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30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2022년도 군정질문의 건
- 가. 농정유통과
- 나. 산림녹지과
- 다. 건설교통과
- 라. 도시재생과
- 마. 안전관리과
- 바. 수도과
(09시 59분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농정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박중수 위원장님, 심완예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장순관 위원장님, 홍원표 부의장님, 강선구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아울러 공통질문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농정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박중수 위원장님, 심완예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장순관 위원장님, 홍원표 부의장님, 강선구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아울러 공통질문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중수 의원입니다.
오늘 3일차 질문으로 공통질문 농정유통과, 건설교통과, 수도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황새마을 친환경 생태농업 메카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8기 최재구 군수님 공약으로 황새농업의 문화접목 등 친환경 생태농업 메카조성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황새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광시면 대리 등 5개 마을사람들이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농약 사용으로 1994년 한반도에서 멸종되었던 황새가 현재는 고향으로 돌아와 텃새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자 기사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거주하던 황새 50여 마리가 황새마을을 기착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황새마을에 안전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황새농업 및 문화접목 등 친환경 농업생태 메카조성 추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3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이 서부내륙고속도로 3개 군 접경지역에 나들목 설치 건의안을 정부와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과 앞으로 예산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지난 행정감사 때 많은 의원님들이 농촌지역의 많은 과속방지턱과 과속카메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불편보다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긴 합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설치기준을 초과하거나 조밀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과속카메라로 인해 주민불편이 계속된다면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과속방지턱 및 과속카메라 관리실태와 앞으로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의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먹는 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하수에 대하여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예당저수지 상수원인 대술·신양·광시 등 3개 면과 예당저수지주변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아직도 시골에서는 샴푸나 주방세제가 포함된 생활하수를 개천으로 흘려보내는 가구나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당저수지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수도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일차 질문으로 공통질문 농정유통과, 건설교통과, 수도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황새마을 친환경 생태농업 메카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8기 최재구 군수님 공약으로 황새농업의 문화접목 등 친환경 생태농업 메카조성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황새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광시면 대리 등 5개 마을사람들이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농약 사용으로 1994년 한반도에서 멸종되었던 황새가 현재는 고향으로 돌아와 텃새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자 기사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거주하던 황새 50여 마리가 황새마을을 기착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황새마을에 안전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황새농업 및 문화접목 등 친환경 농업생태 메카조성 추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3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이 서부내륙고속도로 3개 군 접경지역에 나들목 설치 건의안을 정부와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과 앞으로 예산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지난 행정감사 때 많은 의원님들이 농촌지역의 많은 과속방지턱과 과속카메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불편보다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긴 합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설치기준을 초과하거나 조밀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과속카메라로 인해 주민불편이 계속된다면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과속방지턱 및 과속카메라 관리실태와 앞으로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의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먹는 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하수에 대하여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예당저수지 상수원인 대술·신양·광시 등 3개 면과 예당저수지주변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아직도 시골에서는 샴푸나 주방세제가 포함된 생활하수를 개천으로 흘려보내는 가구나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당저수지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수도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완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의원입니다.
오늘은 3일차 질문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1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본 의원이 공주대의대와 대학병원을 예산지역에 설립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발의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건의한 이후로 충남 내포혁신도시에 23년까지 약 12,000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도시재생과장님은 내포신도시 관내에 아파트 건립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3일차 질문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1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본 의원이 공주대의대와 대학병원을 예산지역에 설립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발의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건의한 이후로 충남 내포혁신도시에 23년까지 약 12,000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도시재생과장님은 내포신도시 관내에 아파트 건립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신례원 지역에는 모두 아시다시피 구 충남방적 공장이 있습니다. 1970년도에서 80년대 방적산업의 대표적인 생산거점으로 예산지역 경제발전의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2001년 공장폐쇄로 현재까지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농정유통과에서 농촌 공간정비 사업공모를 통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담수호인 예당호는 출렁다리에 이어 최근 모노레일 개통으로 방문객 수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예당호의 관광콘텐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많은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방문객에 비해 관광지를 연결해주는 도로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향후 워터프론트, 착한농촌체험세상 등 관광콘텐츠가 늘어날 경우 인근 도로의 정체는 예산군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주말이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당호 주변 관광지 도로여건 개선을 위한 우회도로 확충 등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예산은 과거 중부권 물류의 거점으로 그 중심에 예산역이 있었습니다. 예산역은 1922년 중앙선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예산의 명물인 사과 등 농산물과 공산품이 오가는 거점 역사로 이후 장항선의 선로 개량사업으로 2008년 역사를 신축 이전하여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역사가 위치한 곳은 그 도시의 중심이고 활발한 유동인구로 인하여 정체와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역과 그 주변은 찬란했던 그 시절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예산군민에게 예산역은 시간적·공간적으로 지역주민 간 공감의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역은 그 시절 물류의 중심에서 문화와 관광의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역사 주변의 활성화와 관광자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시재생과에서는 현재 예산역사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역사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임에 이의 제기를 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충청권과 전라권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올 1분기 전국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8명이 감소하였으나 충청지역 사고사망자수는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 57%가 증가한 것입니다. 올 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사고는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군도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전관리과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신례원 지역에는 모두 아시다시피 구 충남방적 공장이 있습니다. 1970년도에서 80년대 방적산업의 대표적인 생산거점으로 예산지역 경제발전의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2001년 공장폐쇄로 현재까지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농정유통과에서 농촌 공간정비 사업공모를 통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담수호인 예당호는 출렁다리에 이어 최근 모노레일 개통으로 방문객 수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예당호의 관광콘텐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많은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방문객에 비해 관광지를 연결해주는 도로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향후 워터프론트, 착한농촌체험세상 등 관광콘텐츠가 늘어날 경우 인근 도로의 정체는 예산군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주말이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당호 주변 관광지 도로여건 개선을 위한 우회도로 확충 등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예산은 과거 중부권 물류의 거점으로 그 중심에 예산역이 있었습니다. 예산역은 1922년 중앙선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예산의 명물인 사과 등 농산물과 공산품이 오가는 거점 역사로 이후 장항선의 선로 개량사업으로 2008년 역사를 신축 이전하여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역사가 위치한 곳은 그 도시의 중심이고 활발한 유동인구로 인하여 정체와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역과 그 주변은 찬란했던 그 시절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예산군민에게 예산역은 시간적·공간적으로 지역주민 간 공감의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역은 그 시절 물류의 중심에서 문화와 관광의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역사 주변의 활성화와 관광자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시재생과에서는 현재 예산역사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역사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임에 이의 제기를 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충청권과 전라권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올 1분기 전국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8명이 감소하였으나 충청지역 사고사망자수는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 57%가 증가한 것입니다. 올 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사고는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군도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전관리과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올 한 해 군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연구용역의 홈페이지 등록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등록하였지만 관련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부서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되는 모든 부서에서는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용역결과의 등록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인력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농촌은 일할 사람이 없을뿐더러 일손을 구한다하더라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인건비로 인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예산군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거주여건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산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및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날씨와 함께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특히 충남은 화력발전소와 각종 석유화학산업단지의 밀집으로 미세먼지로부터 매우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경우에도 각종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의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으로 저감 정도를 측정하거나 확인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는 국립공주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지역에 위치할 경우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직원의 소비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지역대학의 경제적 측면은 고용증가 22.56%, 지역소득은 무려 56.39% 증가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군의 경우 공주대학교에서 중심상권으로 직접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없다보니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에서는 예산교통과 노선버스 변경 등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개선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재유형은 62%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화재입니다. 건축물 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화시설 및 화재경보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첫 번째 질문은 방금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질문하였던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과의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점검 현황과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두 번째 질문은 재난대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대사회에 들어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역사에 없던 가뭄과 호우 등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재해위험지역의 신속한 정보알림을 통하여 대피방송 등 정보전달을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2022년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현재 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올 한 해 군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연구용역의 홈페이지 등록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등록하였지만 관련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부서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되는 모든 부서에서는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용역결과의 등록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인력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농촌은 일할 사람이 없을뿐더러 일손을 구한다하더라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인건비로 인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예산군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거주여건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산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및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날씨와 함께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특히 충남은 화력발전소와 각종 석유화학산업단지의 밀집으로 미세먼지로부터 매우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경우에도 각종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의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으로 저감 정도를 측정하거나 확인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는 국립공주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지역에 위치할 경우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직원의 소비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지역대학의 경제적 측면은 고용증가 22.56%, 지역소득은 무려 56.39% 증가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군의 경우 공주대학교에서 중심상권으로 직접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없다보니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에서는 예산교통과 노선버스 변경 등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개선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재유형은 62%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화재입니다. 건축물 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화시설 및 화재경보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첫 번째 질문은 방금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질문하였던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과의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점검 현황과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두 번째 질문은 재난대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대사회에 들어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역사에 없던 가뭄과 호우 등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재해위험지역의 신속한 정보알림을 통하여 대피방송 등 정보전달을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2022년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현재 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종용 의원입니다.
오늘은 3일차 질문으로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수도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삽교 구 역사 체육공원 인근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주민들이 그곳을 찾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삽교읍(중앙로)도로(중2-1호) 확포장공사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과 소관입니다.
삽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진행 중인데 관련하여 추진현황에 대해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3일차 질문으로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수도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삽교 구 역사 체육공원 인근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주민들이 그곳을 찾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삽교읍(중앙로)도로(중2-1호) 확포장공사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과 소관입니다.
삽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진행 중인데 관련하여 추진현황에 대해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순관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세 번째 되는 날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올 한 해 군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농촌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 또한 그동안 151개 사업 35개 지구에서 추진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시설이 다수 존재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통하여 건립된 건물의 현황과 사업 이후 해당 건물의 활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는 예당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봉수산 아래에 자연 속의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가족과 함께 유익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봉수산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향후 종료가 되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가동률이 100%라고 하여도, 지출 대비 흑자 전환은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용요금과 감면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과 침구류 등에 대한 별도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이용요금 인상과 군민 이용에 대한 감면 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노후화된 장항선에 대해서 수송능력 확대와 열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항선에 대한 직선화 및 복선화를 추진하면서 예산군내 폐선철도 부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군에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2013년 ‘예산군 장항선 폐철도부지 활용 방안 연구’ 등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해당 부지에 예산 1100년 사람길 조성 공사를 추진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의 결과에서도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많은 관광상품과 주민을 위한 공간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폭우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군도 마찬가지로 2020년 호우와 태풍, 2021년 호우 등 매년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228건의 피해로 139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하는 데만도 19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 재해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저류지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류지는 강우를 일시 저류시켜 하천 홍수량을 분담하여 홍수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홍수 예방에 큰 효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현재 예산군의 저류지 현황과 예산시장 등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향후 저류지 신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국지성 폭우가 내리거나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자연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형적인 농업군인 예산군은 가뭄이 올 경우 농업 등 관련 분야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로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인하여 마을별 폐관정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마을별 폐관정 현황과 이를 가뭄대책을 위해 활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 세 번째 되는 날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올 한 해 군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농촌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 또한 그동안 151개 사업 35개 지구에서 추진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시설이 다수 존재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통하여 건립된 건물의 현황과 사업 이후 해당 건물의 활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는 예당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봉수산 아래에 자연 속의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가족과 함께 유익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봉수산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향후 종료가 되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가동률이 100%라고 하여도, 지출 대비 흑자 전환은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용요금과 감면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과 침구류 등에 대한 별도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이용요금 인상과 군민 이용에 대한 감면 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노후화된 장항선에 대해서 수송능력 확대와 열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항선에 대한 직선화 및 복선화를 추진하면서 예산군내 폐선철도 부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군에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2013년 ‘예산군 장항선 폐철도부지 활용 방안 연구’ 등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해당 부지에 예산 1100년 사람길 조성 공사를 추진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의 결과에서도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많은 관광상품과 주민을 위한 공간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폭우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군도 마찬가지로 2020년 호우와 태풍, 2021년 호우 등 매년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228건의 피해로 139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하는 데만도 19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 재해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저류지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류지는 강우를 일시 저류시켜 하천 홍수량을 분담하여 홍수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홍수 예방에 큰 효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현재 예산군의 저류지 현황과 예산시장 등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향후 저류지 신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국지성 폭우가 내리거나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자연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형적인 농업군인 예산군은 가뭄이 올 경우 농업 등 관련 분야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로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인하여 마을별 폐관정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마을별 폐관정 현황과 이를 가뭄대책을 위해 활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오늘은 3일차 질문으로 건설교통과, 안전과, 수도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개통 등으로 예당관광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파와 차량이 오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예당호 인도 확충 등 교통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7년여에 걸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408억 원을 투입한 삽교천 합덕지구 친환경 정비사업으로 신암 하평리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지점에 2만 8,000여 평의 하상공원이 조성되어 2020년 말 우리 군으로 관리 이전되었습니다. 굴포공원을 예산 10경 중 삽교평야와 연계방안 등을 잘 모색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굴포공원 조성사업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께서는 공동주택 수질 관리 및 배관청소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입니다.
오늘은 3일차 질문으로 건설교통과, 안전과, 수도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개통 등으로 예당관광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파와 차량이 오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예당호 인도 확충 등 교통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7년여에 걸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408억 원을 투입한 삽교천 합덕지구 친환경 정비사업으로 신암 하평리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지점에 2만 8,000여 평의 하상공원이 조성되어 2020년 말 우리 군으로 관리 이전되었습니다. 굴포공원을 예산 10경 중 삽교평야와 연계방안 등을 잘 모색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굴포공원 조성사업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께서는 공동주택 수질 관리 및 배관청소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어제 축산과 질의 때 같이 드렸고, 학교급식센터 운영 개선 방안 및 향후 푸드플랜 연계 운영 계획,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 REC,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농업관련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예산군과 충남도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사업 수립 연구 용역 그리고 청년형 맞춤형스마트팜 보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가온에 필요한 등유 값이 전년대비 약 800원 이상 상승하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에 같이 연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괴산군에서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기업은 예산군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독일의 미이용 바이오매스기술을 도입하여 임업진흥원과 산림청에 R&D 사업에 참여하고 이 기업체의 대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산림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날 8대 의회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 의제인 탄소 중립을 위한 산자부, 산림청 등 사업에 있어 중앙부처 주요인사 등과 사업 시행을 위해 신암면, 오가면, 신양면을 실제로 방문을 이끌어내고 군의 실행적 행정만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예산군민 즉 민간의 수요와 국가 의제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의 기술과 수요, 그리고 예산군내 기술 축적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예산군의 행정 수행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탄소등록부, 산림탄소상쇄제도 등 온실가스배출권 연관 개선사업 및 현황 및 계획에 대한 것을 군의 실체적인 실행 계획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임금직접지불제 관리 현황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어제 축산과 질의 때 같이 드렸고, 학교급식센터 운영 개선 방안 및 향후 푸드플랜 연계 운영 계획,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 REC,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농업관련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예산군과 충남도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사업 수립 연구 용역 그리고 청년형 맞춤형스마트팜 보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가온에 필요한 등유 값이 전년대비 약 800원 이상 상승하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에 같이 연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괴산군에서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기업은 예산군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독일의 미이용 바이오매스기술을 도입하여 임업진흥원과 산림청에 R&D 사업에 참여하고 이 기업체의 대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산림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날 8대 의회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 의제인 탄소 중립을 위한 산자부, 산림청 등 사업에 있어 중앙부처 주요인사 등과 사업 시행을 위해 신암면, 오가면, 신양면을 실제로 방문을 이끌어내고 군의 실행적 행정만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예산군민 즉 민간의 수요와 국가 의제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의 기술과 수요, 그리고 예산군내 기술 축적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예산군의 행정 수행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탄소등록부, 산림탄소상쇄제도 등 온실가스배출권 연관 개선사업 및 현황 및 계획에 대한 것을 군의 실체적인 실행 계획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임금직접지불제 관리 현황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예산군 공공위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2022년 약 604억 원이며, 이는 5년 전인 2018년 393억 원에 비하면 약 211억 원 53.6%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쓰이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의회 동의 절차는 물론이고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예산군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의 시작 단계부터 종료시점까지 성과 관리, 감사 등 의회의 동의와 보고를 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위탁의 경우 이러한 관리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에 비해서 위탁사무의 추진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지만, 금번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경우 같은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위탁의 경우도 민간위탁에 준하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40호선 덕산-고덕 IC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후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 40호선 덕산-고덕 IC 구간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재설치 과정에서 규정에도 맞지 않는 작은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한 개만 설치되어 있거나 아예 제한속도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고령의 주민 여러분께서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설치는 군수가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현재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지역 학생 등·하교 대중교통 노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어느 곳이나 내 자녀가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통학거리와 시간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2021년 서울특별시 중 학교 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도 절반 이상이 가까운 학교를 선호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도청 이전으로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근 면지역에 중학교가 신도시 인구 대응을 위하여 이전 개교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산중학교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덕산중학교의 이전 개교로 인하여 기존 덕산 지역의 학생들은 등교 여건이 어려워졌습니다.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 일부 학부모님의 경우 자녀의 등·하교 문제로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군의 가장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인구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인구 정책 추진에 있어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현재 덕산 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예산군 공공위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2022년 약 604억 원이며, 이는 5년 전인 2018년 393억 원에 비하면 약 211억 원 53.6%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쓰이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의회 동의 절차는 물론이고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예산군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의 시작 단계부터 종료시점까지 성과 관리, 감사 등 의회의 동의와 보고를 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위탁의 경우 이러한 관리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에 비해서 위탁사무의 추진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지만, 금번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경우 같은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위탁의 경우도 민간위탁에 준하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40호선 덕산-고덕 IC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후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 40호선 덕산-고덕 IC 구간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재설치 과정에서 규정에도 맞지 않는 작은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한 개만 설치되어 있거나 아예 제한속도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고령의 주민 여러분께서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설치는 군수가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현재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지역 학생 등·하교 대중교통 노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어느 곳이나 내 자녀가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통학거리와 시간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2021년 서울특별시 중 학교 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도 절반 이상이 가까운 학교를 선호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도청 이전으로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근 면지역에 중학교가 신도시 인구 대응을 위하여 이전 개교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산중학교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덕산중학교의 이전 개교로 인하여 기존 덕산 지역의 학생들은 등교 여건이 어려워졌습니다.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 일부 학부모님의 경우 자녀의 등·하교 문제로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군의 가장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인구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인구 정책 추진에 있어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현재 덕산 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오늘은 3일차 질문으로 농정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이나 귀농귀촌은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까지 전국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 인구는 37만 7,744가구로 전년 대비 5.6%, 30대 이하 가구도 5.0%로 증가하여 농촌으로의 이주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도 청년농업인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영농초기 소득 불안과 지역 갈등을 관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농정유통과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대책과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0일 예산읍내 생활권 공원 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산불예방 대비 화목보일러 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난방 등 계절용품 화재는 총 19,210건으로 이 중 화목보일러가 3,751건으로 전체 화재의 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연평균 375건, 월평균 31건이 발생하였고, 월별로는 기온이 내려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4월까지 많이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6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20㏊의 산림이 소실되고 3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화목보일러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불 예방 대비 화목보일러 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교오거리에서 광보공판장까지의 거리 정비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 경관과 차량 시야 확보, 야간 보행자 보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주교오거리에서 광보공판장까지의 가로등 설치 관리 현황과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섬김택시 확대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과장은 현재 섬김택시 대상 마을 현황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중과밀 예상지역에 대한 안전통제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도 윤봉길 평화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출렁다리 불꽃축제, 황토사과축제, 황새축제 등 많은 인파가 모이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재난안전법」 제34조에는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여 재난대응 활동 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기관리표준 매뉴얼,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과에서는 각종 축제 안전대책 마련과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오늘은 3일차 질문으로 농정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이나 귀농귀촌은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까지 전국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 인구는 37만 7,744가구로 전년 대비 5.6%, 30대 이하 가구도 5.0%로 증가하여 농촌으로의 이주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도 청년농업인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영농초기 소득 불안과 지역 갈등을 관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농정유통과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대책과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0일 예산읍내 생활권 공원 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산불예방 대비 화목보일러 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난방 등 계절용품 화재는 총 19,210건으로 이 중 화목보일러가 3,751건으로 전체 화재의 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연평균 375건, 월평균 31건이 발생하였고, 월별로는 기온이 내려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4월까지 많이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6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20㏊의 산림이 소실되고 3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화목보일러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불 예방 대비 화목보일러 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교오거리에서 광보공판장까지의 거리 정비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 경관과 차량 시야 확보, 야간 보행자 보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주교오거리에서 광보공판장까지의 가로등 설치 관리 현황과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섬김택시 확대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과장은 현재 섬김택시 대상 마을 현황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중과밀 예상지역에 대한 안전통제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도 윤봉길 평화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출렁다리 불꽃축제, 황토사과축제, 황새축제 등 많은 인파가 모이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재난안전법」 제34조에는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여 재난대응 활동 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기관리표준 매뉴얼,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과에서는 각종 축제 안전대책 마련과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농업농촌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우리 과 소관 11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행정재산은 2022년 11월 말 기준 토지 95건, 건물 25건, 공작물 2건 총 122건입니다. 다음으로 관리현황 및 사용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95건 중 예산군 관리 61건, 민간위탁 34건으로 이 중 고덕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 부지 2필지에 연간 130여만 원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건물 25개소 중 예산능금농협에 위탁 중인 예산농수산물유통센터는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이용료는 수익금의 50% 배분으로 2021년도에 5억 7,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외 건물 21개소는 무상위탁 대상으로 주민공동시설 및 마을회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체 관리 중입니다. 기타 관리시설로 예산사과 홍보 조형물과 예산능금농협 입간판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되는 모든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황새농업 및 문화접목 등 친환경 생태농업 메카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광시면 황새공원 일원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을 농정유통과 130억 원, 문화관광과 63억 원 총 1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변경 계획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는 황새서식지 주변 상생협력사업으로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한 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친환경가공시설 정미소 660㎡, 저온저장고 330㎡ 등을 설치하며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를 위한 공동육묘장 5,0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황새청년 육성으로 하우스 농지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거주공간으로 청년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젊은 귀농인들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황새를 위한 습지조성, 황새문화관 증축 및 전시체험장 리모델링, 마을탐방로 보수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 분야를 보강하며 방문한 관광객들은 인근 우리 과에서 신축한 게스트하우스 2동에 머물러 체류형 관광지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인근 노지를 포함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잡곡의 고부가 가치를 위한 잡곡산지 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계획 및 공모선정 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350억 규모의 농촌협약사업을 신청할 당시 연계사업으로 구 충남방적 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어제 사업계획서 발표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월 중에는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시 총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50%는 유해시설철거, 30%는 부지매입, 20%는 지장물보상비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지난 11월 15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비 264억 원이 추가투입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 348억 2,300만 원으로 ㈜에스지글로벌과 협의를 통하여 보상금액을 확정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및 매입진행에 따라 향후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청취와 용역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예산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정유통과 소관은 1건입니다. 연구명은 201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군비 6,700만 원의 사업으로 우리 군의 농업 및 식품, 경제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상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등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입국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도입하여 현재 베트남 근로자 10농가에 30명이 입국하여 근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도 37농가에 166명을 승인받았고 근로자 126명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현황과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입국 전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부적합 주거시설, 냉난방시설, 침구류 및 식기류 구비,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숙박비 금액 과다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점검 결과를 출입국 관서에 제출 후 사증발급 인증서가 발급되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주거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읍면단위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중 현재 완료된 시설물은 신양면 종합커뮤니티센터, 고덕면 다목적회관, 응봉면 갈대꽃커뮤니티센터가 있으며 앞으로 조성될 시설물로는 예산읍·삽교읍·봉산면·신암면 등에 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해당 사업에 참여한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피해나 노후될 경우 시설물 보수 등의 유지관리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으로 유지관리비 확보가 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상 소득사업은 실시할 수 없으나 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북 카페, 타 지역 방문 시 강의실 사용 및 강사료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우리 군 외 타 시군에서도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미흡 및 시설물이 방치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와의 협약을 취소하고 시설물 위탁운영 공개모집을 통하여 기존 용도에 맞는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센터 운영 개선방안 및 향후 푸드플랜 연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올해 학교급식 친환경 출하회 운영체계 개편 및 작부체계 DB구축 등을 추진하였고, 내년부터 먹거리지원팀과 연계하여 일반농가대상 작부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공급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하여 올해 검사 분야를 방사능, 중금속까지 확대하고 검사 건수 목표치를 작년대비 90건 약 84% 상향 조정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내년부터 센터수수료 제로화, 학교급식 공급 지역농산물 차액 지원, 농산물 공급업체 대금 정산주기 단축 등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양교사, 공급업체, 농가 등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관계를 개선하고 또한 올해 구성한 학교급식 건강먹거리 지킴이단의 활동 등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조직개편에 따라 먹거리지원팀이 신설되면 공공급식 및 푸드플랜을 전담하고 기존 급식지원팀을 학교급식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학교급식 업무에 전념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산 시장격리곡 1차에 1,600톤, 2차에 2,138톤, 3차에 3,434톤 총 7,172톤을 매입하였으며,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2,884톤, 건조벼 3,525톤과 2022년산 시장격리곡 6,408톤을 현재 매입 추진 중입니다. 양곡관리법은 현재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제16조 제4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면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 추진 중인 사항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시장격리곡 배정 시 농가에 안내하여 배정량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의 고품질 쌀 생산과 안정적인 농가의 벼 판매경로를 위해 삼광벼 볏짚환원사업, 미황쌀 대표브랜드 쌀원료곡 수매지원, RPC 자체매입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REC,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농업관련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써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발전을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500MW 이상 발전사업자, 지역난방공사, 포스코 등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춘천시의 경우 태양광 발전 6개소를 직접 운영하여 올해 3억 2,0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고, 홍성군은 가축분뇨 에너지시설로 REC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수원예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다겹보온커튼, 하우스 차광막, 공기 열냉난방 시설지원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보급은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EC를 충족하는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시설원예분야 에너지 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넷째로 달성을 위한 지역냉난방, 공기 열냉난방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공공위탁 현황은 총 26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193억 원을 투자하여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탁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사업과 농사랑 시군의 날 운영사업은 각각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충남경제진흥원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 기획전 운영 등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역량강화, 사후관리 등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반영을 통해 추진하는 종합계획사업으로 2022년도 기준 27개 지구에 총 사업비 763억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위탁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건, 마을만들기 사업 12건,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건, 농식품부 공모사업 용역 1건 등 총 22건에 319억 원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타 시군은 행정인력 부족 및 공모사업 중점추진 등의 사유로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는 발주공사에 대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노무자 임금체불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발생하여 공공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수탁 계약서 상 문제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있어 관련 자문을 통하여 계약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정책 방향에 맞춘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발굴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와 업무협업을 통하여 사업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대책과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이나 귀농귀촌은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2021년 115가구 150명이 귀농하여 전년대비 11가구에 2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우리 군 40세 미만 농업인은 515명으로 농업인수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은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년농업인 역량강화지원시범, 신규청년 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 등 2개 사업에 1,6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에 따른 청년 농업인의 농촌 정착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생활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5억 원을 5년 거치 20년 상환하여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비 1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영농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실습형 스마트팜 단지를 임대형으로 조성하여 초기 투자 부담 없이 경영 역량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농업 분야 정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황새청년육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3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보조사업 및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농촌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우리 과 소관 11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행정재산은 2022년 11월 말 기준 토지 95건, 건물 25건, 공작물 2건 총 122건입니다. 다음으로 관리현황 및 사용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95건 중 예산군 관리 61건, 민간위탁 34건으로 이 중 고덕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 부지 2필지에 연간 130여만 원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건물 25개소 중 예산능금농협에 위탁 중인 예산농수산물유통센터는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이용료는 수익금의 50% 배분으로 2021년도에 5억 7,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외 건물 21개소는 무상위탁 대상으로 주민공동시설 및 마을회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체 관리 중입니다. 기타 관리시설로 예산사과 홍보 조형물과 예산능금농협 입간판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되는 모든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황새농업 및 문화접목 등 친환경 생태농업 메카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광시면 황새공원 일원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을 농정유통과 130억 원, 문화관광과 63억 원 총 1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변경 계획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는 황새서식지 주변 상생협력사업으로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한 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친환경가공시설 정미소 660㎡, 저온저장고 330㎡ 등을 설치하며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를 위한 공동육묘장 5,0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황새청년 육성으로 하우스 농지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거주공간으로 청년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젊은 귀농인들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황새를 위한 습지조성, 황새문화관 증축 및 전시체험장 리모델링, 마을탐방로 보수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 분야를 보강하며 방문한 관광객들은 인근 우리 과에서 신축한 게스트하우스 2동에 머물러 체류형 관광지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인근 노지를 포함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잡곡의 고부가 가치를 위한 잡곡산지 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계획 및 공모선정 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350억 규모의 농촌협약사업을 신청할 당시 연계사업으로 구 충남방적 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어제 사업계획서 발표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월 중에는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시 총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50%는 유해시설철거, 30%는 부지매입, 20%는 지장물보상비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지난 11월 15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비 264억 원이 추가투입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 348억 2,300만 원으로 ㈜에스지글로벌과 협의를 통하여 보상금액을 확정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및 매입진행에 따라 향후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청취와 용역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예산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정유통과 소관은 1건입니다. 연구명은 201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군비 6,700만 원의 사업으로 우리 군의 농업 및 식품, 경제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상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등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입국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도입하여 현재 베트남 근로자 10농가에 30명이 입국하여 근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도 37농가에 166명을 승인받았고 근로자 126명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현황과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입국 전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부적합 주거시설, 냉난방시설, 침구류 및 식기류 구비,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숙박비 금액 과다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점검 결과를 출입국 관서에 제출 후 사증발급 인증서가 발급되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주거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읍면단위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중 현재 완료된 시설물은 신양면 종합커뮤니티센터, 고덕면 다목적회관, 응봉면 갈대꽃커뮤니티센터가 있으며 앞으로 조성될 시설물로는 예산읍·삽교읍·봉산면·신암면 등에 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해당 사업에 참여한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피해나 노후될 경우 시설물 보수 등의 유지관리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으로 유지관리비 확보가 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상 소득사업은 실시할 수 없으나 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북 카페, 타 지역 방문 시 강의실 사용 및 강사료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우리 군 외 타 시군에서도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미흡 및 시설물이 방치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와의 협약을 취소하고 시설물 위탁운영 공개모집을 통하여 기존 용도에 맞는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센터 운영 개선방안 및 향후 푸드플랜 연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올해 학교급식 친환경 출하회 운영체계 개편 및 작부체계 DB구축 등을 추진하였고, 내년부터 먹거리지원팀과 연계하여 일반농가대상 작부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공급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하여 올해 검사 분야를 방사능, 중금속까지 확대하고 검사 건수 목표치를 작년대비 90건 약 84% 상향 조정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내년부터 센터수수료 제로화, 학교급식 공급 지역농산물 차액 지원, 농산물 공급업체 대금 정산주기 단축 등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양교사, 공급업체, 농가 등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관계를 개선하고 또한 올해 구성한 학교급식 건강먹거리 지킴이단의 활동 등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조직개편에 따라 먹거리지원팀이 신설되면 공공급식 및 푸드플랜을 전담하고 기존 급식지원팀을 학교급식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학교급식 업무에 전념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산 시장격리곡 1차에 1,600톤, 2차에 2,138톤, 3차에 3,434톤 총 7,172톤을 매입하였으며,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2,884톤, 건조벼 3,525톤과 2022년산 시장격리곡 6,408톤을 현재 매입 추진 중입니다. 양곡관리법은 현재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제16조 제4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면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 추진 중인 사항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시장격리곡 배정 시 농가에 안내하여 배정량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의 고품질 쌀 생산과 안정적인 농가의 벼 판매경로를 위해 삼광벼 볏짚환원사업, 미황쌀 대표브랜드 쌀원료곡 수매지원, RPC 자체매입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REC,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농업관련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써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발전을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500MW 이상 발전사업자, 지역난방공사, 포스코 등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춘천시의 경우 태양광 발전 6개소를 직접 운영하여 올해 3억 2,0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고, 홍성군은 가축분뇨 에너지시설로 REC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수원예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다겹보온커튼, 하우스 차광막, 공기 열냉난방 시설지원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보급은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EC를 충족하는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시설원예분야 에너지 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넷째로 달성을 위한 지역냉난방, 공기 열냉난방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공공위탁 현황은 총 26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193억 원을 투자하여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탁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사업과 농사랑 시군의 날 운영사업은 각각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충남경제진흥원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 기획전 운영 등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역량강화, 사후관리 등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반영을 통해 추진하는 종합계획사업으로 2022년도 기준 27개 지구에 총 사업비 763억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위탁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건, 마을만들기 사업 12건,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건, 농식품부 공모사업 용역 1건 등 총 22건에 319억 원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타 시군은 행정인력 부족 및 공모사업 중점추진 등의 사유로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는 발주공사에 대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노무자 임금체불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발생하여 공공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수탁 계약서 상 문제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있어 관련 자문을 통하여 계약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정책 방향에 맞춘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발굴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와 업무협업을 통하여 사업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대책과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이나 귀농귀촌은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2021년 115가구 150명이 귀농하여 전년대비 11가구에 2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우리 군 40세 미만 농업인은 515명으로 농업인수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은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년농업인 역량강화지원시범, 신규청년 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 등 2개 사업에 1,6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에 따른 청년 농업인의 농촌 정착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생활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5억 원을 5년 거치 20년 상환하여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비 1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영농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실습형 스마트팜 단지를 임대형으로 조성하여 초기 투자 부담 없이 경영 역량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농업 분야 정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황새청년육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3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보조사업 및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의원 박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공통질문 행정재산 관리현황과 관리실태 또 농정유통과 소관의 황새공원 주변 농업 문화접목 등 친환경 생태농업 메카조성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전체 122건을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그중 건축물 25건 중 1건이 관리전환을 해서 능금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죠?
본 의원이 질문한 공통질문 행정재산 관리현황과 관리실태 또 농정유통과 소관의 황새공원 주변 농업 문화접목 등 친환경 생태농업 메카조성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전체 122건을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그중 건축물 25건 중 1건이 관리전환을 해서 능금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민간위탁 APC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5억 7,800만 원인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재작년부터 거기 선별기 시설을 30억 원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흑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12여억 원 정도 흑자를 내서 50% 저희한테 수익금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의원 잘 들었고 나머지 행정재산은 관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농정유통과 소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특히 저희 광시면 지역에 황새공원 주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번에 농정유통과의 군정질문에도 이 사항을 넣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친환경농가 140농가였던 게 2021년 기준 70농가로 반이 줄었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렇게 줄었는데 그런데 이제 140농가에 145㏊에서 70농가에 90㏊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면적은 농가가 줄은 건 이해는 하는데 면적은 그러면 황새공원 주변에 5개 마을 면적에서 빠진 지역이 있다는 얘기인가 이게 면적이 줄어든 게 좀 이상한데 왜 면적이 줄었을까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빠진 지역으로 빠진 건 없고요. 개인별 농가 별로 농사짓기가 어렵다고 해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면적은 덕산 지역하고 광시 지역하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포함된 겁니다.
○박중수 의원 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아까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그쪽에 생태단지 조성을 위해서 농정유통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193억 중에서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약 130억 원 정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인데요.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미한 사업이 변경을 해야 돼요. 의견을 반영하려면 충남도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박중수 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 친환경정미소 때문에 부지 확보 때문에 제가 그쪽에 있는 김〇〇 회장하고 지난번에 통화도 한 적이 있는데 그 예정부지를 가지고 토지주하고 일단 얘기가 됐는데 토지주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도에서 아직 협의가 덜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진행단계에 있어서 그런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17억짜리는 저희들... 17억짜리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저기입니다. 유통 관련해서 그 사업인데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희 농촌산업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총사업비가 17억 1,5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하는 건데요. 농특산물 품질 체계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홍보라든지 아니면 판매 이런 거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건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지역이 아니고 예산군 전체를 놓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사업 주체는 저희들이고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의원 이게 아까 우리 김영진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 관심이 있으시고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고 한걸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위탁사업이라고 하니까 지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위탁 내용이라든지 사업 주체와 우리 군과의 계약 내용 설정 문제를 좀 보다 철저히 잘해서 앞으로는 최근 인근에 있던 그런 사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노력을 해 주시고, 저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특히 우리 지역에 황새공원 주변에 있는 농가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농가가 고령화라든지 또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친환경을 포기하시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또 황새공원을 관리하는 관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쪽은 어쩔 수 없이 친환경을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보호를 위해서 친환경을 안 하고는 농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다른 데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본인이 어느 때든지 싫으면 안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본인들 생각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관심을 좀 가지고 그쪽 5개 마을 그 지역에 대해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그분들이 향후에 친환경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저희 농정유통과에서 해소하려고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제가 알기로는 70...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정확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친환경 유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어떠한 사항이 되더라도 토지 농지가 어떠한 경작을 못하는 사항이 되더라도 그때는 저희들이 어쨌든 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누가 소유를 하든 누가 경작을 하든 간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한다든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농어촌공사에서 자기 돈을 주고 땅을 산거잖아요. 농지시스템에 올려요. 그런데 임대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친환경 왜 해야 돼? 조건이 없었잖아.” 이러면 저희가 그때 가서 이러느니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당장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고민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관계 형성을 미리 맺는다든지 필요한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래서 그 시기가 자꾸 다가오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제초 작업을 못한다고 하시면서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그분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초기 일부라도 지원을 해드려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황새가 있는 동안은 그 주변은 친환경농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아서 기본계획 초기단계 수립중인데 향후에 그걸 어떻게 임대를 하고 위탁할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건 5년 동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신청해서 어제 사업계획 발표하고요. 현장까지 답사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길원 의원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 금요일이었죠? 엊그저께가 아니라 지난 금요일. 대술 다목적체육관이 해결이 된다 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길원 의원 대술 집회하는 건 28일 날 산업건설국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저희 예산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원청, 하도급, 채권자분들하고 일단 우선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여기 시공사나 원청이라든지 여기에서 인정하는 금액의 갭이 일단은 차이가 좀 나요. 나기 때문에 우선 그때 당시는 서로의 의견만 일단 내고 자료를 충분히 내서 다음 12월 5일 날 다시 그대로 2시에 만나서 다시 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금방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예. 아무튼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공모에 응해서 많은 선정이 되기를 바라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이길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설명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로자 숙소에 대한 문제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주거시설은 피할 수 없어요. 필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위생관리, 주기적인 지도 점검, 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도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돼서 8대, 9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인근 시군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 공모해서 선정이 된 지자체가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라고요.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외국에 있는 지자체와 연계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게 길을 열었는데 결국에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 숙소의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없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8대 때 추진하던 중에 코로나가 사실 생겨서 이게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올해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제안한 건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다시피 지자체하고 MOU 체결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MOU 체결한 그 근로자들이 이탈을 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MOU 체결을 하려고 올해 초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지금 사촌 이내 가족들 그거로 해서 올해 151명을 승인 받았어요. 받았는데 현재 30명 정도 와서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데, 한 80명 정도 이분들은 또 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포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가족으로 앞으로 내년 상반기도 가족으로 하려고 지금 신청을 법무부 승인을 받은 게 37농가에 166명을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일단은 승인을 받아놨고, 외국인 근로자도 126명을 현재는 사실 확보해놨어요. 내년도 상반기 하려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숙소는 이 사람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사촌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촌 이내에 가족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요즘에 딸기 따는데 논산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이 23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초청했었을 때 기준 노임비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탈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주거생활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걸 따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아예 우리가 공공형으로 했던 봉화군이라든지 영양군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서 청양이 지금 시범사업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미 부여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왜 자꾸 늦냐는 거죠. 아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되지 않냐 이런 건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네. 지금까지는 가족 사촌 이내 오기 때문에 그분들 인권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분의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인권을 무시하고 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가족들이 하는 건 잘 진행되고 있는데 MOU를 라오스하고 지금 충남도에서 12월 12일 날 15개 시군하고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하고 12월 12일 날 충남도청에서 MOU 체결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치단체 간 MOU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을 때는 고용주가 숙소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예산군에서 숙소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지금 금방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금방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고용주들이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선에서 외국인들을 받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어떤 장소를 찾아서 집단으로 공공형으로 할 수 있는 걸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잘 추진됐으면 하고요. 끝으로 양성화시키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와서 개별농가에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양성화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들이 6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맞습니다, 5건입니다. 농촌협약은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5건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의원 준비를 잘 하셔서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대술하고 삽교, 예산 농촌중심지 하고 있는데, 2개는 위탁을 주셨고 한 군데는 직접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촌활력팀에 인력이 보강되기 전에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과 했을 때는 팀장님하고 담당자 한 분이 공모도 하고 사업추진도 하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너무 위탁을 주지 말고 중요한 거는 직접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인력을 보강해서 저희들이 큰 사업, 예산읍이라든지 삽교읍 농촌중심지 최근에 발주한 데는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장순관 의원 왜냐하면 아까 김영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중수 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대술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저희들이 확인해보면 공정에 따라서 대금지급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어긋나게 일시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질의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수시로 관리감독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주민과 행정, 용역사 3사 간에 합의체제로 완공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어촌 공사에 위탁 줬더라도 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책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리고 선정하실 때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농어촌에서 행사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관리는 계속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없습니다, 없고요. 운영상 부진한 데는 있는데 그거를 주민들하고 아직 뭐 폐쇄돼서 딱 주민들하고 위탁한 거를 취소하고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요.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장순관 의원 제가 보기에는 1년 열두 달 중에 문을 거의 열지 않는 곳이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년에 몇 개 프로그램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 없나 한번 제시를 해서 해달라는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수한 팀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전기료나 이런 것 때문에 커피숍이나 이런 사소한 건 해도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점검해서 문제점 있는 데는 보완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현재 공모에 선정돼서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금액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현재 자문위를 통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공모한 거는 358억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8개 읍면에 아, 350억입니다. 350억 5,000만 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거기 아마 먼저 한 데는 금액이 크고요. 나중에 한 데는... 저희가 총,
○강선구 의원 협약은 농어촌 공사하고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협약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와 관계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협약에 관해서 공모할 때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한 겁니다. 농어촌공사, 행복마을지원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강선구 의원 왜냐하면 활력팀에서 기존에 건설교통과에 있었을 때는 용역수행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가 필수적이라는 답을 했었거든요. 농어촌공사가 없으면 일반농산어촌사업을 비롯해서 중심활성화사업, 협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농어촌공사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직영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촌협약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어쨌든 내년에는,
○강선구 의원 농촌협약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촌활력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과거에는 “농어촌공사가 없으면 절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탁을 줘야 됩니다.”라는 답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 중에는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부분이 분명 있었단 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미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주셔서 인력확보가 돼서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80억이라든지 삽교 농촌중심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렇죠.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위탁을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업무가 분리됐다고 보시면 돼요. 공모에 집중해서 선정되면 사업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했다고 큰 틀에서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인력확보가 됐기 때문에 큰 사업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350억 농촌협약 사업도 내년부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의원 공기업위탁이 의무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인력이 안 되니까 그쪽에 사업을 우리가 위탁하는 거지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농정유통과가 옛날에는 거의 농업인들한테 권장하는 사무가 있었는데 요즘 보면 농정유통과가 오히려 다른 어느 과보다도 거의 사업부서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머릿속으로도 하도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여기 제가 대충 생각해봤는데 농촌공간정비사업, 행복센터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중심지사업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농정유통과가 이번에 군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떻게 보강이 됐는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수탁을 안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했는데 조직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해서 군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농정유통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오시더라도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정유통과가 어떻게 이런 많은 사업들 감당할 것인지 인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 조직개편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실제로 농가에 와닿는 거는 친환경 농가를 저희들이 더 섭외했는데 전반적으로 소수의 농가만 사실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요. 먹거리지원팀이 내년도에 신설되면 어쨌든 일반농가까지 작부체계를 확대해서 일반농가들도 거기에 급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학교급식만 하던 거를 먹거리지원팀을 하나 신설하면서 공공급식이라든지 이거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작물작부체계도 기존에는 친환경 농가만 하던 거를 일반농가까지 확대해 나갈 거고, 더 나아가서는 1, 2, 3단계로 나눠서 3단계에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먹거리지원팀을 신설하면서 2단계까지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급식 체계를 잡아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강선구 의원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 과장님이나 행정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전에 푸드플랜 용역 나간 게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용역수행사가 그런 것도 아니고 코로나 시대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 게 이거 실행용역계획을 하나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푸드플랜에 대한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실제적으로 실증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겠다 이런 용역이 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조여봐야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먹거리지원팀이, 자꾸 신설되는 팀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그 팀 업무가 그게 일이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검토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구수로 따지면 예산군 전체가 2만 8,000가구 정도 돼요.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2만 가구가 되거든요, 가구 수로 따지면. 그러면 한 70%가 농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푸드플랜이 잘 돼야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된 지원계획에 있어서 국회회의록을 봤는데 국회회의록을 보면 여당, 야당할 거 없이 주요한 관점이 논 타작물에 대한 포커스가 있어요. 쌀 생산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답변주신 거 보면 아직도 미곡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양곡관리법에 관한 사업은 이게 국가사무거든요. 국가사무인데 이거를 하자면 정부에서는 타작물재배를 확대시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 같은 경우도 타작물재배를 하면 그만큼 노동인력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게 좀 타작물에 맞춘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농사짓기가 편한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쌀농사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맞춰져 있어요. 미곡에 대한 생산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고 정부에서 적극 사업을 지원해서 해준다고 해도,
○강선구 의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는 농가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우스를 하든 아니면 잡곡류를 하든. 이거와 관련돼 있는 모든 지원사업은 어디서 하냐면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해서 운송수당 지원해주죠. 그거 관련돼서 밭 형질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밭으로 쓸 수 있게 전환하는 작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해서 또 작업비 지원해주죠. 그렇게 해서 도하고 연계돼서 사회적 기업 만들어서 그거해서 지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 평균 소요기간이 2년이에요, 2년.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죠.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까 뭐 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희가 해야 될 행정적 소요가 있어요. 하다못해 논에다가 타작물하든 하우스를 하든 간에 그 형질이 땅의 형태가 그런 걸로 합당한 지역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정리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한번 참고해주시고 끝으로 REC하고 온실가스배출권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광시를 비롯해서 수도작 중에서 친환경 하는 농가들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요. 그것까지는 못 했죠.
○강선구 의원 그렇죠? 그런 거 지금 안 했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친환경농사를 짓게 되면 비료 같은 걸 덜 뿌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용되는 트랙터, 트럭 이런 것들이 덜하잖아요. 그거를 적산해서 환경과에다가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협동조합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공익매입은 1톤당 만 원 그리고 거래제하면 3만 2,000원 올해 시세가. 그거를 다 부가적인 소득 창출할 수 있게 행정적인 절차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하우스 같은 데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의원 그 이후에 부가적 소득을 창출하는데 저희가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개량화가 정부의제고 국가의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게 준비가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인터넷도 보고 공부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접근해서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렵다고 보니까.
○강선구 의원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걸 개량화하는 단계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친환경단지에서 얼마큼 탄소배출을 감소했느냐 그거를 적산해서 공익매매하자는 거죠. 정부에서 돈을 이미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없는 거 뺏어내자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어쨌든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강선구 의원님 질의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가 공공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어떤 예산군과 협조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공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 관리 감독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공공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어떤 예산군과 협조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공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 관리 감독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전체를 한 번에 줍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집행해야 되는 우리 경리 파트에서 하는 그 업무를 입찰부터 해서 모든 업무를 다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업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 감독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실 해야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지난 간담회부터 이 일이 있던 뒤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임금직접지급제도 그동안 안 한 걸 거기도 다 인지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도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하고 위수탁계약서에 대해서도 사실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그동안은 작성을 해서 서로 위수탁계약을 해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문제되려니 생각 안 하고 하잖아요. 거기도 공기관이잖아요. 민간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의원님들 계속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서 작성부터 좀 더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명확하게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추후에 어떠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위수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십시오.
하여튼 잘 챙겨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청년들이 우리 예산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청년들이 우리 예산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말씀이 생각나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계신 분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끔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농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대도시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도 그렇고 또 젊은 나이에 오시는 분들도 부모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내려오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또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귀농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혹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별도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3년간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또 융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최대 110만 원까지 3년간 해 주고요. 융자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3년간입니다. 매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매월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월 최대 11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죄송합니다. 월 최대 110만 원 지원해 주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 정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게 하고 최대 5억 원을 5년 거치 20년 상환 이렇게 융자를 또 해 주고 있고요.
○박중수 의원 5억 원은 담보물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에서 담보해 줍니까? 이거? 5억 원. 융자인데 그냥은 안 해줄 것 아니에요? 농어촌공사나 농협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할 텐데 영농자금 형식으로, 이거 담보 없어도 지원돼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귀농을 하시는 농가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 마을에 들어가 보면 엊그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후배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은데 혹시 군에서 해 주는 거 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하여튼 기술센터라든지 우리 군에 농업 관련 부서에다가 내가 잘 알아봐서 답변을 해 주겠다 해서 제가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족단위로 시골에 와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기술센터에서라든지 지원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정착자들한테 이렇게 주거시설도 마련해놓고 또 임시 주거 하다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정유통과에서도 농업을 관련하는 사업 부서로써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오면 농업에 잘 정착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귀농을 하시는 농가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 마을에 들어가 보면 엊그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후배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은데 혹시 군에서 해 주는 거 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하여튼 기술센터라든지 우리 군에 농업 관련 부서에다가 내가 잘 알아봐서 답변을 해 주겠다 해서 제가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족단위로 시골에 와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기술센터에서라든지 지원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정착자들한테 이렇게 주거시설도 마련해놓고 또 임시 주거 하다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정유통과에서도 농업을 관련하는 사업 부서로써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오면 농업에 잘 정착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어쨌든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지금 충남도에서 100억짜리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사업을 금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올해하고 내년에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거 한번 공모를 준비해서 한번 선정돼서 청년농업인들이 공모하면 한 열두 농가 정도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초기 자본이 없는 분들한테 교육도 받을 겸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걸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에 꼭 선정돼서 한번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쪽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사업이라든지 군에서 또 권장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 농정유통과를 가라고 해야 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도 오시면 좋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저희 과 것도 거기 있기 때문에,
○강선구 의원 박중수 위원장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책이나 어플 만들자 이거 같아요. 왜냐면 저도 농사를 새로 짓기 시작했더니 유기질비료 신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장님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 마을 사람들이,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장님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도시 사람들은 그 마을에 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저희 예산군에 있는 모든 농축산 관련된 사업들 보면 기술센터에 가면 귀농귀촌과 관련 돼서 아까 말씀하신 5억 청창농이나 그런 거 임대융자 해 주는 걸 텐데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그러면 농정유통과에 관련된 건 모르니까 또 못 받는다 말이죠. 그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연관 관련된 책자에 대한 건데 뭐 아니면 대표적인 홈페이지라든지 그게 없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게 지금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관련된 축산과, 산림녹지과, 센터, 저희 과 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책자로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 배부는 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센터라든지 아니면 농업회의소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까 융자 말씀하신 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림수산 거기에 신용보증 거기에서 보증을 해 준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강선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 농업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비단 쌀농사만 짓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각 분야가 있어요. 축산도 있고 또 묘목재배도 있고 농사짓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수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각 실과별로 이렇게 그분들한테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그런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자료집 같은 걸 하나 해서 영농교육 같은 거 할 때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갖다 놓고 동네분들이 오셔서 우선 물어보는 게 이장님들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하나 우리 군에서 한번 고안해서 각 실과에서 받아서 실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또 사업 내용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하나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본래 사업기간이 금년도까지인데요. 내년도까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못한 부분은 내년도까지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제가 듣기로는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용 의원 후계농업인 청년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읍면에서, 그러면 금년에는 몇 분이 신청 돼 있으며 선정 인원수는 군에서 최종적으로 몇 분이나 선정되었는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금년도에는 총 22명이 선정됐고요. 후계농업경영인 2명하고 청년후계농 20명하고 올해는 22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는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건 충남도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은, 몇 명이 신청했나 거기까지는... 선정된 인원은 22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를 최대 5억 원까지 해 주고 선정이 되면 영농정착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황새마을이 조성돼서 우리 군에도 큰 효과가 있을 줄 믿지만 아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어떻든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고령화 되면서 농사짓는 그런 어르신들이 점차적으로, 젊은 사람은 없고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고 애로도 많이 겪는데 비단 그게 우리가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농정유통과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농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예당호 모노레일 개통 등으로 예당관광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파와 차량이 오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예당호 인도 확충 등 교통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7년여에 걸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408억 원을 투입한 삽교천 합덕지구 친환경 정비사업으로 신암 하평리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지점에 2만 8,000여 평의 하상공원이 조성되어 2020년 말 우리 군으로 관리 이전되었습니다. 굴포공원을 예산 10경 중 삽교평야와 연계방안 등을 잘 모색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굴포공원 조성사업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께서는 공동주택 수질 관리 및 배관청소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7년여에 걸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408억 원을 투입한 삽교천 합덕지구 친환경 정비사업으로 신암 하평리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지점에 2만 8,000여 평의 하상공원이 조성되어 2020년 말 우리 군으로 관리 이전되었습니다. 굴포공원을 예산 10경 중 삽교평야와 연계방안 등을 잘 모색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굴포공원 조성사업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께서는 공동주택 수질 관리 및 배관청소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어제 축산과 질의 때 같이 드렸고, 학교급식센터 운영 개선 방안 및 향후 푸드플랜 연계 운영 계획,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 REC,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농업관련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예산군과 충남도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사업 수립 연구 용역 그리고 청년형 맞춤형스마트팜 보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가온에 필요한 등유 값이 전년대비 약 800원 이상 상승하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에 같이 연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괴산군에서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기업은 예산군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독일의 미이용 바이오매스기술을 도입하여 임업진흥원과 산림청에 R&D 사업에 참여하고 이 기업체의 대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산림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날 8대 의회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 의제인 탄소 중립을 위한 산자부, 산림청 등 사업에 있어 중앙부처 주요인사 등과 사업 시행을 위해 신암면, 오가면, 신양면을 실제로 방문을 이끌어내고 군의 실행적 행정만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예산군민 즉 민간의 수요와 국가 의제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의 기술과 수요, 그리고 예산군내 기술 축적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예산군의 행정 수행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탄소등록부, 산림탄소상쇄제도 등 온실가스배출권 연관 개선사업 및 현황 및 계획에 대한 것을 군의 실체적인 실행 계획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임금직접지불제 관리 현황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어제 축산과 질의 때 같이 드렸고, 학교급식센터 운영 개선 방안 및 향후 푸드플랜 연계 운영 계획,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 REC,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농업관련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예산군과 충남도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사업 수립 연구 용역 그리고 청년형 맞춤형스마트팜 보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가온에 필요한 등유 값이 전년대비 약 800원 이상 상승하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에 같이 연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괴산군에서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기업은 예산군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독일의 미이용 바이오매스기술을 도입하여 임업진흥원과 산림청에 R&D 사업에 참여하고 이 기업체의 대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산림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날 8대 의회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 의제인 탄소 중립을 위한 산자부, 산림청 등 사업에 있어 중앙부처 주요인사 등과 사업 시행을 위해 신암면, 오가면, 신양면을 실제로 방문을 이끌어내고 군의 실행적 행정만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예산군민 즉 민간의 수요와 국가 의제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의 기술과 수요, 그리고 예산군내 기술 축적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예산군의 행정 수행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탄소등록부, 산림탄소상쇄제도 등 온실가스배출권 연관 개선사업 및 현황 및 계획에 대한 것을 군의 실체적인 실행 계획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임금직접지불제 관리 현황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예산군 공공위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2022년 약 604억 원이며, 이는 5년 전인 2018년 393억 원에 비하면 약 211억 원 53.6%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쓰이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의회 동의 절차는 물론이고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예산군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의 시작 단계부터 종료시점까지 성과 관리, 감사 등 의회의 동의와 보고를 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위탁의 경우 이러한 관리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에 비해서 위탁사무의 추진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지만, 금번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경우 같은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위탁의 경우도 민간위탁에 준하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40호선 덕산-고덕 IC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후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 40호선 덕산-고덕 IC 구간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재설치 과정에서 규정에도 맞지 않는 작은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한 개만 설치되어 있거나 아예 제한속도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고령의 주민 여러분께서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설치는 군수가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현재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지역 학생 등·하교 대중교통 노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어느 곳이나 내 자녀가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통학거리와 시간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2021년 서울특별시 중 학교 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도 절반 이상이 가까운 학교를 선호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도청 이전으로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근 면지역에 중학교가 신도시 인구 대응을 위하여 이전 개교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산중학교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덕산중학교의 이전 개교로 인하여 기존 덕산 지역의 학생들은 등교 여건이 어려워졌습니다.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 일부 학부모님의 경우 자녀의 등·하교 문제로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군의 가장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인구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인구 정책 추진에 있어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현재 덕산 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예산군 공공위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2022년 약 604억 원이며, 이는 5년 전인 2018년 393억 원에 비하면 약 211억 원 53.6%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쓰이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의회 동의 절차는 물론이고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예산군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의 시작 단계부터 종료시점까지 성과 관리, 감사 등 의회의 동의와 보고를 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위탁의 경우 이러한 관리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에 비해서 위탁사무의 추진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지만, 금번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경우 같은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위탁의 경우도 민간위탁에 준하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40호선 덕산-고덕 IC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후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 40호선 덕산-고덕 IC 구간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재설치 과정에서 규정에도 맞지 않는 작은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한 개만 설치되어 있거나 아예 제한속도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고령의 주민 여러분께서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설치는 군수가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현재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지역 학생 등·하교 대중교통 노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어느 곳이나 내 자녀가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통학거리와 시간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2021년 서울특별시 중 학교 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도 절반 이상이 가까운 학교를 선호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도청 이전으로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근 면지역에 중학교가 신도시 인구 대응을 위하여 이전 개교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산중학교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덕산중학교의 이전 개교로 인하여 기존 덕산 지역의 학생들은 등교 여건이 어려워졌습니다.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 일부 학부모님의 경우 자녀의 등·하교 문제로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군의 가장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인구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인구 정책 추진에 있어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현재 덕산 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오늘은 3일차 질문으로 농정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이나 귀농귀촌은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까지 전국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 인구는 37만 7,744가구로 전년 대비 5.6%, 30대 이하 가구도 5.0%로 증가하여 농촌으로의 이주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도 청년농업인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영농초기 소득 불안과 지역 갈등을 관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농정유통과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대책과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0일 예산읍내 생활권 공원 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산불예방 대비 화목보일러 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난방 등 계절용품 화재는 총 19,210건으로 이 중 화목보일러가 3,751건으로 전체 화재의 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연평균 375건, 월평균 31건이 발생하였고, 월별로는 기온이 내려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4월까지 많이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6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20㏊의 산림이 소실되고 3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화목보일러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불 예방 대비 화목보일러 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교오거리에서 광보공판장까지의 거리 정비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 경관과 차량 시야 확보, 야간 보행자 보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주교오거리에서 광보공판장까지의 가로등 설치 관리 현황과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섬김택시 확대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과장은 현재 섬김택시 대상 마을 현황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중과밀 예상지역에 대한 안전통제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도 윤봉길 평화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출렁다리 불꽃축제, 황토사과축제, 황새축제 등 많은 인파가 모이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재난안전법」 제34조에는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여 재난대응 활동 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기관리표준 매뉴얼,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과에서는 각종 축제 안전대책 마련과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오늘은 3일차 질문으로 농정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이나 귀농귀촌은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까지 전국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 인구는 37만 7,744가구로 전년 대비 5.6%, 30대 이하 가구도 5.0%로 증가하여 농촌으로의 이주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도 청년농업인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영농초기 소득 불안과 지역 갈등을 관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농정유통과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대책과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0일 예산읍내 생활권 공원 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산불예방 대비 화목보일러 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난방 등 계절용품 화재는 총 19,210건으로 이 중 화목보일러가 3,751건으로 전체 화재의 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연평균 375건, 월평균 31건이 발생하였고, 월별로는 기온이 내려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4월까지 많이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6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20㏊의 산림이 소실되고 3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화목보일러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불 예방 대비 화목보일러 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교오거리에서 광보공판장까지의 거리 정비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 경관과 차량 시야 확보, 야간 보행자 보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주교오거리에서 광보공판장까지의 가로등 설치 관리 현황과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섬김택시 확대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과장은 현재 섬김택시 대상 마을 현황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중과밀 예상지역에 대한 안전통제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도 윤봉길 평화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출렁다리 불꽃축제, 황토사과축제, 황새축제 등 많은 인파가 모이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재난안전법」 제34조에는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여 재난대응 활동 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기관리표준 매뉴얼,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과에서는 각종 축제 안전대책 마련과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농업농촌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우리 과 소관 11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행정재산은 2022년 11월 말 기준 토지 95건, 건물 25건, 공작물 2건 총 122건입니다. 다음으로 관리현황 및 사용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95건 중 예산군 관리 61건, 민간위탁 34건으로 이 중 고덕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 부지 2필지에 연간 130여만 원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건물 25개소 중 예산능금농협에 위탁 중인 예산농수산물유통센터는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이용료는 수익금의 50% 배분으로 2021년도에 5억 7,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외 건물 21개소는 무상위탁 대상으로 주민공동시설 및 마을회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체 관리 중입니다. 기타 관리시설로 예산사과 홍보 조형물과 예산능금농협 입간판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되는 모든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황새농업 및 문화접목 등 친환경 생태농업 메카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광시면 황새공원 일원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을 농정유통과 130억 원, 문화관광과 63억 원 총 1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변경 계획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는 황새서식지 주변 상생협력사업으로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한 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친환경가공시설 정미소 660㎡, 저온저장고 330㎡ 등을 설치하며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를 위한 공동육묘장 5,0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황새청년 육성으로 하우스 농지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거주공간으로 청년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젊은 귀농인들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황새를 위한 습지조성, 황새문화관 증축 및 전시체험장 리모델링, 마을탐방로 보수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 분야를 보강하며 방문한 관광객들은 인근 우리 과에서 신축한 게스트하우스 2동에 머물러 체류형 관광지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인근 노지를 포함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잡곡의 고부가 가치를 위한 잡곡산지 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계획 및 공모선정 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350억 규모의 농촌협약사업을 신청할 당시 연계사업으로 구 충남방적 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어제 사업계획서 발표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월 중에는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시 총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50%는 유해시설철거, 30%는 부지매입, 20%는 지장물보상비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지난 11월 15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비 264억 원이 추가투입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 348억 2,300만 원으로 ㈜에스지글로벌과 협의를 통하여 보상금액을 확정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및 매입진행에 따라 향후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청취와 용역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예산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정유통과 소관은 1건입니다. 연구명은 201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군비 6,700만 원의 사업으로 우리 군의 농업 및 식품, 경제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상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등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입국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도입하여 현재 베트남 근로자 10농가에 30명이 입국하여 근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도 37농가에 166명을 승인받았고 근로자 126명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현황과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입국 전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부적합 주거시설, 냉난방시설, 침구류 및 식기류 구비,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숙박비 금액 과다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점검 결과를 출입국 관서에 제출 후 사증발급 인증서가 발급되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주거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읍면단위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중 현재 완료된 시설물은 신양면 종합커뮤니티센터, 고덕면 다목적회관, 응봉면 갈대꽃커뮤니티센터가 있으며 앞으로 조성될 시설물로는 예산읍·삽교읍·봉산면·신암면 등에 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해당 사업에 참여한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피해나 노후될 경우 시설물 보수 등의 유지관리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으로 유지관리비 확보가 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상 소득사업은 실시할 수 없으나 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북 카페, 타 지역 방문 시 강의실 사용 및 강사료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우리 군 외 타 시군에서도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미흡 및 시설물이 방치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와의 협약을 취소하고 시설물 위탁운영 공개모집을 통하여 기존 용도에 맞는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센터 운영 개선방안 및 향후 푸드플랜 연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올해 학교급식 친환경 출하회 운영체계 개편 및 작부체계 DB구축 등을 추진하였고, 내년부터 먹거리지원팀과 연계하여 일반농가대상 작부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공급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하여 올해 검사 분야를 방사능, 중금속까지 확대하고 검사 건수 목표치를 작년대비 90건 약 84% 상향 조정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내년부터 센터수수료 제로화, 학교급식 공급 지역농산물 차액 지원, 농산물 공급업체 대금 정산주기 단축 등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양교사, 공급업체, 농가 등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관계를 개선하고 또한 올해 구성한 학교급식 건강먹거리 지킴이단의 활동 등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조직개편에 따라 먹거리지원팀이 신설되면 공공급식 및 푸드플랜을 전담하고 기존 급식지원팀을 학교급식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학교급식 업무에 전념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산 시장격리곡 1차에 1,600톤, 2차에 2,138톤, 3차에 3,434톤 총 7,172톤을 매입하였으며,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2,884톤, 건조벼 3,525톤과 2022년산 시장격리곡 6,408톤을 현재 매입 추진 중입니다. 양곡관리법은 현재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제16조 제4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면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 추진 중인 사항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시장격리곡 배정 시 농가에 안내하여 배정량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의 고품질 쌀 생산과 안정적인 농가의 벼 판매경로를 위해 삼광벼 볏짚환원사업, 미황쌀 대표브랜드 쌀원료곡 수매지원, RPC 자체매입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REC,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농업관련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써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발전을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500MW 이상 발전사업자, 지역난방공사, 포스코 등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춘천시의 경우 태양광 발전 6개소를 직접 운영하여 올해 3억 2,0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고, 홍성군은 가축분뇨 에너지시설로 REC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수원예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다겹보온커튼, 하우스 차광막, 공기 열냉난방 시설지원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보급은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EC를 충족하는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시설원예분야 에너지 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넷째로 달성을 위한 지역냉난방, 공기 열냉난방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공공위탁 현황은 총 26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193억 원을 투자하여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탁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사업과 농사랑 시군의 날 운영사업은 각각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충남경제진흥원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 기획전 운영 등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역량강화, 사후관리 등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반영을 통해 추진하는 종합계획사업으로 2022년도 기준 27개 지구에 총 사업비 763억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위탁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건, 마을만들기 사업 12건,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건, 농식품부 공모사업 용역 1건 등 총 22건에 319억 원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타 시군은 행정인력 부족 및 공모사업 중점추진 등의 사유로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는 발주공사에 대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노무자 임금체불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발생하여 공공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수탁 계약서 상 문제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있어 관련 자문을 통하여 계약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정책 방향에 맞춘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발굴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와 업무협업을 통하여 사업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대책과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이나 귀농귀촌은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2021년 115가구 150명이 귀농하여 전년대비 11가구에 2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우리 군 40세 미만 농업인은 515명으로 농업인수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은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년농업인 역량강화지원시범, 신규청년 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 등 2개 사업에 1,6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에 따른 청년 농업인의 농촌 정착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생활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5억 원을 5년 거치 20년 상환하여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비 1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영농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실습형 스마트팜 단지를 임대형으로 조성하여 초기 투자 부담 없이 경영 역량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농업 분야 정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황새청년육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3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보조사업 및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농촌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우리 과 소관 11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행정재산은 2022년 11월 말 기준 토지 95건, 건물 25건, 공작물 2건 총 122건입니다. 다음으로 관리현황 및 사용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95건 중 예산군 관리 61건, 민간위탁 34건으로 이 중 고덕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 부지 2필지에 연간 130여만 원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건물 25개소 중 예산능금농협에 위탁 중인 예산농수산물유통센터는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이용료는 수익금의 50% 배분으로 2021년도에 5억 7,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외 건물 21개소는 무상위탁 대상으로 주민공동시설 및 마을회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체 관리 중입니다. 기타 관리시설로 예산사과 홍보 조형물과 예산능금농협 입간판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되는 모든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황새농업 및 문화접목 등 친환경 생태농업 메카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광시면 황새공원 일원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을 농정유통과 130억 원, 문화관광과 63억 원 총 1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변경 계획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는 황새서식지 주변 상생협력사업으로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한 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친환경가공시설 정미소 660㎡, 저온저장고 330㎡ 등을 설치하며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를 위한 공동육묘장 5,0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황새청년 육성으로 하우스 농지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거주공간으로 청년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젊은 귀농인들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황새를 위한 습지조성, 황새문화관 증축 및 전시체험장 리모델링, 마을탐방로 보수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 분야를 보강하며 방문한 관광객들은 인근 우리 과에서 신축한 게스트하우스 2동에 머물러 체류형 관광지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인근 노지를 포함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잡곡의 고부가 가치를 위한 잡곡산지 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계획 및 공모선정 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350억 규모의 농촌협약사업을 신청할 당시 연계사업으로 구 충남방적 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어제 사업계획서 발표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월 중에는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시 총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50%는 유해시설철거, 30%는 부지매입, 20%는 지장물보상비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지난 11월 15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비 264억 원이 추가투입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 348억 2,300만 원으로 ㈜에스지글로벌과 협의를 통하여 보상금액을 확정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및 매입진행에 따라 향후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청취와 용역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예산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정유통과 소관은 1건입니다. 연구명은 201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군비 6,700만 원의 사업으로 우리 군의 농업 및 식품, 경제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상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등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입국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도입하여 현재 베트남 근로자 10농가에 30명이 입국하여 근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도 37농가에 166명을 승인받았고 근로자 126명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현황과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입국 전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부적합 주거시설, 냉난방시설, 침구류 및 식기류 구비,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숙박비 금액 과다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점검 결과를 출입국 관서에 제출 후 사증발급 인증서가 발급되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주거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읍면단위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중 현재 완료된 시설물은 신양면 종합커뮤니티센터, 고덕면 다목적회관, 응봉면 갈대꽃커뮤니티센터가 있으며 앞으로 조성될 시설물로는 예산읍·삽교읍·봉산면·신암면 등에 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해당 사업에 참여한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피해나 노후될 경우 시설물 보수 등의 유지관리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으로 유지관리비 확보가 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상 소득사업은 실시할 수 없으나 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북 카페, 타 지역 방문 시 강의실 사용 및 강사료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우리 군 외 타 시군에서도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미흡 및 시설물이 방치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와의 협약을 취소하고 시설물 위탁운영 공개모집을 통하여 기존 용도에 맞는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센터 운영 개선방안 및 향후 푸드플랜 연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올해 학교급식 친환경 출하회 운영체계 개편 및 작부체계 DB구축 등을 추진하였고, 내년부터 먹거리지원팀과 연계하여 일반농가대상 작부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공급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하여 올해 검사 분야를 방사능, 중금속까지 확대하고 검사 건수 목표치를 작년대비 90건 약 84% 상향 조정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내년부터 센터수수료 제로화, 학교급식 공급 지역농산물 차액 지원, 농산물 공급업체 대금 정산주기 단축 등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양교사, 공급업체, 농가 등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관계를 개선하고 또한 올해 구성한 학교급식 건강먹거리 지킴이단의 활동 등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조직개편에 따라 먹거리지원팀이 신설되면 공공급식 및 푸드플랜을 전담하고 기존 급식지원팀을 학교급식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학교급식 업무에 전념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산 시장격리곡 1차에 1,600톤, 2차에 2,138톤, 3차에 3,434톤 총 7,172톤을 매입하였으며,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2,884톤, 건조벼 3,525톤과 2022년산 시장격리곡 6,408톤을 현재 매입 추진 중입니다. 양곡관리법은 현재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제16조 제4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면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 추진 중인 사항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시장격리곡 배정 시 농가에 안내하여 배정량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의 고품질 쌀 생산과 안정적인 농가의 벼 판매경로를 위해 삼광벼 볏짚환원사업, 미황쌀 대표브랜드 쌀원료곡 수매지원, RPC 자체매입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REC,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농업관련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써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발전을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500MW 이상 발전사업자, 지역난방공사, 포스코 등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춘천시의 경우 태양광 발전 6개소를 직접 운영하여 올해 3억 2,0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고, 홍성군은 가축분뇨 에너지시설로 REC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수원예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다겹보온커튼, 하우스 차광막, 공기 열냉난방 시설지원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보급은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EC를 충족하는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시설원예분야 에너지 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넷째로 달성을 위한 지역냉난방, 공기 열냉난방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공공위탁 현황은 총 26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193억 원을 투자하여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탁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사업과 농사랑 시군의 날 운영사업은 각각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충남경제진흥원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 기획전 운영 등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역량강화, 사후관리 등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반영을 통해 추진하는 종합계획사업으로 2022년도 기준 27개 지구에 총 사업비 763억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위탁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건, 마을만들기 사업 12건,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건, 농식품부 공모사업 용역 1건 등 총 22건에 319억 원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타 시군은 행정인력 부족 및 공모사업 중점추진 등의 사유로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는 발주공사에 대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노무자 임금체불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발생하여 공공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수탁 계약서 상 문제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있어 관련 자문을 통하여 계약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정책 방향에 맞춘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발굴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와 업무협업을 통하여 사업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대책과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이나 귀농귀촌은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2021년 115가구 150명이 귀농하여 전년대비 11가구에 2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우리 군 40세 미만 농업인은 515명으로 농업인수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은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년농업인 역량강화지원시범, 신규청년 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 등 2개 사업에 1,6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에 따른 청년 농업인의 농촌 정착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생활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5억 원을 5년 거치 20년 상환하여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비 1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영농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실습형 스마트팜 단지를 임대형으로 조성하여 초기 투자 부담 없이 경영 역량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농업 분야 정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황새청년육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3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보조사업 및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의원 박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공통질문 행정재산 관리현황과 관리실태 또 농정유통과 소관의 황새공원 주변 농업 문화접목 등 친환경 생태농업 메카조성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전체 122건을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그중 건축물 25건 중 1건이 관리전환을 해서 능금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죠?
본 의원이 질문한 공통질문 행정재산 관리현황과 관리실태 또 농정유통과 소관의 황새공원 주변 농업 문화접목 등 친환경 생태농업 메카조성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전체 122건을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그중 건축물 25건 중 1건이 관리전환을 해서 능금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민간위탁 APC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5억 7,800만 원인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재작년부터 거기 선별기 시설을 30억 원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흑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12여억 원 정도 흑자를 내서 50% 저희한테 수익금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의원 잘 들었고 나머지 행정재산은 관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농정유통과 소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특히 저희 광시면 지역에 황새공원 주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번에 농정유통과의 군정질문에도 이 사항을 넣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친환경농가 140농가였던 게 2021년 기준 70농가로 반이 줄었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렇게 줄었는데 그런데 이제 140농가에 145㏊에서 70농가에 90㏊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면적은 농가가 줄은 건 이해는 하는데 면적은 그러면 황새공원 주변에 5개 마을 면적에서 빠진 지역이 있다는 얘기인가 이게 면적이 줄어든 게 좀 이상한데 왜 면적이 줄었을까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빠진 지역으로 빠진 건 없고요. 개인별 농가 별로 농사짓기가 어렵다고 해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면적은 덕산 지역하고 광시 지역하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포함된 겁니다.
○박중수 의원 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아까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그쪽에 생태단지 조성을 위해서 농정유통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193억 중에서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약 130억 원 정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인데요.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미한 사업이 변경을 해야 돼요. 의견을 반영하려면 충남도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박중수 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 친환경정미소 때문에 부지 확보 때문에 제가 그쪽에 있는 김〇〇 회장하고 지난번에 통화도 한 적이 있는데 그 예정부지를 가지고 토지주하고 일단 얘기가 됐는데 토지주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도에서 아직 협의가 덜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진행단계에 있어서 그런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17억짜리는 저희들... 17억짜리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저기입니다. 유통 관련해서 그 사업인데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희 농촌산업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총사업비가 17억 1,5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하는 건데요. 농특산물 품질 체계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홍보라든지 아니면 판매 이런 거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건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지역이 아니고 예산군 전체를 놓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사업 주체는 저희들이고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의원 이게 아까 우리 김영진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 관심이 있으시고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고 한걸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위탁사업이라고 하니까 지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위탁 내용이라든지 사업 주체와 우리 군과의 계약 내용 설정 문제를 좀 보다 철저히 잘해서 앞으로는 최근 인근에 있던 그런 사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노력을 해 주시고, 저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특히 우리 지역에 황새공원 주변에 있는 농가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농가가 고령화라든지 또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친환경을 포기하시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또 황새공원을 관리하는 관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쪽은 어쩔 수 없이 친환경을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보호를 위해서 친환경을 안 하고는 농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다른 데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본인이 어느 때든지 싫으면 안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본인들 생각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관심을 좀 가지고 그쪽 5개 마을 그 지역에 대해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그분들이 향후에 친환경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저희 농정유통과에서 해소하려고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제가 알기로는 70...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정확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친환경 유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어떠한 사항이 되더라도 토지 농지가 어떠한 경작을 못하는 사항이 되더라도 그때는 저희들이 어쨌든 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누가 소유를 하든 누가 경작을 하든 간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한다든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농어촌공사에서 자기 돈을 주고 땅을 산거잖아요. 농지시스템에 올려요. 그런데 임대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친환경 왜 해야 돼? 조건이 없었잖아.” 이러면 저희가 그때 가서 이러느니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당장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고민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관계 형성을 미리 맺는다든지 필요한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래서 그 시기가 자꾸 다가오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제초 작업을 못한다고 하시면서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그분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초기 일부라도 지원을 해드려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황새가 있는 동안은 그 주변은 친환경농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아서 기본계획 초기단계 수립중인데 향후에 그걸 어떻게 임대를 하고 위탁할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건 5년 동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신청해서 어제 사업계획 발표하고요. 현장까지 답사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길원 의원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 금요일이었죠? 엊그저께가 아니라 지난 금요일. 대술 다목적체육관이 해결이 된다 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길원 의원 대술 집회하는 건 28일 날 산업건설국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저희 예산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원청, 하도급, 채권자분들하고 일단 우선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여기 시공사나 원청이라든지 여기에서 인정하는 금액의 갭이 일단은 차이가 좀 나요. 나기 때문에 우선 그때 당시는 서로의 의견만 일단 내고 자료를 충분히 내서 다음 12월 5일 날 다시 그대로 2시에 만나서 다시 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금방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예. 아무튼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공모에 응해서 많은 선정이 되기를 바라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이길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설명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로자 숙소에 대한 문제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주거시설은 피할 수 없어요. 필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위생관리, 주기적인 지도 점검, 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도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돼서 8대, 9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인근 시군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 공모해서 선정이 된 지자체가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라고요.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외국에 있는 지자체와 연계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게 길을 열었는데 결국에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 숙소의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없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8대 때 추진하던 중에 코로나가 사실 생겨서 이게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올해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제안한 건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다시피 지자체하고 MOU 체결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MOU 체결한 그 근로자들이 이탈을 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MOU 체결을 하려고 올해 초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지금 사촌 이내 가족들 그거로 해서 올해 151명을 승인 받았어요. 받았는데 현재 30명 정도 와서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데, 한 80명 정도 이분들은 또 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포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가족으로 앞으로 내년 상반기도 가족으로 하려고 지금 신청을 법무부 승인을 받은 게 37농가에 166명을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일단은 승인을 받아놨고, 외국인 근로자도 126명을 현재는 사실 확보해놨어요. 내년도 상반기 하려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숙소는 이 사람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사촌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촌 이내에 가족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요즘에 딸기 따는데 논산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이 23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초청했었을 때 기준 노임비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탈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주거생활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걸 따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아예 우리가 공공형으로 했던 봉화군이라든지 영양군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서 청양이 지금 시범사업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미 부여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왜 자꾸 늦냐는 거죠. 아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되지 않냐 이런 건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네. 지금까지는 가족 사촌 이내 오기 때문에 그분들 인권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분의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인권을 무시하고 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가족들이 하는 건 잘 진행되고 있는데 MOU를 라오스하고 지금 충남도에서 12월 12일 날 15개 시군하고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하고 12월 12일 날 충남도청에서 MOU 체결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치단체 간 MOU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을 때는 고용주가 숙소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예산군에서 숙소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지금 금방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금방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고용주들이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선에서 외국인들을 받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어떤 장소를 찾아서 집단으로 공공형으로 할 수 있는 걸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잘 추진됐으면 하고요. 끝으로 양성화시키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와서 개별농가에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양성화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들이 6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맞습니다, 5건입니다. 농촌협약은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5건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의원 준비를 잘 하셔서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대술하고 삽교, 예산 농촌중심지 하고 있는데, 2개는 위탁을 주셨고 한 군데는 직접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촌활력팀에 인력이 보강되기 전에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과 했을 때는 팀장님하고 담당자 한 분이 공모도 하고 사업추진도 하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너무 위탁을 주지 말고 중요한 거는 직접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인력을 보강해서 저희들이 큰 사업, 예산읍이라든지 삽교읍 농촌중심지 최근에 발주한 데는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장순관 의원 왜냐하면 아까 김영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중수 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대술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저희들이 확인해보면 공정에 따라서 대금지급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어긋나게 일시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질의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수시로 관리감독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주민과 행정, 용역사 3사 간에 합의체제로 완공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어촌 공사에 위탁 줬더라도 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책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리고 선정하실 때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농어촌에서 행사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관리는 계속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없습니다, 없고요. 운영상 부진한 데는 있는데 그거를 주민들하고 아직 뭐 폐쇄돼서 딱 주민들하고 위탁한 거를 취소하고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요.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장순관 의원 제가 보기에는 1년 열두 달 중에 문을 거의 열지 않는 곳이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년에 몇 개 프로그램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 없나 한번 제시를 해서 해달라는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수한 팀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전기료나 이런 것 때문에 커피숍이나 이런 사소한 건 해도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점검해서 문제점 있는 데는 보완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현재 공모에 선정돼서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금액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현재 자문위를 통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공모한 거는 358억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8개 읍면에 아, 350억입니다. 350억 5,000만 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거기 아마 먼저 한 데는 금액이 크고요. 나중에 한 데는... 저희가 총,
○강선구 의원 협약은 농어촌 공사하고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협약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와 관계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협약에 관해서 공모할 때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한 겁니다. 농어촌공사, 행복마을지원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강선구 의원 왜냐하면 활력팀에서 기존에 건설교통과에 있었을 때는 용역수행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가 필수적이라는 답을 했었거든요. 농어촌공사가 없으면 일반농산어촌사업을 비롯해서 중심활성화사업, 협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농어촌공사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직영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촌협약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어쨌든 내년에는,
○강선구 의원 농촌협약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촌활력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과거에는 “농어촌공사가 없으면 절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탁을 줘야 됩니다.”라는 답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 중에는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부분이 분명 있었단 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미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주셔서 인력확보가 돼서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80억이라든지 삽교 농촌중심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렇죠.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위탁을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업무가 분리됐다고 보시면 돼요. 공모에 집중해서 선정되면 사업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했다고 큰 틀에서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인력확보가 됐기 때문에 큰 사업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350억 농촌협약 사업도 내년부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의원 공기업위탁이 의무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인력이 안 되니까 그쪽에 사업을 우리가 위탁하는 거지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농정유통과가 옛날에는 거의 농업인들한테 권장하는 사무가 있었는데 요즘 보면 농정유통과가 오히려 다른 어느 과보다도 거의 사업부서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머릿속으로도 하도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여기 제가 대충 생각해봤는데 농촌공간정비사업, 행복센터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중심지사업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농정유통과가 이번에 군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떻게 보강이 됐는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수탁을 안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했는데 조직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해서 군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농정유통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오시더라도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정유통과가 어떻게 이런 많은 사업들 감당할 것인지 인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 조직개편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실제로 농가에 와닿는 거는 친환경 농가를 저희들이 더 섭외했는데 전반적으로 소수의 농가만 사실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요. 먹거리지원팀이 내년도에 신설되면 어쨌든 일반농가까지 작부체계를 확대해서 일반농가들도 거기에 급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학교급식만 하던 거를 먹거리지원팀을 하나 신설하면서 공공급식이라든지 이거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작물작부체계도 기존에는 친환경 농가만 하던 거를 일반농가까지 확대해 나갈 거고, 더 나아가서는 1, 2, 3단계로 나눠서 3단계에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먹거리지원팀을 신설하면서 2단계까지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급식 체계를 잡아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강선구 의원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 과장님이나 행정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전에 푸드플랜 용역 나간 게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용역수행사가 그런 것도 아니고 코로나 시대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 게 이거 실행용역계획을 하나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푸드플랜에 대한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실제적으로 실증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겠다 이런 용역이 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조여봐야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먹거리지원팀이, 자꾸 신설되는 팀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그 팀 업무가 그게 일이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검토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구수로 따지면 예산군 전체가 2만 8,000가구 정도 돼요.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2만 가구가 되거든요, 가구 수로 따지면. 그러면 한 70%가 농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푸드플랜이 잘 돼야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된 지원계획에 있어서 국회회의록을 봤는데 국회회의록을 보면 여당, 야당할 거 없이 주요한 관점이 논 타작물에 대한 포커스가 있어요. 쌀 생산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답변주신 거 보면 아직도 미곡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양곡관리법에 관한 사업은 이게 국가사무거든요. 국가사무인데 이거를 하자면 정부에서는 타작물재배를 확대시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 같은 경우도 타작물재배를 하면 그만큼 노동인력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게 좀 타작물에 맞춘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농사짓기가 편한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쌀농사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맞춰져 있어요. 미곡에 대한 생산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고 정부에서 적극 사업을 지원해서 해준다고 해도,
○강선구 의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는 농가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우스를 하든 아니면 잡곡류를 하든. 이거와 관련돼 있는 모든 지원사업은 어디서 하냐면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해서 운송수당 지원해주죠. 그거 관련돼서 밭 형질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밭으로 쓸 수 있게 전환하는 작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해서 또 작업비 지원해주죠. 그렇게 해서 도하고 연계돼서 사회적 기업 만들어서 그거해서 지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 평균 소요기간이 2년이에요, 2년.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죠.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까 뭐 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희가 해야 될 행정적 소요가 있어요. 하다못해 논에다가 타작물하든 하우스를 하든 간에 그 형질이 땅의 형태가 그런 걸로 합당한 지역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정리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한번 참고해주시고 끝으로 REC하고 온실가스배출권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광시를 비롯해서 수도작 중에서 친환경 하는 농가들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요. 그것까지는 못 했죠.
○강선구 의원 그렇죠? 그런 거 지금 안 했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친환경농사를 짓게 되면 비료 같은 걸 덜 뿌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용되는 트랙터, 트럭 이런 것들이 덜하잖아요. 그거를 적산해서 환경과에다가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협동조합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공익매입은 1톤당 만 원 그리고 거래제하면 3만 2,000원 올해 시세가. 그거를 다 부가적인 소득 창출할 수 있게 행정적인 절차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하우스 같은 데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의원 그 이후에 부가적 소득을 창출하는데 저희가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개량화가 정부의제고 국가의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게 준비가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인터넷도 보고 공부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접근해서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렵다고 보니까.
○강선구 의원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걸 개량화하는 단계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친환경단지에서 얼마큼 탄소배출을 감소했느냐 그거를 적산해서 공익매매하자는 거죠. 정부에서 돈을 이미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없는 거 뺏어내자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어쨌든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강선구 의원님 질의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가 공공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어떤 예산군과 협조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공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 관리 감독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공공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어떤 예산군과 협조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공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 관리 감독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전체를 한 번에 줍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집행해야 되는 우리 경리 파트에서 하는 그 업무를 입찰부터 해서 모든 업무를 다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업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 감독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실 해야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지난 간담회부터 이 일이 있던 뒤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임금직접지급제도 그동안 안 한 걸 거기도 다 인지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도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하고 위수탁계약서에 대해서도 사실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그동안은 작성을 해서 서로 위수탁계약을 해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문제되려니 생각 안 하고 하잖아요. 거기도 공기관이잖아요. 민간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의원님들 계속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서 작성부터 좀 더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명확하게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추후에 어떠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위수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십시오.
하여튼 잘 챙겨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청년들이 우리 예산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청년들이 우리 예산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말씀이 생각나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계신 분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끔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농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대도시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도 그렇고 또 젊은 나이에 오시는 분들도 부모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내려오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또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귀농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혹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별도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3년간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또 융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최대 110만 원까지 3년간 해 주고요. 융자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3년간입니다. 매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매월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월 최대 11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죄송합니다. 월 최대 110만 원 지원해 주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 정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게 하고 최대 5억 원을 5년 거치 20년 상환 이렇게 융자를 또 해 주고 있고요.
○박중수 의원 5억 원은 담보물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에서 담보해 줍니까? 이거? 5억 원. 융자인데 그냥은 안 해줄 것 아니에요? 농어촌공사나 농협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할 텐데 영농자금 형식으로, 이거 담보 없어도 지원돼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귀농을 하시는 농가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 마을에 들어가 보면 엊그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후배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은데 혹시 군에서 해 주는 거 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하여튼 기술센터라든지 우리 군에 농업 관련 부서에다가 내가 잘 알아봐서 답변을 해 주겠다 해서 제가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족단위로 시골에 와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기술센터에서라든지 지원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정착자들한테 이렇게 주거시설도 마련해놓고 또 임시 주거 하다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정유통과에서도 농업을 관련하는 사업 부서로써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오면 농업에 잘 정착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귀농을 하시는 농가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 마을에 들어가 보면 엊그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후배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은데 혹시 군에서 해 주는 거 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하여튼 기술센터라든지 우리 군에 농업 관련 부서에다가 내가 잘 알아봐서 답변을 해 주겠다 해서 제가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족단위로 시골에 와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기술센터에서라든지 지원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정착자들한테 이렇게 주거시설도 마련해놓고 또 임시 주거 하다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정유통과에서도 농업을 관련하는 사업 부서로써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오면 농업에 잘 정착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어쨌든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지금 충남도에서 100억짜리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사업을 금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올해하고 내년에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거 한번 공모를 준비해서 한번 선정돼서 청년농업인들이 공모하면 한 열두 농가 정도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초기 자본이 없는 분들한테 교육도 받을 겸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걸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에 꼭 선정돼서 한번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쪽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사업이라든지 군에서 또 권장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 농정유통과를 가라고 해야 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도 오시면 좋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저희 과 것도 거기 있기 때문에,
○강선구 의원 박중수 위원장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책이나 어플 만들자 이거 같아요. 왜냐면 저도 농사를 새로 짓기 시작했더니 유기질비료 신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장님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 마을 사람들이,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장님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도시 사람들은 그 마을에 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저희 예산군에 있는 모든 농축산 관련된 사업들 보면 기술센터에 가면 귀농귀촌과 관련 돼서 아까 말씀하신 5억 청창농이나 그런 거 임대융자 해 주는 걸 텐데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그러면 농정유통과에 관련된 건 모르니까 또 못 받는다 말이죠. 그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연관 관련된 책자에 대한 건데 뭐 아니면 대표적인 홈페이지라든지 그게 없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게 지금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관련된 축산과, 산림녹지과, 센터, 저희 과 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책자로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 배부는 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센터라든지 아니면 농업회의소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까 융자 말씀하신 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림수산 거기에 신용보증 거기에서 보증을 해 준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강선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 농업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비단 쌀농사만 짓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각 분야가 있어요. 축산도 있고 또 묘목재배도 있고 농사짓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수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각 실과별로 이렇게 그분들한테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그런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자료집 같은 걸 하나 해서 영농교육 같은 거 할 때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갖다 놓고 동네분들이 오셔서 우선 물어보는 게 이장님들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하나 우리 군에서 한번 고안해서 각 실과에서 받아서 실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또 사업 내용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하나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본래 사업기간이 금년도까지인데요. 내년도까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못한 부분은 내년도까지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제가 듣기로는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용 의원 후계농업인 청년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읍면에서, 그러면 금년에는 몇 분이 신청 돼 있으며 선정 인원수는 군에서 최종적으로 몇 분이나 선정되었는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금년도에는 총 22명이 선정됐고요. 후계농업경영인 2명하고 청년후계농 20명하고 올해는 22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는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건 충남도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은, 몇 명이 신청했나 거기까지는... 선정된 인원은 22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를 최대 5억 원까지 해 주고 선정이 되면 영농정착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황새마을이 조성돼서 우리 군에도 큰 효과가 있을 줄 믿지만 아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어떻든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고령화 되면서 농사짓는 그런 어르신들이 점차적으로, 젊은 사람은 없고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고 애로도 많이 겪는데 비단 그게 우리가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농정유통과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농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예당호 모노레일 개통 등으로 예당관광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파와 차량이 오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예당호 인도 확충 등 교통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7년여에 걸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408억 원을 투입한 삽교천 합덕지구 친환경 정비사업으로 신암 하평리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지점에 2만 8,000여 평의 하상공원이 조성되어 2020년 말 우리 군으로 관리 이전되었습니다. 굴포공원을 예산 10경 중 삽교평야와 연계방안 등을 잘 모색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굴포공원 조성사업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께서는 공동주택 수질 관리 및 배관청소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7년여에 걸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408억 원을 투입한 삽교천 합덕지구 친환경 정비사업으로 신암 하평리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지점에 2만 8,000여 평의 하상공원이 조성되어 2020년 말 우리 군으로 관리 이전되었습니다. 굴포공원을 예산 10경 중 삽교평야와 연계방안 등을 잘 모색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굴포공원 조성사업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께서는 공동주택 수질 관리 및 배관청소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어제 축산과 질의 때 같이 드렸고, 학교급식센터 운영 개선 방안 및 향후 푸드플랜 연계 운영 계획,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 REC,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농업관련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예산군과 충남도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사업 수립 연구 용역 그리고 청년형 맞춤형스마트팜 보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가온에 필요한 등유 값이 전년대비 약 800원 이상 상승하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에 같이 연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괴산군에서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기업은 예산군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독일의 미이용 바이오매스기술을 도입하여 임업진흥원과 산림청에 R&D 사업에 참여하고 이 기업체의 대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산림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날 8대 의회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 의제인 탄소 중립을 위한 산자부, 산림청 등 사업에 있어 중앙부처 주요인사 등과 사업 시행을 위해 신암면, 오가면, 신양면을 실제로 방문을 이끌어내고 군의 실행적 행정만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예산군민 즉 민간의 수요와 국가 의제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의 기술과 수요, 그리고 예산군내 기술 축적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예산군의 행정 수행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탄소등록부, 산림탄소상쇄제도 등 온실가스배출권 연관 개선사업 및 현황 및 계획에 대한 것을 군의 실체적인 실행 계획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임금직접지불제 관리 현황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어제 축산과 질의 때 같이 드렸고, 학교급식센터 운영 개선 방안 및 향후 푸드플랜 연계 운영 계획,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 REC,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농업관련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예산군과 충남도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사업 수립 연구 용역 그리고 청년형 맞춤형스마트팜 보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가온에 필요한 등유 값이 전년대비 약 800원 이상 상승하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에 같이 연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괴산군에서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기업은 예산군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독일의 미이용 바이오매스기술을 도입하여 임업진흥원과 산림청에 R&D 사업에 참여하고 이 기업체의 대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산림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날 8대 의회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 의제인 탄소 중립을 위한 산자부, 산림청 등 사업에 있어 중앙부처 주요인사 등과 사업 시행을 위해 신암면, 오가면, 신양면을 실제로 방문을 이끌어내고 군의 실행적 행정만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예산군민 즉 민간의 수요와 국가 의제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의 기술과 수요, 그리고 예산군내 기술 축적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예산군의 행정 수행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탄소등록부, 산림탄소상쇄제도 등 온실가스배출권 연관 개선사업 및 현황 및 계획에 대한 것을 군의 실체적인 실행 계획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임금직접지불제 관리 현황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예산군 공공위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2022년 약 604억 원이며, 이는 5년 전인 2018년 393억 원에 비하면 약 211억 원 53.6%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쓰이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의회 동의 절차는 물론이고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예산군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의 시작 단계부터 종료시점까지 성과 관리, 감사 등 의회의 동의와 보고를 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위탁의 경우 이러한 관리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에 비해서 위탁사무의 추진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지만, 금번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경우 같은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위탁의 경우도 민간위탁에 준하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40호선 덕산-고덕 IC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후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 40호선 덕산-고덕 IC 구간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재설치 과정에서 규정에도 맞지 않는 작은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한 개만 설치되어 있거나 아예 제한속도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고령의 주민 여러분께서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설치는 군수가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현재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지역 학생 등·하교 대중교통 노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어느 곳이나 내 자녀가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통학거리와 시간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2021년 서울특별시 중 학교 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도 절반 이상이 가까운 학교를 선호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도청 이전으로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근 면지역에 중학교가 신도시 인구 대응을 위하여 이전 개교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산중학교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덕산중학교의 이전 개교로 인하여 기존 덕산 지역의 학생들은 등교 여건이 어려워졌습니다.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 일부 학부모님의 경우 자녀의 등·하교 문제로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군의 가장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인구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인구 정책 추진에 있어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현재 덕산 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예산군 공공위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2022년 약 604억 원이며, 이는 5년 전인 2018년 393억 원에 비하면 약 211억 원 53.6%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쓰이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의회 동의 절차는 물론이고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예산군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의 시작 단계부터 종료시점까지 성과 관리, 감사 등 의회의 동의와 보고를 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위탁의 경우 이러한 관리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에 비해서 위탁사무의 추진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지만, 금번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경우 같은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위탁의 경우도 민간위탁에 준하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40호선 덕산-고덕 IC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후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 40호선 덕산-고덕 IC 구간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재설치 과정에서 규정에도 맞지 않는 작은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한 개만 설치되어 있거나 아예 제한속도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고령의 주민 여러분께서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설치는 군수가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현재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지역 학생 등·하교 대중교통 노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어느 곳이나 내 자녀가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통학거리와 시간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2021년 서울특별시 중 학교 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도 절반 이상이 가까운 학교를 선호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도청 이전으로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근 면지역에 중학교가 신도시 인구 대응을 위하여 이전 개교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산중학교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덕산중학교의 이전 개교로 인하여 기존 덕산 지역의 학생들은 등교 여건이 어려워졌습니다.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 일부 학부모님의 경우 자녀의 등·하교 문제로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군의 가장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인구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인구 정책 추진에 있어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현재 덕산 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오늘은 3일차 질문으로 농정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이나 귀농귀촌은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까지 전국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 인구는 37만 7,744가구로 전년 대비 5.6%, 30대 이하 가구도 5.0%로 증가하여 농촌으로의 이주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도 청년농업인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영농초기 소득 불안과 지역 갈등을 관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농정유통과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대책과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0일 예산읍내 생활권 공원 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산불예방 대비 화목보일러 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난방 등 계절용품 화재는 총 19,210건으로 이 중 화목보일러가 3,751건으로 전체 화재의 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연평균 375건, 월평균 31건이 발생하였고, 월별로는 기온이 내려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4월까지 많이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6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20㏊의 산림이 소실되고 3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화목보일러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불 예방 대비 화목보일러 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교오거리에서 광보공판장까지의 거리 정비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 경관과 차량 시야 확보, 야간 보행자 보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주교오거리에서 광보공판장까지의 가로등 설치 관리 현황과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섬김택시 확대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과장은 현재 섬김택시 대상 마을 현황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중과밀 예상지역에 대한 안전통제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도 윤봉길 평화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출렁다리 불꽃축제, 황토사과축제, 황새축제 등 많은 인파가 모이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재난안전법」 제34조에는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여 재난대응 활동 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기관리표준 매뉴얼,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과에서는 각종 축제 안전대책 마련과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오늘은 3일차 질문으로 농정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이나 귀농귀촌은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까지 전국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 인구는 37만 7,744가구로 전년 대비 5.6%, 30대 이하 가구도 5.0%로 증가하여 농촌으로의 이주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도 청년농업인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영농초기 소득 불안과 지역 갈등을 관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농정유통과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대책과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0일 예산읍내 생활권 공원 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산불예방 대비 화목보일러 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난방 등 계절용품 화재는 총 19,210건으로 이 중 화목보일러가 3,751건으로 전체 화재의 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연평균 375건, 월평균 31건이 발생하였고, 월별로는 기온이 내려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4월까지 많이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6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20㏊의 산림이 소실되고 3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화목보일러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불 예방 대비 화목보일러 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교오거리에서 광보공판장까지의 거리 정비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 경관과 차량 시야 확보, 야간 보행자 보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주교오거리에서 광보공판장까지의 가로등 설치 관리 현황과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섬김택시 확대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과장은 현재 섬김택시 대상 마을 현황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중과밀 예상지역에 대한 안전통제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도 윤봉길 평화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출렁다리 불꽃축제, 황토사과축제, 황새축제 등 많은 인파가 모이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재난안전법」 제34조에는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여 재난대응 활동 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기관리표준 매뉴얼,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과에서는 각종 축제 안전대책 마련과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농업농촌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우리 과 소관 11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행정재산은 2022년 11월 말 기준 토지 95건, 건물 25건, 공작물 2건 총 122건입니다. 다음으로 관리현황 및 사용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95건 중 예산군 관리 61건, 민간위탁 34건으로 이 중 고덕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 부지 2필지에 연간 130여만 원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건물 25개소 중 예산능금농협에 위탁 중인 예산농수산물유통센터는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이용료는 수익금의 50% 배분으로 2021년도에 5억 7,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외 건물 21개소는 무상위탁 대상으로 주민공동시설 및 마을회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체 관리 중입니다. 기타 관리시설로 예산사과 홍보 조형물과 예산능금농협 입간판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되는 모든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황새농업 및 문화접목 등 친환경 생태농업 메카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광시면 황새공원 일원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을 농정유통과 130억 원, 문화관광과 63억 원 총 1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변경 계획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는 황새서식지 주변 상생협력사업으로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한 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친환경가공시설 정미소 660㎡, 저온저장고 330㎡ 등을 설치하며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를 위한 공동육묘장 5,0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황새청년 육성으로 하우스 농지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거주공간으로 청년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젊은 귀농인들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황새를 위한 습지조성, 황새문화관 증축 및 전시체험장 리모델링, 마을탐방로 보수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 분야를 보강하며 방문한 관광객들은 인근 우리 과에서 신축한 게스트하우스 2동에 머물러 체류형 관광지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인근 노지를 포함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잡곡의 고부가 가치를 위한 잡곡산지 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계획 및 공모선정 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350억 규모의 농촌협약사업을 신청할 당시 연계사업으로 구 충남방적 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어제 사업계획서 발표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월 중에는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시 총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50%는 유해시설철거, 30%는 부지매입, 20%는 지장물보상비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지난 11월 15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비 264억 원이 추가투입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 348억 2,300만 원으로 ㈜에스지글로벌과 협의를 통하여 보상금액을 확정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및 매입진행에 따라 향후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청취와 용역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예산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정유통과 소관은 1건입니다. 연구명은 201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군비 6,700만 원의 사업으로 우리 군의 농업 및 식품, 경제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상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등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입국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도입하여 현재 베트남 근로자 10농가에 30명이 입국하여 근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도 37농가에 166명을 승인받았고 근로자 126명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현황과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입국 전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부적합 주거시설, 냉난방시설, 침구류 및 식기류 구비,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숙박비 금액 과다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점검 결과를 출입국 관서에 제출 후 사증발급 인증서가 발급되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주거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읍면단위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중 현재 완료된 시설물은 신양면 종합커뮤니티센터, 고덕면 다목적회관, 응봉면 갈대꽃커뮤니티센터가 있으며 앞으로 조성될 시설물로는 예산읍·삽교읍·봉산면·신암면 등에 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해당 사업에 참여한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피해나 노후될 경우 시설물 보수 등의 유지관리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으로 유지관리비 확보가 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상 소득사업은 실시할 수 없으나 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북 카페, 타 지역 방문 시 강의실 사용 및 강사료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우리 군 외 타 시군에서도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미흡 및 시설물이 방치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와의 협약을 취소하고 시설물 위탁운영 공개모집을 통하여 기존 용도에 맞는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센터 운영 개선방안 및 향후 푸드플랜 연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올해 학교급식 친환경 출하회 운영체계 개편 및 작부체계 DB구축 등을 추진하였고, 내년부터 먹거리지원팀과 연계하여 일반농가대상 작부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공급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하여 올해 검사 분야를 방사능, 중금속까지 확대하고 검사 건수 목표치를 작년대비 90건 약 84% 상향 조정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내년부터 센터수수료 제로화, 학교급식 공급 지역농산물 차액 지원, 농산물 공급업체 대금 정산주기 단축 등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양교사, 공급업체, 농가 등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관계를 개선하고 또한 올해 구성한 학교급식 건강먹거리 지킴이단의 활동 등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조직개편에 따라 먹거리지원팀이 신설되면 공공급식 및 푸드플랜을 전담하고 기존 급식지원팀을 학교급식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학교급식 업무에 전념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산 시장격리곡 1차에 1,600톤, 2차에 2,138톤, 3차에 3,434톤 총 7,172톤을 매입하였으며,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2,884톤, 건조벼 3,525톤과 2022년산 시장격리곡 6,408톤을 현재 매입 추진 중입니다. 양곡관리법은 현재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제16조 제4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면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 추진 중인 사항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시장격리곡 배정 시 농가에 안내하여 배정량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의 고품질 쌀 생산과 안정적인 농가의 벼 판매경로를 위해 삼광벼 볏짚환원사업, 미황쌀 대표브랜드 쌀원료곡 수매지원, RPC 자체매입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REC,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농업관련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써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발전을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500MW 이상 발전사업자, 지역난방공사, 포스코 등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춘천시의 경우 태양광 발전 6개소를 직접 운영하여 올해 3억 2,0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고, 홍성군은 가축분뇨 에너지시설로 REC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수원예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다겹보온커튼, 하우스 차광막, 공기 열냉난방 시설지원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보급은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EC를 충족하는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시설원예분야 에너지 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넷째로 달성을 위한 지역냉난방, 공기 열냉난방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공공위탁 현황은 총 26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193억 원을 투자하여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탁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사업과 농사랑 시군의 날 운영사업은 각각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충남경제진흥원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 기획전 운영 등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역량강화, 사후관리 등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반영을 통해 추진하는 종합계획사업으로 2022년도 기준 27개 지구에 총 사업비 763억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위탁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건, 마을만들기 사업 12건,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건, 농식품부 공모사업 용역 1건 등 총 22건에 319억 원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타 시군은 행정인력 부족 및 공모사업 중점추진 등의 사유로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는 발주공사에 대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노무자 임금체불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발생하여 공공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수탁 계약서 상 문제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있어 관련 자문을 통하여 계약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정책 방향에 맞춘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발굴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와 업무협업을 통하여 사업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대책과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이나 귀농귀촌은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2021년 115가구 150명이 귀농하여 전년대비 11가구에 2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우리 군 40세 미만 농업인은 515명으로 농업인수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은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년농업인 역량강화지원시범, 신규청년 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 등 2개 사업에 1,6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에 따른 청년 농업인의 농촌 정착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생활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5억 원을 5년 거치 20년 상환하여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비 1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영농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실습형 스마트팜 단지를 임대형으로 조성하여 초기 투자 부담 없이 경영 역량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농업 분야 정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황새청년육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3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보조사업 및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농촌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우리 과 소관 11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행정재산은 2022년 11월 말 기준 토지 95건, 건물 25건, 공작물 2건 총 122건입니다. 다음으로 관리현황 및 사용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95건 중 예산군 관리 61건, 민간위탁 34건으로 이 중 고덕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 부지 2필지에 연간 130여만 원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건물 25개소 중 예산능금농협에 위탁 중인 예산농수산물유통센터는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이용료는 수익금의 50% 배분으로 2021년도에 5억 7,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외 건물 21개소는 무상위탁 대상으로 주민공동시설 및 마을회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체 관리 중입니다. 기타 관리시설로 예산사과 홍보 조형물과 예산능금농협 입간판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되는 모든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황새농업 및 문화접목 등 친환경 생태농업 메카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광시면 황새공원 일원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을 농정유통과 130억 원, 문화관광과 63억 원 총 1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변경 계획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는 황새서식지 주변 상생협력사업으로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한 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친환경가공시설 정미소 660㎡, 저온저장고 330㎡ 등을 설치하며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를 위한 공동육묘장 5,0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황새청년 육성으로 하우스 농지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거주공간으로 청년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젊은 귀농인들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황새를 위한 습지조성, 황새문화관 증축 및 전시체험장 리모델링, 마을탐방로 보수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 분야를 보강하며 방문한 관광객들은 인근 우리 과에서 신축한 게스트하우스 2동에 머물러 체류형 관광지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인근 노지를 포함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잡곡의 고부가 가치를 위한 잡곡산지 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계획 및 공모선정 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350억 규모의 농촌협약사업을 신청할 당시 연계사업으로 구 충남방적 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어제 사업계획서 발표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월 중에는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시 총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50%는 유해시설철거, 30%는 부지매입, 20%는 지장물보상비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지난 11월 15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비 264억 원이 추가투입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 348억 2,300만 원으로 ㈜에스지글로벌과 협의를 통하여 보상금액을 확정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및 매입진행에 따라 향후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청취와 용역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예산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정유통과 소관은 1건입니다. 연구명은 201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군비 6,700만 원의 사업으로 우리 군의 농업 및 식품, 경제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상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등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입국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도입하여 현재 베트남 근로자 10농가에 30명이 입국하여 근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도 37농가에 166명을 승인받았고 근로자 126명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현황과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입국 전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부적합 주거시설, 냉난방시설, 침구류 및 식기류 구비,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숙박비 금액 과다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점검 결과를 출입국 관서에 제출 후 사증발급 인증서가 발급되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주거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읍면단위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중 현재 완료된 시설물은 신양면 종합커뮤니티센터, 고덕면 다목적회관, 응봉면 갈대꽃커뮤니티센터가 있으며 앞으로 조성될 시설물로는 예산읍·삽교읍·봉산면·신암면 등에 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해당 사업에 참여한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피해나 노후될 경우 시설물 보수 등의 유지관리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으로 유지관리비 확보가 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상 소득사업은 실시할 수 없으나 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북 카페, 타 지역 방문 시 강의실 사용 및 강사료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우리 군 외 타 시군에서도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미흡 및 시설물이 방치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와의 협약을 취소하고 시설물 위탁운영 공개모집을 통하여 기존 용도에 맞는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센터 운영 개선방안 및 향후 푸드플랜 연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올해 학교급식 친환경 출하회 운영체계 개편 및 작부체계 DB구축 등을 추진하였고, 내년부터 먹거리지원팀과 연계하여 일반농가대상 작부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공급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하여 올해 검사 분야를 방사능, 중금속까지 확대하고 검사 건수 목표치를 작년대비 90건 약 84% 상향 조정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내년부터 센터수수료 제로화, 학교급식 공급 지역농산물 차액 지원, 농산물 공급업체 대금 정산주기 단축 등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양교사, 공급업체, 농가 등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관계를 개선하고 또한 올해 구성한 학교급식 건강먹거리 지킴이단의 활동 등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조직개편에 따라 먹거리지원팀이 신설되면 공공급식 및 푸드플랜을 전담하고 기존 급식지원팀을 학교급식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학교급식 업무에 전념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산 시장격리곡 1차에 1,600톤, 2차에 2,138톤, 3차에 3,434톤 총 7,172톤을 매입하였으며,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2,884톤, 건조벼 3,525톤과 2022년산 시장격리곡 6,408톤을 현재 매입 추진 중입니다. 양곡관리법은 현재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제16조 제4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면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 추진 중인 사항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지원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시장격리곡 배정 시 농가에 안내하여 배정량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의 고품질 쌀 생산과 안정적인 농가의 벼 판매경로를 위해 삼광벼 볏짚환원사업, 미황쌀 대표브랜드 쌀원료곡 수매지원, RPC 자체매입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REC,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농업관련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써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발전을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500MW 이상 발전사업자, 지역난방공사, 포스코 등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춘천시의 경우 태양광 발전 6개소를 직접 운영하여 올해 3억 2,0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고, 홍성군은 가축분뇨 에너지시설로 REC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수원예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다겹보온커튼, 하우스 차광막, 공기 열냉난방 시설지원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보급은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EC를 충족하는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시설원예분야 에너지 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넷째로 달성을 위한 지역냉난방, 공기 열냉난방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공공위탁 현황은 총 26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193억 원을 투자하여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탁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사업과 농사랑 시군의 날 운영사업은 각각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충남경제진흥원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 기획전 운영 등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역량강화, 사후관리 등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반영을 통해 추진하는 종합계획사업으로 2022년도 기준 27개 지구에 총 사업비 763억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위탁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건, 마을만들기 사업 12건,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건, 농식품부 공모사업 용역 1건 등 총 22건에 319억 원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타 시군은 행정인력 부족 및 공모사업 중점추진 등의 사유로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는 발주공사에 대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노무자 임금체불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발생하여 공공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수탁 계약서 상 문제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있어 관련 자문을 통하여 계약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정책 방향에 맞춘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발굴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와 업무협업을 통하여 사업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대책과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이나 귀농귀촌은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2021년 115가구 150명이 귀농하여 전년대비 11가구에 2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우리 군 40세 미만 농업인은 515명으로 농업인수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은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년농업인 역량강화지원시범, 신규청년 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 등 2개 사업에 1,6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에 따른 청년 농업인의 농촌 정착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생활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5억 원을 5년 거치 20년 상환하여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비 1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영농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실습형 스마트팜 단지를 임대형으로 조성하여 초기 투자 부담 없이 경영 역량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농업 분야 정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황새청년육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3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보조사업 및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의원 박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공통질문 행정재산 관리현황과 관리실태 또 농정유통과 소관의 황새공원 주변 농업 문화접목 등 친환경 생태농업 메카조성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전체 122건을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그중 건축물 25건 중 1건이 관리전환을 해서 능금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죠?
본 의원이 질문한 공통질문 행정재산 관리현황과 관리실태 또 농정유통과 소관의 황새공원 주변 농업 문화접목 등 친환경 생태농업 메카조성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전체 122건을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그중 건축물 25건 중 1건이 관리전환을 해서 능금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민간위탁 APC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5억 7,800만 원인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재작년부터 거기 선별기 시설을 30억 원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흑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12여억 원 정도 흑자를 내서 50% 저희한테 수익금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의원 잘 들었고 나머지 행정재산은 관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농정유통과 소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특히 저희 광시면 지역에 황새공원 주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번에 농정유통과의 군정질문에도 이 사항을 넣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친환경농가 140농가였던 게 2021년 기준 70농가로 반이 줄었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렇게 줄었는데 그런데 이제 140농가에 145㏊에서 70농가에 90㏊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면적은 농가가 줄은 건 이해는 하는데 면적은 그러면 황새공원 주변에 5개 마을 면적에서 빠진 지역이 있다는 얘기인가 이게 면적이 줄어든 게 좀 이상한데 왜 면적이 줄었을까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빠진 지역으로 빠진 건 없고요. 개인별 농가 별로 농사짓기가 어렵다고 해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면적은 덕산 지역하고 광시 지역하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포함된 겁니다.
○박중수 의원 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아까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그쪽에 생태단지 조성을 위해서 농정유통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193억 중에서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약 130억 원 정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인데요.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미한 사업이 변경을 해야 돼요. 의견을 반영하려면 충남도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박중수 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 친환경정미소 때문에 부지 확보 때문에 제가 그쪽에 있는 김〇〇 회장하고 지난번에 통화도 한 적이 있는데 그 예정부지를 가지고 토지주하고 일단 얘기가 됐는데 토지주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도에서 아직 협의가 덜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진행단계에 있어서 그런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17억짜리는 저희들... 17억짜리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저기입니다. 유통 관련해서 그 사업인데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희 농촌산업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총사업비가 17억 1,5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하는 건데요. 농특산물 품질 체계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홍보라든지 아니면 판매 이런 거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건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지역이 아니고 예산군 전체를 놓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사업 주체는 저희들이고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의원 이게 아까 우리 김영진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 관심이 있으시고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고 한걸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위탁사업이라고 하니까 지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위탁 내용이라든지 사업 주체와 우리 군과의 계약 내용 설정 문제를 좀 보다 철저히 잘해서 앞으로는 최근 인근에 있던 그런 사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노력을 해 주시고, 저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특히 우리 지역에 황새공원 주변에 있는 농가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농가가 고령화라든지 또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친환경을 포기하시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또 황새공원을 관리하는 관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쪽은 어쩔 수 없이 친환경을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보호를 위해서 친환경을 안 하고는 농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다른 데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본인이 어느 때든지 싫으면 안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본인들 생각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관심을 좀 가지고 그쪽 5개 마을 그 지역에 대해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그분들이 향후에 친환경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저희 농정유통과에서 해소하려고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제가 알기로는 70...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정확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친환경 유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어떠한 사항이 되더라도 토지 농지가 어떠한 경작을 못하는 사항이 되더라도 그때는 저희들이 어쨌든 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누가 소유를 하든 누가 경작을 하든 간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한다든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농어촌공사에서 자기 돈을 주고 땅을 산거잖아요. 농지시스템에 올려요. 그런데 임대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친환경 왜 해야 돼? 조건이 없었잖아.” 이러면 저희가 그때 가서 이러느니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당장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고민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관계 형성을 미리 맺는다든지 필요한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래서 그 시기가 자꾸 다가오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제초 작업을 못한다고 하시면서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그분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초기 일부라도 지원을 해드려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황새가 있는 동안은 그 주변은 친환경농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아서 기본계획 초기단계 수립중인데 향후에 그걸 어떻게 임대를 하고 위탁할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건 5년 동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신청해서 어제 사업계획 발표하고요. 현장까지 답사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길원 의원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 금요일이었죠? 엊그저께가 아니라 지난 금요일. 대술 다목적체육관이 해결이 된다 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길원 의원 대술 집회하는 건 28일 날 산업건설국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저희 예산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원청, 하도급, 채권자분들하고 일단 우선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여기 시공사나 원청이라든지 여기에서 인정하는 금액의 갭이 일단은 차이가 좀 나요. 나기 때문에 우선 그때 당시는 서로의 의견만 일단 내고 자료를 충분히 내서 다음 12월 5일 날 다시 그대로 2시에 만나서 다시 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금방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예. 아무튼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공모에 응해서 많은 선정이 되기를 바라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이길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설명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로자 숙소에 대한 문제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주거시설은 피할 수 없어요. 필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위생관리, 주기적인 지도 점검, 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도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돼서 8대, 9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인근 시군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 공모해서 선정이 된 지자체가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라고요.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외국에 있는 지자체와 연계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게 길을 열었는데 결국에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 숙소의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없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8대 때 추진하던 중에 코로나가 사실 생겨서 이게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올해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제안한 건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다시피 지자체하고 MOU 체결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MOU 체결한 그 근로자들이 이탈을 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MOU 체결을 하려고 올해 초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지금 사촌 이내 가족들 그거로 해서 올해 151명을 승인 받았어요. 받았는데 현재 30명 정도 와서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데, 한 80명 정도 이분들은 또 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포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가족으로 앞으로 내년 상반기도 가족으로 하려고 지금 신청을 법무부 승인을 받은 게 37농가에 166명을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일단은 승인을 받아놨고, 외국인 근로자도 126명을 현재는 사실 확보해놨어요. 내년도 상반기 하려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숙소는 이 사람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사촌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촌 이내에 가족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요즘에 딸기 따는데 논산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이 23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초청했었을 때 기준 노임비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탈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주거생활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걸 따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아예 우리가 공공형으로 했던 봉화군이라든지 영양군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서 청양이 지금 시범사업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미 부여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왜 자꾸 늦냐는 거죠. 아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되지 않냐 이런 건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네. 지금까지는 가족 사촌 이내 오기 때문에 그분들 인권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분의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인권을 무시하고 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가족들이 하는 건 잘 진행되고 있는데 MOU를 라오스하고 지금 충남도에서 12월 12일 날 15개 시군하고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하고 12월 12일 날 충남도청에서 MOU 체결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치단체 간 MOU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을 때는 고용주가 숙소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예산군에서 숙소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지금 금방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금방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고용주들이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선에서 외국인들을 받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어떤 장소를 찾아서 집단으로 공공형으로 할 수 있는 걸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잘 추진됐으면 하고요. 끝으로 양성화시키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와서 개별농가에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양성화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들이 6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맞습니다, 5건입니다. 농촌협약은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5건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의원 준비를 잘 하셔서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대술하고 삽교, 예산 농촌중심지 하고 있는데, 2개는 위탁을 주셨고 한 군데는 직접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촌활력팀에 인력이 보강되기 전에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과 했을 때는 팀장님하고 담당자 한 분이 공모도 하고 사업추진도 하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너무 위탁을 주지 말고 중요한 거는 직접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인력을 보강해서 저희들이 큰 사업, 예산읍이라든지 삽교읍 농촌중심지 최근에 발주한 데는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장순관 의원 왜냐하면 아까 김영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중수 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대술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저희들이 확인해보면 공정에 따라서 대금지급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어긋나게 일시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질의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수시로 관리감독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주민과 행정, 용역사 3사 간에 합의체제로 완공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어촌 공사에 위탁 줬더라도 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책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리고 선정하실 때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농어촌에서 행사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관리는 계속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없습니다, 없고요. 운영상 부진한 데는 있는데 그거를 주민들하고 아직 뭐 폐쇄돼서 딱 주민들하고 위탁한 거를 취소하고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요.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장순관 의원 제가 보기에는 1년 열두 달 중에 문을 거의 열지 않는 곳이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년에 몇 개 프로그램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 없나 한번 제시를 해서 해달라는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수한 팀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전기료나 이런 것 때문에 커피숍이나 이런 사소한 건 해도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점검해서 문제점 있는 데는 보완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현재 공모에 선정돼서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금액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현재 자문위를 통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공모한 거는 358억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8개 읍면에 아, 350억입니다. 350억 5,000만 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거기 아마 먼저 한 데는 금액이 크고요. 나중에 한 데는... 저희가 총,
○강선구 의원 협약은 농어촌 공사하고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협약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와 관계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협약에 관해서 공모할 때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한 겁니다. 농어촌공사, 행복마을지원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강선구 의원 왜냐하면 활력팀에서 기존에 건설교통과에 있었을 때는 용역수행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가 필수적이라는 답을 했었거든요. 농어촌공사가 없으면 일반농산어촌사업을 비롯해서 중심활성화사업, 협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농어촌공사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직영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촌협약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어쨌든 내년에는,
○강선구 의원 농촌협약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촌활력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과거에는 “농어촌공사가 없으면 절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탁을 줘야 됩니다.”라는 답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 중에는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부분이 분명 있었단 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미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주셔서 인력확보가 돼서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80억이라든지 삽교 농촌중심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렇죠.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위탁을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업무가 분리됐다고 보시면 돼요. 공모에 집중해서 선정되면 사업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했다고 큰 틀에서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인력확보가 됐기 때문에 큰 사업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350억 농촌협약 사업도 내년부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의원 공기업위탁이 의무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인력이 안 되니까 그쪽에 사업을 우리가 위탁하는 거지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농정유통과가 옛날에는 거의 농업인들한테 권장하는 사무가 있었는데 요즘 보면 농정유통과가 오히려 다른 어느 과보다도 거의 사업부서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머릿속으로도 하도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여기 제가 대충 생각해봤는데 농촌공간정비사업, 행복센터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중심지사업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농정유통과가 이번에 군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떻게 보강이 됐는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수탁을 안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했는데 조직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해서 군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농정유통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오시더라도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정유통과가 어떻게 이런 많은 사업들 감당할 것인지 인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 조직개편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실제로 농가에 와닿는 거는 친환경 농가를 저희들이 더 섭외했는데 전반적으로 소수의 농가만 사실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요. 먹거리지원팀이 내년도에 신설되면 어쨌든 일반농가까지 작부체계를 확대해서 일반농가들도 거기에 급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학교급식만 하던 거를 먹거리지원팀을 하나 신설하면서 공공급식이라든지 이거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작물작부체계도 기존에는 친환경 농가만 하던 거를 일반농가까지 확대해 나갈 거고, 더 나아가서는 1, 2, 3단계로 나눠서 3단계에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먹거리지원팀을 신설하면서 2단계까지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급식 체계를 잡아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강선구 의원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 과장님이나 행정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전에 푸드플랜 용역 나간 게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용역수행사가 그런 것도 아니고 코로나 시대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 게 이거 실행용역계획을 하나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푸드플랜에 대한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실제적으로 실증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겠다 이런 용역이 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조여봐야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먹거리지원팀이, 자꾸 신설되는 팀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그 팀 업무가 그게 일이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검토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구수로 따지면 예산군 전체가 2만 8,000가구 정도 돼요.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2만 가구가 되거든요, 가구 수로 따지면. 그러면 한 70%가 농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푸드플랜이 잘 돼야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된 지원계획에 있어서 국회회의록을 봤는데 국회회의록을 보면 여당, 야당할 거 없이 주요한 관점이 논 타작물에 대한 포커스가 있어요. 쌀 생산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답변주신 거 보면 아직도 미곡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양곡관리법에 관한 사업은 이게 국가사무거든요. 국가사무인데 이거를 하자면 정부에서는 타작물재배를 확대시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 같은 경우도 타작물재배를 하면 그만큼 노동인력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게 좀 타작물에 맞춘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농사짓기가 편한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쌀농사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맞춰져 있어요. 미곡에 대한 생산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고 정부에서 적극 사업을 지원해서 해준다고 해도,
○강선구 의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는 농가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우스를 하든 아니면 잡곡류를 하든. 이거와 관련돼 있는 모든 지원사업은 어디서 하냐면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해서 운송수당 지원해주죠. 그거 관련돼서 밭 형질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밭으로 쓸 수 있게 전환하는 작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해서 또 작업비 지원해주죠. 그렇게 해서 도하고 연계돼서 사회적 기업 만들어서 그거해서 지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 평균 소요기간이 2년이에요, 2년.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죠.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까 뭐 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희가 해야 될 행정적 소요가 있어요. 하다못해 논에다가 타작물하든 하우스를 하든 간에 그 형질이 땅의 형태가 그런 걸로 합당한 지역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정리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한번 참고해주시고 끝으로 REC하고 온실가스배출권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광시를 비롯해서 수도작 중에서 친환경 하는 농가들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요. 그것까지는 못 했죠.
○강선구 의원 그렇죠? 그런 거 지금 안 했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친환경농사를 짓게 되면 비료 같은 걸 덜 뿌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용되는 트랙터, 트럭 이런 것들이 덜하잖아요. 그거를 적산해서 환경과에다가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협동조합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공익매입은 1톤당 만 원 그리고 거래제하면 3만 2,000원 올해 시세가. 그거를 다 부가적인 소득 창출할 수 있게 행정적인 절차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하우스 같은 데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의원 그 이후에 부가적 소득을 창출하는데 저희가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개량화가 정부의제고 국가의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게 준비가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인터넷도 보고 공부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접근해서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렵다고 보니까.
○강선구 의원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걸 개량화하는 단계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친환경단지에서 얼마큼 탄소배출을 감소했느냐 그거를 적산해서 공익매매하자는 거죠. 정부에서 돈을 이미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없는 거 뺏어내자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어쨌든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강선구 의원님 질의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가 공공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어떤 예산군과 협조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공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 관리 감독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공공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어떤 예산군과 협조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공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 관리 감독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전체를 한 번에 줍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집행해야 되는 우리 경리 파트에서 하는 그 업무를 입찰부터 해서 모든 업무를 다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업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 감독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실 해야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지난 간담회부터 이 일이 있던 뒤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임금직접지급제도 그동안 안 한 걸 거기도 다 인지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도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하고 위수탁계약서에 대해서도 사실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그동안은 작성을 해서 서로 위수탁계약을 해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문제되려니 생각 안 하고 하잖아요. 거기도 공기관이잖아요. 민간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의원님들 계속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서 작성부터 좀 더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명확하게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추후에 어떠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위수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십시오.
하여튼 잘 챙겨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청년들이 우리 예산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청년들이 우리 예산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말씀이 생각나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계신 분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끔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농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대도시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도 그렇고 또 젊은 나이에 오시는 분들도 부모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내려오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또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귀농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혹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별도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3년간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또 융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최대 110만 원까지 3년간 해 주고요. 융자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3년간입니다. 매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매월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월 최대 11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죄송합니다. 월 최대 110만 원 지원해 주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 정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게 하고 최대 5억 원을 5년 거치 20년 상환 이렇게 융자를 또 해 주고 있고요.
○박중수 의원 5억 원은 담보물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에서 담보해 줍니까? 이거? 5억 원. 융자인데 그냥은 안 해줄 것 아니에요? 농어촌공사나 농협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할 텐데 영농자금 형식으로, 이거 담보 없어도 지원돼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귀농을 하시는 농가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 마을에 들어가 보면 엊그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후배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은데 혹시 군에서 해 주는 거 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하여튼 기술센터라든지 우리 군에 농업 관련 부서에다가 내가 잘 알아봐서 답변을 해 주겠다 해서 제가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족단위로 시골에 와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기술센터에서라든지 지원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정착자들한테 이렇게 주거시설도 마련해놓고 또 임시 주거 하다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정유통과에서도 농업을 관련하는 사업 부서로써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오면 농업에 잘 정착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귀농을 하시는 농가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 마을에 들어가 보면 엊그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후배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은데 혹시 군에서 해 주는 거 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하여튼 기술센터라든지 우리 군에 농업 관련 부서에다가 내가 잘 알아봐서 답변을 해 주겠다 해서 제가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족단위로 시골에 와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기술센터에서라든지 지원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정착자들한테 이렇게 주거시설도 마련해놓고 또 임시 주거 하다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정유통과에서도 농업을 관련하는 사업 부서로써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오면 농업에 잘 정착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어쨌든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지금 충남도에서 100억짜리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사업을 금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올해하고 내년에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거 한번 공모를 준비해서 한번 선정돼서 청년농업인들이 공모하면 한 열두 농가 정도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초기 자본이 없는 분들한테 교육도 받을 겸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걸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에 꼭 선정돼서 한번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쪽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사업이라든지 군에서 또 권장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 농정유통과를 가라고 해야 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도 오시면 좋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저희 과 것도 거기 있기 때문에,
○강선구 의원 박중수 위원장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책이나 어플 만들자 이거 같아요. 왜냐면 저도 농사를 새로 짓기 시작했더니 유기질비료 신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장님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 마을 사람들이,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장님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도시 사람들은 그 마을에 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저희 예산군에 있는 모든 농축산 관련된 사업들 보면 기술센터에 가면 귀농귀촌과 관련 돼서 아까 말씀하신 5억 청창농이나 그런 거 임대융자 해 주는 걸 텐데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그러면 농정유통과에 관련된 건 모르니까 또 못 받는다 말이죠. 그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연관 관련된 책자에 대한 건데 뭐 아니면 대표적인 홈페이지라든지 그게 없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게 지금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관련된 축산과, 산림녹지과, 센터, 저희 과 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책자로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 배부는 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센터라든지 아니면 농업회의소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까 융자 말씀하신 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림수산 거기에 신용보증 거기에서 보증을 해 준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강선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 농업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비단 쌀농사만 짓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각 분야가 있어요. 축산도 있고 또 묘목재배도 있고 농사짓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수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각 실과별로 이렇게 그분들한테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그런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자료집 같은 걸 하나 해서 영농교육 같은 거 할 때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갖다 놓고 동네분들이 오셔서 우선 물어보는 게 이장님들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하나 우리 군에서 한번 고안해서 각 실과에서 받아서 실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또 사업 내용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하나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본래 사업기간이 금년도까지인데요. 내년도까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못한 부분은 내년도까지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제가 듣기로는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용 의원 후계농업인 청년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읍면에서, 그러면 금년에는 몇 분이 신청 돼 있으며 선정 인원수는 군에서 최종적으로 몇 분이나 선정되었는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금년도에는 총 22명이 선정됐고요. 후계농업경영인 2명하고 청년후계농 20명하고 올해는 22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는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건 충남도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은, 몇 명이 신청했나 거기까지는... 선정된 인원은 22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를 최대 5억 원까지 해 주고 선정이 되면 영농정착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황새마을이 조성돼서 우리 군에도 큰 효과가 있을 줄 믿지만 아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어떻든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고령화 되면서 농사짓는 그런 어르신들이 점차적으로, 젊은 사람은 없고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고 애로도 많이 겪는데 비단 그게 우리가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농정유통과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농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군유재산 중 토지는 총 474필지 648만 4,825㎡이며, 이 중 임야재산은 360필지 637만 9,063㎡로 총면적 대비 약 98%입니다. 건물은 봉수산휴양림, 봉수산수목원, 산불대응센터 등 39필지 6,904㎡입니다. 관리 현황으로는 금년도에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부서 현행화가 필요한 총 29필지 면적 37,464㎡에 대해 각 소관 부서로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군유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읍면과 합동으로 사용허가·대부계약 관리, 무단 점·사용지 등 실태조사 및 현행화를 철저히 하여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 현황은 우리 부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실효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이란 생활권으로부터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산림 내 공기흐름이 최소화되도록 미세먼지 발생지역 주변 등에 조성·관리된 숲으로 정의하는데 미세먼지 차단숲의 저감 효과를 살펴보면 숲 1㏊가 흡착·흡수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연간 168㎏이며, 이는 경유차 27대에서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량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한, 도심 내 도시숲 조성지역과 비조성지역 간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했을 때 최대 40.9%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효과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예당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 데이터 수집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조사용역을 2023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례로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후, 인근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12%, 초미세먼지가 17% 저감되었고, 미세먼지 농도 ‘나쁨’단계 발생일을 31% 저감하였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2019년부터 예당일반산업단지 등 총 4개소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11.1㏊로 조성하였으며, 이는 미세먼지 차단숲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는 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봉수산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인상과 군민 이용에 대한 감면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수산 자연휴양림 일반 현황으로 숙박시설은 숲속의 집 18동, 휴양관 1동 9실 등 총 27실이며, 객실은 5인실, 6인실, 8인실, 10인실, 20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실 이용요금은 성수기와 주말 기준 5인실은 84,000원부터 20인실 28만 원까지이며, 비수기를 기준 하면 5인실은 46,000원, 20인실은 18만 원으로 평형에 따라 요금을 차등 두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지분석 현황으로는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소폭이지만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으며, 코로나 기간인 2020년부터 금년 정상 운영 전까지는 4인 이하 규제 및 객실 미운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이용요금 인상 관련입니다.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이용요금이 저렴하다는 여론이 있으나 특성상 전국 자연휴양림 이용요금과의 연계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우리 군 단독으로 군민 이용료에 대한 감면과 이용요금 인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감면규정은 조례에 있으나 전국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하는 지자체가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전국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객실요금 인상과 해당 지자체 군민대상 이용요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1시간 일찍 3분의 1 객실을 할당하여 우선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탄소등록부, 산림탄소상쇄제도 등 온실가스 배출권 연관 개선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정부의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년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수립에 따라 신규 흡수원 확충, 산림경영확대, 목재공급량 확대 추진을 통한 국가 탄소중립 구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제도의 법률적 근거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로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산림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유형으로는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산림경영, 산지전용억제,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등이 있으며 흡수된 탄소의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됩니다. 2022년 11월 23일 기준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거래형은 234건, 비거래형이 273건으로 모두 507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광역·기초단체는 51건으로 거래형 63건, 비거래형 227건으로 총 290건입니다. 충청남도 등록사례를 보면 충남도청이 거래한 거래형 4건, 비거래형이 1건 등 총 5건에 연간 69.2톤의 탄소흡수량이 예상되며, 서산시는 거래이 1건에 연간 107톤, 공주시 비거래형 1건에 연간 0.7톤, 금산군은 비거래형 1건에 0.8톤으로 예상 탄소흡수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충남도내에서는 산림탄소등록이 저조한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정부나 충청남도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숲가꾸기와 감벌을 통해 수확된 목제품을 이용함으로써 탄소를 저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산림이 아닌 토지에 신규조림이나 재조림하여 산림탄소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경영사업 확대를 통해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은 우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은 총 15개소로 읍면별로 살펴보면 예산읍에 12개소로 군청사 주변 도시숲(산림공원), 삽티공원 마을공동체정원,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 발연리 어린이물놀이장, 산성주공아파트 스마트인권공원, 세광아파트 스마트공원, 터미널녹지대 도시숲(산림공원), 유익아파트 옆 도시숲(산림조경숲)공원, 창소근린공원, (봉대미폭포)그린숲공원, 산성리 어린이공원 2개소 등을 포함하여 12개 공원이 있으며, 삽교읍에는 그린나우플라자공원, 덕산면에는 덕산온천단지 도시숲(생활환경숲)공원, 오가면에 윤봉길나라사랑공원을 포함하여 총 15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석폭포, 늪지연못, 가로수 조성, 물놀이장, 쌈지주차시설, 편의시설, 수목식재, 보행매트정비, 동상설치 등 자체실정에 맞게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현황으로 사업이 완료된 모든 공원은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보험을 모두 가입하였고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이 설치된 공원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CCTV는 마을공동체정원,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 발연리 어린이물놀이장, 스마트공원, 창소근린공원, 봉대미폭포 그린숲공원 등 6개소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초 및 예초작업 실시로 깨끗하게 공원관리를 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 대비 화목보일러 예방 및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화목보일러 가구현황은 예산소방서 2022년 10월 기준 총 919가구로 이 중 산림인접가구는 431가구이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는 예산소방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27가구로 가구대비 3%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이격공간조성을 작년에 2개소 설치하였으며 산불예방숲가꾸기에 금년도에 50㏊로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등을 시행하여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으며 또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5명과 산불감시원 60명 등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산림인접지 화목보일러 농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 계도 등을 통한 안전관리 및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산림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군유재산 중 토지는 총 474필지 648만 4,825㎡이며, 이 중 임야재산은 360필지 637만 9,063㎡로 총면적 대비 약 98%입니다. 건물은 봉수산휴양림, 봉수산수목원, 산불대응센터 등 39필지 6,904㎡입니다. 관리 현황으로는 금년도에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부서 현행화가 필요한 총 29필지 면적 37,464㎡에 대해 각 소관 부서로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군유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읍면과 합동으로 사용허가·대부계약 관리, 무단 점·사용지 등 실태조사 및 현행화를 철저히 하여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 현황은 우리 부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실효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이란 생활권으로부터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산림 내 공기흐름이 최소화되도록 미세먼지 발생지역 주변 등에 조성·관리된 숲으로 정의하는데 미세먼지 차단숲의 저감 효과를 살펴보면 숲 1㏊가 흡착·흡수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연간 168㎏이며, 이는 경유차 27대에서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량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한, 도심 내 도시숲 조성지역과 비조성지역 간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했을 때 최대 40.9%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효과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예당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 데이터 수집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조사용역을 2023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례로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후, 인근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12%, 초미세먼지가 17% 저감되었고, 미세먼지 농도 ‘나쁨’단계 발생일을 31% 저감하였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2019년부터 예당일반산업단지 등 총 4개소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11.1㏊로 조성하였으며, 이는 미세먼지 차단숲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는 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봉수산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인상과 군민 이용에 대한 감면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수산 자연휴양림 일반 현황으로 숙박시설은 숲속의 집 18동, 휴양관 1동 9실 등 총 27실이며, 객실은 5인실, 6인실, 8인실, 10인실, 20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실 이용요금은 성수기와 주말 기준 5인실은 84,000원부터 20인실 28만 원까지이며, 비수기를 기준 하면 5인실은 46,000원, 20인실은 18만 원으로 평형에 따라 요금을 차등 두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지분석 현황으로는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소폭이지만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으며, 코로나 기간인 2020년부터 금년 정상 운영 전까지는 4인 이하 규제 및 객실 미운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이용요금 인상 관련입니다.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이용요금이 저렴하다는 여론이 있으나 특성상 전국 자연휴양림 이용요금과의 연계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우리 군 단독으로 군민 이용료에 대한 감면과 이용요금 인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감면규정은 조례에 있으나 전국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하는 지자체가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전국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객실요금 인상과 해당 지자체 군민대상 이용요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1시간 일찍 3분의 1 객실을 할당하여 우선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탄소등록부, 산림탄소상쇄제도 등 온실가스 배출권 연관 개선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정부의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년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수립에 따라 신규 흡수원 확충, 산림경영확대, 목재공급량 확대 추진을 통한 국가 탄소중립 구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제도의 법률적 근거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로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산림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유형으로는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산림경영, 산지전용억제,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등이 있으며 흡수된 탄소의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됩니다. 2022년 11월 23일 기준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거래형은 234건, 비거래형이 273건으로 모두 507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광역·기초단체는 51건으로 거래형 63건, 비거래형 227건으로 총 290건입니다. 충청남도 등록사례를 보면 충남도청이 거래한 거래형 4건, 비거래형이 1건 등 총 5건에 연간 69.2톤의 탄소흡수량이 예상되며, 서산시는 거래이 1건에 연간 107톤, 공주시 비거래형 1건에 연간 0.7톤, 금산군은 비거래형 1건에 0.8톤으로 예상 탄소흡수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충남도내에서는 산림탄소등록이 저조한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정부나 충청남도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숲가꾸기와 감벌을 통해 수확된 목제품을 이용함으로써 탄소를 저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산림이 아닌 토지에 신규조림이나 재조림하여 산림탄소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경영사업 확대를 통해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은 우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은 총 15개소로 읍면별로 살펴보면 예산읍에 12개소로 군청사 주변 도시숲(산림공원), 삽티공원 마을공동체정원,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 발연리 어린이물놀이장, 산성주공아파트 스마트인권공원, 세광아파트 스마트공원, 터미널녹지대 도시숲(산림공원), 유익아파트 옆 도시숲(산림조경숲)공원, 창소근린공원, (봉대미폭포)그린숲공원, 산성리 어린이공원 2개소 등을 포함하여 12개 공원이 있으며, 삽교읍에는 그린나우플라자공원, 덕산면에는 덕산온천단지 도시숲(생활환경숲)공원, 오가면에 윤봉길나라사랑공원을 포함하여 총 15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석폭포, 늪지연못, 가로수 조성, 물놀이장, 쌈지주차시설, 편의시설, 수목식재, 보행매트정비, 동상설치 등 자체실정에 맞게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현황으로 사업이 완료된 모든 공원은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보험을 모두 가입하였고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이 설치된 공원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CCTV는 마을공동체정원,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 발연리 어린이물놀이장, 스마트공원, 창소근린공원, 봉대미폭포 그린숲공원 등 6개소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초 및 예초작업 실시로 깨끗하게 공원관리를 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 대비 화목보일러 예방 및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화목보일러 가구현황은 예산소방서 2022년 10월 기준 총 919가구로 이 중 산림인접가구는 431가구이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는 예산소방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27가구로 가구대비 3%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이격공간조성을 작년에 2개소 설치하였으며 산불예방숲가꾸기에 금년도에 50㏊로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등을 시행하여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으며 또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5명과 산불감시원 60명 등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산림인접지 화목보일러 농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 계도 등을 통한 안전관리 및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수 의원 박중수 의원입니다.
박우서 산림녹지과장님 이번 군정질문을 끝으로 공로연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산림분야에서 전문분야도 아닌데 무난히 산림정책을 잘 마무리하시고 떠나시게 돼서 아쉽지만 그동안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제가 공통사항으로 행정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주 질문을 드린 이유가 물론 재무과에서 전 재산 군유재산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만 산림녹지과에서도 임야를 관리하는 부서고 또 임야가 우리 군에 상당히 군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요즘에는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그런 실태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일부 군유지에다가 개인묘지를 쓰는 사례가 우리 군에서 단속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에 보면. 그래서 어느 날 가보면 묘지가 써져있고 일반 묘지를 매장해놓게 되면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리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읍면에서도 관리가 잘 되어야 되고 군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읍면과 공무원들이 사실 정확히 관리하고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에 대한 관리 특히 임야 불법산림 훼손이라든지 매장에 대해서 정기적인 순찰이라든지 현장확인을 통해서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도 산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임야를 일부 골프장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잘 따져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산림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마침 방금 설명에 의하면 잘 관리하고 되고 또 봉수산 휴양림이라든지 군 관내에 산림 모든 분야가 행정재산으로써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세심하게 살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서 산림녹지과장님 이번 군정질문을 끝으로 공로연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산림분야에서 전문분야도 아닌데 무난히 산림정책을 잘 마무리하시고 떠나시게 돼서 아쉽지만 그동안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제가 공통사항으로 행정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주 질문을 드린 이유가 물론 재무과에서 전 재산 군유재산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만 산림녹지과에서도 임야를 관리하는 부서고 또 임야가 우리 군에 상당히 군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요즘에는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그런 실태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일부 군유지에다가 개인묘지를 쓰는 사례가 우리 군에서 단속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에 보면. 그래서 어느 날 가보면 묘지가 써져있고 일반 묘지를 매장해놓게 되면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리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읍면에서도 관리가 잘 되어야 되고 군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읍면과 공무원들이 사실 정확히 관리하고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에 대한 관리 특히 임야 불법산림 훼손이라든지 매장에 대해서 정기적인 순찰이라든지 현장확인을 통해서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도 산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임야를 일부 골프장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잘 따져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산림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마침 방금 설명에 의하면 잘 관리하고 되고 또 봉수산 휴양림이라든지 군 관내에 산림 모든 분야가 행정재산으로써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세심하게 살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도 잘 봤고요. 지침대로 잘 하셨고 앞으로도 객관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군내 산업단지를 잘 파악하셔서 사업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쾌적한 예산군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돼서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이정순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 박우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봉수산 휴양림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현재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객실청소비라든지 주차비를 안 받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장순관 의원 그래서 객실요금은 어쩔 수 없이 통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를 추가해서 받았으면 해서 질의를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주차비나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기안을 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봉수산 휴양림은 코로나 상태에서 3년간 적자였지만 그 이전에 인건비 포함해서 소폭이지만 흑자를 냈고요. 앞으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수목원 관계라든지 주차요금은 내년도부터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장순관 위원장님의 질문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결국에는 장기적인 의제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정년하시고 가시더라도 남아있는 팀장님들 그리고 녹지직 직원님들이 업무수행에 잘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강선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태금 의원 보면 예산군내에 있는 공원은 관리를 잘 하시고 앞으로도 할 사업이 도시숲공간 복합공간 용역도 실시 중이고요. 저는 생활권 공원을 개선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산성리 쪽 공원에 놀이터 조성 이런 것은 개선도 자주 해주시고 하는데 큰 도로 양변으로 해서 터미널 앞에. 거기 완충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지금 녹지, 완충공원 같은 경우에 시설물 설치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전에 한신아파트,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태금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터미널 앞에 누차 말씀드렸던 택시주차장 있죠? 그 부분에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있지 않고 간이화장실처럼 해놓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공원생활권 내에 있는 공원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완충녹지를 근린공원이나 이런 거로 일부만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한버 검토해,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의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셔서 도시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녹지과까지 모였는데 두 개 부서에서는 어렵고 저희 부서에서 녹지지대 화장실 설치문제는 건축물은 안 되지만 간이화장실이라든지 검토까지 했는데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일부에서는 부서에서 담당님이 많이 노력을 하신 결과를 들었어요. 건너편에 주차장 옆으로 공터가 있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일부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 받았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에서 산불예방 대비에서 화목보일러 현황을 제가 질문한 이유가 지난번에는 안전대책 부분에서 안전관리과에다가 한 3년 전부터 쭉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화목보일러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확산소화기 있죠?
다음 질문에서 산불예방 대비에서 화목보일러 현황을 제가 질문한 이유가 지난번에는 안전대책 부분에서 안전관리과에다가 한 3년 전부터 쭉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화목보일러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확산소화기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태금 의원 그거를 설치하는 걸로 하고 군민들한테 인명피해라든가 만약에 불씨 하나로 인해서 재산을 많이 피해볼 수 있다 해서 제가 조례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요.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불예방 대비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태금 의원 인접지라든가 이런 농가를 보면 화목보일러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림녹지과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 또 산림화재, 산불예방은 산림녹지과하고 연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안전관리과에서는 군민안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자동소화기가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우리 군에 화목보일러 설치를 한 가구가 작년까지 900가구 이상이었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2개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김태금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임종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저와 읍장님께서 삽교그린공원 장미공원으로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장미공원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신지 이 부분 좀 묻고 싶고요. 또한 그 반면에 삽교그린공원에서 꽃산을 연계가 돼있는데 꽃산에도 공원 조성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삽교 꽃산 같은 경우는 일전에는 등산객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등산객이 많지도 않고 또한 숲이 많이 우거져 있고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깊게 생각해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시고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저와 읍장님께서 삽교그린공원 장미공원으로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장미공원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신지 이 부분 좀 묻고 싶고요. 또한 그 반면에 삽교그린공원에서 꽃산을 연계가 돼있는데 꽃산에도 공원 조성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삽교 꽃산 같은 경우는 일전에는 등산객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등산객이 많지도 않고 또한 숲이 많이 우거져 있고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깊게 생각해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시고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삽교그린나우프라자 공원은 지금 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장미터널이라든지 이런 건 세부적으로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산 공원은 저희가 2단계 균형발전사업에 5개 공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꽃산 공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마무리 잘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암산 등산로를 보면 주차장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수암산 등산로에, 그 부분 추진이나 계획이 있는가 해서.
과장님, 이번에 마무리 잘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암산 등산로를 보면 주차장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수암산 등산로에, 그 부분 추진이나 계획이 있는가 해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현재로써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얘기 들어서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치유의 숲은 100% 국유지로써 산림청 산하 부여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여 국유림관리소에서 복지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치유의 숲 예산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센터장하고 협의해서 운동기구가 필요하면 설치하는 거로 건의 좀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이길원 의원 천안에서 출퇴근하신다는데 제가 의뢰를 했어요. 민원인들이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통화를 한번 한다고 하더니 통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가 그곳에서 시설장으로 있는 예산읍에 거주하는 그런 분이 말씀하시기를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설치할 수 없는 것이 비용이 과해서 안 되는 거냐, 아니면 규정이 그래서 그런 거냐? 하는 답이라도 나왔으면 좋은데 지금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치유의 숲이 조성돼서 상당히 지금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외부에는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정작 설치돼야 할 곳에 운동기구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과연 그곳에 우리 군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이길원 의원 그게 국유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또 그만큼 치유의 숲을 만들었으면 우리 지역민들의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저도 치유의 숲은 한 달이면 한 열 번 정도 다니는데 걷는 자체가 운동이 되는데 구태여 운동기구가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긴 들거든요. 그렇지만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필요하다고 하면 치유의 숲 센터장하고 협의해서 거기도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하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김〇〇 센터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를 건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예. 국유림이 됐든 군유림이 됐든 간에 서로가 소통이 돼서 지역민들 내지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소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가서 직접 목격을 했어요. 스트레칭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걷는 것도 좋지만 걷기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그런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가 매우 필요하다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건의한 다섯 분이 그 센터장님을 만나러 가게끔 제가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모르지만 제가 군정질문 끝나고 나면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국유림이 됐든 어떤 입장이 됐든 우리 군에서 협조할 사항이 되면 서로가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운동기구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치유의 숲 센터장하고 업무적으로 미팅 관계가 있는데 꼭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깊은 배려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토지 10,143건, 면적 334만 9,276㎡, 재산가액은 1,582억 5,700만 원으로 종류는 도로, 구거, 주차장 용지 등이며, 건물 6건은 면적은 1,064㎡에 재산가액은 11억 9,300만 원이고, 마을회관 2개소와 교통안내소, 건설기계 보관창고 등입니다. 공작물은 1,980건에 취득가격은 779억 900만 원이고, 버스승강장과 가드레일, 휀스 등이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행정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사용 허가 등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 마을회관 2개소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년 말까지 마을회로 이전할 예정이며, 예산역 앞 교통안내소 부지는 한국철도공사 소유로 조속히 매입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지 도로에 설치된 공작물은 우리 과 소속 도로보수원이 정기순찰로 관리하고 있으며, 구거는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군에서, 항공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공사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버스·택시승강장, 승강장 표지판 등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대부분 공공용재산으로 앞으로 안전한 시설관리, 쾌적한 환경조성, 편안한 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서부내륙고속도로 천태사거리 나들목 설치 건의에 따른 예산군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으로 연장은 137.7㎞이며, 우리 군 구간은 27.3㎞로 신암, 오가, 응봉, 대흥, 광시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하이패스 나들목과 청양에 위치한 청양나들목과의 거리가 22.8㎞로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중간지점인 광시면에 2020년 4월 광시면 번영회와 2020년 7월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로부터 신규 나들목 설치 건의가 있었으나, 경제성 부족 및 설치 사업비 전액 지자체 부담을 이유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인근 지자체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신규 IC 설치를 위한 B/C가 0.87로 사업성이 부족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사업비 250억 원을 전액 부담하여야 신규 설치가 가능한 실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나들목 설치 의사를 철회한 사항입니다. 아산시에서는 신창 나들목 신설을 위해 2016년 7월 민간사업자가 자체 조사한 결과 B/C가 0.85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여건 변화로 아산시에서 2020년 10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B/C가 1.07로 나들목 신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서 2022년 6월 서부내륙고속도로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검증을 통과하였고 2023년 2월에 신창 IC 신설 협약을 체결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창나들목 사례와 같이 앞으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천태사거리 나들목이 국비가 지원돼서 신설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청양군, 홍성군, 우리 군이 적극 대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및 과속카메라 관리 실태 및 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법정도로 내 과속방지턱은 군도에 193개소, 농어촌도로에 161개소로 35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신설은 주민 건의로 해당 읍면 신청 장소 및 예산경찰서 설치 요청 장소에 대해서 경찰서 주관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서 해당 장소의 차량 주행 속도를 30㎞ 이하로 하향시킨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예고 표지판 설치, 도로노면 정비나 차선도색은 정기적인 도로순찰을 통해서 부분 탈락되거나 퇴색이 심한 곳은 정비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 과속방지턱 규격은 폭 3.6m, 높이 0.1m로 규정되어 있어 규격이 상이한 부적합 과속방지턱과 규격은 적합하나 형상 이상으로 민원이 지속되는 장소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9월까지 일제조사 완료 후 부적합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을 발주해서 재설치 25개소, 철거 2개소 등 총 34개소를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초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로 이용 시 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과속방지턱은 현장을 확인해서 규격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과속카메라는 관내에 12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53대, 기타 지역에 71대로 과속카메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해서 우리 군에서 설치한 후 충남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과속카메라 설치 검토 시 사고 발생 현황, 교통량,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어촌도로 현황은 214개 노선으로 연장 434.13㎞이며, 면도가 9개 노선, 리도가 102개 노선, 농도가 103개 노선이고, 22년 현재 포장률은 65%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현재 예산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2023년 8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용역은 상위 도로 계획 및 주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서 농어촌도로 노선을 정비하고 기존 농어촌도로가 시설기준에 미달되거나 미개설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연도별 도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내용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행이 어렵거나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주변 지역 여건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6건으로 12개 읍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종합휴양관광지 우회도로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당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차량 분산과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19년부터 응봉면 후사리, 등촌리 지역에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1.4㎞, 폭 10.3m를 111억 원을 투자해서 2023년 10월 준공 계획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입구에서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간 우회도로는 현재 계획된 사항은 없으나 착한농촌체험세상 등 예당호 개발사업 추진 경과 및 교통량 등 여건 변화 시 사업 시행 필요성 검토 및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과에서는 예산·홍성군 택시 총량조사 및 중기공급계약 수립 연구용역, 2019년 예산군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2020년 예산군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등 3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나, 연구용역 3건에 대해서 용역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최근 11월에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술연구용역 완료 시 용역 결과물을 군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용역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대학교 학생의 예산상권 유입을 위한 버스노선 반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터미널 및 예산역에서 공주대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는 4개 노선으로 1일 9회 운영되고 있으며, 공주대에서 예산터미널 및 예산역으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는 2개 노선으로 1일 9회 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공주대를 경유하는 농어촌버스가 탑승객에 비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2월 농어촌버스 개편 시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증차를 요구하는 시간대가 있을 경우 학생들이 예산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공주대를 경유하는 노선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폐철도 체험과 볼거리, 먹거리 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가면 신석리부터 원평리까지 폐철도 부지 4.1㎞에 예산 1100년 사람길 조성공사를 34억 3,000만 원으로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사내용은 산책로 4.1㎞, 폭 2m, 경작로 4.1㎞, 폭 4.5m 주민편의시설 4개소 조성, 조경수 이팝나무 등 995주 식재, 폐철도 테마로 철도 패턴 포장, 앉음벽, 목재데크,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2025년 걷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공사 중 폐철도 체험과 볼거리 등 설치를 검토하고 먹거리시설은 준공 임박 시에 민간시설 유치를 검토해서 1100년 사람길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 인도확충 등 교통체계 개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인도는 예당호 휴게소 주차장으로부터 예당관광지 입구 550m 중 390m의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예당호 조각공원 일원의 160m 구간은 인도가 미설치돼서 예당호 조각공원을 통해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당호 조각공원 일원의 인도설치는 도로노견이 협소하고 도로 양측에 사면 및 도로를 횡단하는 예당호 인도교의 기초가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인도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관광시설사업소와 협의해서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인도 등 도로 안전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임금직접지불제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군 발주공사 중 도급공사 3,000만 원 이상, 공사시간 30일을 초과하는 319건은 전자대금시스템을 사용한 임금직접지불제 시행 297건, 하도급대금 직접지불합의서 작성 22건을 통해서 임금 등의 체불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군사업 위탁기관 발주공사는 66건 중 임금직접지불제 시행 5건, 하도급대금 직접지불합의서 작성 9건으로 미시행 52건은 체불임금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앞으로 위탁기관이 계약 체결하는 도급금액 3,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입찰공고 등에 전자대금시스템 등에 대한 사용의무를 명시하여 입찰·계약한 공사는 임금직접지불제 등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원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자대금시스템 적용조건 및 인출 제한 등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명시할 수 있도록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건설교통과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9건, 41억 8,500만 원 규모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공공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추진 시 문제점은 잦은 인사이동 및 관외 거주자가 많아 현장민원에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착공 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정보공유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월간·분기별 업무점검을 통해 체계적이고 원활한 위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업과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0호선 내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보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40호선 하평리 노인보호구역은 우리 군에서 2014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덕산-고덕 간 국도40호선 확포장공사를 금년 10월 준공하면서 노인보호구역 관련 안전시설을 적절히 설치한 후 우리 군으로 인계하여야 하나 사업비 부족으로 보호구역 표지판 1개소와 속도제한 표지판 1개소만 설치돼서 추가 안전설치 설치 요구 민원 발생 및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조치에 아쉬움은 있지만 노인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보행안전과 민원 해소를 위하여 기존 예산 4,500만 원을 활용해 11월 17일 노인보호구역 노면표지 10개소와 11월 23일 노인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 및 경찰서와 협의해서 군도40호선 노인보호구역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지역 학생 등하교 대중교통 노선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내에서 내포신도시까지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는 9개 노선으로 현재 1일 27회 운행되고 있으며, 농어촌버스는 5개 노선으로 1일 17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예산교통과 함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해서 내년 2월경부터 새로운 농어촌버스 노선으로 운행할 계획이므로 노선 개편 시 학군 조정 내역 및 이용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덕산지역 학생들이 내포지역으로 통학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교오거리에서 광보공판장 간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도시계획도로 신설 시 교량, 교차로, 보행자가 많은 구간 등 위험구간 위주로 설치해서 건설교통과로 이관 후 관리 운영하고 보안등은 범죄 취약 구간 및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군에서 해당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여 해당 읍면에 이관 후 읍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교오거리에서 광보공판장까지 가로 및 보안등은 39등 설치되어 있으며, 주교오거리에 설치된 가로등이 6개소이고 한전주에 설치된 보안등이 3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가로등에 대해서 LED 70W로 교체 검토해서 밝은 거리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섬김택시 대상마을 현황과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섬김택시 대상마을은 2021년 59개 마을에서 올해 3개 마을이 추가돼 62개 마을에서 섬김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당 운행횟수도 2021년 1일 4회에서 올해부터는 1일 6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섬김택시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62개 마을에서 2023년부터 매년 평균 14개에서 15개 마을씩 점증적으로 대상마을을 늘려 2026년 120개 마을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2023년 1월 섬김택시 대상마을 신규 선정 시 기존의 섬김택시 선정기준인 마을과 버스승강장 간 거리 600m 이상, 최소가구 10가구 이상을 완화해서 교통 오지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구 역사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삽교 구 역사 공영주차장 부지는 삽교읍 신가리 266-38번지로 소유자는 한국철도공사이며 면적은 1,619㎡입니다. 공사를 진행했을 시 주차면수는 약 65면 정도 조성 가능하며 토지보상비가 16억 원, 공사비는 2억 원으로 약 18억 원 소요됩니다. 현재 비포장상태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금년 예산 잔액을 활용하여 보조기층재를 부설해서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내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시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깊은 배려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토지 10,143건, 면적 334만 9,276㎡, 재산가액은 1,582억 5,700만 원으로 종류는 도로, 구거, 주차장 용지 등이며, 건물 6건은 면적은 1,064㎡에 재산가액은 11억 9,300만 원이고, 마을회관 2개소와 교통안내소, 건설기계 보관창고 등입니다. 공작물은 1,980건에 취득가격은 779억 900만 원이고, 버스승강장과 가드레일, 휀스 등이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행정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사용 허가 등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 마을회관 2개소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년 말까지 마을회로 이전할 예정이며, 예산역 앞 교통안내소 부지는 한국철도공사 소유로 조속히 매입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지 도로에 설치된 공작물은 우리 과 소속 도로보수원이 정기순찰로 관리하고 있으며, 구거는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군에서, 항공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공사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버스·택시승강장, 승강장 표지판 등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대부분 공공용재산으로 앞으로 안전한 시설관리, 쾌적한 환경조성, 편안한 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서부내륙고속도로 천태사거리 나들목 설치 건의에 따른 예산군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으로 연장은 137.7㎞이며, 우리 군 구간은 27.3㎞로 신암, 오가, 응봉, 대흥, 광시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하이패스 나들목과 청양에 위치한 청양나들목과의 거리가 22.8㎞로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중간지점인 광시면에 2020년 4월 광시면 번영회와 2020년 7월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로부터 신규 나들목 설치 건의가 있었으나, 경제성 부족 및 설치 사업비 전액 지자체 부담을 이유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인근 지자체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신규 IC 설치를 위한 B/C가 0.87로 사업성이 부족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사업비 250억 원을 전액 부담하여야 신규 설치가 가능한 실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나들목 설치 의사를 철회한 사항입니다. 아산시에서는 신창 나들목 신설을 위해 2016년 7월 민간사업자가 자체 조사한 결과 B/C가 0.85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여건 변화로 아산시에서 2020년 10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B/C가 1.07로 나들목 신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서 2022년 6월 서부내륙고속도로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검증을 통과하였고 2023년 2월에 신창 IC 신설 협약을 체결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창나들목 사례와 같이 앞으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천태사거리 나들목이 국비가 지원돼서 신설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청양군, 홍성군, 우리 군이 적극 대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및 과속카메라 관리 실태 및 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법정도로 내 과속방지턱은 군도에 193개소, 농어촌도로에 161개소로 35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신설은 주민 건의로 해당 읍면 신청 장소 및 예산경찰서 설치 요청 장소에 대해서 경찰서 주관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서 해당 장소의 차량 주행 속도를 30㎞ 이하로 하향시킨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예고 표지판 설치, 도로노면 정비나 차선도색은 정기적인 도로순찰을 통해서 부분 탈락되거나 퇴색이 심한 곳은 정비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 과속방지턱 규격은 폭 3.6m, 높이 0.1m로 규정되어 있어 규격이 상이한 부적합 과속방지턱과 규격은 적합하나 형상 이상으로 민원이 지속되는 장소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9월까지 일제조사 완료 후 부적합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을 발주해서 재설치 25개소, 철거 2개소 등 총 34개소를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초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로 이용 시 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과속방지턱은 현장을 확인해서 규격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과속카메라는 관내에 12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53대, 기타 지역에 71대로 과속카메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해서 우리 군에서 설치한 후 충남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과속카메라 설치 검토 시 사고 발생 현황, 교통량,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어촌도로 현황은 214개 노선으로 연장 434.13㎞이며, 면도가 9개 노선, 리도가 102개 노선, 농도가 103개 노선이고, 22년 현재 포장률은 65%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현재 예산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2023년 8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용역은 상위 도로 계획 및 주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서 농어촌도로 노선을 정비하고 기존 농어촌도로가 시설기준에 미달되거나 미개설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연도별 도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내용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행이 어렵거나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주변 지역 여건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6건으로 12개 읍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종합휴양관광지 우회도로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당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차량 분산과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19년부터 응봉면 후사리, 등촌리 지역에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1.4㎞, 폭 10.3m를 111억 원을 투자해서 2023년 10월 준공 계획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입구에서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간 우회도로는 현재 계획된 사항은 없으나 착한농촌체험세상 등 예당호 개발사업 추진 경과 및 교통량 등 여건 변화 시 사업 시행 필요성 검토 및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과에서는 예산·홍성군 택시 총량조사 및 중기공급계약 수립 연구용역, 2019년 예산군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2020년 예산군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등 3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나, 연구용역 3건에 대해서 용역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최근 11월에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술연구용역 완료 시 용역 결과물을 군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용역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대학교 학생의 예산상권 유입을 위한 버스노선 반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터미널 및 예산역에서 공주대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는 4개 노선으로 1일 9회 운영되고 있으며, 공주대에서 예산터미널 및 예산역으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는 2개 노선으로 1일 9회 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공주대를 경유하는 농어촌버스가 탑승객에 비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2월 농어촌버스 개편 시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증차를 요구하는 시간대가 있을 경우 학생들이 예산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공주대를 경유하는 노선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폐철도 체험과 볼거리, 먹거리 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가면 신석리부터 원평리까지 폐철도 부지 4.1㎞에 예산 1100년 사람길 조성공사를 34억 3,000만 원으로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사내용은 산책로 4.1㎞, 폭 2m, 경작로 4.1㎞, 폭 4.5m 주민편의시설 4개소 조성, 조경수 이팝나무 등 995주 식재, 폐철도 테마로 철도 패턴 포장, 앉음벽, 목재데크,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2025년 걷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공사 중 폐철도 체험과 볼거리 등 설치를 검토하고 먹거리시설은 준공 임박 시에 민간시설 유치를 검토해서 1100년 사람길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 인도확충 등 교통체계 개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인도는 예당호 휴게소 주차장으로부터 예당관광지 입구 550m 중 390m의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예당호 조각공원 일원의 160m 구간은 인도가 미설치돼서 예당호 조각공원을 통해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당호 조각공원 일원의 인도설치는 도로노견이 협소하고 도로 양측에 사면 및 도로를 횡단하는 예당호 인도교의 기초가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인도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관광시설사업소와 협의해서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인도 등 도로 안전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임금직접지불제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군 발주공사 중 도급공사 3,000만 원 이상, 공사시간 30일을 초과하는 319건은 전자대금시스템을 사용한 임금직접지불제 시행 297건, 하도급대금 직접지불합의서 작성 22건을 통해서 임금 등의 체불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군사업 위탁기관 발주공사는 66건 중 임금직접지불제 시행 5건, 하도급대금 직접지불합의서 작성 9건으로 미시행 52건은 체불임금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앞으로 위탁기관이 계약 체결하는 도급금액 3,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입찰공고 등에 전자대금시스템 등에 대한 사용의무를 명시하여 입찰·계약한 공사는 임금직접지불제 등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원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자대금시스템 적용조건 및 인출 제한 등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명시할 수 있도록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건설교통과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9건, 41억 8,500만 원 규모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공공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추진 시 문제점은 잦은 인사이동 및 관외 거주자가 많아 현장민원에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착공 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정보공유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월간·분기별 업무점검을 통해 체계적이고 원활한 위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업과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0호선 내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보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40호선 하평리 노인보호구역은 우리 군에서 2014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덕산-고덕 간 국도40호선 확포장공사를 금년 10월 준공하면서 노인보호구역 관련 안전시설을 적절히 설치한 후 우리 군으로 인계하여야 하나 사업비 부족으로 보호구역 표지판 1개소와 속도제한 표지판 1개소만 설치돼서 추가 안전설치 설치 요구 민원 발생 및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조치에 아쉬움은 있지만 노인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보행안전과 민원 해소를 위하여 기존 예산 4,500만 원을 활용해 11월 17일 노인보호구역 노면표지 10개소와 11월 23일 노인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 및 경찰서와 협의해서 군도40호선 노인보호구역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지역 학생 등하교 대중교통 노선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내에서 내포신도시까지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는 9개 노선으로 현재 1일 27회 운행되고 있으며, 농어촌버스는 5개 노선으로 1일 17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예산교통과 함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해서 내년 2월경부터 새로운 농어촌버스 노선으로 운행할 계획이므로 노선 개편 시 학군 조정 내역 및 이용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덕산지역 학생들이 내포지역으로 통학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교오거리에서 광보공판장 간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도시계획도로 신설 시 교량, 교차로, 보행자가 많은 구간 등 위험구간 위주로 설치해서 건설교통과로 이관 후 관리 운영하고 보안등은 범죄 취약 구간 및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군에서 해당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여 해당 읍면에 이관 후 읍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교오거리에서 광보공판장까지 가로 및 보안등은 39등 설치되어 있으며, 주교오거리에 설치된 가로등이 6개소이고 한전주에 설치된 보안등이 3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가로등에 대해서 LED 70W로 교체 검토해서 밝은 거리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섬김택시 대상마을 현황과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섬김택시 대상마을은 2021년 59개 마을에서 올해 3개 마을이 추가돼 62개 마을에서 섬김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당 운행횟수도 2021년 1일 4회에서 올해부터는 1일 6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섬김택시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62개 마을에서 2023년부터 매년 평균 14개에서 15개 마을씩 점증적으로 대상마을을 늘려 2026년 120개 마을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2023년 1월 섬김택시 대상마을 신규 선정 시 기존의 섬김택시 선정기준인 마을과 버스승강장 간 거리 600m 이상, 최소가구 10가구 이상을 완화해서 교통 오지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구 역사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삽교 구 역사 공영주차장 부지는 삽교읍 신가리 266-38번지로 소유자는 한국철도공사이며 면적은 1,619㎡입니다. 공사를 진행했을 시 주차면수는 약 65면 정도 조성 가능하며 토지보상비가 16억 원, 공사비는 2억 원으로 약 18억 원 소요됩니다. 현재 비포장상태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금년 예산 잔액을 활용하여 보조기층재를 부설해서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내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시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박중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군정질문 드린 공통사항 1건과 건설교통과 소관 3건을 질문했는데 우선 부서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 공작물이 정상적으로 잘 관리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건설교통과에서 특히 도로라든지 구거 같은 것들이 일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8용하고 점용기간이 끝나면 재점용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빠뜨리지 말고 잘 진행해서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부내륙고속도로 천태사거리 나들목 설치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각 부처에 건의문도 채택을 해서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게 저 혼자만의 힘 가지고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근 청양군에서 B/C를 했는데 0.87 나와서 그쪽에서도 포기했다는 얘기가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내에 천태나들목 설치는 우리 예산군뿐만 아니라 청양군과 홍성군 또 충남도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물론 삽교역사 관계로 우리 예산군에서 그쪽에 온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관철을 시켰는데 이 부분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B/C가 안 나와서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충남도와 3개 시군이 지자체 예산을 합쳐서 전체 예산이 250억이면 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3개 군이 부담하면 이 금액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기간 중에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예산군과 홍성군 또 청양군이 이렇게 만나서 우리 군수님이라든지 도지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서 3개 군 시장·군수들이 힘을 합치면 이거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도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이번 계제에 250억 많다면 많은 돈인데 도와 우리 3개 군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군정질문 드린 공통사항 1건과 건설교통과 소관 3건을 질문했는데 우선 부서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 공작물이 정상적으로 잘 관리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건설교통과에서 특히 도로라든지 구거 같은 것들이 일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8용하고 점용기간이 끝나면 재점용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빠뜨리지 말고 잘 진행해서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부내륙고속도로 천태사거리 나들목 설치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각 부처에 건의문도 채택을 해서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게 저 혼자만의 힘 가지고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근 청양군에서 B/C를 했는데 0.87 나와서 그쪽에서도 포기했다는 얘기가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내에 천태나들목 설치는 우리 예산군뿐만 아니라 청양군과 홍성군 또 충남도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물론 삽교역사 관계로 우리 예산군에서 그쪽에 온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관철을 시켰는데 이 부분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B/C가 안 나와서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충남도와 3개 시군이 지자체 예산을 합쳐서 전체 예산이 250억이면 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3개 군이 부담하면 이 금액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기간 중에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예산군과 홍성군 또 청양군이 이렇게 만나서 우리 군수님이라든지 도지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서 3개 군 시장·군수들이 힘을 합치면 이거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도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이번 계제에 250억 많다면 많은 돈인데 도와 우리 3개 군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군수님께서도 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주문하는 사항은 우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타 시군 동향을 알아보라고 하셔서 사실은 저희 도로 관련 회의 있을 때 홍성군 과장과 청양군 과장, 제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의 입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B/C가 나왔을 때는 자기들도 접근을 해서 도비지원을 하는 걸 검토하는데 현재 B/C가 1 이하인 상태에서 본인들이 하는 타 시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천 같은 데도 아마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서 B/C가 1 이하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액 지방비로 하는 걸 얘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달리 접근하기 어렵다.
○박중수 의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산 신창 같은 경우에는 B/C가 0.85로 나오고 우리보다 약간 작은데 다시 아산시에서 별도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B/C하 1.07로 높아졌는데 거기에 대한 여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건 변화가 뭐죠? 아산시에서 여건 변화된 게? 인구가 그 기간 내에 확 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아산시 사례는 당초 한 게 2016년이고 B/C를 다시 한 게 올해 6월이기 때문에 약 만 6년이 경과가 됐고 현재 거기는 아무래도 우리 군보다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인주라든가 신창이라든가 그런 데 인구가 증가하는 건 저희와 상황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글쎄 그쪽이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 지금 천태사거리도 제가 볼 때는 3개 군 접경지역이고 그쪽을 통과하는 다른 도로와 접속도로이기 때문에 그쪽과 별반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한 것을 보면 앞으로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답변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막연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이 계제에 우리 군과 홍성군, 청양군, 도와 협력해서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저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더 뛰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과 군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다음은 두 번째 과속방지턱 및 과속카메라 관리 실태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한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이 물론 그동안 주민건의라든지 또 도로사정에 따라서 군에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군에서 설치한 게 전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다 보니까 인근에 사는 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됐는데 높고 낮고, 넓고 짧고 또 구간도 너무 가깝게 설치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특히 화물차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들, 축산물 그러니까 소나 돼지차 같은 축산물 유통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기준방안 예를 들어서 관리조례라든지 설치조례라든지 규정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과장님께서 조례나 규칙으로라도 담아서 이거에 대한 설치기준이라든지 설치장소 선정하는데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는 저희가 조례제정을 검토하겠고요. 올해 25개를 높거나 형상이 안 맞는 거는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포함해서 정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속카메라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순관 의원님께서 오가 지역에 대한 과속카메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속카메라도 보면 물론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경찰청으로 이관돼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다시 철거를 한다든지 또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설치한 부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운영은 지금 충남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옛날에 민식이 법인가 해서 지금 거의 학교 앞에 다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양쪽 방향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지금 실제 실정은 또 주민들의 요구나 바람은 학생들 등교시간이나 또는 거의 지금 학생들이 스쿨버스라든지 학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거기를 걸어 다니는 학생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 조정을 좀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도 먼저 군정 초도방문 때도 그런 사항이 2개 읍면에서 나와서 한번 개략적인 검토를 했는데 그걸 운영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등·하교시간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타 시군 운영 사례라든가 그런 걸 한번 찾아봐서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래서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또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규에 의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떨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설치하는 이런 과속카메라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을 해서 설치해달라는 요구 민원 많이 저도 받습니다. 그런데 또 그쪽을 지나는 수많은 차량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건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과속 카메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용역업체에 연간 계약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테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운영하는 업체에서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계약을 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네 번째 질문으로 예산군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군정질문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금년에 용역 발주해서 금년이 5년 되는 해라서 용역 발주해서 1년 기간 동안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용역기관은 어디에요? 전문기관이에요?
다음으로 제가 네 번째 질문으로 예산군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군정질문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금년에 용역 발주해서 금년이 5년 되는 해라서 용역 발주해서 1년 기간 동안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용역기관은 어디에요? 전문기관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러면 농어촌도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도로와 군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하려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농어촌도로와 군도의 승격 기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농어촌도로와 군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군도가 되려면 최소한 2개 읍면을 경유한다거나 시종점이 다른 면이 되거나 면과 면 사이에 있는 건 군도가 되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군도는 2차선 도로 이상을 하고 농어촌도로 중에서도 면도는 2차선 이상인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중앙선이 있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이 지금 기왕에 용역기관이라고 하니까 지금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각종 민원이 저희 관내에서도 있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아마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 기간을 통해서 잘 판단해서 우리 농어촌도로 지정이라든지 군도 승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잘 챙겨봐 주시길 주문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길원 의원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제가 관광단지를 한번 가본 결과 이게 모노레일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거기 지리적 여건으로써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급선무인데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농촌체험마을로써 평촌에서 이쪽 예당저수지 입구에서 올라오면서 도로로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미래를 바라볼 때는 우선적으로 관광단지로써 출입하는 차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차난 해소 겸 입·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이야기했던 건데요. 이 자리에서 더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도 우선적으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우선 개선한다고 하니 그 이후에 저하고 뵙고서 그 우회도로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이길원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의원 버스 노선 반영 계획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노선버스 변경이 있다고 하니 공주산업대에 훌륭한 자원들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학생이나 교수나 관계자분들이 소비하는 것 또한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꼭 버스 노선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학교 관계자나 학생회하고 협의해서 학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요. 우선 현재 공사는 내년에 공사라고 말씀하시는 건 땅을 사서 주차장 포장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내년 사업비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내년에 저희가 주차 수급실태 법정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요. 어느 지역에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용역 할 때 검토를 해서 그 필요성이라든가 그걸 검토해서 만약에 타당하다면 내년에 용역을 끝내고 내후년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과장님 고생 많고 수고하십니다만, 1100년 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먼젓번에 설명했을 때 특색 있는 거리로 해달라고 해서 이팝나무나 이런 단종으로 예를 들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사업 계획에 보면 자작나무나 단풍나무 이것도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사업 개요에서 나무 종목은 한 종목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먼젓번에 설명했을 때 특색 있는 거리로 해달라고 해서 이팝나무나 이런 단종으로 예를 들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사업 계획에 보면 자작나무나 단풍나무 이것도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사업 개요에서 나무 종목은 한 종목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데 그건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왜냐면 우리가 이팝나무 축제하는 데 보면 서울, 경기도, 대전 유성 많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들한테 좋은 게 타이틀이 5월에 눈 내리는 길, 크리스마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특색 있는 거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산책로를 보면 2m네요? 폭이. 그리고 경작로를 보면 5m 폭인데 7m 폭이 나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2개 합쳐서 한 6.5 정도 되고, 대부분 다 나온다고 알고 있고,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나무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은 적어도 한 7.5m 정도는 다 나오는 거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부득이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그 구간은 보도를 줄이든가 아니면 경작로를 줄이든가 그건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예.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테마나 이런 거로 준비 좀 해줬으면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까 계획안을 보니까 예산 주민들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공간을 만든다고 나왔어요. 건강한 약초와 허브터널, 생태천과 향토길, 건강 회복을 위한 사항과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의원 그리고 많은 기안을 해 주신 걸 보니까 트래킹 및 자전거도로, 건강의 거리 또는 특화기능으로써는 힐링 노천, 약초원, 허브터널, 황토길 또는 상징으로는 예산사과카페라든지 한림데크라든지 전망대 또는 많은 특산품 판매점이라든가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탈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자동차나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확보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기안대로 실효 있게 내년도 9월까지가 완공인 거 같은데 가능할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이왕이면 34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아질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설계 도면을 보면 처음과 끝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텐데 그 주차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또 추가해서 신경 좀 써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장순관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원표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원표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당호 모노레일 개통 불꽃놀이 행사 때 많은 주민들이 차량 길 막힘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평촌초등학교에서 주차를 하고 걸어서 축제 현장으로 가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160m 그 구간이 조각공원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과장님, 예당호 모노레일 개통 불꽃놀이 행사 때 많은 주민들이 차량 길 막힘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평촌초등학교에서 주차를 하고 걸어서 축제 현장으로 가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160m 그 구간이 조각공원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홍원표 의원 그 구간뿐만 아니라 평촌초에서 출렁다리까지 오는 전 구간을 한번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평촌초에서 데크길이 있잖아요. 데크길을 활용해서 인도를 그쪽으로 만들어주시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그리고 전반적인 질의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홍원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저희가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총괄 담당부서 개념이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것이 타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문서가 공람된다든가 이런 게 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제가 문서 공람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겨서 저희도 관심 있게 챙겨보고 이런 부분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찾고 위탁기관에도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가를 저희가 확인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사실상 건설교통과에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질적인 공사나 사업 시행 업무 보는 과 전체가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산업건설국 전체를 대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 건설 행정에 대한 문서는 저희한테 오는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관련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준하는 관리 감독이 민간위탁이 시행이 되고 있고 공공위탁도 민간위탁에 준하는 그런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농어촌정비법에 돼 있는 규정이 있어서 월반 단위로 공정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대면 보고를 하면서 서로 간에 문제라든가 생긴 민원에 대해서 그런 게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현재도 점검이라든가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두 번째로 국도 40호선 관내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보완 계획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민원 관계에 있어서 참 손 빠르게 빨리 진행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 고맙고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올해 10월 준공을 하면서 이런 일이 나타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원래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인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의원 앞으로 타 기관에서 어떤 준공을 내기 위해서 준공 시점에 우리 군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이 빠진 게 있나 잘 체크하셔서 준공 날 때는 그런 부분을 다 처리하게끔 하고 준공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지금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두 배로 받든 열 배를 받든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의원 학군, 학교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 조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구 증가 정책 중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게 삶의 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접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잘 해서 교통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모든 노선이 다 조정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농협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 건너편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농협 앞에 사거리가 정류장 있는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물은 없고 슈퍼 앞에 버스승강장이라고 노면표지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요. 저도 먼저 말씀을 하셔서 내용 파악해봤더니 2011년에 면에서 설치건의가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쌍송배기에 보면 편의점 앞에 승강장은 아니지만 비가림시설이 있고 온열의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방향제시를 했는데 덕산면에서는 거기 사거리 앞에가 상가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으니까 내포신협 옆에 건물 철거한 자리가 90m정도 된대요, 거리가. 거기다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버스승강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맞지 버스가 물론 거기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시장도 봐야 되고 농협도 가야 되고 멀리 떨어지면 효용성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쌍송배기 CU편의점 앞처럼 거기도 여기 운영하는 거 보면 편의점 운영하는데도 지장을 주지 않고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문제없는 거거든요. 그런 방안을 덕산면에 제시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가마치통닭이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떡집 앞에 승강장이 제가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김영진 의원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 거기서 버스가 서는데 승강장이 없어요, 거기도. 저 위에 시장 쪽은 있죠. 그런데 이쪽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저쪽 신암에 가면 신암양조장 맞은편에 보면 버스가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승강장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니면서 어르신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시간대나 어떤 부분을 맞추다 보면 일찍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아예 의자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23년 2월에 개편을 하신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의견 수렴해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1년에 20개 정도 신설하거든요. 이거는 고덕하고 신암면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진짜 필요하다면 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면의 신청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고덕은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비와 바람, 눈 이런 부분을 막아줘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덕산 같은 경우는 그쪽에 승강장이 없고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앉아 있다가 화장실 문제도 또 심각해요. 신협하고 건물 사이에 그쪽에 가서 소변을 보시고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이번에 신협 뒤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한다고 예산에 반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화장실은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으로도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 계획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주교오거리에서 광보마트 앞까지 가로등 설치 미흡한 부분을 잘 보강하시고 그동안도 LED 전구 교체하실 때도 기존에 있는 W를 50W로 하셨더라고요. 밝은 것으로 해서 보행환경을 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으로도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 계획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주교오거리에서 광보마트 앞까지 가로등 설치 미흡한 부분을 잘 보강하시고 그동안도 LED 전구 교체하실 때도 기존에 있는 W를 50W로 하셨더라고요. 밝은 것으로 해서 보행환경을 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김태금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예산군 콜택시 운영 지원을 하고 있죠?
예산군 콜택시 운영 지원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있습니다.
○홍원표 의원 올해 256대 콜택시의 네비게이션 및 미터기 등 택시장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홍원표 의원 네비게이션 기능 중에 스마일택시 본부에서 분실물 등이 있을 때 네비게이션 화면에 공지사항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제가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홍원표 의원 분실물이 있을 때 콜센터 본부에서 무슨 차량에 뭐를 놓고 왔다 그러면 업데이트해서 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공지사항 업데이트 기능을 활용해서 예산군의 축제 및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예산군 홍보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택시정류장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택시정류장 시설물 관리 상태인데요. 현재 택시정류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택시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죠?
○홍원표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 군에서 신설이라든가 구조물은 저희 군에서 하고 읍면에서 청소를 하는 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의원 지금 보면 택시정류장에서 몇 곳 같은 경우는 밖이 보이지 않게 그분들이 더워서 그러시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짙게 선팅을 하고 개인 캐비닛 비치 등 택시정류장 안이 관리가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이 비를 피하기도 하고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인 만큼 일제 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보니까 23년도 사업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 의원 장순관 의원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에 슬라이딩 도어 설치하는 데도 있고 발열시트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게 12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현재 버스승강장에 슬라이딩 도어 설치하는 데도 있고 발열시트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게 12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개방형을 옆에다 문을 막아서 폐쇄형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하고 온열의자 설치하는 거는 1년 물량이 몇 개 있다고 하면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읍면 신청분에 대해서 군에서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폐쇄형 승강장 만드는 거는 우리 군에서 발주하기보다는 읍면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읍면에 사업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 읍면에서 슬라이딩 도어 폐쇄형으로 설치하는 걸 봤어요, 몇 군데를.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지 12개 읍면에서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문의드린 거고, 현재 예산군에서 슬라이딩 폐쇄형으로 하는 데 몇 % 정도 되고 있어요? 온열시트하고 한 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온열의자는 제가 파악했을 때 60개소가 안 되고요. 우선 버스승강장은 4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0개가 안 된다고 하면 1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폐쇄형으로 된 거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40% 정도 반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0개 중에서 200개 내외 정도만 폐쇄형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비가림 시설만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시골 같은 곳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시내 같지 않고 장기간 기다리다 보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로 막아놓으니까 온열기는 없더라도 따스한 느낌이 있길래 어렵더라도 조속히 시골에 슬라이딩 도어로 폐쇄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내년부터는 저희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폐쇄형까지 하는 거를 현재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신양에.
○박중수 의원 거기 한 50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쪽 노인회 부인회 사무실을 갔더니 청양에서 예산 들어오는 신양 거쳐 들어오는 게 국도잖아요, 국도. 지방도가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칠성왕삼거리까지는 국도고요, 나머지는. 아,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국도는 아니고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지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의원 그러면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이 아니고 종건소 소관이겠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차선이 끊어지질 않아서 교통사고가 빈번하대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셔서 가구 수가 50가구도 넘는데 그게 도로가 끊겨 있지 않아서 그쪽에서 나오시는 분,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한가 봐요.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끊어진 거하고 안 끊어진 거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직접 지방도라고 그러니까 군에서도 안 되겠고 그쪽에다가 공문으로 요청하든지 해서 현장을 실무자들께서 가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위치하고 민원인 연락처 주시면 확인해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농협 바로 뒤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 홍원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 외 6건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재산은 토지 2,560필지 92만 1,161㎡, 공작물 591건 총 3,151건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공작물 취득 건으로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토지는 사업구간 내 골재를 포설하고 사업예정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 아파트 건립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공동주택 부지는 총 20개 단지 15,992세대로 22년 11월 현재 5개 단지 3,115세대가 준공되어 입주하였으며 4개 단지 3,543세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RH13블럭 동원 비스타 696세대는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어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RM5블럭 공공분양 864세대는 국토부 승인 후 2023년 말 착공 예정이며 RM2블럭 공공분양 1,062세대는 현재 국토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3단계 구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올해 토지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RH1블럭 1,394세대 부지는 중흥토건, RH2-1블럭 1,144세대 부지는 제이아이건설, RH2-2블럭 756세대 부지는 디에스네트웍스에 분양되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불균형 해소 및 우리 군 인구증가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역사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동안 사업비 602억 9,500만 원으로 예산역전 공공디자인사업, 예산역전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역전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 3개소를 개설하였으며 구)세무서 부지에 고령자복지주택 및 구)충남교통 정비공장 부지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주교1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역전 공공디자인사업으로 2020년 역전로 및 아리랑로 주변 75개 업소에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역전시장 건물 및 간판·펜스 등을 정비하였으며 예산역전 시장 안 골목길에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으로 CCTV 설치 및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산성 지하차도에 좌회전 차로를 개설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육지원청 입구에서 역전국수 앞 도로에 포켓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교1리 신명인쇄소 옆 골목길을 확장하여 철도부지 주차장 이용으로 주변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지상 1층에 주민 인근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지상 2층에서 10층에 144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구) 충남교통 정비공장 부지에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지상 12층, 총 87세대 규모로 금년 12월 준공 및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교1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말 사업이 마무리 될 계획으로 주교1리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구)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한 이음창작소를 조성하여 전시회 등 주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주교1리와 주교2리에 연말까지 골목길 정비 사업과 노후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예산역사 주변의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사업은 23년 준공 예정으로 청년대상 문화·복지활동과 지역 주민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연계하여 주차장, 공동육아나눔터, 동아리방 등 복합커뮤니티공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및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역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군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과 2021년 신례원 창소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결과물을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 3층 이상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비를 「건축물관리법」 제29조에 의거 개소당 4,000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21년도에 예산종합병원 신나라어린이집, 22년도에 예산지역아동센터 덕산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건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읍(중앙로)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삽교읍(중앙로)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삽교읍 구도심의 도로폭 협소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40억 원으로 길이 700m 구간의 도로 폭을 10m에서 1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2년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구간 내 편입건물 5개소에 대하여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3년에 공사비 6억, 보상비 10억 총 16억 원을 확보하여 감정평가, 손실보상, 지장물 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4년까지 잔여 사업비 19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 홍원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 외 6건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재산은 토지 2,560필지 92만 1,161㎡, 공작물 591건 총 3,151건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공작물 취득 건으로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토지는 사업구간 내 골재를 포설하고 사업예정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 아파트 건립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공동주택 부지는 총 20개 단지 15,992세대로 22년 11월 현재 5개 단지 3,115세대가 준공되어 입주하였으며 4개 단지 3,543세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RH13블럭 동원 비스타 696세대는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어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RM5블럭 공공분양 864세대는 국토부 승인 후 2023년 말 착공 예정이며 RM2블럭 공공분양 1,062세대는 현재 국토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3단계 구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올해 토지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RH1블럭 1,394세대 부지는 중흥토건, RH2-1블럭 1,144세대 부지는 제이아이건설, RH2-2블럭 756세대 부지는 디에스네트웍스에 분양되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불균형 해소 및 우리 군 인구증가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역사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동안 사업비 602억 9,500만 원으로 예산역전 공공디자인사업, 예산역전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역전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 3개소를 개설하였으며 구)세무서 부지에 고령자복지주택 및 구)충남교통 정비공장 부지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주교1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역전 공공디자인사업으로 2020년 역전로 및 아리랑로 주변 75개 업소에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역전시장 건물 및 간판·펜스 등을 정비하였으며 예산역전 시장 안 골목길에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으로 CCTV 설치 및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산성 지하차도에 좌회전 차로를 개설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육지원청 입구에서 역전국수 앞 도로에 포켓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교1리 신명인쇄소 옆 골목길을 확장하여 철도부지 주차장 이용으로 주변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지상 1층에 주민 인근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지상 2층에서 10층에 144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구) 충남교통 정비공장 부지에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지상 12층, 총 87세대 규모로 금년 12월 준공 및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교1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말 사업이 마무리 될 계획으로 주교1리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구)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한 이음창작소를 조성하여 전시회 등 주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주교1리와 주교2리에 연말까지 골목길 정비 사업과 노후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예산역사 주변의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사업은 23년 준공 예정으로 청년대상 문화·복지활동과 지역 주민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연계하여 주차장, 공동육아나눔터, 동아리방 등 복합커뮤니티공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및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역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군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과 2021년 신례원 창소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결과물을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 3층 이상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비를 「건축물관리법」 제29조에 의거 개소당 4,000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21년도에 예산종합병원 신나라어린이집, 22년도에 예산지역아동센터 덕산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건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읍(중앙로)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삽교읍(중앙로)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삽교읍 구도심의 도로폭 협소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40억 원으로 길이 700m 구간의 도로 폭을 10m에서 1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2년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구간 내 편입건물 5개소에 대하여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3년에 공사비 6억, 보상비 10억 총 16억 원을 확보하여 감정평가, 손실보상, 지장물 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4년까지 잔여 사업비 19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도시재생과 소관 공통질문 사항으로 행정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6건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 설명을 대신으로 이해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실과 직원분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내포 예산군 지역에도 많은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받아서 잘 압니다. 제가 이쪽 내포지역에 아파트 건립 현황이나 계획들을 여쭤본 것은 제가 11월 9일 본 의원이 공주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올려서 가결됐으므로 그쪽 지역이 더 발전이 되어야만 우리가 애쓰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을 질의를 드리는데요. 내포신도시 가보면 지금 많이 애쓰고 계셔서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아보면서 봐도 홍성 지역이 아직도 예산 지역보다 더 많은 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지금도 형평성에서 정말 떨어지는 균형이 안 되는 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애쓰고 계셨지만 앞으로도 더 균형 발전을 바라고 염원하고 있는 우리 예산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격차가 나지 않고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애쓰시는 중에 더 수고하셔서 균형 발전을 잘 이뤄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더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실과 직원분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내포 예산군 지역에도 많은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받아서 잘 압니다. 제가 이쪽 내포지역에 아파트 건립 현황이나 계획들을 여쭤본 것은 제가 11월 9일 본 의원이 공주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올려서 가결됐으므로 그쪽 지역이 더 발전이 되어야만 우리가 애쓰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을 질의를 드리는데요. 내포신도시 가보면 지금 많이 애쓰고 계셔서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아보면서 봐도 홍성 지역이 아직도 예산 지역보다 더 많은 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지금도 형평성에서 정말 떨어지는 균형이 안 되는 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애쓰고 계셨지만 앞으로도 더 균형 발전을 바라고 염원하고 있는 우리 예산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격차가 나지 않고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애쓰시는 중에 더 수고하셔서 균형 발전을 잘 이뤄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더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심완예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그동안 군정의 초석이 되어 주셔서 군정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우리 과장님께 찬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하게 제 질문 내용에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산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부분은 지난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 주신 지역마다 골고루 많이 활성화된 건 눈으로 보이게끔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곳은 지금 예산 역사를 바라다봤을 때 우측에는 주차장이 잘 형성이 돼서 또한 역전 오일장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이길원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좌측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도로를 지나면서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보건대 집들이 많이 노후 돼 있어요. 오가 사거리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년에 용역을 줘서 그곳에 제가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첫 번째는 우리 예산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도 아마 일일이 관광할 곳을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그냥 그림상으로만 10경이 어떻고 8경이 어떻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박물관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우리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금빛열차가 지나가면서 한눈에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농촌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상시 우리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그런 금빛열차를 통해서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들에게도 상시로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요. 또한 지금 역전 쪽으로 보면 쾌적한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이유를 달고 제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과만이 아니고 우리 예산군에서 관련 부서에서 협업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다 같이 찾아보는 게 아마 제일 좋을 듯싶습니다.
○의장 이상우 이길원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학술용역을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끝나는 즉시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답변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추진 현황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늘 예산군 안전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난다면 인명피해가 아주 크게 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외장재 교체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인데 대상 건축물이 7개, 4개는 사업 완료가 되었고 지금 2개가 준비 중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원래 이게 당초에 올해까지 하는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국비를 줘가면서, 그런데 이게 이번에 국비, 도비, 우리 해서 1억 600만 원을 추경에 저희가 편성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25년도까지 지금 연장이 돼서 또 대상 건축물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이정순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임종용 의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상이 돼서 삽교 시가지기 때문에 시내권이기 때문에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며칠 한 20일 됐나요? 20일 전에 주민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주민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주민분들한테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왔는지 또 앞으로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번 더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먼저 주민 설명회 시에 주민들이 말씀하신 게 도로 편입에 따라서 인접 근린공원에 군유지를 좀 부분적으로 매각을 할 수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가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적재조사 때 군유지 장옥면적을 어느 정도 일부분을 조성해 주겠다는 민원봉사과의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를 15m 도로를 하니까 인도를 설치하고 우리가 예산로나 역전로처럼 포켓주차장을 한쪽에 조성할 수 있는 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1월 25일 날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28일 날 현재 포켓주차장을 조성하는 분이 네 분, 반대하는 분은 두 분이 나와서 현재 이게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도로 편입에 따른 잔여지를 남은 거를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대부분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대지분할 면적이 150㎡ 이하는 분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형 토지, 잔여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의원님 조금... 이게 사업비가 워낙 커요. 40억이라 한 개 도로 뚫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4년도까지 완료 목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16억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니까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우 임종용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장순관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삽교프라자가 지금 지붕이 위험하고 펄럭거리고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거 삽교프라자를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모색 방법은 없습니까? 흉물로 돼 있거든요, 거기가.
삽교프라자가 지금 지붕이 위험하고 펄럭거리고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거 삽교프라자를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모색 방법은 없습니까? 흉물로 돼 있거든요,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삽교프라자 건물이 좀 부실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매각을 한다는 건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예. 한번 그것 좀 매입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 삽교읍민들의 주거환경에 쾌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아직까지 딱 떨어지게 내려온 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 사업을 정부에서 조금 축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이 다시 있을 거로 저희들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잘 안 되고 있고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싸움입니다. 인건비를 적게 주니까 자꾸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센터에도 우리가 주는 위탁비 안에서 최대한 최소한의 저기를 할 수 있게 인건비 쪽을 더 늘리라고 해도 그게 사실은 잘 협의가 안 됩니다.
○강선구 의원 하여튼 과장님 저 처음에 의원돼서 예산4리 사업 선정할 때 노력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 보고 되게 감사드리기도 했고,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하셨고요. 해당 팀장님 남아계시잖아요? 정부에서 새로 오는 지침이 있으면 꼭 해서 저희 지역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마.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9가지 군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 토지는 2,943건, 건물은 28건, 공작물은 1,164건, 물품은 882건 총 5,017건입니다. 토지는 전년대비 4건, 물품은 4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현황을 사업 유형별로 보면 토지는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예산읍내지구 개선복구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편입 토지 매입 4건이며, 물품은 재난안전통신망 휴대전화기 구입 16대, 예산읍 서남지역 의용소방대 청사집기 구입(탁자, 의자, 냉난방기) 등 43건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일반 및 행정재산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사업 완료 즉시 취득재산을 등재하는 등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대재해예방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으며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건설업 50억 원 이상 공사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해당되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과 도로교량, 도로터널 등의 공중이용시설 또는 시외버스 등의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건설공사는 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무주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해당되며 경영책임자로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지방공공기관 장도 포함됩니다. 처벌 구성요건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치료기간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며,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2개월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3개월 이상 치료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우리 군 중대재해 대응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하반기 기준 상시근로자인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을 포함한 1,574명으로 중대산업재해 대상이 되며 현업종사자 사업장은 56개소, 위탁사업장은 37개소 등 총 93개 사업장을 주요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건설공사 발주사업을 제외한 도급, 용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안전보건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제조물 1개소, 공중이용시설 17개소이며 그 외 대상 외 중점관리시설로 15개소를 추가로 정하여 총 33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먼저 22년 1월 21일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TF팀을 안전관리과에 신설하고 1월 27일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중대재해예방TF팀장을 선임하고, 보건관리자는 보건직 1명을 선임하고 그리고 산업보건의 예산명지병원장을 각각 선임하여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2년 2월 8일에는 우리 군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전 부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종사자와 군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6월부터 3개월간 사업장 위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원에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용역을 의뢰하여 현업종사자인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구내식당 조리원, 산불감시원, 공공근로 종사자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현업종사자 56개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한 바, 1,332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중 8등급 이상 고위험 유해위험요인 499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소대책을 세워 각 부서별로 현재 499개 중 323건에 대해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이행률은 6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비상조치 매뉴얼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종사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안전보건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원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을 22년 9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의뢰하여 실시 중으로 우리 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적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로 보완 중이며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부지침 등으로 구성된 일반 법체계와는 달리 현재는 법과 시행령, 일부지침만 제정된 상태이며 가장 중요한 관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제조업, 건설업 위주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공공행정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최대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의 해설서를 참고하고 안전보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지속적인 보완과 관련 규정 의무사항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중대재해예방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홈페이지와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에 국제안전도시 조성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결과를 총 3건 중 3건을 22년 11월 3일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술연구용역 시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관련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재해위험지역에 신속한 정보알림과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1년도에 재해위험지역인 대술 장복리 대곡지구, 신양 만사리 만사지구, 삽교 하포리 하포지구 그리고 22년도에는 고덕 지곡리 지곡지구 4개소에 각각 강우량계, 수위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등 개소당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위험지역에서의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여 예산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감시와 수위 자동 계측 후 하천수위 도달 시에 대피방송을 실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2 의거 조기경보시스템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구축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전체 조기경보시스템은 재난 예·경보시설 410개소로 내역을 보면 수위계 14개소, 강우량 13개소, 적설량 13개소, 재난CCTV 30개소, AWS 6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7개소, 스마트 마을방송 297개소를 활용하여 실시간 수위·강우 관측과 수리수문 분석 등을 통해 침수위험을 예측하며 스마트 마을방송 및 자동음성 통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전 지역에 자동으로 재난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출시한 ‘예산의 날씨’ 모바일 앱을 통해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바람·강우·적설·기온 등의 날씨정보와 하천·저수지 수위 등 확인이 가능해 농·축산업 방재 등 다양한 분야의 재난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의 일상으로 태풍과 호우가 증가했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예측과 실시간 위험감시 그리고 신속한 상황전파 등으로 재난 피해 저감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기상·침수 등 관측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 설치되어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중이용건축물 화재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안전사고 발생 시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물을 포함하여 명절, 해빙기, 행락철, 휴가철 등 계절별·시기별로 안전점검은 도 시달과 군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재난이 발생하여 문제가 된 시설물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147개소, 21년에는 191개소, 22년도 현재까지 123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건축법」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6가지 용도를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며 현재 관내에서 9개의 다중이용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물안전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시설물 관리주체인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건축물 99개소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시장 침수 관련 저류지 관련 현황 및 신설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호우에 따른 예산시장 침수와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소하천인 향천천과 지방하천인 예산천에 저류지 조성을 포함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명은 예산읍내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상류지역인 향천리에서 쌍송배기 일원에 총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하여 23년 8월 6일까지 예산천인 경우 하천 661m, 복개확장 173m, 교량 7개소를 정비하고 향천천인 경우 하천 682m, 홍수조절지 1개소, 교량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예산천인 경우 지장가옥 철거 13동과 복개교 가시설 88m 그리고 터파기 1,200㎥를 완료하였고, 향천천인 경우 홍수조절지 터파기 2만 5,500㎥와 저류지 터파기 2만㎥ 그리고 교량 3개소, 옹벽 42m, 그라우팅 185공 중 40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예산천과 향천천은 계획 대비 실적은 100% 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시장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류지역 향천천에 홍수조절지 즉, 저류지 신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조절지의 다목적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천천 홍수방어능력 향상으로 항구적 홍수 피해를 저감하는 데에 있습니다. 형식은 콘크리트 중력식이고 규격은 높이 16m, 폭 5m, 길이 160.2m입니다. 저류지 면적은 2만 3,280㎡이며 평균 굴착깊이는 4.8m이며 저류지 용량은 11만 3,000톤이고 운영방식은 평상시에는 제수문 상시 개방으로 자연하천으로 유지하고, 홍수 시에는 제수문 조작에 의한 홍수량 조절과 방류와 저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예산천 구간 내 최대 초당 26톤, 즉 33% 홍수량 저감으로 예산읍 중심 시가지 하천 내의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해 방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홍수조절지 설치에 따라 기존 산책로와 운동기구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수조절지 설치 부지를 활용하여 산책로 조성과 운동기구를 이설 설치하여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숲속의 댐·홍수조절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굴포공원 조성 현황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신암면 하평리 일원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구간에 조성된 굴포공원은 20년 7월까지 7년 4개월 동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삽교천 합덕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여 2020년 12월 31일 우리 군으로 인계·인수된 시설입니다. 조성면적은 9만 3.314㎡에 소나무, 산딸나무 등 교목류와 쑥부쟁이, 금불초 등 여러 가지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굴포공원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22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7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산책로나 제방도로 예초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고사된 수목류에 대하여 그동안 부분적으로 하자보수를 하였고 금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최종 하자보수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공사 준공 시에 우리 군에서도 입회하여 고사된 수목류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23년도에 기반시설인 상수도시설, 화장실, 음수대, 쉼터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변공원 조성 등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와 금강유역환경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안전관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 안전대책 및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및 행사 안전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축제장 내 1시간 동안 관람객 수인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그리고 (산, 수면)개최장소, 사용하는 재료(폭발성 물질)에 위험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가 제출된 군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석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서 개최하여 검토하고 미흡한 내용은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개최 전 충남도청,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와 축제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전까지 보완하도록 통보하고 행사 개최 전 계획서 이행여부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지역축제인 윤봉길 평화축제 외 4건의 축제를 심의와 점검을 하였고 또한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인 문화가 있는 날 외 7건의 행사에 대해 자체검토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소규모 인원 참사 행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중인파사고 안전확보 TF팀’을 구성하여 내년까지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또한 인구 밀집 등 사고가 우려되는 행사에 대해 특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특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축제·행사 등의 입장객 제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과 인파 관리 요원배치 등을 추가한 매뉴얼을 배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행안부에서 재발방지대책 관련 지침이 시달되면 조례 개정, 매뉴얼 정비 등의 진행 상황에 맞춰 군에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풍수해, 지진, 다중밀집시설 붕괴, 화재 등 재난 유형별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는 재난유형별 위기형태, 재난대응 절차,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주요임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재난 유형별로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매뉴얼 개정 시에는 도청,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 조직진단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그리고 부서 신설 및 유관기관 담당자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에서 즉시 개정토록 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9가지 군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 토지는 2,943건, 건물은 28건, 공작물은 1,164건, 물품은 882건 총 5,017건입니다. 토지는 전년대비 4건, 물품은 4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현황을 사업 유형별로 보면 토지는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예산읍내지구 개선복구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편입 토지 매입 4건이며, 물품은 재난안전통신망 휴대전화기 구입 16대, 예산읍 서남지역 의용소방대 청사집기 구입(탁자, 의자, 냉난방기) 등 43건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일반 및 행정재산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사업 완료 즉시 취득재산을 등재하는 등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대재해예방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으며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건설업 50억 원 이상 공사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해당되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과 도로교량, 도로터널 등의 공중이용시설 또는 시외버스 등의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건설공사는 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무주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해당되며 경영책임자로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지방공공기관 장도 포함됩니다. 처벌 구성요건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치료기간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며,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2개월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3개월 이상 치료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우리 군 중대재해 대응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하반기 기준 상시근로자인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을 포함한 1,574명으로 중대산업재해 대상이 되며 현업종사자 사업장은 56개소, 위탁사업장은 37개소 등 총 93개 사업장을 주요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건설공사 발주사업을 제외한 도급, 용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안전보건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제조물 1개소, 공중이용시설 17개소이며 그 외 대상 외 중점관리시설로 15개소를 추가로 정하여 총 33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먼저 22년 1월 21일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TF팀을 안전관리과에 신설하고 1월 27일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중대재해예방TF팀장을 선임하고, 보건관리자는 보건직 1명을 선임하고 그리고 산업보건의 예산명지병원장을 각각 선임하여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2년 2월 8일에는 우리 군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전 부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종사자와 군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6월부터 3개월간 사업장 위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원에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용역을 의뢰하여 현업종사자인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구내식당 조리원, 산불감시원, 공공근로 종사자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현업종사자 56개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한 바, 1,332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중 8등급 이상 고위험 유해위험요인 499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소대책을 세워 각 부서별로 현재 499개 중 323건에 대해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이행률은 6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비상조치 매뉴얼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종사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안전보건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원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을 22년 9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의뢰하여 실시 중으로 우리 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적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로 보완 중이며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부지침 등으로 구성된 일반 법체계와는 달리 현재는 법과 시행령, 일부지침만 제정된 상태이며 가장 중요한 관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제조업, 건설업 위주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공공행정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최대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의 해설서를 참고하고 안전보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지속적인 보완과 관련 규정 의무사항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중대재해예방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홈페이지와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에 국제안전도시 조성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결과를 총 3건 중 3건을 22년 11월 3일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술연구용역 시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관련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재해위험지역에 신속한 정보알림과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1년도에 재해위험지역인 대술 장복리 대곡지구, 신양 만사리 만사지구, 삽교 하포리 하포지구 그리고 22년도에는 고덕 지곡리 지곡지구 4개소에 각각 강우량계, 수위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등 개소당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위험지역에서의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여 예산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감시와 수위 자동 계측 후 하천수위 도달 시에 대피방송을 실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2 의거 조기경보시스템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구축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전체 조기경보시스템은 재난 예·경보시설 410개소로 내역을 보면 수위계 14개소, 강우량 13개소, 적설량 13개소, 재난CCTV 30개소, AWS 6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7개소, 스마트 마을방송 297개소를 활용하여 실시간 수위·강우 관측과 수리수문 분석 등을 통해 침수위험을 예측하며 스마트 마을방송 및 자동음성 통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전 지역에 자동으로 재난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출시한 ‘예산의 날씨’ 모바일 앱을 통해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바람·강우·적설·기온 등의 날씨정보와 하천·저수지 수위 등 확인이 가능해 농·축산업 방재 등 다양한 분야의 재난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의 일상으로 태풍과 호우가 증가했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예측과 실시간 위험감시 그리고 신속한 상황전파 등으로 재난 피해 저감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기상·침수 등 관측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 설치되어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중이용건축물 화재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안전사고 발생 시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물을 포함하여 명절, 해빙기, 행락철, 휴가철 등 계절별·시기별로 안전점검은 도 시달과 군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재난이 발생하여 문제가 된 시설물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147개소, 21년에는 191개소, 22년도 현재까지 123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건축법」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6가지 용도를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며 현재 관내에서 9개의 다중이용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물안전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시설물 관리주체인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건축물 99개소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시장 침수 관련 저류지 관련 현황 및 신설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호우에 따른 예산시장 침수와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소하천인 향천천과 지방하천인 예산천에 저류지 조성을 포함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명은 예산읍내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상류지역인 향천리에서 쌍송배기 일원에 총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하여 23년 8월 6일까지 예산천인 경우 하천 661m, 복개확장 173m, 교량 7개소를 정비하고 향천천인 경우 하천 682m, 홍수조절지 1개소, 교량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예산천인 경우 지장가옥 철거 13동과 복개교 가시설 88m 그리고 터파기 1,200㎥를 완료하였고, 향천천인 경우 홍수조절지 터파기 2만 5,500㎥와 저류지 터파기 2만㎥ 그리고 교량 3개소, 옹벽 42m, 그라우팅 185공 중 40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예산천과 향천천은 계획 대비 실적은 100% 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시장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류지역 향천천에 홍수조절지 즉, 저류지 신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조절지의 다목적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천천 홍수방어능력 향상으로 항구적 홍수 피해를 저감하는 데에 있습니다. 형식은 콘크리트 중력식이고 규격은 높이 16m, 폭 5m, 길이 160.2m입니다. 저류지 면적은 2만 3,280㎡이며 평균 굴착깊이는 4.8m이며 저류지 용량은 11만 3,000톤이고 운영방식은 평상시에는 제수문 상시 개방으로 자연하천으로 유지하고, 홍수 시에는 제수문 조작에 의한 홍수량 조절과 방류와 저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예산천 구간 내 최대 초당 26톤, 즉 33% 홍수량 저감으로 예산읍 중심 시가지 하천 내의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해 방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홍수조절지 설치에 따라 기존 산책로와 운동기구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수조절지 설치 부지를 활용하여 산책로 조성과 운동기구를 이설 설치하여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숲속의 댐·홍수조절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굴포공원 조성 현황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신암면 하평리 일원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구간에 조성된 굴포공원은 20년 7월까지 7년 4개월 동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삽교천 합덕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여 2020년 12월 31일 우리 군으로 인계·인수된 시설입니다. 조성면적은 9만 3.314㎡에 소나무, 산딸나무 등 교목류와 쑥부쟁이, 금불초 등 여러 가지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굴포공원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22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7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산책로나 제방도로 예초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고사된 수목류에 대하여 그동안 부분적으로 하자보수를 하였고 금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최종 하자보수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공사 준공 시에 우리 군에서도 입회하여 고사된 수목류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23년도에 기반시설인 상수도시설, 화장실, 음수대, 쉼터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변공원 조성 등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와 금강유역환경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안전관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 안전대책 및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및 행사 안전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축제장 내 1시간 동안 관람객 수인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그리고 (산, 수면)개최장소, 사용하는 재료(폭발성 물질)에 위험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가 제출된 군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석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서 개최하여 검토하고 미흡한 내용은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개최 전 충남도청,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와 축제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전까지 보완하도록 통보하고 행사 개최 전 계획서 이행여부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지역축제인 윤봉길 평화축제 외 4건의 축제를 심의와 점검을 하였고 또한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인 문화가 있는 날 외 7건의 행사에 대해 자체검토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소규모 인원 참사 행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중인파사고 안전확보 TF팀’을 구성하여 내년까지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또한 인구 밀집 등 사고가 우려되는 행사에 대해 특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특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축제·행사 등의 입장객 제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과 인파 관리 요원배치 등을 추가한 매뉴얼을 배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행안부에서 재발방지대책 관련 지침이 시달되면 조례 개정, 매뉴얼 정비 등의 진행 상황에 맞춰 군에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풍수해, 지진, 다중밀집시설 붕괴, 화재 등 재난 유형별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는 재난유형별 위기형태, 재난대응 절차,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주요임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재난 유형별로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매뉴얼 개정 시에는 도청,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 조직진단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그리고 부서 신설 및 유관기관 담당자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에서 즉시 개정토록 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의원 안전관리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전체 건수는 상당히 많네요. 5,000건이 넘는데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길원 의원 그렇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법도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악법은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법도 중요하지만 각 현장에서 각자가 선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실천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주도면밀한 계획과 실천으로 우리 예산군이 안전 예산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이길원 의원님 질문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이정순 의원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심각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지성 호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많은데 예방적 차원에서도 재난대응 경보시스템은 꼭 필요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22년도에 지곡지구처럼 예산군에도 이런 재해위험지역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집중호우나 강풍, 갑자기 쏟아지는 우박이나 폭염, 이런 이상기후로 농작물 재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거로 인해서 10%만 우리가 연간 소득을 농작물 피해를 줄여도 이거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만큼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중이용건축물 화재안전점검도 더 철저히 해 주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심각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지성 호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많은데 예방적 차원에서도 재난대응 경보시스템은 꼭 필요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22년도에 지곡지구처럼 예산군에도 이런 재해위험지역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집중호우나 강풍, 갑자기 쏟아지는 우박이나 폭염, 이런 이상기후로 농작물 재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거로 인해서 10%만 우리가 연간 소득을 농작물 피해를 줄여도 이거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만큼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중이용건축물 화재안전점검도 더 철저히 해 주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제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한 가지 걱정이 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파트를 살아봤는데 이게 아파트에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부산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한번 방송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도 15층 이상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곳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위에 사시는 분들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파트 물론 관리사무소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자체적으로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측에 권고를 해서라도 위층에 사시는 분들은 비상시에 타고 내려올 로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밑에 아래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비상로프라도, 그런 걸 각자 가정마다 하나씩 비치를 해놓으면 그래도 안심은 좀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화재가 나서 아래층으로 못 내려가면 옆 동으로 이동도 안 되고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늘, ‘나도 우리 집에 비상로프라도 사다놔야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한번 가정마다 그런 것을 하나씩 비치할 수 있도록 해보는 행정적인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지역에 이 다중시설에 지하 목욕탕이 아마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하 목욕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단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비상 통로는 있긴 합니다만, 우선 다 당황하고 거기에 대한 대피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또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이태원 사고에서도 보다시피 누가 그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노상에서 사람들끼리 압사 사고가 났다는 건 사고라는 건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난 뒤에 나중에 요즘 경찰이나 행안부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 전부 소환되고 조사 받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안전불감증이 돼서 이번 계기로 아마 전국적으로 잘 다시 재정비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께서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걱정이 안 되도록 우리 재난 부서인 안전관리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파트를 살아봤는데 이게 아파트에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부산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한번 방송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도 15층 이상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곳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위에 사시는 분들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파트 물론 관리사무소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자체적으로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측에 권고를 해서라도 위층에 사시는 분들은 비상시에 타고 내려올 로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밑에 아래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비상로프라도, 그런 걸 각자 가정마다 하나씩 비치를 해놓으면 그래도 안심은 좀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화재가 나서 아래층으로 못 내려가면 옆 동으로 이동도 안 되고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늘, ‘나도 우리 집에 비상로프라도 사다놔야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한번 가정마다 그런 것을 하나씩 비치할 수 있도록 해보는 행정적인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지역에 이 다중시설에 지하 목욕탕이 아마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하 목욕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단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비상 통로는 있긴 합니다만, 우선 다 당황하고 거기에 대한 대피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또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이태원 사고에서도 보다시피 누가 그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노상에서 사람들끼리 압사 사고가 났다는 건 사고라는 건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난 뒤에 나중에 요즘 경찰이나 행안부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 전부 소환되고 조사 받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안전불감증이 돼서 이번 계기로 아마 전국적으로 잘 다시 재정비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께서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걱정이 안 되도록 우리 재난 부서인 안전관리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박주완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문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피해지역으로 현재 지정된 곳이 17개에서 12개가 완료되고 추진 중인 게 5개로 보고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상습피해지역으로 현재 지정된 곳이 17개에서 12개가 완료되고 추진 중인 게 5개로 보고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장순관 의원 그 밑으로 들어가는 관이 작아서 비가 많이 올 때 빠지지 못해서 그 지역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살펴주셔서 그걸 전체적으로 수로를 절단해서 한다면 아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저류지를 만들어서 더빙하는 펌프장을 하는 방법이 최소한 금액이 덜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장순관 의원 그리고 배수펌프장 산성리, 창소, 삽교, 광시 4개 시설은 운영 중에 있으며, 산성, 창소 배수펌프장은 개인 관리합니까? 현재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삽교, 광시 배수펌프장도 같이 안전관리에서 선임을 하신 분이 거기 관리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산성하고 창소는 전력 규모가 1000㎾ 이상이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서 자체 우리 공무원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근무를 하면서 재해 있을 때 상시 파견 나가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광시, 삽교는 대행업체로부터 대행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장순관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예산시장 침수피해 때문에 저류지를 한번 향천 그것 좀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체가 늦었지만 그래도 저류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방하천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 불순물이나 퇴적토사물을 수시로 처리해 주시면 최소한의 재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장순관 의원 그리고 아울러 예산장터 밑에 보면 삼국축제하실 때 보면 하천부지가 조금 낮아요. 사실상, 그래서 거기가 조금 정화사업을 해서 이왕에 하실 때 계단식으로 하면 먼저 조형물을 놨을 때 삼국축제 할 때 보기 좋았는데 너무 수면이 낮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으니까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안전에 유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장순관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굴포공원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공원 이용객을 위한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없어서 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굴포공원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화장실을 짓거나 음수대, 상하수도시설 이런 거를 할 때 항상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굴포공원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공원 이용객을 위한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없어서 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굴포공원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화장실을 짓거나 음수대, 상하수도시설 이런 거를 할 때 항상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네, 맞습니다. 그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해야지. 불법으로 나중에 그거 하게 되면 또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거기에는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호응을 해 주는데 별도 체육시설 같은 건 조금 난해한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굴포공원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가유지관리비로 한 7억 9,000만 원 금년도 예산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굴포공원을 군민들의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누가 오더라도 정말 그 주변에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올해 같은 경우 7억 9,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이게 예초작업하고 또 뭐하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수목 제거, 예를 들면 무한천이나 삽교천에 자전거도로 같은 거 도색이나 아니면 제반 사항 그렇게 하다 보면 제방도로 또 확포장 공사 같은 거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7억 9,000을 다 소요합니다.
○홍원표 의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내년도 별도 8억이 확보가 돼서 그 8억 속에 별도 굴포공원은 우리가 신암에다가 예산을 재배정을 해 주든가 아니면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8억을 확보했는데 내후년에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게 사안에 따라서 확보가 더 될 수도 있고 또 적게 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그분들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의원 전에 8대 때 저희가 거기 사업장 답사로 한번 나갔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홍원표 의원 그때 계셨었는데 수목류 하자 보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언제까지 그거,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지금 일부는 부분으로 하자보수를 했고 집중적으로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금 공사를 소나무나 이팝나무 같은 거 식재를 해서 지금 가보시면 기존보다 확 다를 겁니다. 나중에 그게 12월 2일까지 하자보수가 끝나면 저희들도 입회하에 하나하나 항목별로 확인을 해서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홍원표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염려되는 사항이 그쪽에 염분기가 많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홍원표 의원 그러면 이번에 하자보수를 해서 다시 식재를 했더라도 또 다시 고사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염려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저희들도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 수분에 강한 갈대나 수목류 같은 걸 식재를 해서 뭔가를 조성하는 게 필요한데, 단지 그냥 교목류 같은 경우도 사실 식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염 때문에 고사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 하자보수 기간이 7월 말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교감을 해서 12월 말까지 일단 저렇게 마무리 짓고 추후에 또 별도 검토를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그리고 하천부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하천부지 들풀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 부여 같은 경우에도 점용허가 받아서 하더라고요. 저희 군은 그거에 대해서 방안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하천 내에 갈대나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점용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는 무한천하고 삽교천 내에 갈대나 수초가 있는 경우에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을 하고서 그걸 채취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조사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그걸 채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전에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방지를 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금강유역환경청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홍원표 의원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으로 타 지역분들이 그냥 주말에 와서 다 베어가거든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만들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굴포공원에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주셔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주시길,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홍원표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에 대한 각종 축제 안전대책 및 위기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서면으로 답변까지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군민을 위한 안전 관련에 대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에 대한 각종 축제 안전대책 및 위기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서면으로 답변까지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군민을 위한 안전 관련에 대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김태금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임종용 의원 임종용 의원입니다.
삽교 성리천 정비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성리1구 주민께서 전화가 와서 민원 제기를 해서 그 마을에 가 보았더니 측량도 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 창고도 걸쳐 나가고 또한 비닐하우스도 걸쳐나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성리1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반대쪽에도 하천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고도 헐게 되고 또한 비닐하우스도 헐게 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반대쪽으로 당겨서 정비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삽교 성리천 정비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성리1구 주민께서 전화가 와서 민원 제기를 해서 그 마을에 가 보았더니 측량도 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 창고도 걸쳐 나가고 또한 비닐하우스도 걸쳐나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성리1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반대쪽에도 하천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고도 헐게 되고 또한 비닐하우스도 헐게 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반대쪽으로 당겨서 정비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을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현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할 때 그 부분은 민원에 적극 반영해서 해소하는 쪽으로 하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금년도 11월 4일 날 착공계를 냈어요, 시공사가 결정돼서. 그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26년까지 준공기간이니까 연차별로 단계별로 시공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지금 보상하고 관련된 건 다 끝났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내년도 저희 목표가 8월 말까지 완공하는 걸 보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별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저류지 자체.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저수지 내에 있는 거라 그렇게 해서 용량이 11만 3,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지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바. 수도과
○수도과장 이익수 수도과장 이익수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 행정재산은 토지 172필지와 건물 41동, 공작물 30개소가 있습니다. 세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정수장에 토지 24필지, 건물 6동이 있고, 덕산정수장에 토지 25필지, 건물 4동이 있으며, 배수지에 토지 37필지, 공작물 7개소, 가압장에 토지 1필지, 공작물 13개소가 있고, 하수처리장에 토지 85필지, 건물 31동, 공작물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수도시설은 자체관리하고 있고 하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로는 매년 재무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업무담당자들이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행정재산을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등 목적 외로 사용되는 재산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과 소관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주변지역 및 상류지역에 예산군 전체 소규모 하수처리장 21개소 중 13개소가 설치하고 있으며, 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술면에 1개소, 신양면 5개소, 광시면 6개소, 대흥면에 1개소가 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주변 하수처리 확충방안으로는 신양면 황계리와 광시면 월송리 하수를 묶어 55톤 규모의 황계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광시면 관음리와 신대리를 묶어 50톤 규모의 신대지구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대흥면 동서리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 예산공공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코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응봉면 신리, 평촌리, 예당저수지 주변, 입침리 오가면 원평리의 하수를 예산공공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하수관로를 23년부터 매설하여 24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는 2022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중점관리지역 저수지로써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된 내용을 현재 변경 수립 중인 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응봉면 후사리, 건지화리와 대흥면 교촌리, 갈신리, 대률리, 지곡리, 금곡리와 탄방리, 노동리, 신속리, 송지대아리, 하탄방리에 하수관로 약 41km를 매설하여 예산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주변 및 상류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광시면 구례리와 은사리 지역에 대하여 현재 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포함한 후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4월경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순차적으로 국도비를 신청하여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6건의 학술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미등록하였던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등록하였는데 이 중 예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도과에서 진행하는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완료 후 관련 규정에 의거 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삽교지역에 시행한 하수도 관련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삽교읍에서 처음 공공하수처리장 설치한 곳은 삽교읍 역리로 1998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역리1지구에 14톤, 역리2지구에 13톤 규모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2005년 인계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5년 삽교읍 소재지 지역인 두리, 신가리 일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2리에 2,000톤 규모의 삽교읍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였으며, 용동3리·두2리·성1리·신가리 일원에 주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내포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충남개발공사에서 2만 2,000톤 규모의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2015년에 인계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민자사업으로 삽교 읍내지역과 방아리 지역에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용동3리·두2리·성1리·두5리·신가리 일원에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여 삽교읍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삽교지역에 시행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포·용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상성2리·용동1리·하포1리 하수를 삽교읍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이며 23년 착공하여 24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신리, 이리, 수촌리의 하수를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할 계획이며 23년에 착공하여 24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아파트 신축 및 인구증가에 따라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장을 2만 2,000톤에서 4만 4,000톤으로 증설할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23년에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4년에 공사를 착공한 후 25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마을별 폐 관정 현황과 가뭄대책을 위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폐 관정 현황은 삽교읍에 3개소, 대흥면 1개소, 응봉면 5개소, 덕산면 1개소, 신암면 4개소로 총 14개소입니다. 폐 관정 14개 중 시설 노후와 지하수 수량 부족 및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 문제로 사용이 불가한 소규모 수도시설 폐 관정을 제외하고 타 용도 사용이 가능한 관정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가뭄대비 농업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역·지방상수도 보급으로 폐지되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한 후 가뭄대책을 고려하여 타 용도로 전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수질관리와 배관청소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수질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위생상태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군에서는 군내에 위치한 41개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 2회 저수소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위상관리 실태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는 위생조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깨끗하게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관청소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내부배관에 세척장비를 사용하여 녹 등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옥내배관 세척사업은 2020년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1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약 2,500세대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근거 없이 옥내배관 세척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위배된다는 예산군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급수관 세척비용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환경부와 법제처에 질의하였으나 답변 결과가 「수도법」 제21조에 의하면 내부 급수시설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관리권이 있으며 급수설비가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개인 옥내배관에 대한 군 자체 세척사업 전액보조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군에서는 옥내배관 세척사업과 관련하여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한 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개인 급수장치에 대한 세척, 갱생 등의 소요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는 하수도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현재 공공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옥내배관 세척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관망 인프라구축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하수도정비사업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공공위탁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 추진상 문제점은 수탁사와 계약한 도급사의 체불발생 시 지역 인력, 장비, 식당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우리 군에서 직접 도급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어 수탁사에서 조기에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사에 지역 자재, 장비, 인력을 이용 또는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수탁사에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난할 수 있습니다. 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 등을 살펴보면 현행법령 및 조례에 공공위탁에 대한 지도감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수탁사와 협약 시 규정을 명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급기관 및 타 기관의 규정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한 조례」가 21년 9월 30일에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로 한정되어 있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고 수원시와 오산시, 강진군 등은 민간위탁 조례를 사무위탁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감사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수원시와 오산시, 강진군처럼 조례를 개정하여 지도·감사 권한을 명시하고 협약서에도 기재하면 군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 행정재산은 토지 172필지와 건물 41동, 공작물 30개소가 있습니다. 세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정수장에 토지 24필지, 건물 6동이 있고, 덕산정수장에 토지 25필지, 건물 4동이 있으며, 배수지에 토지 37필지, 공작물 7개소, 가압장에 토지 1필지, 공작물 13개소가 있고, 하수처리장에 토지 85필지, 건물 31동, 공작물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수도시설은 자체관리하고 있고 하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로는 매년 재무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업무담당자들이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행정재산을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등 목적 외로 사용되는 재산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과 소관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주변지역 및 상류지역에 예산군 전체 소규모 하수처리장 21개소 중 13개소가 설치하고 있으며, 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술면에 1개소, 신양면 5개소, 광시면 6개소, 대흥면에 1개소가 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주변 하수처리 확충방안으로는 신양면 황계리와 광시면 월송리 하수를 묶어 55톤 규모의 황계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광시면 관음리와 신대리를 묶어 50톤 규모의 신대지구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대흥면 동서리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 예산공공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코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응봉면 신리, 평촌리, 예당저수지 주변, 입침리 오가면 원평리의 하수를 예산공공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하수관로를 23년부터 매설하여 24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는 2022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중점관리지역 저수지로써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된 내용을 현재 변경 수립 중인 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응봉면 후사리, 건지화리와 대흥면 교촌리, 갈신리, 대률리, 지곡리, 금곡리와 탄방리, 노동리, 신속리, 송지대아리, 하탄방리에 하수관로 약 41km를 매설하여 예산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주변 및 상류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광시면 구례리와 은사리 지역에 대하여 현재 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포함한 후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4월경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순차적으로 국도비를 신청하여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6건의 학술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미등록하였던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등록하였는데 이 중 예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도과에서 진행하는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완료 후 관련 규정에 의거 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삽교지역에 시행한 하수도 관련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삽교읍에서 처음 공공하수처리장 설치한 곳은 삽교읍 역리로 1998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역리1지구에 14톤, 역리2지구에 13톤 규모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2005년 인계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5년 삽교읍 소재지 지역인 두리, 신가리 일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2리에 2,000톤 규모의 삽교읍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였으며, 용동3리·두2리·성1리·신가리 일원에 주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내포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충남개발공사에서 2만 2,000톤 규모의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2015년에 인계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민자사업으로 삽교 읍내지역과 방아리 지역에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용동3리·두2리·성1리·두5리·신가리 일원에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여 삽교읍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삽교지역에 시행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포·용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상성2리·용동1리·하포1리 하수를 삽교읍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이며 23년 착공하여 24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신리, 이리, 수촌리의 하수를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할 계획이며 23년에 착공하여 24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아파트 신축 및 인구증가에 따라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장을 2만 2,000톤에서 4만 4,000톤으로 증설할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23년에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4년에 공사를 착공한 후 25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마을별 폐 관정 현황과 가뭄대책을 위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폐 관정 현황은 삽교읍에 3개소, 대흥면 1개소, 응봉면 5개소, 덕산면 1개소, 신암면 4개소로 총 14개소입니다. 폐 관정 14개 중 시설 노후와 지하수 수량 부족 및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 문제로 사용이 불가한 소규모 수도시설 폐 관정을 제외하고 타 용도 사용이 가능한 관정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가뭄대비 농업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역·지방상수도 보급으로 폐지되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한 후 가뭄대책을 고려하여 타 용도로 전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수질관리와 배관청소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수질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위생상태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군에서는 군내에 위치한 41개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 2회 저수소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위상관리 실태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는 위생조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깨끗하게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관청소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내부배관에 세척장비를 사용하여 녹 등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옥내배관 세척사업은 2020년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1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약 2,500세대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근거 없이 옥내배관 세척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위배된다는 예산군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급수관 세척비용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환경부와 법제처에 질의하였으나 답변 결과가 「수도법」 제21조에 의하면 내부 급수시설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관리권이 있으며 급수설비가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개인 옥내배관에 대한 군 자체 세척사업 전액보조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군에서는 옥내배관 세척사업과 관련하여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한 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개인 급수장치에 대한 세척, 갱생 등의 소요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는 하수도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현재 공공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옥내배관 세척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관망 인프라구축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하수도정비사업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공공위탁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 추진상 문제점은 수탁사와 계약한 도급사의 체불발생 시 지역 인력, 장비, 식당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우리 군에서 직접 도급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어 수탁사에서 조기에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사에 지역 자재, 장비, 인력을 이용 또는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수탁사에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난할 수 있습니다. 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 등을 살펴보면 현행법령 및 조례에 공공위탁에 대한 지도감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수탁사와 협약 시 규정을 명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급기관 및 타 기관의 규정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한 조례」가 21년 9월 30일에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로 한정되어 있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고 수원시와 오산시, 강진군 등은 민간위탁 조례를 사무위탁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감사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수원시와 오산시, 강진군처럼 조례를 개정하여 지도·감사 권한을 명시하고 협약서에도 기재하면 군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박중수 의원입니다.
수도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행정재산 관리현황과 예당저수지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수도과에서 그동안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퍽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당저수지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 대술·신양·광시가 예당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그 지역에 예당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곳보다 하수처리시설을 보다 빨리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하였는데요. 과장님께서 하수처리 기본계획을 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는 다행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 노력해주셔서 조기에 하수처리시설이 예당저수지 주변에 안 된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행정재산 관리현황과 예당저수지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수도과에서 그동안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퍽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당저수지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 대술·신양·광시가 예당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그 지역에 예당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곳보다 하수처리시설을 보다 빨리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하였는데요. 과장님께서 하수처리 기본계획을 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는 다행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 노력해주셔서 조기에 하수처리시설이 예당저수지 주변에 안 된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이정순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리·신리 하수구처리 사업구역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리 같은 경우는 이리교에서 보건소까지 약 1km 정도 내년도에 확포장을 하는데 확포장을 하고 나서 하수구처리를 하면 이중으로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수도과장 이익수 내년에 공사를 합니까?
○수도과장 이익수 저희가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지금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간부터 우선 관 매설을 시행하고 포장과 중첩되지 않게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포장하기 전에 하수구처리 먼저 사업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하면 깔끔하게 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임종용 위원장님의 질문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현재 응봉면 노화1리하고 덕산면 시량1리 등 6개 지구는 현재 폐공이 안 돼 있고 그냥 유지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농업용수로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토지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완료해서 가능하다 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쪽으로 농업용으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순관 의원 예. 부탁드리겠는데요. 토지주와 상의해서 마을로 이관해서 현재 주택까지 배관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텃밭에 가뭄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부서로 이관시켜서 가뭄대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최근에 하나 한 게 2,000에서 3,000 정도였는데요. 적게는 한 2,00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 손실이 되지 않고 이거로 활용해서 가뭄 대책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고, 앞으로는 폐공되는 자체를 우리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장순관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홍원표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저희가 5건에 하수정비 같은 건 10개 지구가 묶여있거든요. 하수정비지구만 해도 2,180억 정도 되고요. 하수도만요. 2,180억. 그다음에 하수도 분야가 한 300억 정도, 그리고 소규모는 농어촌공사는 매년 한 3억~3억 5,000 정도 지하수 영향조사 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아니요. 저희가 어떤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 정도는 하는데 그 대신 운영에 대한 평가 이 정도는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 부분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의 감사나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점검 부분은 규정에 담아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이나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나 타 지역도 타 지자체도 하면서 공히 정해져있는 그런 표준 협약서가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그건 다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저희가 한국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서도 약간의 차이점은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영향조사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계 가지고 위탁 없이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는 사항이라 그건 문제가 안 되고요. 그 외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보면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하수도정비사업이나 거기에서 도급사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른 시도까지 찾아서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 부분도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에 준하는 우리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 라는 게 현실에 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면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도과에서는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수도과장 이익수 예.
○박중수 의원 그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받고 계실 텐데 이게 바로 포장을 못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다짐이라든지 바로 포장을 하게 되면 균열이 가고 안 좋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다짐기간을 거쳐서 복구 포장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도래돼서도 아직 포장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공사 사정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런 것을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광시에 관음리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도 꽤 제가 오래 된 거로 알고 있는데 12월 초에 한다고 했죠?
○수도과장 이익수 예.
○박중수 의원 그런데 거기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불평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거 해놓은 지가 언젠데 지금 여태 이렇게, 지금 차들이 그쪽 차선을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이쪽 반대 차선으로 어떻게 보면 역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그런 것들이 좀 일정기간이 다짐기간이 지나면 바로 응급복구를, 응급복구가 아니고 정상적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매번 도로를 파헤쳐놓고 오랫동안 이렇게 놔두면 주민들께서 아주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물론 관련 부서에서 더 많이 민원도 받고 괴로우실 텐데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시 관음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12월 초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복구포장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 시내 같은 구간에는 저희가 주관로를 매설해놓고 나면 후에 배수설비를 다 따서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 사실은 오래 됐음에도 그렇게 못하는 구간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 배수 설비를 우선 빨리 연결시켜서 매설하도록 저희가 촉구는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 생각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아까 임종용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연차 계획에 따라서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또 다른 건설교통과라든지 우리 군청 산하에 있는 각 실과 또 나가서는 저쪽 전기 매설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관들을 묻어가면서 한 1~2년 전에 팠던 게 또 다시 파헤쳐 지고 파헤쳐 지고 하니까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평도 많이 하시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물론 각 단체마다 기관마다 사업 연도라든지 사업비를 투입하는 시기가 달라서 그게 잘 조율은 안 되고 저도 공직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최소한도 우리 군수 산하에 있는 각 실과만이라도 내년도 사업 계획 같은 것을 공유해서 그런 게 정말 중복이 되지 않도록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월에 하고, 12월에 한다고 그러면 그걸 사업을 조기에 앞당겨서 관로 매설이라도 미리 파헤쳐졌을 때 같이 묻고 두 번씩, 세 번씩 파는 일이 없도록 그걸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우실 테지만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상하수도에서 특히 도로 굴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최대한 중복되는 일이 없게끔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