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일 시 2019년 6월 13일 (목) 오전 10시
일 시 2019년 6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0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지가상승 부동산가격 공시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는 전답이 다 하락을 했거든요. 전은 2.08%, 답은 2.02% 하락했는데 그 대지 하고 공장부지도 2017년도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충남 시군별 지가상승률이 당진시에 이어서 예산군이 최하위인 거 같아요.
지가상승 부동산가격 공시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는 전답이 다 하락을 했거든요. 전은 2.08%, 답은 2.02% 하락했는데 그 대지 하고 공장부지도 2017년도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충남 시군별 지가상승률이 당진시에 이어서 예산군이 최하위인 거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저희 군이 저희가 특별히 올려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없었지만 저희가 또 이 농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정평가원들이나 이렇게 또 말씀도 드렸고요. 특별한 요인이 별도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동안 이제 이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있으면 좀 이번에 조금 내려서 잡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내려있으면 조금 올라서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정완진 위원 이게 지가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건 뭐 인구가 예를 들어서 감소한다든가 거래량이 떨어졌다든가 어떻게 얘기하면 또 살기 좀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서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게 평가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 같고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동안 신양이 좀 전반적으로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덕산 같은 경우는 지가가 좀 높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덕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1.94지만 신양은 2.62로 이렇게 지가가 상승하게 된 경우입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든가 할 때 국토교통부라든가 해서 그동안에는 땅값이 좀 저조했던 데는 더 올려주고 좀 올라가 있던 데는 내려주고 이런 형태로 하는 거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표준지를 정해서 이렇게 잡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그 지가를 상정을 할 때 그 실질적인 평가를 보고 거래라든가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지가가 부가가치가 있다 라든가 이런 판단에 의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라 기존 그 방침에 의해서 지가가 올라가 있던 데는 좀 싸게 떨어뜨리고 그동안에,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니죠. 꼭 그것만 가지고 보지는 않고 꼭 이쪽이 내려가서 그쪽을 올려주고 그런 것만은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주변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그거라는 거죠. 고덕 산단이 들어오고 폐기물처리매립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지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왜 이런 게 들어와서 이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이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땅값을 떨어뜨리냐 라는 차원에서 지금 데모도 하고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들어오면,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동안 거래 내역 같은 경우도 보거든요? 같이 여러 가지가...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고덕 같은 경우가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동안 또 많이 올랐었던 그런 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저기만 된 거는 아니고 실제적인 거기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참작이 돼서 그게 된 거지. 그리고 감정평가인들이 보통 평가를 할 때 그냥 잡지 않습니다. 주변 지역이라든가 거래가격이라든가...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정완진 위원 예를 들어서 고덕 같은 데는 부동산에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여기 땅 안사요. 누가 냄새난다고 안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럼으로써 지가가 떨어진다 얘기죠. 그런 차원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특히 고덕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이번에 지가상승률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덕 땅값이 그렇게 낮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지가상승률은 높지 않지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그런 면을 좀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해 본다는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지금 당진이 가장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낮거든요? 그런데 당진이 그렇다고 해서 가장 지금 지가가 낮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참고가 돼서 이렇게 잡는 거지. 꼭 고덕이 낮아서 지가가 아주 떨어진다는 건 아니거든요.
○정완진 위원 그래요. 이게 지가 상승폭이 자꾸 떨어지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산군이 사람 살기가 좋은 환경이 좀 부적합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정완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부연해서 12페이지 보면 17년도에 전이 4.86% 그리고 18년도는 과수원이 4.9%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앞뒤 연도랑 비교를 해봐도 한 2% 정도가 높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가를 상승 이거를 정할 때는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정합니다. 우리 필지가 전부 몇 필지 중에서 1%를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요. 그러면 그 필지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정하기 시작해서 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전이 상당히 낮아 있으면 거기에서 너무 낮은 경우는 4.8%로 올랐지만, 이게 가격에서 좀 너무 높다 싶으면 2.78% 정도로 오른 거고요. 저희 예산군은 올해 지가상승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2.41%로 전은 오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상승폭이 낮지만 그때 2017년도는 2016년도에 굉장히 낮았었던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지가상승률이 좀 높았던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아래 보면 읍면별 지가상승률 보면 평균값에 비해서 상회하는 지역이 대흥, 응봉, 오가만 19년, 18년, 17년도 평균 계보다 높아요. 유난히, 그런데 대개 보면 대흥, 응봉, 오가 지역이 과수원하고 전이 많은데 이거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것이 평균값보다 3년 연속 높게 되는 건가요? 거래량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거래량도 들어갈 수 있고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실제 가격이 또 가장 많이 좌우가 됩니다. 실제 가격이 그쪽이 많이 실제 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거래량이 많아져도,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싸게 되면 그만큼 낮아지겠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거래량 데이터하고는, 그것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제가,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는 이게 혹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해서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실거래량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그런 현상하고 좀 같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거는...
○강선구 위원 신암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4%대였다가 0.3%로 뚝 떨어졌다가 이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그냥 단순히 국토부에서 지가로만 가지고서 이야기하기로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나, 그 외부적인 요인이 정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산단이 들어와서 그런 거냐, 산단을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신암이 그동안은 신암이 뭐 특별히 저기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신암이 그동안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가격이 이만큼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큰 요인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저희가 가격을 맞추어 보다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강선구 위원 대흥, 응봉, 신암, 오가 같은 데는 등락폭이 평균값 이상으로 2%, 4%, 신암은 4%거든요. 등락폭이,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런지 어떤 요인에서 이런 건지도 한 번 분석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자꾸 과장님은 신암이 그동안에는 비쌌으니까 올해는 또 내려갔다, 또 다른 데는 올라간 데는 그동안에 쌌으니까 또 올라갔다. 꼭 이게 국토부에서 부동산투기를 예를 들어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지침으로 해놓은 거 같이 들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동안에 비쌌으니까 좀 떨어뜨렸다. 좀 쌌으니까 올려줬다. 그 전국적인 평균을 놓고 그렇게 지금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거래량이라든가 그쪽에 주변 환경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했다 떨어졌다 해야 되는 거지. 정부에서 그냥 앉아서 ‘너희 동네는 작년에 4.9%였으니까 올해는 너무 올라서 2.7%로 내려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가격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내려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상승률이 얼마큼 있었으면 금년도 거에서 전반적으로 실제 가격이라든가 모든 걸 반영을 하다보면 그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그걸 반영을 하다 보면 이 상승폭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정완진 위원 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표준공시지가가 결정이 돼서 내려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같은 표준지가가 한 지역에 ‘너네는 이 지역에는 표준지가가 2.7%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뭐 증감을 좀 알아서 해라 그럴 때 용역을 보낸다든가 뭐라고 해요? 검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감정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이 동네는 거래가 좀 많고 땅값이 비쌀 수 있다, 적을 수 있다’ 이런 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 프로테이지에 맞게 2.7%다 그러면 2.7%에 맞게 그 주변을 전부 다 똑같이 적용을 한다 얘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당연히 감정평가사가 이 집 땅이 좀 높을 가격이다 그러면 이 집 땅을 높게 정하고, 이 집은 조금 저기할 거다 하면 낮게 정합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원칙인데 감정평가사들이 그 지번을 다 확인하겠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사무실에 가서 그냥 물어보거든. 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여기 이렇게 가서... 법원에서 감정평가 나와도 꼭 그렇게밖에 안 해요. 세 가운데서 나와서 부동산사무실 세 가운데 쭉 들어가서 여기 땅값 거래가 얼마입니까? 전 거래 가격하고 지금 거래되는 가격하고 비교해서 중간치를 뽑아서 갖다 주면 그 3개 평가사에서 공통을 내서 기준치로 기준값 평균값으로 그냥 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공시지가라든가 이 지가를 결정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요. 또 그분들이 여기 예산군에 뭐 1~2년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만 딱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져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쪽 지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 삼국축제라든지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요원이 파견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주도면밀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면 5개 위원회 중에서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여성 비율이 40% 이상이 1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위촉자를 여성을 위촉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울러 지난해 위원회에 보면 17년도부터 18년도 현재까지 3년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어지는데, 임기가 보통 위원회 구성은 2년에서 3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지금 상반기는 지났고 이제 하반기에 혹시 임기 만료되는 위원 위촉자가 새로 있다 하면 이를 많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우리 과장께서는 또 이렇게 남달리 여성 과장으로서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가 그걸 물을게요. 지난해 여성친화도시가 탈락이 됐죠? 선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면 5개 위원회 중에서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여성 비율이 40% 이상이 1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위촉자를 여성을 위촉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울러 지난해 위원회에 보면 17년도부터 18년도 현재까지 3년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어지는데, 임기가 보통 위원회 구성은 2년에서 3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지금 상반기는 지났고 이제 하반기에 혹시 임기 만료되는 위원 위촉자가 새로 있다 하면 이를 많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우리 과장께서는 또 이렇게 남달리 여성 과장으로서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가 그걸 물을게요. 지난해 여성친화도시가 탈락이 됐죠? 선정에서.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위원회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저희도 다음 위촉 때는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회 위촉직에서 여성 비율 40% 달성이 미흡하고, 또 주요 부서 고위직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부분은 또 근무자의 능력이라든가 근무연수 이런 거에 또 달라요. 그러나 이제 위원회 위촉 이런 부분은 좀 쉬운 부분인데도 아쉽게도 40% 이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19년도에는 친화도시가 선정이 되도록 복지과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위원장 유영배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김태금 위원님이 질의한 위원회 구성 현황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비롯하여 3개 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위원회를 했어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는 18년도에 대면심의 2번 외에는 전혀 심의를 한 게 없네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태금 위원님이 질의한 위원회 구성 현황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비롯하여 3개 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위원회를 했어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는 18년도에 대면심의 2번 외에는 전혀 심의를 한 게 없네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민원조정위원회는 각 실과에서 각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든지 일을 처리하다가 거기에서 일을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민원조정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 17년도에는 저희한테 넘어온 건이 없었고, 18년도에는 2건이 있었고 19년도에도 아직은 저희한테 넘어온 건은 없습니다. 넘어오면 바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9쪽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내용에 보면 국도비 요청 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부서별 공모현황을 요구했는데 자세하게 답변 자료를 주셨어요. 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9쪽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내용에 보면 국도비 요청 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부서별 공모현황을 요구했는데 자세하게 답변 자료를 주셨어요. 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저희가 지금 삽교·덕산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건의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 지역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는 읍 지역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청 소재지 인근에 있는 삽교와 덕산 지역을 좀 받으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을 받으려고 하니 타 시군 형평상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받게 되면 아마 규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계속 도하고 함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규정상은 읍 지역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도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업도 국비 사업으로 그동안 하고 있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 사업도 좀 더 열심히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하여튼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의존재원에 대한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고 나면 그 땅이 내 땅이 될 수도 있고 남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내 땅인지 알고 쓰고 있었는데 하다 보면 이게 갈리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조정금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거의 이제 협의해서 잘 되고 있으나 일부는 좀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끔은 오셔가지고 진짜 굉장히 떼를 쓰시는 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기 때문에 이게 지적재조사만 하고 재무과에다가 부과를 할 게 아니고 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낼 수 있게끔 그렇게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배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청이 청사를 새로 지어서 근무 환경이라든가 직원들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옥에 티처럼 지적 사항이 있더라고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안내데스크 그게 행정동우회에서 하시는 거죠?
우리 예산군청이 청사를 새로 지어서 근무 환경이라든가 직원들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옥에 티처럼 지적 사항이 있더라고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안내데스크 그게 행정동우회에서 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청년 일자리로 저희가 받아서, 청년 일자리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 여직원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퇴직자,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퇴직자 두 분 오시는 건, 안내데스크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시간당은 아니고, 오전에 오시면 2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2만 원씩.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러니까 사람별로 오전에 오시는 분 2만 원씩,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두 분이면 4만 원.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오후에 두 분이니까 4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사실 좋은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거기 왔다가 군청 잘 지어놓고 좋더라. 그런데 지적 사항이 뭐냐면 데스크가 좀 높다는 거예요. 높고, 두 번째는 민원인 내방 시 그 양반들이 다른 직원들은 아주 공손하게 잘하고 하는데 그 양반들은 뻣뻣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또 시간이 오후 정도 돼서 한가하면 꼭 사랑방마냥 그렇게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정동우회 역대 선배님들 있던 분들이 모임에서 이렇게 와서 하는 건 좋지만, 우리 군에는 지금 현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옥에 티처럼 그게 지적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직 동우회들 말씀하기는 뭐 하더라도 같이 우리 현직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한테 말을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해 줬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최소한에 무슨 말씀 드리냐면 사실 그 양반들이 안 하면 사람 하나가 들어가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진짜 더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지적 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말 안 나오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아까 정완진 동료 위원님이 했던 부분인데요. 지가상승 부분에서 공시지가가 해마다 이게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야는 오르는 게 아니라 내리고 있거든요? 임야로 인해서 공시지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요? 어떻게...
아까 정완진 동료 위원님이 했던 부분인데요. 지가상승 부분에서 공시지가가 해마다 이게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야는 오르는 게 아니라 내리고 있거든요? 임야로 인해서 공시지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요?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공시지가로 인해서 작년에 96건인가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금년에는 55건 정도 지금 민원이 생겼습니다.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땅값은 내려가고 있는데 세금은 올라가고 있거든. 더군다나 다른 것보다 종중, 종중 같은 데는 평수가 넓잖아요. 면적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세금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그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지금 사실 종중이나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 이걸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하고 있고, 보상을 받거나 좀 농지연금이나 대출금 상향 대출금을 받고자 이런 데는 땅값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 건을 가지고 민원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 31일까지 저희가 받은 건 55건인데, 저희가 상향을 12건 해 주고, 하향을 12건 해 주고, 31건은 그냥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은 그 이후로 지금 저희가 6만 5천 건 정도를 지금 전부 지가를 발송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2018년도는 한 210건 정도가 저희한테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는 한 50건 정도가 들어 왔는데,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종중이나 농사를 안 짓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지가를 높게 잡지는 않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계속 상승되고 있어요. 임야가, 그러니까 종중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일단 행정복지센터로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질의하면 거기에서는 안 된다 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민원봉사과에서 검토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해 주면 좋은데, 그걸 잘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저희가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하고 함께 검토해서 심의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쪽 주변 시세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죠. 여기에는 사실 감정평가사들이 현장 방문을 전부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 온 건은,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그러면 거기를 가서 가격을 전부 재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거기에 나오셔서 그분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서 재검증 심의를 하게 돼서...
○박응수 위원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한테 같은 경우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이고, 공시지가의 무리수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토지주의 의사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이 민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민원인하고 감정평가사하고 대면해서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이제 지가를 상승해달라는 데는 토지 보상 등,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가만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양면성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맞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럼 말이 없는데, 신암처럼 0.31% 이렇게 해놨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슷하게 가면 괜찮아, 큰 변동이 없잖아요. 예산군이, 큰 단지가 들어온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신암 같은 데는 왜 저렇게 떨어졌을까, 이쪽은 왜 오를까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세금만 비싸다 이거야. 이거 하실 때 지금 평가사들이 와서 봤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비슷하게 하면 말이 없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안하게 지금 과장님은 이게 맞는다고만 자꾸 하시잖아. 그런데 설명을 딱 떨어지게 못 하시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데 왜 먼저는 많이 올렸으니까 이번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맞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오르면 오를 테지, 4% 차이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개발했다든가 아무 요인이 없는 데도 많이 올렸다가 그 다음에는 0.3% 했다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하세요. 그럼 되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실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비슷하게 다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데는 올라가고 한 해는 2017년도는 4.3, 그 다음은 0.3 이라니까. 0.3, 그 다음은 1.7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게 누가 봐도 주위 사람 생각해서 지가가 올라갔으면 하는 사람들은 신암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 할 테고, 세금 덜 낼 사람은 안 올렸으면 좋다고 할 테고 양면성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갈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봐도 타당성 있게 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간 거라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설계는 지금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m로 하는 걸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출렁다리가 사업비가 사실 관광사업이라는 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출렁다리가 100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게 사실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음악분수대도 사실 하나의 관광개발 사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완진 위원 음악분수대만 따로 딱 있어서 분수대를 주 메인 목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분수대를 보러 오는 관광객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출렁다리를 보기 위해서 왔다가 분수대를 보는 건 그냥 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출렁다리를 구경 왔다가 분수대를 그냥 24시간 풀가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그걸 보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릴 사람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분수대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거고, 출렁다리 건너갔다가 시간이 되면 그냥 가는 거지. 분수대가 30분 후에 튼다더라 그러면 30분 기다렸다가 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분수대는 계절적 요인만 방해받지 않으면 출렁다리 계속 오면 분수대도 사실 같이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30분하고 30분 안하고 시간을 정해서 가동 하는 게 아니고, 분수대 가동 저해요인이 계절적 이런 거 빼고는 저희들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저녁이라든지 이건 일수를 계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겨울 같은 때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8개월만 전기요금을 45% 가동했을 때 정산한 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광객이 많이 있을 때는 상시 틀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거하고 잘 안 맞는 얘기 같고, 과연 6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이걸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 잘 하셔야 되는데 72m하고 96m일 때 관리비가 동일하게 책정됐잖아요? 관리비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24m를 확장했는데 관리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점검비가 동일하면 예를 들어서 24m를 확장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하고 똑같다고 판단을 하면 청소나 점검 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부실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건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추정한 거예요. 추정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관리비용은 사실 군비로 저희들이 군비로 해야 되지. 어떠한 보조사업 국비 확보라든지 도비 확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거나 이럴 때는 더 들어가야 되고 수리할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8,000만 원 정도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할 때는 국비나 도비로 주니까 그냥 출렁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지 관리하는 건 군에서 해야 되는데 엄청난 돈을 뭘로 할 거냐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을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게 2022년도 완공되면 거기에 전망대라든지 아니면 체험비라든지 전반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라든지 그런 걸 다 징수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어차피 수입 자체는 군비이기 때문에 수입을 잡아서 지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예당호 지금 수익사업이 없잖아요? 우리가 징수하는 게 없는데,
○정완진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렁다리하고 분수대하고 설치만 할 게 아니고, 지금도 어떤 식으로 하든지간에 자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여기 3년 AS 기간이라고 했는데 AS 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그걸 만들어놔야 기금을 조성을 해놔야 3년 후에 출렁다리라든가 분수대 유지 관리할 때 보수비라든가 이런 걸 들어갈 수 있는 걸 지금이라도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무슨 관람료를 받는다든가 받아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돈을 수천 억을 갖다가 투자해놓고 그냥 사람들 와서 보고만 가라고 하면 이거 안 맞는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평생 동안 예산군 자체비로 이걸 한다는 건 아무리 수익사업이 있고 지역민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세금 걷어다가 다 관광사업에다 공짜로 투자만 해서는 안 맞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체 군비 확보하는 건 좋은데 무슨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지금부터라도 하다못해 1,0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형식적인 걸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지. 출렁다리도 그렇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분수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아직 판단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정완진 위원 길게 가야 10년 간다고 보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있는 거라 어떻게 됐든지 간에 10년 정도 내구연한을 봤을 때 그 이후에 농어촌공사에서 저거 철거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폐기처분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을 때 그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정완진 위원 영구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분수대를 사용을 안 한다 얘기에요. 망가졌다든가 다 썩어서 물속에 들어있는 거 예를 들어서 섞어서 분수대를 안 튼다 얘기에요. 사용을 안 한다 얘기에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그냥 거기에 잠겨놓으라고 놔둘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만약에 그걸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걸 철거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건 저희들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군에서 처리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완진 위원 그렇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차후에 폐기처분한다든가 할 때 예산군에서 그것까지 다 예측을 하고 이걸 하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은 정년하고 가면 그만이고 군수님 정년하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나중에 이거 폐기처분하는 건 국가에서 안 준단 말이죠. 폐기처분까지는,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지출할 수 있는 걸 기금을 모집한다든가 그냥 늘 이거 좀 하는데 군비 확보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 쓸 돈이 아니라, 100만 명이 온 것보다 100만 명이 와서 예산군을 홍보한 것보다 100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이 와서 돈을 조금씩 주고 간 게 이득이지, 아무리 많이 왔다 가면 뭐 하냐고요. 지금 과장도 잘 알테지만 주위에 있는 주유소라든가 주위에 있는 식당이 화장실이 지금 난리가 나서 화장실이 난리가 나서 여기 좀 봐 봐요.
(사진을 보며)
엊그제 내가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가 평촌 삼거리에요. 데크 임시 개통한 데, 그 밑에 들어가서 오줌 싸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있어요. 남자들은 그냥 가서 한다고 그래,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도 없어요. 그냥 거기 앞에 낚시가게에 차 대고 내려가서 그냥 막 건너가, 막 건너가서 급하니까 그냥 막 여기에 대고 하는 거라고, 이런 것 자체도 모든 게 지금 그냥 이렇게 대충 대충할 게 아니라 관광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전부 협업을 해서 도시재생과라든가 해서 서로가 거기 가니까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 좀 해줘라, 관광과에 전화하면 화장실은 우리 거 아닙니다. 환경과 거입니다. 또 어디 환경과에다 얘기하면 그거 데크는 우리 거 아닙니다. 도시재생과 권한입니다. 이거 민원인들은 데크라든가 출렁다리를 보기 위해서 똑같이 하나로 수용을 한단 말이죠. 관광객들은 화장실 따로, 데크 따로, 분수대 따로 이건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니 주위에 관광과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도시재생과에서 하든 서로가 협업을 해서 ‘야 불편사항이 지금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이런 게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군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사진을 보며)
엊그제 내가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가 평촌 삼거리에요. 데크 임시 개통한 데, 그 밑에 들어가서 오줌 싸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있어요. 남자들은 그냥 가서 한다고 그래,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도 없어요. 그냥 거기 앞에 낚시가게에 차 대고 내려가서 그냥 막 건너가, 막 건너가서 급하니까 그냥 막 여기에 대고 하는 거라고, 이런 것 자체도 모든 게 지금 그냥 이렇게 대충 대충할 게 아니라 관광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전부 협업을 해서 도시재생과라든가 해서 서로가 거기 가니까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 좀 해줘라, 관광과에 전화하면 화장실은 우리 거 아닙니다. 환경과 거입니다. 또 어디 환경과에다 얘기하면 그거 데크는 우리 거 아닙니다. 도시재생과 권한입니다. 이거 민원인들은 데크라든가 출렁다리를 보기 위해서 똑같이 하나로 수용을 한단 말이죠. 관광객들은 화장실 따로, 데크 따로, 분수대 따로 이건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니 주위에 관광과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도시재생과에서 하든 서로가 협업을 해서 ‘야 불편사항이 지금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이런 게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군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정완진 위원님 답변 중에 의문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착한농촌체험마을이 저희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있는 농수산물 관련 돼서 판매하시는 부스에 대한 사용 수익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수익이 나온다 하신 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수익이 전망대 설치하고요. 전망대도 있고, 식당이나 회의실 임대료, 그렇게 하고 숙박시설이 저희들이 한 25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숙박시설 사용료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농특산물 판매시설이 됐든 간에 그것도 임대료라든지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강선구 위원 아니, 운영 계획이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 조례에 의하자면 지역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공판매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는 다 무상으로 활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착한농촌체험마을 관련된 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은 전망대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숙박시설하고?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임대료나 이런 것이 다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 조례에, 19년 5월 달에 개정된 조례에 의하자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농특산물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10억? 그거에 대한 운영 경비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하시는 건데, 그냥 단순히 시설만 유치를 한다고 하시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 없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만 간담회 기간 중에 분수대 시설운영 계획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저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모터 사용 기간이 분명히 2년~3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설계 시행하는 기술단에서, 그렇게 사용시간에 대한 것도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운영을 하면 사용기간이 채 1년 미만으로 될 거라는 예견이 되는데, 그랬을 때 그거에 투자되는 유지보수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모터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갈아줘야 되고 저희들이 분수대 내구연한은 3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날 기술단에서 저희 간담회 기간 중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용시간과 내구연한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고, 밸브의 형태에 따라서 국내에 상존하고 있는 음악분수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착한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분수대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사후 계획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가 아니라, 예산 추계까지도 좀 꼼꼼히 따져주셔야 된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저희들이 지금 두 건 다 설계가 지금 초기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계할 때 그걸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이 다음에 중간보고회라든지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 질의 중에 몇 가지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세부적인 건 그때 하도록 하겠고, 일단 먼저 민간위탁 사업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고요. 지금 황새공원 사육시설 관련돼서 교원대학교에 15년부터 제가 자료 요청을 5년간 요청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1년 단위로 수의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1페이지고요. 지금 황새공원 사육시설 관련돼서 교원대학교에 15년부터 제가 자료 요청을 5년간 요청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1년 단위로 수의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이것을 1년 단위로 수의를 계속 지속하는 연유는 뭡니까? 사유는 뭡니까? 1년 단위로 수의로 하고 교원대학교에 지속적으로 수탁을 선정하는 방법, 과정,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지방계약법상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경우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 계약법에 의해서 매년 간 1년씩 계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지금 황새연구라든지 사육하는 건 지금 교원대학교에서 그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아니면 지금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 연구직이 됐든 어떻게 됐든 공식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있는 연구 인력들이 한국교원대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교원대학교에서 해임이 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연구기관에 자리가 있어서 이직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거 황새공원 유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2017년도에 황새공원 운영을 위해서 원가산정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직영 방식을 하게 되면 정규직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산군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재단법인하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이건 문화재청에서 2013년도 이후부터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설립을 사실 허가를 안 해 주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황새공원에 대해서 사육하고 연구하는 부분만 부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2018년도에 총액인건비 풀렸잖아요? 행자부에서 행안부에서 저희 지자체로 총액인건비하고 정원에 대한 수요가 지자체 권한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게 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분들 정규직 전환하는 데 있어서 행안부에 대해서 과거 승낙을 받던 때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할 수 있고요. 분명히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박사급하고 연구직 1년 연봉이 어떻게 돼요? 한 4,500~5,5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면 이분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연구진하고 사육사 그분들이 저희들이 한 2억 8,000 위탁비 중에서 한 1억 9,500 한 7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인건비가 저희가 공무직이 됐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부담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공무원은 호봉표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 학예사인지 연구직이든지 그렇게 되면 이분들 연봉이 5,000만 원 전후로 움직이지는 않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이게 인건비만 가지고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사실 교원대학교하고 저희하고 문화재청하고 3개 기관이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한다고,
○강선구 위원 처음에 저희가 황새공원이 시작됐었을 때 문화재청하고 3개 기관이 계약한 그 시기가 이미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돼서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다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분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어떤 사유에 있어서 전문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떠나면 황새공원 유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황새공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구 인력에 대한 부분이 정규직으로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 분들을 정규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속이 교원대학교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이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정규직을 채용해야 돼요.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을 채용해야 돼요.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이게 황새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한 5년 정도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뭐 우리가 직영하면 올 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할 사항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제가 2년 차에 걸쳐서 황새공원이 분명히 저희 군에 어떠한 굉장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담당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소기의 결과물을 내고 있다 라는 것에 있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황새 사육에 대한 부분 전문기술에 대한 부분을 군 자체적인 기술로 보유를 해야 된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포항인가요? 거기에서 황새 분양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히 지자체 명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좋은 조건이 교원대학교에서 저희랑 문화재청과 맺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끝난 종료된 시점에서 예산에만 계속 있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기술에 대한 사육에 대한 기술만큼은 저희 자원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라는 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 과가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삼국축제가 이제 2회에 걸쳐서 작년까지 했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축제의 관람객 수라든지 어쨌든 지역 경제에 기여한 거라든지 이건 자꾸 지표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문제점도 있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보완하고 이렇게 또 여러 사람들이 자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삼국축제가 문제가 좀 있고 뭐 이런 말이 많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축제 기간이 11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다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7일로 단축을 했고 그 컨설팅 받고, 그리고 국밥하고 위생 관리에 대해서도 관리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어서 백종원 대표 자문을 통해서 위생 교육이라든가 친절 교육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국수 포장 재개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서 또 국수 홍보 박스 제작도 새로 했고, 국화에 야간 조명 이런 문제도 있어서 국화 야간 조명을 자문을 통해서 분위기 연출했고, 축제 조직도 민간 주도 조직으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저희 문화관광과를 총괄 부서로 해서 작년에 한 해 했고, 앞으로 민간 역량이 더 키워진다고 하면 그것도 민간 주도로 그것도 검토할 계획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못 들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실무 부서에 있는 부서원들이든 팀장님 통해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한 번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는 군수님이 그렇게 성을 화를 내시는 걸 처음 봤어요. 정말 처음 봤어요. 이 축제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산군에서 꼭 필요한 축제라고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하다못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국화 재배 하는 데 별도의 인력이 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용역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없으니까 군수님이 정말 화나셔서 중간에 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최종 연구 결과 용역 보고를 받고서 끝났어요. 그리고 19년도에 또 행사를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안건으로는 과연 이것이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 맞느냐, 행정에서 구체적인 어떤 행정 목표 설정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행사라면 행사 주최자가 과연 민간이 맞느냐. 하다못해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축제 중에서 온천축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어요. 기본계획은 TF팀 꾸려서 추진하면서 일부 행정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만 민간에 위탁을 내보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지금 저희 문화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노력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이 삼국축제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직원분이 계세요? 전체 문화원에 정원이 몇 명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원 전체 정원은 제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 자료는 제가...
○강선구 위원 사무국장 한 분 하고 간사 한 분 정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뭐 국비 사업해서 한 분 오신 분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사업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건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사실상 수용 안 돼요.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려와 염려와 질타를 하시는 건 이게 잘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그냥 해마다 뭐 예산을 찍기 위해서 9,800만 원 했다가 1억 4,000 해서 왜 보조금 심의위원회 재정 심의 안 받느냐 이런 꼼수 부리지 말고 좀 저희가 부딪칠 건 부딪치면서 정통적으로 좀 잘 나가보자 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작년까지 경제과에 스탬프 투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막식하면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걸 작년까지는 나눠서 했거든요? 그 전에는 기획실도 참여했는데,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건 타 부서하고 나누지 않고 최대한 저희들이 다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하려고 1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고요. 지금 그 문화원은 15명 중에서 지금 축제팀을 3명을 직원을 배치해서 지금 꾸려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문화원 총 1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박응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보충 질문으로 또 할 건데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인건비가 정원 쪽으로 지원 나가는 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5,130만 원밖에 안 돼요. 군에서 지원 나가는 게, 사무국장 인건비 빼고 간사 인건비 빼면 그 사람들 다 정규직 아니에요. 그분들, 다른 보조사업 통해서 남는 문화원 자체 사업비로 유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그렇게 안일무이하게 준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는데요. 삼국축제 하는데 군 대표축제라면 예산도 1억 4,000만 원으로 과연 가능한지도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상, 사실상 그렇게 들고요. 이 삼국축제 관련돼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도 않고 자료 요청하지도 않을 겁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만 좀 올바로 잡아 달라.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축제가 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게 축제가 어쨌거나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고 어쨌든 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돼야 되고 지역 특산물도 판매해야 되고 이거 세 가지 정도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구도 좀 해봤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걸 쉽지 않은 걸 어쨌든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도록 저나 저희 부서 직원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저조차도 관련된 학문에 학위도 가지고 있고 여기 계신 김만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를 하시면서 이거보다 훨씬 큰 축제 그런 행사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행정 수요에서 역량이 조금이라도 부족하시다면 언제든지 의회라든지 오픈된 마음으로 오신다면 올해 축제는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예견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하고 최근 2년간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주민복지과 다음으로 이 보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하고 최근 2년간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주민복지과 다음으로 이 보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예. 75건 정도를 하고 계시는데, 보면 보조금 1억 넘어가는 사업이 추사추모 전국대회하고, 또 지금 방금 말한 삼국축제 그리고 윤봉길 평화축전, 의좋은형제 축제 이런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예. 담당 부서에서 1차 평가하시는데, 이런 축제가 A등급 맞을 정도로 잘했다고 이 다음 해에 예산을 더 보조를 해줘서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A등급을 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축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떠한 방향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여기에서는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특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관점을 두면, 두고 하시면 이게 우리 예산군에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지역민이라든지 축제로 인해서 군민들이 어떤 조그마한 행복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봐주셔야 되지. 이걸 막 크게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게 축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떠한 방향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여기에서는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특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관점을 두면, 두고 하시면 이게 우리 예산군에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지역민이라든지 축제로 인해서 군민들이 어떤 조그마한 행복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봐주셔야 되지. 이걸 막 크게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매년 해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개선을 계속 하면서 좋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렇죠. 행사나 축제라는 건 뭐 하루아침에 잘 된다는 건 없어도 한 해 한 해 해 가면서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 보면 이 삼국축제도 처음에 할 때는 많은 지금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이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공했다 라고 지금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추사휘호대회 같은 경우 보면 해마다 이게 참가하는 인원이 줄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게 2018년도에 심사의 공정성 제기가 좀 민원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아마 참가자들이 많이 재작년보다는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3일 했습니다. 작년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그러다 보니 참가자는 적게 오고 보조금은 많이 나가요. 그러다보니까 날을 늘려서 그 보조금은 써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 다음 해에 또 그 보조금 이상으로 나오니까 작년에 보면 사실 우리 청사 앞에 천백년 광장에서 전야제를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었어요. 저걸 왜 했나.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신암 고택에 가서 보니까 또한 거기도 마찬가지로 참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구도심 보면 추사의 거리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작년에 거기서 일부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그래요. 이 구도심 살리려고 65억 이상을 투입해서 했는데 추사에 대한 그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작년에 지금 한 건 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문화예술 단체가 분수광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참여 인원도 많이 줄고 하다 보면 구도심 살리는 게 뭡니까? 이쪽에 그렇게 투입해놓고 나서 축제니 뭐니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그쪽에 다 보도블록 이쪽 차들이 다녀서 맨 처음의 취지는 차 없는 거리 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차들이 다녀서 보도블록 다 깨졌습니다. 그런 쪽 추사에 대한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사의 거리 이쪽에서도 추사에 대한 추사체 전시회 같은 걸 문예회관에서 하지 마시고, 날씨만 좋다면 그런 추사의 거리에서 하고 우리 또 지역에 문화예술 단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작년 축제하고 작년에 그렇게 됐으니까 올해 개선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개선이 안 됐습니다. 저도 3일 동안 덕산 도중도에 가서 있어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해요. 과장님께서는 거기 잘 안 된 거, 잘된 거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는 그 윤봉길 축제가 매년 축제를 하고 나면 잘된 것보다 잘못된 걸 많이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매주 나가서 실무 회의를 했고, 또 그 프로그램도 전에는 윤봉길 인물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뮤지컬이라든지 무슨 뭐 번개맨이라든지 어린이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도 좀 많이 바꾸고 보완을 사실 했습니다.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람객은 오히려 작년하고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나름대로 관람객 수도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은 건 제가 판단할 때는 아산에 있는 이순신 축제나 홍성에 있는 인물축제 하잖아요? 거기는 저희들보다 군비나 시비를 훨씬 더 많이 들여서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인물축제이다 보니까 이게 축제가 좀 관람객 수로만 따지면 자꾸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사실 이순신 축제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 10억 이상을 투입해서 축제를 했어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지금은 5억 정도밖에 투입을 안 한 답니다. 그래서 이게 인물축제는 관광객 수를 많이 끌어들여서 그걸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 라고 그쪽에 관점을 두는 것보다 윤봉길 의사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걸 기리고 4.29 행사에 대한 4.29 때 홍커우 공원에서 기념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 진짜 조금 더, 더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실무자나 팀장들 거의 매주 가서 같이 팀장 회의도 하고 개선을 했는데 그게 또 성과는 또 크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아직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면 어쨌든 예산 집행도 중요하잖아요? 보조금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11월에 또 사업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들이, 그 전에 그건 다시 지금 현재는 들은 얘기만 있는 거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회의를 한 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정식 1,200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혹시 여기 월진회 관계자 분 오셨어요? 왜 뒤에 물어보세요? 팀장님들은? 1,2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행사 치르고 나서 뒤에서 말이 이게 뭐 회장, 총무만 있지. 월진회 회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회장, 총무만 왔다 갔다 바빠서 일하는 거 같지. 다른 회원들은 뭐 안 보인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고, 두 번째는 축제가 너무 길다. 처음부터 이게 3일 정도 하는 것보다는 이틀로 내실 있게 그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렇게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도 또 들었고요. 세 번째는 그거 먹을 거 문제입니다. 읍면으로 우리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올해 예산 세워서 줄 때도 이 식사 문제 같은 경우는 읍면 배정을 해 주라 했는데 그게 선거법 얘기 나오고 해서 안 된다 라고 해서 그것도 다 줬는데, 그 읍면에서 참가하신 분들이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운동하러 오신 선수들만 저기가 됐지.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사전에 이 축제를 하면 봉사단체들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모범운전사회라든가 방범대라든가 뭐 소방대도 나와서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사전에 이런 교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어디 어떻게 해달라라는 주최 측하고 사전에 얘기 한 마디 없이 군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나와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는데 사전에 만나서 그렇게 서로 협약을 해서 도와 달라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런 게 없었다고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선 좀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예. 이건 제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 사항 5페이지 또 한 번 보세요. 5페이지 보면 중국관광설명회 개최 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세우셔서 어디 중국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이 갔다 오신 성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때 당시에는 중국하고 예산군에 대한 관광 상품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중국의 심양시 거기로 가서요. 그때 군수님도 가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군수님도 가시고 그리고 관광 과장이라든지 실무진하고 기업유치팀하고 농정유통팀 이렇게 가서 예산군에 관광을 올 수 있도록 중국하고 호위해서 갔거든요. 그때 당시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관광 교류가 엄청 잘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거 딱 하고 오셔서 사드 문제가 되는 바람에 모든 게 중지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으로써는 그 뒤로 딱 중지됐습니다. 그때 대산항이 개항된다고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한 사항인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갔다 오자마자 사드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 성과는 없었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요. 황새공원 운영 현황과 황새 관련 생생문화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황새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생생문화재 지금 황새공원에 황새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자료 26페이지요. 황새공원 운영 현황과 황새 관련 생생문화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황새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생생문화재 지금 황새공원에 황새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황새공원에는 84마리 있고요. 야생에 48마리 있습니다. 총 132마리를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그만큼 또 늘었으면 또 여기에 대한 관리비 뭐 시설비 이런 인건비도 그렇고 황새가 늘다 보면,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황새를 몇 마리까지 부화를 해서 개체 수를 몇 마리까지 갖고 있을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적정 마리 수가 저희 황새공원 규모하고 하면 황새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거기 그 박사 분들이 80마리가 적정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84마리,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넘었어요.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방사를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연구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51일 만에 100만 명 돌파해서 지금 출렁다리로 인해서 뭐 덕산 수덕사쪽에라든가 수덕사는 원래 관광객이 왔었고, 제일 많이 관광객이 늘은 건 제가 알기로는 황새공원이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전에는 황새, 황새 해도 안 갔었는데 이번에 예산군에 출렁다리 보러 왔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황새공원이 예산에 가면 황새가 있다. 천연기념물 황새가 있다 라고 해서 황새공원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황새공원을 갔다 오신 분들은 출렁다리에 와서 좋다고 했다가 황새공원 와서 보고 볼 것도 없고 그쪽에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예산군에서 앞으로 황새공원, 출렁다리 연계해서 황새공원을 황새를 몇 마리까지 키울 건지 거기에 대한 이 황새공원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지금 빨리 사실은 신속하게 그런 걸 용역을 줘서 우리 예산에 출렁다리에 왔다가 황새공원까지 가서 돌고 나서 몇 시간 이상을 체류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출렁다리 오신 분들이 황새공원으로 많이 오십니다. 오셔서 관광객 수도 한 거의 200% 이상 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국비 저희들이 내년도 확보하려고 하는 게 VR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거 한 50억 정도 지금 신청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황새를 깃털을 자르잖아요? 잘라서 못 날게 해서 우리가 관람을 하는데 그것도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황새 그 지붕을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황새가 거기 지금 13마리인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거기에서 한 7~8마리 개체 수를 적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지붕을 세워서 황새가 날 수 있는 이런 걸 하려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깃털을 잘랐다고 하면 저도 그렇지만 약간 좀 동물학대라든지 그런 감이 좀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래서 그 부분도 문화재청에 가서 먼저 가서 설명을 드려서 국비 좀 지원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 시설 개선도 하고, 또 주변에 하천이라든지 그 하천 거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거기 황새공원 앞에 하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몇 가지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러니까 철저히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확보도 좀 하셔서 우리 황새공원이 왔다가 관광객들이 왔다 갔을 때 황새공원 잘 돼 있고 시설도 잘 돼 있다 라는, 그래서 다시 또 아이들을 데리고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4,500만 원이 작년도에 공모해서 금년도에 또 선정이 됐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 4,500만 원 가지고 어린이들 체험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투자를 하고, 9월 7일하고 8일 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2,000만 원 가지고 황새 문화 축제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돈을 같이 곁들여 가지고 그때 행사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예. 그게 2016년도나 17년도에는 생생문화재를 했는데 이번에도 다양한, 그런데 황새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시더라도, 그게 그쪽 황새공원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발전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거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인물,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선구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 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가 한 때 참관객이 1,000명 이상이 넘게 왔었던 이유는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일 휘호 당일 심사 휘호대회였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 특장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있어서 퇴계 이황 휘호대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는 동안 우리는 뭘 했느냐, 결국에는 저희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다 빼앗겨 버린 것 아니냐. 최소한 행정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빼앗깁니다. 김봉현 위원님이 윤봉길의사 축제도 언급하셨는데, 아산 이순신축제가 왜 예산이 대폭 절감되신지 아세요? 거기는 문화관광부축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축제의 평가 프로그램의 최고의 끝을 이미 봤습니다. 더 이상은 나아갈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산 시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더 이상 관광객 대상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축제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없애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이지. 단순히 이순신 장군이 어떤 목적이, 윤봉길 의사가 어떻고 이런 비교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사 하나를 기획하고 예산에 대한 배정과 심의를 하는 기관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보조 사업들 그리고 함께 행정과 공조해서 나가는 사업들의 맥락과 연유에 대해서 분명히 장시간 동안 연구하고 계획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자료 주신 것 하단부 세 번째에 음악회에 몇 명 오세요? 참관객.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예회관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인원수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작년에는 많이 왔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전년도까지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두 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사실 벅찹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럼 뭔가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행정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탓하기 이전에 구조상 잘못돼 있으면 구조를 개편하시라,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하다못해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라도 더 받는다든가 뭔가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두 명 가지고 사업이 한 200여 가지 되는 것 같은데, 노래방 단속도 나가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건 별도로 한 직원이 하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금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고 보조금 관련돼서 어떤 지역에 있는 지부다 이렇게 돼서 보조금 수령해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 영리 추구하는 단체들 보조금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담당관실에도 분명히 어저께 언급을 했는데요. 보조금 사업자가 합당한 보조금 사업자인지 꼭 검토 좀 해 주십사,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황새공원 관련 돼서 시설물 구비 관련돼서 요청 드린 것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거기 알 품는 거 있거든요? 그 스티커 떨어져나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른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 예.
○강선구 위원 아직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황새공원 운영하시는 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 연령대 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대상 분석? 필요한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어떤 대상으로 오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지 분석 해보시고, 오픈 방사장 하시는 거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이 뭘 어떤 황새를 보는 걸 좋아하시는지 황새가 예를 들어서 먹이 먹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건지, 먹이 주는 프로그램을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섬세함을 좀 보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2017년도에 자부담이 260만 원인데 2018년에는 자부담이 100만 원인데 자부담을 내는 건 유일하게 한국고건축박물관 이게 개인 소유잖아요? 고건축박물관이 개인 소유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사립박물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2018년도까지는 재정이 어려워서 운영비를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요. 작년에 수덕사로 소유가 가면서 입장료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도 안 받고 있고, 금년부터 운영비도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사립박물관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를 들어서 대술 씨앗박물관 같은 데도 공모사업 같은 거 해서 보조금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박물관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5,000만 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정산서 다 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요. 이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여기에 자부담이 적혀있는 건 같이 다 정산을 받고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 사업장인데 재정이 어려우면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누구나 다 신청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재정이 어려워 죽겠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윤봉길평화축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참여 인원도 부족하고 그동안에도 계속 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2018년도 이전까지는 별 말이 없었어요. 2018년도 때, 선거 때 식사 문제 때문에 이게 불거지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각 12개 읍면에서 다 단체에서 불만을 가지고 다 그랬다가 아까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과장님 그렇게 안 할 거고 잘 할 겁니다 라고 해서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식대비로 우리가 해서 500만 원씩 각 읍면에 지급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가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식대에 대해서만 적십자사에다가 1,500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그날 적십자한테 1,080만 원 줬다고 했죠? 적십자사에서는 1,080만 원을 받아서, 왜 1,080만 원이냐니까 6,000만 원 갖다가 다 어디에 쓰고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선거법에 걸려서 자부담이 1,080만 원만 가능한 거라 불특정다수한테 줄 수 있는 밥값이 그렇게 해서 1,080만 원만 받았다고 하더라고. 1,080만 원을 가지고 12개 읍면을 어떻게 식사를 할 것이냐 했더니, 해야죠. 닭을 600마리인가 지원받았다고 하더라고. 하림에서 줘서 그건 공짜로 줬기 때문에 그걸로 육개장을 끓일 거라고 해서 군수님도 그날 돌아가시면서 불평불만을 각 면 대표들한테 많이 질책을 받았지만 이거 늦게까지 있는 사람들은 점심 먹고 국밥 한 그릇 먹고 늦게까지 있는 사람은 막걸리 한잔 먹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먹느냐는 거죠. 사전에 거기에서 각 읍면에 부스를 지어놓고 식사를 대접할 겁니다 라고 공고를 안 했으면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안주라도 가지고 왔을 것이다. 분명히 준다고 했죠? 식사 제공할 거니까 그냥 오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국밥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인절미를, 떡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떡 좀 갖다 줬는데 떡도 떨어졌지 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거야. 내년에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면 각 읍면 동원시키지 말라고, 행사 참가 안 한다고. 왜 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불편하게 면장님 욕만 먹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느냐고, 이걸 선거법 선거법 자꾸 그러는데 군 적십자사에다 주면 선거법에 안 걸리고, 면 적십자사에 주면 선거법에 걸리는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사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식사는 다 하셨어요. 문제가 뭐냐면 저도 거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분들이 오셔서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약주 한 잔 하시고 안주도 좀 많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불만인 거예요. 식사는 더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조금으로는 불특정 주민들한테 식사를 제공할 수...
○정완진 위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식사가 안 된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각 읍면으로 짜세요. 식사비를,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읍면장이 밥을 제공하는 거나 군수가 제공하는 거나,
○정완진 위원 아니, 각 읍면 체육회가 있잖아요? 각 읍면 체육회. 어떤 식으로라도 방법을 연구해서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면 안 걸리는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아까 이순신이라든가 인물축제라 사람이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윤봉길평화축제에 외부인들이 얼마나 온다고 생각하세요? 온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인근에 있는 분들은...
○정완진 위원 다 군민이잖아요? 군민, 군민들만 참석을 하지.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홍보도 안 돼 있거니와 와서 볼거리도 없고 정신만 없고 앞에 와서 엿장수들만 난장을 피고 그러니까, 사실은 윤봉길에 대한 무슨 추모 행사라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니까 다음부터 안 오는 거고 예산 군민들만 하는 행사를 예산군민이 참석을 안 하면 앞으로 안 된다는 거지. 내년에 무슨 획기적인 대안을 안 가지고 이걸 한다면, 각 읍면에서 참가 안 한 대요. 왜 무슨 각 행사가 몇 개 있잖아요? 그거 오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먹게 하느냐고 다 내년부터 안온다고, 그러면 이거 행사 안 되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 원인이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식사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완진 위원 그래요. 그 전에는 참가 인원이 많았는데 시골 사람들이 농사짓다 말고 하루 와서 먹고 즐기자고 오는 거지. 윤봉길에 대해서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거든. 사실, 먹고 즐기기 위해서 왔는데 먹고 즐길 거리가 없어서 안 온다는 거죠. 그리고 먹고 즐기는 게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 바깥에서 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뭐 사 먹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안 가봤습니다.
○정완진 위원 막걸리 한 병에 어떤 사람은 8,000원, 1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빈대떡 하나에 1만 원 받고, 그걸 어떻게 돈 주고 사먹어요? 시골 사람들이. 그러니까 멍석은 예산군에서 깔아 놓고 재주는 예산군 사람이 부리고 돈은 대국놈이 가져간다고, 돈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런 것 좀 내년에는 하시고, 지금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싸워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29페이지에 황새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예산군에서 황새 목적이 뭐예요? 황새를 복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황새 마을을 만든 목적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목적은 국가적으로는 천연기념물 황새 복원도 있고, 우리 예산군적으로는 황새가 옴으로써 관람객이 와서 그걸 보고 그분들이 와서 식사라든지 해서 지역 경제라든지 거기에 기여하는 것 있고, 또 한 가지는 황새공원에 있는 지역에 있는 농가들 있잖아요? 농업하고 연계시켜서 특산물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작년까지는 적게 왔는데 출렁다리하고 연계된...
○정완진 위원 그렇지. 올해는 황새 보러 온 게 아니라 출렁다리 왔다가 갈 데 없으니까 지나가다 들리는 거지. 그 황새마을을 가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왔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관광버스 기사들이 출렁다리 휙 왔다가 데리고 가기에는 돈 받은 게 너무 관광객들이 욕할 것 같으니까 가는 길에 거기 황새마을 좀 들려갑시다 하고 시간 때우기 방편으로 간다 얘기야. 입장료를 받으면 거기도 안 데리고 갑니다. 관광버스 기사가 입장료를 받으면 안 데리고 가요. 입장료를 안 받는 데만 데리고 다니는 거지. 지금 여기 관광이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실텐데 지금 서울에서 서울, 경기 타 지역에서 예산 출렁다리 가자고 관광객을 모집을 하는데 묻지마 관광을 모집을 해요. 3만 원씩 내면 식사 제공 안하고 도시락 지참 3만 원 차비만 내면 출렁다리 모셔갔다가 데려다 드립니다. 3만 원이면 40명 태우면 120만 원이에요. 관광버스 기사가 하루에 120만 원, 70만 원, 80만 원이나 똑같아요. 군산을 갔다 오나 아래 부산을 갔다 오나 충청권은 접근이 가까워서 120, 130㎞ 관내 있잖아요? 기름 값 안 들어가지, 시간 안 들어가지. 갔다 풀어놓고 두 시간 후에 오세요 하고, 점심은 어디 가서 먹는지 아세요? 대흥숲 거기 봉수산 아침에 가 봐요. 차 댈 데가 없어요. 관광버스 보통 2, 30대 씩 들어옵니다. 왜 오는지 아세요? 자리 깔고 점심 먹으려고 와요. 도시락 까먹으려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황새도 지금 여기 프로그램 내역을 보니까 지금 황새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잖아요? 황새하고 산나물 채취하는 거하고 시낭송하고 음악회 무슨 상관있다고 이런 행사를 합니까? 황새공원에 와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황새라는 건 친환경적인,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피자 만들기, 칼국수 끓이기, 산나물 체취, 체험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2018년도에 탈락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행사 백월산의 봄꽃비경과 산나물 채취 이런 걸 공모하니까 무슨 황새마을에서 이런 공모를 합니까? 하고 탈락시켜서 2018년도에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거 짜는 것도 이렇게 짜지 말고, 진짜 황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행사를 해야지. 무슨 산나물 채취하고 칼국수 끓여먹는 게 황새하고 무슨 상관있다고 이런 축제를 하냐고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도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고 거기에 참석하던 분들이 연세들이 많이 드시고 그쪽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젊은 학생들이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금도 상금도 줄 수 있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추사 대회가 젊은이들이 참석할 수 있어야 오래 갈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는데 어른들을 상대로 장년층을 상대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을 전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먼저 7대 때 의원님 몇 분하고 조계종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설정스님 총무원장 돼서 갔는데 설정스님 우리 의원들한테 첫마디가 예산은 왜 추사 김정희 인물을 못 살려서 일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총무원장 되고 얼마 안 돼서 갔는데 아쉽게도 설정스님이 총무원장을 내려놓고 내려와 계셔서 그런데 만약에 총무원장으로 계셨다면 예산에 추사 김정희는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한번 설정스님이 지금 지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뵙고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은 확실히 안을 가지고 계셨었는지 그런 부분도, 또 어떤 사업을 그 당시에 분명히 무슨 사업을 생각하신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오다 보니까 우리 추사에 대해서 추사하고 관계가 없는 데에서도 추사에 대한 관심도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양평 두물머리,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거기에 두물머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갔는데도 추사에 대한 상당한 물을 건너서 가면 거기에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연관이 없는 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있는 인물 우리 지역 인물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도 중장기적으로 확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방송도 많이 방영도 되고 해서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도요오카에서는 마지막으로 야생 황새가 폐쇄가 됐더라고요. 그러자 1989년에 인공번식으로 해서 황새를 부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광시를 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부끄러운데요. 2014년도에 60마리에서 현재까지 132마리가 황새가 지금 크고 있는데요. 도요오카 시장이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환경을 이롭게 하면 그게 바로 돈이 되고, 또 경제도 활성화가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친환경 우리 광시에도 황새공원을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크게 해서 광시에서 나오는 이런 농산물이 정말로 깨끗하고 청정지역에서 나온다 라는 그런 인식을 해서 홍보를 해서 광시에서 나오는 황새마을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 6쪽 공통질문입니다.
6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관련되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비율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19년도 위원회 여성 비율을 보면 비교적 낮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 6쪽 공통질문입니다.
6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관련되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비율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19년도 위원회 여성 비율을 보면 비교적 낮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인정합니다. 축제심의 위원회가 당초에는 열세 분에서 2018년도 열두 분으로 줄었거든요. 한 분 줄어서 2017년도에는 여성 위원 비율을 확보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위원님들 추천을 두 분 받다보니까 전에는 여성 위원님 한 분하고, 남성 위원님 한 분 이렇게 있었는데 남성 군 의원님으로 두 분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비율이 여성이 한 분 주는 바람에 지금 33%로 떨어졌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위원회 성격으로 봐서는 꼭 남성 위원님 두 분이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여성 위원도 하나 넣어도 상관이 없고 여성 위원 둘 넣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위촉자 중에 민간인,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분들이 또 여섯 분이나 있기에, 포함해서 남성분 두 분 위원님을 넣고 보면 여덟이거든요? 여덟 명? 그러면 민간위촉자라도 남자분이 또 여섯 명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분을 여성을 넣으면 그래도 40% 이상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난 년도에 친화도시가 탈락된 이유가 제일 우선적으로 보면 위원회 위촉이라든가 주요 부서 여성 대표성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여성 비율 40% 달성이 미흡하다는 게 제일 우선이더라고요. 첫 번째, 그래서 금년에 또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다음 위촉 시에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보통 위원회가 임기가 2~3년이니까 그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위원회가 지금 6개가 되어 있는데, 6개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3개가 금년에는 됐고, 신규가 하나 늘어서 동학농민 혁명기념탑건립위원회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여성위원이 또 3명이 있네요. 여기도 많이 남성분을 열한 분으로 넣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당연직 위원 수 있죠? 집행부 과장님들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부서장들하고요. 군 의원님 두 분하고 유족회하고 기념사업회 그 분들이 우리가 동학농민기념탑건립위원회는 기념탑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위원회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되신 분들을 찾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남성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당연직도 11명으로 된 건 그분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수가 아닌가 싶어요. 위촉직 위원수가 14명 중에 남성 11, 여성 3인데 옆에 똑같이 써져 있는 부분에서 보면 여기 위촉직 합계가 14으로 가야 되고, 위촉직이 11명이라고 하면 25명이어야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오타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년도처럼 탈락이 안 되고 여친 사업이 꼭 선정 되는 데에 협조 좀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할게요. 자료 30쪽 매헌윤봉길평화축제 보조금 집행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세부적인 내용 상세내역하고 식당 운영 포함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안 돼서 바로 연락을 못하고 기간 며칠 남겨놓고 했는데도 담당님이 아기 다쳐서 좀 미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세내역 같은 경우는 따로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위원장님!
평화축제 세부 내역 있죠? 식당 운영 포함해서 보조금 3년간 상세내역 정산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보조금 있죠? 보조금을 보조내시가 시작이 되면 운영하는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축제 세부 내역 있죠? 식당 운영 포함해서 보조금 3년간 상세내역 정산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보조금 있죠? 보조금을 보조내시가 시작이 되면 운영하는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그 사업 계획서 올린 대로 그냥 서류만 대충 보고서 승인을 해서 이렇게 하면 교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예산을 의회 쪽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가지는 않을 거죠? 검토 그 세부 내역을 담당께서 앞으로라도 더 상세히 이것이 집행하는 비목에 적합한 건지 부적합한 건지 확실하게 아주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교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산서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평화축제라든가 일반 축제 평가 심의 할 때 그 기간에 안 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거는 금년부터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충분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 정산서 따로 받아 보면 알겠는데요. 가결산서를 받아봤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십자에 1,500, 강남떡집 떡 108만 원, 또 마트 편육 6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밑에 보면 관내 업체가 아니라 관외 업체에 600만 원을 지출한 부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관내 걸 해야 되는데 관외 업체를 특별하게 선정을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 청과하고 마트하고 편육 중에서 지금 600만 원인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 중에서 청과나 마트는 저희 관내 업체를 썼는데 편육을 읍면에서 오전에 오신 분들이 안주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편육을 이제 저희들이 구입하다 보니까 30분 정도 저희들이 빨리 신속하게 배달까지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제 관외 업체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주최 측의 자담 분으로 하는데, 어쨌든 보조금 집행하는 데서 향우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관내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보조금 이렇게 집행해서 사업 계획서 올리면 그 계획안을 세웠던 것을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느닷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정산서는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태금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매헌 윤봉길 평화축제 보조금 집행내역 중 세부 내역서를, 김태금 위원님 며칠까지 자료를 받으셔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어쨌든 상세 내역서는 식당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건 저희들이 정산을 본래 2개월 6월 29일까지, 정산이 끝나면 그 부분을 그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하여튼 그 정산이 끝나는 대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윤봉길 문화축제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질의를 하시는데요. 저는 주민으로서 있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구심이 드는 게 윤봉길 문화축제의 목적이 주민을 위한 잔치예요? 아니면 문화 관광을 위한 축제예요? 아니면 인물용 축제예요? 다시 물어보자면 윤봉길 문화 축전에 관련돼서 예산서를 보면 어떤 해에는 홍보비가 뭐 100% 이상 인상됐다가 다시 또 100% 이하로 줄었다가 예산의 등락폭이 크니 이건 무엇을 위한 행사인지 잘 가늠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에 있어서 과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과 예산군에서 윤봉길 문화축제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제가 생각할 때는 윤봉길 평화축제는 기본은 인물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물 축제이고 금년도에 46회까지 했잖아요? 인물 축제를 하면서 전에는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축제에 참여를 해서 함께 즐기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이게 46회다 보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변해서 그 어떠한 지역민들이 전과 같이 만족할 만한 걸 지금 제공할 여건이 제공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민들이 또 적게 참여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축제가 46회나 됐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의견 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 예산이든지 아니면 금년도 추경이든지 이 윤봉길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용역을 줘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잘 될까 라는 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 용역을 줘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읍면에서 참여를 안 하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 식당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또 지역민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 지역 축제로서 의미도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제례 행사라든지 기념식만 하고 이렇게 뭐 아니면 어린이들 글짓기대회라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 위주로 하지.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생각을 하시고 윤봉길 평화축제에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지역민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다고 하면...
○강선구 위원 배제가 아니라 여기서 실제적으로 아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읍면에 동원 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행정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으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그렇게 하고 씨름대회가 있으면 군민체육대회 중에 씨름대회 프로그램을 넣으면 되는 것이지. 이걸 꼭 윤봉길 문화 축제 안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대한 예산의 소요와 그로 발생하는 민원과 이런 것들이 좀 심하지 않냐. 덧붙여서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올해는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하고 추진하고 이 축제 치렀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축제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 축제는...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니까 문화재 현상변경 부분 중에서 무대 설치나 등등등 있는데 꼭 그 도중도 안에서 유의미한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는 어떤 그 행정 조치를 취해서까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용역을 하신다고 했으니, 이것이 그냥 용역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가는 것은 더 이상 생명력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이제 완전히 객관적인 완전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용역이 이루어져서 개편하지 않으시면 사실상 이거 예산 3억 정도 되는 것 이것의 효용성이 과연 어디에 있나 좀 강하게 의구심이 이어질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과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김태금 위원님이 질의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와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심의를 한 것도 없고 실적도 없고 위원회 위촉조차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김태금 위원님이 질의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와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심의를 한 것도 없고 실적도 없고 위원회 위촉조차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산군 동학농민혁명대상심의위원회는요. 이게 저희 조례로 돼 있고 동학농민혁명정신의 계승이라든지 거기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그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온천개발자문위원회도 이것도 조례로 돼 있는데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온천 또는 온천수 시설 관리 개선에 대해서 그 사안이 발생하여야 이걸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이것도 그동안 자문 건수가 한 건도 없었고요. 예산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도 문화재보호법과 충남도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향토의 역사성이나 예술성,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유적 지정 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거쳐서 그걸 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게 이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사안이 발생하면, 이게 매년 하는 거면 위원회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지만 이게 이제 사안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또 위촉해서 이렇게... 그래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수년간 사실 이게 위원회 활동을 사실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위촉을 해놨다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위촉도 안 해놓고 뭐 상황에 따라서 그때 갑자기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군유 행정·일반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현황 8페이지입니다. 여기 10개소가 있는데 1개소만 유상으로 위탁하고 있죠?
공통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군유 행정·일반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현황 8페이지입니다. 여기 10개소가 있는데 1개소만 유상으로 위탁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박응수 위원 산정 기준에 의해서 위탁 준 것이고, 또 넘어가서 두 번째 최근 3년간 설계 변경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사업이 항상 그래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어느 과를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군다나 이 사업이 큰 사업일수록 설계 변경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계속비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설계 변경이 된다는 것은 애시당초 설계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계를 할 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많은 부분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잖아요? 당초 예산액이 있고 설계액이 있고 계약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하면서 증감이 계속, 더군다나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도 해마다 한 번에 증액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비 사업을 계속 증액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무래도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 같은 것도 있고 어떠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보통 기본 10%는 모든 사업이 그래요. 기본 10% 정도는 무조건 이게 설계 변경을 해서 그 액수에다 맞추는 것 같아요. 원래 예산액에 가깝게 맞춰가는 것 같더라고, 이게. 이게 보편적으로 그래요.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설계를 할 때 제대로 된 설계를 하면 오히려 총 예산액도 덜 들어가거든요. 중간에 설계 변경 하면 설계 변경을 함으로 해서 그 예산도 중복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이 됐든지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가 예산 황새공원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비 사업이면서, 계속비 사업이라 그런지 계속 증액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앞으로는 어쨌든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설계 변경이 보통 보면 10%는 그냥 해야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를 잘 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없도록, 이 사업비가 항상 할 때는 국비, 도비 붙어서 오는데 이렇게 조금씩 설계 변경하면 결국은 군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방비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전체 예산이 늘어날 경우는 군비를 더 부담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비율별로...
○박응수 위원 그런데 꼭 예산액 세워놓고 설계액 세워놓고 계약액 해놓고서 결국은 예산액에다 거기에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앞으로 모든 실과에서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이건 민간위탁이에요? 아니면 시설 관리 운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사용수익 허가를 한 거예요? 시네마에 관한 걸 사용수익 허가를 한 건지 공유 재산을 활용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준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 운영을 준 건지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시네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시네마는 민간위탁 준 겁니다. 운영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시설물을 관리하라고 민간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 준 겁니까? 분명히 내용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사 같은 경우에도 청사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해서 어떤 특정 기업에 그것에 대해서 위탁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자체 충당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자체 충당하면 사용수익허가죠? 민간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그거 일반행정재산이잖아요? 예산시네마가. 그렇죠? 일반행정재산을 이용해서 군민의 복지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면 군민의 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운영비를 정당하게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용수익을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라고 하면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무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그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기에서 나오는 뭐 음료 판매라든지 티켓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식음료 판매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시네마를 활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돼 있어야지. 아까도 답변 주셨듯이 예산문화원에 직원이 15명이라고 하는데요. 문화원에서 지원 15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 분 5,300인가 5,500 정도만 그 인건비 지원 나가죠?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일반 행정상 시네마가 잘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안 되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결국에는 자기네들 직원들 증원 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상 가서 문화원 내용을 들어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최저 인건비 올리는 것에 있어서 문화원 회비하고 문화 강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해야 되는 책무를 그냥 문화원에 던져 버린 것 아닌가.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지는 그 사용료 수익에 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문화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시네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시네마에서 그 수익 난 건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다 정산을 한 다음에 수익금이 나오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50%는 군에 세입 조치하고, 50%는 자기들이 문화사업으로 다시 환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자체적인 문화 사업에 있어서 행정재산을 이용한 수입을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일을 보람 있게 하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도 보통 인센티브 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그렇게 수익을 해서 이익금이 남았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문화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에서 50%는 주는 거고, 50%는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 조치를 하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2020년 2월 8일 날 위탁 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어떤 공모 과정을 통해서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 가져가게 되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수익 배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에 어떤 특수한 목적 상황에 있어서 예산 문화원이 선정한 건 잘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에 가다 보니까 정산 과정의 불투명성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고용 인원을 채용하지 않는다 라든지 성공한 케이스예요. 유일하게, 거의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행정재산을 활용해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라는 거죠. 이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행정처리 과정에서 동일한 행정처리 과정이 있어야지.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건 이렇게 생각하고, 기준이 틀어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건 한 번...
○강선구 위원 그래서 문화학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어떤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줄었습니까?’ 라고 담당팀장님께 여쭤봤었더니 이것이 말씀하신 아까 인센티브 50% 해서 자체 문화원 시설에 비용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재투자 한다고 해서 그것은 좋은데 만약에 과장님 그러면요, 지금처럼 호황으로 이어지지 않고 적자 폭이 되면 인센티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도 덩달아 줄게 되는데 결국에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원시설과 프로그램의 수준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항상 불안감이 잔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는 지원해야 될 건 구체적인 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것이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 좀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2쪽 해외연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32쪽, 3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 현황을 보니까 충의사, 수덕사, 리솜, 가야산, 예당관광지, 황새공원, 추사기념관 대체적으로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유독 리솜만 지금 관광객이 줄거든요. 사용료 현황도 보니까 거기 유일하게 사용료 받는 데는 리솜스파인데 거기만 또 줄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행감 자료 12쪽 해외연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32쪽, 3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 현황을 보니까 충의사, 수덕사, 리솜, 가야산, 예당관광지, 황새공원, 추사기념관 대체적으로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유독 리솜만 지금 관광객이 줄거든요. 사용료 현황도 보니까 거기 유일하게 사용료 받는 데는 리솜스파인데 거기만 또 줄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리솜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온천 있잖아요? 천천향 온천이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어요. 이쪽 스파동 한 150억 정도 투자해서 호반건설에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관람객 수가 하나도 지금 안 잡히고 있습니다. 온천을 거기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세심천이 또 5월 달에 거기 또 리모델링 중이라 거기도 5월 달부터는 또 관광객 수가 한 명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증원되고 있고 특히 4월 6일 개통한 출렁다리로 인하여 1일 관광객이 평균 2만 명이 넘게 들어오는데 지금 입장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이라도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입장료는 충의사나 추사고택 여기는 다 어쨌든 무료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 황새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당저수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당호 착한 그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충당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특별히 어느 지정을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는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건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이거 제가 작년에 10월 초에 어느 일간지를 제가 보니까 전북 정읍에서는 구절초 축제를 하는데 입장료를 5천 원을 받고, 5천 원 짜리 지역카드를 줘서 그날 지역에서 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황새공원이나 이런 추사고택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추사고택은 어차피 무료로 하기로,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 그걸 무료로 하기로 조례인가 규칙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사고택은 그렇고 황새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과 최근 3년간 관내 문화재 현황 및 정비사업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고요. 2019년도에 용역이 지금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이 지금 추진 중에 있네요?
공통으로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과 최근 3년간 관내 문화재 현황 및 정비사업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고요. 2019년도에 용역이 지금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이 지금 추진 중에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저희들이 2월 18일 날부터 9월 15일까지 이게 하는 건데요. 덕산온천 관광지가 계속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도 많고 뭐 위원님들도 관심이 그쪽에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용역을 준 거예요. 줘서 지금 현재 거기 위원님들도 하셨을지 모르지만 지역 유지라든지 종사자한테 지금 인터뷰를 실시했고, 현황 조사든 여건 분석 이런 게 지금 현재 진행 됐으며, 지금은 토지 소유자 하고 점유자에 대해서 한 300여 명에 대해서 주민 설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 지금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여건이 어렵잖아요. 그쪽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이 업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엄청 어렵게 지금 용역을 사실 추진 중에 있어요.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한 번 무슨 다른 답이 있나 하고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는 9월 달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주민 설명회도 한 두 번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예. 주민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토지주들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주들하고 그분들의 동의 없이는 정말 여기 지구단위 그 온천단지내가 발전 방안이 안 보여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임애민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협상과 토지주들의 동의 없이는 크게 발전되리라 생각 않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덕산온천 그쪽 지구가 발전되도록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그거 군에서 매입하기도 어려우신 뭐 굉장히 어려우신 실정이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임애민 위원 어떻게든지 우리 온천이 지역마다 다 이렇게 조금씩 발전이 예전보다는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덕산온천도 과장님 열과 성의로 해서 온천이 좀 개발되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페이지 그리고 34쪽이고요. 문화재 현황과 정비사업 예산 집행 관련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내에 있는 문화재 현황을 보니 국가지정문화재 21개소와 도지정문화재 70개소로 총 91개소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임애민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민심들이 흉흉합니다. 진짜, 군 의원님들이나 행정의 질타가 정말로 귀 따갑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구 온천단지를 이게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그냥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과장님도 노력하시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덕산온천 관광호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한 3주 전인가 거기 지금 소유자 삼보상호저축은행에서 삼일회계법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회계법인 유명한 삼일회계법인에 경매를 거기에다 위탁해서 지금 아마 삼일회계법인에서 진행 중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회계법인에서 온천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지 자산 목록이라든지 감정평가 이런 걸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한 6월이든지 7월 초든지 이때 아마 경매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이렇게까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삼보저축에서 거기에다 위탁을 줬나 봐요. 경매 위탁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구체적인 얘기는 또 안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빨리 좀 우리 군에서나 과장님 의지로 그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안 돼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의지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덕산온천관광단지 내가 예전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하고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하고, 도지정문화재는 50대 50으로 군비도 50% 하고, 자담도 일부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로는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1억하고 추경에 7,000만 원 세워서 1억 7,000 가지고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 안 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군비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임애민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행감 자료 38쪽에 보면 임존성 탐방로 등 정비가 예산액이 3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로 해서 3,198만 5,000원이 지금 집행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데 명시이월로 해서 3,198만 5,000원이 지금 집행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3,100만 원은 실시설계비 설계 비용이고요. 그 나머지는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주차장하고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설계를 했는데요. 토지주인 부여국유림관리사업소 거기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면적을 최대 20면 정도 할 수 있는 데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부여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는 어쨌든 임존성이 문화재한테 영향도 있고, 굳이 20면까지 해야 되느냐 해서 10면으로 또 줄이라고 거기에서 권고를 해서 지금 설계를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것도 1,400만 원은 설계 비용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것도 보존처리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건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게 먼저 군비거든요. 군비하고 1회 추경 때 군비를 더 세웠어요.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을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우선하고, 도에서 50%를 2회 추경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는 현재는 설계중이고, 거기가 모를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쨌든 벼 베고 나서 공사는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설계비는 작년도 추경에 세워서 별도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지금 보상 협의까지 다 끝나고 돈만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임애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재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시설 그런 걸 하시느라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이런 사업이 일어나는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하다보면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사업을 보면, 설계 사업이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시공 중에 설계 변경이 없도록 사업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 역사, 예술은 예산군 관광사업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을 공직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후손들에게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재조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초가지붕이라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초가 짚으로 하기 때문에...
○정완진 위원 짚으로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거의 2년,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안 살아봤어요? 그런데 이걸 이엉잇기를 매년 한다는 건, 매년 하는 걸 조사했어요? 실질적으로 한 걸?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매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완진 위원 참고하셔야 돼. 이게 초가 이엉잇기라는 게 초가집이 제주도 같은 데라든가 다른 타 지역에 가도 갈대로 한 것도 2, 3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일본도 이번에 우리 가보셨잖아요? 거기도 1년에 한 번씩 안 해요. 그 갈대로 해놓은 데도, 이걸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비만 쓸 것이 아니라 2, 3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해도 충분한 건데 협의해서 달라고 한다고 다 주지 말고, 그리고 작년 오추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300만 원 세워놨다가 1,2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올해는 또 1,500을 예산에 계상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작년 같은 경우 돈이 남았는데 1,300를 세워도 남았는데 1,500을 세웠으면 계속 이렇게 그냥 무슨 집행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달라고 한다고 다 주면 안 되고, 설득력 있게 ‘이거 왜 초가지붕을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2년에 한 번씩 비 안새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문화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이 예산이 순수 군비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행랑채 지붕 보수로 1억이 서 있네요? 작년에 2,000만 원 들여서 대충 하고 하다보니까 또 고장 난 데가 있어서 1억을 또 투자해야 된다는 건가 이게... 예산산성 발굴조사도 작년에 2억을 들여서 했잖아요?
○위원장 유영배 자, 뒤에 팀장님들 자료 좀 과장님 드리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산성발굴조사는 지금 작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죠. 도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도비를 한 번에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빨리 해야 된다고 군비를 다 충당해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산성 거기도 3차 발굴까지 해야 됩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도비가 온다고 해서 군비를 매칭을 해서 다 준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이엉잇기라든가 이런 건 그냥 매년 하지 말고 참고해서 매년 해달라고 해도 이거 안 해도 되는 사업은 안하고,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반납을 시키고 군비 좀 안 쓰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응노선생사적 수덕여관 이엉잇기도 매년 해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이응노가 홍성에서는 홍성사람이라고 해서 홍성에다 생가도 짓고 기념관도 짓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유적지라고 해서 예산군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홍성군으로 넘겨버려요. 자기들이 이응노 자기 거라고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하고 떠드는데 예산군은 다 뺏겨놓고 이런 것만 이엉만 이어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떠넘겨요. 홍성군에서 하라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문화재가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정완진 위원 그러면 이응노에 대한 수덕여관 약간에 옛날에 있던 거라도 보관 좀 하던지. 수덕여관이 우리 옛날에 수학여행 가고 소풍 가고 그러면 자고 그러던 집인데 그걸 홍성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런 돈이나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도비가, 국비가 내려온다고 다 하지 마시고, 안 해야 될 사업은 안하시라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한 건과 개별사항 한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잘 보내셨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3년 동안에 방문처를 중앙부처와 국회, 충남도청 등을 50회 방문을 해서 국도비 확보는 60건을 하셨고, 성과 확보액을 보면 49억 5,500만원의 성과를 내셨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한 건과 개별사항 한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잘 보내셨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3년 동안에 방문처를 중앙부처와 국회, 충남도청 등을 50회 방문을 해서 국도비 확보는 60건을 하셨고, 성과 확보액을 보면 49억 5,500만원의 성과를 내셨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문화와 역사와 관련돼 있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처 발굴되지 않은 문화와 역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비 사업이 국도비 확보 활동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또 공모 현황을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3년 동안에 보면 72건을 응모를 했고, 또 30건이 탈락을 했고, 선정이 39건이 선정이 되고 또 선정액만 해도 상당히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또 신청 준비 중이 3건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금년도인 거 같은데 이게 공모 사업들이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잘 아시는 대로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방에 내려주는 방침이 과거보다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거의 다 공모 형태로 밑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응모를 통해서 타당성이 확실하다 라고 하면 결정을 해 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탈락한 것도 지금 30건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말고 보완할 건 보완 잘 하셔서 꼭 좀 공모사업에 국비 확보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선제 대응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 자료 40쪽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조성 계획 및 용도변경 추진 현황의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온천관광진흥법률이 모법이죠? 온천관광진흥법률이 모법이 되죠?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조성 계획 및 용도변경 추진 현황의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온천관광진흥법률이 모법이죠? 온천관광진흥법률이 모법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 모법때문에 국토이용계획법률은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토이용계획법률이 상위법인데 온천개발을 했다고 해서 구획정리했다고 해서 모법에 발이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2014년도에 그래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폐율 20% 하던 것을 40%로 높이고, 40%에서 50%로 높이고, 용적률을 100%에서 160%까지 상향을 했고, 또 층수도 3층에서 10층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서 또 도로망도 내부도로망도 회차형을 순환형으로 바꿔주시고 다해서 했는데도 그때만 이거할 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투자자가 생길 걸로 또 개발이 곧 이루어질 걸로 또 그때만 해도 상당히 관심가지고 문의들이 쇄도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랬던 건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투자가 안 되고 해서 지금 아까 임애민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600년 전통의 지구유인 구탕 덕산온천 개발들이 지금 문이 닫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거냐가 앞으로 향후 우리 용역을 하고 계시지만 용역을 어떻게 담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담겨질 거라고 본인은 기대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일부가 주민설명회를 통하고 또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주민설명회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토지주의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그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원들이 과연 지역민의 의견을 존중할 거냐, 토지주의 의견을 존중할 거냐는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우리 군의 행정에서 좋은 용역 결과를 내도 토지주들이 이거다 라고 승낙을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게 용역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여튼 용역 결과물을 만들기 전에는 이 토지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또 토지주들의 주민설명회 토지주 설명회를 공개적으로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상우 위원님이 아까 온천개발자문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그 지적도 저도 공감을 해요. 왜 공감을 하냐면 이게 개발에 대한 정책자문을 그분들한테도 들을 필요성이 있다. 그분들한테도, 그래서 어떤 원인이 생겨서 개발에 대한 승인과 심의를 꼭 그분들한테 거치는 것만이 그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정말 온천개발을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앞으로 우리 덕산온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을 해보는 그런 위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토지 소유자하고 점유자에 대해서는 지금 설문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 우편물로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해서 제일 중요한 게 토지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이 나오면 충남개발공사에서도 우리 용역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용역과 기술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학술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2차로 기술용역의 결과가 나온다면 과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충남개발공사에서 관심 갖고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도 얻어냈고, 또 책임 있는 분들한테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좀 하시고, 그리고 온천공 관리 현황과 공동급수 추진 계획인데, 이건 자료로 대신하면서 결국은 왜 이 문제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느냐면 온천에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부동산에 매입 의사를 밝힐 때 첫 번째가 공동급수 시설이 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 온천 지역인데 어째 공동급수시설이 전혀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항시 머리에 남아 있고 또 걸림돌이 된다면 여기 자료에 보내주신 1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대한 예산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 라는 그런 문제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면서 계획이 담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기반시설 정비 현황은 자료로 대신할게요. 끝에 주차장 조성 사업 있죠? 2019년도에 주차장 조성 사업.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12억.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이게 야외공연장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쪽에다 주차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거기 내포보부상촌도 들어섰고요. 온천휴양마을도 들어서면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주차장이 부족할 걸로 생각을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따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드릴게요. 그래요. 그리고 연도별 사업 현황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상징폭포 공원사업 우리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죠? 사업장 방문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그때 지적한 사항들이 보완돼서 지금은 보기가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 뒤로 많이 보완했습니다. 보완했고, 황새를 거기에다 넣어서 황새가 있는 그림을 해달라고 하신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황새를 거기에 설치하고 덕산온천에서 치유됐다는 그 스토리텔링 그걸 안내판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렇죠. 그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폭포수 뒤편에 보면 우리가 산림문화축제를 했던 장소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거기에다가 지금 보리가 심어져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다 코스모스를 좀 식재를 해서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을 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 안내소 옆과 시드니 앞에 공터도 보면 잡풀이 무성해있어요.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스모스나 다른 꽃으로 식재를 통해서 덕산온천이 깔끔한 이미지 또 꽃을 식재함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검토 좀 부탁을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야외공연장 문제점과 대책은 자료로 대신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그동안 온천개발에 관해서 군 의원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때도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 덕산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두자고 했어요. 특별회계를, 그런데 특별회계를 둘 필요성이 없다. 특별회계를 왜 두냐면 특별회계에서 문제가 27명, 45명 되는 공유지분이 나올 때마다 우리 예산군에서 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회계에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공직자들은 계속해서 특별회계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일반회계에서 부지 매입 할 때는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취득 승인을 받아야 돼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개발 원인이 없을 때는 그냥 사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야외공연장 같은 좋은 땅도 비싼 땅에다 주차장 할 게 아니라 매입을 매각을 해라, 특별회계 안에서 운용을 할 수 있고, 또 저쪽 덕산온천 뒤쪽에 보면 매헌공원이라고 있어요. 매헌공원을 만든 우리 예산군 체비지, 그런 것도 공원으로 놔두지 말고 매각을 해서 특별회계 안에서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땅들을 서서히 매입을 해서 투자자가 생겼을 때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지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그게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절차는 다 제가 알기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떠한 제가 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능한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검토해서 그 방향성을 이제는 찾아야지 더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 추진 현황인데, 추진이 잘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투자 심사가 행안부에서 계속 재검토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온천산업이 자꾸 사양길로 접어드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걸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사실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8월에 재상정하려고 공공의 필요성이라든지 온천수의 효능이라든지 이런 걸 용역까지 주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에는 투자심사를 올리면 사실 쉽게 통과가 됐는데 지금은 투자심사 통과하기가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증빙된 게 없어요. 물이 좋다 이런 게 우리가 말로만 그런 거지. 증빙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다시 재상정하려고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래요. 하여튼 지금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하여튼 재검토 보완 사항들을 꼼꼼히 더 살펴서 하여튼 보완할 건 좀 철저히 보완해서 8월 달에 꼭 예산 확보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덕산온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모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느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결국은 그 중앙에서 보는 것처럼 온천이 지금 사양 산업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정말 덕산온천만이 가지고 있는 온천의 효능을 정말 수치료센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알려질 수 있다면 새로운 온천의 관광산업으로써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러니까 적극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 그거는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시설물 관리는 또 거기 관광시설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저희 쪽으로는 아직...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관광지니까 몇 말씀만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5월 26일 날 100만 명 돌파했다고 해서 출렁다리 지금 잘됐다, 관광 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또 거기에다 또 착한농촌체험세상도 하고 또 분수대도 만들고 또 지금 말했던 덕산온천관광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예산군 하면은 관광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고 관광도시라는 그런 저기가 생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좀 미흡한 점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지금 기반시설이 좀 덜 돼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준비를 못 한 부분은 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걸 또 극복하려면 그런 개발을 또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돈이 큰돈이 안 들고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안 하는 거 같아서 관광과에서 어차피 그 관광을 홍보하려면 관광과에서 해야 될 거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출렁다리에 왔다가 우리 예산군에 있는 관광지를 가보려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와서 가야지. 안내소라든가 무슨 홍보판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100만 명이 왔으면 대형 홍보판을 해서 예산에서 어딜 가면 뭐가 있고 그런 대형 홍보판하고, 그 다음은 예산에 경제라는 게 와서 먹고 쓰고 놀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그 양반들이 와서 찾아가는 거의 다 우리가 지금 늘었다고 하는 게 우리가 홍보했던 것보다도 자기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거 같으면 사람이 100만 명 정도 올 거 같았으면 우리 군에서 먹거리든 식당 대개 보면 삽교 가면 곱창이 있다든가 광고를 세우고 여기에 뭐가 있다 라는 그런 광고 같은 게 좀 미흡하지 않나. 기반시설은 사실 뭐 그 조건이 안 맞아서 못했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정도는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덜 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 출렁다리 시설은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다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 외로 홍보는 사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거의 했어요. 한 게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물 있잖아요? 홍보물도 처음에는 뭐 막 복잡하게 막 돼 있던 걸 지금은 딱 한 장으로 돼서 부의장님도 보셨을라나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게 홍보가, 그게 딱 만든 게 홍보 효과가 엄청 컸어요. 크고 저희들이 황새공원을 겸용해서 홍보를 하면서 매일 직원들이 사실 다 거기 주차 안내도 하지만 또 황새공원 나름대로 그 홍보물하고 황새 쌀하고 해서 기사 분들한테 주면서 그걸 보면 여기에서 식당 어디를 가면 식당이 있고 어디에 가면 관광지가 있고 이게 다 표시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홍보 효과도 컸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홍보는 그 문화관광과에서는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 지금 거의 홍보 예산을 거의 많이 쓰다시피 해서 다음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홍보 예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형 그건 계속 그거 사실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계속 어디에다 할 건가 경관하고도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면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광고에 대해서 그런 돈 주면 저 같으면 거기 뭐야 200만 명 온 데에다가 100만 명 온 데에다가 광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번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건설 국장님도 수목 드라마 한 번 보세요. MBC거든요? 그럼 2억짜리 그 광고가 하나 나갈 거예요. 한 번 보시면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광고비 타령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보세요. 보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안내서, 우리가 등산을 가든 관광지를 가면 차에서 딱 내리면 거의 큰 입간판을 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어디 예산군에 뭐 있느냐, 쪽지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대개 등산을 가든 어디 관광지를 가면 큰 입간판을 많이 보잖아요? 보고 가잖아, 어디에 뭐 있다 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관광 부분은 우리 관광과한테 말씀드리니까 계획을 짜고 있다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할 수 있게 요새는 뭐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찍 온대요. 일찍 와서 보고 얼른 간다고, 그럼 우리가 뭐 있어요? 그 사람들 뭐 명소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애민 위원님께서 주 질문 한 것에 14쪽, 15쪽인데요. 2017년도에 대흥봉수산성지 주변 순례지 개발 연구 용역에서 1,900만 원을 지출해서 18년도에 대흥봉수산 주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 실시했다고 했거든요?
임애민 위원님께서 주 질문 한 것에 14쪽, 15쪽인데요. 2017년도에 대흥봉수산성지 주변 순례지 개발 연구 용역에서 1,900만 원을 지출해서 18년도에 대흥봉수산 주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 실시했다고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용역을 줘서 국비 3억 5,000을 확보해서 7억 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한 겁니다. 사업을 했는데 혹시 축복식 때 가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전에 천주교 성지로서 옥사라든지 거기 김정득 복자라고 순교자가 거기에서 참수를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참수터라든지 거기에 따른 담장 그런 거라든지 안내문 이런 걸 사업을 설치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은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인데, 사업 예산이 7억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문화유산 관광지 이렇게 해서 더 광범위한 사업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옹기 사장님도 말씀하시듯이 옹기박물관 천주교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옹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건 저도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교통 서느라고,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교통을 잘한다고 해도 내리막길 내려오는 곳에서는 그냥 내리막길이고 이 밑에서 올라갈 때는 속력을 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건설교통과든 도시재생과 하고 관련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 신호등을 다만 짧은 부분이라도 해서 인도 건너가는 데에, 그게 거기에서 지켜보니까 그게 위험도가 제일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어쨌든 그 부분이 거기에서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도 가장 어렵다고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 좀 문제점은 있는데, 그건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한 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부탁을 드려봤는데 그것도 일단 관광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관련되는 부서하고 좀 한 번 연계해서 출렁다리 안에서 그 건너편을 보면 주차장 쪽으로 보면 가로등이 관광단지 주차장 부근만 이렇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쪽 들어가는 입구 양천펜션이라든가 M펜션 그쪽에서 출발을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건너오지만 출렁다리, 그쪽에다 차를 대놓고 또 그쪽으로 또 건너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한 3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황새공원에서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황새공원에서 지금 황새공원의 목적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황새공원 방문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어차피 한 3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황새공원에서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황새공원에서 지금 황새공원의 목적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황새공원 방문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박응수 위원 친환경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판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황새공원을 만들어놓고 그 지역에 있는 연합사업단이죠? 그쪽의 농산물, 그쪽에서 황새공원 내에서 농산물을 팔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기에 판매대를 만들어 달라고 지역민들이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 팀장! 판매대.
○천연기념물분야 팀장 이종한 가능해요. 음식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농산물...
○박응수 위원 농산물 판매도 해 주고 음식물도 법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도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려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거든. 황새공원에 먹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없으니까 관광객이 갔다가 그냥 갈 수 밖에 없단 말이죠. 농산물 판매도 할 수 있고 먹거리 판매대가 있어야,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줬으면 좋겠고. 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각 실과가 똑같습니다. 예산액을 이렇게 주실 때는 이 예산액이 총액만 나와 있고 국도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예산액이 잘 안 돼 있어요. 그것 좀 표시해줘야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기를 할 때 국도비가 얼마 붙어있는지 이걸 다 품목마다 다 찾아서 보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모든 실과가 똑같습니다. 총 예산액만 이렇게 해서 사업비 얼마 해서 해 주는데, 이것 좀 국도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예산이 어떤 부분으로 분포가 돼 있는지 그것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입구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17개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뒤에 팀장님들 자료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8개 있습니다. 저희 무인계측기는 8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그 무인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좋은형제 공원 같은 데도 그런 게 슬로시티라든지 이런 데는 넓게 돼 있잖아요? 이런 데는 무인계측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인계측기를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의좋은형제 공원이라든지 슬로시티라든지 이런 데는 체험이라든지 입장료 이런 거로 문체부에서 인정해 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폐쇄 돼 있습니다. 여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무인계측기 설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다 승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열 일곱 가운데에서 통계를 하는데 무인계측기가 8개이고, 입장료, 체험비 이렇게 해서 9개소. 이렇게 지금 17개소에서 관광객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버스 주차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가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쪽 문화광장 쪽에서 가는 분들도 그쪽에서 내려서 가다 보면 다시 이제 그쪽으로 나오니까 그게 두 번 찍히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서 들어가다가 중간에서 갔다가 오는 분들은 또 안 찍히는 것도 있고 또 봉수산 제가 지난번에 봉수산 수목원 가서 이쪽에 사람들 관광객이 몇 분 정도 오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버스 1대 오면 30명 정도 잡고, 승용차 오면 3명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이게 무인계측기도 설치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만약에 출렁다리에 무인계측기를 이쪽 문화광장 쪽에서도 할 수 있고 저쪽 양천펜션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 가운데만 인정해줘요. 1개 면에 또 한 가운데. 그렇게 하고 봉수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로가 여러 가운데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거기도 걸어서 올 수 있는 데도 있고 차 들어올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봉수산휴양림도 입장료, 입장객 그것만 인정해 주지. 거기에다 무인계측기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승인해 주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무인계측기 인정 받기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지금 계속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금 아까 열일곱 가운데 거기에서 통보를 해서 받아서 분기마다 통계를 틀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출렁다리로 인해서 근 누계 숫자로 해도 한 50% 이상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덕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천향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가동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출렁다리로 인해서 그 파급 효과는 지금 전체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출렁다리로 인해서 예산을 찾는 관람객이 150만 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출렁다리로 인해서 예산을 찾는 관람객이 150만 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출렁다리로 인해서 전국적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조명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정말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출렁다리와 조명 시설이 완공됐을 때 전국의 명소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예산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계획들이 이제는 세워져야 될 때가 됐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 박 과장이 좀 더 관광산업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고, 충남도에서 관광객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충남도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또 우리 예산군에서도 관광객에 지원하는 조례를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예산군 내에 오시는 관광객에게 당일 코스와 1박 코스 또 2박 코스의 코스 개발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예산에 묵으면서 정말 예산의 곳곳을 다니면서 역사적, 문화적 그런 가치도 같이 공유를 하고 느끼고 또 관광을 통해서 우리 예산 상품도 좀 많이 팔아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되는데 그런 코스 개발을 해서 또 우리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전국의 관광 회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유영배 예.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정말 우리 예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가구 수요?
○재무과장 박중수 전체적인 가구 수...
○위원장 유영배 팀장님들 자료 좀 빨리 빨리 주세요.
○재무과장 박중수 가구 수가 전체가 36,100가구이고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단독가구가 20,674.
○재무과장 박중수 예. 36,000 가구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정완진 위원 이게 단독주택이 14,500가구인데 예를 들어서 12개 읍면으로 나눠 보면 한 1,200가구 정도가 되고 1개 면에, 다가구가 161가구면 한 13가구 정도가 되고 주상용은 한 70가구 정도, 기타에서 5.5 가구 되는데 그냥 이렇게 평균치를 따져보면 한 개 읍면에 한 1,300 가구 정도를 주택가격 공시 현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이 공무직은 금년에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인데요. 수년간 그동안 기간제로 수년간,
○재무과장 박중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을 이번에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연중 그렇다 라는 말씀이고요.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장 박중수 그동안 매년, 예.
○재무과장 박중수 교육을 통해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공무원도 그 분야에 세무 분야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이 주로 있고요. 공무직도 그동안 주택산정 업무를 보통 6년에서 10년가량,
○재무과장 박중수 순환이 아니고 그동안 기간제를 2년간 이렇게 돌려가면서 썼는데 이번에 공무직으로 되면서 앞으로 퇴임 때까지는 계속 이 업무를 볼 겁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예. 그때 공무직을 순환 보직을 한다고 하면 돌아갈 테지만 당분간은 이 업무를 계속...
○재무과장 박중수 승진해서 나가면 그런데, 세무직들은 거의 이제 읍면에 나갔다가 또 그 자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그렇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정완진 위원 농가 주택인데 사실은 농가 주택이라는 게 재산상의 그 가치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골 농가 주택들은 담보를 제출한다든가 무슨 재산 그 재산에 대한 그걸 잘 이용하지를 못하잖아요? 주거 목적이지. 예를 들어서 도시 같으면 재산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뭐 담보를 받는다든가 주택을 국민연금 받듯이 그런 걸 한다든가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농가 주택이 사실은 얼마 안 나가는 건데 이 전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공시지가 현황 주택가격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몇 % 지가상승처럼 예산군에 이번에 4.5%다 뭐 2. 몇 ％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그냥 가가호호 방문 안하고 농가 주택을 다 일반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게 아닌가...
○재무과장 박중수 그건 저희가 표본조사도 하고 직접 가구 방문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농가 주택은 거의 상승 요인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토지 지가가 주택인 경우에는 지가하고 같이 이렇게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토지 상승분에 대한 것만 약간 반영이 되고, 농가 주택은 거의 뭐 주택은 해가 갈수록 다 저,
○재무과장 박중수 노후되는 거거든요. 감가상각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올라가는데 다만 지가가 상승이 되면 그 부분만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재무과장 박중수 농가 주택 같은 경우는 같이 연동으로 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그러니까 재산세를 저희가 부과할 때도 오래 된 건물일수록 부과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정완진 위원 시골에서 농가 주택으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옥에 살다가 새로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공시지가가 현 건축비보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책정이 됐다든가 이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가 주택은 재산 가치를 주거 목적이지. 담보나 채권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 시골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거기에 표준 주택가격 상승에 준해서 공시지가를 잡아놓으면 그 사람들은 세금만 많이 내는 것이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걱정이 돼서 조사하실 때 구 가옥이라든가 이런 건 감가를 철저히 계산을 해서 지가 상승을 주택가격 상승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예.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자료 요청 한 것에 있어서 추가 자료라든지 기타 자료 요청을 하는데 팀장님들만 움직이시고 하다못해 그 자리에 부재한 실무관들한테 메모 남기고 연락을 달라고 해도 연락도 안 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감을 표명할게요. 일단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자료 조사가 잘 됐기 때문에 일단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감 결과 관련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이 수의계약 관련된 거 질의 드리면서 산업 분류 코드 관련 돼서 재무과에서는 대상자들에 대한 구분해서 업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 주셔서 그걸 경제과에 공유를 부탁드렸거든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해당 관련된 경제과에서는 그것을 전달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 팀장님이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것인지 소통이 잘 안됐으니 올해도 다시 한번 그걸 부탁드리겠다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본 위원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 관련 기기 관련된 건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2,000만 원 이상되는 계약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16페이지 보면 수의 계약 연도별 내역에 보면 공사 관련돼서 두 번째 항목에는 덕산온천관광지 상징공원 인공조성사업이 4억 3,900만 원에 수의 계약을 했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16페이지입니다. 공사 두 번째고요. 그런데 이걸 나라장터 입찰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수의 계약이 아니라 그냥 일반계약으로 갔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제가 행정사무 관련 기기 관련된 건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2,000만 원 이상되는 계약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16페이지 보면 수의 계약 연도별 내역에 보면 공사 관련돼서 두 번째 항목에는 덕산온천관광지 상징공원 인공조성사업이 4억 3,900만 원에 수의 계약을 했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16페이지입니다. 공사 두 번째고요. 그런데 이걸 나라장터 입찰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수의 계약이 아니라 그냥 일반계약으로 갔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중수 이게 특허공법으로 해서 저희가...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수의 계약 사유 관련돼서 쭉 봤는데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긴급’ 해서 덕산온천관광지 상징공원 조성 사업 해서 한 게 전자입찰서 개찰하고 수의 계약으로 한 게 아니라 총액입찰적격심사대상공사로 이렇게 해서 입찰 공고문이 떴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의 계약 내용입니까? 아니면 총액입찰 내역입니까?
○재무과장 박중수 수의로 25조 1항이면 수의로 적용한 것 같은데요. 특허공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수의를 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나라장터국가종합시스템에는 검색을 하면 그냥 총액경쟁입찰로 나갔다고 보여 있어요. 그래서 투찰한 업체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만 해도 50개씩이니까 100개의 업체가 투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낙찰된 업체가 동영건설이라는 곳에서 낙찰이 됐는데 이게 관급자재 부분이 따로 되고, 공사가 따로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총액은 4억 3,900이 맞아요.
○재무과장 박중수 그거 한번 저희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특허공법을 적용해서 수의 25조 1항 마목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를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수의 계약 관련 돼서는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수의 계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려고 하는 저희 군수님 시책이라든지 재무과에서 노력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는데, 수의 계약 사유라든지 계약 방법에 대해서 최소한 해당법령 조항과 조달시스템 국가종합시스템과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작년에 약간 분리된 게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또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서 이런 건 좀 업무가 과중하시더라도 개선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공통질의 사항으로 민간위탁 실태조사를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재무과장 박중수 저희 재무과 소관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타 실과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행용역 같은 역시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재무과에 요청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저희 청사 관리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관리에서 용역을 지금 줬잖아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비용이 26개월간 해서 근 20억 정도, 그냥 올림할게요. 19억 얼마인데 정확하게는 아닌데 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같은 내용인데 결국에는 총무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총무과에 자료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그냥 언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청소용역 관련된 분들하고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청소용역 관련된 분들하고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재무과장 박중수 지금 위탁관리 업체요?
○재무과장 박중수 한 25명 정도.
○강선구 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작년에 민간위탁 실태조사해서 이 분들 공무직이나 정규직 내지는 공영자금 투자해서 전환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여기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나요?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26개월짜리 용역 내보낸 게 저희가 19년도 12월 31일 날 종료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것은 원가분석까지는 제가 한 것은 아닌데 그냥 단순히 부과세, 이윤, 일반관리 부분만 합하면 4억 1,000이에요. 저희 용역 비용이 한 25% 정도 그렇게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을 직접 고용 형태로 변환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를 주는 데 있어서 부과세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또 이윤에 대한 부분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중수 그런데 위원님 그 문제는 물론 그렇게만 따질 수 없는 게 이분들을 정규직 고용으로 간다고 하면 물론 청사 관리뿐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 분야라든지 상수도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전부 일반직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물론 용역비도 올라가겠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더 크리라고 믿고, 나중에 군에 미치는 고용비 부담이 더 클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거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요. 저희 2019년도 공무원 호봉표 기준표를 봤는데요. 5급 사무관 기준으로 해서 20년 근속하셨을 때가 본봉이 400만 원이에요.
○재무과장 박중수 위원님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있을 때 상수도 위탁을 저쪽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팀장 1년 인건비를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 얼마를 제안했냐면 1억 2,000을 제안했어요.
○재무과장 박중수 그러면 저희 팀장 1명 쓰면 4,000만 원이면 쓰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민간위탁으로 내보냄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발생될 수 있는 인건비 부분 충당 이 상황을 보기만 하더라도,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무관 5급 20년 하셔야 5급 20년 하셔야 425만 원 수령하세요. 그러면 1년 연봉하면 4,500이거든요. 단순히 본봉만 가지고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청사관리해서 용역으로 내보내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산정 돼 있는 거 보면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주장하지만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외부에 있는 기관에서 위탁 용역을 했을 때 팀장 1명에 대해서 1억 2,000이라는 부분을 요청했다 하는 것은 외부에 자꾸 민간위탁을 넘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공고문에 보니까 최소한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언급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군에 예산 편성과 청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가시기 전에 최소한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청사관리 용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에 대한 시발점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용역이 저희 청사관리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총무과에서 관련돼서 민간위탁 내보내고 용역 내보내는 것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요청한 게 있으니 그때 작성하실 때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예. 연간요?
○재무과장 박중수 회의실은 중회의실과 대회의실이 있고 이건,
○재무과장 박중수 추사홀은 일반 공연장으로 봐야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 주실 때 사용 인원이 많지 않고 횟수가 적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공연장으로 등록 되어 있으면 국가에서 하는 이게 사실상 추사홀도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재무과장 박중수 청사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청사 내에 시설물이고...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예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저희 추사홀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공연장으로 잡혀있다면 문예예술진흥협회나 이런 데에다 공연장으로 등록돼 있고 우리가 공연 예술 활동을 요청을 한다면 국가에서 계약해서 순회하는 공연예술 행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것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재무과장 박중수 예.
○강선구 위원 공연장으로만 등록돼 있으면 가능한데, 청사관리팀 일이 많은 것은 아는데, 이것이 최소한 충남도청 문예회관처럼 운영 주최를 타 부서로 전환을 하든 아니면 가능하시다면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실 때 그런 공연장으로 등록돼 있음으로 인한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꼭 받으셔야 된다. 단순히 그냥 이것을 지역사회단체들이 요청한 것을 무상 아니면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장으로서 지역문화 향유 과정에서 가져올 수 있는 공연들은 가져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운영 관리자가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강선구 위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군청 홈페이지에 청사 관리로 검색을 해보면 내포출장소에 나가있는 실무관 한 분을 제외해놓고서 청사 관리로 검색되는 직원만하더라도 한 15명 정도가 돼요.
○재무과장 박중수 청사관리팀에 직원이요?
○강선구 위원 아니요. 청사관리로 군청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하면 청사관리로 업무가 정해져 있는 직원만 한 15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업무에 나와 있는데, 이 직원 둘은 거기에 또 연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 업무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중수 추사홀에 관리하는 업무요?
○재무과장 박중수 거기에 조명이라든지 음향 이런 시설물을 통신을 관리하는 통신직, 전기직 이 사람들의 특수 업무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을 그쪽에 배치하고 책임자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공채 정규직입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공연장 관련돼서 담당자를 못 구해서 공연장이 법령상 배치되어 있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연장을 배치를 못해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중수 저희는 여기에서 행사라든지 공연이 있을 때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지원을 전문직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경제과하고 자료 공유하는 것 그리고 과장님 가시더라도 행감 자료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 자료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잘 실행할 수 있고 청사 관리에 대한 부분 용역이 마무리 되는 19년 12월 31일 자 대비해서 개선 방안에 대한 것도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한 공통사항 두 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요.
최근 2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3억 2,6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47억으로 14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질의 한 공통사항 두 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요.
최근 2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3억 2,6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47억으로 14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박중수 이건 지금 지방세는 고액체납자가 한 두 서너 분이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한테 전해드렸을 텐데요.
○재무과장 박중수 아니 양승선은 아니고요. 그분은 아니고, 우진산업개발 덕산에 있는 골프장 그거하고, 또 광시에 월송리에 있던 농업법인 돈이팜 회사하고 하여간 한 대여섯 건이 큰 건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건 우진산업 같은 경우는 한 8억 중에서 일부 한 3, 4억은 납부를 했고 나머지도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채무이행 계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나머지 그쪽 재산에 무인텔 같은 경우를 저희가 경매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12월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체납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후에는 저희가 좀 받아서 금년에 한 36억 정도 과년도, 당해연도 한 3억, 39억으로 조금 줄은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차량책임보험 미가입, 건설교통과는 차량등록관계 지연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게 건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문제점이 많긴 한데 그 부분하고 또 그 외에 금년에 경제과에서 발생한 저희가 기업유치투자유치 촉진보조금 준 게 한 35억을 두 건이었는데 당초에는 70억이었는데 한 건은 작년 연말에 받았고, 35억은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오늘 아마 6차 경매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 아마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총 가액이 한 9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35억을 1순위로 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당만 되면 한 2개월 후면 35억은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금년도 세외수입은 많이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세외수입은 지금 저희 건설교통과에 있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 세무직이 내려가서 체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담 직원이 한 명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체납액 세외수입보고회도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보고회도 연중 몇 회씩 갖고 이렇게 해서 실과에서 책임지고 세외수입을 하고 지방세만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저희가 수시로 조회를 통해서 또 사후에 채권이 나타나면 결손처분 사유를 해소를 시키고, 바로 또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해서 언제든지 결손으로 해서 한번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라도 그 사람이 다른 재산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압류라든지 진행 절차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라도 체납액이 좀 줄었으면 좋겠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결손 된 체납액도 체납세로 이게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안 되고, 체납세로 계속해서 꾸준히 독촉을 해서,
○재무과장 박중수 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자료는 3쪽 행감 자료 3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이 17년도, 18년도는 5개로 구성이 됐지만 한 가지가 신청사건립기금 관리위원회가 폐지 돼서 19년도에는 4개가 운영되고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자료는 3쪽 행감 자료 3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이 17년도, 18년도는 5개로 구성이 됐지만 한 가지가 신청사건립기금 관리위원회가 폐지 돼서 19년도에는 4개가 운영되고 있네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마다 성격이 달라서 남성으로만 위주로 할 수도 있고 여성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네 가지를 보면 여성도 같이 위촉을 받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위원회군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하고, 또 대체로 서면 심의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최근에 한번 한 건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한번 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라서 횟수는 그렇게 저희가 크게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김태금 위원 그거하고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대면 심의를 하는 것이 좀 적합할 것 같고, 서면 심의를 하면 담당님이 1대 1로 찾아가서 설명만 하시고, 서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계약 심의라든가 특히 공유재산심의회 같은 경우는 대면 심의를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며칠 안 남으셨지만 후임 과장님한테 전수도 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위원회 구성 여성 비율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 복지과에서 17년도 준비를 해서 18년도 여성친화도시에 탈락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탈락된 내용을 평가 내용을 보면 여성 비율 40% 이상을 달성치 못한 부분이 제일 1순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후임 과장님과 또 현재 담당하시는 부서에 꼭 전수를 해줘서 금년 19년도 아마 12월 31일 날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계약심의위원회가 임기가 도래 되는 대로 40% 비율 이상을 채울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군유 행정·일반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 현황 토지, 건물인데 농협은행 출장소가 이 사항으로 위탁 사용료 받고 있죠?
공통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군유 행정·일반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 현황 토지, 건물인데 농협은행 출장소가 이 사항으로 위탁 사용료 받고 있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이건 저희가 공공건물 임대기준 요율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그거 적용해서 평수 면적대로 저희가 가산해서 1년에 그 면적에서 940만 원 정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그건 재산관리관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읍면에서 별도 읍면장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각 실과에서 별도 부서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도 별도 재산이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읍면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경작지가 많고 주거지, 기타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분류가 돼 있는데, 보면 신암 같은 데가 상당히 여러 건이네요? 봉산은 전반적으로 따져도 경작지 한 군데밖에 안 되는데 신암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군유 행정재산을 관리하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쪼가리 땅이라고 하죠? 조그만 땅, 그런 것도 일일이 다 관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관리비도 많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 군민이 임대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꼭 필요하지 않다 라고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라고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은 땅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매각을 하는 방향은 어떤가. 또 이게 국가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아닌가. 지금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은 매각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무과장 박중수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그동안 우리 군유재산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많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 방침도 그러시고 더 이상 이걸 팔다보면 나중에 군유재산 전체가 다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어느 군수 임기 내에 재산을 다 팔았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재산을 팔지 않는 쪽으로 군수님 방침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아마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읍면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군유재산을 오랫동안 이렇게 점유를 하다가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팔아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동안 많이 팔았습니다. 팔고 민원도 해결을 했는데, 최근에도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몇 건이 그런 문제점이 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성이나 군에서 별도로 개발 계획이 없는 것은 좀 실태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또 민원인의 욕구에 맞게 이렇게 처분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저희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어떤 땅을 보면 상당히 좁아요. 좁은데 건축이 걸려 있든지, 내 토지에 걸려 있든지 해서 양도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유재산을 보유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군민으로서 또 사유재산의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행정재산을 군유재산을 본 위원이 질문한 것도 그런 부분에 뜻을 두고서 질문한 거거든요. 질의를 던졌고,
○재무과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똑같은 일입니다. 각 부서가, 모든 실과가 똑같은 게 처음에 설계액이 있고 계약액이 있고 한데 큰 사업을 하면서도 애시당초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설계를 나름대로 설계 용역사에 줘서 설계를 잘 하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이 보면 계속 증액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변경액으로 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부분 좀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똑같은 일입니다. 각 부서가, 모든 실과가 똑같은 게 처음에 설계액이 있고 계약액이 있고 한데 큰 사업을 하면서도 애시당초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설계를 나름대로 설계 용역사에 줘서 설계를 잘 하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이 보면 계속 증액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변경액으로 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부분 좀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인생 반세기 42년 동안을 공직에 계시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해당 사항 없고요.
25페이지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증감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행정재산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일반재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줄거나 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장님 정말 인생 반세기 42년 동안을 공직에 계시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해당 사항 없고요.
25페이지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증감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행정재산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일반재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줄거나 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 시점입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예,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라든지 매각을 통해서 주는 상태고요. 행정재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에서 제방도 새로 만들고, 또 도로도 새로 개설도 하고 또 공원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공재산은 좀 면적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혹시 저희 예산군에서 불필요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존 관리함으로써 관리비만 낭비하고 있는 곳이 없는지, 이것은 건물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박중수 이게 뭐 행정력이라든지 경제성이 없는 그런 재산은 저희가 지금 특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번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전반적으로 군유재산 전체에 대한 것을 지금 각 실과에 있는 행정재산이나 또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전부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우리 행정재산이나 일반잡종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아마 잘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효율성까지 따져서 저희가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데 앞으로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그동안은 뭐 직원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이렇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건수가 많고 하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산시스템으로 되면 실과에서 사는 재산 또 파는 재산 이게 이제 증감 부분도 정확히 앞으로는 관리가 될 겁니다.
○임애민 위원 아마 전산 관리가 되면 체계적으로 예산군 재정이 확실히 한 눈에 들어오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아까도 과장님 말씀 중에 재산을 매각하거나 또 방법, 절차 등과 관련해서 민원 사례 특별한 민원 사례 아까 조금 전에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그게 조금 나왔습니다. 특별한 민원 사항 같은 건 뭐 고질적인 민원 같은 건 없으신가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고질적인 민원도 뭐 오랫동안 저희한테 매각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이웃 간에 그런 분쟁된 사례를 군유지이기 때문에 이웃 간에 서로 이렇게 좀 불편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용재산에다가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불법건물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가 잘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다가 그것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팔아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해놓고 그 건물을 나한테 의무적으로 팔아 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현행법상으로 불법건물이 올라가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이 명문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께서는 오래 전부터 수년 전부터 이렇게 점유를 하고 뭐 허가는 안 냈지만 내가 대부료를 내고 사용했기 때문에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 건물을 없애기 전까지는 그것을 팔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뭐 누락되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그 재산이 방대하고 널리 산재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실태조사를 면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저희가 면에서 관리 전환시켜서 관리를 하고, 또 각 실과에서도 아마 조사를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해마다 빠져 있는 건 조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전산화 전산 시스템이 빨리 완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애민 위원 그래요. 전산 시스템을 조속히 빨리 추진해 주시고 총괄 부서가 재무과이다 보니까 각자 실제 업무 처리 부서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 공부상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등기부등본 등재 및 전산 대장 토지대장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리해야만이 누락 없는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내 개인 사유 재산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사항으로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사항으로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위원장 유영배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개별 사항으로 2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및 이자수입 현황인데 세외수입 현황과 최근 3년간 군금고 이자수입 내역을 자세히 주셨어요. 3년간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수수료 수입과 사업수입이 약간 늘었죠?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및 이자수입 현황인데 세외수입 현황과 최근 3년간 군금고 이자수입 내역을 자세히 주셨어요. 3년간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수수료 수입과 사업수입이 약간 늘었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세외수입이 늘은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또 최근 3년간 군금고 이자수입 내역도 보면 약간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네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이건 예금 이자율은 그동안 미미하게 올랐습니다마는, 예금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예치금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약간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2018년도 예산군 재정공시에 따르면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를 평가한다면 농정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예산군은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박중수 저희는 뭐 재정 규모도 타 우리 군과 비슷한 군과 비교했을 때는 재정 규모도 크고 그것은 뭐 재정 규모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군수님이나 각 부서에서 사업비 확보, 국도비 확보를 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재정 규모는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단지 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치금이 저희가 전체 한 2,000억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치금이 늘어서 이자 수입은 느는데 사업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사업 추진이 늦춰짐으로 해서 우리 금고가 예산의 금고가 지금 대체로 이자 수입이 늘고 있다 라고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기획담당관한테도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사업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재무과에서 보면 이게 재정 조기 집행 또 금리인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세무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과장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한 결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간 늘고 또 은행 금고 이자의 수입도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어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리고 28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정기예금 만기일 중도해지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2016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16년도는 저희가 중도해지 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그리고 또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2017년도 10건, 2018년도에는 2건을 이렇게 해약을 했는데 이게 해약을 함으로 해서 물론 해약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자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해약을 하면 수입은 이자 수입은 약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자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일반예금으로, 일반예금은 0.3%라는 이율밖에 안주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단기가 3개월 정도라도 이렇게 예금을 적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사업 부서에서 사업비라든지 이렇게 균형집행을 하다 보면 큰 사업비가 나가는 경우 해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꼭 필요한 경우 그런데 그 예측을 잘하고 예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맞추기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좀 이자 수입을 올려보고자 해서 예금을 했다가 다시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불가분하게 뭐 큰 예산을 다른 데에 집행하기 위해서 해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이자 수입이 손실을 본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재무과장 박중수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이게 단 하루의 이자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 3일의 이자도 더 받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재무과는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또 특히 정기예금은 중도해지를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 네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는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지금 단일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분산 예치는 지금 행안부 예규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
○재무과장 박중수 예. 그동안은 분산 예치해도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는 한 7~8년 전에는 분산 예치도 시중은행 1금융권에다 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은 단일금고만 운영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농협은 아닌데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입찰을 농협만 응찰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재무과장 박중수 예. 타 은행은 지난번에 입찰에 참가를 안 했고,
○재무과장 박중수 왜 그러냐면 농협 같은 경우는 읍면에 점포망을 다 12개 읍면에 가지고 있는데 1금융권 다른 은행은 면 단위에 점포망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중수 읍내는 있는데, 면 단위 세입이라든지 면에 있는 또 자금 입출금 같은...
○재무과장 박중수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그게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 그동안 하다가도 그 법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재약정을 하면서 묶인 겁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그 사람들은 1금융권 저희 둘이 있거든요. 하나 하고 국민 하고, 그런데 거기는 읍면 점포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협의는 아닌데,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죠. 본인들도...
○정완진 위원 본인들이 안 들어오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자 수입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암암리에 경쟁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야 너 네도 우리가 돈을 몇 천 억을 예금을 할 텐데 이자를...’
○재무과장 박중수 그분들이 더 잘 압니다. 그거는.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이유는 없고요. 법으로 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군금고 지정을 한 겁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