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5월 15일 (수) 11시
장 소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정각 개의)
○의사팀장 이철희 의사팀장 이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김만겸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김만겸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영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영배 위원님이 예산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영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영배 위원님이 예산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유영배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해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함은 물론,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해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함은 물론,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상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우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상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우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우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우입니다.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를 보시면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감사반 편성, 일정, 증인출석요구, 감사요령 순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과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6개 과, 산업건설국 8개 과로 총 15개 부서이며, 직속기관인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이며, 읍면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등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6월 12일에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등 1담당관, 2개 과를 감사하고, 6월 13일에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등 3개 과, 6월 14일에는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등 3개 과를, 휴일인 6월 15일과 1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고, 6월 17일에는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등 3개 과, 6월 18일에는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등 3개 과, 6월 19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등 3개 부서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는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예산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 국장, 기획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내포문화사업소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요령으로 감사방법과 감사진행 순서와 질의내용 및 순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우선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를 보시면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감사반 편성, 일정, 증인출석요구, 감사요령 순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과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6개 과, 산업건설국 8개 과로 총 15개 부서이며, 직속기관인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이며, 읍면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등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6월 12일에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등 1담당관, 2개 과를 감사하고, 6월 13일에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등 3개 과, 6월 14일에는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등 3개 과를, 휴일인 6월 15일과 1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고, 6월 17일에는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등 3개 과, 6월 18일에는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등 3개 과, 6월 19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등 3개 부서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는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예산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 국장, 기획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내포문화사업소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요령으로 감사방법과 감사진행 순서와 질의내용 및 순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우선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왜 여기에 다 출석이라고 써놨대요?
나오라고 출석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개의할 때는 출석을 하셨다가, 어지간하면 군수님이 계속 출석 요구를 안 하셔도 끝까지 있어주셔야 군수님도 행정감사 할 때 다 담담 실과장님들이 하는 것도 다 듣고 해야 아 이게 예산군에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지. 출석 안 하신다는 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오라고 출석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개의할 때는 출석을 하셨다가, 어지간하면 군수님이 계속 출석 요구를 안 하셔도 끝까지 있어주셔야 군수님도 행정감사 할 때 다 담담 실과장님들이 하는 것도 다 듣고 해야 아 이게 예산군에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지. 출석 안 하신다는 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정 위원장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내용을 보면 행감 시작 전에 군수님이 참석하셨다가 자리를 군정 업무를 보시면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하여튼 필요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출석 요구를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군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집행부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우 부위원장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계획서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계획된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고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 준비와 정보 수집 등 사전 준비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우 부위원장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계획서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계획된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고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 준비와 정보 수집 등 사전 준비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