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10일 (화) 11시 정각
- 의사일정(임시회)
- 1.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 6.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17.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8.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임종용·박중수·이길원 의원)
- 2.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표·이정순·이길원·임종용 의원)
- 3.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완예·이정순·홍원표 의원)
- 4.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길원·김영진·장순관 의원)
- 5.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박중수·김영진·임종용 의원)
- 6.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강선구·이길원 의원)
- 7.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예산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12.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3.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원·김영진·장순관 의원)
- 14.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구·이정순·홍원표 의원)
- 15.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표·이길원·임종용 의원)
- 16.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강선구·이정순·홍원표 의원)
- 17.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18.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영진·강선구·김태금·이길원·이정순·임종용·박중수·홍원표·장순관 의원)
(11시 정각 개의)
○임시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의결한 후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의결한 후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임시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 정비 및 미비사항으로 새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원 연구모임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연구활동비 부당 사용 방지,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모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연임제한을 규정하고 제척·회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 정리 및 미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임시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 정비 및 미비사항으로 새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원 연구모임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연구활동비 부당 사용 방지,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모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연임제한을 규정하고 제척·회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 정리 및 미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8월 30일 임시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9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본법에 맞게 나이 표현을 정비하고 실제 업무처리 방식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청 자격 확대 등으로 편의 제공 및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이 기준 삭제 및 용어정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을대표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예당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 등 심의안건 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8월 30일 임시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9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본법에 맞게 나이 표현을 정비하고 실제 업무처리 방식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청 자격 확대 등으로 편의 제공 및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이 기준 삭제 및 용어정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을대표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예당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 등 심의안건 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임시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9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따른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비용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산군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기대하며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임시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9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따른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비용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산군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기대하며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예산군을 포함한 지방 소도시의 노후 공동주택 적체 현상은 지방도시의 전형적인 부정적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수준 격차를 심화시키며 청년층의 지방기피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청년층의 지방기피현상 원인으로 주거 및 문화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주거 형태이며 예산군을 포함한 지방도시가 주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예산군의 공동주택 노후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주거환경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군을 포함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읍면 지역 아파트의 단지 하나를 법정 리로 편제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신규 시설물이 아닌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수준에 한정하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예산군에서는 71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 후 총 5억 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현행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약으로 뚜렷한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날의 공동주택은 단순 주거의 목적뿐만 아니라 문화의 공간, 가족 친화의 공간, 학습의 공간, 놀이의 공간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그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 소도시의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신규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현행 수준이 아닌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주거공간으로써의 변모가 필요합니다.
예산군의 노후 공동주택 문제는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의 문제를 넘어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수도권과의 생활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과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소도시가 다시 활기를 찾고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공동주택의 신규 시설물 설치 사업 추진을 통한 지방 도시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신규 시설물 지원 규정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시의 주거 여건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예산군을 포함한 지방 소도시의 노후 공동주택 적체 현상은 지방도시의 전형적인 부정적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수준 격차를 심화시키며 청년층의 지방기피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청년층의 지방기피현상 원인으로 주거 및 문화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주거 형태이며 예산군을 포함한 지방도시가 주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예산군의 공동주택 노후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주거환경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군을 포함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읍면 지역 아파트의 단지 하나를 법정 리로 편제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신규 시설물이 아닌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수준에 한정하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예산군에서는 71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 후 총 5억 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현행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약으로 뚜렷한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날의 공동주택은 단순 주거의 목적뿐만 아니라 문화의 공간, 가족 친화의 공간, 학습의 공간, 놀이의 공간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그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 소도시의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신규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현행 수준이 아닌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주거공간으로써의 변모가 필요합니다.
예산군의 노후 공동주택 문제는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의 문제를 넘어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수도권과의 생활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과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소도시가 다시 활기를 찾고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공동주택의 신규 시설물 설치 사업 추진을 통한 지방 도시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신규 시설물 지원 규정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시의 주거 여건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임시의장 장순관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임시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임시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상으로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임시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임시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상으로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