 쓰지 않아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좀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고액체납자가 연도마다 좀 경제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648건, 2009년도에는 342건 이었다가니 2010년도에는 112건이다 그러면 체납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가 좋아서 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뭐 경제적인 면도 있고요. 특히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체납액을 감소시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과오납이 특히 많이 발생한 거는요. 재산세 부분에서 지방세가 개정되면서 소급해서 재산세를 인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재산세를 낸 것까지 그 환급해 주도록 그래서 그 전년도에 정당하게 낸 것이 금년도에서는 과납이 되어 가지고 더 낸 것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제도개편에 따른 그 요인이 제일 많고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산세 부분에,
재산세 부분에,
○재무과장 이원용 아직 환급이 안 된 게 재산세 분야에 많이 있는데요.
그게 소액이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제 환급 통지를 하는데 본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이 제 직접 계좌를 조회해 가지고 계좌로 직접 불입을 해 주면 되는데 그 계좌를 본인이 하지 않으면 저희 일방적으로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그,
그게 소액이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제 환급 통지를 하는데 본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이 제 직접 계좌를 조회해 가지고 계좌로 직접 불입을 해 주면 되는데 그 계좌를 본인이 하지 않으면 저희 일방적으로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그,
○재무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 과오납 저희들이,
○재무과장 이원용 2010년도 거는 과오납 발생이 3,279건이에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지금 적은 거는 뭐 100원 미만도 있고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그 건의예상으로 법령을 개정해서 그 과오납 환부해 줘야 할 사람에 있어 저희들이 계좌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달라 그래서 이렇게, 아직 법적으로 이게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저기 하자 발생건수가요?
○재무과장 이원용 7건,
○재무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이제 하자보증기간 내에 그 하자 관계를 관련 실과 공무원하고 검사를 하거든요.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한 결과 뭐 7건이 검사한 것은 216건인데,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한 결과 뭐 7건이 검사한 것은 216건인데,
○재무과장 이원용 그 중에 하자가 있는 것이 7건인데 그렇게 뭐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다음에는 각종 설계변경내역을 해 달라고 했더니 설계변경에 10%이상이 된 것도 있고, 30%이상이 된 것도 있고, 50%이상 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뭐 우선 재무과만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중시간낭비, 이중 사업비낭비 이런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뭐 우선 재무과만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중시간낭비, 이중 사업비낭비 이런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원용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사유가 보면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에 다 반영이 되게끔 하고 완벽하게 하셔야지 꼭 행정설계는 그렇더라고 보면, 물론 가정 주택을 져도 추가되는 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설계는 꼭 추가, 추가 설계변경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뭐 2009년도에 소형체육관 지은 거는 뭐 90 몇 프로까지 증가되어 가지고 설계 변경했던데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번 하는 데에 그 인력소모나 재정소모라든가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최소한 추가 설계변경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관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뭐 2009년도에 소형체육관 지은 거는 뭐 90 몇 프로까지 증가되어 가지고 설계 변경했던데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번 하는 데에 그 인력소모나 재정소모라든가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최소한 추가 설계변경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소형체육관은 규모를 변경하기 때문에 했고, 지금 강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반영하겠습니다만 이런 점은 또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일 경우 입찰하면 잔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반납하기 보다는 좀 더 보완하는 사업 쪽으로 설계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일 경우 입찰하면 잔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반납하기 보다는 좀 더 보완하는 사업 쪽으로 설계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있는데 어떤 공사장에서 공사입찰을 해서 보는 거 보니까 한 8억 공사를 한 4억 몇 천에 입찰을 하더라고요.
하고나서 이거는 안 됩니다 해 가지고 한 8억을 만들어요. 또, 그 이중적으로 소모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자들이 어떤 수법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거기에 공무원들이 따라가는 것 같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안 되는 거는 안 되게끔 딱 못을 박아 줘야 업자들도 애초에 설계를 할 때에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고나서 이거는 안 됩니다 해 가지고 한 8억을 만들어요. 또, 그 이중적으로 소모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자들이 어떤 수법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거기에 공무원들이 따라가는 것 같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안 되는 거는 안 되게끔 딱 못을 박아 줘야 업자들도 애초에 설계를 할 때에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아니 저희 청사 내 주차장은 이제, 청사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재석 위원 청사 주차장 문제를 질의한 내용은요. 지금 예산군청에서 만든 주차장 차대는 규격이 있잖아요.
그게 좁아 가지고 차 뺄 때마다 차 다 긁어먹어, 예산군청에서 만드는 거만 그래요. 보면, 저기 다른 단체, 다른 데에서 만든 거는 넓게 해 놨는데 좁게 해 놓는 바람에 물론 장소가 좁으니까 차를 더 많이 대기 위해서 조그맣게 한대라도 더 대려고 했겠죠.
했는데 그 사용민원인이 와 가지고 차 긁어 먹고 나가면 그거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예산 청사에 있는 주차장 관리는 재무과에서 한다면 다음 내년에 청사 그 할 때 차를 한, 두 대를 덜 대더라도 좀 넓게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왔다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칸 수가 뭐 차 칸수를 많이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몇 대 덜 대더라도 차가 편리하게 대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여기 차 대놓고 한번 빼 보세요.
중형차 아니 대형차 두 대만 대 놓고 가운데 소형차 빼면 차 못 빠져 나갑니다.
빼서 나가려면 슬쩍 긁어 먹고 나간 것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운전을 못하니까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의회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차 전면 도색했습니다.
운전을 할 줄 몰라 가지고 저도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안 그렇겠느냐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선 도색을 할 때 좀 예산군에서 만드는 거 좀 넓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좁아 가지고 차 뺄 때마다 차 다 긁어먹어, 예산군청에서 만드는 거만 그래요. 보면, 저기 다른 단체, 다른 데에서 만든 거는 넓게 해 놨는데 좁게 해 놓는 바람에 물론 장소가 좁으니까 차를 더 많이 대기 위해서 조그맣게 한대라도 더 대려고 했겠죠.
했는데 그 사용민원인이 와 가지고 차 긁어 먹고 나가면 그거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예산 청사에 있는 주차장 관리는 재무과에서 한다면 다음 내년에 청사 그 할 때 차를 한, 두 대를 덜 대더라도 좀 넓게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왔다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칸 수가 뭐 차 칸수를 많이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몇 대 덜 대더라도 차가 편리하게 대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여기 차 대놓고 한번 빼 보세요.
중형차 아니 대형차 두 대만 대 놓고 가운데 소형차 빼면 차 못 빠져 나갑니다.
빼서 나가려면 슬쩍 긁어 먹고 나간 것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운전을 못하니까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의회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차 전면 도색했습니다.
운전을 할 줄 몰라 가지고 저도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안 그렇겠느냐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선 도색을 할 때 좀 예산군에서 만드는 거 좀 넓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직각 주차하는 데와 평행주차 하고 거기 좁아 가지고 그럼 평행주차 한 면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이원용 한번 저희들이,
○재무과장 이원용 그런데 주차 면이 좁아 가지고, 그게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없으면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군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2쪽입니다.
이 군청 신청사 문제는 여러 번 나왔던 행감감사 때나 군정질문 적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아닙니까?
행정감사자료 52쪽입니다.
이 군청 신청사 문제는 여러 번 나왔던 행감감사 때나 군정질문 적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원용 당초에 그렇게,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예.
○김영호 위원 그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신청사 부지로 선정한 예산리 536번지 일원 신청사 부지가 기반조성의 과다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들었죠.
과장님?
과장님?
○재무과장 이원용 그 의회에서 공문 통보 온 거 봤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한 전 산업대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종합청사 규모로 건축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는 군 신청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는 군 신청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이제 결정된 게 시행하는 그런 부서역할을 해 왔는데요.
결정내용을 변경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소관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변경을 하고 한다면 의회에서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셔서 공론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변경된 사항에서 집행부에서는 또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정내용을 변경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소관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변경을 하고 한다면 의회에서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셔서 공론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변경된 사항에서 집행부에서는 또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또 여론이 군 신청사 건립 후보지 기반조성비가 그 500억에서 600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신청사 건립하는 데에도 560억 예산인데 부지 조성하는 데에 500억, 600억이 들어간다는 거는 안 맞잖아요.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신청사 건립하는 데에도 560억 예산인데 부지 조성하는 데에 500억, 600억이 들어간다는 거는 안 맞잖아요.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 그 정확한거는요. 지금 단계가 원칙적으로는 이제 실시설계, 건축설계가 나와 가지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부지조성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그거를 토대로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와 있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반 그 용역을 줘 가지고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지조성비가 상식적으로도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야이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활용도 평지처럼 100% 다 활용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지보다는 여건이 매우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와 있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반 그 용역을 줘 가지고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지조성비가 상식적으로도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야이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활용도 평지처럼 100% 다 활용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지보다는 여건이 매우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아니죠. 이거는 행정체제개편이 어떻게 특히 시군 통합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별법에 적극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위원회에서 대통령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012년 6월 30일까지 시군통합방안 방안, 기준 등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 까닭이 져 지는데 가령 통합이 되더라도 어떤 청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규모가 변동이 될 수가 있죠.
가령 통합 중심에 예산군이 된다고 하면 청사가 더 규모가 커져야 될 거고, 아니면 그 중심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규모에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만 청사자체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사 필요성은 뭐 행정구역이 개편되더라도 변함이 없는데 그 규모에는 좀 그 때 그,
그러니까 그 때까지 까닭이 져 지는데 가령 통합이 되더라도 어떤 청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규모가 변동이 될 수가 있죠.
가령 통합 중심에 예산군이 된다고 하면 청사가 더 규모가 커져야 될 거고, 아니면 그 중심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규모에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만 청사자체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사 필요성은 뭐 행정구역이 개편되더라도 변함이 없는데 그 규모에는 좀 그 때 그,
○김영호 위원 규모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통합이 되면 A든, B든 하고 통합을 한다면 A다 지을지, B다 지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산군에다 지을지, 뭐 다른 데에다가 지을지 모르니까 어차피 우리 예산군도 여기에다가 짓는다, 안 짓는다.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예산군에다 지을지, 뭐 다른 데에다가 지을지 모르니까 어차피 우리 예산군도 여기에다가 짓는다, 안 짓는다. 장담을 못하잖아요.
○재무과장 이원용 지금 저기 마산 창원 통합을 한 데를 보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를 보면 통합 시청이 있고, 또 통합된 거기에도 각 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흡수된 데가 청사가 다 없어지는 그런 체제는 아니고,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통합설치 되면 하나의 구 단위가 되든 뭐하든 청사는 있어야 될 겁니다.
거리상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미리 예측하기에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2012년 6월까지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지금 현재 방향을 보면 고유의 각 시군에 지금까지 이뤄졌던 시군에 그 업무를 처리하는 청사는 존치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통합시 역할을 하는 청사가 있을 거고, 아니면 통합 흡수된 데에서도 시군 단위로는 존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거는 이제,
그래서 통합 흡수된 데가 청사가 다 없어지는 그런 체제는 아니고,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통합설치 되면 하나의 구 단위가 되든 뭐하든 청사는 있어야 될 겁니다.
거리상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미리 예측하기에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2012년 6월까지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지금 현재 방향을 보면 고유의 각 시군에 지금까지 이뤄졌던 시군에 그 업무를 처리하는 청사는 존치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통합시 역할을 하는 청사가 있을 거고, 아니면 통합 흡수된 데에서도 시군 단위로는 존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거는 이제,
○재무과장 이원용 아, 위치문제요?
○재무과장 이원용 글쎄요. 위치문제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 개인생각으로는 몇 개 시군이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시군 자체적인 그러한 주 사무실 청사는 나름대로 이렇게 존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 개인생각으로는 몇 개 시군이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시군 자체적인 그러한 주 사무실 청사는 나름대로 이렇게 존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통합이 뭐 행정개편이 되면 통합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행정개편이 되면 통합이 되는 거죠. 안 되고서 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행정개편이 되면 통합이 되는 거죠. 안 되고서 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원용 그런데 행정기구 개편이 이게 법률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특별법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위원회에서 할 때에도 이게 어떤 권장사항이 되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러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통합을 해야 된다고 의무사항으로 할 건지 그거는 아직 예측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위원회에서 할 때에도 이게 어떤 권장사항이 되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러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통합을 해야 된다고 의무사항으로 할 건지 그거는 아직 예측할 수가 어렵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만일 신청사 건립이 어렵다 하면 지금 군 청사 기금으로 구 산업대 부지를 매입하여 유관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원용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청사부지가 거기가 부적합하고, 구 산업대 부지로 한다고 하면 유관기관은 좋은 위치에 있고, 청사는 그 쪽에 있게 된다하면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그래서 우선은 그 청사문제를 우선 결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유관기관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유관기관은 다 그 뭐야 구 산업대 부지가 유치된 다음에 청사를 또 그쪽으로 옮긴다면 어렵지 않겠냐 하는 점이 있는데 하여튼 2012년 6월까지는 제가 뭐 어떤 방향이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같이 고려해 볼 사항으로 저는 군 청사 신축부지도 아까 말씀을 했던 부적합하다는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그런 문제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어차피 보류된 상태에서 구 산업대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하여튼 유관기관에 유치를 하든, 군 청사 신 군청사가 앉든 어쨌든 산업대 부지는 사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은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될 거 같고 정리할게요.
청사 이전문제는 우리 군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후보지 변경문제를 조속히 강구하여 대책 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될 거 같고 정리할게요.
청사 이전문제는 우리 군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후보지 변경문제를 조속히 강구하여 대책 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2010년도 감사자료 6쪽, 공통사항으로 이원용 재무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제출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2건의 용역에 1억 6,567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방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성과입니까?
2010년도 감사자료 6쪽, 공통사항으로 이원용 재무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제출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2건의 용역에 1억 6,567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방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성과입니까?
○재무과장 이원용 예, 뭐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게 되겠습니다.
또, 오가 좌방지구 도시계획시설은 세무서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차원에서 그 용역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또, 오가 좌방지구 도시계획시설은 세무서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차원에서 그 용역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내일 기공식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한건택 다음으로 개별사항으로 감사자료 53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 더 가파르게 더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이와 현재 체납액 징수를 위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 더 가파르게 더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이와 현재 체납액 징수를 위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원용 해마다 세수라든지 체납액이 경제상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그 국세인 개인 이제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법인이면 법인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를 이제 거기에 10%가 저희 지방세 주민세로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들이 그 거기에서 소득세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국세가 체납이 되고, 그러니까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이 되고 뭐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액이 좀 많이 증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사업관계 중에서 저희 현재 있는 금년도 체납은 1억원 이상 체납자가 5명이 그 중에 9억 4,000만원이거든요.
다 법인 파산이라든지, 경매, 이런 사유로 이제 체납액이 됐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국세와 관련된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그 국세인 개인 이제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법인이면 법인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를 이제 거기에 10%가 저희 지방세 주민세로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들이 그 거기에서 소득세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국세가 체납이 되고, 그러니까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이 되고 뭐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액이 좀 많이 증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사업관계 중에서 저희 현재 있는 금년도 체납은 1억원 이상 체납자가 5명이 그 중에 9억 4,000만원이거든요.
다 법인 파산이라든지, 경매, 이런 사유로 이제 체납액이 됐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국세와 관련된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세외 수입의 주 체납액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건설교통과에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해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됐거든요.
그 과태료가 계속 좀 누적되어 가지고 온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늦게 받아 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된 그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되어서 한데 그런데 실제 차량들이 뭐 우리 지역에 있지도 않은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동차 압류 대장에 압류는 해 놨는데 그러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됐거든요.
그 과태료가 계속 좀 누적되어 가지고 온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늦게 받아 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된 그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되어서 한데 그런데 실제 차량들이 뭐 우리 지역에 있지도 않은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동차 압류 대장에 압류는 해 놨는데 그러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그래서 그 자동차 자체가 예산군에 없는 차도 많고, 책임보험 정도를 안 들 정도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인데 그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저희 재무과 뭐 각 실과, 읍면까지 총 동원해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많이 그래도 징수는 했습니다만 워낙 몇 년이 넘어온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인데 그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저희 재무과 뭐 각 실과, 읍면까지 총 동원해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많이 그래도 징수는 했습니다만 워낙 몇 년이 넘어온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지난 아주 대대적으로 전개는 하셨는데 활동을 보면 2억 몇 천 정도 더 걷은 거로 제 기억에 있는 거 같은데 지난 번 9월 달에 대대적인 세외수입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각 읍면까지 열심히 시달을 했는데,
○재무과장 이원용 읍면 뭐,
○재무과장 이원용 아뇨. 그 때 평상에 하던 거에 몇 십 배를 하여튼 징수를 하고, 결손처분을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래서 그런가, 2008년도 결손액도 9,493건에 5억 9,000만원이나 되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결손 처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원용 결손 처분하는 거요.
지방세에 이제 결손처분 대상이 무 재산, 행불인데 주로 이제 저희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무 재산으로 많이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많이 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법원에 경매가 신청이 된 게 많이 있었어요.
뭐 금융권이라든지, 경매신청이 된 게 많이 있었는데 경매 후에 이제 전부 배당을 하는데 저희들이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뭐 순위가 이제 배당을 못 받으면 그 무 재산으로 해서 그래서 결손처분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지방세에 이제 결손처분 대상이 무 재산, 행불인데 주로 이제 저희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무 재산으로 많이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많이 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법원에 경매가 신청이 된 게 많이 있었어요.
뭐 금융권이라든지, 경매신청이 된 게 많이 있었는데 경매 후에 이제 전부 배당을 하는데 저희들이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뭐 순위가 이제 배당을 못 받으면 그 무 재산으로 해서 그래서 결손처분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2010년 지방세 중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138명이나 되고, 금액도 22억 9,300만원이나 되는데 주된 세목이 무엇이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요. 저희 군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보면 이제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아까 말씀드린 소득세라든지 법인세에 의해서 부과됐던 건데 체납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상자들이 비율이 약 55%예요. 아까 말씀드린 1억원이상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재산 압류하고 할 거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압류 다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계좌 추적까지 다 하고, 특히 뭐한 사람은 해외 나가지 못하도록 신청까지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채권확보라든지, 아니면 조치할 사항은 다 조치해 놓은 상황인데 그 중에서 무 재산에 대해 결손처분은 합니다만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아직도 좀 체납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상자들이 비율이 약 55%예요. 아까 말씀드린 1억원이상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재산 압류하고 할 거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압류 다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계좌 추적까지 다 하고, 특히 뭐한 사람은 해외 나가지 못하도록 신청까지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채권확보라든지, 아니면 조치할 사항은 다 조치해 놓은 상황인데 그 중에서 무 재산에 대해 결손처분은 합니다만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아직도 좀 체납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왜냐하면 새벽에 나가는 이유는 차량이 이제 출근하고 뭐하고 하면 그 주거지역에 없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새벽에 하고, 상가지역은 이제 오후에 이렇게 해서 읍면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저기를 특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징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 법적으로 다 조치를 해 놓고 했어도 재산압류까지 다 하고, 재산압류를 하더라도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선순위자로 압류를 해 놓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이 경매 신청해야만 저희들이 나중에 배당이 오고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읍면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징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 법적으로 다 조치를 해 놓고 했어도 재산압류까지 다 하고, 재산압류를 하더라도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선순위자로 압류를 해 놓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이 경매 신청해야만 저희들이 나중에 배당이 오고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읍면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우리가 지금 재정이 항상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을 최대한 우리 재무과장님 책임 하에 많이 걷어야 사업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질적인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강력한 행정조치, 압류 등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우리 군에서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세와 세수 수입에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 좀 강구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음은 55쪽, 각 부서별 카드사용 포인트 점수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부는 2008년도부터 잘 넣은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만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금년에 처리를 많이 한 거 같습니다. 특히 읍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게 잘 된 일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을 더 챙겨야 될 일입니까?
이게 잘못 처리된 거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재발,
하여튼 고질적인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강력한 행정조치, 압류 등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우리 군에서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세와 세수 수입에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 좀 강구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음은 55쪽, 각 부서별 카드사용 포인트 점수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부는 2008년도부터 잘 넣은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만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금년에 처리를 많이 한 거 같습니다. 특히 읍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게 잘 된 일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을 더 챙겨야 될 일입니까?
이게 잘못 처리된 거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재발,
○재무과장 이원용 그리고 업무처리에 일부 읍면에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3만점 이상이면 저희들이 포인트 점수에 의해서 그 지금 보면 카드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그래서 그 조치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이게 각 기관별로 저기를 세입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포인트 점수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안 된 읍면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뭐 2008년에서부터 일부 안 된 거를 일괄적으로 전부 포인트 점수 세입조치를 하도록 해서 전부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3만점 이상이면 저희들이 포인트 점수에 의해서 그 지금 보면 카드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그래서 그 조치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이게 각 기관별로 저기를 세입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포인트 점수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안 된 읍면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뭐 2008년에서부터 일부 안 된 거를 일괄적으로 전부 포인트 점수 세입조치를 하도록 해서 전부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이제 너무 적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관심 밖에 있어서 이런 결과가 온 거 같습니다.
혹시 5년 전까지도 이렇게 소급해서 환수가 가능한 건지 좀 봐 주시고, 하여튼 이거는 분명히 잘못 처리됐으니까 향후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방지책 좀 강구해 주시고, 또 이제 2009년 11월부터는 0.1%에서 0.2%로 이렇게 포인트 금액이 상승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그렇게 만만히 볼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5년 전까지도 이렇게 소급해서 환수가 가능한 건지 좀 봐 주시고, 하여튼 이거는 분명히 잘못 처리됐으니까 향후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방지책 좀 강구해 주시고, 또 이제 2009년 11월부터는 0.1%에서 0.2%로 이렇게 포인트 금액이 상승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그렇게 만만히 볼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기금적립 0.2% 저희들이 다시 약정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기금 적립관계 그것도 차질 없이 전부 세입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적립관계 그것도 차질 없이 전부 세입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포인트 금액이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세입조치에 철저를 기해서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세외수입징수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와 방금 질의를 하신 한건택 위원님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현황 2010년, 2009년 거는 제외하고, 2010년 거를 보더라도 미수납 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재무과장께 세외수입징수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와 방금 질의를 하신 한건택 위원님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현황 2010년, 2009년 거는 제외하고, 2010년 거를 보더라도 미수납 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이 세외수입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까 건설교통과에 손해배상법에 의한 책임보험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건설교통과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그거를 떠나서 각 실과, 읍면합동으로 이제 징수활동을 해서 징수액도 많이 받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무 재산 이런 거는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아까 과태료 관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그거를 떠나서 각 실과, 읍면합동으로 이제 징수활동을 해서 징수액도 많이 받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무 재산 이런 거는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아까 과태료 관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체납된 세외수입을 많이 받으면 군 재정 수입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고 또 이게 각 실과별로 부과 징수를 하고, 또 자동차 관련하면 자동차 자체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차량이 많고 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자동차 그 대장에 다 압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가능한데 그 전에는 신경들을 별로 안 써요. 사실,
그래서 소액이고 또 이게 각 실과별로 부과 징수를 하고, 또 자동차 관련하면 자동차 자체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차량이 많고 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자동차 그 대장에 다 압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가능한데 그 전에는 신경들을 별로 안 써요. 사실,
○재무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는 자동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우리 군에 채무도 만만치 않은 거 같은데 미수납 액의 처리를 좀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좀 미수납이 없도록 좀 해서 군의 채무에 좀 일익 좀 담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3/4분기에 처리한 결손액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3/4분기에 처리한 결손액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2010년 3/4분기요?
○재무과장 이원용 저기 잡수입분야가 많죠.
9억 9,200만원 아니,
9억 9,200만원 아니,
○재무과장 이원용 아, 저기 그,
○재무과장 이원용 저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인데요, 그 지난년도 수입에 4억 3,165만 5천원을 결손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금년도분이 아니라 지난년도, 전년에 쌓여 있던 거를 이번에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무 재산이라든지 해당이 되는 거를 다 결손 했기 때문에 결손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63쪽인데요, 그 지난년도 수입에 4억 3,165만 5천원을 결손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금년도분이 아니라 지난년도, 전년에 쌓여 있던 거를 이번에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무 재산이라든지 해당이 되는 거를 다 결손 했기 때문에 결손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결손을 했더라도 가령 재산이 형성이 됐다든지 하면 결손 취소하고 다시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어쨌든 그런 면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세외수입 징수 미수납액도 많지만 지방세, 도세, 군세 뭐 체납액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 처리와 고액고질적인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서 과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 처리와 고액고질적인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서 과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아, 예금기간이 3개월 4개월 자리가 왜 있냐고요?
○재무과장 이원용 이거는 가령 저희들이 자금을 집행하여야 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데 그 시기가 가령 5월 달이다, 4월 달이다하면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지 않고, 그 거 만큼 3개월, 4개월을 정기예금을 이자수입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1년 자리 정기예금하고 같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자금이 생겼을 때 정기예금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자금이 생겼을 때 정기예금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예, 저희 청사 기금밖에,
○재무과장 이원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2010년 거를 말씀을 드릴까요. 그 내용을?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예, 국유재산 대부계약 가능여부는 삽교 창정리 민원인이 국유재산을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한 건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했더니 매각 그 대상 재산이 아니어서 매각도 못하고 하여튼 매각 신청한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입찰관련은 저희들이 덕산 새감마을을 복지과에서 신축자금을 보조금을 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계약관련인데 그거는 새감마을 자체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이제 그 군에 민원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해당이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를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재산세 민원 그 제기한 재산세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세 부과가 안 되도록 그렇게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입찰관련은 저희들이 덕산 새감마을을 복지과에서 신축자금을 보조금을 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계약관련인데 그거는 새감마을 자체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이제 그 군에 민원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해당이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를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재산세 민원 그 제기한 재산세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세 부과가 안 되도록 그렇게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민원서류로 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부군수 관사가 지금 세광아파트인데요. 그게 갑자기 경매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뭐야 전세금 받은 거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시기적으로 또 경매 그 시기에 응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원용 예.
○조병희 위원 잘 하셨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65쪽, 읍면별 전답 대, 토지, 건물 대부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보고 싶어서 하는 거는 누구, 누구 어떻게 개별 저기를 보려고 한 건데 이 개별로 하자면 어려워요.
많이 용지가 필요해요. 매수가?
다음 65쪽, 읍면별 전답 대, 토지, 건물 대부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보고 싶어서 하는 거는 누구, 누구 어떻게 개별 저기를 보려고 한 건데 이 개별로 하자면 어려워요.
많이 용지가 필요해요. 매수가?
○재무과장 이원용 1,821건이기 때문에 특정읍면을 아니 전부 뭐 출력해 달라면 해 드릴 수 있는데 원하시는 알고 싶어 하시는 읍면을 뭐 하면 저희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개별 내역을 전산으로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개별 내역을 전산으로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원하시는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지금 많이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지금 86,534,663만원이 대상인데 그 중에 2,458만원은 기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한테 이것이 저희들이 세입 조치할 대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기간연장이 돼서 더 기간을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거냐. 조회를 해 가지고 읍면, 각 실과 해당되는 데에서 연말까지 다시 또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할 거는 조치할 거는 조치하겠습니다.
아니면 기간연장이 돼서 더 기간을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거냐. 조회를 해 가지고 읍면, 각 실과 해당되는 데에서 연말까지 다시 또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할 거는 조치할 거는 조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예.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자립 상황 속에서 군 살림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이원용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행감자료 9쪽, 10쪽이 되겠습니다.
그 문화체육행사 예산집행과 사회단체 보조금 조기집행은 해당이 없으시죠?
열악한 재정자립 상황 속에서 군 살림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이원용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행감자료 9쪽, 10쪽이 되겠습니다.
그 문화체육행사 예산집행과 사회단체 보조금 조기집행은 해당이 없으시죠?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다른 게 아니라 오가 좌방지구 세무서하고, 전기안전공사 그 부지조성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금액이 962만원인데 도로 진입로 전기안전공사 진입로에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 한 것이 15cm로 설계했는데 20cm로 규격에 20cm로 해야 된다고 해서 했고, 또 우수관을 10m로 연장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또 금액이 관급자재 단가 인상이 있어 가지고 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금액이 962만원인데 도로 진입로 전기안전공사 진입로에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 한 것이 15cm로 설계했는데 20cm로 규격에 20cm로 해야 된다고 해서 했고, 또 우수관을 10m로 연장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또 금액이 관급자재 단가 인상이 있어 가지고 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그래요. 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은 이제 개별질의로 68쪽에 최근 3년간 군유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5건에 29,418㎡를 8억 7,000만원에 매각하셨네요?
2009년도에는 27건에 33,208㎡를 34억 500만원에,
2008년도에는 15건에 29,418㎡를 8억 7,000만원에 매각하셨네요?
2009년도에는 27건에 33,208㎡를 34억 500만원에,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이제 군유지도 매각대상으로서 매각을 희망하는 거는 거의 매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요인이 있기 전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매수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집단화하기 위해서 팔 수 없는 땅도 있겠지만 또 매수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매수신청을 하는 거는 저희들은 뭐 적극적으로 앞으로 행정목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땅이면 그 민원해결차원에서도 하는데 그 신청이 별로 없어 가지고 올해에는 그렇게 매각,
그런데 그 중에는 집단화하기 위해서 팔 수 없는 땅도 있겠지만 또 매수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매수신청을 하는 거는 저희들은 뭐 적극적으로 앞으로 행정목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땅이면 그 민원해결차원에서도 하는데 그 신청이 별로 없어 가지고 올해에는 그렇게 매각,
○재무과장 이원 예, 그런데 매각을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재무과장 이원용 규정에 정해진 게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군 전체 살림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운용을 잘 하셔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유지 매각을 통해서 덕산온천 단지 같은 데 문제되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지주가 많아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단지를 예산으로 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주가 많아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단지를 예산으로 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경쟁 입찰하고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수의계약 상에서 관급자재를 포함하거나 별도로 하고 있는 예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경쟁 입찰하고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수의계약 상에서 관급자재를 포함하거나 별도로 하고 있는 예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원용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1인 견적서 그 수의계약은 관급자제 포함하지 않고 2,000만원입니다.
부과세 포함하면 2,200만원입니다. 금액 적으로는 관급자재는 별도입니다.
부과세 포함하면 2,200만원입니다. 금액 적으로는 관급자재는 별도입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지금 한다면 전부 군비 부담으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한전에서 막 설계는 해야 뭐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 7,000만원인가를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아뇨.
○재무과장 이원용 안전공사 시작되는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까지,
○재무과장 이원용 사적으로요?
○재무과장 이원용 그거는 법인 카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저기 기금 적립하는 거는 개인 카드도 농협에 개인카드라고 해도 그 적립되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청구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아니 지금 각 실과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저기거든요.
법인 각 실과 뭐야 일상경비 뭐 집행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카드이고, 그거를 그 개인적으로 청구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건데요.
저희 관내에서 사적으로 뭐 해 가지고 문제되는 거는 없었습니다.
법인 각 실과 뭐야 일상경비 뭐 집행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카드이고, 그거를 그 개인적으로 청구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건데요.
저희 관내에서 사적으로 뭐 해 가지고 문제되는 거는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한건택 왜 그러냐하면 저희 개인 카드 같은 경우에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요구를 하면 돈으로 현금으로도 통장에 넣어주기도 하고, 또 내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느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이런 그 개인 카드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사적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있다는 소리 좀 들은 거 같아서 제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재무과장 이원용 카드는 지금 여기 카드 적립된 거는 실과에서도 개인 명으로 한 게 아니라 각 일상경비 출납원이라든지 그 명의로 해 가지고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개인명의로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그런 사례는 저희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그런 사례는 저희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하여튼 이게 앞으로는 이제 이슈화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저기 전체적인 가로등이요?
○재무과장 이원용 그 예산은 소관부서에서,
○재무과장 이원용 청 내의 전기요금은 이제 청사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복지과장 인영환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과 업무에 애정 어린 지적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경로당 환경개선 등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고,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국도비 미확보로 평생학습센터 건립지연과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추진 외 1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쪽 첫 번째, 평생학습 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그동안 2008년 10월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 5월에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공주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우리 군과 공모해서 선정되기도 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센터 건립 도비 확보와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교육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입니다.
2006년 11월 22일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 3월에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지원, 학교시설 대응투자, 9월에는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개정하였고,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청소년 외국어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지난 6월에는 경로당에 에어컨 등을 보급하였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 리모델링 17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그 두개의 개축 중인 봉산면 분회 등 조기에 완료를 하고, 2011년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하여 내년에도 경로당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익형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동안 4월부터 11월까지 그 어린이 지킴이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내년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2월부터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8개소를 운영하여 지난 17일에는 문해백일장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 선정하였고, 수요자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군민 교육 강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인문해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평생학습 지도자 과정 위탁교육과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그동안 1월부터 10월까지 13,975명에 대해서 노령연금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11월, 12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으며, 생일 2개월 전에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부당수급액 환수와 부당수급발생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노인요양기관 확충 및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지연되었던 수덕사 노인요양원 신축을 부지를 변경하여 지난 11월 26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공식을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노인요양원 증축비로 4억 5,200만원, 그리고 수덕사 요양원 장비비 1억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12월에 그 수덕사 노인요양원 신축공사가 기공이 되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에도 예산군 노인요양원 증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1쪽,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입니다.
그동안 7월부터 11월까지 봉양수당을 657명에 대해서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11월, 12월 봉양수당 지급과 신규 지급 대상자를 추가 신청을 받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는 노인 요양원 세탁기를 이용하여 격주로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는 2,000만원 정도의 세탁기 구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상, 하반기로 취미반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아이 돌보미 사업, 취업 설계사 배치 등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사회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권익증진과 여성사회교육의 확대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지원 강화입니다.
그동안 한국어 집합교육, 방문교육 등 여성결혼 이민자 역량강화와 취업지원사업을 하였고, 다문화 사회 이해,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결혼 이민자 가정 친정방문사업을 6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역량강화 교육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보육시설 28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보육비를 지원하였고, 1개소에 대해서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4개소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보육료 등 지원을 통해 보육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그동안 결식 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지원을 1,314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지난 6월에는 예산군 청소년 지원 사회체계 발대식을 개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CYS-Net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점검과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 예방활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입니다.
복합문화 복지센터 내에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10월 22일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기본설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실시설계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2013년도 10월까지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새감마을 아동 기숙사 기능보강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현재는 마무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7일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으며, 사용승인을 한 후에 입주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보육시설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전원에 대해 1인 4,890만원을 공제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3월 31일에 보육시설 안전공제료를 도내 최초로 우리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좋은 식단 실천 및 위해시설 근절입니다.
그동안 모범음식점 재조정 및 신규지정을 75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였고, 불법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먹거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입니다.
학교 주변 주 통학로 200m 이내에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3월에 6개소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대상지를 20개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간이검사 키트를 이용한 식중독 예방입니다.
그동안 8월에 하반기 집단 급식소 85개소와 대형음식점 25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생교육 실시 등 식중독 예방과 식재료 검체검사 및 현장검사로 위생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선5기 공약 추진사항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지역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목표 100억원을 목표로 그동안 지난 10월에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현재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확보되는 대로 법인설립 허가와 등기 등록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선포식을 하고, 기금 모금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마지막으로 여성전용회관 확충입니다.
예산 가정복지회관을 여성전용회관으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현재 입주해 있는 관련부서와 직능단체 4개소의 이전협의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직능단체 이전과 가정복지회관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년 7월 정도에는 예산군 여성전용회관으로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과 업무에 애정 어린 지적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경로당 환경개선 등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고,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국도비 미확보로 평생학습센터 건립지연과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추진 외 1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쪽 첫 번째, 평생학습 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그동안 2008년 10월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 5월에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공주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우리 군과 공모해서 선정되기도 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센터 건립 도비 확보와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교육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입니다.
2006년 11월 22일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 3월에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지원, 학교시설 대응투자, 9월에는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개정하였고,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청소년 외국어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지난 6월에는 경로당에 에어컨 등을 보급하였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 리모델링 17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그 두개의 개축 중인 봉산면 분회 등 조기에 완료를 하고, 2011년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하여 내년에도 경로당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익형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동안 4월부터 11월까지 그 어린이 지킴이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내년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2월부터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8개소를 운영하여 지난 17일에는 문해백일장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 선정하였고, 수요자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군민 교육 강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인문해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평생학습 지도자 과정 위탁교육과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그동안 1월부터 10월까지 13,975명에 대해서 노령연금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11월, 12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으며, 생일 2개월 전에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부당수급액 환수와 부당수급발생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노인요양기관 확충 및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지연되었던 수덕사 노인요양원 신축을 부지를 변경하여 지난 11월 26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공식을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노인요양원 증축비로 4억 5,200만원, 그리고 수덕사 요양원 장비비 1억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12월에 그 수덕사 노인요양원 신축공사가 기공이 되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에도 예산군 노인요양원 증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1쪽,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입니다.
그동안 7월부터 11월까지 봉양수당을 657명에 대해서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11월, 12월 봉양수당 지급과 신규 지급 대상자를 추가 신청을 받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는 노인 요양원 세탁기를 이용하여 격주로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는 2,000만원 정도의 세탁기 구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상, 하반기로 취미반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아이 돌보미 사업, 취업 설계사 배치 등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사회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권익증진과 여성사회교육의 확대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지원 강화입니다.
그동안 한국어 집합교육, 방문교육 등 여성결혼 이민자 역량강화와 취업지원사업을 하였고, 다문화 사회 이해,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결혼 이민자 가정 친정방문사업을 6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역량강화 교육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보육시설 28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보육비를 지원하였고, 1개소에 대해서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4개소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보육료 등 지원을 통해 보육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그동안 결식 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지원을 1,314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지난 6월에는 예산군 청소년 지원 사회체계 발대식을 개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CYS-Net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점검과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 예방활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입니다.
복합문화 복지센터 내에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10월 22일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기본설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실시설계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2013년도 10월까지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새감마을 아동 기숙사 기능보강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현재는 마무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7일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으며, 사용승인을 한 후에 입주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보육시설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전원에 대해 1인 4,890만원을 공제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3월 31일에 보육시설 안전공제료를 도내 최초로 우리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좋은 식단 실천 및 위해시설 근절입니다.
그동안 모범음식점 재조정 및 신규지정을 75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였고, 불법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먹거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입니다.
학교 주변 주 통학로 200m 이내에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3월에 6개소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대상지를 20개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간이검사 키트를 이용한 식중독 예방입니다.
그동안 8월에 하반기 집단 급식소 85개소와 대형음식점 25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생교육 실시 등 식중독 예방과 식재료 검체검사 및 현장검사로 위생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선5기 공약 추진사항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지역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목표 100억원을 목표로 그동안 지난 10월에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현재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확보되는 대로 법인설립 허가와 등기 등록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선포식을 하고, 기금 모금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마지막으로 여성전용회관 확충입니다.
예산 가정복지회관을 여성전용회관으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현재 입주해 있는 관련부서와 직능단체 4개소의 이전협의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직능단체 이전과 가정복지회관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년 7월 정도에는 예산군 여성전용회관으로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현황, 수덕사 노인요양원 신축 추진현황 및 문제점, 장애아동지원에 대한 지원현황과 불법 위생업소 유해식품 단속현황 및 실적을 비롯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현황, 수덕사 노인요양원 신축 추진현황 및 문제점, 장애아동지원에 대한 지원현황과 불법 위생업소 유해식품 단속현황 및 실적을 비롯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사설묘지는 허가는 서류상으로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뭐 도로로부터 300m를 이격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에 준해서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뭐 도로로부터 300m를 이격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에 준해서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주민 분들이 사설묘지 허가를 내려면 뭐 20일, 30일 걸린다는데 처리기간이 4일밖에 안 됐는데 4일내에 처리를 해 줬어요.
그래서 여건만 맞으면 4일 이내에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건만 맞으면 4일 이내에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 사설 묘지 허가를 내고 싶은 분이 많은데도 미리 진행을 못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것 좀 예산소식지 같은 데라도 확실하게 내가지고 사설묘지 내는 방법 좀 홍보 한번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징금, 과태료가 있는데 2010년도에 18건, 건수했고 처벌은 1건을 했는데 이게 뭐를 처벌한 거예요.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단속을?
그리고 이제 과징금, 과태료가 있는데 2010년도에 18건, 건수했고 처벌은 1건을 했는데 이게 뭐를 처벌한 거예요.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단속을?
○복지과장 인영환 요거는 저희들이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이라든지, 식품위생법 과징금 요거는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단속되어 가지고 오는 사항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를 지금 3건을 부과해 가지고 1건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 이제 뭐 불법묘지라든지 이런 조성에 의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를 지금 3건을 부과해 가지고 1건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 이제 뭐 불법묘지라든지 이런 조성에 의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묘지를 쓰고 있는데 적법 허가를 받고 쓰는 게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쓸 데도 그렇고, 지금 써 있는 상태에서도 개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법묘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쓸 데도 그렇고, 지금 써 있는 상태에서도 개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법묘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러면 이제 묘지이전명령을 합니다. 같이, 그게 이제 사실상 묘지를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고 물리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있습니다.
사실은 과태료를 물리고 묘지를 우리가 대집행 해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은 과태료를 물리고 묘지를 우리가 대집행 해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복지과장 인영환 예, 대개 개인간의 그 저기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단체 보조금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올리기만 하고, 기획실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예절 교육인데요.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노인회 같은 데에서 나가 가지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이죠. 이게?
다음에는 사회복지단체 보조금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올리기만 하고, 기획실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예절 교육인데요.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노인회 같은 데에서 나가 가지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이죠. 이게?
○복지과장 인영환 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학교에서 그 노인회든지를 이런 데를 이용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 받은 학생하고, 선생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 봤는데 앉혀놓고서 노인회 회장들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이게 효도다, 이런 게 예절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나 본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경로당이라든지, 요양원 같은 데에 나가서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이런 예산을 조금 예산을 키워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조금 예산을 키워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도 이런 데에,
○강재석 위원 초등학생 애들 경로당 방문을 하려면 뭐 귤 한 박스 사 가지고 가서 인사도 하면서 할아버지랑 이렇게 할머니랑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복지과에서 예산 좀 확장시켜서 학생들이 그런 실질적으로 요새는 핵가족이라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안 사는 학생이 많거든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과가 아까도, 이걸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과가 아까도, 이걸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도 사실 실비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아닙니다. 하루에 1식입니다. 하루에 3천원,
○복지과장 인영환 점심때를 이용해서,
○복지과장 인영환 하루에 한 끼를 3천원 상당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몇 년 됐는데요.
○강재석 위원 몇 년 됐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밑반찬 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신데 이런 말씀을 하기가 조금 적절치 않습니다만 종교단체 같은 데에서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럼 종교단체에서 하는 일을 보면 불만이 교인들만 주고, 교인이 아닌 사람은 안 준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단체에서, 물론 나도 내가 그런 관계였다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주려고 하지, 이런 게 있겠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 밑반찬 하시는 분들한테 좀 주지 시켜 주셔 가지고 형평성이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게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다면 교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 가지고 새로운 봉사의 마음이 나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한 사람이 6년, 7년을 하다 보니까 맨날 하는 사람만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종교단체에서 하는 일을 보면 불만이 교인들만 주고, 교인이 아닌 사람은 안 준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단체에서, 물론 나도 내가 그런 관계였다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주려고 하지, 이런 게 있겠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 밑반찬 하시는 분들한테 좀 주지 시켜 주셔 가지고 형평성이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게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다면 교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 가지고 새로운 봉사의 마음이 나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한 사람이 6년, 7년을 하다 보니까 맨날 하는 사람만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밑반찬사업을 하는 데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지과장 인영환 예, 개인단체나 개인이 경로식당 식으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해 주는 데도 있고, 이거는 반찬만 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이거는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사업 대상자라든지, 지원 기관단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돈을 받고 하는데 자기들 단체에서 내지는 개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행정에서 파악도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파악해서 이런 분들한테 격려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어떤 아름다운 봉사가 돼야 되는 거지, 행정에서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파악해서 이런 분들한테 격려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어떤 아름다운 봉사가 돼야 되는 거지, 행정에서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또 노인 일자리 찾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노인 양반들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참 안 돼 보여요.
아침에 추운데 요새 같은 때에 덜덜 떨고 학생들 지도한다고 나와 있는데 6억 2,000만원 예산 세웠죠. 작년, 올해 그러니까?
아침에 추운데 요새 같은 때에 덜덜 떨고 학생들 지도한다고 나와 있는데 6억 2,000만원 예산 세웠죠. 작년, 올해 그러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아, 현재까지,
○복지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이게 그 자료입니까. 예,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효과적인 영향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학생들 지도도 좋지만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쓰레기 관리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간별로 주면 이거를 갖고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몇 분을 딱 줘 가지고 하여간 이 쓰레기는 불법 쓰레기 안 나오도록 맡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책임감을 주시면 노인 양반들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시간을 정해 줘 버리니까 그 시간에 딱 간다 말이죠. 그럼 그 시간이 지나고 노인 양반이 들어가시면 막 또 내놓고 이러더라고요.
방법 운영에 조금 생각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노인양반들에게 의무를 줘요.
이거를 몇 분이 하십시오, 하면 그 분들이 잘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방법이 된다면 한 번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계획 짜 보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간별로 주면 이거를 갖고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몇 분을 딱 줘 가지고 하여간 이 쓰레기는 불법 쓰레기 안 나오도록 맡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책임감을 주시면 노인 양반들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시간을 정해 줘 버리니까 그 시간에 딱 간다 말이죠. 그럼 그 시간이 지나고 노인 양반이 들어가시면 막 또 내놓고 이러더라고요.
방법 운영에 조금 생각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노인양반들에게 의무를 줘요.
이거를 몇 분이 하십시오, 하면 그 분들이 잘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방법이 된다면 한 번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계획 짜 보세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하루 4시간을 주3일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한달 2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요.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을 이렇게 조정하든지 해 가지고 지금 구역을 정하자는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노인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어떤 노인사업은 막 노인양반들이 서로 감독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역시 의무를 주니까 열심히 하는 구나를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과에서 위탁사업이 몇 가운데나 돼요. 위탁사업?
아, 역시 의무를 주니까 열심히 하는 구나를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과에서 위탁사업이 몇 가운데나 돼요. 위탁사업?
○복지과장 인영환 시설위탁이요?
○복지과장 인영환 시설위탁은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가 있고요. 노인요양원이 있고, 노인 복지관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이제 다문화가족 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3년에 한번씩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2012년까지는 다시 재 위탁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어떤 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위탁이라는 것이 그런 거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철가방식으로 한번 위탁한 것이 영원히 간다면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기간이 되면 바뀔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못이 박혀야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어떤 위탁을 받은 데에서 책임져서 소신껏 일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정신수양원 같은 데는 뭐 영원히 계약되고 이런 거 용어를 쓰던데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은 그 진짜 어린이들이라든지, 다문화 이런 사람들은 소신껏 일 안 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철가방식으로 한번 위탁한 것이 영원히 간다면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기간이 되면 바뀔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못이 박혀야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어떤 위탁을 받은 데에서 책임져서 소신껏 일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정신수양원 같은 데는 뭐 영원히 계약되고 이런 거 용어를 쓰던데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은 그 진짜 어린이들이라든지, 다문화 이런 사람들은 소신껏 일 안 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다문화 가족 하신 것이 잘하고 계시지만 이왕에 3년이 됐다니까 다음에는 다음에 계약을 할 때에는 그 분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공모를 하겠다.
입찰 식으로,
입찰 식으로,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리고 식약청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무슨 조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무슨 조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복지과장 인영환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경찰이나 식약청이나 이렇게 도나 이런 데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이렇게 적발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과징금이냐, 과태료이냐, 고발이냐 이런 사항을 정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경찰이나 식약청이나 이렇게 도나 이런 데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이렇게 적발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과징금이냐, 과태료이냐, 고발이냐 이런 사항을 정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소모품 전달하는 게 있지요. 냉장고라든지, 먼저 번에 김치냉장고를 줬고, 이번에는 에어컨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에어컨이 있는 데에는 에어컨 대행하는 뭐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요업무보고에서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소모품 전달하는 게 있지요. 냉장고라든지, 먼저 번에 김치냉장고를 줬고, 이번에는 에어컨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에어컨이 있는 데에는 에어컨 대행하는 뭐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작년에는 전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보급을 했고요. 금년도 여름에는 저희들이 에어컨을 보급을 했는데 이제 현재 만약에 이제 경로당에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대체물품으로 금년도에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이 뭐 에어컨, 김치냉장고 다 필요하지만 그 양반들끼리 생활하면서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 좀 한번 물어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막 냉장고 못 팔아서 장사하고 뭐 짠 것처럼 한번 쫙 돌리고, 에어컨 한번 쫙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왕에 노인양반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뭔가를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것 좀 한번 물어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막 냉장고 못 팔아서 장사하고 뭐 짠 것처럼 한번 쫙 돌리고, 에어컨 한번 쫙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왕에 노인양반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뭔가를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아뇨, 그게 아니고요. 그게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있는데 잔 빨래는 본인이 할 수가 있는데 큰 이불이라든지, 큰 거는 빨래하기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에 독거노인 생활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읍면에서 순회해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분들을 통해서 빨래를 수거해서 현재는 세탁기가 노인요양원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세탁해서 다시 갖다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독거노인들이 있는데 잔 빨래는 본인이 할 수가 있는데 큰 이불이라든지, 큰 거는 빨래하기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에 독거노인 생활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읍면에서 순회해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분들을 통해서 빨래를 수거해서 현재는 세탁기가 노인요양원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세탁해서 다시 갖다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23쪽, 밑반찬 배달사업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금 수년째 여덟 집인가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 우리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면 어떤 방법을 우리가 신청을 면사무소에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한 가지만 23쪽, 밑반찬 배달사업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금 수년째 여덟 집인가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 우리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면 어떤 방법을 우리가 신청을 면사무소에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복지과장 인영환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새로운 가구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렇게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단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새로운 가구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렇게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늘리기는 어렵고,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은 없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김영호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영유아원 지원사업 현황 및 앞으로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31쪽, 복지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개 읍면별로 28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각종 시설지원과 종사자 등에게 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산장려를 위한 영유아 지원사업이 미비하다고 보는데 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31쪽, 복지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개 읍면별로 28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각종 시설지원과 종사자 등에게 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산장려를 위한 영유아 지원사업이 미비하다고 보는데 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출산 장려를 위한 직접적인 사업은 사실 저희들 복지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관련된 영아라든지, 뭐 아동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28개소가 있는데 군 자체적으로 이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해 준 다든지를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출산장려를 해 가지고는 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직접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관련된 영아라든지, 뭐 아동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28개소가 있는데 군 자체적으로 이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해 준 다든지를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출산장려를 해 가지고는 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직접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대개 이제 종일반도 있고요. 대개 이제 우리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그 때쯤 대개 맡깁니다. 8시 정도,
○김영호 위원 그런데 서울에 종합청사는 아침 8시 반에서 오후 7시 반, 그러니까 19시 30분까지 맡아 주는데 38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한 시간씩 더 맡기는데 2,400원씩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마음 놓고 직장여성들이 어린아이를 맡기고 그러거든요.
예산에서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한 시간씩 더 맡기는데 2,400원씩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마음 놓고 직장여성들이 어린아이를 맡기고 그러거든요.
예산에서 그런 제도가 있어요?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이제 예산공립유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종일반이라고 해 가지고 꼬맹이 아이들까지 아침 일찍부터 봐주고, 또 퇴근 후에도 더 맡길 수 있는 시간 그런 거는 종일반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0세 부터는 받습니다. 하여간 뭐 돌전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거기는 4명 그러니까 4명당 하나가 기준입니다.
원래는 3명인데 우리는 농촌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특례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그 어린아이들 애들 나이대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0세 정도 되면 3명당 한 사람의 보육교사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5세 정도가 되면 20명에 24명까지 한 사람의 보육교사가 볼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원래는 3명인데 우리는 농촌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특례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그 어린아이들 애들 나이대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0세 정도 되면 3명당 한 사람의 보육교사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5세 정도가 되면 20명에 24명까지 한 사람의 보육교사가 볼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3명이 봅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이제 유아애들은 한 20명 정도 본다고 하거든요. 예산에도 좀 하여튼 지금 그런 보육시설이 다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3개 지역이 안 됐더라고요.
광시, 대흥, 봉산이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죠?
광시, 대흥, 봉산이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죠?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보육시설이 현재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어린이 수 보다는 정원이 현재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봉산이나 광시 이런 경우 이런데 어린이집이 없는 데는 만약 어린이 집을 시설을 허가를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봉산이나 광시 이런 경우 이런데 어린이집이 없는 데는 만약 어린이 집을 시설을 허가를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어린이집들 운영하는데 사실상 촌 지역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 채용이라든지, 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인건비나 이런 거를 비교해 봐 가지고 도외지 쪽으로 나가려고 해서 그 보육교사 수급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애들 수급문제라든지, 어린이 수가 자꾸 줄어드는 형편이라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 채용이라든지, 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인건비나 이런 거를 비교해 봐 가지고 도외지 쪽으로 나가려고 해서 그 보육교사 수급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애들 수급문제라든지, 어린이 수가 자꾸 줄어드는 형편이라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원을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애들을 맡겨 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어린이집 설립을 하는데 주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출산도 장려할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데 없는 지역은 그만큼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농촌인구가 그런 거를 활성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음은 최근 3년간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33쪽, 우리 군 노인인구가 22.1%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있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8개 사업에 1억 4,940만원을 지원하는 등 2008년에는 3억 9,600만원, 2009년에는 4억 300만원, 2010년에는 4억 3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2008년도에는 몇 %예요?
행정감사 자료 33쪽, 우리 군 노인인구가 22.1%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있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8개 사업에 1억 4,940만원을 지원하는 등 2008년에는 3억 9,600만원, 2009년에는 4억 300만원, 2010년에는 4억 3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2008년도에는 몇 %예요?
○복지과장 인영환 2008년에는 한 21%정도 됐고요.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그 10월말 현재를 보면 우리가 노인인구가 19,207명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2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아서 31.6%가 지금 노령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아서 31.6%가 지금 노령 이렇게 됐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종합복지관이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노인들이 하여튼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많이 수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왜 제가 행정감사에 넣었냐하면 그 종합복지관을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원장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복지관이 너무 협소해서 증축을 하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앞으로 65세 넘으면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군에서도 무슨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복지관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점을 왜 제가 행정감사에 넣었냐하면 그 종합복지관을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원장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복지관이 너무 협소해서 증축을 하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앞으로 65세 넘으면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군에서도 무슨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복지관에 대해서?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도 사실은 노인복지관에 노인회랑 같이 지금 입주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가 단체 간에도 좀 불편한 점이 있고, 사실은 공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좁아 가지고 이제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한번 매입을 해 보려고 땅 소유자하고 얘기 좀 해 봤었는데 사실 그게 저희들이 땅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그 분이 그 땅을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얘기 하다가 이제 중단된 사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하여간 노인복지관 시설확충이나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한번 매입을 해 보려고 땅 소유자하고 얘기 좀 해 봤었는데 사실 그게 저희들이 땅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그 분이 그 땅을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얘기 하다가 이제 중단된 사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하여간 노인복지관 시설확충이나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그 자리에,
○복지과장 인영환 그게 아니라 일단은 노인 관련 시설은 한 가운데에 집적화 돼야 이용하기에도 편하고 노인복지관이 이용이 잘 되는 이유가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래층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관하고도 계속 그 문제 때문에 협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새마을 지회라든지 이런 게 공간을 확보가 되면 한 층 정도를 저희들이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주간보호 같은 이런 거는 분산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복지관장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관하고도 계속 그 문제 때문에 협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새마을 지회라든지 이런 게 공간을 확보가 되면 한 층 정도를 저희들이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주간보호 같은 이런 거는 분산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복지관장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 저희들 비율은 그 이제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 68%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12월까지 그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음은 수덕사 노인요양원신축추진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8쪽, 복지과 제출 자료에 의하면 덕산면 광천리 144-1번지 일원에 면적이 1,420㎡에 사업비가 10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사업완료 하기로 했죠?
38쪽, 복지과 제출 자료에 의하면 덕산면 광천리 144-1번지 일원에 면적이 1,420㎡에 사업비가 10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사업완료 하기로 했죠?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현재 사실은 착공 작년 12월달에 도비가 확보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공기지연 문제로 명시이월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수덕사 집단시설 지구 내에 신축을 하려다가 그게 이제 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건축할 수 없어서 대체부지로 이제 광천리를 또 수덕사 땅을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144-1번지로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하고 교환조건으로 매매계약이 다 완료가 됐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11월 26일자로 건축허가를 이제 해 줬기 때문에 신축하는 데에는 별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내일 기공식을 하고 하면 내년 그 적어도 상반기 내지 뭐 그 때까지는 건축이 완료돼서 하반기에는 개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수덕사 집단시설 지구 내에 신축을 하려다가 그게 이제 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건축할 수 없어서 대체부지로 이제 광천리를 또 수덕사 땅을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144-1번지로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하고 교환조건으로 매매계약이 다 완료가 됐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11월 26일자로 건축허가를 이제 해 줬기 때문에 신축하는 데에는 별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내일 기공식을 하고 하면 내년 그 적어도 상반기 내지 뭐 그 때까지는 건축이 완료돼서 하반기에는 개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원래는,
○복지과장 인영환 아닙니다. 그거는 수덕사 땅은 건축 가능한 땅이었었는데,
○복지과장 인영환 건축이 가능했었는데 동네에서 워낙 반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수덕사에서 이제 주민들하고도 부닥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다가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 가지고 지금 현부지로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아, 거기는 집단시설 지구 내에는 최초에 했던 데 집단시설 지구 내에는 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건축이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찾은 게 광천리 부지를 물색했다가 거기도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다른 제3의 부지로 지금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신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부지를 검토를 안 하고서 예산이 중간에, 그럼 부지가 확정이 안 된 거를 어떻게 그거를 돈이 예산확보를 했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뭐 인정 하시죠?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다만 주민들은 자꾸 반대 의사를 표하는 거 같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 공통사항으로 복지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4건의 용역에 3억 1,601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역결과 활용은 잘 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 공통사항으로 복지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4건의 용역에 3억 1,601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역결과 활용은 잘 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에 3건을 했고, 2010년도에 1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이제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 평생학습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이렇게 운영 중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평생학습 웹사이트 구축도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수덕사 지구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을 위한 그런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일부 그 위생식기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준 바 있고, 2009년도에는 700주년 대웅전 기념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산채마을 거기 산채 음식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그 간판 정비사업을 이렇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예산공공청소년 수련관 기본계획 설계용역은 현재 수련관 설립을 위해서 기본 계획은 승인을 받았고,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이제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 평생학습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이렇게 운영 중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평생학습 웹사이트 구축도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수덕사 지구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을 위한 그런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일부 그 위생식기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준 바 있고, 2009년도에는 700주년 대웅전 기념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산채마을 거기 산채 음식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그 간판 정비사업을 이렇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예산공공청소년 수련관 기본계획 설계용역은 현재 수련관 설립을 위해서 기본 계획은 승인을 받았고,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제가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운영 실적, 효과 이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운영이 좀 미비한 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세우셔야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저희들이 30개 기관하고 연계해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방문회수라든지 이런 거 하면 그렇게 원활하게 그렇게 잘 운영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보완할 사항은 계속 이렇게 보완해 나가겠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보완할 사항은 계속 이렇게 보완해 나가겠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복지과장께 먼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사업으로 2010년도에 8,000만원을 지원 하셨네요?
복지과장께 먼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사업으로 2010년도에 8,000만원을 지원 하셨네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이제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4,0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 8,000만원 지원하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 청소년들 사회망 구축하는 그런 체계가 되고, 이게 이제 앞으로 매년 국도비가 지원해서 청소년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 청소년들 사회망 구축하는 그런 체계가 되고, 이게 이제 앞으로 매년 국도비가 지원해서 청소년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이제 CYS-Net 운영을 하면서 그 상담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이제 청소년들한테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또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205명 정도 상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실적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하고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 그럼 여기 위기청소년 발굴을 통해서 상담지원을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2009년 사업으로 종료가 됐나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고등학교, 중, 초등,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저기 위해환경감시 또는 등하교에 교통안전 그리고 학생 선도활동 주로 예방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그 교육지원청에서 주 사업이 되고, 저희들은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사업추진 현황을 저희들은 자료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고등학교, 중, 초등,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저기 위해환경감시 또는 등하교에 교통안전 그리고 학생 선도활동 주로 예방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그 교육지원청에서 주 사업이 되고, 저희들은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사업추진 현황을 저희들은 자료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최동순 위원 지원이 됐는데 오늘 제가 저기 신문보도를 보니까 학생 수능을 계기로 해서 캠페인 실시를 한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 직원들하고, 경찰서 직원들하고, 그리고 유해환경감시단 몇 명 얼굴이 나왔는데 BBS회원들 몇 분 얼굴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지원청에 1억 1,707만원을 감시단 목적으로 주고, 지원을 하고, BBS는 또 그런 목적으로 2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캠페인을 벌이는데 합해서 이렇게 합동으로 캠페인을 벌리는 것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해당이 되는가?
그런데 교육지원청 직원들하고, 경찰서 직원들하고, 그리고 유해환경감시단 몇 명 얼굴이 나왔는데 BBS회원들 몇 분 얼굴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지원청에 1억 1,707만원을 감시단 목적으로 주고, 지원을 하고, BBS는 또 그런 목적으로 2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캠페인을 벌이는데 합해서 이렇게 합동으로 캠페인을 벌리는 것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해당이 되는가?
○복지과장 인영환 이번에 저희들이 수능이 끝나는 날 합동 캠페인을 했을 때에는 수능 끝난 이후에 우리하고, BBS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우리랑 합동으로 단속을 안 했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우리랑 합동으로 단속을 안 했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이런 활동을 그냥 의뢰적인 활동으로 어깨띠 두르고 그냥 도로를 지나가는 캠페인 입니까. 아니면 어느 곳에 이렇게 마련해 놓고 학생들하고 대화형식으로 캠페인을 벌립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그날은 저희들이 그 분수광장에서 같이 캠페인을 하면서 수능이 끝난 날이기 때문에 그 시내 돌면서 무슨 업소 뭐 호프집이라든지, 혹시 수능 끝나고 애들이 기분에 취해 가지고 혹시 있을 까봐, 주로 그런 데를 같이 그날은 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한 17명 정도 됩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BBS는 이런 캠페인을 1년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5월달에 어린이날 행사 때 그런 주관 행사도 있고, 또 여름에는 또 이제 체험행사라고 해 가지고 불우이웃을 초청해 가지고 태안이나 올 같은 경우에는 7월 31일날 태안 독살 체험하러 갔었는데 그런 사업을 BBS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예, 과장께서는 자세히 파악하셔서 지원금으로만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큰 성과를 나타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대학생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그 토론활동인데 이 사람들이 토론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고대학생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그 토론활동인데 이 사람들이 토론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아직까지 저희들이 볼 때에는 토론문화라든지 요즘에 그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청소년 지원센터요.
○복지과장 인영환 3년인데요.
○최동순 위원 그런데 문화원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에 아주 활동이 저조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수준이 맞지 않게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계획하셔서 청소년들이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참여해서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계획하셔서 청소년들이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참여해서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도 12개 읍면에서 활동하는 관리사들이 잘 하는 데 오가 같은 데에는 굉장히 자기 친자식보다 잘한다는 이런 여론이 우리한테 고맙다는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에는 조금 이제 불편하게 전화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지를 해서,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대개 이제 뭐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기 때문에 다 전 가구를 갈 수는 없을 거고요. 이제,
○복지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읍면으로 따지면 한 30 몇 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복지과장 인영환 아니 한 면에 보통 적은 데에는 한 20몇 명, 많은 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충분히,
○복지과장 인영환 가서 특별하게 해 주는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빨래라든지 수거해 가지고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집안 청소도 이렇게 해주고, 약 같은 거 먹을 때 먹었나, 안 먹었나. 챙겨도 주고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시간당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동순 위원 하루에 한 시간에 6,500원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거는 무슨 문제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장기요양보호사와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호사는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고, 하루에 4시간씩 그리고 1시간에 7천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하루에 한 가정, 환자 한 분을 그 돌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면 정말 한 시간에 7천원인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희생, 봉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 서비스를 받는 차원에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 여론이 나오는 거 같은데 한 사람이 하루에 5시간 근무하면서 가정수가 많아서 서비스를 제공을 잘못한다면 군 차원에서 그 해당되는 가정수를 줄여서 그래도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좀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강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장기요양보호사는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고, 하루에 4시간씩 그리고 1시간에 7천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하루에 한 가정, 환자 한 분을 그 돌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면 정말 한 시간에 7천원인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희생, 봉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 서비스를 받는 차원에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 여론이 나오는 거 같은데 한 사람이 하루에 5시간 근무하면서 가정수가 많아서 서비스를 제공을 잘못한다면 군 차원에서 그 해당되는 가정수를 줄여서 그래도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좀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강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사는 시간당 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 월 60만원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사는 시간당 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 월 60만원 정도 이렇게,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은 참 해도 표가 안 납니다. 애 보는 일도 집에서 표도 안 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표 안 나는 일을 하면서 참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여론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은 참 해도 표가 안 납니다. 애 보는 일도 집에서 표도 안 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표 안 나는 일을 하면서 참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여론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행감자료에 의해서 몇 건 질의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금운용 보세요. 2008년이면 4.75, 4.25인데 2009년에는 왜 이렇게 반으로 내려갔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행감자료에 의해서 몇 건 질의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금운용 보세요. 2008년이면 4.75, 4.25인데 2009년에는 왜 이렇게 반으로 내려갔습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먼저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덜 챙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2.6%자리 이렇게 이제 기금 예탁을 했었는데,
○복지과장 인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7월 달에 이자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다시 바꿔서 이렇게 다시 바꿔서 변경해서 예치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알았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5년간에 40건입니다.
○조병희 위원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비고란에다가 뭐, 뭐 대충이라도 적어 주셔야 저기하지 이렇게 그냥 건수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알 수가 있나, 이 저 2010년도 거 몇 건만 고발한 거는 뭐예요. 15건이나 고발했네?
○복지과장 인영환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2건 고발을 했는데 이거는 그 대술 방산에 무허가 음식점으로 영업행위를 한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고발이 되면 경찰이나 이런 데에다가 조치를 해서 거기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고발되는 경우에는 지금 이런 건데 대개 불기소처분이든 해서 대개 약식기소라든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떨어집니다.
대개 고발되는 경우에는 지금 이런 건데 대개 불기소처분이든 해서 대개 약식기소라든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떨어집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그거는 민원에 의해 가지고 방법 없이 하는 겁니다.
○조병희 위원 그 다음에 12쪽입니다.
12쪽은 뭐 전용한 거 돈 500인데 전용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3쪽입니다.
위생업소 위해식품 단속현황인데 이것도 많네요. 그리고 이거 자료가 행정처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12쪽은 뭐 전용한 거 돈 500인데 전용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3쪽입니다.
위생업소 위해식품 단속현황인데 이것도 많네요. 그리고 이거 자료가 행정처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예.
○조병희 위원 영업정지 8건, 영업소 폐쇄, 과징금 이런 거는 뭐 이름은 안 쓰더라도 조목, 조목 이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보지 이렇게 막 그냥 한 데로 묶어 놓고 자료를 해 주면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지 마세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조병희 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아까 똑같은 저기인데 뭐 이렇게 과징금 내고, 영업정지 당하고 하면 서로 피차 얼굴 붉히고 좋은 일이 아니죠? 부탁합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노인요양원만 빼고는 다른 데는 다 해주는 겁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내년에 증축사업비로 4억 2,500만원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도비도 이번에 아마 될 거로, 내년에는 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는 해 놨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어린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수고하시는 인영환 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13쪽, 복지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행사 등 예산으로 7건에 5,400만원 중 4,3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집행되셨죠?
군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어린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수고하시는 인영환 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13쪽, 복지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행사 등 예산으로 7건에 5,400만원 중 4,3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집행되셨죠?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물론 예산조기집행도 중요하겠지만 행사가 10월인데 상반기에 충남보육시설연합회 예산군 지회 예산에서 지출이 된 것은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출은 공정도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기집행 때문에 한건을 이렇게 이제 지원해 줬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앞으로는 행사성 경비를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조기 집행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서 행사 기간에 군에서 보조금이 지출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설계변경 내역인데 해당이 없으시죠?
다음은 최근 2년간 설계변경 내역인데 해당이 없으시죠?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15쪽,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는 노인요양 기능보강 시설 외 6건에 국비 33억 8,000만원과 도비 5억 9,000만원 등 대략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군은 자체 재원보다도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된 자료에 건의한 사업예산 건의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좀 국비확보를 하셔서 미 확보된 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 도비 20억원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에서는 노인요양 기능보강 시설 외 6건에 국비 33억 8,000만원과 도비 5억 9,000만원 등 대략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군은 자체 재원보다도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된 자료에 건의한 사업예산 건의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좀 국비확보를 하셔서 미 확보된 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 도비 20억원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질문으로서 자료 4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34억 2,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방과 후 학교운영은 관내학교 모두 해당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죠?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34억 2,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방과 후 학교운영은 관내학교 모두 해당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죠?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지원청에 그 3월경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 저희들은 당초에 대흥중학교 기숙형 중학교를 신청할 때에 120명 정원에 33억 규모로 이렇게 신청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 줬던 사항인데요.
나중에 확정이 될 때에는 50명 정원에 23억으로 이렇게 확보가 줄었기 때문에 같이 30%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를 변경해서 저희들이 3억 3,000만원은 변경 감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될 때에는 50명 정원에 23억으로 이렇게 확보가 줄었기 때문에 같이 30%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를 변경해서 저희들이 3억 3,000만원은 변경 감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로 교육경비를 현행 4%에서 6%로 상향조정을 좀 해 주도록 결정해 드렸어요.
2011년도 내년부터는 그 교육경비 보조를 6%로 상향조정되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예산군 내의 학교 학생들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응투자도 적절히 조정하셔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2011년도 내년부터는 그 교육경비 보조를 6%로 상향조정되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예산군 내의 학교 학생들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응투자도 적절히 조정하셔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교육경비는 충남에서 우리 군이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새로운 인재 육성과 2세 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청과 함께 도내에서 제일가는 교육실적을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새로운 인재 육성과 2세 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청과 함께 도내에서 제일가는 교육실적을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인영환 복지과장님께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현황에 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민 복지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2010년도 사업으로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 산성리 6구에 사업완료사업 2,000하고 2,500 그 추진 중이라는 이거는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공통사항으로 인영환 복지과장님께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현황에 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민 복지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2010년도 사업으로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 산성리 6구에 사업완료사업 2,000하고 2,500 그 추진 중이라는 이거는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죠?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 증축비로 지금 예산을 이제 4억 5,000만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거기에서 4억 2,500만원은 그동안에 이제 16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 그리고 2건은 봉산면 노인분회 사무실하고, 덕산 낙상리에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 지붕이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4억 2,500만원은 그동안에 이제 16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 그리고 2건은 봉산면 노인분회 사무실하고, 덕산 낙상리에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 지붕이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신축비에는 이렇게 증, 개축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성실제 위원 현재 그 경로당 보수나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을 할 때에 전체적인 그 뭐야 보수를 할 적에 리모델링으로 표현을 하고, 개보수라고 하면 일부를 이렇게 수리하는 이런 쪽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째, 비용을 보면 역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어째, 비용을 보면 역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복지과장 인영환 예, 용어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대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리모델링은 대개 이제 경로당 뭐 벽지를 교환해 준다든지, 장판을 교환해 준다든지 1개소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리모델링은 집을 싹 바꿔 가지고 이렇게 개보수 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좀 용어가 표현은 좀 그렇게 됐고,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벽지라든지, 장판 교환하는데 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대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리모델링은 대개 이제 경로당 뭐 벽지를 교환해 준다든지, 장판을 교환해 준다든지 1개소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리모델링은 집을 싹 바꿔 가지고 이렇게 개보수 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좀 용어가 표현은 좀 그렇게 됐고,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벽지라든지, 장판 교환하는데 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과장 인영환 나중에 한번 용어선택은 다시 한번 적절히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예산군민 복지시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참 끝까지 완료될 때까지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제대로 완료돼서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질문 있어요?
이어서 박순옥 위원님, 주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 박순옥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평생학습 도시조성 추진실적과 여성권익증진 사회참여와 2건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추진하고 계신 거죠?
이어서 박순옥 위원님, 주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 박순옥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평생학습 도시조성 추진실적과 여성권익증진 사회참여와 2건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추진하고 계신 거죠?
○복지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이제 평생학습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제 주로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평생학습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학습 외에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규수업 아닌 보통 이런 교양강좌라든지, 뭐 취미활동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그 이제 안 된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평생학습 도시 지정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생학습 도시지정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평생학습 관련한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꾸준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그 이제 안 된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평생학습 도시 지정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생학습 도시지정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평생학습 관련한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꾸준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 위원 하고는 계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예산군은 조례 그 제정 전담기구 도시선언 홈페이지 구축 등 지정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받지 못한 그 사유가 특별히 뭐 있나요?
그런데 아직까지 받지 못한 그 사유가 특별히 뭐 있나요?
○복지과장 인영환 못 받은 사유는요. 이제 저희들이 그 정부에서 신청을 지금 현재는 지난 정부 시절에는 이게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이제 학습의 지정해 가지고 우리 전국에 한 76개소가 지정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을 하려고 용역도 줘 가지고 했다가 지금 현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지정 신청을 지금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감사원에서 이제 특별교부세 지원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좀 그게 지금은 지정받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을 하려고 용역도 줘 가지고 했다가 지금 현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지정 신청을 지금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감사원에서 이제 특별교부세 지원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좀 그게 지금은 지정받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두개 학교하고 비금 위탁을 해서 1,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두개 학교하고 비금 위탁을 해서 1,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그거는,
○박순옥 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 성인문해교실 운영을 보면 5개소에 60명이고, 여기는 8개소에 9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 2010년도에는 30명 차이밖에 안 되는데 3,4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 2010년도에는 30명 차이밖에 안 되는데 3,4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이거는 성인문해교실 운영은 2009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9년도에는 군비 5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3,4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로 1,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교육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2,400만원을 더 받아서 실은 3,400만원이 됐고, 2009년도에는 기간이라든지 이게 시간이 짧았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거의 지금까지 8개소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 형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9년도에는 군비 5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3,4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로 1,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교육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2,400만원을 더 받아서 실은 3,400만원이 됐고, 2009년도에는 기간이라든지 이게 시간이 짧았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거의 지금까지 8개소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 형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작년에는 5개소에서 지금 8개소로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요신청을 받았는데 한 20개소 정도가 신청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박순옥 위원 이 사업도 보니까 1회에 14개 단체로 같은데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비는 2009년도는 1,000만원 했는데 2010년도에는 배로 증가해서 2,000만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무슨 증액된 지원사유가 뭐예요?
무슨 증액된 지원사유가 뭐예요?
○복지과장 인영환 이게 저희들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14개 단체에서 쪼개서 이렇게 줬고요.
그 사업비가 작년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대해서 최고로 잘한 우수 저기 단체는 250만원 그리고 죽 차등을 줘 가지고 100만원 이상 2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작년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대해서 최고로 잘한 우수 저기 단체는 250만원 그리고 죽 차등을 줘 가지고 100만원 이상 2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공주대하고 순천향대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우리 군에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협약을 했고, 이제 우리 이게 이제 우리 군하고 단독으로 협약을 한 게 아니라 그 공주대 같은 경우에는 청양, 예산, 공주 이런 식으로 같이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7,000만원인가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1,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7,000만원인가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1,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주대는 우리 뭐 군에 속해 있으니까 군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겠지만 순천향대학교만 해도 타시군, 타시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거기를 간다고 봤을 때 과연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거기를 간다고 봤을 때 과연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도 산업과학대학교에서 지금 하는 일부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순천향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은 순천향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민입장에서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저희들은 있다고 판단해서 순천향대학교하고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또 순천향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은 순천향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민입장에서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저희들은 있다고 판단해서 순천향대학교하고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박순옥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평생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양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군에서 반영을 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찾아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원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도 그 쪽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군에서 반영을 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찾아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원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도 그 쪽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복지과장 인영환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도 그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학교를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저희들이 거기 복지센터 내에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도비가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아직은 부지만 있고, 아직은 이제 설계라든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도비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지원요청을 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도에 방침이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도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도비는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박순옥 위원 평생학습 건립 사업도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만큼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성 권익증진 사회참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등에 근거해서 여성사회참여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위촉직 여성참여 비율을 보면 2008년도에는 26.6%, 2009년도에는 29.3%, 2010년도에는 30.9%로 향상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향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6월 22일 화요일에 1시 반에 문예회관에서 그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15회 예산군 여성대회와 관련해서 행사개최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여성 권익증진 사회참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등에 근거해서 여성사회참여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위촉직 여성참여 비율을 보면 2008년도에는 26.6%, 2009년도에는 29.3%, 2010년도에는 30.9%로 향상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향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6월 22일 화요일에 1시 반에 문예회관에서 그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15회 예산군 여성대회와 관련해서 행사개최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복지과장 인영환 그것은 여성부에서 정한 그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일년에 한번씩 기념행사를 하는데 이제 그 때도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행사성의 행사가 아닌 실제 여성들한테 교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행사가 좀 내실 있는 행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다양하게 이렇게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일년에 한번씩 기념행사를 하는데 이제 그 때도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행사성의 행사가 아닌 실제 여성들한테 교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행사가 좀 내실 있는 행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다양하게 이렇게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행사는 그냥 여성의 권익증진과 아니면 단합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박순옥 위원 그 보도내용에 보면 참석자도 600명을 초청을 했는데 300명 남짓 그렇게 참석을 했고요.
강좌하나 없이 기념식, 노래자랑, 경품행사만 그렇게 했다는 그런 보도 너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행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사에서 그 3명의 감사패를 줬죠?
강좌하나 없이 기념식, 노래자랑, 경품행사만 그렇게 했다는 그런 보도 너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행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사에서 그 3명의 감사패를 줬죠?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그거는 모르겠,
○복지과장 인영환 그거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그거는 이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8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1,000만원이요?
○복지과장 인영환 글쎄요. 그거는 제가,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박순옥 위원 그렇게 하고 종합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은 여성발전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녀평등에 촉진제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드높이는 그런 주간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평등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그런 행사라고 봅니다.
지난 13회까지는 유명강사와 초청해서 여성강좌를 했는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여성행사가 행운권 추첨 등 강좌 하나도 없고, 노래자랑 이런 식으로 여성의식을 낮춘 빛바랜 행사라는 그런 여성단체들의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하시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내실 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여성주간은 여성발전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녀평등에 촉진제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드높이는 그런 주간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평등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그런 행사라고 봅니다.
지난 13회까지는 유명강사와 초청해서 여성강좌를 했는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여성행사가 행운권 추첨 등 강좌 하나도 없고, 노래자랑 이런 식으로 여성의식을 낮춘 빛바랜 행사라는 그런 여성단체들의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하시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내실 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옥 위원님께서 질의 자료를 갖다가 많이 준비하셨는데 행감위원장의 진행이 미숙해서 기회를 못 드릴 뻔 했습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박순옥 위원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꼭 의원발의 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라는 것은 군민 복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니까 이런 발의 자체 그거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그것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52쪽에 편부모 지원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구 수나 그 대상자가 많지를 않았는데 연도별로 보면, 사업비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박순옥 위원님께서 질의 자료를 갖다가 많이 준비하셨는데 행감위원장의 진행이 미숙해서 기회를 못 드릴 뻔 했습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박순옥 위원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꼭 의원발의 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라는 것은 군민 복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니까 이런 발의 자체 그거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그것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52쪽에 편부모 지원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구 수나 그 대상자가 많지를 않았는데 연도별로 보면, 사업비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이게 아무래도 지원단가라든지 이런 게 높아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그게 이제 자녀교육비라든지, 아동 양육비 같은 게 그 전에는 2009년도하고 2008년에는 거의 사업비가 비슷하고요.
2010년도에는 그런 게 증액이 돼서 지원이 좀 강화가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런 게 증액이 돼서 지원이 좀 강화가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자료가 그럼 잘못됐군요. 가구원수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예,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예,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산읍으로 넘겨 가지고서 이거를 집단식당하지 말고 식당 같은 데 영세업 같은 데에 3천원이면 다 식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시간이 오래하면 동료 위원님들이 눈치를 주는 거 같아서 말을 오래 못하겠는데 이거 한번 생각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랑 관계없는데 주교리에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영세합니다.
거기를 사람 하루에 30명을 잡았는데 30명 앉을 자리도 없고, 또 음식 하는 양반도 역시 노인양반이고, 실제 의욕만 있지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진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읍한테 이 예산을 넘겨줘서 예산읍에서 부락단위로 진짜 점심, 중식을 못하시는 노인양반들한테 식권제도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 식당 운영하는 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답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시간이 오래하면 동료 위원님들이 눈치를 주는 거 같아서 말을 오래 못하겠는데 이거 한번 생각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랑 관계없는데 주교리에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영세합니다.
거기를 사람 하루에 30명을 잡았는데 30명 앉을 자리도 없고, 또 음식 하는 양반도 역시 노인양반이고, 실제 의욕만 있지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진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읍한테 이 예산을 넘겨줘서 예산읍에서 부락단위로 진짜 점심, 중식을 못하시는 노인양반들한테 식권제도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 식당 운영하는 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답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이게 저희들이 단속을 했다든지 그러면 형편을 봐 가지고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원에 의해서 타 기관에서 이첩이 되면 저희들이 방법 없이 그거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고발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도 있고, 아까 조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계도를 해서 이런 게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항으로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도 있고, 아까 조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계도를 해서 이런 게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항으로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실제 위원 어떤 과에서는 이제 같은 청사 내에서 어떤 과에서는 산골마을 그 소득사업을 위해서 산촌마을 개발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골마을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시골에서 이제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을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이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어쨌든 불법은 했지만 그래도 그 거 그 사업과 타 부서의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방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이나 아니면 저 농림지역에 속했기 때문에 절대 식당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골마을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시골에서 이제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을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이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어쨌든 불법은 했지만 그래도 그 거 그 사업과 타 부서의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방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이나 아니면 저 농림지역에 속했기 때문에 절대 식당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성실제 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왕에 시골지역의 소득사업을 한다라면 농림지역을 일부 해소를 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전용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그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좀 만들어서 같은 부서와 타 부서와 그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좀 만들어서 같은 부서와 타 부서와 그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하여간 타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무상급식이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지금 현재는 농산과, 농정과에서 그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도에나 이런 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조례도 제정한다고 그렇게 돼서 일단 저희들은 그게 이제 도에도 협력담당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그 업무는 저희들이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은 저희들이 업무를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금년까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도에나 이런 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조례도 제정한다고 그렇게 돼서 일단 저희들은 그게 이제 도에도 협력담당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그 업무는 저희들이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은 저희들이 업무를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이승구 아직 뭐 해당이 안 되는군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하면 요새 친환경 무상급식이 말들이 많은데 사실상 소외계층이나 이런 계층에서 무상급식을 해 준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지원대상이 그냥 전체적으로 획일적이라는 게 문제가 있고 또 지자체의 자립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거기에 반영을 안 시킨 무조건적인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그 분들이 개선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지자체 돈은 무슨 자기들 주머니에 있는 동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좀 너무 무심한 생각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개선시켜야 될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본인들이 나가 돌아다니면 담배꽁초라든가, 담배 갑 특히 비닐 벗기면 그냥 다 집어 내 버려요. 갖다 주머니에다 넣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또 자기 자식들이 쓰레기를 버려도 그거는 그냥 좋게 쳐다보고 만단 말이야.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성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 놓고서 무슨 친환경 급식소를 갖다가 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년도 2011년 복지과에서 그런 거를 맡는다고 하면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 종일 감사장에 함께 해 주신 참관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군민들께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으십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9시 30분부터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지원대상이 그냥 전체적으로 획일적이라는 게 문제가 있고 또 지자체의 자립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거기에 반영을 안 시킨 무조건적인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그 분들이 개선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지자체 돈은 무슨 자기들 주머니에 있는 동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좀 너무 무심한 생각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개선시켜야 될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본인들이 나가 돌아다니면 담배꽁초라든가, 담배 갑 특히 비닐 벗기면 그냥 다 집어 내 버려요. 갖다 주머니에다 넣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또 자기 자식들이 쓰레기를 버려도 그거는 그냥 좋게 쳐다보고 만단 말이야.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성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 놓고서 무슨 친환경 급식소를 갖다가 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년도 2011년 복지과에서 그런 거를 맡는다고 하면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 종일 감사장에 함께 해 주신 참관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군민들께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으십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9시 30분부터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