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18일 (금) 10시 정각
- 의사일정(임시회)
- 1.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 6.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내포 농생명 융·복합클러스터 1단계 공공위탁 동의안
-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10.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강선구·이길원·장순관·김영진·임종용·심완예 의원)
- 2.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3. 예산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4.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김영진·이정순·강선구·장순관·이길원·임종용·심완예 의원)
- 6.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이길원·장순관·김영진·임종용·심완예 의원)
- 7.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내포 농생명 융·복합클러스터 1단계 공공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10.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임종용·장순관·김태금·박중수·심완예·이정순·홍원표·이상우·강선구 의원)
(10시 정각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202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202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4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산군에서 발행·제작하는 홍보매체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내포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개선 요구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수수료 위임 규정을 명시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4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산군에서 발행·제작하는 홍보매체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내포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개선 요구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수수료 위임 규정을 명시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공공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4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농가소득 확대 및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배려주차구역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공공위탁 동의안은 셀트리온 입주를 위해 추진하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4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농가소득 확대 및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배려주차구역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공공위탁 동의안은 셀트리온 입주를 위해 추진하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길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길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말기에 수록해드린 202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기획실, 행정복지국 9개 과, 산업건설국 9개 과로는 총 19개 부서이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는 예산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 첫날인 6월 16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6월 24일까지 본청 19개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답변 또는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되 부서별 첫 질의위원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로 질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전 선서에 있어서는 기존에 전 부서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복지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실시하던 것을 이번에는 각 부서 감사 전, 각 부서장이 개별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말기에 수록해드린 202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기획실, 행정복지국 9개 과, 산업건설국 9개 과로는 총 19개 부서이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는 예산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 첫날인 6월 16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6월 24일까지 본청 19개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답변 또는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되 부서별 첫 질의위원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로 질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전 선서에 있어서는 기존에 전 부서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복지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실시하던 것을 이번에는 각 부서 감사 전, 각 부서장이 개별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임종용 의원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정, 환율 변동,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무기질 비료 가격이 전례 없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가진 지역 농가들은 영농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일부 농가는 시비량을 줄이거나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등 농업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기질 비료는 농업 생산성과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 질소(N), 인산(P), 칼륨(K) 등 주요 성분을 포함한 비료의 원재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정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으며, 비료 가격 급등 시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없이는 농가 단위에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산군은 전체 면적의 약 44%가 농지이며 군민의 2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농업 중심의 지역이지만 고령화된 중소규모 농가 중심의 구조로 인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낮고, 비료 가격 상승과 같은 경영 불안 요인이 지역 전체의 생산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23년 농가당 비료비 지출은 약 68% 증가하였고 요소비료, 염화가리, 복합비료 모두 2021년 대비 2배에 가까운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정부의 한시적 지원 이후에도 고가 기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생산비 부담을 넘어 지역 경제의 위축과 국가 식량 안보 저해라는 구조적 위기로 연결될 수 있기에 예산군의회는 정부가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비료 가격 급등 시 차액을 보전하는 상시적 가격 안정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비료 원재료의 국산화와 대체 기술 개발을 국가 전략 과제로 추진하라.
하나. 농업 중심의 공동구매 체계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농가 부담을 완화하라.
하나. 친환경 대체 비료 보급을 확대하고 정밀 시비 기술을 보급하여 비료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하나. 비료 가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고령 농가 대상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라.
2025년 4월 18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정, 환율 변동,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무기질 비료 가격이 전례 없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가진 지역 농가들은 영농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일부 농가는 시비량을 줄이거나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등 농업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기질 비료는 농업 생산성과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 질소(N), 인산(P), 칼륨(K) 등 주요 성분을 포함한 비료의 원재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정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으며, 비료 가격 급등 시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없이는 농가 단위에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산군은 전체 면적의 약 44%가 농지이며 군민의 2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농업 중심의 지역이지만 고령화된 중소규모 농가 중심의 구조로 인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낮고, 비료 가격 상승과 같은 경영 불안 요인이 지역 전체의 생산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23년 농가당 비료비 지출은 약 68% 증가하였고 요소비료, 염화가리, 복합비료 모두 2021년 대비 2배에 가까운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정부의 한시적 지원 이후에도 고가 기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생산비 부담을 넘어 지역 경제의 위축과 국가 식량 안보 저해라는 구조적 위기로 연결될 수 있기에 예산군의회는 정부가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비료 가격 급등 시 차액을 보전하는 상시적 가격 안정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비료 원재료의 국산화와 대체 기술 개발을 국가 전략 과제로 추진하라.
하나. 농업 중심의 공동구매 체계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농가 부담을 완화하라.
하나. 친환경 대체 비료 보급을 확대하고 정밀 시비 기술을 보급하여 비료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하나. 비료 가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고령 농가 대상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라.
2025년 4월 18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순관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14일부터 5일간 열린 제312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와 답변 준비로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주요사업장 점검을 통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14일부터 5일간 열린 제312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와 답변 준비로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주요사업장 점검을 통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