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2일 (목)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위원홍원표위원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고덕면대천1리1지구공영주차장이거는왜기존금액보다예산을더4억올리신거예요?

○건설교통과장정재현여기가지금현재공사를추진하고있는데요.진입로가하나다보니까주민들이한쪽으로들어와서한쪽으로나가기가지금어렵다고해가지고현재마을주민하고고덕면에서도좀불편한게있으니까기존도로에맞춰서약간진입로를한가운데더열어달라고해서현재그쪽보상비하고그거를추진중에있습니다.보상이되면그쪽을열어가지고하나진출입로를더만드는비용이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럼 지금 대천1리 마을회관 앞에도 거기 농약방 앞에 하고 있잖아요작업하고 있는 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서울농약사 앞에.

○홍원표 위원  예그거는 일단 배수작업만 해놓고서 자갈만 깔아놓는 거죠?

○건설교통과장정재현아니에요.지금현재올12월까지거기는포장까지해서마무리짓는걸로현재하고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저기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상 관계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보상은 다 됐죠.

○홍원표 위원  다 된 거예요? 원래 거기가 이제는 몇 백만 원 차이로 그거를 안 해 준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내부적으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좀 알려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건설교통과 명시이월 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도 지금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상우 위원  여기 사유를 보면 다 이렇게 써놨어요. ‘본예산 편성으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그러면 제가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330페이지 여기 장신공사 있죠? 304호 도로확포장 이게 본예산으로 편성됐는데, 그 위에요. 이게 설계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장신2리 농어촌도로 포장하는 거요?

○이상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설계 돼가지고 보상 중에 있고 일부 지장전주 이설을 지금 요청을 해서 전주 이설하는 단계가 돼있습니다. 발주도 돼있고요. 업자도 결정이 돼있는데 지장전주 같은 게 보통 3개월이 걸려요.

○이상우 위원  지장전주 같은 거 3개월 걸리면 설계할 때 했으면 되잖아요. 지금 설계할 때 지장전주 자주 옮기는 건데, 지금 공사하는 데마다 전부 지장전주 때문에 다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설계할 때 이거를 가설계해서 옮겨달라고 신청해놓으면 돼요. 위치는 그때 가서 바꾸면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근데 한전에서는 도로 선양이 어지간히 나와야 거기로...

○이상우 위원  아니, 우리가 가설계는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 근데 그렇게 안 해 주고 그분들은 어느 정도 가설계라도 해야 옮겨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상우 위원  그럼 설계를 이거 얼마, 몇 개월 걸려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설계요?

○이상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설계는 보통 저희가 두 달 주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2~3개월이면 하고도 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이상우 위원  2~3개월 됐으면 지금 언제 이걸 시작했는데 아직도 설계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착공은 했어요. 착공을 해서 업자까지 정해져있는데, 이제 그중에 설계하고...

○이상우 위원  착공했다라는 거는 땅을 파고 작업을 해야 하는 거지, 지금 일도 않고 그건 착공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업자까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상우 위원  착공이라며 착공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이상우 위원  지금 사업이 다 이래요, 보면. 여기 또 하나 보면 여기 명시이월 공사 다 그래요. 광시 양지편교도 마찬가지예요. 2회 추경에서 다리공사 하는데 이거 10억짜리예요, 설계 이거 몇 달 걸려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설계해서...

○이상우 위원  전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공법선정 절차를 밟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교량은요, 공법설계허가가 딱딱 규정이 돼있어요, 몇 가지 저기로. 그럼 거기서 하나 해서 하지 거기에 뭐 지금 공사가 다 이러다 보니까 전부 사업이 늦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조금 사업지연이 된 사유가 있는데 내년부터...

○이상우 위원  또 여기 대술면 산정리 마을안길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그렇게 어렵게 예산해서 갖다 줬는데 지금 설계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설계해서 지금...

○이상우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설계하면 일주일이면 끝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뭔 설계를 6개월, 3개월씩 해서 않고, 사업은 예산을 이렇게 세우니까 지금 예산팀에서는 뭐라 그래요? 추경 세우고 뭐 할 때 사업비 면해, 사업비 돈 2,000만 원, 3,000만 원 달라고 하면 이런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예산 다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놓고서 사업비 진짜 주민숙원사업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건설과에서 한번 제대로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은 될 수 있게 늦으면 늦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 남는 돈을 활용을 해야죠. 예산 전부 사장시켜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좀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산정리 마을안길 설계 아직 안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설계 해가지고 업자까지는 결정이 돼 있는데요.

○박응수 위원  업자 선정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거기 이제 블록 쌓는 게 블록 쌓는 것보다 복개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설계변경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건소하고.

○박응수 위원  그거 또 설계변경 해요? 설계를 원래 농협에서 했잖아요, 그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 여름에 거기 갔더니 물이 잘 안 빠지고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이물질 같은 게 수로에 막혀가지고, 수로에 막히고 해가지고...

○박응수 위원  복개하면 거기 나중에 문제 생길 텐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맨홀을 한 30m마다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박응수 위원  거기가 물이 기역자로 꺾어서 나가요, 거기가. 꺾어서 나가는 데라 거기는 맨홀이, 마지막에 맨홀 놓으면 맨홀이 진짜 큰 포클레인 바가지가 들어갈 정도로 해가지고 맨홀을 일반 기존 맨홀 같은 건 안 될 테고, 맨홀 박스를 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근데 지금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한가운데 건너고, 그중간에도 횡배수, 도로 4차선 건너는 횡배수관이 2개 더 있더라고요. 거기만 잘,

○박응수 위원  그쪽은 틀려요, 주유소 있는 쪽하고. 주유소 뒤에서 빠지는 물하고는 이쪽하고는 틀리다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 확인했고, 그다음에 종건소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도로관리청이 종건소기 때문에 종건소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설계를 약간 바꿔가지고 나중에 저희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먼저도 그 사업 때문에... 저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부록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때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이상우 위원  근데 이거를 또 바꾼다 하면 이게 잘 되나 모르겠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농협조합장님도 그날 현장에 왔었고요. 신암면에서도 왔었고 해가지고 그거는 하여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문제가 있는 방향을 놓고서 처리 않겠습니다. 하여튼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지고 도로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  이거 사업비가 도비로만 하고 사업비가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명시이월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8억 13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859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도시계획수립사업 연구용역비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본예산에 4억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후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251쪽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주교1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기간 1년 연장에 따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 시설비 2억 원을 감하고민간위탁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이었으나2019년 4월에 선정되어 그 해 10월에 보조금 국비 3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실질적인 사업개시는 20년부터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토지보상 및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기간연장을 국토부와 협의 완료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2쪽 주거급여사업 월차임보증금 7억 154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대상가구가 1816가구로 작년도 대비 170가구가 증가하였음에도 21년 10월부터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중단사업예산대비 수요가 적고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담비율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사용대차 임차급여라는 것은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자에게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쪽 재무활동 기금전출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공무직 인건비로 21년 충남공공노조 임금협상이 11월 11일에 완료되어 인건비 소급 지급에 따른 2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314쪽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2015년부터 21년까지 7년간의 계속비 사업이었으나민원에 따른 원료 수출료 건축공사 지연코로나19로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추진이 진한하였습니다. 올해 원료 수출료 건축공사 위치변경사업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315쪽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사업으로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비 지원기간이 21년부터 23년까지 변경됨에 따라 총사업비 증가 없이 20년부터 23년까지 사업기간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7건의 총사업비 24억 7000만 원 중 20억 3002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월된 주요 사업은 예산군 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으로 용역기간이 내년도 3월 25일까지로 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개설사업으로 산성2리 성당 옆에서 금오초 간 도로 개설과 창소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입니다. 석양리 하얀어린이집 앞 도로개설은 하반기 발주하여 공기 부족입니다. 주교7리 예산중 북초 체육관 앞에서 예산 천변로 쪽으로 나오는 도로와 예산로 장로교회 앞 도로확포장대회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손실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내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7억 78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쪽 수입계획 및 65쪽 지출계획 증액된 내용은 불법광고물정비 인건비로 21년 충남공공노조 임금협상이 11월 11일 완료되어 임금협상 급여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코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 증액분 2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도시재생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명시이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금번 3회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6557만 원이 증액된 353억 76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에서부터 258쪽까지는 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 긴급구조합동훈련 및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하고 축소 등으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2020년 호우피해 하천재해복구사업은 국비 209억 원군비 66억 원 등 총사업비 275억 원이 재해복구사업비로 확정되어 20년도 국비 209억 원 중 10월 말에 160억 원이 행안부로부터 송금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국비 49억은 12월 말에 송금되어 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여 1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회계연도가 달라 편성을 못하고 국비 49억 6169만 9000원을 군비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재난지원금은 지난 8월 31일 호우피해사유시설에 대한 도비 7934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 3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고덕면 구만리 1167-4번지의 1763필지 중 매입을 희망하는 점유자에 대한 도유재산 폐천부지 매각을 위한 측량과 감정평가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경보단말기를 설치한 후 출입통제박스 제작을 위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236만 원 증액된 군비 4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기타보전지출은 2020년도 국도비 중 반환금으로 이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집행 잔액 1억 7470만 3000원 등 총 7억 59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한 간략히 마치고33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연구용역 등 모두 10건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국민안전도시 인증사업은 관련 용역이 내년 4월까지 준공될 예정으로 총사업비 8587만 원 중 선급금으로 지급된 6008만 2000원을 제외한 2578만 8000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완료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시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기 투자한 사업비는 57억 4400만 원 중 실시설계용역 선급집행액 11억 4400만 원을 제외한 46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장기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만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예산 10억 원 중 실시설계용역 선급집행액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6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장기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2020년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21년도에 본 예산과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 중 공사가 지연되어 전액 68억 917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배수펌프장 창소산성삽교광시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건물 도색 및 유수지 콘크리트 도장 등을 위하여 편성한 1억 3600만 원 중 6072만 2000원을 원을 제외한 7527만 8000원은 공기 부족과 현장 여건으로 인한 기간 연장에 따른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2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한 20억 3028만 원 중 9억 3028만 원을 제외한 1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장기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중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며행정절차이행 등 지연으로 25억 중 405만 원을 제외한 24억 959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장기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폐천부지 매각추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3회 추경에 편성한 1000만 원은 공기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풍수해 보험사업은 1회 추경에 편성한 2억 8000만 원 중 1억 5574만 4000원을 제외한 1억 2425만 6000원으로 보험료 기간이 22년 3월까지이므로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보험료를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고덕예덕지역 청사 부지매입은 21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비 부족분이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착공 지연과 공기 부족으로 2억 8000만 원 중 512만 2000원을 제외한 2억 748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262쪽이요. 국고보조금반환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박응수 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였었어요, 이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게 5개년 이티 자연재해위험인데, 작년에 다 끝나가지고 그게 전체 사업비 중 한 300, 전체 1억 7,400 중에 3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서 이거를 반납하는 겁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저기 아니에요? 이티천 정비사업 그거 아니였었나, 이게? 이티천 정비사업 아니었었나, 이게?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박응수 위원  맞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박응수 위원  이티천 정비사업 하면서 그쪽에 민원도 이것저것 많았었는데 이게 반납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이게 이제 국도비가 있어서 그 당해연도 다 될지 모르면 나중에 도에서 잔액 사업비, 국비에 대한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박응수 위원  이게 21년도에 끝났어요, 20년도에 끝났어요? 20년도에 끝나지 않았나, 이거?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20년도 12월 말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응수 위원  20년도에 끝난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예. 그래서 금년도 12월 마지막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응수 위원  여기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특별회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수도과장 이익수입니다.

265쪽 2021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07억 5955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441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시설비로 정배수지위생관리개선사업에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회 추경에 감액됐던 국비가 내역 추정으로 다시 증액됨에 따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평촌·노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에 미집행 예산금액 국비내역 조정으로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구만·종경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에 군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만·종경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19년 12월 16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하수정비 기본계획상 구만리 새터마을 11가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아 금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6월 27일 주민설명 시와 2021년 5월 11일 예산군의회 주요 사업장 답사 시 마을이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었고별도로 의회에서도 저희 사업부서로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새터마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2021년 1월 16일 하수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금강유역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차례 금강유역청에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새터마을이 구만리의 중심지와 약 600m 떨어져있고 경제성이 낮아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금회 3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설명을 마치고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시설임대료 BTL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 하단부에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관급자재 구입 잔액 10억 8077만 6000원을 감액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용굴천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 3693만 8000원을 감액하고예산천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비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 44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수질TMS 측정기 교체비 822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신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반환금 1억 15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 수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사업 등 9건 33억 3262만 4000원을 이월하였는데이월 사유는 민원에 따른 사업구역 확장과 타 기관 사업과의 중첩절대공기 부족납품시기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 수입예산서입니다. 신설공사 수익으로 수탁공사 수입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지출예산입니다. 원수구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 2억 387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직급보조비 12만 원과 특수업무수행경비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498만 원과 약품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수선비 1억 2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동력비 327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배·급수비 8540만 7000원과 급·배수공사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일반관리비로 직급보조비 29만 원과 감가상각비 8억 27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주부검침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지출예산서 덕산정수장 기술진단비 잔액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지출예산서로 자산취득비 수질TMS 측정기기 교체 집행잔액 822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수도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일단 질문은 아니고요. 여기 일단 새터마을 11구간이 사업에서 빠져있었잖아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홍원표 위원  이렇게 11개를 또 넣어서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려주신 거를 감사드리고요. 이쪽 이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0억 64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3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다음은 팀제훈련 국제화여비지원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국가별 입국금지로 사업이 취소되어 사업예산 36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용화기술교육 지원사업으로 2021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시 급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영상교육을 대체함으로써 기정예산 800만 원에서 400만 원 감액하여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서부권역 농업인교육지원농업인정보화사업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추진이 곤란하여 발생한 잔여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은 기정예산 기정액 1120만 원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여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토양관리시스템 운영예산으로 종합검정실 환기시설 설치 및 천장개보수공사 후 잔액분을 기정예산액 2000만 원에서 1230만 원을 감액하여 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 방제예산으로 돌발해충 방제약제 구입예찰 전액분을 기정예산액 4800만 원에서 591만 원을 감액하여 42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다음은 퇴비 부숙도실 운영예산으로 퇴비 부숙도실 운영가축분뇨 분석실 ICP분석장비 부가가치세 1100만 원을 증액 예산으로서 가축분뇨 분석실 ICP분석장비를 올해 싱가포르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환율 인상으로 늘어난 부가가치세 141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부족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으로 2021년 공무직 임금협약 차액분과 연가보상 및 지급부족분을 기정예산 6억 573만 9000원에서 18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3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퇴비 부숙도 분석실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 본예산 1억 8000만 원 중 ICP장비후드시설실험대싱크대 구입에 1억 7700만 원을 사용하여 퇴비 부숙장비를 구축했습니다. ICP장비 구입 후 부가가치세 1400만 원은 수요기관에서 납부해야 되는데집행잔액이 300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1400만 원 중 부족분 11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여 관세청에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272쪽이요. 중간에 서부권역 농업인교육지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박응수 위원  하모니카교육 강사 수당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이게 이제 하모니카교육비 있고요. 드론교육비 있었고요. 생활원예교육비 있었는데, 드론교육과 생활원예교육은 추진했고요. 하모니카는 노령자로서 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서부가 있고 그러면 동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중부도 있고 뭐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서부, 동부 있는데 서부에서...

○박응수 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다 됐다는 얘기, 여기만 정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사업이 뭐, 뭐예요? 권역사업, 농업인 교육사업이, 교육지원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권역사업 저희 임대사업도 하고 다 하죠. 농업인 상담소 운영하고 농업인 상담도 하고요.

○박응수 위원  이게 동부는 없지 않아요? 서부권역만 있는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이게 이제 서부에는 농업인 상담소가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이제 거기...

○박응수 위원  아니, 이쪽은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서부 농기계지구에 합쳤어요. 합친 데서 이제 전에부터 서부에서...

○박응수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그게 이제 전에는 덕산 상담소가 있었잖아요?

○박응수 위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상담소 있으면서 이제 상담소장이 거기에 덕산분들을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이제 같이 중부, 서부 상담소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김기윤 팀장님이.

○박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첫 번째내포문화사업소는 39억 900만 원 예산이고요. 금회 추경에 1억 7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첫 번째로신도시시설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를 합산해서 3600만 원을 감액했고요. 785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바닥분수약품구입비하고바닥분수수질검사바닥분수청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저희 내포에 애향공원하고 홍예공원에 바닥분수가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닥분수운영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출이 안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있는데요. 시설부대비를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로 돌려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보부상촌운영관리에서 첫 번째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37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기간제 보수가 보부상촌 내에 제초작업하고 꽃 식재인데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가 많이 지원이 돼가지고 이분들로 대체하는 바람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내포보부상촌 회계감사비를 이번 추경에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저희가 1년에 한 번 보부상촌 정산 받을 때 한 번만 회계감사를 하고정산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전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난번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권고가 있었어요. 1년에중간에 한 번 더 지출 관련 살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번에 350만 원 해가지고 12월 달에 한 번 상반기 거라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관리운영비인데요. 당초예산에서는 도비 3억군비 3억 해서 6억을 편성했었는데작년도 실제 손익금 계산했을 때 11억 2600만 원이고그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50%가 5억 6300만 원입니다. 실제 당초예산은 3억을 편성했었는데실제 저희가 줘야 되는 금액에 맞춰서 3699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부상 자료수집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전액 삭감했는데이 부분은 보부상촌에 박물관에 학예사가 있었는데 사실상 5월 달부터 이제 그분이 정상적으로 근무가 안 되고 중간에 그만둔 상태에서 10월 달에 학예사가 10월 말쯤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출할 사항이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부상 박물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요. 281쪽 재료비자산물품취득비에서 보부상 유물 구입까지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의 명가 기획특별전을 할 예정이었으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학예사 운영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시간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지난 2회 추경에 대행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부상 유물 구입 관련해서 당초에 기정예산이 4030만 원 편성돼 있는데100만 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39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 3년간 저희가 보부상박물관에서 136건의 462점의 유물을 구입을 했습니다했고. 또 보부상 관련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3년간 400점이 넘게 수집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수집할 예산이 약간 적은 부분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명가라는 특별기획전을 하려면 자료조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유물에 대해서도 구입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이런 기획전을 못하다 보니까 유물 구입도 못하고 도서 구입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에서요.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00만 원을 증액해서 187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사무용품비하고 토너나 쓰레기봉투 기타 이런 일반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습직원을 2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소다 보니까 책상이나 이런 게 여유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데그 부분에 대해서 책상하고 의자하고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7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내포문화사업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이건 예산안이 아니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그 자료 다 받았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박응수 위원  김만겸 의원이 얘기했던 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거는 금방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박응수 위원  아니, 그 내용이라도 받았냐고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내용은 받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김만겸 의원님한테 종이로 된 문서 받았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이제 회계감사를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35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예.

○박응수 위원  근데 거기서 소장께서 답변하기를 다달이, 매월 저기를 받는다고 안 했어요? 정산서요, 정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거는 매월 정산을 받아야 매달 총계수익금이 얼마, 지출금이 얼마가 나와요. 흑자인지, 적자인지 판단을 하고요. 또 기본경비로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고 있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번 달에 축제하는데 어떤 물품을 샀다든가, 그럼 물품비 얼마다 이렇게 나와서 일단은 운영실적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받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근데 어제 소장께서 그거 받아보고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게 내부고발자잖아요. 내부고발자는 감정이 조금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 있는데. 근거 없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또. 그런 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나오려면.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워낙 개략적으로 내용을 적은 사항이 있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정밀하게 감사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떤 의견이 나온다든가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 얘기를 듣고 제가 볼 때에는 그냥 쭉 그거를 적어놓은 거지, 어떤 검증이 됐다거나 객관화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내포보부상촌이 주식회사거든요. 근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든 주식회사긴 한데, 주식회사가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저희한테 수탁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일정 부분 운영에 관한, 그러니까 뭐 종업원을 채용한다든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관리감독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권고를 하는 거죠.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상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할 것이고, 계약상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운영을 하실 때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

○박응수 위원  근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예산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적자가 났을 때 우리가 한 5억이라는 그 50% 라는 부분을 같이 감당을 했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렇죠.

○박응수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11억이나 여기까지 마이너스가 실질적으로 나지 않았는데 부풀리기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풀리기 적자를 했다고 하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게 매년 결산을 하면 결산을 한 거 12월까지 결산을 해서 익년도 3월까지 90일 이내에 제출을 하면 내포보부상촌 주식회사하고 예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된 공인회계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검증을 해서 회계사의 검증을 받은 서류입니다, 그게. 그래서 검증이 끝난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일반 저희가 하는 공공부분 회계가 아니고, 기업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한다는 것은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11억 2,600만 원에 대해서는 회계사의 검증을 거쳐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상반기에 확정이 돼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까지 지금 저희하고 됐어요. 근데 이제 추후에 어떤 증거자료라든가 지출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증빙이 있으면 그 부분 다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잘못된 거니까 돌려받을 수는 있겠죠.

○박응수 위원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담당관도 계시고 부서장도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 거는 전 군민이 다 보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발표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감사한 것도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볼, 영수증 처리라든가 실질적으로 임금체계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분명히 다음에 감사 때 이게 논의가 안 된다면 100% 감사 때 얘기가 나올 일이거든요. 그 부분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국장님, 소장님.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기금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제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환경성검토자문회의 참석수당은 이번에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폐기물 매립장 이런 게 없어서 미개최 했다는 말씀 드리고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리더 기후변화환경도 코로나19로 개최하지 않아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페이지 상단에 석면피해구제급여분담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안에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석면피해자가 증가 되고 이래서 증액된 부분 기금도비가 들어와서 군비를 매칭해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승용차는 당초에 130대에서 81대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도비군비를 그만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전문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소형화물에 대해서 증액했다는 부분에서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당초 물량이 130대에서 160대로 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LPG 1톤 화물자동차도 당초 40대에서 50대로 늘어나서 그 물량만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설치 지원사업 이것도 성립전으로 기안에 설명드린 부분 있는데이것도 110대에서 161대로 물량이 늘어나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이거는 11월 달에 확정이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환영오염피해복구장비로 해서 12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현장 가서 장비를 대서 굴착을 했을 때 그 비용을 주는 건데그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12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사악취 개선으로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1억 59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이건 내포신도시 주변에 축사 이전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보상비로 3개 축산농가 돼지를 키우시는 농가가 있어서 9억 원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1억 59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반영을 하고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9억 원을 맞춰서 축사이전·철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는 국도비하고 국고보조금 반환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명시 사업이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환경과 소관으로 해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이 있는데이거 용역기간이 내년 4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늦게 예산이 반영되는 바람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이거는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설치 장소가 아직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내포신도시 주변 축사이전 좀 아까 설명드렸던 총사업비 9억 원인데이번에 3회 추경하고 내년 본 예산까지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일부 대상지에 대한 행정절차가 지연이 돼서 일부 사업비를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이것도 본 예산하고 2회 추경에 했는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하는 말씀을 드리고과수농가 폐반사필름 처리용역 이것도 예산을 세워주셨는데과수농가 수확시기를 고려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이거는 매월 그분들이 청구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거는 명시이월해서 그냥 1월 달에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106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입은 1억 1239만 원이고요. 지출은 6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에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먼저수입부분에서는 이자수입을 238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비융자성 사업비에서 1150만 원을 감하고 다만예치금에서 912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5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본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202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자동차가 승용이 있고, 소형화물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박응수 위원  여기서 이제 승용은 신청자가 적고, 화물은 많다는 얘기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화물은 더 배정이 많이 돼서 이번에 성립전 해서 이전재원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승용을 보조해 주나 화물을 보조해 주나 이게 상관없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니요. 그 목적에 맞게끔 보조를...

○박응수 위원  목적에 맞아야지?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왜냐면 보조금이 달라요.

○박응수 위원  예, 보조금이 승용은 얼마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승용은 1,500.

○박응수 위원  1,500?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화물은 2,500. 이게 다르기 때문에 보조비율도 다르고 해서.

○박응수 위원  일괄적이에요, 이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박응수 위원  일괄적으로?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박응수 위원  1,500, 2,500?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박응수 위원  이거 내년에는 승용 쪽은 많이 준다고 하는 것 같...

○기획담당관 이덕효  환경부의 정책기조가 전기, LPG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고요. 저희 이제 과거에 화물자동차 이런 매연 그것 때문에 자꾸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보조비율은 당초에는 1,500이 아니고 더 높았었거든요. 해가 갈수록 재원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박응수 위원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 지금 저기 325쪽.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박응수 위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박응수 위원  이게 지금 위치를 못 찾아서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금 현재 이제 저희...

○박응수 위원  대상지.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대상지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이게?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도에 이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오염측정망이 적정한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덕산 쪽도 고민을 해보고, 여러 군데 고민을 해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도로변에 옆에 붙어있다든가 어떤 특정한 악취라든가 이런 게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그쪽하고 어떤 장소가 적정장소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는 곳을 찾아내고 그쪽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절적으로는. 근데 도로 옆에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차량으로 인해서 그런 조금 뭐하고, 그렇다고 하면.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제 관공서라든가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또 찾고 있어요. 왜냐면 남의 기관이라든가 그런 장소면 또 임대료를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설물을 많이 찾고 있는데 요새는 또 가보면 태양광 같은 거를 많이 옥상에 설치를 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반대, 저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악취가 많이 발생하든지 어떤 이런 데, 이런 데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너무 했을 때 산출이 좀 곡해되고 왜곡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군에서 설치한 게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이제 하나는 삽교에 있고, 여기 읍내회장에 있는데 그런 데 같이 방해받지 않고 예산군민 전체가 똑같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박응수 위원  지금 현재 설치한 데는 일반적으로 그냥 설치한 데잖아요, 솔직히.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목적은 무엇인가 성과를 내려고 이 사업을 처음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쨌거나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정보를 이제...

○박응수 위원  안락산에다 갖다 하면 어때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박응수 위원  안락산에다가.

○이상우 위원  고덕산단에다가 미세먼지...

○박응수 위원  아니, 저기 금오산 뒤에 안락산도 괜찮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너무 산쪽이죠.

○박응수 위원  왜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다 뜻이 있는데, 알아들으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 안락산에다 하세요.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임애민     위  원  박응수

부위원장  이상우     위  원  홍원표

위    원  강선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이   덕   효

산업건설국장박   영   산

축산    과장원   길   연

도시재생과장윤   찬   기

경제    과장박   문   수

농정유통과장박   상   목

건설교통과장정   재   현

안전관리과장박   주   완

농업기술센터소장권   순   현

산림녹지과장박   우   서

내포문화사업소장이   재   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장   기   혁

전 문  위 원이   완   호

의 사  팀 장김   기   석

의 사  직 원김   은   비

속        기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임     애     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