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 가. 재 무 과
- 나. 교육체육과
- 다. 경 제 과
- 라. 환 경 과
- 마. 농정유통과
(10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정완진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김만겸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박응수 부의장님, 이상우 의원님, 임애민 위원장님, 전용구 위원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완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정완진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김만겸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박응수 부의장님, 이상우 의원님, 임애민 위원장님, 전용구 위원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완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군정질문 2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군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산 관리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복준수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2.73%로 우리 군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자체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자체 재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세의 경우 우리 군민들 모두에게 공정한 납세 의식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납을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체납을 한다면 성실히 납부하는 군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과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특히 상습 및 고액체납자 징수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장연 환경과장께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과 보완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사업 또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업명은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이라는 명목이기는 하지만, 사업이 시행되는 곳의 위치나 사업의 형태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 예산의 규모도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사업 예측이 정확해야 하는데 이 사업 또한 사업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선심성 특혜, 예산 낭비 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산군의 입장은 이 사업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유지관리 문제와 수질 문제, 입장료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군정질문 2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군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산 관리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복준수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2.73%로 우리 군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자체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자체 재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세의 경우 우리 군민들 모두에게 공정한 납세 의식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납을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체납을 한다면 성실히 납부하는 군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과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특히 상습 및 고액체납자 징수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장연 환경과장께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과 보완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사업 또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업명은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이라는 명목이기는 하지만, 사업이 시행되는 곳의 위치나 사업의 형태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 예산의 규모도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사업 예측이 정확해야 하는데 이 사업 또한 사업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선심성 특혜, 예산 낭비 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산군의 입장은 이 사업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유지관리 문제와 수질 문제, 입장료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에 이어서 공통질문인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그리고 추후 계획에 대한 것과, 예산지명 1100년사업의 사후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질문으로는 재무과에서 자체입찰 대비 조달청 입찰 현황 및 원인과 추후 계획에 있어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입찰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있어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입찰과 조달청에 위탁하는 입찰 현황이 무엇인지 원인과 그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에 이어서 공통질문인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그리고 추후 계획에 대한 것과, 예산지명 1100년사업의 사후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질문으로는 재무과에서 자체입찰 대비 조달청 입찰 현황 및 원인과 추후 계획에 있어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입찰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있어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입찰과 조달청에 위탁하는 입찰 현황이 무엇인지 원인과 그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재무과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의 임금 지급일과 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19년도에서 20년 지역업체 및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재무과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의 임금 지급일과 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19년도에서 20년 지역업체 및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봉현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군정질문을 위해 민원 현장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며 많은 준비를 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우리 군의 주인인 예산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내용을 군정에 반영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군정질문에 임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체육과, 경제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지역우수인재 육성, 생활체육 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교육체육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신축 중인 볼링장의 공정 상태와 준공 후 운영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을 통해 예산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신 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 애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군정질문을 위해 민원 현장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며 많은 준비를 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우리 군의 주인인 예산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내용을 군정에 반영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군정질문에 임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체육과, 경제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지역우수인재 육성, 생활체육 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교육체육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신축 중인 볼링장의 공정 상태와 준공 후 운영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을 통해 예산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신 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 애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어제부터 시작된 군정질문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생활체육 발전과 위생 및 청소년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최진권 교육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 청소년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량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예산 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박문수 경제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산역을 지나고 또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호기에 우리 전통시장인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치 전략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전시장 임대 만료시기가 다가오면서 현재 역전시장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임차인들이 많은 혼란과 불안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의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이장연 환경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생활쓰레기로 우리 군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저감대책과 분리수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어제부터 시작된 군정질문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생활체육 발전과 위생 및 청소년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최진권 교육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 청소년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량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예산 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박문수 경제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산역을 지나고 또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호기에 우리 전통시장인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치 전략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전시장 임대 만료시기가 다가오면서 현재 역전시장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임차인들이 많은 혼란과 불안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의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이장연 환경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생활쓰레기로 우리 군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저감대책과 분리수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군정과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 군정 설계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가운데에도 군정질문 자리에 함께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빠짐없이 반영하고 군민의 궁금증을 진솔하게 풀어주는 등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계시는 경제과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두 번째, 기업 유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최근 3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군 최근 5년간 기업유치 실적, 폐업·휴업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군정과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 군정 설계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가운데에도 군정질문 자리에 함께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빠짐없이 반영하고 군민의 궁금증을 진솔하게 풀어주는 등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계시는 경제과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두 번째, 기업 유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최근 3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군 최근 5년간 기업유치 실적, 폐업·휴업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2일차로 본 의원은 재무과,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납세자 만족 행정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준수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예산군 일부 지역에 최근에 유례없는 2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감면을 해주었는데 지방세 세목별 감면·환급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 신양시장은 1980년대 초까지는 장옥과 노점상으로 운영되었고, 1990년도에는 현대식 장옥으로 신축하여 시장 기능을 하였으나, 급속한 인구 감소로 시장 기능을 잃으면서 장옥은 폐쇄되었고, 2014년부터 시작된 신양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상당수 군유지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군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였으며, 현재도 일반재산 4필지 중 326-1과 326-7번지에는 여덟 채의 무허가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흉물스러운 폐가도 세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326-1번지 1,117㎡에는 2016년도에는 대부면적이 557㎡였으나, 2017년도부터는 대부면적이 114㎡ 늘어난 671㎡로 변경되었는데, 114㎡에 대한 2017년 이전 대부료 징수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326-7번지에는 단독필지로 707㎡임에도 119㎡만 대부하였는데, 잔여분 토지 대부 현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신양면 326번지와 326-7번지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미징수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는 물론 나라 전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차마 말로 설명 드리지 못할 힘든 고사 직전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문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환경과 관련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장연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기가스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보조금을 지원함은 물론, 전기수소차를 적극적으로 공급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집단해제시설 열병합발전소 추진 현황 및 발전소 준공으로 인한 우리 군에 미치는 대기오염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입니다.
금년에는 유례없는 53일간의 긴 장마와 태풍 피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 및 친환경 고품질쌀산업 육성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종욱 농정유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군 공공비축미 매입 현황 및 수매가격 미결정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군 품목별 친환경인증 농가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2일차로 본 의원은 재무과,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납세자 만족 행정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준수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예산군 일부 지역에 최근에 유례없는 2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감면을 해주었는데 지방세 세목별 감면·환급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 신양시장은 1980년대 초까지는 장옥과 노점상으로 운영되었고, 1990년도에는 현대식 장옥으로 신축하여 시장 기능을 하였으나, 급속한 인구 감소로 시장 기능을 잃으면서 장옥은 폐쇄되었고, 2014년부터 시작된 신양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상당수 군유지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군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였으며, 현재도 일반재산 4필지 중 326-1과 326-7번지에는 여덟 채의 무허가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흉물스러운 폐가도 세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326-1번지 1,117㎡에는 2016년도에는 대부면적이 557㎡였으나, 2017년도부터는 대부면적이 114㎡ 늘어난 671㎡로 변경되었는데, 114㎡에 대한 2017년 이전 대부료 징수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326-7번지에는 단독필지로 707㎡임에도 119㎡만 대부하였는데, 잔여분 토지 대부 현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신양면 326번지와 326-7번지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미징수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는 물론 나라 전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차마 말로 설명 드리지 못할 힘든 고사 직전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문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환경과 관련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장연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기가스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보조금을 지원함은 물론, 전기수소차를 적극적으로 공급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집단해제시설 열병합발전소 추진 현황 및 발전소 준공으로 인한 우리 군에 미치는 대기오염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입니다.
금년에는 유례없는 53일간의 긴 장마와 태풍 피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 및 친환경 고품질쌀산업 육성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종욱 농정유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군 공공비축미 매입 현황 및 수매가격 미결정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군 품목별 친환경인증 농가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애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애민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군정질문으로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이번 군정질문의 시간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분열되는 시간이 아닌 우리 예산 발전을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뜻깊은 시간으로 만들기 바라며,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년대계인 우리 예산의 교육 발전과 특히 우리 미래인 청소년의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최진권 교육체육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보호 현황에 대해 상담건수, 긴급지원 건수 등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의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박문수 경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군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요즘, 특히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예산사랑상품권 발급 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장연 환경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에 방치된 폐농약병이 나날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수거함 및 개선이 필요하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우리 군민의 젖줄이며, 최대 관광지인 예당저수지의 쓰레기 처리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쌀값 하락과 농산물 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지원 시책을 추진 중인 이종욱 농정유통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자급률 전환 대책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쌀산업 지속 발전 방안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군정질문으로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이번 군정질문의 시간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분열되는 시간이 아닌 우리 예산 발전을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뜻깊은 시간으로 만들기 바라며,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년대계인 우리 예산의 교육 발전과 특히 우리 미래인 청소년의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최진권 교육체육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보호 현황에 대해 상담건수, 긴급지원 건수 등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의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박문수 경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군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요즘, 특히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예산사랑상품권 발급 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장연 환경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에 방치된 폐농약병이 나날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수거함 및 개선이 필요하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우리 군민의 젖줄이며, 최대 관광지인 예당저수지의 쓰레기 처리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쌀값 하락과 농산물 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지원 시책을 추진 중인 이종욱 농정유통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자급률 전환 대책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쌀산업 지속 발전 방안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구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각 부서에서 군정을 책임지고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각 부서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군정질문 또 자리에 함께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군민의 평생 교육과 건전한 체육 활성화 그리고 식품위생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최진권 교육체육과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주민의 건강 관리 및 각종 대회를 위한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군내 주요 체육시설 설치 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삽교천 충의대교 친수공간에 체육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박문수 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많은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내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현황과 금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이장연 환경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각 부서에서 군정을 책임지고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각 부서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군정질문 또 자리에 함께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군민의 평생 교육과 건전한 체육 활성화 그리고 식품위생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최진권 교육체육과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주민의 건강 관리 및 각종 대회를 위한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군내 주요 체육시설 설치 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삽교천 충의대교 친수공간에 체육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박문수 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많은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내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현황과 금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이장연 환경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입장 시에는 핸드폰을 반드시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입장 시에는 핸드폰을 반드시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은 994억 1,700만 원을 부과하여 944억 원을 징수하고, 3억 900만 원을 결손하여 미수액은 47억 800만 원입니다. 2019년은 929억 8,300만 원을 부과하여 876억 8,100만 원을 징수하고, 5억 4,900만 원을 결손하여 미수액은 47억 5,200만 원입니다. 2020년은 904억 2,9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 말 현재 854억 4,9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4,600만 원을 결손하여 미수액은 48억 3,4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체납액 징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급여, 채권 등 2,328건에 10억 3,7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군, 읍면 합동번호판 영치를 매주 월요일 실시하여 109대에 해당하는 체납세금 5,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 4명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여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8일에는 군수 주재 하에 해당 부서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지원콜센터를 통해 소액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팀 전담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군, 읍면 합동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상습체납자 위주로 추적 영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4억 5,200만 원에 해당하는 고질고액 체납자 22명을 집중 독려 대상자로 선정하고, 직접 방문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재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한 예산지명1100년사업은 행정타운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설치한 사과모형의 상징 조형물로 2019년 4월 인환경디자인연구소가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예산군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총 2억 1,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지름이 5m, 높이가 4.2m의 규모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읍 행정타운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설치하고 조형물 중앙에 타임캡슐을 제작 설치하여 우리 군의 현재 역사를 책자, USB, CD등으로 제작한 자료 315점을 타임캡슐에 봉인하여 100년 후인 2119년 9월 10일 후손들이 선조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장하여 2019년 9월 10일 봉인하였으며, 완공 이후 조형물이 왜소해 보인다는 다소 의견이 있어 사과모형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단 1단 30㎝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또한 주변이 어둡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투광등 4개와 바닥조명 7개만 설치돼 있던 것을 추가로 둘레석 상부에 길이 40m LED로 부조명을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조형물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는 조형물 주변 예초 작업 및 청소를 실시하는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입찰 대비 조달청 입찰 현황 및 원인과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2개년도 조달청 입찰 등 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사 용역 물품의 총 계약건수는 4,393건이고, 그중 군 자체 수의계약은 2,280건, 군 자체 입찰건수는 632건이며, 조달청 의뢰 전체 건수는 16건이고 그중 수의계약은 9건, 입찰은 55억 2,700만 원에 해당하는 7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공사 용역 물품의 총 계약건수는 3,505건이고, 그중 군 자체 수의계약은 1,855건, 군 자체 입찰건수는 493건이며, 조달청 의뢰 전체건수는 24건이고, 그중 수의계약은 11건, 입찰은 119억 8,700만 원에 해당하는 13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방법과 조달청 입찰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각 사업 부서에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계약방법을 1차적으로 정하여 재무과에 계약 요청을 하고, 재무과에서는 적법성을 재검토한 후 군 자체적으로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입찰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달청 계약 의뢰는 특허제품일 경우 시장가격 등의 비교 등 실거래가격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 5,000만 원 이상은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사의 경우 100억 원 이상은 조달법으로 조달청에 원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원가심사 시 입찰 의뢰도 함께 하고 있으며, 기술용역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평가 위원의 상시 근무하는 조달청에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사 후 계약하는 입찰 방법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뢰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금액이 전문공사의 경우 7억 원 초과, 물품 및 용역은 5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 입찰 의무금액 중 특수한 공법, 특수한 규격 등으로 군에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 의뢰 관련 추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 부서에서 조달청 입찰 의뢰 요청이 있었고, 또한 특수한 물품으로 판단돼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사용하는 전진공동펌프와 전동식 호이스트 구입 2건은 5억 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특수한 공법, 특수한 규격, 특수한 제품 등 군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기술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계속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조달 수수료가 4,69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조달청 수수료가 다소 많으므로 우리 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 발주 가능한 것은 자체 발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지급일, 지급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근무월 익월 5일 이내에 지급되며, 금년도 총 지급액은 1,018명 8억 9,967만 9,680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근무월 익월 5일 이내에 지급되며, 금년도 총 지급액은 1,440명 4억 49만 9,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적합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근무월 익월 5일 이내에 지급되며, 금년도 총 지급액은 137명 2억 3,818만 1,220원입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9년과 2020년 지역 업체 및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 계약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 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여성기업 등록업체는 75개, 장애인등록업체는 15개, 예비사회적기업은 8개, 마을기업은 9개, 사회적협동조합 2개로 총 109개 업체가 사회적약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과의 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까지로 일반기업 2,000만 원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관내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 업체와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기업과의 계약 현황은 2019년에는 30개 업체 243건 57억 4,600만 원으로 그 중 수의계약은 24개 업체, 54건 30억 8,6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27개 업체 281건 52억 7,100만 원으로 그 중 수의 계약은 25개 업체 123건 2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등록업체와의 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6개 업체 133건 13억 9,600만 원으로 그중 수의계약은 2개 업체 9건 1억 2,6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7개 업체 82건 11억 5,600만 원으로 그중 수의계약은 5개 업체 10건 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1건이고 294만 원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특성상 공사 용역 및 관급자재 분야의 등록 업체가 아니다 보니 계약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시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월 3일 집중호우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세목별 감면 환급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력 복구 지원을 위하여 제263회 임시회의 시 군의회 동의를 얻어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반파, 전파된 주택과 유실, 매몰된 농경지로 1,020명 1,316건에 정기분 재산세 2,95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군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서 10~50% 감면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2020년 상반기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로 11건에 정기분재산세 145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경제적 위기 또는 재난 발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어 재산세 감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신양시장 부지 내 매각계획,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신양시장 부지 내 매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각은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하고 있을 때 매각이 가능하며, 장래 행정 목적 수행 또는 군유지의 보존 관리상 필요한 경우인지를 신중하게 검토 후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토지 등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당해 군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군유지 등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구 신양시장 부지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토지의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군에서 장래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 활용가치가 큰 토지이므로 현재로서는 매각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신양 시장부지 내 대부 중인 토지는 신양리 326-1번지, 326-7번지 총 1,824㎡ 중 도로, 주차장 등을 제외한 790㎡이며, 부지 내 8채의 건물이 있어 8명에게 각각 대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대부면적의 공시지가의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주거용 주택의 대부요율인 2%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1,250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양리 326-7번지 내 농작물 경작 토지는 대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하는 불법점유지로 현재 변상금 부과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326-1번지 주택이 2012년 12월 A씨에게 매매되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이전은 대부료 징수 시효가 소멸되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변상금 부과할 계획입니다.
구 신양시장 부지 내 대부 중인 토지는 향후 행정 목적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공유재산으로써 앞으로 수시 현지 확인 등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은 994억 1,700만 원을 부과하여 944억 원을 징수하고, 3억 900만 원을 결손하여 미수액은 47억 800만 원입니다. 2019년은 929억 8,300만 원을 부과하여 876억 8,100만 원을 징수하고, 5억 4,900만 원을 결손하여 미수액은 47억 5,200만 원입니다. 2020년은 904억 2,9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 말 현재 854억 4,9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4,600만 원을 결손하여 미수액은 48억 3,4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체납액 징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급여, 채권 등 2,328건에 10억 3,7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군, 읍면 합동번호판 영치를 매주 월요일 실시하여 109대에 해당하는 체납세금 5,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 4명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여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8일에는 군수 주재 하에 해당 부서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지원콜센터를 통해 소액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팀 전담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군, 읍면 합동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상습체납자 위주로 추적 영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4억 5,200만 원에 해당하는 고질고액 체납자 22명을 집중 독려 대상자로 선정하고, 직접 방문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재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한 예산지명1100년사업은 행정타운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설치한 사과모형의 상징 조형물로 2019년 4월 인환경디자인연구소가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예산군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총 2억 1,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지름이 5m, 높이가 4.2m의 규모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읍 행정타운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설치하고 조형물 중앙에 타임캡슐을 제작 설치하여 우리 군의 현재 역사를 책자, USB, CD등으로 제작한 자료 315점을 타임캡슐에 봉인하여 100년 후인 2119년 9월 10일 후손들이 선조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장하여 2019년 9월 10일 봉인하였으며, 완공 이후 조형물이 왜소해 보인다는 다소 의견이 있어 사과모형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단 1단 30㎝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또한 주변이 어둡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투광등 4개와 바닥조명 7개만 설치돼 있던 것을 추가로 둘레석 상부에 길이 40m LED로 부조명을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조형물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는 조형물 주변 예초 작업 및 청소를 실시하는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입찰 대비 조달청 입찰 현황 및 원인과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2개년도 조달청 입찰 등 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사 용역 물품의 총 계약건수는 4,393건이고, 그중 군 자체 수의계약은 2,280건, 군 자체 입찰건수는 632건이며, 조달청 의뢰 전체 건수는 16건이고 그중 수의계약은 9건, 입찰은 55억 2,700만 원에 해당하는 7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공사 용역 물품의 총 계약건수는 3,505건이고, 그중 군 자체 수의계약은 1,855건, 군 자체 입찰건수는 493건이며, 조달청 의뢰 전체건수는 24건이고, 그중 수의계약은 11건, 입찰은 119억 8,700만 원에 해당하는 13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방법과 조달청 입찰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각 사업 부서에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계약방법을 1차적으로 정하여 재무과에 계약 요청을 하고, 재무과에서는 적법성을 재검토한 후 군 자체적으로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입찰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달청 계약 의뢰는 특허제품일 경우 시장가격 등의 비교 등 실거래가격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 5,000만 원 이상은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사의 경우 100억 원 이상은 조달법으로 조달청에 원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원가심사 시 입찰 의뢰도 함께 하고 있으며, 기술용역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평가 위원의 상시 근무하는 조달청에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사 후 계약하는 입찰 방법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뢰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금액이 전문공사의 경우 7억 원 초과, 물품 및 용역은 5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 입찰 의무금액 중 특수한 공법, 특수한 규격 등으로 군에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 의뢰 관련 추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 부서에서 조달청 입찰 의뢰 요청이 있었고, 또한 특수한 물품으로 판단돼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사용하는 전진공동펌프와 전동식 호이스트 구입 2건은 5억 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특수한 공법, 특수한 규격, 특수한 제품 등 군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기술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계속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조달 수수료가 4,69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조달청 수수료가 다소 많으므로 우리 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 발주 가능한 것은 자체 발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지급일, 지급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근무월 익월 5일 이내에 지급되며, 금년도 총 지급액은 1,018명 8억 9,967만 9,680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근무월 익월 5일 이내에 지급되며, 금년도 총 지급액은 1,440명 4억 49만 9,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적합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근무월 익월 5일 이내에 지급되며, 금년도 총 지급액은 137명 2억 3,818만 1,220원입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9년과 2020년 지역 업체 및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 계약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 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여성기업 등록업체는 75개, 장애인등록업체는 15개, 예비사회적기업은 8개, 마을기업은 9개, 사회적협동조합 2개로 총 109개 업체가 사회적약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과의 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까지로 일반기업 2,000만 원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관내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 업체와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기업과의 계약 현황은 2019년에는 30개 업체 243건 57억 4,600만 원으로 그 중 수의계약은 24개 업체, 54건 30억 8,6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27개 업체 281건 52억 7,100만 원으로 그 중 수의 계약은 25개 업체 123건 2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등록업체와의 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6개 업체 133건 13억 9,600만 원으로 그중 수의계약은 2개 업체 9건 1억 2,6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7개 업체 82건 11억 5,600만 원으로 그중 수의계약은 5개 업체 10건 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1건이고 294만 원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특성상 공사 용역 및 관급자재 분야의 등록 업체가 아니다 보니 계약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시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월 3일 집중호우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세목별 감면 환급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력 복구 지원을 위하여 제263회 임시회의 시 군의회 동의를 얻어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반파, 전파된 주택과 유실, 매몰된 농경지로 1,020명 1,316건에 정기분 재산세 2,95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군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서 10~50% 감면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2020년 상반기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로 11건에 정기분재산세 145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경제적 위기 또는 재난 발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어 재산세 감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신양시장 부지 내 매각계획,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신양시장 부지 내 매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각은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하고 있을 때 매각이 가능하며, 장래 행정 목적 수행 또는 군유지의 보존 관리상 필요한 경우인지를 신중하게 검토 후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토지 등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당해 군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군유지 등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구 신양시장 부지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토지의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군에서 장래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 활용가치가 큰 토지이므로 현재로서는 매각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신양 시장부지 내 대부 중인 토지는 신양리 326-1번지, 326-7번지 총 1,824㎡ 중 도로, 주차장 등을 제외한 790㎡이며, 부지 내 8채의 건물이 있어 8명에게 각각 대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대부면적의 공시지가의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주거용 주택의 대부요율인 2%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1,250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양리 326-7번지 내 농작물 경작 토지는 대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하는 불법점유지로 현재 변상금 부과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326-1번지 주택이 2012년 12월 A씨에게 매매되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이전은 대부료 징수 시효가 소멸되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변상금 부과할 계획입니다.
구 신양시장 부지 내 대부 중인 토지는 향후 행정 목적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공유재산으로써 앞으로 수시 현지 확인 등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방세 체납액을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3년 동안 계속 보면 18년도에는 3억 결손 했다고 그랬잖아요? 19년도에는 5억 결손을 하고, 20년도에는 지금 1억 4,000만 원 결손을 했다고 하는데 결손 한 것도 거의 그렇지만 체납액이 3년간 계속 47억, 47억, 48억 비슷하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계속 비슷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맞습니다. 그것은 전년도부터 이어지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계속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산이 없거나 행불 됐거나, 결손처분해서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받으려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결손처리를 하고 5년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항상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전 전년도부터 계속, 그것 때문에 조금...
○재무과장 복준수 자동차세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옛날에 책임 보험료라고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보장 과태료가 있습니다. 책임보험, 그게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15억 7,000만 원 되는데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차가 지금 현재 있으니까 차가 없어질 때 그때 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재무과장 복준수 폐차할 때나 그런 때는 그것을 다 내야,
○재무과장 복준수 번호판 영치는 계속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같이 합니다. 계속합니다. 20만 원 이상 된 사람하고 1년 이상 되는 사람 계속 영치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복준수 압류는 해놓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영치는 번호판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발견되면 저희들이 떼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해서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군수님께서 다음 읍면장 회의 때 다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하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예, 하고 있고요. 징수보고회를 군수 주재 하에 18일 날 했는데 또 군수님께서 마지막 읍면장 회의 시 다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읍면장들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완진 의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세금이 더 누락될 수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해야 우리 예산군에 세외수입이 부족한데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되도록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가능한 것은 결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청사 관리를 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구 청사는 그렇게 했죠.
○재무과장 복준수 지금 신청사는 아마,
○재무과장 복준수 예,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데 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인 것에 있어서 군비를 들여서 위탁을 한 사업인데 그게 공통질문 사항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면 해당 과장이 자기가,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다 준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2년간 주고 있는데요. 1년에 한 10억 2,300만 원 정도해서 20억 원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위탁 사업이요?
○강선구 의원 예.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위탁 사업 관련돼서 인건비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보장하겠다 해서 기획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청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하던 것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면 용역이든 위탁이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과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먼저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단체 하는 줄 알고 지원기관 및 단체 이렇게 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복준수 이쪽으로 이사하면서 규모가 커져서 저희들이 청소하고,
○강선구 의원 내용이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본 의원이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합리적이냐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다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자는 내용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추후에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조달청 의뢰하는 거 말씀이죠?
○재무과장 복준수 의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수 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달청에 물품으로써 등록이 안 된 제품이 저희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장가격 같은 것을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는 전문능력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특수제품 그래서 조달청에, 거기는 조달청에 가면 각 분야별로 전부 다 전문가들이 배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뢰하면 적정가격을 정확히 정해서,
○재무과장 복준수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000만 원 이하가 2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것도 특수물품이라 저쪽 분뇨처리장 그것 하는데 2개 전진공동펌프하고 전동식 호이스트 그것도 실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특수물품이라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재무과장 복준수 모노레일이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바로, 했다가 잘못돼서 내렸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조달이죠.
○재무과장 복준수 우리가 올린 것이죠. 그것은.
○재무과장 복준수 어떤 것?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실과에서 올라와서 그것은 아직 예산 편성되기 전이라 바로 내렸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계약 심사는 도청에서 하는 건데요.
○재무과장 복준수 계약 심사는 도 감사. 일상감사는 여기 군청에서 하고, 일상감사라고 해서 조그만 것.
○재무과장 복준수 글쎄, 그것은 담당자가 입찰을 올렸는데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그 부서에서 올려서 잘못됐다고 해서 바로 내렸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물품...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저희들이 봐서 같이 저기를 하는 것이죠. 같이 협의를 하고 하는데,
○재무과장 복준수 거의 검토는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하고,
○강선구 의원 입찰 내역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거기는 물품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고, 공고라든지 입찰 방식이라든지 구매에 대한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계약 부서에서 검토 안 하세요?
○재무과장 복준수 계약 부서는 가끔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기둥 부분하고 모노레일하고 차는 한가운데에서 해야 된답니다. 그것을 하면 나중에 하자 생기면,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을 물품으로 해서 올렸다고 그럽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강선구 의원 저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표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기준을 보면요. 지금 하신 것 하면 과업을 제대로 성실히 수행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도리어 저희 의원님들 질의하면서 물어보셨듯이 놓친 게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보완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계속 그래요?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보면 COA는 저희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CO,
○재무과장 복준수 자산이니 분리하는 그것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e호조에 올릴 때 자산이냐 물품이냐 이런 것을 올리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이 있고 또 물품이 있어요. 우리가 통상 나눌 때 자산이 있고 비용부분이 있고,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을 어떻게 올리냐면 이렇게 올려요. 예를 들면 청사를 짓잖아요? 청사를 지으면 일단 우리가 조달용품으로 할 때 이 등 같은 것은 전부 다 조달물품으로 해서 올립니다. 물품으로 올려서 일단 구입을 해요. 그래서 청사를 다 지어요. 그러면 공유재산을 최종적으로 올릴 때는 공유재산으로 해서 군 청사 얼마,
○재무과장 복준수 583억 원 이런 식으로, 정확히 맞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재무과장 복준수 한번에 공유재산으로,
○재무과장 복준수 분개는 저기에 들어가면, e호조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하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거기에 들어가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그때 한번에 올립니다. 공유재산이니, 물품이니,
○재무과장 복준수 분개는 자산하고 그것을 분개를 하거든요. 자산과 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분개를 하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우리가 e호조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재무과장 복준수 어떤 것이요?
○재무과장 복준수 모노레일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안 섰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데 그것 1건만 보더라도 70억 원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장님! 70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입찰을 내보내는데 해당 담당부서 과장이 70억 원짜리 물건을 산다는데 검토도 안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내용이며, 답변에 의하자면 그런 것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한 건만 보더라도 그런데 세세하게 챙겨보면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능력이 딸리니까, 기술 같은 것은 모르니까 그래서 조달 위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심의회 같은 것 말씀하시는,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조그마한 것이죠. 5억 원 이하, 5억 원 이상도 있는데,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저기에서,
○강선구 의원 70억 원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만져볼 수도 없는 사항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십니까? 그것도 본예산도 안 서있고 돈도 없는 것을 입찰 내보내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 건 계약금액 같은 건 큰 것은 도청 감사계에서 이미 해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것은 우리 감사계에도 토목직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일상감사라고 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재무과에서는 시장가액 같은 것이 있나 그런 것이지, 기술적 검토는 저희들이 다 못합니다. 원가계산은,
○강선구 의원 아니요, 그것은 답변 주시는 과장님께서 기술적인 판단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가적으로 있는 기술심의위원회 이것을 거치면 되는 것이고요. 물품산정위원회라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군 자체 입찰을 내보냈어요. 군에서 자체 입찰을 내보냈는데 그 과정을 검토도 안 하고 그러면 도대체 취소 공고 낸 재무관은 뭐 했어요? 업무 잘 못해서 오류 났으면 앞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계속 이런 저런 핑계를 대시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과장이 답변이 부족할 시 팀장들이 즉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자리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강선구 의원님 질의에서 지금 과장이 예산 섰습니까? 하니까 안 섰다고 했는데 입찰이 70억 원이 나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줘봐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그것을,
○재무과장 복준수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입찰 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그것 예산이 섰는지까지 확인을 안 한 것은 불찰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글쎄, 그것은 저도...
○재무과장 복준수 바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김만겸 의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도 재무과장님이라면 최소한 이런 것은 해야지. 말씀하시는 것이 주무부서 쪽으로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모든 것은 과장 전결이 있으니까 했을 테지 그냥 담당자들이 해버려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잘못했으면 정확하게 딱딱 말씀을 하셔야지. 팀장들 부서별 거기에서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 역할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고 했는데 사업 부서에 저희들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그러면 해주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의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
○김만겸 의원 아니, 이 소리가 어디 나가봐요.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의회를 어떻게 봤으면 의원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없는 것을 입찰 내보냈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재무과장 복준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바로 내렸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저는 과장님한테 두 가지를 여쭤봤어요.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지급일하고 지급액 했는데요. 각자가 다르죠? 이렇게 보면 일도 다르고 지급날짜도 다른 거예요? 같은 날에 주는 거예요?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지급일하고 지급액 했는데요. 각자가 다르죠? 이렇게 보면 일도 다르고 지급날짜도 다른 거예요? 같은 날에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지급일은 거의 같습니다. 지급일은 5일 이내에 2일, 3일, 5일 그때 다 나갑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액수는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당 8,590원이고 하루에 부대비 5,000원 해서 1일 3시간 정도밖에 안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약 75만 원. 65세 이상은 75만 원 한 달에, 그 다음에 65세 미만은 하루에 5시간씩 조금 더 해서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분한테 지급을 하고요. 노인일자리는 시간당 9,000원으로 해서 1일 3시간씩 해서 10일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7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는 시간당 8,590원으로 1일 부대비용 5,000원 해서 1일 8시간씩 합니다. 8시간씩 해서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의원 이분들은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돈이 필요하셔서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5일, 3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루 전에 다 준비했다가 10시 정도에 딱 나갈 수 있게 배려,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은 앞당겨서 날짜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며칟날 돈 나오는 날이에요 하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합니다. 수의계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나눠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골고루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히 약자들이라고, 약자들이니까 소외되지 않게 공평하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김만겸 의원 그렇잖아요? 이것이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행정사무감사나 뭐 할 때도 수차례 6~7년 동안 계속 강조하는 것이 공평성 있게 해줘라 해줘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공평하게 했다고 해도 치우치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잘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못하는 사람들 주면 더 잘해요. 가끔 하나 주면 소홀하지만, 계속 줘 봐요. 그러면 더 잘해요. 서로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여성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이것으로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만겸 의원 그러면 혹시 여성기업 같은 데는 여성기업이 안 하고 여기로 다른 사람들이 하면서 서류만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경향은 없어요? 적발 같은 건 된 적 없어요? 여성기업인데 여성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말로만 올려놓고 그런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 건이라도.
○재무과장 복준수 저희들은 사실 그것은 서류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구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할 수는 없고요. 서류상으로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공평하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약자기업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혜택이 된다고 하면 서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는가 그런 것 좀 봐서, 또 장애인들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장애인기업 해서, 장애인들은 확실히 표시가 나는데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위장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챙겨서 봐달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서류상으로 하는데요. 하여튼...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아직까지는 그것은 잘... 허위로 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대표자로 돼 있으면 여성기업이고 그렇습니다.
○김만겸 의원 제가 두 가지 여쭤본 것은 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기업이라든가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잘 되는 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기업하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조그마한 배려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안내판이요?
○재무과장 복준수 안내판을 설치한다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일단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될 테고 견적서가 들어와야 할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가야 할.
○재무과장 복준수 요구하는 사항이 적격업자 기술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 그런 것을 다 보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그런 광고 이런 것은 간단하게 그냥 견적서만 받고 말아요. 그런 것은 사업자등록증 하고, 그 정도만 하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술자니 뭐니 다 포함돼서...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사업자등록증하고 견적서만 가지고 오면 수의계약 할 때는 조그마한 금액은 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사업 부서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무엇 무엇을 해달라고 할 테죠.
○재무과장 복준수 글쎄, 사업 부서에서는 어떻게, 거기까지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입간판 하나 정도는.
○재무과장 복준수 글쎄요. 그것은 꼭 그게 설계서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도안을 쭉 가져와요. 가져와서 보고서 이게 맞는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것을 못 가지고 오면 설계서를 가지고 오라고 할 테죠.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본래는 설계서가 원칙이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디에서 그랬나 참,
○재무과장 복준수 글쎄, 그것은 하여튼 모르겠는데 통상 그렇게 합니다.
○강선구 의원 타 시군은 물품인지 용역인지 공사인지 명확히 해서 부속 첨부 서류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도 내가 하는 것이 물품이구나, 공사구나, 왜냐하면 예산편성 때 나오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하여튼 별도로 안을 해서,
○재무과장 복준수 거기에도 사실 담당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담당자도 있고,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시안을 제대로 못 내오면 아마 설계서까지 요구,
○강선구 의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편리성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담당자가 200만 원짜리 입간판 세우는 데 도면 그려오라고 하면 도면 그려와야 돼요?
○재무과장 복준수 설계서를 첨부하는 것이 본래는 원칙인데 사실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그것을,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판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것을 시설비로 할 수도 있고 물품구입비로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죠,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잖아요? 시공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해서 조금 편하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그것은 공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시설비로 세웠으면 시설비로 들어가고 물품으로 할 때는 물품구입지출결의서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강선구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용 중에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서류가 과다하니 개선해 달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냐 라고 3차, 4차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그것은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요할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왜냐하면 회계 속으로 들어가면 구입과 지출결의서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납품일이 있고 쭉 있어요. 저도 회계를 봐서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자등록증하고 견적서가 있으면 대개 받아줘서 하는데 설계서를 붙일 수 있어요. 그것은 담당자나 과장이 판단해서 시안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하면 설계서 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완진 의원 정완진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볼게요. 우리가 수의계약 조건이 첫째는 우선순위가 예산군 농공단지에 있는 것하고 또 여성기업이어야 하고, 순서가 장애인기업이여야 되고 약자 순서대로 있죠?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볼게요. 우리가 수의계약 조건이 첫째는 우선순위가 예산군 농공단지에 있는 것하고 또 여성기업이어야 하고, 순서가 장애인기업이여야 되고 약자 순서대로 있죠?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그것이 아니고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찰해서 2,000만 원 이상은 부대비를 포함 안 한 금액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입찰하면 여성기업이고 다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완진 의원 다 참석하는데 무엇을 물어보고 싶냐면 참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 있는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여성기업이 1순위예요? 똑같은 조건에 아산시에 있는 사람이 1순위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금액대로 갑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금액에서 2,000만 원 이상은 그렇게 되고,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여성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이 수의 계약이 가능해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도내 입찰이다 그러면 더 금액이 크면 도내 입찰로 붙이게 돼 있고,
○정완진 의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 내에서 2,000만 원 이하에서 똑같은 조건인데 예산 농공단지에 있는 여성기업이 우선이냐, 아산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이 우선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당연히 예산이,
○재무과장 복준수 당연하죠. 그것은.
○정완진 의원 그런데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소규모 여성기업이라든가 신설하는 농공단지의 기업들이 조그만 기업들이 불만을 제시하는 것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회사라고 혹시 알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컨테이너회사요?
○정완진 의원 예. 본사는 천안에 있고 예산 농공단지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입찰 보기 위해서,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간판을 걸고 예산농공단지에 입주했다고 해서 한마디로 몰빵으로 매년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수의계약 한 작년 것을 내가 자료를 보니까 2,000만 원 이하짜리 수의계약을, 입찰계약도 준 것이 있고 1억 원 넘어가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산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생산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이 사람은 예산농공단지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은 것이고, 이 소기업은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불합리한 수의계약 조건이 있으니 이런 것을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것이 있어요. 농공단지에서 생산한다는 그 증명서가 있어요. 그것을 하고 큰 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나갑니다. 사업 부서에서 현지를 나가서 심지어는 동영상까지 촬영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정완진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상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수도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전자, 전기제어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생산업체들도 두 업체를 만나서 들어봤더니 그쪽에서도 서로 분란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의원 그런 것을 챙겨서 앞으로는 예산 농공단지 안에 있는 소기업들,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 아닌 특혜, 이것은 우선 줘야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주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저희도 어려운 게 위장해서 주소만 여기에다 놓고 사업자가 갑자기 옮겨가면,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다고 그것을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공평하게 그냥, 그런 것을 최대한, 수의계약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8월 3일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때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읍면에서 전부 작업해서 NDMS라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다 올려요. 올리면 거기에 주택이 반파됐다. 주택이 뭐 됐다. 전부 다 올립니다. NDMS에 올리면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는 옛날에 입었지만, NDMS 기준으로 해서 군에서 감면을 해준 것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산세가 7월하고 9월에 나눠서 부과되는데요. 하여튼 재산세를 이미 냈어도 환급해서 줬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재산세를 이미 낸 사람은 환급해 주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안 낸 사람은 안내문을 보내서 안 내도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이 지금, 건물이 아마 소유권 이전이 2012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됐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2016년까지 부과가 안 됐어요. 부과가 안 돼서 소멸시효가 금년은 5년이거든요. 5년이라 계산을 해보니까 2015년 11월까지는 저희들이 걷을 수가 없어요. 변상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적용을 해서 지금 변상금 48만 6,620원을 지금 부과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재무과장 복준수 글쎄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신양면에서 전부 다 대부재산을 읍면에 위임해서 읍면장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그때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아마 신양면에서 그때 당시에 양도 승인을 해줬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나서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복준수 서류 찾아보라고 해도 없고 그런데, 대부료를 지금 받았어요. 2017년부터는 받았거든요. 그분한테, 받았기 때문에 양도와 관계없이 법적권리는 그 사람이 갖는다고 합니다.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도한 거나 마찬가지죠. 대부료를 받는 즉시, 그래서 지금 그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대부료를 어떻게 받느냐,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느냐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그랬으면 저희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상우 의원 그리고 2014년부터 소재지 사업을 했고 또 면에서도 2018년부터 거기에 의용소방대를 지으려고 노력도 했었고, 신양분회를 지으려고 했을 때도 그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 얘기 없었던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때 조치를 하게 되면 했어야 되는데 조금 조사가 덜 돼서,
○재무과장 복준수 대부료를 신양면에서 바로 하거든요. 대부료, 변상금까지 전부 다 읍면에 위임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215㎡에 무단으로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재무과장 복준수 그래서 그것도 지금 농사 같은 경우는 좀 적어서 40,500원인데요. 그것도 지금 변상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래요. 저는 신양면 소재지 사업에 대해서 왜 했냐면, 여기는 우리 군 땅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하나 댈 주차장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지를 행정 사용 목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요. 집을 수용해서 우리가 강제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행정 목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협의 취득입니다. 협의 취득이 뭐냐면 협의를 해서 그 사람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싸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안 판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주차장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성립이 안 됐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조사를 저희들이, 공유재산도 그렇고 실태조사를 지금 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실태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전부 다 파악해서 올리고 각 실과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전부 다,
○강선구 의원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그동안 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계속 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정질문 때 또 재차, 3차 발생하고 이것이 한두 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군 인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맞습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공유재산이 이것이 참 저희들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CCTV를 하나 한다고 하면 군 자체,
○강선구 의원 아니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라 제가 드린 질문 내용은 군 행정력으로 그것이 계속 오류가 반복되는 조사 방법에 있어서 군 행정력으로 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일이냐, 아니냐는 것을 묻는,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제가 봐서는 100% 맞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담당자들이 전부 다 e호조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자도 있을 테고 이동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면 물건을 하나 사지 않습니까? 사면 거기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구축물이라고 하면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어떤 것은 공유재산으로 등록되고, 어떤 것은 물품으로 등록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신규자들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매일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한 시점에는 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하면서 정정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저희들도 찾고 있는데 잘 못 찾아서,
○강선구 의원 행정 부서에서 그것이 인사이동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해서 매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는 소모적 행정을 저희는 그냥 계속 지켜봐야 됩니까? 군민들은?
○재무과장 복준수 굉장히 이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전부 다 파악해서 한다는 것이.
○강선구 의원 그러면 저희 업무분장표에 회계관직이 과별로 해서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져는 있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재산 관리를 하면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아까처럼 샀다고 하면 그것을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출할 때, 그러면 입력할 때 거기에서,
○재무과장 복준수 그 대안은 어쨌거나 직원 교육 계속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이번부터는 전부 다 올라오는 것 개개인별로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도 일단은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담당자가 개인이 혼자는 다 못하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한 저희들이 1조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결산은 뭘 하게 됐냐면 취득가격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선구 의원 아니요.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세외수입인지 세내수입인지 이 세입세출조차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재산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결산을 봐요?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e호조에 입력은 시켜야 되니까 물품이냐 공유재산이냐 등록은 돼 있습니다. 어딘가는,
○재무과장 복준수 대부분은 들어오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무단점유 같은 건 누락될 수도 있죠.
○재무과장 복준수 그래서 지금 최대한 현지 확인하고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복준수 1만 8,000 필지 정도 되는데 도로 이런 거 다 해서 그게 다, 거기에 언제 개인이 하는데 항상 전부 다 매일 체크 하기는 힘들고, 중간중간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글쎄 오늘 완전히 됐어도, 내일 사람이 와서 갑자기 뭐를 갖다 놓는다 물건을 놓는다 그것도 잘못이거든요.
○재무과장 복준수 100% 해결은 힘들고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예를 들어서 1만 8,000 필지를 항상 CCTV를 통해서 전부 다 관찰하고 있다면 가능할 텐데 한 시점에서, 오늘 했어도 내일 적치물을 가져다 놓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가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업무분장표는 e호조 상으로 하게 돼 있죠.
○재무과장 복준수 업무분장표는 과장하고는 다 돼 있죠. 과장하고는 다 돼 있고 물품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죠. 회계, 서무 보는 직원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별로 다 입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존산지관리다 하면 그 산지 관리 안에 e호조 입력하는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여기에다 입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는 업무담당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어디든지 안 나와 있죠. 산지관리다 하면 되지, 산지관리에서 거기에 업무담당표에 그것을 모두 표시해 놓을 수가 없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를 들어서 산지관리를 한다 그러면 산지관리 이렇게 하지. 그것을 가지고 산지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입력시켜야 된다 이렇게는 안 하죠. 업무분장에 표시할 수가 없죠.
○재무과장 복준수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그것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지나면 또 거기에 적치물을 쌓아놓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면 그것은 그냥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다고 해도 내일 하기 때문에 조금 100%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읍면에 지금 과장님 동네까지 다 분담이 있어서 거의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뭐가 도시 같은 데는 혹시 모르겠네. 그런데 지금 국유지가 어떻게 됐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우리 주무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허점이 많은 거지.
○재무과장 복준수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김만겸 의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다 되고 있는데 한두 개 빠졌다고 하면 몰라도 과장은 지금 안 된다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공개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재무과장 복준수 그게 아니라 100% 관리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는 그런 게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복준수 아닙니다. 됩니다. 되는데 그것을 100%라는 말은 조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무과장 복준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못 한다는 게 아니고 혹시 하나가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재무과장 답변 중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앞으로 계속 하면 안 됩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정하려고 해야지. 자꾸 한자락을 깔아놓고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그런 답변하시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 중에 보완 답변 자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변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재무과장 답변 중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앞으로 계속 하면 안 됩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정하려고 해야지. 자꾸 한자락을 깔아놓고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그런 답변하시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 중에 보완 답변 자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사업 부서에서 각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재무과에서는 최소한의 재무과 차원에서 평가 기준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것을 그쪽 해당 부서에서 했다고 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입찰만 그냥 의뢰해서 거기에만 치중한다고 하면 나중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무조건 소관 부서에서만 떠밀고, 입찰한 부서에서는 전혀 책임도 없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니까 재무과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37분 속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체육회, 예산군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 직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리후생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없으며, 퇴직금은 퇴직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은 사무국, 수련관, 미래센터, 상담복지센터 4개 기관에 정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보수 규정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과 재단 보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정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센터 가이드라인 인건비 규정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따로 지원하지 않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과 센터 가이드라인 인건비 규정에 의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각 단체별 보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 1100주년 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예산군 청소년미래센터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2,400만 원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인물, 명소, 농산물 등을 주제로 한 예산군 알기 프로그램인 예산톡 역사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750만 원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볼링장 신축 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다목적체육시설 신축 사업은 2019년 9월 착공하여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나 금년 여름 지속적인 강우와 2층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추가시설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을 고려하면 계획 준공일보다 다소 늦은 2021년 7월경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업 준공 이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이용 수요 분석, 기본방향 설정, 운영 조직 및 인력계획, 유형별 대안 제시, 직영, 위탁, 임대 운영 등의 가이드라인 설정, 연간 운영비용 원가계산, 손익분기점 분석, 경영수익분석 등의 과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 등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볼링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을 위한 정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 목적을 가지고 군과 청소년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참여 증진, 복지 및 보호, 청소년활동 및 역량 강화와 지원에 대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증진 정책으로는 청소년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수와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고 청소년의회와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에 참여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청소년 주도의 문화활동인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자동차극장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자립적인 동아리 활동을 육성하고자 관내 10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정책으로 군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과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 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복귀, 사회 진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안전망을 위하여 필수 연계 기관들과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 보호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현재 사단법인 한국BBS 대전충남연맹 예산지회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및 역량강화 지원 정책으로는 청소년수련관과 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건전한 여가 활동 증진과 진로를 탐색하고, 청소년의 잠재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과후 아카데미 및 음악, 공예, 체육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청소년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문화활동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보호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2년간 위기청소년은 2019년에 남자 90명과 여자 115명으로 총 205명, 2020년 현재까지 남자 86명과 여자 82명으로 총 168명의 위기청소년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지원과 의료, 생계, 학업, 서비스 지원 등에 개입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따라서 크게 상담 지원과 직접 지원 서비스, 긴급지원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 지원 건수는 2019년 1,562건, 금년에 1,144건의 상담을 청소년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경제지원 서비스 등 위기 청소년에게 직접적 서비스로 2019년 1,164건, 금년에 50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자살시도, 가출 등 긴급상황에 대한 현장 긴급출동 사례는 작년에 1건, 금년에 5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2019년 10명, 2020년 현재 10명입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남자 48명과 여자 51명으로 총 99명, 2020년 현재까지 남자 86명과 여자 82명으로 총 168명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학업 복귀, 사회 진입 등에 개입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2019년에는 학업 복귀 31명, 사회 진입 30명으로 총 61명, 2020년 현재까지 학업 복귀 25명과 사회 진입 8명으로 총 33명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들 중 검정고시에 2019년에 23명이 응시하여 21명이 합격하여 91%, 금년에는 24명이 응시하여 23명이 합격하여 96%의 합격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체육시설 설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체육시설 설치 현황은 현재 무한천 체육공원 조성 이후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54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각 읍면에 조성된 게이트볼장 13개소와 족구장 18개소를 비롯하여 축구장 5개소, 풋살구장 2개소, 야구장 3개소, 파크골프장 4개소, 농구장 2개소, 궁도장 1개소, 테니스장 2개소, 윤봉길체육관, 생활체육관, 삽교 국민체육센터, 봉산 농어촌체육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18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무한천 체육공원에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으며, 예산종합운동장 생활체육관 시설 개선, 보조구장 육상트랙 교체, 평촌 초등학교 운동장 개선, 장애인체육시설 리모델링, 예산중학교 조명탑, 윤봉길체육관 무대 전광판 및 주차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고, 대흥면 게이트볼장을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 다목적구장, 보조구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 무한천 야구장 2면 조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111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대회리 야구장 시설 개선, 무한천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 무한천 축구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 신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목적구장 시설 개선 사업을 착공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스코어보드 설치, 공주산업대 운동장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광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봉산 농촌복합체육시설 확충 사업, 중앙게이트볼장 및 예산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 수덕 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사업기간이 5년간인 삽교천 체육공원,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읍면 생활체육시설 및 대회리 야구장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예산군 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의하여 금년 1월 16일부터 민간 체육회로 전환되어 운영 중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도록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으로 체육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 취향에 맞는 체육 복지를 실현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천 충의대교 친수공간에 대한 체육공원 조성 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숙원 사업으로 꾸준히 제기된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삽교천 주변 친수 공간을 활용하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휴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과 21년도 균특 예산안 심의를 통해 총 사업비 6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비롯하여 202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예산 서북구 지역에 주민 수요 및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생활체육시설과 휴식 공간을 삽교천 내 고수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체육회, 예산군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 직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리후생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없으며, 퇴직금은 퇴직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은 사무국, 수련관, 미래센터, 상담복지센터 4개 기관에 정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보수 규정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과 재단 보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정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센터 가이드라인 인건비 규정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따로 지원하지 않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과 센터 가이드라인 인건비 규정에 의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각 단체별 보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 1100주년 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예산군 청소년미래센터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2,400만 원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인물, 명소, 농산물 등을 주제로 한 예산군 알기 프로그램인 예산톡 역사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750만 원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볼링장 신축 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다목적체육시설 신축 사업은 2019년 9월 착공하여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나 금년 여름 지속적인 강우와 2층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추가시설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을 고려하면 계획 준공일보다 다소 늦은 2021년 7월경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업 준공 이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이용 수요 분석, 기본방향 설정, 운영 조직 및 인력계획, 유형별 대안 제시, 직영, 위탁, 임대 운영 등의 가이드라인 설정, 연간 운영비용 원가계산, 손익분기점 분석, 경영수익분석 등의 과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 등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볼링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을 위한 정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 목적을 가지고 군과 청소년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참여 증진, 복지 및 보호, 청소년활동 및 역량 강화와 지원에 대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증진 정책으로는 청소년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수와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고 청소년의회와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에 참여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청소년 주도의 문화활동인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자동차극장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자립적인 동아리 활동을 육성하고자 관내 10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정책으로 군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과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 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복귀, 사회 진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안전망을 위하여 필수 연계 기관들과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 보호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현재 사단법인 한국BBS 대전충남연맹 예산지회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및 역량강화 지원 정책으로는 청소년수련관과 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건전한 여가 활동 증진과 진로를 탐색하고, 청소년의 잠재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과후 아카데미 및 음악, 공예, 체육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청소년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문화활동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보호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2년간 위기청소년은 2019년에 남자 90명과 여자 115명으로 총 205명, 2020년 현재까지 남자 86명과 여자 82명으로 총 168명의 위기청소년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지원과 의료, 생계, 학업, 서비스 지원 등에 개입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따라서 크게 상담 지원과 직접 지원 서비스, 긴급지원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 지원 건수는 2019년 1,562건, 금년에 1,144건의 상담을 청소년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경제지원 서비스 등 위기 청소년에게 직접적 서비스로 2019년 1,164건, 금년에 50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자살시도, 가출 등 긴급상황에 대한 현장 긴급출동 사례는 작년에 1건, 금년에 5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2019년 10명, 2020년 현재 10명입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남자 48명과 여자 51명으로 총 99명, 2020년 현재까지 남자 86명과 여자 82명으로 총 168명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학업 복귀, 사회 진입 등에 개입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2019년에는 학업 복귀 31명, 사회 진입 30명으로 총 61명, 2020년 현재까지 학업 복귀 25명과 사회 진입 8명으로 총 33명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들 중 검정고시에 2019년에 23명이 응시하여 21명이 합격하여 91%, 금년에는 24명이 응시하여 23명이 합격하여 96%의 합격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체육시설 설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체육시설 설치 현황은 현재 무한천 체육공원 조성 이후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54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각 읍면에 조성된 게이트볼장 13개소와 족구장 18개소를 비롯하여 축구장 5개소, 풋살구장 2개소, 야구장 3개소, 파크골프장 4개소, 농구장 2개소, 궁도장 1개소, 테니스장 2개소, 윤봉길체육관, 생활체육관, 삽교 국민체육센터, 봉산 농어촌체육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18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무한천 체육공원에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으며, 예산종합운동장 생활체육관 시설 개선, 보조구장 육상트랙 교체, 평촌 초등학교 운동장 개선, 장애인체육시설 리모델링, 예산중학교 조명탑, 윤봉길체육관 무대 전광판 및 주차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고, 대흥면 게이트볼장을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 다목적구장, 보조구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 무한천 야구장 2면 조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111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대회리 야구장 시설 개선, 무한천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 무한천 축구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 신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목적구장 시설 개선 사업을 착공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스코어보드 설치, 공주산업대 운동장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광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봉산 농촌복합체육시설 확충 사업, 중앙게이트볼장 및 예산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 수덕 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사업기간이 5년간인 삽교천 체육공원,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읍면 생활체육시설 및 대회리 야구장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예산군 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의하여 금년 1월 16일부터 민간 체육회로 전환되어 운영 중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도록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으로 체육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 취향에 맞는 체육 복지를 실현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천 충의대교 친수공간에 대한 체육공원 조성 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숙원 사업으로 꾸준히 제기된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삽교천 주변 친수 공간을 활용하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휴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과 21년도 균특 예산안 심의를 통해 총 사업비 6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비롯하여 202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예산 서북구 지역에 주민 수요 및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생활체육시설과 휴식 공간을 삽교천 내 고수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차년도에 지금 용역을 내보낸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룰을 정한다고 하면 인건비 룰을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각 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여러 기관에 있어서는 그 기관에 있는 그 지침을 따라가는 것이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래서 중앙부처부터 나름대로 규정과 지침을 가지고 지금 지급을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틀린 부분이 있는데 기획담당관에서 조정을 한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같이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래서 용역 안에 담아져야 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같은 경우 수련관 같은 경우 재단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호봉 산정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의원 그런 것들도 어떻게 그 용역에 담아서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실무 주무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봉현 의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55% 정도 공정률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우리 예산군은 볼링장을 체육시설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용역처럼 볼링을 치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 그 문화 공간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볼링장이나 이런 것은 체육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문화공간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계획 종합계획이 좀 부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추진합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직영이나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먼저 운영하던 없어진 볼링장보다는 타 지역이라든지 저희가 다른 데 위탁 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봉현 의원 60억 원이 투입이 됐고, 저도 생활체육을 하는 동호인 중에 한 명으로써 보면 우리 군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렵게 어렵게 해서 사업비를 따요. 마련을 해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마련을 해서 설계대로 체육시설을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전에 이 볼링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공정률이 55%라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봉현 의원 이것이 볼링 동호인이라든가 군민들이 편하게 즐기고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링장을 지어주는 거면 그 볼링 동호인들이나 체육인들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문제점은 관에서는 설계 도면대로만 해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볼링장 지어줬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다른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또 궁도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설계 시작부터 참여를 못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설계 과정은 제가 지켜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공 과정에서는 예산에 볼링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내포에서도 운영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세 분이 지금 시공 단계부터 같이 고민하고 편의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 부분은 저희가 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재라든지 앞으로 운영에 따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운영해 본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잘 압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래서 같이 확인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의원 그러면 그 시공을 하기 전에 어떤 우리 관에서는 그 수탁자가 누가 그 시설을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시공을 하기 전에 운영하는 운영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변경을 해서라도 만들어주셔야지. 일단 시공을 해놓고 운영자한테는 이렇게 시공을 해서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봤을 때는 이 볼링이라는 것은 물에도 민감하고, 예를 들어서 레인에 먼지라든가 모래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볼링공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위탁 받은 사람이 여기는 진짜 먼지나 모래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바꿔주실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형편상 저희가 시설을 하고 그 후에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직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공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볼링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데 시설이라든지 또 편의시설, 볼링장 시설과 이런 부분을 같이 참여하게 해서 저희가 설계상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거기는 여러 가지 볼링공이나 볼링용품을 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샵에서.
○김봉현 의원 샵에서는 볼링공을 지공을 한다고 해서 손가락 들어가는 부분을 전문가들이 해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위탁을 해주는 사람한테 바깥에 프로샵 사무실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것은 조그마한 기계 하나 갖다놓고 따로 창고식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진짜 다른 샵에 갔을 때에는 주인이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또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 사무실을,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볼링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인원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봉현 의원 300~400명 정도가 돼요. 예산볼링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는 클럽이 8개가 있고, 우리 볼링장이 없어지면서 탈퇴한 클럽이 4개가 있어서 한 12개 클럽에 300~4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어요. 그래도 그 클럽 회장이라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아까 용역감독관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프로샵이라든가 안에 쓸 수 있는 공간을 나중에 이것을 다 지어놓고 나서 이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벽을 터서 더 넓은 여유 공간을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이 시공 들어가기 전에 나와 있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독관도 있지만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시설, 지금 어차피 골조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그리고 나중에라도 어떤 방식으로 수탁자가 선정이 되든 단체나 무슨 협회가 선정이 되든 간에 우리 군에서는 조금 투명한 방식으로 나중에 잡음이 없도록 사전에 선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투명하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바깥에서 많은 잡음이 들리는 것 아시잖아요?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김봉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먼저, 청소년정책을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중에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운영하는 데 모니터링과 청소년 주도의 문화공연, 활동공연 같은 것을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활동이 적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그래서 금년에도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카메라라든지 조명, 방송장비하고 스튜디오, 이런 것을 청소년수련원 3층에 시설을 해서 비대면 온라인프로그램 강의하고 제작하고 영상 촬영이나 편집,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의원 그것이 저희가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충남도지사께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그것이 또 다시 안 되고, 다시 또 용역을 내보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의회에서 이해를 하기에는 예산 승인을 해서 사업 추진 전까지 갔다가 사업이 다시 가서 용역을 다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의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저희가 하는 실제적 사무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 해당 지역에 오는 도 기관인데 이것이 유치되는 과정에서 자꾸 일반적으로 통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기간이 21부터 24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3,200㎡ 부지에 한 96억 원 규모로 해서 지상 3층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다가 2019년 2월에 공공기관 주요업무 보고회 시에 청소년진흥원장의 위치 변경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2019년 3월에 충남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 이용 주체인 청소년들하고 예산, 홍성지역에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버스 노선 증차 운영이라든지 이런 협약 체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본회의에 제출해달라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진흥원 이전 건립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저희 군에서도 제출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다시 충남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3층에서 5층으로 하고 위치도 이지더원 아파트 1차 지역 옆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은 규모를 더 키우고 위치를 옮기다보니까 경제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을 용역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면 그 지역에 시설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염려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경제성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삽교역 같이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 하는데 그것이 원래 있던 지역에 있는 광역의원님들은 이것이 내포에 주거단지의 입지라든지 주민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곳에 새로 신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일부 도의 의견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그냥 심려치 않아도 되는 범주인지,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것은 위치적으로 그쪽보다는 이쪽이 아무래도 청소년 관련된 것이고, 또 예산지역이 아시다시피 주거지역이잖아요? 내포 3단계 지역에, 그래서 그쪽에 주민 중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향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지금 저소득층...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의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육시설 있죠?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군에 체육시설을 성인 이상이나 체육인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의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소음 때문에 조용히 뒤꿈치 들고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놀이터 같은 데 나와서 놀면 공놀이 하면 바깥에서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생기고, 충분하게 놀 만한 체육시설이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의원 그래서 현재 체육시설은 두 군데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최고로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자전거 아니면 자동차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스스로 걸어가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실을 생각해서 주변 학교와 교육청과 합의하시고, 그 다음에 빈집 같은 데가 많고 이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조그마하게 많이 만들어놓죠? 그런데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에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 가지면 조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 같은 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도 있을까 싶어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영유아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파트단지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가 풋살장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은 1년에 한 3,6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무한천이 한 2,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시내 중심가에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어려운 군민이나 청소년들의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시설 규모도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놀이터 식으로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는 부지 확보나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시설 기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같이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의원 그 부분을 제가 수시로 많이 가지만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못보고 잘 못 봐요. 성인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 청소년, 아동, 성인들까지 이용은 가능해요. 그러나 본 의원이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금오초등학교 뒤쪽에 족구장 있죠? 우방아파트 쪽인가?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있습니다.
○김태금 의원 그 부분에 족구장 같은 경우도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크기의 공간이라도 있으면 적합하다고 봐요. 풋살경기장이 크기의 기준이 있다면 그 정도 가지고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도 있는 것이고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인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대별로 성인들하고 청소년들이 시간을 조절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임애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답변 자료에 의해서 우리 예산군에 최근 2년간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남자 퍼센트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거의 48대 5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보호라고 하면 쉼터를 얘기하시는 거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답변 자료에 의해서 우리 예산군에 최근 2년간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남자 퍼센트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거의 48대 5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보호라고 하면 쉼터를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홍성, 공주, 천안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홍성 쪽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 그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살시도, 가출 긴급출동 사례가 2019년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도에 5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자살,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청소년도 적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금지한 기간도 많이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임애민 의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는 학업 복귀에서는 2019년보다 65명인가가 2020년도에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61명이 학업 복귀랑 사회진입이 됐는데, 2020년도는 많은 데도 불구하고 33명이 성과를 거두셨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아무래도 저희가 모이는 것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애민 의원 사회진입 같은 데는 30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1월 현재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진입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요. 그 성향까지는 제가 깊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임애민 의원 학업 복귀를 못하고 검정고시 합격률이 19년, 20년도에 큰 소기의 달성을 하셨는데, 검정고시 부분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대비하셨나?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온라인수업을 하고요. 또 코로나가 심하지 않을 때는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임애민 의원 예. 하여튼 이렇게 학교 밖에서 적응을 못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진학이 잘 되도록 학교를 안 가도 적응을 못해서 못가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검정고시 대비에 대한 철저한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짊어질 백년대계를 탈선으로 인해서 한번 발을 잘못 딛거나 하면 영원히 또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것이 간혹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라든가 또 우리 행정 협력 체계를 구축하셔서 행정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기 위치에서 잘 성장하고 건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하여튼 긴밀히 협조해서 건강한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임애민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아까 현황 보고를 상세하게 잘하셔서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천혜의 조건을 가진 무한천과 삽교천, 우리 무한천의 체육시설은 정말 전국에서 수준급입니다. 수준급. 아주 잘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칭찬 드리고, 우리 과장님 지난번 수해 때 많이 손실이 됐죠? 우리 무한천 바닥이라든지.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아까 현황 보고를 상세하게 잘하셔서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천혜의 조건을 가진 무한천과 삽교천, 우리 무한천의 체육시설은 정말 전국에서 수준급입니다. 수준급. 아주 잘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칭찬 드리고, 우리 과장님 지난번 수해 때 많이 손실이 됐죠? 우리 무한천 바닥이라든지.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지금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신 대로 인조잔디 일부 파손된 부분 수선할 수 있는 부분은 수선을 완료했고요. 또 거기 일부 풋살구장 그것은 사실 복구를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철거 발주를 해서 천연잔디로 계획하고, 나머지 울타리 부분은 과거에 그동안 시설을 한 것이 금번 수해로 인해서 기둥 같은 것이 많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나름대로 수리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좋아합니다.
○전용구 의원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많이 좋아하시겠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 통계가 나온 것을 보니까 52.2%가 나왔어요. 남녀가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는 분들이 52.2%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전용구 의원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 42.9%가 나오고, 여가선용이 18.2%, 체중조절이 17.9%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퍼센트를 보니까 20대가 약 34%밖에 안 되고, 40대, 50대가 50% 이상이 됩니다. 70대까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엘리트체육에서 사람들이 건강 위주로 이런 생활체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전용구 의원 그리고 삽교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얘기를 했는데 봉산체육관과 삽교체육관에 CCTV 도난방지용, 사고방지 이런 동태를 살피기 위한 CCTV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전용구 의원 그런 것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도난사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밖에다가 신발장을 놓으니까 집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설치해놓으니까 도난 방지가 돼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운동에 맞는 음악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의원 예, 지시를 잘해야 됩니다. 항상 들어오는 사람들 이동, 그런 것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고 위생관리, 음수대 및 화장실 이런 데 청소를 깔끔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예, 생활체육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충의대교 친수공간에 대한 체육공원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천혜의 조건을 가진 국가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체육공원을 여기에다 마련해서 내포권, 또 내포에는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전용구 의원 봉산, 삽교, 덕산 이런 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서부권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놔야 되겠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다 서 있죠? 65억 원 정도 서 있는데 이거 지금 공사가 12월 30일 날 끝납니다. 올해,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삽교천 공사하는 게 끝나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 하천 관계는 안전관리과에서 인수를 받고요. 저희 체육시설은 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래서 저희도 물론 수련관 쪽에 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운동시설이 수련관 옆쪽에 있긴 있습니다. 공터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성인들이 사용하는 이 정도의 규모를 갖자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용률이나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의원 우리 예산 군내 심지어 시내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청소년수련관 쪽을 이용하는 학생,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된 거나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이런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의원 초, 중학교 심지어는 유치원 아이들도 7살 정도 학교 입학하기 전 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아동들은 지금 스스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벌써 참여운영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지금 소외된 우리 아동 청소년들 시내권에 많이 있고, 공동체에 많이 살고 있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체육 시설을 하나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 예산 군수님이나 공직자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이 있어도 그 아이들은 의원님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분들한테 건의하는 것도 못해요. 표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계속 인구증가 시책, 저출산 굉장히 큰 사업을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예산에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키우기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체육과 쪽에서는 과장님께서 좋은 시설 같은 것을 발굴하고, 이렇게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시내권 이 아이들은 대중교통은 많이 이용하면서 걸어서, 그러면 아마 시내권에 공간이 있는 부분에 해놓으면 굉장히 많이 즐거워 할 거예요.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썰매장 같은 경우 물놀이장 이것도 아이들 연령층이 제한돼 있잖아요. 이것은 아동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로 한번 노력 좀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각도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문제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계가 굉장히 침체된 그런 상황입니다만, 모든 시설이나 사업이라는 것은 침체나 불황기에 시설 투자를 해서 활성화됐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옛날에 구 충남방적 이종성 회장께서는 매번 불황기에 투자를 해서 충남방적을 대기업으로 키웠던 그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계도 주차장 문제가 종전에 보면 공설운동장과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던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가까운 곳에 시설 투자를 해서 환경이 개선된 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문제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계가 굉장히 침체된 그런 상황입니다만, 모든 시설이나 사업이라는 것은 침체나 불황기에 시설 투자를 해서 활성화됐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옛날에 구 충남방적 이종성 회장께서는 매번 불황기에 투자를 해서 충남방적을 대기업으로 키웠던 그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계도 주차장 문제가 종전에 보면 공설운동장과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던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가까운 곳에 시설 투자를 해서 환경이 개선된 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정회)
(13시48분 속개)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고 계시며, 특히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선구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관련 군비 지원 기관과 단체는 별도 없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 위탁비를 지급하는 두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농공단지 3개소, 산업단지 2개소이며, 농공단지는 금강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산업단지는 TSK워터와 두현이엔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근무 인원은 농공단지가 6명, 산업단지가 12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 직원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등의 금액은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산정된 금액으로 계산하여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매월 지출하고 있으며, 성과금은 위탁업체 본사 내부규정에 의거 매월 또는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위탁업체에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업체에서 제출한 위탁비 지급 내역을 검토 확인하는 등 인건비와 위탁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선구 의원님께서 공통질문 하신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은 경제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시설현대화 사업 46억 3,300만 원, 주차환경개선사업 2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상인대학, 창업지원, 소방시설 설치 등 시장 경영 핵심사업과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으로는 예산상설시장에 다양하고 특화된 먹거리 점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특화시장 육성사업, 옥상 방수사업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예덕학원에서 일부 점포를 매입하여 막걸리 제조와 판매를 통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삽교 시장에는 2020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곱창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옥 거주민의 손실 보상과 영업 보상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역전상설시장은 2020년 11월에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상가사용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유상 사용으로 전환하고, 상가 시설물을 정비, 상인교육, 창업지원, 문화장터공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전철 개통 대비에 따른 역전시장 수도권 방문객 유치 전략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방문객 유치 계획으로 2020년 연말까지 예산역전공공디자인 사업 5억 원으로 역전시장 상가 및 주변상가 간판 정비와 도색을 완료하고 2021년도에는 상가 통로와 복도, 옥상 방수공사 등을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상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군 시장 구역을 확대하고자 2020년 10월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온누리상품권 홍보와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 시장 주변 환경 정비 등을 통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전시장 임대 만료 대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역전시장 상가가 금년 11월에 무상 사용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2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우편 설문조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수의 매각과 무상사용 5년 연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 자산은 수의 매각이 안 되며, 무상사용 5년 연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역전시장 상가 사용자에게 시장재산 사용 신청과 허가를 통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응봉면 증곡리와 오가면 월곡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33만 8,881평이고 사업비는 1,9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민간자본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17년도 6월 2일에 처음 산업단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년 5월 24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충청남도에 접수하였고, 2020년 9월 21일 산업단지 계획이 충청남도로부터 승인 고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 소유자 및 영농 대상자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상 대상자는 총 236명이며, 현재 72명이 협의 완료하여 30.5%가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0년 12월에 지장물 조사 및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21년도 3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을 실시한 후 21년도 6월에 단지 조성 공사 착공을 하여 22년도 12월에 조성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기업유치 지방촉진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5개 기업에 438억 6,226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188억 4,977만 원이며, 도비가 123억 6,472만 원, 군비는 126억 4,777만 원입니다.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5개 기업에 50억 2,256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9개 기업에 120억 3,519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11개 기업에 268억 455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업별 세부지원 현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기업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업유치 현황은 154개 기업을 유치하여 3,25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의 신설과 증설 등 투자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7개 기업을 유치하여 597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군정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 폐업한 업체는 45개 기업으로 593명의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45개 업체의 폐업 사유를 분석해보면 사업 부진이 21개 기업, 양도 양수 및 임대기간 만료가 24개 기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입주한 기업이 더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발굴 및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을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으로는 일반업종은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고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로 신청이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하며, 집합금지업종은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한 소상공인입니다. 9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추석 전에 지급을 하였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장 접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군은 이 기간 동안 345명을 접수받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예산사랑상품권 파급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에서 4,738명을 접수받아 32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로 전년 3월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1,777명에게 100만 원을, 그 외 소상공인 2,961명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 등 201개 업소에 대하여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접수받아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재원도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랑상품권 파급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랑상품권은 1999년 12월에 최초 발행하였고, 매년 5억 원을 발행하여 공무원 급여에서 공제, 청렴 및 민원마일리지, 성실납세자 및 헌혈자 지원, 출산축하 및 전입세대 지원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국비 지원으로 할인 행사와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등 정책지원금으로 활용하여 금년에 219억 원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행사를 20억 원을 1,94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추석 명절 50억 원을 5,149명에게 실시하였고, 12월 2일부터 예산사랑카드 출시기념 10% 할인행사를 50억 원을 목표로 실시하여 현재 2,207명에게 18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할인 행사에 따른 할인보전금은 국도비 재원이 84%가 되겠습니다. 정책지원금 발행과 할인행사 결과 300여 개의 가맹점이 1,800개로 늘어났으며, 관내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맹점을 추가로 계속 모집하고 할인행사, 농민수당 등 정책지원금 발행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사랑카드가 안정화 되면 모바일상품권도 도입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 현황과 금년도 집중호우 피해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발생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 현황은 2018년도 이전에 39개의 허가 건수에 37건 설치, 2019년도에는 10건의 허가건수에서 5건 설치하였으며, 현재 총 49건으로 설치 면적은 20만 8,537㎡입니다. 또한, 금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군정질문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고 계시며, 특히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선구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관련 군비 지원 기관과 단체는 별도 없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 위탁비를 지급하는 두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농공단지 3개소, 산업단지 2개소이며, 농공단지는 금강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산업단지는 TSK워터와 두현이엔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근무 인원은 농공단지가 6명, 산업단지가 12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 직원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등의 금액은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산정된 금액으로 계산하여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매월 지출하고 있으며, 성과금은 위탁업체 본사 내부규정에 의거 매월 또는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위탁업체에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업체에서 제출한 위탁비 지급 내역을 검토 확인하는 등 인건비와 위탁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선구 의원님께서 공통질문 하신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은 경제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시설현대화 사업 46억 3,300만 원, 주차환경개선사업 2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상인대학, 창업지원, 소방시설 설치 등 시장 경영 핵심사업과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으로는 예산상설시장에 다양하고 특화된 먹거리 점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특화시장 육성사업, 옥상 방수사업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예덕학원에서 일부 점포를 매입하여 막걸리 제조와 판매를 통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삽교 시장에는 2020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곱창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옥 거주민의 손실 보상과 영업 보상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역전상설시장은 2020년 11월에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상가사용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유상 사용으로 전환하고, 상가 시설물을 정비, 상인교육, 창업지원, 문화장터공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전철 개통 대비에 따른 역전시장 수도권 방문객 유치 전략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방문객 유치 계획으로 2020년 연말까지 예산역전공공디자인 사업 5억 원으로 역전시장 상가 및 주변상가 간판 정비와 도색을 완료하고 2021년도에는 상가 통로와 복도, 옥상 방수공사 등을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상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군 시장 구역을 확대하고자 2020년 10월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온누리상품권 홍보와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 시장 주변 환경 정비 등을 통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전시장 임대 만료 대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역전시장 상가가 금년 11월에 무상 사용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2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우편 설문조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수의 매각과 무상사용 5년 연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 자산은 수의 매각이 안 되며, 무상사용 5년 연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역전시장 상가 사용자에게 시장재산 사용 신청과 허가를 통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응봉면 증곡리와 오가면 월곡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33만 8,881평이고 사업비는 1,9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민간자본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17년도 6월 2일에 처음 산업단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년 5월 24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충청남도에 접수하였고, 2020년 9월 21일 산업단지 계획이 충청남도로부터 승인 고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 소유자 및 영농 대상자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상 대상자는 총 236명이며, 현재 72명이 협의 완료하여 30.5%가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0년 12월에 지장물 조사 및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21년도 3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을 실시한 후 21년도 6월에 단지 조성 공사 착공을 하여 22년도 12월에 조성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기업유치 지방촉진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5개 기업에 438억 6,226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188억 4,977만 원이며, 도비가 123억 6,472만 원, 군비는 126억 4,777만 원입니다.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5개 기업에 50억 2,256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9개 기업에 120억 3,519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11개 기업에 268억 455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업별 세부지원 현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기업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업유치 현황은 154개 기업을 유치하여 3,25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의 신설과 증설 등 투자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7개 기업을 유치하여 597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군정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 폐업한 업체는 45개 기업으로 593명의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45개 업체의 폐업 사유를 분석해보면 사업 부진이 21개 기업, 양도 양수 및 임대기간 만료가 24개 기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입주한 기업이 더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발굴 및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을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으로는 일반업종은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고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로 신청이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하며, 집합금지업종은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한 소상공인입니다. 9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추석 전에 지급을 하였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장 접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군은 이 기간 동안 345명을 접수받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예산사랑상품권 파급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에서 4,738명을 접수받아 32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로 전년 3월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1,777명에게 100만 원을, 그 외 소상공인 2,961명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 등 201개 업소에 대하여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접수받아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재원도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랑상품권 파급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랑상품권은 1999년 12월에 최초 발행하였고, 매년 5억 원을 발행하여 공무원 급여에서 공제, 청렴 및 민원마일리지, 성실납세자 및 헌혈자 지원, 출산축하 및 전입세대 지원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국비 지원으로 할인 행사와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등 정책지원금으로 활용하여 금년에 219억 원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행사를 20억 원을 1,94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추석 명절 50억 원을 5,149명에게 실시하였고, 12월 2일부터 예산사랑카드 출시기념 10% 할인행사를 50억 원을 목표로 실시하여 현재 2,207명에게 18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할인 행사에 따른 할인보전금은 국도비 재원이 84%가 되겠습니다. 정책지원금 발행과 할인행사 결과 300여 개의 가맹점이 1,800개로 늘어났으며, 관내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맹점을 추가로 계속 모집하고 할인행사, 농민수당 등 정책지원금 발행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사랑카드가 안정화 되면 모바일상품권도 도입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 현황과 금년도 집중호우 피해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발생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 현황은 2018년도 이전에 39개의 허가 건수에 37건 설치, 2019년도에는 10건의 허가건수에서 5건 설치하였으며, 현재 총 49건으로 설치 면적은 20만 8,537㎡입니다. 또한, 금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군정질문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을 받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하시는 군정질문은 LG 헬로 TV를 통해서 녹화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요점만 간단하게 핵심을 주안점으로 하신다면 군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 깊어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슬기로운 의정 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경제과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을 받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하시는 군정질문은 LG 헬로 TV를 통해서 녹화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요점만 간단하게 핵심을 주안점으로 하신다면 군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 깊어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슬기로운 의정 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봉현 의원 김봉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우리가 계속해서 군정질문이나 행감에서도 계속 다루는 이야기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우리가 계속해서 군정질문이나 행감에서도 계속 다루는 이야기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의원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더 큰 타격이 왔다. 다른 데 대형업체나 이런 데서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앞으로 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시장 쪽으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저희들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문화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언가 특색 있는 특성화 시장을 육성을 해야 사실은 이게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예산시장은 국밥거리가 있고 또 삽교시장은 그래서 저희들이 곱창거리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시장도 저희들이 뭔가를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특색 있는 시장으로 한번 육성을 해보고자 현재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의원 그러다 보면 예산역에 내리자마자 바로 시장이 있어요. 그게 장점이거든요? 그런 시장이 아산까지 와있는데 아산 같은 경우는 그 도시민들이 볼 때 아산시장을 도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같은 경우는 시골 오일장이다, 전통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예산역에 내렸을 때 보면 아직 주변 환경이라든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도시민들이 처음 예산역에 도착해서 시장을 봤을 때 포근한 맛이 있고 그러려면 시장 앞에 있는 주교리 2구 리사무실 뒤쪽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의원 예. 그쪽을 무슨 특색 있는 그쪽을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공고를 통해서 무슨 특색 있는 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그분들이 왔을 때 시장에 보면 지금 올해 12월 달에 만기되는 2층 건물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의원 그런 데 보면 정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 선입견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교리 2구 리사무실 뒤쪽에 그쪽에는 어떻게 공모를 통해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도 그동안 시장 관련해서 공모 사업을 많이 응모를 해오고 있는데, 이 공모 사업은 사실은 경쟁이거든요. 선정이 돼야 되는데 중앙에서 평가할 때 제일 우선되는 게 상인조직이 활성화가 돼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체기금을 조금이라도 조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삽교 곱창거리 조성하려고 할 때도 거기 상인들은 굉장히 열성적이었고, 소액이나마 자기들이 조금씩 적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역전시장은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하고 한번 협의 좀 더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한번 매각 의사가 있는지 타진 좀 해보고, 일단은 공모사업에서 토지 매입비는 어차피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군비로 매수를 한 상태에서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일부는 이주 대상이 전체 21명이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현재 9명에 대해서는 이주하는 것으로 서로 얘기가 다 돼서 저희들이 지금 그 서류를 받아서 지장물이라든지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분들이 되면 우선 협의된 분들부터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당초에는 오늘 오픈 계획이었는데 조금 미뤄져서 12월 10일경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김봉현 의원 그러다 보니까 백종원 같은 경우도 지역을 사랑하다보니까 예산 사람이라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대단한 것 같은데, 여기에 같이 우리도 부합을 해서 백종원 이사장이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백종원 국밥거리도 만들었지만, 지금 막걸리로 인해서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의원 거기에 우리가 문화와 관광을 접목해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우리 경제과나 문화관광과가 같이 연계해서 한 번 온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문화 관광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같이 협의해서 한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이 당초에 산정을 할 때 건물 임대료로 해서 26억 3,600만 원으로 하고, 부지 사용료로 해서 7억 6,0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15년 5개월 쓰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26억 3,600만 원.
○경제과장 박문수 그것은 일단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1,000분의 25를 받거든요. 그동안 1,000분의 50이었다가 지난번에 조례에서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1,000분의 25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저희들하고 계약을 할 때 당시 가액이고요. 지금은 가액을 다시 산출해야 됩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재산 가액이 얼마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돼서 지원 조례들이 있잖아요? 예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군수가 지정하는 어떤 특정 사안에 있어서 감경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면 이것이 어차피 저희가 군 일반재산으로 잡혀요? 행정재산으로 잡혀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점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상가는...
○경제과장 박문수 상가는 저희 군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료에 의해서 거기에서 임대료로 받는 것이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의원 자산이 되면 이 자산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면 제가 보고 있는 조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임대료가 산정이 될 것이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의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감경도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군자산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용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셈을 더하고 빼고 하면 상가 주민들이 원하는 두 가지 사안을 문맥상으로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체감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5개년 간 무상사용을 연장해달라 이런 것인데, 사실 저희들도 연장을 못해 줄 것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법적인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강선구 의원 팀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기부채납 된 재산가액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연간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냐,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 그리고 해당 시행령, 법령에 나와 있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고, 그것에 들어가는 공통비용, 저희가 운영 비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초적인 비용이 있잖아요? 사용 비용.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의원 그런 것을 덧셈, 뺄셈을 해보면, 합산을 해보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주신 5년의 무상사용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과 비슷한 체감 결과까지는 얻지 않겠냐 라는 거죠.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장옥이 아니라요. 거기에 이주 대상이 21명.
○경제과장 박문수 장옥이 지금 거기에 보면 주거하시는 분이 6명, 창고 및 빈집이 2명, 영업 겸 주거가 1명 해서 현재 9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아닙니다. 영업 및 주거가 17명.
○경제과장 박문수 예, 17명입니다. 빈집이 4집.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그래서 전체 21명 중에서 열 분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우선 되는 대로 더 추진을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협의된 데에 대해서 먼저 철거를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자녀분들이 문의도 하고 저희를 찾아오고 하는데,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정완진 의원 일단은 이거 사업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옥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장옥에 있는 사람들의 이주대책을 먼저 대책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해라.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지금 장옥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삽교 주민들이라든가 군민들은 환영을 하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정완진 의원 특화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환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집에,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거만 하고 이주를 권유하지 그 대책이 안 서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보상해주는 것 가지고는 이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힘들어하시더라고.
○경제과장 박문수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전부 이주하시면 최종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경제과장 박문수 예, 예산도 많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해서 시장 장옥 2층에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드린다는 것도 안 맞고요. 검토는 한번 해봤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지난번에 2개 조례를,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하고 예산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구역 확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조례도 조례이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 2조 3항에 보면 확대를 희망하는 해당 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한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2분의 1 동의를 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은 안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상인들이나 상인회에서 추진을 해나가야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시장 구역을 확대할 테니까 동의해달라고 나서면 조금 무엇인가 모양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요.
○김태금 의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조례 개정 전 것을 잘못 보고 말씀을 드렸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시장 확대 범위 그것을 보면 총칙에 2장 있죠? 거기 첫줄을 보면 “특별한 경우는 지자체장이 확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 그런데 확대할 수 있는데 일단 확대의 근거가 법인데 법에서 이런 3가지 항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무엇인가 다시 저희가 세부적으로 저쪽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군유재산이죠? 상설시장 읍내 쪽에 있는 것은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상인회 회의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일일이 만나셔서 설득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 여기가 지금 유일하게 읍내는 상설시장과 전통시장이 있고 주차장까지만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국밥거리하고 국수판매 국수집, 길 하나 건너에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이용하게 돼요. 다른 데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가맹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출렁다리, 음악분수대로 인해서 관광객이 엄청 많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먹거리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전국 단위로 다 어디에 가서나 전통시장 부분에서는 가맹점 있는 곳은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잘 노력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의원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에서도 특화사업을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특화사업이라는 부분이 무슨 사업인지 계획이라도 한번 짜보신 적이 있어요? 종류, 업종이나.
○경제과장 박문수 어떤 특색 있는 시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장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것이 로컬푸드 이런 쪽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역전시장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아직 특별한 아이템을 아직 발굴을 못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의원 일단은 문화관광과에도 제안한 것이 역전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쉼터 같은 것, 정자를 이렇게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우리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화사업 중에 로컬 판매장이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의원 예산역에서 바로 내리면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예당저수지라든가 특별한 음식 있죠? 어죽, 삽교는 곱창, 수덕사 산채정식, 이런 부분이 있고 읍내 쪽에는 국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역전전통시장 부근에 인접한 곳에는 향토음식 먹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특화사업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아까 김봉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교리2구 회관 부근 있죠? 많은 평수는 아니지만, 군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일부 뒷골목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의원 광보판매장 있죠? 거기 마트 나가는 골목까지,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플랫폼에서 봐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을 노력하셔서 그 부분에다가 특화사업으로 로컬판매장, 또 먹거리 향토음식, 먹거리 조성을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과장님께서 주변에 역전전통시장 간판과 모든 것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말끔하게 하는 것은 우선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우선적으로 신경 쓰시지 말고,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서 수도권 전철이 22년 예정인데 미뤄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공모 사업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잘 받아 봤습니다.
경제과가 활발해야 우리 지역경제도 활발할 텐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236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30.5%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경제과가 활발해야 우리 지역경제도 활발할 텐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236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30.5%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50% 이상만 되면 PF실행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자금이 나가다보면 협의는 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협의는 사전협의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실은 12월에 지장물 조사 및 보상 계획을 공고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3월에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보상을 하는데 PF실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실제로 감정가가 나왔을 경우에 지금 협의가보다 감정가가 높으면 그 감정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래도 어쨌든 30.5%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사실 조금 터무니없게 비싼 가격에 사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쪽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반대를 심하게 하고 계십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본사 이전할 때는 도비, 군비 해서 10%를 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입지는 40%.
○경제과장 박문수 설비는 14%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그것은 고용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보조금이요?
○경제과장 박문수 수도권 이전은 국비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 신규 고용도 국비가 해당이 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런데 이것이 설비에 따른 보조금을 줄 때 고용이 몇 명이냐, 몇 프로냐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대략 저희들이 설비는 14%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의원 19년도에는 22억 800만 원이 나갔고, 2020년도는 아직 연말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93억 9,100만 원이 나갔어요. 3년 동안 1,000% 가깝게 올랐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사실은 재원 확충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기업 유치도 좋지만, 너무 군 재정에 부담이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순수 군비가 아니라 일단 저희가 우량기업을 유치하면서 국비나 도비가 따라붙는 것에 따른 매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매칭 비율에 맞춰서 안 줄 수도 없고,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열심히 감당을,
○경제과장 박문수 사실은 군비 부담이 상당히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여튼 그만큼 기업 유치가 되다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박응수 의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겠지만, 지금 당장 현재 우리 지방자치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면 재원을 확충할 방안이 있으면 괜찮은데 확충 방안이 전혀 없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무엇인가, 모든 지방자치가 여기에 혈안이 돼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사실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사실 타 시군에서 보면 행복한 고민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홍성이라든지 보령은 산업단지 조성해놓고 분양이 10%도 안 돼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조성된 산업용지가 분양이 100% 완료가 됐거든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우량기업을 선별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재원이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봐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면서 예당 산단 같은 경우 지금 몇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죠? 예당 산단이 몇 개 기업이나 입주했어요? 몇 년도에 우리가 입주 시작했죠?
○경제과장 박문수 2014년도에 준공돼서 현재 45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의원 그런데 예당 산단에서 벌써 지금 45개 기업이 입주해서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6개 기업이 폐업하거나 이전을 했죠? 그리고 또 임대기업이 있었죠? 임대기업이 있죠? 산단에.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사실은 여기 자료 드린 것은 폐업을 했는데 폐업을 해서 나가면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거든요. 다시 임대를 해서,
○박응수 의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한 20% 가까이 실질적으로 산단에 입주했다가 한 5, 6년 사이에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입주기업을 선별할 때 문제성이 있었다.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경제 흐름이 최근 같은 경우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자꾸 패턴이 바뀌거든요. 저희가 신소재를 조성해놓고 애먹은 것이 주물산업이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지금은 완전히 사양산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종 코드도 다 변경한 것처럼 일단은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순간적인 유행이나 패턴에 따라서 급하게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응수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된 산단도 아니고 우리가 산단을 만들어서 기업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20% 정도가 폐업을 했다면 문제성이 있다. 앞으로 산단을 만들어놓고 기업을 유치할 때도 분명하게 무슨 저기를,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심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과 별도로 조금 더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한번 챙겨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1~2년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나중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수 부의장님 질문 내용 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부의장님 질문 내용 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 예산군에 현재 소상공인은 5,5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세부 기준은 있는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이라든지 생업 쪽 업종을 영유하는 자영업자들,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자이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이런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국가에서 9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서 추석 전에 지급한 분들을 빼고,
○경제과장 박문수 그때 못하신 분들, 연세가 드시거나 인터넷을 못하거나 이래서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군을 통해서 직접 접수를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받은 것이 345명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전체 몇 명인가는 저희들이 현황이 없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인터넷 접수를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없고, 다만 저희를 통해서 접수 받아서 그쪽 소상공인 공단에다가 보낸 것이 345명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그렇죠. 이것은 별도로 국가에서 이것만 한 것인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지난번에 긴급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도와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여건에 맞게 지역적 여건에 맞게 추진을 해나가니까요.
○이상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 전체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임애민 의원 임애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특히 보충 질의할 사항은 많지는 않고요. 작년에 재난지원금, 올해죠?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금년에 210가구를 발행하고 운영하고 계시네요?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특히 보충 질의할 사항은 많지는 않고요. 작년에 재난지원금, 올해죠?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금년에 210가구를 발행하고 운영하고 계시네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상품권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산 지역화폐입니다.
○임애민 의원 그러다보니까 재난지원금도 사실은 읍면을 통해서 상품권 발행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상품권 발행으로 했고, 또 개인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개인이 접수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국가에서 지급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저희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에서 지급한,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런 쪽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임애민 의원 그게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 전담 공무원들이 다 마을로 이게 나오시라고 하기가 그렇고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그 분 개인 한 분 한 분 서명을 받아서 그게 조금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임애민 의원 그러면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예산사랑상품권으로 할 사람, 또 카드로 할 사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고령화되다 보니까 카드 같은 것을 조금 쓰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글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농민수당 이것은 농정과 소관 정책지원금이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사랑카드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되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작년 말 현재는 400개 조금 안 되다가 금년도에 워낙 정책지원금이라든지 저희 할인행사를 또 크게 하다보니까 지금은 예산사랑카드 가맹점이냐고 물어봐서 예약되고 이런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애민 의원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하여튼 파급 효과가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역 경제 한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또 이런 지원금이 지원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게 늘어날 리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 또 예산군만이 아닌데 그래도 또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소상공인이 됐든 자영업자가 됐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전용구 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들어보니까 태양광이 굉장히 피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한 건도 없네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들어보니까 태양광이 굉장히 피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한 건도 없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저희는 개발행위 부서나 재난 부서 또 읍면 다 해서,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전용구 의원 또 우리 군에서는 농지에 15%가 임야로 돼 있고요. 급속도로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앞으로 이런 임야 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급경사 임야나 또 혹은 산림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임야, 도로 주변 미관상 많이 해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2019년도에는 임야에 설치한 것이 10건이고, 18년까지 39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산지에다가 태양광을 하는 게 자꾸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그 가중치를 주는 것을 1.0에서 0.7%로 이번에 인하를 또 했어요. 하고 20년 이후에는 원상복구를 해라. 그리고 그동안에는 태양광 설치를 하면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줬는데 지목 변경을 또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앞으로도 이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여튼 부서 간에 적극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그래요. 집중 검토 잘 해서 잘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정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삽교시장 곱창타운에 어렵게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아닙니다. 21명 중에서 10명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전용구 의원 앞으로 이 사람들 불만이 처음에 약속과 다르다 이거예요. 처음에 약속과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거주자 상인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이해가 가고 충분히 대화를 나눈 다음에 해결을 해서 해줘야죠. 그냥 처음에 얘기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실행이 안 되니까 상인들이 반발한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전용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의원 이러다 보니까 남성들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명의 변경해서 지금 대표로 만들었다는 것이 있는데, 남성 대표로 해서 있다가 여성 기업으로 간 것 있죠? 이런 부분이 지금 늘어난 게 몇 명 정도 돼요?
○경제과장 박문수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조그만 관급하는 그런 업체를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자동차 부품 산업이나 이런 데는 대표자 변경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자 변경해서 공장등록 변경 가져오면 이것은 사유가 뭐냐 꼭 확인해보고 하는데, 특히 요즘에 관급과 관련해서 하도 말썽이 많아서 저도 그런 부분 많이 챙겨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금년도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의원 항간에 들리는 게 간간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요. 왜 그러냐면 여성들이 하다가 또 여성이 조금 저기한 부분을 그 부분을 또 해서 남자분이 있던 사업도 여자분으로 돌아가고,
○경제과장 박문수 보통 배우자로 많이 변경하시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근래에는 없습니다. 한번 더 그것은 저희가 각별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게 지폐로 지류로 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 실제로 가게를 하시는 분 가맹점 하시는 분들이 가족 동원에서 그것을 사다가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조기에 소진된 면도 있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카드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것은 다 없어졌어요. 그 부작용은, 그런데 그만큼 또 소진률은 조금 저조합니다. 현재 저희가 50억 원 중에서 현재 18억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도액을 1인당 100만 원으로 했던 것을 추가로 해서 100만 원씩을 더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변경해서 연말까지 연말 행사 겸해서 추진해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의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회사들도 아니고, 조일이라는 회사 하나는 상당히 크고 저기한데, 나머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어느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과장 박문수 이게 서로 연접해 있으면 어떤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로 해서 뭔가 좀 할 수가 있는데, 또 조금씩 조금씩 다 분산돼 있거든요. 기업이 많기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조일 같은 경우도 또 조금 더 증설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엊그제 협의도 들어왔거든요. 이거 너무 거기에서 계속 달아내기만 하느냐고 걱정도 약간 했는데, 한번 저희들이 챙겨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1차, 2차로 나눠서 주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1차를 70% 주고, 완료됐을 때 30%.
○경제과장 박문수 아닙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요즘 들어서 보면 우리 예산군 행정 대민 업무가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인근 시군에서 일하기 싫으면 예산군으로 가라 하는 이런 악담까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해서 또 이용붕 부군수님, 또 김승영 국장님, 신경호 국장님을 비롯해 각 실과장님과 공직자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히 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고요. 오늘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군정질문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요즘 들어서 보면 우리 예산군 행정 대민 업무가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인근 시군에서 일하기 싫으면 예산군으로 가라 하는 이런 악담까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해서 또 이용붕 부군수님, 또 김승영 국장님, 신경호 국장님을 비롯해 각 실과장님과 공직자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히 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고요. 오늘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군정질문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07분 속개)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과 보완 대책 유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덕산면 사천리와 상가리 일원에 덕산도립공원에 환경친화적 탐방로 정비와 가족과 함께 걷기 편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계곡부 수계에 물을 공급하여 자연의 물소리와 함께 탐방로에 활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이며, 총 사업비는 171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1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8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9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공정률은 62%이며, 수덕폭포, 용수궁, 중간가압펌프실, 탐방데크 등을 설치 중에 있으며, 계획된 공정에 맞추어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계곡부에 시간당 100t의 수온을 공급함에 있어 갈수기에 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덕저수지와 사방댐을 준설하여 물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활동비를 지원받는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회원이 30명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은 3개소이며, 근무 인원은 맑은누리센터 53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7명, 분뇨처리시설은 8명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을 위탁 받은 업체는 내포이엔씨이며, 근무인원은 6명입니다.
다음으로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매월 위탁비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금은 위탁업체 내부 규정에 의거 매월 또는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현황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위탁 업체에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업체에서 제출한 인건비 지급 내역을 매 분기마다 면밀히 검토하여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환경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저감 대책과 분리수거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저감 대책과 분리수거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종량제 제도가 9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지도 단속 등을 실시하였고, 배출 환경 조성을 위해 크린하우스 설치, 분리수거함 보급,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를 설치하였으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쓰레기 투기자 및 소각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쓰레기종량제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과 택배가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여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개선책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배출 장소에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로 안내문과 경고장을 제작 부착하고, 불법투기 예방 현수막을 게시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와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언론과 각종 회의 시에 분리 배출과 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적극 홍보하는 등 올바른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쓰레기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전기 수소차 공급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19년까지 1,034대 12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684대에 8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주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7년부터 19년까지 189대에 35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전기승용차 55대 8억 원, 전기화물차 43대 11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자동차 공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 2년 이상 거주하며,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주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19년까지 21대에 6억 825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4대에 4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 규모는 LNG 열병합발전 495㎿와 수소연료전지 60㎿이며, 위치는 삽교읍 목리 1257번지 일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18년 9월 3일에 내포열병합발전시설의 청정연료 전환을 선포하였으며, 19년 2월 7일에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변경 허가 승인을, 20년 2월 28일에는 청정연료 전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년 7월 30일에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 건축 변경 허가와, 20년 9월 29일에는 공사계획인가 변경 인가 승인을 받았으며, 20년 10월에 환경부에 통합환경 허가 신청을 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에 방치된 폐농약, 폐농약병, 읍면별 수거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농약과 봉지 수거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받은 수거 업체를 통하여 2019년에 36t, 2020년 10월까지 44t을 수거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농약병은 ㎏당 1,600원, 폐농약 봉지는 ㎏당 3,6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농약병은 없으나, 쓰고 남은 농약이 방치되거나 버려지면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농약 안전사고와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지역 농협과 예산 능금농협에 폐농약 수거함 17개소를 설치하였고, 7월에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여 약 2t의 폐농약을 수거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잔류 폐농약 수거 처리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농가에 폐기 또는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쓰레기 처리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낚시꾼 등 방문객이 버린 쓰레기는 내수면어업계에서 수거, 광시면 월송리로 집하하여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선별하고 있으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고, 재활용품은 별도로 배출하면 청소 차량으로 맑은누리센터로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수면 쓰레기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군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다량의 수해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과다한 수거 처리 비용으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마 시에 상류에서 쓰레기가 저수지로 유입되면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에서 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 및 내수면어업계와 긴밀한 협조로 예당저수지 쓰레기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0개소로 읍면에서 43개소를, 과·사업소에서 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는 읍면은 43개소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력 10여 명을 배치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7개소는 과·사업소 자체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예산상설시장 화장실 외 17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와 세광아파트, 공원, 화장실 외 14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 조성과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과 보완 대책 유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덕산면 사천리와 상가리 일원에 덕산도립공원에 환경친화적 탐방로 정비와 가족과 함께 걷기 편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계곡부 수계에 물을 공급하여 자연의 물소리와 함께 탐방로에 활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이며, 총 사업비는 171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1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8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9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공정률은 62%이며, 수덕폭포, 용수궁, 중간가압펌프실, 탐방데크 등을 설치 중에 있으며, 계획된 공정에 맞추어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계곡부에 시간당 100t의 수온을 공급함에 있어 갈수기에 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덕저수지와 사방댐을 준설하여 물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활동비를 지원받는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회원이 30명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은 3개소이며, 근무 인원은 맑은누리센터 53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7명, 분뇨처리시설은 8명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을 위탁 받은 업체는 내포이엔씨이며, 근무인원은 6명입니다.
다음으로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매월 위탁비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금은 위탁업체 내부 규정에 의거 매월 또는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현황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위탁 업체에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업체에서 제출한 인건비 지급 내역을 매 분기마다 면밀히 검토하여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환경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저감 대책과 분리수거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저감 대책과 분리수거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종량제 제도가 9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지도 단속 등을 실시하였고, 배출 환경 조성을 위해 크린하우스 설치, 분리수거함 보급,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를 설치하였으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쓰레기 투기자 및 소각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쓰레기종량제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과 택배가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여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개선책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배출 장소에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로 안내문과 경고장을 제작 부착하고, 불법투기 예방 현수막을 게시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와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언론과 각종 회의 시에 분리 배출과 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적극 홍보하는 등 올바른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쓰레기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전기 수소차 공급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19년까지 1,034대 12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684대에 8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주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7년부터 19년까지 189대에 35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전기승용차 55대 8억 원, 전기화물차 43대 11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자동차 공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 2년 이상 거주하며,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주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19년까지 21대에 6억 825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4대에 4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 규모는 LNG 열병합발전 495㎿와 수소연료전지 60㎿이며, 위치는 삽교읍 목리 1257번지 일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18년 9월 3일에 내포열병합발전시설의 청정연료 전환을 선포하였으며, 19년 2월 7일에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변경 허가 승인을, 20년 2월 28일에는 청정연료 전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년 7월 30일에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 건축 변경 허가와, 20년 9월 29일에는 공사계획인가 변경 인가 승인을 받았으며, 20년 10월에 환경부에 통합환경 허가 신청을 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에 방치된 폐농약, 폐농약병, 읍면별 수거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농약과 봉지 수거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받은 수거 업체를 통하여 2019년에 36t, 2020년 10월까지 44t을 수거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농약병은 ㎏당 1,600원, 폐농약 봉지는 ㎏당 3,6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농약병은 없으나, 쓰고 남은 농약이 방치되거나 버려지면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농약 안전사고와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지역 농협과 예산 능금농협에 폐농약 수거함 17개소를 설치하였고, 7월에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여 약 2t의 폐농약을 수거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잔류 폐농약 수거 처리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농가에 폐기 또는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쓰레기 처리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낚시꾼 등 방문객이 버린 쓰레기는 내수면어업계에서 수거, 광시면 월송리로 집하하여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선별하고 있으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고, 재활용품은 별도로 배출하면 청소 차량으로 맑은누리센터로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수면 쓰레기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군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다량의 수해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과다한 수거 처리 비용으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마 시에 상류에서 쓰레기가 저수지로 유입되면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에서 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 및 내수면어업계와 긴밀한 협조로 예당저수지 쓰레기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0개소로 읍면에서 43개소를, 과·사업소에서 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는 읍면은 43개소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력 10여 명을 배치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7개소는 과·사업소 자체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예산상설시장 화장실 외 17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와 세광아파트, 공원, 화장실 외 14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 조성과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생태복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산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산책로도 조성을 해주고, 또 아까 말씀대로 물을 공급해서 물소리와 함께 탐방로의 활기를 부여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도록,
○환경과장 이장연 예, 취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연결되는 부분이 요금을 내고 수덕사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도 연결이 되고 요금소 바로 전에도 산책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정완진 의원 아니지, 지금 폭포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노선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차장에서 내려가서 가야 되는 것인데 저수지에 데크길이라든가 돌아서 들어가려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수덕사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하고는, 수덕사 대웅전이라든가 망궁터 올라가는 길하고는 지금 산책로는 다른 노선이라고요. 이것이,
○환경과장 이장연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정완진 의원 그러면 여기는 입장료를 못 받는 거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는 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산길로 중간에 내려오면 입장료를 어떻게 받느냐는 얘기지. 수덕사에서 이것을 인정할까요?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환경과장 이장연 산책로로 올라가면 수덕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요금을 내고 수덕사 경내로 들어갔을 때는 연결이 안 됩니다. 요금소 전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책로를 갔다가 수덕사를 다시 구경할 때는 내려와서 요금소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그러니까 두 곳을 다 들를 때는 별도로 내려와서,
○정완진 의원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산책로가 개통을 하기 전에도 일반 등산객들은 거기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내려올 때 그냥 정상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누가 입장료 줘라, 티켓을 보여줘라 이런 것도 없어요. 들어갈 때 티켓을 주고 내려올 때 다시 검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고,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예산군에서 170억 원을 들여서 국비, 도비, 군비 다 해서 17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관리 주체를 어디에서 할 거예요? 수덕사에서 관리할 거예요? 예산군에서 할 거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관리는 도와 협의해서 준공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도와 협의해서,
○정완진 의원 아니지, 사업 시작 전에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사업을 다 해놓고 나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수덕사에서 우리가 관리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죄송한데 그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기왕에 도립공원 관리를 도에서 하니까 도와 협의해서,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1년차에 인력 1명 포함해서 한 1억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2~3년차 가면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요.
○정완진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도에서 이것을 부담해주겠냐는 얘기지. 수덕사에서 이것을 부담하겠느냐는 것이지. 그러면 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왜 하죠? 군에서 일반 사찰 도립공원에다가 170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해주고 관리까지 예산군에서 직원까지 근무시켜가면서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하는 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얘기야. 시설을 해놓고 유지관리를 수덕사에서 승계를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여기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에서 박스를 만들어놓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덕사에서 입장료를 달라고 하지, 예산군에서 가질까요? 이것을, 이것이 애매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와 군과 수덕사가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이미 합의가 되어야 돼요. 다 완성을 해놓고 도는 나 몰라라 할 테고 수덕사도 나 몰라라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폭포가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그런데 단지 폭포가 인공석으로 했다가 자연석으로 바뀐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정완진 의원 과장님이 먼저도 모터로 해서 1㎞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100m인가? 과장님이 폭포에서 100m까지는 하천정비를 한 상태에서 물을 펌핑했던 것이고, 그 위에 향응각이라든가 그 위에서는 자연상태 계곡에다 물을 펌핑하는 것이라 그 정도 회수율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회수율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재검토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이것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저수지가,
○환경과장 이장연 뭐요?
○환경과장 이장연 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군에서 관리합니다. 예산군에서,
○환경과장 이장연 예, 소류지라서.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정완진 의원 농업용수라 이것이 몇 프로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죠? 농업용수는 가뭄을 대비해서, 그러면 7,000t 가지고 1시간에 100t씩을 품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양이,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고 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농업용수니까 농업용수를 확보해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뭄에 벼가 다 타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철저하게 다시 재검토를 하고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물을 향응각까지 2.4㎞ 펌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폭포 위에까지 조금만 100~200m만 해서 전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도 지금 171억 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향후에 지하수라든가 모든 것이 저쪽 저수지까지 사용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여기에 추가 비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정완진 의원 물이 부족해서 용수를 어디에서 끌어와야 된다든가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의회에서는 어떤 심사를 하든지 철저하게 반대를 할 것이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앞으로 유지관리를 누가 할 것이라든가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정완진 의원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잘 좀 그렇게 해서 다시, 이것은 잘 되자고 하는 얘기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수원 관계나 유지 관리 관계는 다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지금 관장하고 있는 법정기관에 보면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법정운영경비가 차이가 나요. 예산군과 타 지자체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나는 이유와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계획과 조치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나중에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의장 이승구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인력이요?
○환경과장 이장연 차량이 6대라 운전원이 6명.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태금 의원 3명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저녁 같은 때 돌아다니다보면 또 공직자 분이 퇴근도 못하시고 특근이죠? 야근에 이렇게 단속도 다니시고, 그 부분에서 또 불법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맑은누리관 같은 경우에 감시원들이 단속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고발하고 신고하는 것은 되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의원 전화로 청소계 쪽으로 연락을 해주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생활쓰레기는 어느 장소이건 누구 하나가 버리면 거기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게 앞에서도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라기보다 제재를 해서 말끔해졌어요. 거기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공직자 분들이 밤에 야근도 해야 되고, 단속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CCTV라든가 쓰레기불법단속, 그 다음에 지금 CCTV감시단, 여러 가지로 단속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도 2년 전에도 20만 원짜리로 했을 때는 반짝 깨끗해졌는데, 그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또 하루 이틀 안 버렸다가 또,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저도 생각해봤는데 CCTV를 설치해도 항상 그렇고, 그래서 예산읍 청소팀에 지금 단속감시차량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 차량을 예산읍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카메라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금 의원 소형차로 전기차로 이동카메라 아니면, 블랙박스, 이런 것으로 해서 퇴근 후에 밤에 야근을 하시면서 단속보다는 진짜 불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내놓는 곳에 이동으로 해서 어느 날은 이 동네, 어느 날은 이쪽에,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센터?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제가 알기로는 선별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26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소각물 이런 데 말고 선별하는 데 근무하는 직원.
○김태금 의원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연차 휴가 있죠? 이런 부분이 보통 세네 명 정도가 간다고 하면 자기 자리에서 분리를 하다가 그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또 분리를 못하고 나가서 모아지는 것이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래서 선별장에 인력이 한두 명 정도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한번 인력을 더 보강해주는 것으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의원 예, 본 의원이 알아보기도 하고 또 가보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분리해서 나가는 것 외에도 쌓이는 게 1년이면 두세 번, 이런 식으로 그냥 나가면서 부셔놓고 하는데 그것이 1t에 한 30만 원?
○환경과장 이장연 처리하는 데에, 예. 맞습니다.
○김태금 의원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도 10월이라든가 여름에 한 800t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더 많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인력을 증원해서 나가는 비용보다는 적게 들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렇죠. 처리비 대비 인력을 보강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선별하면 설비가 덜 들어가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아까 경유차 지원 현황에서 5등급 자동차 기준이라고 했는데 5등급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일반 주민들이 물어보면 5등급 기준이 검사소 가기 전에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까 경유차 지원 현황에서 5등급 자동차 기준이라고 했는데 5등급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일반 주민들이 물어보면 5등급 기준이 검사소 가기 전에 아무도 모르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제작될 때, 차를 생산할 때 이미 등급이 표시가 돼서 그렇게 출고가 됩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의원 그러면 검사소 가서 5등급을 떼어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조기폐차 하는 게 배출가스나 뭐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한번 해서 기준을 마련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면에서 이장님 회의할 때 물어보니까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등급 기준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검사소에 가서 불합격을 받아야 그것이 5등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도 5등급 기준이 어디인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5등급은 원래 출고될 때 5등급으로,
○환경과장 이장연 그것은 제작될 때 표시가 돼서 나오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록증에라도 표시가 되면 좋은데 거기도 표시가 안 된다고 하네요.
○환경과장 이장연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골 분들은 사이트 가입할 줄도 모르고,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수소차 차량가격은 한 6,000~7,000만 원 되지 않나, 7,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충전소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충전소가 도내에도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북 내포에 하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군에 충전소를 하려고,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충전소도 없는데 전기차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충전소부터 해놓고 해야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전기차를 하지, 충전소가 없으면 천안까지 가서 충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충전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형연료로 해서 연료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다보니까 기간은 늘어나다보니까 이동식보일러를 9대 설치해서 임시적으로 열을 공급하는데, 이것이 아마 계약기간이 끝나가나 봐요. 임대기간이, 그래서 금년 12월 말 이전에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보일러를 다시 설치해서 열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겨울이라 지금은 열을 공급 안 하면 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요.
○강선구 의원 노후차량 하는 것은 읍면사무소에서 같이 도와주면 안 돼요? 배기가스 5등급 하는 것은 인터넷 검색을 한다고 했는데 환경부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가져가면 자기 핸드폰 번호만 알면 돼요. 지금도 제가 되나, 안 되나, 바로 지금 확인해봤는데 3분이면 바로 확인되거든요. 과장님이 과에서는 일이 많으니까 어렵잖아요? 이상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읍면에다가 협조 요청해서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기 핸드폰 번호로 인증만 받으면 바로 확인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업무연찬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애민 의원 내년도에는 도비도 지원되고 하니까 1년에 2번도 적을 것 같은데, 그리고 홍보가 사실 제가 이장회의나 이런 데 갔을 때 보면 큰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이것이 정착되기까지, 폐농약이 옛날 농약부터 어르신들은 지금 창고나 어디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내년에는 도비도 지원된다고 하시니 1/4분기에 하시든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마련해주시고요. 그리고 폐농약병이 새마을 숨은 자원 모으기에서 이번에도 어디 면에 폐농약병이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그만 내놓으라고 하셨나요? 혹시.
○환경과장 이장연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물량이 차서 금년에는 수거를 못하고 모아 놓으면 내년에 수거한다고 그렇게 아마 홍보가 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공단에서 그만 반입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애민 의원 그래서 저는 지도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번에도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했는데 폐농약병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는 그만 수거를 하겠다. 그것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처리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시길래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홍보 쪽이나 내년도 1/4분기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강구해주시고, 예당저수지 쓰레기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낚시하는 분들이나 일반객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내수면 어업계에서 재활용봉투나 또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놓으시면 환경과에서 수거는 해가시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애민 의원 그런데 그것이 예전부터 쌓여져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 상수원인데도 그냥 위에다 놓고 위에다 놓고 그것이 엄청나서 그것을 내수면어업계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깨끗한 상수원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 밑에 것은 그냥 썩어서 저수지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이렇다 라고 보면 밑에서는 정화를 시켜서 우리 식수와 연결돼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어쨌든 우리 환경과에서는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을 지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지만, 농어촌공사가 됐건 내수면어업계가 됐건 같이 행정과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된다고 보면 행정명령이라도 강하게 하셔서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래야지 상수원 맑은 물을 깨끗하게 식수원으로 사용해야 할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용수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오염된 물, 썩고 밑에 가라앉아서 침수된 이런 물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것이 안 되신다고 보면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행정명령이라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당저수지 관련돼서 먼저 전임 과장이 추진하던 내용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104광구와 탄방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업무 인수인계 이후에 진척 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104광구요?
○환경과장 이장연 지금 답변해드릴까요?
○환경과장 이장연 탄방천은 원래 무한천 할 때 같이 사업을 하려고 환경부에서 현지 확인을 했는데 탄방천은 수질도 좋고 하폭이 좁아서 생태하천으로써는 부적합하다 해서 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것 말고 전임 환경과장하고 탄방천만 놓고 한 게 아니라 타이틀은 탄방천인데요. 그 외적으로 해서 지금 임애민 의원님 질의하신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 사업을 추진하던 게 있어요. 도 의회랑 같이 해서 저희 하던 게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세요. 탄방천 딱 한 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 연계돼서 저수지 전반적으로 해서 수질 개선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던 게 있어서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다른 업무 파악하시느라 놓치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 104광구도 추진하던 게 있거든요. 추진 내용을 한 번 더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 예. 전용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참 수고 많다는 것을 제가 항상 옆에서 보고 느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에 70개가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했죠?
우리 과장님 우리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참 수고 많다는 것을 제가 항상 옆에서 보고 느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에 70개가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했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4개 권역으로.
○환경과장 이장연 화장실 관리는 어떤 전문적인 게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청소만 하기 때문에 청소할 수 있는 인력 기간제를 채용해서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편의용품 비치하고 이렇게,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그렇죠. 매일.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주말에도, 주중에도 돌아가면서 아마 근무를 한 명씩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수당을 주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기준이 평일 임금의 1.5배.
○환경과장 이장연 4대 보험 다 들어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전용구 의원 그래요. 하여튼 다행이고요. 빠짐없이 지급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청소하는 인원의 근무 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그들의 근무 환경 개선 계획, 또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라면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화장실 청소하는 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청소하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옆에다 해놓고, 화장실은 쓰는 사람들이 깨끗이 써야지. 청소하는 사람이 아무리 청소를 잘하고 관리를 해도 청소하는 사람이 다녀간 다음에 바로 누가 지저분하게 사용하면 그 사람들이 청소한 게 빛이 안 나거든요. 하여튼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의원 예. 그래요. 하여튼 신경 각별히 쓰시고, 화장실 청소를 위해서 물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지원을 해 주시고, 인력 증원이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검토해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관내에 긴급하게 공중화장실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몇 곳이나 있나요? 앞으로 할 데가.
○환경과장 이장연 내년에...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일곱 군데.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전용구 의원 신축도 중요하지만 시공 문제 처음부터 공사할 때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시공은 준공, 시공은 다른 과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 과장이 하는 그런 부서도 많죠?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전용구 의원 리모델링 했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화장실이 깨끗했어요. 나도 가서 봤고 하기 전에, 그런데 깨끗하고 좋은데 리모델링을 또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혼자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데 공사 리모델링을 했어요. 했는데 화장실 용변을 보면 물이 안 내려가는 거야. 먼저는 콸콸 잘 내려갔는데, 그런데 시공업체한테 다시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해서 한 모양이에요. 했어요. 그런데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 세 번 와서 하자 보수했는데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할 때 잘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결국은 나중에 어디에서 했냐면 삽교읍사무소에서 물탱크를 올려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전용구 의원 예. 그리고 또 삽교 시장은 상인들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지난번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화장실 주변에 옛날에 쓰던 간이화장실도 있어요. 옆에 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확인하시고 거기 좀 싹 치우십시오.
○환경과장 이장연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전용구 의원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혼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시니까 혼나시는데 미안하고요. 지속적으로 관내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보다 나은 그런 근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쓰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화산천, 신양천 낚시객 관련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봄부터 늦가을까지 낚시객들이 주말에는 한 몇백 명씩 오거든요. 그런데 그 근방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가 주민 집에 가서 누든지 들에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항시 발생되고 쓰레기는 주말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면에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문제는 군에서 협조해서 개선해줘야 될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화산천, 신양천 낚시객 관련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봄부터 늦가을까지 낚시객들이 주말에는 한 몇백 명씩 오거든요. 그런데 그 근방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가 주민 집에 가서 누든지 들에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항시 발생되고 쓰레기는 주말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면에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문제는 군에서 협조해서 개선해줘야 될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귀곡리에서부터 신양 일산이수정 있는 데까지 말씀하신 건데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있어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귀곡리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부지가 좀 그래서 신양 하수처리장으로 옮겨서 이번에 설치하잖아요. 그것은 일단 설치하고, 이쪽 상류 부분에 1개소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그것 의뢰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반사필름 수거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상반기에 한 65t 정도 수거를 했어요. 했고, 지금도 수거 기간인데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 41t 정도 수거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금년에는 한 100여 t 수거해서 위탁처리하고, 사과를 늦게 따신 분들은 은박지가 지금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 1월, 2월에 내년에 다시 해서 계속적으로 수거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임애민 의원 요구하셨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반사필름에 대해서 많은 요구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건데 반사필름은 예산이 섰지만 고추밭에 까는 부직포 있죠? 고추밭에 이렇게,
○환경과장 이장연 두둑 말고, 밑에 부분에 비닐 말고,
○환경과장 이장연 풀 나지 말라고 까는,
○환경과장 이장연 그것도 반사필름하고 똑같이 처리해 주려고 해요. 저희들이.
○환경과장 이장연 반사필름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면 그것 둘 다 처리하려고,
○환경과장 이장연 읍면에 홍보해서 이장이나 이런 데 공문도 보내고 해서 다음에 할 때는 부직포도 같이 받아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쓰레기 저감대책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축 차량으로 오니까 그냥 분리 안하고 그냥 압축해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활용 차량을 구입을 해서 그 방법은 없나요?
쓰레기 저감대책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축 차량으로 오니까 그냥 분리 안하고 그냥 압축해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활용 차량을 구입을 해서 그 방법은 없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 얘기가 많이 거론돼서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재활용품은 압축차로 수거하면 안 된다 라고 명시가 됐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신양인데, 신양은 예산읍이 내년에 청소차를 교체해요. 교체를 해서 압축차를 예산읍으로 배치를 하고, 신양은 덤프차로 다시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문제가 뭐냐면 신양, 대술이 쓰레기가 많으면 차후에 압축차 정수 승인을 하나 더 받아서 2개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삽교하고 광시하고 덕산이 다 압축차만 있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덤프차를 정수 승인 신청을 했어요. 지금, 승인만 나면 3개 읍면은 차량 하나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재활용품이 수거에 깨지거나 또 이런 게 없이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정수 승인 신청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그렇게 할 것이고, 신양은 양이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2대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덤프차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만 지금 결정을 해놨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양이 많은 데는 2개 가지고,
○박응수 의원 어차피 재활용 차량은 매일 쓰는 게 아니니까, 읍면에 필요로 의해서 일자를 정해서 돌려서 쓰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전기자동차를 공급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화물차 트럭을 하면서 1t 트럭 전기자동차 수요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t 차 전기자동차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하여튼 승용하고 화물,
○환경과장 이장연 승용하고 화물하고 같이 나가는데 하여튼 화물 쪽을 더 늘려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그러니까 승용을 줄이고 화물을 늘리는 것으로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환경과장 이장연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받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특히 무단투기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과태료를 좀 상향 조정해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오가 지역에 관광 예산을 추구하면서 축산 악취로 인해서 아직도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가에 있는 모 공공기관 이전 설까지 나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축산 사업자의 개선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돼요. 이것은 내포신도시처럼 축산업자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 폐쇄 조치까지 검토를 해봐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고통 속에 살았으면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업자라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개선 의지가 없다. 이 부분을 특히 환경과에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받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특히 무단투기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과태료를 좀 상향 조정해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오가 지역에 관광 예산을 추구하면서 축산 악취로 인해서 아직도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가에 있는 모 공공기관 이전 설까지 나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축산 사업자의 개선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돼요. 이것은 내포신도시처럼 축산업자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 폐쇄 조치까지 검토를 해봐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고통 속에 살았으면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업자라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개선 의지가 없다. 이 부분을 특히 환경과에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15분 속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공통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과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유통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년 예산군 공공비축미 매입 현황 및 수매가격 미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산물벼하고 건조벼를 포함해서 40㎏ 포대를 단위로 해서 13만 344포를 계획해서 하였는데, 수매실적은 13만 1,600포로 전체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등급 현황은 특등이 54.6%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등이 41.2%였었습니다. 1등이 44.3%로 지난해에는 1등이 50.7%였고요. 2등이 0.8%, 3등이 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가격 결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12월 말 결정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10월부터 12월에 3개월 쌀값 평균값으로 매입 가격을 결정하며, 포대 당 3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RPC 자체 매입 가격은 11월 중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농협 및 개인 RPC의 자체 매입 가격 결정과 시기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시장의 볏값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서 주요 산지볏값 및 쌀값 동향을 보며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RPC별 결정 내역으로 볼 때 농협 통합 RPC에서는 11월 18일 결정하였는데, 결정 가격은 특등이 일반 벼가 68,400원으로 삼광벼는 73,400원으로 계약재배 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1등이 67,400원, 2등이 66,4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라이스 RPC라든가 대동RPC는 11월 2일 날 결정하였는데 일반 벼는 특등이 66,000원, 1등이 65,000원, 또 2등이 62,000원, 3등이 57,000원으로 결정되었고, 농협통합 RPC에서는 선금으로 5만 원씩 미리 지급을 해 주고, 가격 결정된 뒤 2, 3일 후에 나머지 잔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인 도정공장의 경우에는 벼 매입 가격을 삼광벼는 7만 원으로, 일반벼는 67,000원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군내 3개 RPC 벼 매입 가격 결정이 늦어지고,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 또한 12월 말 결정함에 따라 벼 재배 농가들의 출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생산량 감소에 따른 벼 값 상승과 농가의 기대심리가 커 벼 출하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나, 정산이 늦어질수록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는 농민 단체에서 벼 값 하락 시 공공비축미 가격이 쌀값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쌀값 상승폭을 제한한다고 건의하여 정부에서 현 방침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매년 시장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었다는 것에 비추어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품목별 친환경인증 농가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5개 품목에 192농가에서 재배면적은 178.8㏊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보면 식량작물의 경우는 쌀 등 6개 품목에 129농가가 140.9㏊를 재배하고 있고, 과수류는 사과 등 4개 품목에 27농가에서 15.5㏊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소류의 경우는 열무 등 10개 품목에 17농가가 7.9㏊를, 특작류는 인삼 등 3개 품목 4농가가 10.1㏊를, 버섯류는 느타리버섯 등 2개 품목에 15농가가 4.4㏊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내역입니다.
친환경 지원 내역으로는 친환경 농업직불금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등 총 11개 분야에서 11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전체 면적 대비 62.4%가 쌀 재배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배 면적이 광시 황새농원 단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174㏊에서 2020년도에 117㏊로 덕산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113㏊에서 금년도에는 41㏊로 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어 품종 다변화 및 판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급식 인원이 적어 소비에 한계가 있고, 또한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좀 적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시장가격 불안으로 농가에서 친환경 재배를 선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로컬푸드 통합 생산자 조직 육성을 통한 안정적 생산작부 체계 구축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관내는 물론 수도권 공공급식시장까지 우리 농산물이 조달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종합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통한 참여 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광시면 황새공원 일원에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이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성장하여 우리군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자급률 전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자급률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7년에 48.9%에서 2018년에 46.7%이며, 2019년인 작년도에는 45.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에서 대표적인 쌀이라든가 밀, 옥수수, 콩, 고구마, 서류 등이 있는데 서류 같은 경우는 105.2%이고, 쌀 자급률은 92.2%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나, 소비량이 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밀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0.7%이고, 콩은 26.7%로 정부에서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인 밀 9.9%라든가 콩 45.2% 달성은 사실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식량작물 재배 현황을 봤을 때 벼 같은 경우는 2017년에 11,401㏊에서 2018년에 11,157㏊로 2% 정도 감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11,157㏊로 해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에 밀 같은 경우는 2017년에 96.1㏊로 했다가 2018년도에 17.4㏊로 재배했고, 2019년에는 14.7㏊를 재배하였습니다. 콩은 2017년도에 445㏊에서 2018년도에는 575㏊로, 2019년에는 644.9㏊로, 고구마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38㏊에서 2018년도에 85㏊, 2019년에는 266.7㏊가 재배되었습니다. 따라서 식량자급률 전환 대책으로는 정부에서는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 자급률을 45%까지 높일 계획으로 품종과 재배기술 향상에 힘쓰는 한편, 가공품 소비를 확대하고 2020년 금년도 밀 산업육성법을 제정 시행하고, 2021년부터 5년간 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2021년도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밀 같은 경우는 426.4%로, 콩은 86.4%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쌀 이외의 타 식량작물 전환을 위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을 지원하여 60㏊의 면적에 보리, 콩, 서류작물 등 이모작 재배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덕산농협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덕산친환경농업단지에서 밀과 콩을 계약 재배 확대를 통한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적으로 2020년 밀 계약재배는 30농가에서 16㏊를 계약 재배했고, 콩 같은 경우는 희망 농가에 대해서 전량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는 밀 생산 장려금으로 수매 시 49㎏ 1포대에 일반밀에 5,000원, 무농약은 7,000원, 유기밀은 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고구마 농가의 경우는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및 하우스 시설 사업 등으로 2농가에 4억 7,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쌀 산업 발전은 물론, 식량자급률 확대를 위한 정부 및 충남도의 정책에 적극 대응해서 생산장려금이라든가 수매자금, 재배단지 집단화 사업 등에 국도비 확보와 판매망 확충을 통해 생산량 증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쌀산업 지속발전방안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직불제도를 쌀변동직불제가 WTO농업협정 상 감축대상보조로 생산 및 가격과 연계되지 않은 생산비연계허용보조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공익직불제로 개편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콩이라든가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 대농과 소농의 형평성을 제고한 기본직불제 소농직불금 120만 원과 면적직불금을 말하고, 선택직불제로 해서 경관보전이라든가 친환경농업 등으로 구분 시행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남도와 우리 군에서는 금년부터 농업인 수당제를 도입하여 가구당 연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구당 20만 원의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자체 사업으로는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하면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산업 지속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도 정책방향사업으로 국도비사업 29개, 군 자체사업 7개, 총 36개 사업에 545억 8,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직불제 및 수당 지원 사업으로 4개 사업에 368억 5,300만 원, 두 번째로 농가소득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 사업으로는 8개 사업에 32억 4,400만 원, 인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에는 4개 사업에 14억 600만 원, 예산쌀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으로는 9개 사업에 49억 8,4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에는 8개 사업에 9억 원, 재해대비 지원 사업에는 3개 사업에 7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통합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서 가공시설 현대화로 예산쌀 품질 고급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여건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와 충남도의 농정 추진 방향에 맞춰 우리 군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공통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과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유통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년 예산군 공공비축미 매입 현황 및 수매가격 미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산물벼하고 건조벼를 포함해서 40㎏ 포대를 단위로 해서 13만 344포를 계획해서 하였는데, 수매실적은 13만 1,600포로 전체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등급 현황은 특등이 54.6%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등이 41.2%였었습니다. 1등이 44.3%로 지난해에는 1등이 50.7%였고요. 2등이 0.8%, 3등이 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가격 결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12월 말 결정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10월부터 12월에 3개월 쌀값 평균값으로 매입 가격을 결정하며, 포대 당 3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RPC 자체 매입 가격은 11월 중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농협 및 개인 RPC의 자체 매입 가격 결정과 시기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시장의 볏값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서 주요 산지볏값 및 쌀값 동향을 보며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RPC별 결정 내역으로 볼 때 농협 통합 RPC에서는 11월 18일 결정하였는데, 결정 가격은 특등이 일반 벼가 68,400원으로 삼광벼는 73,400원으로 계약재배 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1등이 67,400원, 2등이 66,4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라이스 RPC라든가 대동RPC는 11월 2일 날 결정하였는데 일반 벼는 특등이 66,000원, 1등이 65,000원, 또 2등이 62,000원, 3등이 57,000원으로 결정되었고, 농협통합 RPC에서는 선금으로 5만 원씩 미리 지급을 해 주고, 가격 결정된 뒤 2, 3일 후에 나머지 잔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인 도정공장의 경우에는 벼 매입 가격을 삼광벼는 7만 원으로, 일반벼는 67,000원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군내 3개 RPC 벼 매입 가격 결정이 늦어지고,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 또한 12월 말 결정함에 따라 벼 재배 농가들의 출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생산량 감소에 따른 벼 값 상승과 농가의 기대심리가 커 벼 출하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나, 정산이 늦어질수록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는 농민 단체에서 벼 값 하락 시 공공비축미 가격이 쌀값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쌀값 상승폭을 제한한다고 건의하여 정부에서 현 방침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매년 시장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었다는 것에 비추어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품목별 친환경인증 농가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5개 품목에 192농가에서 재배면적은 178.8㏊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보면 식량작물의 경우는 쌀 등 6개 품목에 129농가가 140.9㏊를 재배하고 있고, 과수류는 사과 등 4개 품목에 27농가에서 15.5㏊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소류의 경우는 열무 등 10개 품목에 17농가가 7.9㏊를, 특작류는 인삼 등 3개 품목 4농가가 10.1㏊를, 버섯류는 느타리버섯 등 2개 품목에 15농가가 4.4㏊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내역입니다.
친환경 지원 내역으로는 친환경 농업직불금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등 총 11개 분야에서 11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전체 면적 대비 62.4%가 쌀 재배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배 면적이 광시 황새농원 단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174㏊에서 2020년도에 117㏊로 덕산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113㏊에서 금년도에는 41㏊로 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어 품종 다변화 및 판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급식 인원이 적어 소비에 한계가 있고, 또한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좀 적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시장가격 불안으로 농가에서 친환경 재배를 선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로컬푸드 통합 생산자 조직 육성을 통한 안정적 생산작부 체계 구축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관내는 물론 수도권 공공급식시장까지 우리 농산물이 조달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종합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통한 참여 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광시면 황새공원 일원에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이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성장하여 우리군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자급률 전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자급률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7년에 48.9%에서 2018년에 46.7%이며, 2019년인 작년도에는 45.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에서 대표적인 쌀이라든가 밀, 옥수수, 콩, 고구마, 서류 등이 있는데 서류 같은 경우는 105.2%이고, 쌀 자급률은 92.2%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나, 소비량이 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밀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0.7%이고, 콩은 26.7%로 정부에서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인 밀 9.9%라든가 콩 45.2% 달성은 사실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식량작물 재배 현황을 봤을 때 벼 같은 경우는 2017년에 11,401㏊에서 2018년에 11,157㏊로 2% 정도 감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11,157㏊로 해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에 밀 같은 경우는 2017년에 96.1㏊로 했다가 2018년도에 17.4㏊로 재배했고, 2019년에는 14.7㏊를 재배하였습니다. 콩은 2017년도에 445㏊에서 2018년도에는 575㏊로, 2019년에는 644.9㏊로, 고구마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38㏊에서 2018년도에 85㏊, 2019년에는 266.7㏊가 재배되었습니다. 따라서 식량자급률 전환 대책으로는 정부에서는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 자급률을 45%까지 높일 계획으로 품종과 재배기술 향상에 힘쓰는 한편, 가공품 소비를 확대하고 2020년 금년도 밀 산업육성법을 제정 시행하고, 2021년부터 5년간 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2021년도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밀 같은 경우는 426.4%로, 콩은 86.4%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쌀 이외의 타 식량작물 전환을 위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을 지원하여 60㏊의 면적에 보리, 콩, 서류작물 등 이모작 재배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덕산농협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덕산친환경농업단지에서 밀과 콩을 계약 재배 확대를 통한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적으로 2020년 밀 계약재배는 30농가에서 16㏊를 계약 재배했고, 콩 같은 경우는 희망 농가에 대해서 전량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는 밀 생산 장려금으로 수매 시 49㎏ 1포대에 일반밀에 5,000원, 무농약은 7,000원, 유기밀은 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고구마 농가의 경우는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및 하우스 시설 사업 등으로 2농가에 4억 7,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쌀 산업 발전은 물론, 식량자급률 확대를 위한 정부 및 충남도의 정책에 적극 대응해서 생산장려금이라든가 수매자금, 재배단지 집단화 사업 등에 국도비 확보와 판매망 확충을 통해 생산량 증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쌀산업 지속발전방안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직불제도를 쌀변동직불제가 WTO농업협정 상 감축대상보조로 생산 및 가격과 연계되지 않은 생산비연계허용보조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공익직불제로 개편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콩이라든가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 대농과 소농의 형평성을 제고한 기본직불제 소농직불금 120만 원과 면적직불금을 말하고, 선택직불제로 해서 경관보전이라든가 친환경농업 등으로 구분 시행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남도와 우리 군에서는 금년부터 농업인 수당제를 도입하여 가구당 연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구당 20만 원의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자체 사업으로는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하면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산업 지속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도 정책방향사업으로 국도비사업 29개, 군 자체사업 7개, 총 36개 사업에 545억 8,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직불제 및 수당 지원 사업으로 4개 사업에 368억 5,300만 원, 두 번째로 농가소득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 사업으로는 8개 사업에 32억 4,400만 원, 인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에는 4개 사업에 14억 600만 원, 예산쌀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으로는 9개 사업에 49억 8,4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에는 8개 사업에 9억 원, 재해대비 지원 사업에는 3개 사업에 7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통합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서 가공시설 현대화로 예산쌀 품질 고급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여건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와 충남도의 농정 추진 방향에 맞춰 우리 군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사실 매입 계획량 대비해서 추가 매입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서산, 태안 같은 경우에 정부 수매를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농가에서 수매를 원하고 받아줘서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은 충분히 다 받아줬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삼광하고 금년도에는 새일미.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미황쌀이 대표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삼광미가 그래도 고품질 쌀로 해서 저희들이 통합RPC를 하면서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삼광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미질이 좋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정부에서는 지금 방침이 다수확 품종보다는 미질이 좋은 품종을 장려하고, 저희들이 품종을 결정할 때도 그런 식으로 결정하도록 지침이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맞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일단 저희들이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는 더 이상은 추가장려금 지급 예산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저기 같은 경우는 삼광벼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품질이 주요 특성으로 해서는 최고 품질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품종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새일미를 다수확이 된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미품벼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 군에서는 포대 당 2,500원인데 농협 자체에서 2,500원 추가해서 해준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 부분이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전에 다 같이 하다가 자체적으로 통합을 안 하겠다고 신양이라든가 신암이라든가 오가라든가 농협에서 우리는 통합RPC를 같이 안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통합을 하려고 마음먹고 준비했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회원조합 간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조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출자라든가 이런, 그렇게 되면 통합RPC 장소도 이전해야 되는 문제도 한쪽에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행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통합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 통합을 하면서 시설을 현대화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운영이, 브랜드가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요즘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매입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주변 시설 환경도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통합이 필요하고 현대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당초에 이것이 같이 다 이루어지고 같이 통합이 됐었다가,
○이상우 의원 아니, 농협RPC에서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군에서는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어느 지역은 농민들인데 같은 월급을 가지고 가서 2,500원 못 받고 지원 안 해주고, 어느 곳은 군에서 2,500원을 지원해주면 이것은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당초에 통합RPC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해줬는데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갔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서 그렇게 주는 것도 포기하고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협 자체에서.
○이상우 의원 농협 자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똑같이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똑같이 지원해주면 2,500원만 손해를 보는 것이죠. 통합RPC에 해당이 안 되는 데는, 그것 한번 검토해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차등 있게 지원해주면 안되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문제는 RPC에 물건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 탈퇴한 농협에 있는 데에서는 통합RPC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계약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하여튼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미품으로 바꿉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건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DS시설은 광시에 하나, 자체적으로 설치해놓은 것 하나 있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것이 당초 설치할 때 국가라든가 저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그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은 농협 자체적으로 DS시설을 따로 그냥 설치한 것입니다. 자비로 해서,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원료곡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개인 RPC에서는 수매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거기는 자체수매는 인정을 해주는데 정부 수매는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농협 자체수매는 거기에서 해도 가능합니다. 산물벼 같은 경우는 우리 수매도 있지만, 농업 자체수매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정부수매는 3만 원씩.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어떻게 보면 농협단체에서도 그렇게 관여를 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 쌀값 시세를 반영해서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얘기가 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12월로 결정해서 기왕이면 농가들한테 유리한 가격으로 갈 수 있게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RPC 같은 것은 개인사업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통합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통합RPC 같은 경우에는 선금을 5만 원 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렇게 하고 결정 후 제가 알기로는 2~3일 내에 주는데 문제는 개인RPC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조금 지연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올해는 아직 그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상우 의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이 수매가격이 결정이 안 되니까 전년도 수매가격을 기준 해서 한 80%를 선지급하고 그 다음에 결정되고 주는 것이 낫지, 40~50% 줘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서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짧게 답변해주세요. 이상우 의원님이 공공비축미 관련돼서 RPC에 대한 과정을 답변 주셨는데요. 그러면 수매하고 나서 1차적으로 수매한 이후에 2~3일 내에 가격 결정이 난다고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니요, 수매하고 2~3일 내에 가격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RPC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것은 자율입니다. 결정하는 것은, 그래서 지난해에 같은 경우는 저희 통합RPC에서 가격결정을 좀 일찍 해서 그것에 따라서 타 이웃 RPC라든가 그쪽에서 서로가 눈치를 보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예산군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다 늦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일반 RPC 같은 경우에 다 품질관리원 소속은 아니지만,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봤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 사람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나중에 검사한 것에 대해서 물건이 생각보다 많이 생산이 저조하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면 검사원이 채취를 안 하면 누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꾸러미사업?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하는 친환경출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것은 제가 한번 따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나간 것 양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글쎄 나간 양은 지금,
○강선구 의원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수없이 얘기한 것이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과 그것에 대한 소비량을 맞춰보자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일 꾸러미, 농산물 꾸러미를 하게 돼서 명확하게 그 수를 맞춰볼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냐 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 물론 다 어려웠지만, 이렇게 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농가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자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단순한 지표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중간에 있는 무슨 협회,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항상 지역에는 뭐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예를 들면 콩나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가 있어요? 관내에 콩나물.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먼저 대술이 받았다가 지금 없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콩나물 같은 것이라도 지원을 하면 관내 친환경 농산물 육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것을 안 쓰고 저희 것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주밀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것이 로컬푸드 통합생산자조직 육성을 통해서 생산작부체계를 구축해서 한쪽에 치우치면 분배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정완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이상우 의원님께서 통합RPC에 삼광벼 5,000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 차 질문을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삼광벼 지원사업이 5,000원씩 포대 당 지원을 해주는 것이 통합RPC에 지원해주는 것이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재배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삼광벼 재배 농가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계약 재배를 RPC에서 하니까,
○정완진 의원 그러니까 계약 재배를 하는데 통합RPC에 수매하는 농가에만 지원해주는 것이지, 통합RPC에 지원해준다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상우 의원님이 광시나 이런 농가들한테 지원을 왜 안 해주냐 하는 차원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삽교농협이라든가 덕산농협도 통합RPC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삽교읍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통합RPC에 수매를 안 하면 지원금을 안 주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계약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당연히 통합RPC에 수매가 되면 그때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완진 의원 그러니까 통합RPC에 들어가지 않으면 계약재배에 안 들어가면 안 준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만 톤을 생산했는데 5,000톤만 통합RPC에 넣고 5,000톤은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000톤만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정완진 의원 그러니까 RPC에 지원해준다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군에서 50%를 지원하고 RPC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광시농협이라든가 오가농협에서 회원 가입을 안 한 농가에서 불만이 없는 것이죠.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통합RPC에 수매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다. 이것이 수매를 안 하면 받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오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상우 의원님 말대로 왜 군에서 주는 돈을 2,500원을 광시나 오가는 안 주고 가입한 농가만 주냐. 이렇게 판단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것은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반농가들도 우리도 삼광 지었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자급률 전환대책인데요. 올해 태풍과 긴 장마로 인해서 이것도 하나의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수확량이 다른 때에 비해서 농가에서는 20% 다운됐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통계치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기로 농가에서는 20%가 다운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는 건가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자급률 전환대책인데요. 올해 태풍과 긴 장마로 인해서 이것도 하나의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수확량이 다른 때에 비해서 농가에서는 20% 다운됐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통계치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기로 농가에서는 20%가 다운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는 물론 통계청은 우리 지역만 놓지 않고 전국을 놓고 통계를 하는데 6.4% 정도 감소가 돼서 약 350만 7,000t이 생산된 것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쌀 수요량이 1년에 367만t인데 약 16만 3,000t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또 지난 24일은 정부에서 쌀 37만t을 순차적으로 방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부족한 양보다 더 많이 계획이 된다는 얘기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판단해가지고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지의 표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순차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햅쌀이 8만t 수매계획에서 7만 8,000t인가 수매가 됐는데 우선 이것을 공급하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2018년산이라든가 2019년산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발표가 돼 있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가에서나 농민단체에서는 하지 말라고, 농민회에서는 먼저 한번 집단적으로 행동도 한번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11월 15일 기준으로 통계청에서는 21만 5,820원으로 해서 지난해 대비 해서 14% 상승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올라갔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임애민 의원 농가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전부터 24만 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농가에서는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 대비 14%가 증가해서 지금 21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비단 우리 예산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세계적인 코로나도 그렇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우리 예산군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있다. 예전에는 품종을 다수확품종, 뭐 통일쌀 많이 나오는 쌀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밥맛이 좋고 미질이 좋은 것으로 삼광이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일미, 이런 것으로 진흥청에서 육종 사업 그런 것으로 권장하고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임애민 의원 그런데 이게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후년에도 이런 추세로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통합RPC와 업무 협약을 하셔서 선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밀이나 콩이나 그런 것으로 우선 대응을 하고 계신데 밀 같은 것은 엄청 프로테이지가 조금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계약재배로 30농가에 16㏊를 했습니다. 계약재배 했다는 얘기는 농협에서 다 수매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40㎏ 1포대에 일반 밀은 5,000원, 무농약 밀은 7,000원, 유기밀은 1만 원씩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게 정부 예산이 그렇게 계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정부에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부터 제1차 밀산업육성기본계획에 보면 아직 이것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현재 밀재배단지가 전국에 20개소가 있는 것을 50개소로 확대한다든가,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우대해준다든가, 또한 보급종자품종을 더 확대한다든가, 계량을 해서 밀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모작도 잘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이런 사업 등에 따른 보조라든가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집단화단지라든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 나름대로 자문도 받아 보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큰 골격은 유지할 것 같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의원 모든 과수농가가 됐건 일반 수도작이 됐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나중에는 식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작황이 안 좋으면 무역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앞을 내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선제적으로 내년, 후년도, 길게는 3년까지를 내다봐서 계속 이런 상황이 올 경우에는 육종부터 RPC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른 보급종으로 바꾸셔서 우리 농가들이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의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임애민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순군비가 아니고 그것은 국도비가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똑같은 질문을 했었을 때 경제과에서는 위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함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신 반면에, 또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그동안에 과장님이 처음에 부임하시고 나서 그런 어떤 농촌 사업 관련 돼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사업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랬는데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과자도 만들고 여러 상품도 만들고,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 증원 관계에서 3명을 새로 선발하신다고 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 사업은 융복합사업단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종결되는데 좀 사업비가 남아서 저희들이 사고이월해서 조금 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이 사업은 종결지으면서 우리 인원 3명이 늘어나는 쪽이랑 관계없이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선진농업기반조성이라고 해서 5년 동안 한 20억 가까이 우리한테 사업비가 있어서 사과뿐만 아니라 우리 농특산물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홍보라든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도에서 승인 받아서 내년도부터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 사업이라고 연장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 사업은 5년 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다 끝나는 것이고, 그 사업은 별도로 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같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런 것을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인력을 계속 안고 갈 수 있는 방안이고,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성과를 냈다고 하면 성과금을 줄 수 있으면 주고, 이런 것에서 인력에 대한 풀을 계속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원료곡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원료곡 배당 지역이 대동RPC에는 광시, 대흥, 응봉, 오가, 신양, 삽교 일부 또 예산라이스는 예산읍, 대술, 신암 그 외는 통합RPC로 돼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게 최초 RPC 승인을 받아서 RPC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때 원료곡 확보에 대해서 그 부분을 농식품부에다 자료를 제출해서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하면서 그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90년대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시작은 90년 전인가 해서 삽교라든가 봉산, 고덕이 따로따로 있었던 것이 통합된 건데 RPC가 되면 원료곡 확보가 순환이 돼야만 승인이 들어갈 수 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RPC가 지금 삽교농협에서 RPC가 있었는데 거기는 삽교농협 주변으로 기준으로 잡아서 일정 면적을 정해서 간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지금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게 재조정하게 되면 기존에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면 또 이의 제기가 돼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은 농협 전체를 통합시키는 게,
○이상우 의원 신양 농협이나 오가 농협은 통합 RPC 지금 제외 됐잖아요? 여기도 같이 예산군 통합RPC면 전체 농협이 들어갈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올해도 시도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해보려고 추진했었습니다마는, 후보지 이전 문제라든가 또 회원조합에서 투자를 더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유야무야됐는데, 중앙농협이라든가 신양농협에서는 참여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해서 같이 통합으로 하려고 준비는 했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2014년도에 제일 많았을 때가 174㏊였었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금년도에는 117㏊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광시 황새공원 쪽은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 줄어드는 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한데, 우리가 황새공원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덕산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빠져나가서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박응수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생산단지가 무너지면 실질적으로 황새공원 전체도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쌀 생산하는 일반적으로 생산해서는 아니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을 무언가는 새롭게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사실 거기가 그동안 친환경 농사를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한 10여 년 넘게 농사를 짓고 어렵고 가격도 잘 못 받고 그러면서 또 연세들은 많고 하다보니까 많이 감소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 입장에서도 보면 농가에서 친환경 농사를 어렵게 짓고 했는데 이게 예산 황새쌀이라고 해서 다 나가면 그나마 어렵게 지은 거라도 나가면 홍보 효과도 그만큼 좋지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황새쌀이라고 판매되는 게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생협이라든가 어디로 볏째로 나가거든요. 예산쌀이라고 나오는 게 없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이 사업을 공모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황새 관광 측면에서 갔다면 투자가 됐다면 관광이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관광과 농업을 같이 접목해서 어우러져야만 연속성이라든가 장래 앞으로 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황새가 쉽게 말해서 습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황새가 새장에서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항상 노닐고 황새마을 말 그대로 황새가 노니는 마을로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거하고, 친환경쌀 같은 경우도 가공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체험도 같이 어린이들이 왔을 때 체험도 같이 하면서, 또 광시 농협장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에 청년 농부라고 해서 한 3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랑도 같이 MOU를 체결해서 이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뭔가 좀 유통까지 농협이라든가 연계해서 우리 예산 브랜드를 만들어서 갈 수 있으면 간다든가 해서 농가 소득 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은 농가 소득 보전을 우선시해서,
○박응수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잘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잘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계획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농사를 차별화 된 쌀을 만들자는 거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어떤 방법을 찾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매일 똑같은 친환경쌀, 소독만 안 했다고 해서 친환경쌀인가요? 유기질이 많거나 특색이 있는 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사짓는 초기부터 무슨 방법을 연구해서 그 지역 주민들 참여하는 농가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추수를 하고 나면 볏짚을 잘라서 다 논바닥에 깔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유기농쌀 친환경쌀 하는 데는 다 가을에 물 넣고 다 로터리쳐요. 유기질이 풍부하게 땅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엊그제 일부러 봤는데 한 농가인가는 로터리 쳤더라고요. 그러면 뭔가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차별화 된 땅에서 차별화 된 쌀을 만들었을 때 그 쌀이 고급 쌀이 나오고 고급 쌀로 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는 쌀값 1, 2만 원 차이가 아니라 곱, 100%, 20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는 얘기죠. 더군다나 193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서 친환경 자체가 없으면 그 쪽에 황새도 황새 사업도 망하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친환경 광시만큼은 세부적으로 계획 좀 세워서 처음부터 관리를 땅 관리부터 해서 나중에까지 할 수 있는 방법, 또 수확할 때도 실질적으로 수확하는 날까지 수분이 많은 땅에서 수확을 했을 때 미질이 좋거든요. 미질이 좋게 만들어서 또 나중에 수확해서 관리할 때도 지금 CJ 같은 경우는 당일도정해서 공급하는 그 정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쌀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쌀 유통기한을 15일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부분이 농사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수확하면서 유통하면서부터 품질을 차별화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 좀 전문가를 한번 통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글쎄...
○박응수 의원 그랬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 밀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 밀을 어떻게 소화를 시킬 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국수를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국수가 예산국수로 상표를 쓰려면 실질적으로 원재료가 예산에서 만들어진 곡물로 만들어졌을 때 지역 상표를 쓸 수가 있어요. 상표법에, 그리고 지금 예산국수 상표등록도 실질적으로 홍성 장곡면에서 상표등록을 했다고요. 그럼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예산국수를 진짜 예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예산국수를 만들려면 토착화 된 여기에서 농사를 지은 밀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다. 수입 밀가루 가지고 예산국수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안 맞는 거거든요. 앞으로 지역 농가가 참여할 수 있고 지역에서 만든 농사를 지은 농산물이 우리 예산군의 특산물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군정질문 시간에 짚었던 얘기입니다만, 수십 년간 악취로 고통 받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축산 악취 관련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모두가 어렵습니다. 축산 농가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산림축산과에 대해서도 현대화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에서도 학교 급식 등의 축산 식재료 등이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축산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특히 녹화 방송을 위해 애쓰시는 LG 헬로우TV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군정질문 시간에 짚었던 얘기입니다만, 수십 년간 악취로 고통 받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축산 악취 관련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모두가 어렵습니다. 축산 농가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산림축산과에 대해서도 현대화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에서도 학교 급식 등의 축산 식재료 등이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축산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특히 녹화 방송을 위해 애쓰시는 LG 헬로우TV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