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1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정례회)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정각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인 오늘까지 20일간이라는 긴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인 오늘까지 20일간이라는 긴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6일 확정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6일 확정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많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함께 힘써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정 보도와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예산을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RPC 운영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통합RPC와 일반RPC가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RPC는 예산 농협, 삽교 농협, 광시 농협, 덕산 농협, 고덕 농협 등 5개 농협에 참여하고 있고, 신양 농협과 중앙농협은 통합RPC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군의 지원 정책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통합RPC에 가입된 농협 농업인은 군에서 40㎏ 미곡당 2,500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반면, 가입하지 않은 농협 소속 농업인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 사이에서 지역적, 제도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군민으로서 동일한 조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혜택이 달라지는 사항은 공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대동RPC가 고속도로와 관련된 소송 및 철거 문제로 인해 산물벼 매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군에서는 인근 정미소 및 타 RPC와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 대처에 그칠 뿐,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업 지원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통합RPC 미가입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자부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통합RPC 건설에는 약 400억 원, DSC(건조저장시설) 건설에는 약 6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농협은 그중 40%의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 차원의 예산 지원이나 대출 금리 인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RPC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군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모든 농업인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 재배 여부와 상관없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 간 갈등을 줄이고, 군 전체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은 우리 지역 경제와 문화의 근간입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향후 군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기초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 군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단단히 결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새해가 저물어갑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많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함께 힘써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정 보도와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예산을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RPC 운영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통합RPC와 일반RPC가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RPC는 예산 농협, 삽교 농협, 광시 농협, 덕산 농협, 고덕 농협 등 5개 농협에 참여하고 있고, 신양 농협과 중앙농협은 통합RPC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군의 지원 정책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통합RPC에 가입된 농협 농업인은 군에서 40㎏ 미곡당 2,500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반면, 가입하지 않은 농협 소속 농업인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 사이에서 지역적, 제도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군민으로서 동일한 조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혜택이 달라지는 사항은 공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대동RPC가 고속도로와 관련된 소송 및 철거 문제로 인해 산물벼 매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군에서는 인근 정미소 및 타 RPC와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 대처에 그칠 뿐,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업 지원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통합RPC 미가입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자부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통합RPC 건설에는 약 400억 원, DSC(건조저장시설) 건설에는 약 6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농협은 그중 40%의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 차원의 예산 지원이나 대출 금리 인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RPC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군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모든 농업인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 재배 여부와 상관없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 간 갈등을 줄이고, 군 전체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은 우리 지역 경제와 문화의 근간입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향후 군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기초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 군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단단히 결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새해가 저물어갑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선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이나 동 예산안의 규모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등 14개 부서 총 29건에 16억 2,85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여 지방채 상환과 지방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있어 우선 배정하여 지방채 발행액을 감소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에 한하여 수입 중 기타회계전입금을 5,000만 원 삭감하고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자체 개선 사항으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규칙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자구적 방책으로 예산 심의에 있어 TF팀을 구성하여 명확한 업무 배정을 통해 심도 있고 실질적인 예산 심의를 마련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수립 부분에 있어 실제적 세입과 상이한 투자 지출 계획에 있어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쉽게 들어온 돈은 없는데, 들어올 돈도 없는데 세입과 지출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것은 현 지방채 발행과 더불어 현재 기금의 목적과 다르게 재정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기금에 타 기금 전입·전출금 또한 지방세로 갚아야 할 부채적 성격의 예산이 필요한 것에 있어 예산군 전체 재정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와 경고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재산 현황에 대한 자료 현행화 및 최신 정부 정책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군수님께 전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처분 계획에 있는 재산에 있어 바로 직전년도까지 예산을 배정하여 개보수하는 사업 및 매각 재산에 대한 계획과 부서에서 업무 추진 계획이 상이한 것은 당해연도 사업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서 군수, 부군수 등 예산군민이 예산군민의 재산을 관리하라는 권한을 위임해 줌에 있어 좀 더 세밀한 관심을 보여야 하며, 관리에 대한 계획이 적절한지 그리고 추진 현황은 올바른지 다시금 챙기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과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 수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예산 사업 대상에 있어 자체 발굴 사업 등 4개 분야 구분이 모호하며 관련 대상 사업에 대한 의지가 예산군에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울러, 대상 사업에 있어 기본 계획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아 계획서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께서는 관련 사업을 면밀히 살펴봐주시길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사업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관련하여는 추후 세수 추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현재 국비가 어떻게 확보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교부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들어올 것이라는 희망적 계획은 자칫 잘못하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 모 군과 같이 디폴트 선언이 가능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해서 지방세 그리고 더불어 지방교부세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등과 주요 안건 처리 회기에 있어서 집행부서장의 해외연수 등 출장을 자제해 주시길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작성 시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오류 사용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몇 차례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개선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행정부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 군수께서는 면밀하게 살펴보아 다음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과 예산 집행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예산 심의 중 현재 우리 예산군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볼 때 과감한 투자로 보여지는 사업에 있어 세밀한 사업 계획의 부재로 무조건 밀어 붙이기식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군수께서 면밀하게 살펴보시어 세부적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길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본 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사무과에 보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이나 동 예산안의 규모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등 14개 부서 총 29건에 16억 2,85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여 지방채 상환과 지방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있어 우선 배정하여 지방채 발행액을 감소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에 한하여 수입 중 기타회계전입금을 5,000만 원 삭감하고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자체 개선 사항으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규칙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자구적 방책으로 예산 심의에 있어 TF팀을 구성하여 명확한 업무 배정을 통해 심도 있고 실질적인 예산 심의를 마련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수립 부분에 있어 실제적 세입과 상이한 투자 지출 계획에 있어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쉽게 들어온 돈은 없는데, 들어올 돈도 없는데 세입과 지출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것은 현 지방채 발행과 더불어 현재 기금의 목적과 다르게 재정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기금에 타 기금 전입·전출금 또한 지방세로 갚아야 할 부채적 성격의 예산이 필요한 것에 있어 예산군 전체 재정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와 경고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재산 현황에 대한 자료 현행화 및 최신 정부 정책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군수님께 전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처분 계획에 있는 재산에 있어 바로 직전년도까지 예산을 배정하여 개보수하는 사업 및 매각 재산에 대한 계획과 부서에서 업무 추진 계획이 상이한 것은 당해연도 사업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서 군수, 부군수 등 예산군민이 예산군민의 재산을 관리하라는 권한을 위임해 줌에 있어 좀 더 세밀한 관심을 보여야 하며, 관리에 대한 계획이 적절한지 그리고 추진 현황은 올바른지 다시금 챙기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과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 수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예산 사업 대상에 있어 자체 발굴 사업 등 4개 분야 구분이 모호하며 관련 대상 사업에 대한 의지가 예산군에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울러, 대상 사업에 있어 기본 계획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아 계획서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께서는 관련 사업을 면밀히 살펴봐주시길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사업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관련하여는 추후 세수 추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현재 국비가 어떻게 확보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교부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들어올 것이라는 희망적 계획은 자칫 잘못하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 모 군과 같이 디폴트 선언이 가능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해서 지방세 그리고 더불어 지방교부세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등과 주요 안건 처리 회기에 있어서 집행부서장의 해외연수 등 출장을 자제해 주시길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작성 시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오류 사용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몇 차례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개선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행정부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 군수께서는 면밀하게 살펴보아 다음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과 예산 집행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예산 심의 중 현재 우리 예산군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볼 때 과감한 투자로 보여지는 사업에 있어 세밀한 사업 계획의 부재로 무조건 밀어 붙이기식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군수께서 면밀하게 살펴보시어 세부적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길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본 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사무과에 보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기간의 회기 동안 군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과 한 해를 결산하는 정리 추경,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변함없는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만큼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우리 군이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전국 시군구 중 종합 1위에 등극하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인구 관리 역량 분야와 지역 경제역량 분야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더 나은 예산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며, 군의회에서도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산군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예산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더욱더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기간의 회기 동안 군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과 한 해를 결산하는 정리 추경,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변함없는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만큼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우리 군이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전국 시군구 중 종합 1위에 등극하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인구 관리 역량 분야와 지역 경제역량 분야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더 나은 예산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며, 군의회에서도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산군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예산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더욱더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