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예산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일 시 2018년 12월 4일 (화) 오전 10시
일 시 2018년 12월 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그리고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금년도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그리고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금년도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과 치매관리, 감염병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행감 자료 21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공중보건의들의 복무가 잘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군민의 건강 증진과 치매관리, 감염병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행감 자료 21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공중보건의들의 복무가 잘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공중보건의가 관내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평가가 대부분 주민들이 공중보건의들이 상당히 어떤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규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어떤 지각을 한다든지 퇴근시간에 좀 일찍 나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현재는 공중보건의사도 어떤 공무원에 준하는 이상의 모든 근무를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보수 교육이라든지 자기들 자체의 어떤 연수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진료 공백이 있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일반 직원들의 업무는 누가 대신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공중보건의 업무 역할은 본인의 단독 업무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공백 기간에 주민들로부터 종종 민원 발생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수시로 1년에 한 2~3건 정도는 경고조치를 하는데 경고조치가 1차는 경고조치인데, 2차에는 수당이 진료수당이 100여 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들이 1차에 걸린 공중보건의사들은 상당히 근무에 조심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도라든지 수시로 점검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제가 이제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민원인들께서 불만의 목소리가 어렵게 시골 그런 데서 농촌 같은 데서 진료소 같은 데 어렵게 보건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사실은 기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감기기운이 있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냥 그분들은 공중보건의들의 성향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세하게 이렇게 처방을 해 주시지만 어떤 보건의들은 처방을 안 해 주고 그냥 ‘아유, 약 안 먹어도 되니 그냥 돌아가라’ 라는 그런 말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랬을 때는 정말로 비타민C 같은 거라도 약 처방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보건소까지 갔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심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정말 안정된 말 한마디와 그냥 깊은 약은 아니지만 약하게 해서 처방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중보건의가 2층에 있는지 뻔히 압니다. 뻔히 아는데 몇 시간씩 또 기다려서 이렇게 대여섯 명씩 이렇게 오시는 분들 묶어서 이렇게 진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팀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미리미리 한 분이 오셔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지. 대여섯 분해서 어르신들도 바빠 죽겠는데 농촌에서 일하다 말고 가셨어요. 그랬을 경우 2층에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안 내려오고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좀 빨리 빨리 신속하게 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런 경우도 좀 막 여기저기 읍·면에서 얘기들을 해요. 보건진료소에 운동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이 자료에 의하면 하절기 같은 때는 융통성 있게 8시까지 운영을 해 주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하절기 때 일을 하시느라고 운동도 못하고 그랬을 때 그런 때만이라도 그때는 8시가 돼도 환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분이 말씀하시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운영하실 방법은 있으신지?
○보건소장 최승묵 이 사항은 과거에는 보건진료 소장들도 보건진료소에 거주 의무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주를 제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3분의 2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근시간 후에가 문제인데 그래서 작년에 한 2년 전에 한번 그걸 개방을 야간시간에 개방을 하려면 그 부락에서 어떤 관리인을 문 출입이라든지 다 10시까지 개방한다고 하면 10시에 문단속이라든가 할 그런 여건을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 했는데 부락에서 그걸 선뜻 해 준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번 추진하다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어떤 자율적인 근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퇴근시간 넘어서까지 개방을 하고 주민들의 이용이 끝난 뒤에 퇴근을 해라’ 이건 상당히 현재 복무 규정상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계속 주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 그런 게 진료소에서 거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방이 가능한데, 거주를 않게 되면 또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금치리라든지 몽곡리라든지 그런 데는 개방을 하고 있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거기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시군요. 만약에 소장님,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정말로 절실히 원한다면 그분들한테 위임을 하시고 한 하절기 때만이라도 동절기는 금방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하실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하절기만이라도 좀 두 시간이라든가 6시부터 두 시간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좀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보건소장 최승묵 글쎄 다시 조사해서 부락 대표되시는 분이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만 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노후 된 시설 중에 계속 16군데 보건진료소 중에 평상시에도 유지관리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로 어떤 보수할 데는 없어도 가끔 노후 되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계속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저희 보건소가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있음으로 해서 쉽게쉽게 군민들이 찾아가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접근성이 어려운 저쪽에 아마 있어요. 그런 데는 어렵기 때문에 찾아가는 그런 놀이교실이라든가 운동교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마을회관 같은 데로 찾아가는 그런 치매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같이 하실 방안 같은 건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현재도 찾아가는 치매 인지저하자 훈련, 시범 하는 부락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직접하고 있고, 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중형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가 있어가지고 6개월 코스의 인지저하자반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오전에 한 파트, 오후에 한 파트 있는데 부락별로 이렇게 조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내포보건지소와 자치센터의 유희시설을 활용해가지고 덕산이라든지 봉산, 삽교 지역이라든가 그쪽 인근 지역에도 접근성이 쉽게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 분들이 치매등급은 받았어도 어디 센터 같은 데로 좀 가셔서 같이 하루 종일 재가센터 같은 데 가셔서 하루 종일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하시면 좋은데 하실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고, 등급을 받은 분들이 주로에요. 저쪽 덕산지역도,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몰라가지고 잘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제 공중보건의들이 지금 앞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리 비우지 않고 2층에서 오랫동안 몇 시간씩 안 계시도록 이렇게 소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입니다.
지금 임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보건소가 1층이 진료실이고, 2층에는 전문의들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진료소장들이.
지금 임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보건소가 1층이 진료실이고, 2층에는 전문의들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진료소장들이.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숙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정완진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낮잠을 잔다고 매일 거기 가서 앉아있는 건지 보건소에 가면 의사가 진료실에 앉아있지 않고 환자가 오면 인터폰 눌러가지고 ‘환자 오셨습니다’하면 내려오세요. 그럼 보통 한 5분에서 7~8분 걸려요. 내려오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위에서 젊은 의사들이라 공부도 많이 하겠지만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지, 뭐를 하고 있는지. 금방 안 내려와요. 아까 임애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2명, 3명 있으면 내려와서 진료하고 또 금방 올라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지. 진료를 할 때 환자를 대할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대체 근무하는 거죠? 병역.
○보건소장 최승묵 군복무 대신 3년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군복무 대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전에 있는 의사라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환자를 대하겠느냐. 판단에, 그냥 대충 보고 예, 예, 이렇게 하고 처방하면 약 주고 그냥 자기는 쑥 올라가고, 또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될 상황이 2층에 못 올라가게 ‘근무는 근무실에서 해라. 당신들 지금 군대 와 있는 건데’ 군대 가면 그렇게 생활 못 하잖아요. 업무실에 있어서 진료를 손님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그때그때 진료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이 바빠 죽겠는데 오토바이 타고 왔다가 자전거 뒤에 타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한참 5분, 7분 있어야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진료실에 상주를 하고 있어야 주민들하고 전부 다 시골이잖아요. 시골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노인들 감기 걸려서 왔으면 감기만 상담하지 말고 시간이 남으니까 거기 업무실에 있으면 이런 저런 건강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 와서 감기 걸렸다고 하면 감기처방만 딱 하고 자기는 또 금방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CCTV라도 한번 설치를 해놔야 될 것 같아. 그런 걸 지도 단속을 좀 해서 근무태만하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게 대체복무니까 자기 책임의식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관리 감독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주의 깊게 살펴서 관리 감독 강화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정부의 공중보건의 수급계획에 따라서 의과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최우선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과라든지 치과는 공중보건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 읍·면에 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유는 과거에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남학생 비율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50% 이상 그 수준에 여학생이 많다보니까 군 입대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치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순환근무를 시켜야 되느냐, 그런데 인근 어떤 여러 가지 의료 여건이라든지 민간의료 여건이라든지 또 순환근무시키면 보다 안 보다 하면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군은 계속 고정적인 개념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이제 구분이 다 틀립니다. 일반의대 6년만 졸업하고 오는 신분이 있고, 인턴 과정 1년 인턴 과정만 마치고 오는 케이스도 있고 전문의까지 따고 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는 과거에는 대부분 의대만 6년 졸업하고 오는 케이스가 많았었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회 실상도 잘 모르고 어떤 사회의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민원 문제도 종종 있었는데 현재는 한 40% 정도는 전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전문의는 그만큼 연령도 조금 높고 여러 가지 어떤 소속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확실히 근무 태도가 민원 대응능력이 상당히 큰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현재 예산군에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진료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전공과목이 있는데 저희가 보건지소의 진료 여건상 사실상 공중보건의들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이게 과거에는 공중보건의가 80년 초부터 79년부터 배치됐는데 과거에는 무의촌 해소 개념으로 사실상 배치하다보니까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지역의 유일한 수단이고, 또 면단위에는 읍내까지 나오려면 교통수단이라든지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에 무의촌 해소 차원에서 어떤 공중보건의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시절이 80년대, 90년대까지 그렇게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대부분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달도 있고 군민들의 주민들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건강보험이 자꾸 활성화되다 보니까 민간의료를 상당히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또 상급 대형화 병원을 이렇게 찾다보니까 보건지소의 진료 여건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에는 보통 한 20명, 30명도 보다가 지금은 5명 미만 보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과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 지소를 진료 중심의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거리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일부에서는 과감히 보건지소에 일반진료 외래투약을 없애고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예방 중심의 활동을 하자 이런 장기적인 정책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진료인원이 적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인데 폐쇄시킬 수 있느냐. 어떤 의료의 형평성이라든지 지역적 그런 차원에서 아직 정부 정책이 결정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시·군 나름대로 저희도 보건사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출장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공통질의 4개와 본 위원 질의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요. 첫 번째 질의에 관련돼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2개 추진하고 계신 거 꼭 잘 좀 사업 마무리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예산편성 운영 현황을 좀 보면 첨부 자료 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제일 첫 번째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총 예산액은 6억 2,0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집행액이 3억 7,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잔액이 한 2억 5,5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 달 전체 예산액을 퇴직금 포함해서 13달로 나눠보면 한 달 지출 금액이 한 4,7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현재 두 달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은 어떤 특유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잔액이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사업의 특성상 12월에 집중돼 가지고 계약직 근로자 보수들이 나가야 되는 현황이 있는 건지...
○보건소장 최승묵 무기계약... 저희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변한 케이스가 많이 있고, 또 공무직에서 이번에 치매센터 임기제로 또 전환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파트별 어떤 고용 인원에 대한 문제는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신분상 이동 변경.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저희가 그게 참 보건소의 고민이 정부 정책이 어떤 의료복지 업무가 상당히 아주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복지 쪽에는 업무량이 증가하면 어떤 정규직화 돼 가지고 추진되는데, 저희는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담배세에서 나오는 건강증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선 일은 새로 신설을 해 놓고 인력 문제는 행정안전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우선 손쉽게 사업비에서 기간제를 써라 이런 식으로 사업 추진이 되다 보니까 기간제 인력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 지침에 의하자면 이게 보건소 행정수행 능력에 있어가지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그걸 기재부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잘 공유가 안 됨으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타 부서보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가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보급 및 어떻게 보면 신체의 안전을 위한 것에 있어서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직도 굉장히 방대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이게 근로자가 고용의 불안함으로 인하여 어떤 위해를 가했을 때 직접적인 어떤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업무와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 그래서 소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좀 이해는 가나, 이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랑 좀 긴밀히 협조하셔서 제가 염려하고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믿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인쇄 매수 총 계량을 따지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두 가지로 유추를 한번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2000년도 초반부터 자꾸 전자문서 발행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산화 해라. 그것이 잘 됐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문서를 계속 프린트해서 용지나 유지하는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업무가 조금 달라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측면은 우리가 한 사무실에 대과 중심으로 인원 중심으로 안 있고 업무 기능별로 하다보니까 사무실이 2명, 3명 근무하는 사무실도 있고, 사무실이 이렇게 다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원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전반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보건소 전체에 근무하고 계시는 저희 직원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아껴서 잘 쓰셨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유일하게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게 보건소입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2대, 3대 쓰는 과에서도 같은 장비를 임대했는데도 계약금액이 다르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보건소만 유일하게 다 또 적용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하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게 잘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감사드리고 싶은데, 아쉬운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용역, 물품, 공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이 프린터를 제일 비슷한 항목이 용역표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표준양식에 있어서 행정에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추진을 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계약날짜, 정확한 일시, 지원배상금 등등 아주 잘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저희가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기기 전체 유지보수 계약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그 안에 프린터나 이 사무용품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처럼 운영이 된다면 용역표준계약서가 아니라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 소모품 그런 것을 이제 구매만 하고 문제가 어떤 트러블이 발생했었을 때는 저희가 행정전산에 요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면 지금도 아주 잘 되어 있지만 더 예산 절감 하는데 있어서 더 잘 될 수 있다. 아주 그냥 이것은 정말 군 저희가 모든 읍·면, 실·과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잘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하셨을 때의 기준을 보면 계약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계약서 작성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면에 보면 사용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다 해서 명기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맨 뒤에 각 예산보건소 그리고 을 해서 업체명이 있는데 그게 계약일자가 없어요. 언제 계약을 했는지 일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분 그것이 좀 약간 옥에 티다. 그래서 그것만 좀 챙겨주시면 행정사무용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건소 것을 전 실무부서에서 따라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장님이 잘 꼼꼼히 챙겨주셨는데 그 두 가지만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완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행감 자료 23페이지입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고 연계되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스틸녹스 있잖아요? 그 스틸녹스가 향정신성 약품이죠? 17년 약품 구매 현황(내과) 10월 20일자 스틸녹스.
앞서 질의해 주신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고 연계되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스틸녹스 있잖아요? 그 스틸녹스가 향정신성 약품이죠? 17년 약품 구매 현황(내과) 10월 20일자 스틸녹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이건 지금 스틸녹스 이 외에도 다른 향정신성 약품들이 많고 관리 지침이 엄격한 걸로 제가 법령을 통해서 봤는데 이거에 있어서 선정하고 관리 현황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 선정하는 것은 의사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그것을 지소하고 본소 것을 취합해 가지고 전체는 연 초에 단가경쟁입찰을 합니다. 단가경쟁입찰을 해서 이것도 과거에는 어떤 지역제한 충남지역에 일반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단합행위라든지 예정가격에 막 95%이상 7~8%까지 육박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전국으로 풀어가지고 단가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한 10% 이상이 다운됐습니다. 다운됐기 때문에 약품에 대한 그건 전적으로 의료진의 요구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향정이라든지 그런 건 수불관리가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는.
○강선구 위원 그래서 잘 해 주시리라 워낙에 좀 평소 업무가 꼼꼼하셔서 걱정은 안 하는데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 일반 투약약품도 그렇지만 그리고 백신계열도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품 선정 과정에 있어가지고 주민 의견이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임애민 위원 질의 때 추가 질문을 드렸었던 것이 뭐냐면 현재로써는 저희 공중보건의들이 외래투약 관련 돼서 하고 그럼 저희 의약팀에서 이것을 약품을 이런 것을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공중보건의들이 선정 요청을 해서 요청을 하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수불 사용도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사의 요청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특수한 경우 빼고는 오리지널 약품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 역시도 의약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 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그것을 주제로 해서 논문 검색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 그리고 그냥 국내 논문이 아니라 미국 SCI에 등재돼 있는 논문을 검색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철분, 엽산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학부형제 같은 경우에 된 것, 천연부형제가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로 알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원래 제조사도 있지만 동일한 성분을 가진 다양한 개선 제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있어서 실제 활용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투약을 받으시는 진료인들이 주민들이 일반 약국에 가서 먹고 일반 민간의료 차원에 있어서 투약을 받았을 때는 소화라든지 아니면 열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훨씬 좋은데 보건소의 약이 쌔지 않느냐 내지는 어떤 신체에 있어서 감염예방 차원에 있어서도 상대적인 반응들이 오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 그런 것에 있어서 보건소 것이 어떤 때는 약하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쌔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주사선택제가 동일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바늘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혹시라도 실질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으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첨언이 돼서 그것을 약간이라도 반영해서 의료진에서 선정하는데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일으켜볼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약품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라가 아니라 이런 이런 것에 있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는 건 어떤가 싶거든요. 혹시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글쎄 이런 의사의 고유 권한인 선택권 문제이고 진료에 대한 어떤 간섭도 시스템상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어떤 법률적으로나 그런 뒷받침되기 이전에는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강선구 위원 말씀도 충분히 공감도 하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의료기관에 가서 약을 먹었더니 감기약을 투약을 받았습니다. 의사 분한테 감기약 투약을 받았는데 너무 졸려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제가 약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정도 차원은 좀 반영될 수 있지 않나...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 건 당연히 소비자가 의사들도 지금 처방할 때 향정신성이라든지 수면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신경안정제 여러 가지 그런 파트에서는 꼭 이런 이런 약이니까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라든지 그런 얘기를 유의 사항을 항상 설명을 해 주는 게 일반 보편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것이 민간의료 차원에서는 소비자께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임애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의들께서 너무 고유의 권한을 보수적인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도가 요즘에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에 있어서 많이 통용이 되듯이 보건소 차원에서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 정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감기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다른 때보다 이런 것이 있었더라 그런 정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반영만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런 사항은 제도라기보다도 민원에 대한 충족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사항 같은데 어떻게 보면 친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건소장 최승묵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좀 해 주셔서 보건소에서 투약하고 그리고 접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보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저는 공통질의에서 1,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2018년도에 세 건이 있어요. 거기 첫 번째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국비 확보로 군비 불용액 발생하셨다고 했는데 전액이 국비인가요?
저는 공통질의에서 1,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2018년도에 세 건이 있어요. 거기 첫 번째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국비 확보로 군비 불용액 발생하셨다고 했는데 전액이 국비인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아닙니다. 치매 쪽에는 80%가 국비이고, 20%가 군비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금년 당초에 확보된 겁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추경 때 반납할 건 반납하고 다른 데로 지출이 가능한 부분은 전용해서 지출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 사항은 당초에 작년도 치매안심센터가 새로 시작될 때 국비 인건비를 정확한 어떤 규정 인력 채용이 2월 달부터 가정을 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쓰고 싶어도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를 갖춘 데에 필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80%인데 우리가 10월 1일부터 19명을 그것도 빨리 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 인건비라든지 그런 건 반납 대상이 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봉현 위원 두 번째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1월 유류비 45만 9,000원은 지출하셨고 11월 달에, 12월 달에는 200만 원 지출 예정이고, 나머지는 3회 추경 의료비 및 구료비 변경해서 이게 나머지는 12월 달에 목 변경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의무사항 아니면 다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기본 사항 아니면 전용을 해서 최대한 어떤 치매 사업에 활성화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들도 관심이 크고 저희 보건소 직원도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한다는 자세로 있고 10월, 11월 두 달간 환자 진료 통계를 엊그저께 내봤습니다. 작년도 10월, 11월 두 달하고 금년도 10월, 11월 두 달인데 환자 진료가 30%가 증가된 통계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주민 의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래요. 군민들도 그렇게 신뢰하고 새집으로 이사하셔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심 잃지 마시고 직원들 모든 분들이 우리 예산 군민 건강검진에, 주민 복지에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료는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서 여성 비율이라든가 회의개최 또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장님께서는 여성 사회 참여에 많은 관심을 더욱 더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자료 29쪽입니다.
감염병 보유자 관리 현황에서 지금 감염병 발생보유 현황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국가에서 지정된 감염병 종류는 몇 종이신가요?
항상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료는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서 여성 비율이라든가 회의개최 또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장님께서는 여성 사회 참여에 많은 관심을 더욱 더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자료 29쪽입니다.
감염병 보유자 관리 현황에서 지금 감염병 발생보유 현황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국가에서 지정된 감염병 종류는 몇 종이신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감염병은 감염병 원인과 발생 양상에 따라서 1군 내지 5군까지 있고, 지정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80종이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고, 지정 감염병이라든지 3군 감염병은 수시로 유행에 따라서 추가로 지정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여기 감염병 발생 보유 현황을 보니까 결핵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C형 감염이 있어요. 물론 감염 경로에 따라서 다르지만 결핵 같은 경우는 호흡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지만, C형 감염 같은 경우가 작년 2017년도에 3군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지정이 됐을 때 24명이라는 예산군에 감염자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부터 C형 감염이 B형 감염 못지않게 유행 발생을 하다보니까 종전에는 감염병으로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는데 17년 6월부터 감염병으로 지정된 후에 각종 의료기관에서 진단했으면 신고가 더 잘 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2018년도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보건소로 신고가 되는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발생건수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판단됩니다.
○김태금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C형 감염 같은 경우는 위생에 굉장히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 교육이라든가 위생 감시라든가 우리 군 교육체육과에 위생계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행사라든가 홍보 시에 그것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특히 공동 식생활에서 예식장에서 뷔페집이라든가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좀 많이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건 다 뒤에 현황을 보면 앞으로 계획 현황, 그동안 추진 현황을 봐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핵환자라든가 에이즈 감염자 이런 걸 봐도 현재 치료가 다 완치되고 현재 치료 중인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예산군 보건소가 그동안 7년 동안 연속 우수기관이라고 선정된 것도 소장님으로부터 또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에 치하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군민 위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행사가 있는데 무한천 건강걷기 1천 명이 있는데 이건 국비 보조사업인가요?
본 위원은 공통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행사가 있는데 무한천 건강걷기 1천 명이 있는데 이건 국비 보조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보조 사업인데 그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딱 목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어떤 사업을 고안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응수 위원 행정재산 관리 현황이 재무과하고 동일하게 잘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거든요. 재산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 행정재산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장복리 구 진료소 자리 그거 그 자리 그냥 놔둘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것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용도폐지해서 재무과에서...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 용도 폐기가 되고...
○박응수 위원 예, 군유행정재산 관리 현황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재무과가 총괄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하고 공유가 안 돼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고 몇 년 째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돼서 보건소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박응수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군의 보육 환경 개선과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실천하여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최승묵 보건소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집행잔액 내역으로 첫 번째 대상 사업이 3,000만 원 이상이고요. 두 번째로 사업명 및 설계금액 변경과 사유, 잔액으로 설계 변경한 집행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 내역을 포함하고 있고, 네 번째로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을 요구했는데 답변 자료를 잘 주셨어요. 그런데 보건소 건립을 하면서 99억 1,500만 원으로 계약을 최초에 하셨잖아요?
예산군의 보육 환경 개선과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실천하여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최승묵 보건소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집행잔액 내역으로 첫 번째 대상 사업이 3,000만 원 이상이고요. 두 번째로 사업명 및 설계금액 변경과 사유, 잔액으로 설계 변경한 집행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 내역을 포함하고 있고, 네 번째로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을 요구했는데 답변 자료를 잘 주셨어요. 그런데 보건소 건립을 하면서 99억 1,500만 원으로 계약을 최초에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변경을 또 하셨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위원 이 변경 금액의 원인은 설계 변경 때문인가요? 이게?
○보건소장 최승묵 이게 18억이 늘어났는데 주 원인은 11억 정도가 중간에 치매안심센터가 별도 예산으로,
○유영배 위원 들어오는 바람에,
○보건소장 최승묵 금년 그러니까 초에 작년 말에 내려와서 11억 정도가 5층에다 별도로 합쳐서 짓다 보니까 주가 설계 변경보다도 증축 개념으로 예산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래서 불가분하게 변경금액이 117억 9,600만 원으로 이게 변경이 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보건소를 지으면서 다행스럽게도 이 치매안심센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우리 예산군으로 봐서는 정말 참 잘한 일이다. 그래서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할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는 대부분 별도로 있고 해서 어떤 운영이라든지 인력 관리나 여러 가지가 힘든데 우리는 때마침 잘 된 겁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이 열심히 잘 하시니까 기회를 그렇게 맞춰서 잘 하신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한테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변경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설계변경 용역도 이게 증액되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감리 용역비도 그렇고?
○보건소장 최승묵 전체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따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늘어난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건소 이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상단에 미 사용량 11톤이 장복진료소로 사용한다 라고 비고란에 기재를 해 주셨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잉여철근이 9.5톤 정도 들어왔고, 그런데 또 하단에 보면 장복 현장 11톤이 본소 사용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게 철근이 어떤 제때 수급이 적기에 공정에 맞춰서 안 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영배 위원 그래서 왔다 갔다 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 조금 잉여분이 있어서 장복으로 넣고 나중에 장복 현장분을 이렇게 하고, 노인복지관 건은 노인복지관에서는 9.5톤이 잉여철근이면 고철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당초 계약수량에서 그만큼을 더 받아온 상황으로 고철 부분을 우리가 적기에 잘 활용해서 면간에 부서 간에 연계해서 잘 썼다고...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자는 없고, 잉여자재 처분 내용은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장복 보건진료소 이전 건립 사업비 현황도 자료를 주셨는데, 하여튼 이것도 증액된 원인이 1억 6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어째 증액이 됐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현지 논바닥에 하다보니까 보강토 부분에 콘크리트 안전 그런 차원에서 보강토블럭을 쌓기를 추가로 했습니다. 한 50m 정도,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자료로 대신할게요. 그리고 장복보건진료소 관급자재 구입 내역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군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 예산군의 자립도가 낮은 만큼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자료 18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군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 예산군의 자립도가 낮은 만큼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래서 그걸 요즘 진료소도 어떤 단순히 환자를 투약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나왔지만 편안히 운동도 할 수 있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어떤 쉼터 역할이라든지 그런 게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옆에 땅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판단은 그걸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소규모 공원 개념으로 주민들 휴식터 겸 어떤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을 하고 운동도 즐기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상정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업무추진 상황 10쪽인데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에요. 제일 하단에 보면 감염병 환자관리에서 결핵환자 관리가 114명 중에서 완료가 62명, 치료 중이 52명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업무추진 상황 10쪽인데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에요. 제일 하단에 보면 감염병 환자관리에서 결핵환자 관리가 114명 중에서 완료가 62명, 치료 중이 52명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결핵환자가 줄어가는 추세죠?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과거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간혹 청년 결핵이 종종 발생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학생들은 좀 어떤가요? 학생들은?
○보건소장 최승묵 요즘은 일반 결핵이 문제가 아니라 잠복결핵까지도 사실 과거에는 잠복결핵은 어떤 특별한 문제시 되지 않았는데, 잠복결핵 감염자 중에서도 일반결핵으로 전환될 확률적인 게 많다 해서 학교에 결핵환자하고 양성환자하고 접촉한 어떤 집단이 있으면 잠복결핵 검진까지 해서 다 치료를 받고 예방 치료라고 하죠? 예방 치료를 받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게 결핵환자 관리가 잘 돼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결핵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핵은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축산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전년도보다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그렇다 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도 결핵환자들이 상당히 줄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하여튼 그동안도 잘 해 주셨어요. 잘 해 주셨지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더 열심히 좀 해 주셔서 감염병 환자 관리를 해서 예방 관리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죠. 지금 시스템은 교육청에 위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학교에서 그런 상담관리를 1차적으로 한 후에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1차 판단을 하고, 2차에 2주에 한 번씩 보건소에 정신과 전문의사가 촉탁되어 있어서 옵니다. 거기에서 심층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은 한 분 공주 국립공주병원에서 한 분이 오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에 있어가지고 해당 학부모님들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분이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명백한 ADHD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경계선에 있었을 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좀 고충을 많이들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권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이건 그냥 단순히 아동청소년기에 있어가지고 상담이나 아니면 어떤 일시적인 증후군이다. 이 판단에 있어서 이게 ADHD냐, ADHD가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어떤 현재 저희는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이건 별도 분반을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지금 보건소나 그리고 이제 촉탁 의사 분이 가지고 있는 기조가 소극적인 해석인지 광의적 해석인지, 그리고 이게 지금 심리치료를 통해서 많이 개선도 되고 약물치료도 지금 권장을 하는 분위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 관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추후에 이제 그걸 받으면 상담복지센터에 상담도 내보내고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담복지센터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몇 번 이상 넘어가면 사례관리도 해야 되고, 뭐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갔었을 때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로는 이걸 저희가 바라보는 보건 행정 전체를 담당하는 소장님의 해석, 광의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보시는 건지 또 그 이후에 대한 대책,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한 연관기관과 유관기관 간의 어떤 관계와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두 가지를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것이 최종진단은 전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 판단보다는 지금 우리 체계가 학교에서 1차적으로 학교에서 스크린이 되고, 위센터에서 1차적으로 상담 관리하다가 거기에서 어떤 지금 이것은 어떤 경계선이라든지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는 저희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보건소에서도 거기에서 판단이 되면 지금 사업 프로그램으로 관내에 어떤 심리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단그룹 심리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부모에 대한 어떤 교육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광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 일선 학교 같은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참 학교에서도 가장 지금 이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있는 그런 학교도 있고, 심지어는 그 학생들 때문에 정상적인 옆에 친구들이 전학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증가 추세다 보니까 진짜 너무 광의적으로 해서 증가되는 건가, 어떤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료 접근에 의해서 되는 건가 확실히 참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하여튼 이게 뭐 큰 사업비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의뢰가 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병변처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도 있긴 하지만,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답변주신 것처럼 광의적 개념에서 해석이 돼서 이게 조기진단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학업 과정까지 가기 이전에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협조해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또 이런 표현은 좀 저희가 가급적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소득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정이 가지고 있는 학력 수준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비례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대부분 그런 케이스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부분이 단순히 보건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실하고 어떤 연계하는 것에 있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것에서 그 사업에 대한 지금도 많은 사업 잘 하고 계시지만 검토 부탁 드리고, 저희 자료나 이런 것에 있어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홍성의료원에 있어서 분원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응봉, 대흥, 광시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읍은 뭐 가까운 병원들이 종합병원들이 있지만, 홍성 3개 지역 의료 취약지구 같은 데서는 어쩌면 홍성의료원이 저희 종합의료기관으로써 대응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뭐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응급의료센터 ER이라든지 해서 주요한 핵심 과 4개를 지금 이전하겠다는 게 충남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 드리고 했었지만 D MAT 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긴급의료체계 구성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제 판단은 지금 도 자체 차원에서 어떤 용역을 준다는 계획 수준에 있고, 언론에 보도된 어떤 옮기는 걸 옮긴다, 그래서 홍성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찬성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의료계의 논리는 과연 홍성의료원이 어떤 분원을 설치해 가지고 내포지역에 운영하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료라는 것이 단순 어떤 논리로 접근될 수도 없는 거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의료 이용 인구라든지 의료전달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에도 어떤 보건의료 파트에서는 이건 어렵다. 불가하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판단하고 그러면 그쪽 파트는 어떤 이게 잘 추진이 안 되고 하니까 기획정책 파트에서 그런 안을 내고 그 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의료 분원이 홍성의료원 역량 가지고 또 분원을 설치해서 응급의료에 차질이 없느냐 응급의료를 또 하나 같은 근거리에 세운다는 것은 상당한 의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홍성의료원 자체만 응급의료 따지면 조금 응급의료가 활성화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응급의료원 하나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인데 또 분원까지 내서 응급파트를 유지관리 한다는 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인근에 의료원들 상황을 보면 홍성의료원이 적자폭이 적다해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급수가 6급 의사여야 되는 분들을 7급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줄여가지고 적자폭이 적은 것이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본 위원조차도 분원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의견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에 있어가지고 결정 권한을 가진 곳이 충남도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광시, 대흥에 계신 분들이 긴급한 의료 상황이 있었을 때 아주 그냥 인근거리 30분 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과 그것이 만약 ER이 옮겨간다고 하게 되면 1시간 30분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행정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좀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그쪽 의료사각지대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각별히 계속 관심을 좀 가져달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러니까 홍성의료원은 응급을 옮기는 건 아니고, 더 별도로 운영한다는 그런 잠정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우리 소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최현대시설로 우리 보건소를 지금 지어서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한층 더 믿고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언을 드리면요. 제언을 드리려고 그러죠. 지금 보니까 여기 17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그거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건강관리서비스요. 쭉 이렇게 활동을 아주 화려하게 성실 있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 예산군에는 한 30%가 지금 노인 고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요. 고령화에서 고령화사회로 지금 막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마을마다 제일 가까이에 모이는 곳이 주로 경로당 아닙니까? 경로당 내지는 회관, 거기에서 이 노인 분들이 노시고, 또 보니까 지난번에 선거 때 6월 달에 삽교 2리에 거기 지소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그 노인 분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직원에 의해서 건강 교육 하는 방법을 제가 보고 또 거기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다’ 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만에 하나 지금 경로당이나 회관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교육을 어떻게 응급조치, 예를 들어서 낙상을 했다 부러졌을 경우에는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구급대를 사용을 해서 병원까지 옮기는 과정, 그런 걸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심장마비라든지 어떤 갑자기 정신을 놓고 쓰러져 있을 때 그런 때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말 그런 사고가 나면 막막하지 않습니까? 누구든 발만 동동 구르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건강 상식 그런 교육도 함께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방법,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지금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 단위에도 자동심장충격기도 다 보급해 가지고 그걸 활성화되도록 지금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상식적인 그런 교육 건강상식을 좀 충분히 노인들한테 경로당에서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 하나는 요즘 경로당으로 다 동네 어른들이 모이시는데 만에 하나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병원으로 옮길 때 그럴 때는 동네마다, 제 생각입니다. 비상벨을 설치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누르면 보건소 내지는 119로 연결이 돼서 환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대처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금 경로당에 가장 노인분들이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 갑자기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경로당 다니면서 전문교육팀이 어떤 그런 돌발 상황 시에 사전에 예방을 위한 그런 교육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시범마을이 20개로 이렇게 지금 400명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지금 마을별로 선정은 어떻게 저기 하시고 그냥...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시범마을이 20개로 이렇게 지금 400명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지금 마을별로 선정은 어떻게 저기 하시고 그냥...
○보건소장 최승묵 1차적으로 희망하는 부락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애민 위원 그리고 이제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서 걷기를 막연히 그냥 다리가 벌어지면 벌어진 대로 척추가 휘었으면 휜 대로 막연히 그냥 걷거든요. 여기에 보면 질환도 개선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걷기만 잘 해도 그런 게 되는지요? 좀 궁금한 사항인데.
○보건소장 최승묵 예. 지금 걷기는 아시다시피 모든 질환의 근본 어떤 치료약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들을 하고 있고, 지난 한 해 동안 20개 부락 한 400여 명 노인 분들을 주 2회 정도 계속 걷기운동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20개 부락 중에서도 진짜 부락 주민들 의지도 있고 강사가 열심히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락하고 조금 쉬운 얘기로 거기에 못 미치는 부락하고 실제 나중에 체지방 측정을 해 봤는데 노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부락 한 3~4개 부락에서는 근육양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몸의 수치의 변화가 왔다는 그런 분석을 한 2주 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 어떤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노인들한테 요즘 근력운동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확신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평가관리를 하고 시범부락 육성을 더 해서 잘 하는 부락은 막 더 끌어올리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떤 여러 가지 홍보 효과도 있고, 타 부락도 어떤 모범적인 선례가 되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예. 저는 소장님께 제안을 두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보건소 앞에 지금 버스승강장이 없잖아요. 어르신들 찾아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좀 논하셨는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같이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내버스 순환코스는 여러 가지 타 노선하고 연결되고 복잡한 거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쪽이라든지 보건소 쪽 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금방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필요성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그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환자들 중에서 일상생활을 못하시는 분이고 가정에서 관리를 좀 힘들어 해 가지고 모시는 요양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본 위원은 우리 예산군에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치매요양원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군 치매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자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입니다.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입니다.
의회 의안 공통사항 4개하고 본 위원 질의 1개해서 총 5개 중에 공통질문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의안 제출 처리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통질문 두 번째 예산군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모사업 중에 두 번째 장 두 번째 칸에 여덟 번째 농업기술센터 축산개발팀에서 한 사업 중에 19년도 축산기술시범사업공모 중에 쇠죽한우(화식)설비지원사업이 있어요.
의회 의안 공통사항 4개하고 본 위원 질의 1개해서 총 5개 중에 공통질문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의안 제출 처리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통질문 두 번째 예산군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모사업 중에 두 번째 장 두 번째 칸에 여덟 번째 농업기술센터 축산개발팀에서 한 사업 중에 19년도 축산기술시범사업공모 중에 쇠죽한우(화식)설비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러니까 이게 옛날 전통식으로 쇠죽을 쒀서 옛날에는 농가에서 한두 마리 먹일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걸 한번 쇠죽을 쑤게 되면 한 100마리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선정이 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러니까 농가에서 희망해서 이걸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이게 당진에서는 하나의 성공사례로 지금 그 쪽에서는 잘 되고 있고,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했고 농가에서 희망을 해서 적극 한번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상세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느 정도...
두 농가에서 200두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두 농가에서 200두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위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봉산면 옹안리하고 효교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에서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제가 사육 두수를 물어본 것이 그러면 거기 한 곳에서 생산되는 것이 다 거기서 소비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걸 설비가 두 군데,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느냐? 아니면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본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그것까지 완벽하게 어떤 문제점을 해결을 했느냐 이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건 농가별로 효교리하고 옹안리하고 두 농가인데 농가별로 시설을 해서 농가별로 이제 100두씩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을 지금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직접 시설을 해서 그 농장에서 바로 급여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위원 유난히 기간제가 많습니다. 보건소도 그렇듯이 저희 기술센터도 많은데, 그 사업명이 있고 사업 부기명에 보면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열두 번째 란에 있는 그 축산기술보급에서 미생물배양 부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단순히 미생물 배양하는 것이 단순직이 아니라 상시근로 형태를 취해서 어떤 기술의 축적도 돼야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연구적인 결과도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미생물을 예를 들은 거지만 실증포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토양검정실 보조인도 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기간제로도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성취도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그쪽은 지도사 1명하고 무기계약직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1명해서 세 사람이 그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그쪽 분야에 오래 근무를 했고, 담당지도사도 축산 분야에 오래 했기 때문에 기간제는 말 그대로 2년마다 바뀌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는 대상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액상 형태로 이제 행여라도 관리하는 차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부주의로 인하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 있어가지고 미세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과연 기간제로 이게 되겠느냐. 현재까지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 크게 이상은 없겠지만 항상 예방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저희들은 사실은 교육기관이거든요. 지도라는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을 지도하는 개념이 아니고 교육 개념이기 때문에 새로 농업의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업인들한테 아니면 작목반한테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예산이 많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위탁 내보내시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간혹 가다보면 이것이 결과물로써는 큰 이상은 없지만 민간업체에 저희가 위탁 내보내서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성과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사례적으로,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말씀하시겠지만 70번째 관상국화 재배 및 전시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70번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위원 이게 해마다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 삼국축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거에 대한 결과론과 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과거에 기획실 업무도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기획실 업무는 안 보고 총무과 한 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런데 이제 우리 국화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삼국축제라는 건 특수성이거든요. 삼국축제에서 국화가 빠지면 사실은 국화의 재배라든지 성과에 의해서 한 80~90% 정도는 국화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축제 성격보다는 국화를 잘 길러서 그쪽에 잘 배치를 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 디자인까지가 저희들 업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말이 잘렸는데, 제가 충남에 있는 국화축제 현장을 다 가봤어요. 예산이 제일 잘 하더라고요. 잘 키우시더라고, 꽃망울 터진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 시기 맞추는 것도 저희가 잘 맞추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양을 분화? 뭐라고 하시던데, 세포분열? 그것도 저희가 굉장히 능력이 우수해요. 그렇게 하고 아까 교육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생활개선회에 있는 그 프로그램들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위원 저는 사실상 이것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국화에 있어서 저희가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해서 저는 삼국축제가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에 잘하고 있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 모든 행사가 기술센터로 가도 무방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런데 사실은 그건 좀 너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축제까지 포함이 됐잖아요?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화재배부분도 상당히 벅찬 부분이 좀 있어요.
○강선구 위원 국화 전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저희가 그 진행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도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서 운영을 잘 하고 계셔서 충분히 가능한 업무, 기술센터에서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한번 좀 연관 부서랑 논의 한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행정사무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건소하고 비교를 해 봐도 하여튼 사업소에서 이거 관리를 되게 잘 해 주셨던 것 같아요. 행정사무기기에 있어서 계약일자라든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단가 차이가 조금 조금씩 나요. 계약한 부서에 있어서 그걸 제외해 놓고서 행정기관에서 갖춰야 되는 계약문서 형식, 양식, 날짜 모든 것이 참 잘 됐다.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금액에 대한 부분만 한번만 더 점검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제 본 위원 본 질의 미생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제가 미생물관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이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백용자 의원님이 축산 악취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축산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이 본 위원이 현장도 가봤지만 시설과 인력의 부족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일부 시설이 미비한 농가도 더러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토지주하고 축산주가 다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자기 토지에 자기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축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미생물을 활용해서 미생물로 청소도 하고 급이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깨끗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일정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채소농가에서 하는 사람들이 축산농가에서 급이 시키는 부분을 우리 이쪽으로 해 줬으면 클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축산 농가에 그런 쪽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시설채소나 이런 쪽은 이엠쪽으로만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희가 미생물을 활용해서 채소 농가라든지 아니면 축산농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답변주신 것처럼 시설이 부족하다면 인력은 부족하지 않은 건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시설이 좀 부족하고요. 인력은 사실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일단은 활용을 하고 더 부족할 때는 충원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시설은 사실은 열악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시면 예산 편성을 해서 축산 악취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주민들, 어떻게 보면 환경과 이런 곳에 있는 지속된 문제인데 답을 가지고 계신 곳이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그걸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고 인력이 부족하시면 인력을 또 요청하셔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과 함께, 저희가 기술센터 전반적인 업무가 교육하고 실증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금산에서 저한테 질의가 들어 왔었어요. 금산군 의원님께서 충남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유일하게 미생물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두 번 언급하고 있는 곳이 예산군이다. 그래서 혹시 너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연구, 기술, 시설, 내지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느냐 이걸 질의를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리어 연구 쪽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실상 나와 있는 결과물만 가지고 농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분 예를 들면 그걸 한번 예를 들자면 인삼 같은 경우에는 연작피해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어느 작물이나 마찬가지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위원 그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 직원 분들한테, 그걸 객관화시킬 수 있는 연구 노력에 있어서 필요성에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사실은 연구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기술센터도 타 지역에서는 연구 쪽도 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보다는 지금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화훼농가나 이런 쪽에서 필요로 하는 미생물이 있는데 공급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축산농가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을 시켜준다면 상당히 파급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까지 우리가 하기는 능력이 없고 연구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능력을 보다 확대해 줄 필요는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쪽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증포 같은 경우 과수라든지 우리가 사실은 2000년도에 이사를 가면서 면적이 좁아서 지금 실습할 수 있는 이런 비교할 수 있는 농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 있는 농장을 해서 우리 사과라든지 그쪽에 시범포가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리적으로 먼 것도 아니고 바로 붙어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애로사항을 피력하시는 연구 인력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지만 제가 군정질문, 그리고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 실제로 농업기술원에서는 가능한 업무다, 연구 과제에 있어서 해당 시·군에 목표성을 가지고 출연이나 출자라든지 공동연구를 진행하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시·군 기술센터들이 여러 여건상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니 연구에 대한 결과만을 갖고 실증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인 적극성을 띄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구조상이나 정책상이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다음번에 오시는 소장님께 업무 인수인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명기하셔서 잘 돼서 좋은 결과물들이 더 우수 사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이번에 모 농협에서 이사회에서 부결돼서 불용처리 한 거하고 이 시설이 다른 건가요? 또 이게 쇠죽한우설비가 이게 그전 방식대로 볏짚을 끓여서 하는 거라서 이 소 키우는 농가에서는 이게 등급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기피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지금 잘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옛날 전통식으로 해서 볏짚하고 쌀겨하고 기타 이걸 삶아서 죽을 끓여서 공급을 하면 사료 값을 한 70% 절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 김만겸 그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데 뭐냐면 그 업자가 있어요. 쇠죽 끓인 거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보다 가격을 더 받아. 등급은 안 맞는데 그 필요한 양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계약으로 돼 있어요. 당진에 있는 사람이 쇠죽한우 키운 소를 계약을 하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효교리하고 옹안리하고 두 농가만 하는 겁니다. 두 농가 200두, 한 번 끓이는데 100두를 먹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세부적으로 먼저 산림축산과하고 비교는 안 해봤는데 당진 쪽에서는 이게 성공을 했다는 성공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사용 농가하고도 그런 충분하게 대화가 돼서 공모사업으로 괜찮다 이런 결론이 돼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유영배 위원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쇠죽한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어요. 도비 확보할 때까지, 농협에서 하게 된 가장 기본적 동기는 실제로 봉산에 쇠죽한우를 하는 농가가 있어요. 사육하는 농가가, 그런데 그 농가가 두당 사육을 통해서 사료비 절감이 70% 되고, 또 소를 도축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게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한 답니다. 그래서 그 소를 갖다가 직접 키운 소를 도축해서 소비를 해 주는 도축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가져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 수도권에서 한샘마트라고 소고기까지 취급하는 그쪽에서도 우리도 이 정도라면 그 소고기를 가져가겠다 라고 해서 실제로 덕산농협에서 추진을 했고, 실제로 가축 농가들이 참여를 했는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생겼냐면 이사 한 분이 지속적으로 이걸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초유사태가 생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는 농업에 대한 철학이 없는 실제로 농사를 안 짓는 그런 이사였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사업을 했더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축산 지금 현재의 기존 등급에 의한 축산 사육기반 자체가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정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잘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센터에서 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확보 할 수 있는 노력을 별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계속)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지난 군정질문에서 제가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혜택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또 그만큼 혜택을 일찍 받을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통질의 한 건인데요. 1,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2016년도에 한 건에 이게 명시이월사업으로 그러니까 그해에 못할 것 같아서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처리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질의에 앞서서 지난 군정질문에서 제가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혜택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또 그만큼 혜택을 일찍 받을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통질의 한 건인데요. 1,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2016년도에 한 건에 이게 명시이월사업으로 그러니까 그해에 못할 것 같아서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처리하셨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예산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 자료는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저는 남녀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다른 부서와도 달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서 40% 이상 반영토록 했는데 실현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소장님께서 사회 참여에 큰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예산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 자료는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저는 남녀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다른 부서와도 달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서 40% 이상 반영토록 했는데 실현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소장님께서 사회 참여에 큰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김만겸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공통 질의 세 가지인데요.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요구 관련 각 부서 대응 현황인데, 여기는 해당 사항은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통과할 때 오신도로 옆에 과수원이 많이 있거든요.
공통 질의 세 가지인데요.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요구 관련 각 부서 대응 현황인데, 여기는 해당 사항은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통과할 때 오신도로 옆에 과수원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10경에 사과가 들어가 있는데 몇 십 프로씩 잠식이 되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고 간접적인 피해로써 기술센터에서도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질적인 그런 지역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계 부서에서 의견을 요구를 한다면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수 농가라든지 시설채소 또 응봉이나 대흥 쪽은 예당저수지를 비롯한 경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도 신암이나 오가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농업인들은 상당 부분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설교통과에서 취합을 하고 기획실에서 의견을 다 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들의 의견이 앞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어떤가, 이게 민자 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 현 상황으로는 민자사업으로 되기가 여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여의치는 않을 것 같은데, 국책사업을 하더라도 어차피 국책사업이지만 우리 농업의 문제도 한번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국화재배 예산도 있지만 거기 시설물 기존 시설물 그쪽에 윤봉길 동상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의 터널 이런 시설물은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응수 위원 삼국축제 하면서 상당히 한쪽에서는 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문제점도 많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삼국축제를 하는 동안 5일장이 있어요. 5일장이 있어서 그 5일장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일주일동안 열흘이 됐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열흘 연장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연장하는 그 기간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 축제 기간은 5일장을 시장 상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축제장이 5일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기가 되거든요. 주차장 문제라든가 관람 저기가 완전히 예산장날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난리, 축제장은 축제장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상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축제 기간 동안 어차피 하루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5일장에, 그러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 부분은 올해도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한 국수거리라든지 농특산품 판매거리 위쪽까지 저희들이 국화를 전시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위쪽에는 전시를 안 하고 농특산물 국수 시음거리 그 쪽만 활용을 하고 그 위쪽은 활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불만 사항은 장날에 거기가 번잡하다, 그쪽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서 당초에는 시장 쪽으로 텐트를 쳤다가 첫날 그 이튿날 19일 날 개회를 하고 그 이튿날에 장날이라서 개회 끝나고서 11시에 이쪽 국밥거리 쪽으로 다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첫날부터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고 보니까 시장 상인들하고 더 이상 트러블이 없이 시장도 원활하게 돌아갔고, 나름대로 국화도 제대로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평가 회의를 했는데 그쪽에도 의견을 기술센터에서 제시를 했고, 다른 부분도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건 의견 용역사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에 대한 내년도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건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내년도 축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할 걸로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박응수 위원 삼국축제 중에서, 그런데 절화하고 화분을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저쪽 한쪽 구석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절화를 판매하는 건지 그걸 거의 모르겠더라고요. 국화가 우리 특용작물로 해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몇 개 부락에서 하고 있는데 절화하고 화분이 주무대 옆쪽으로 해서 판매처를 그쪽에다가 놨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구석에 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파는지 안 파는지 그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은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제 장소가 부족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쪽에 빌라가 있는데 빌라 앞쪽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활용하는 빌라 주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하고 일부는 거기 국화 화분도 야간에 와서 쓰러트리고 이런 사례도 초창기에 있었는데 초기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날 행사를 할 때 국화만 따로 떨어져 있는 감이고요. 전체적으로 꽃으로 덮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밥거리 국밥 판매하고 있고 국수 판매하고 있고 국화도 그 쪽에서 같이 판매가 이루어졌어야 맞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게 대회리 하천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쪽을 이런 영구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임시복개를 해서 국화 전시 지금 주차장에 전시 했던 부분을 거기에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고 그리고 뒤에 영화 시네마 뒤쪽에 있는 거리를 금년도에도 일정 부분 차단을 했는데 먹거리를 그쪽으로 옮겨서 품목별로 우리 농특산물 판매도 그쪽에서 함께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제안도 했고,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대회천이 어느 정도 넓거든요. 그러니까 그 넓은 공간을 축제기간 그렇게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러니까 지금 그 뒤쪽도 하면 시네마하고 국밥 쪽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박응수 위원 아쉬운 게 삼국축제 끝나고 나서 아로니아하고 품목연구회를 했는데 그 부분을 삼국축제 안에 그 기간 안에 거기에다 같이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품목연구회 같은 경우도 삼국축제를 하는 동안 예산군의 농특산물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판매대를 전부 놔서 품목연구회가 다 나와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해 TV 방영하고서 우리가 손님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국밥 집에 줄서서 그거 한 그릇 먹으려고 기다리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특색 있게 와서 관광객이 오면 그 지역 농특산물이라든지 뭐를 한번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로니아 축제도 삼국축제하고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금년도에도 사실은 그 기간 내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축제 시작과 동시에 20일 날이 예산장날이고 21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이렇게 끼고 또 폐막식 하는 시간도 25일이다 보니까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우리 품목연구회 품목별 연구회하고 일정 부분 조율이 좀 덜 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이 행사, 축제 등 추진 현황을 질의하는 것은 우리 예산군에 모든 품목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참 전부 다 분야별로 따로 축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한 축제 기간 중에 복합되는 부분이 많고, 묶을 수 있는 건 묶어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삼국축제, 아로니아 축제 묶어서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5일장 하루 정도는 쉬어서 상인회하고 충분한 검토가 된다면 복잡하지 않게 행사장이 예산장 하루로 인해서 축제장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똑같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쉬는 개념보다는 5일장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들이 행사를 해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올해는 5일장 날 또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김장 시장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김장들 가지고 나왔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쫓겨 다니고 싸움질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행정재산 관리 현황은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7대 때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무부서인 재무과하고, 재무과에는 어느 정도 저기가 다 있어야 된다.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기가 행정재산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 물론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화훼 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저희들이 화훼 농가하면 국화 재배하는 단지가 신양 불원리하고 응봉에 입침리 하고 2개 작목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봉산에 한 농가인가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가 있고, 단지별로는 2개 단지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전체적인 생산량과 이걸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생산은 64만 본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 그 명단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하여튼 인원수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국화 판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국화 판매를 우리 작목반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작목반에서는 응봉하고 신양은 일부 수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수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응봉 같은 경우는 입침리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국화단가 수출 단가가 엄청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국화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축제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질의가 2차 가공 생산품에 대한 것도 좀 정보를 팀장님들이 주세요.
제가 국화 축제 이후로 계속 국화차가 좋아서 계속 애용을 해요.
제가 국화 축제 이후로 계속 국화차가 좋아서 계속 애용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국화차처럼 2차 가공 생산품에 있어서 판로 개척이 돼야 되는 게 이 축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현장에 계셨던 분께서 국화차를 마시면 두통이 사라진다고 해서 먹었더니 실제로 사라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인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는데 국화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가나 2차 가공 생산하는 어떤 거기도 농가라고 해야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런 곳에 있어서 매출액이 증대가 됐느냐, 이 지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만 밖에서 국화 축제 삼국 축제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도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우리 신양 불원리와 입침리에서 농가에서 국화 생산을 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결과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적었는데 삼국축제를 통해서 내수적으로도 더 매출액이 증대가 되고, 2차 가공 생산을 통해서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있다. 이런 지표가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술센터에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표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못 하고...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번에 어떤 형태로 개최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이 좀 객관화 된 지표가 나와야지만 생산량이 증대가 된다든가 아니면 가공품이 어떻게 유통이 된다든가 판로가 어떻게 새로운 루트가 열렸다든가 이런 걸 저희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가 되지, 논쟁의 중심에서 맞다 틀리다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사실은 국화재배 농가만의 뭐는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삼국축제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국밥, 국수, 국화를 얘기하는 부분은 국화 재배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고, 저희들이 국화를 그쪽에서 판매하고 생산하고 체험을 하는 부분은 하나의 일정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 관내에 이런 정도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뭐가 있다. 보는 사람도 어느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국화차라든지 체험 농가가 광시 노전리에서 하는 체험학습농장인데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다른 부분 국밥, 국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본 위원 본 질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충남에 있는 모든 국화축제를 다 가 봐도 저희가 월등히 앞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위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국화 재배에서 있어서 화훼에 대한 테크닉은 저희가 잘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소득과 증대시킬 수 있는 역할을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인력의 어려움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이해도 하나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객관화되고 수학적인 지표로 나타나지만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우신 건 압니다만, 최소한 그 축제기간 안에는 어차피 직원 분들 다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의 묘,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 라는 그 지표 관리가 있어야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더 투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있겠죠.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거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표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군 농업가치 확산과 스마트팜 실용기술 확대 보급, 농산물의 가공, 창업 농업인 육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찬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2016년도에는 1건도 없고 17년도에도 없습니다. 18년도에는 1건 있네요?
예산군 농업가치 확산과 스마트팜 실용기술 확대 보급, 농산물의 가공, 창업 농업인 육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찬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2016년도에는 1건도 없고 17년도에도 없습니다. 18년도에는 1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그때 설계 오류에 의한 정정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그 밑에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료 13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에 대한 요구를 최근 3년 치를 요구했어요. 국·도비 요청 내용과 확보액, 미확보 사유 그리고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14건에 6억 5,900만 원 확보를 하셨네요?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에 대한 요구를 최근 3년 치를 요구했어요. 국·도비 요청 내용과 확보액, 미확보 사유 그리고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14건에 6억 5,900만 원 확보를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18년도에는 18건에 14억 1,600만 원을 확보하셨고, 또 금년도에는 25건에 13억 7,90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하여튼 기술센터의 사업들이 결국은 농가의 소득 증대와 바로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하여튼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거에 대한 찬사를 보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기후변화시대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작물의 연구개발 시범사업을 더 좀 활기차게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그에 따른 국·도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이제 농업 정책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진흥청이라든지 농식품부에서 사업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공모사업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농가들과 거기는 특히 우리 기술센터는 농업 조직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많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셔서 공모사업에 적극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예산군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 보급 및 농기계 대여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 사업별(품목별) 시범포(단지)설치 및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46개 사업에 23억 4,700만 원, 2017년도에 53개 사업에 29억 4,300만 원, 2018년 49개 사업에 18억 4,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2018년도는 사업이 4개 정도 줄었는데 지원금은 대폭 11억 원이 줄었어요. 크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예산군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 보급 및 농기계 대여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 사업별(품목별) 시범포(단지)설치 및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46개 사업에 23억 4,700만 원, 2017년도에 53개 사업에 29억 4,300만 원, 2018년 49개 사업에 18억 4,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2018년도는 사업이 4개 정도 줄었는데 지원금은 대폭 11억 원이 줄었어요. 크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이 지금 현재 확정됐으면서도 이 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11월 중에 확정된 자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도 예산보다 저희 기술센터 예산이 한 30억 정도, 25억 정도가 지금 현재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건 시범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그 후에 확정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저희들이 매년 1월 1개월 동안 금년도에 사업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센터 홈페이지, 예산군 홈페이지 또 각 12개 읍·면, 또 마을 이장들까지 자료를 다 보내줘가지고 그분들이 작목반이라든지 개인이 그 사업 내용을 보고 자기가 신청을 하면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우리 실무적으로 각 팀별로 현장을 답사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담당 부서의 의견을 포함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공고기간이 1개월을 두거든요. 1월 초에 금년도 예산을 공고를 하면 1월 초에서 2월 초 중순까지, 그러면 그 기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신문광고가 지금 주간지만 1개 사에서 그 쪽에 주간지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 금년도에 삼광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가장 입맛이 좋고 미질이 좋은 것이 삼광이거든요. 우리 미황 쌀인데, 그걸 우리 지도자들이 읍·면별로 1㏊씩 3천평씩 시범 재배를 해서 그걸 교환을 해 가지고 삼광벼를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29개 연구소, 29개 품목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벼에 대한 농정과에서도 고급화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원해서 친환경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한다고 농가에 지원하고, 직불금도 지원해 주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 쌀단지 조성하는데 지원해 주고 이게 이중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저희들 기술센터 사업은 대부분 시범사업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순국비지원사업, 또 도비지원사업, 또 우리 군비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 위주로 하는데 시범사업을 3개년 내지 5개년 동안 해서 성과가 좋으면 농정유통과에서 정책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확대 보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일반적인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범사업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연관이 있죠. 우리가 1차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그걸 정책 사업으로 더 확대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 사업은 귀농·귀촌인들한테 저희들이 귀농인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한 귀농인이 있고, 귀농·귀촌인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타지에서 여기에 와서 있을 때 적응기간을 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월 15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거기에 와서 살아가면서 그 지역에서 아니면 예산 군내 어느 지역에서 귀농을 할 건지 귀촌을 할 건지 해서 집짓는 기간이라든지 말하자면 적응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을 빈집을 수리해서 우리가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귀농·귀촌인들의 활용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년 동안 8개소를 했는데 6개소, 8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그걸 지금 운영하는데 지금 100% 계속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활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게 귀농인의 집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빈집수리는 귀농인들이 빈집을 수리할 때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니 3,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가 수리하는 건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살 수가 있는, 그리고 주인이 인정을 하고 마을 이장이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그쪽은 완전히 허물어진 그런 빈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이상우 위원 이 사업은 목적은 잘 설정됐으나 사업 내용에서 토종물고기 중 송사리, 가재, 치어 입식은 좀 현장과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송사리, 가재를 치어를 한다고 해 놨는데 보니까. 송사리, 가재. 치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여기가 황새마을이기 때문에 황새먹이에 주안점을 두신 거고, 저희들은 거기에 친환경농업과 생태복원 내지는 생태학습장 이런 차원에서 올해 가재라든지 이건 처음 들어가고, 나머지 붕어라든지 메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황새먹이로 다시 환원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건 한번 상황을 보고서 고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적극 장려해 가지고, 다음은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번식 및 개체관리, 사료섭취 등 건강체크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런 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추석사과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가보니까 과수시설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과친환경 실천기반 구축사업은 연구 회원이 85농가인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서 그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게 상당히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은 있는데 우리가 회계법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건 금년도에 이상기온으로 사과가 낙과가 많아가지고 6월 달에 설치 계획이었었는데 그걸 하다가 있는 열매가 떨어질까봐 10월 달 이후로 해서 늦어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임대료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9,500만 원. 현재까지 9,5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임대료는 좀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인은 없는데 주로 이제 민원인과의 마찰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하다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부실하게 해가지고 농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상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때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일부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농업인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액비살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숙도 측정을 해서 거기 회사에서 농업법인에서 직접 뿌려주기까지 하니까 그 전에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요즘은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농기계 구매 현황과 임대 현황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농기계지원팀에서는 2014년도 구매 현황이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자료 분석을 못하겠고, 서부농기계팀과 동부농기계팀 보유 현황과 임대 현황을 보니까 좀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자료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게 일부 저희들이 농기계를 임대농기계하고 이걸 농기계팀에서 전체 관리하다가 분리를 하다보니까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농기계명은 있는데 임대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2016년이나 2015년도에 이 농기계가 없고 구입을 2018년도에 해서 2018년도에 임대가 되는데 안 된 경우가 있고, 이 몇 가지 농기계는 그런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54쪽.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54쪽이요?
○이상우 위원 예. 2015년도 액상동력살분무기 이게 자료가 없습니다. 임대 현황이, 그리고 2017년도 55쪽 일륜관리기 이게 임대 현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6쪽 승용제초기 이것도 임대 현황이 없고, 충전형분무기 2017년도 거 이것도 임대 현황이 없어요. 그리고 임대가 전무한 건 고추세척기는 임대가 한 번도 안 나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이상우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현황 품목에 트랙터랑 로더는 품목 자체가 안 적혀있어요. 서류에, 그리고 2018년도 지게차 임대 현황 품목에 없고, 그다음에 콩수확기, 로터베이터 이거 임대 현황에 전혀 품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품목이랑 상이한 게 있어서 이 자료를 다시 엑셀로 작업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중에는 우리가 교육용으로도 쓰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품목을 2015년도, 16년도 같은 품목으로 해서 넘겨가면서 하다보니까 일부는 201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는 경우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상우 위원 구매 현황과 임대 현황이 일률적으로 쫙 정리돼 있으면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되다 보니까 전혀 안 맞고 어떤 건 이름 자체 품목 자체를 틀려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건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규격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농민에게 농업기술 보급 및 농기계에 대해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행감 자료 8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청년들과 여성들의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반 귀농·귀촌 인구는 최근 2년 새에 감소하고 있다는데 맞는지요? 토털로 여기 자료에 의하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청년이나 여성들은,
농민에게 농업기술 보급 및 농기계에 대해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행감 자료 8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청년들과 여성들의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반 귀농·귀촌 인구는 최근 2년 새에 감소하고 있다는데 맞는지요? 토털로 여기 자료에 의하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청년이나 여성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귀농·귀촌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엊그제 언론에 발표된 부분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발표를 한 부분이고, 지금 귀농에서 우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동 이상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을 해서 귀농 같은 경우는 300평 이상 농업 경영인 신고를 한 농가만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인원수가 나오지 않고, 또 경기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읍 지역, 면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귀농으로 보질 않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융자하고 지원하는 대상자가,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하고 우리하고 이게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임애민 위원 자료나 언론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인근 홍성이나 청양은 계속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충남 도내에 15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이렇게 귀농·귀촌을 유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여성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저희들한테 상담오시는 분들 보면 오히려 퇴직 5년 이내에 퇴직자 남편들을 대신해 가지고 여성들이 미리 와서 여기에서 거주를 하다가 남편이 퇴직하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남편보다는 여성들이 귀농에 더 적극적인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맞습니다.
○임애민 위원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여성들의 그런 귀농·귀촌도 좀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청년 귀농·귀촌인 그런 분들에 우리 예산군에 연령별로 40세 미만이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임애민 위원 그로 인해 가족 동반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인구 증가 효과가 증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의료비, 육아, 문화 등 소비활동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그런 연령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첫째는 아이들 전문 의료시설도 없거니와 문화적인 혜택 공간을 아이들 때문에 자기들은 어차피 귀농·귀촌을 결심하고 왔지만 아이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홍성 내지는 내포로 많이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러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스파 아이들 물놀이하는 그런 이용권이라든가 또 여기 우리 시네마도 돼 있는데 그런 티켓이라든지 한 번 그런 것쯤이라도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그런 사항을 접하였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 보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그런 목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서 그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프로그램으로요? 예. 청년 귀농·귀촌인들이 임대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당부의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매년 실시하는 농기계 수요조사 시 청년 귀농·귀촌인들에게 전달하는 채널이 부족하대요.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채널이 부족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소비트렌드를 빠르게 접목하여 신소득작물로 전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반시설과 필요 농기계 수요조사 시 그런 게 좀 자기들한테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대요. 그래서 별도로 그런 것은 의견을 주십사 하는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청년 농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을 하기 때문에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매년 농기계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입할 때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 구입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니까 그때 말씀들을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임애민 위원 제가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귀농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농으로 이렇게 300평 이상을 본인이 어떤 분은 임대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임대가 안 돼서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귀농으로 등록이 안 돼서 그런 우리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저기를 못 받는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군유지, 국유지 그런 것을 소형으로 300필지만 되어 있으면 귀농인의 처우가 개선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해서 그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2030 20대, 30대들은 임대사업을 우선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해 주거든요? 그 분들이 더 이상의 농지를 필요로 하면 더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뭘 해야 되고, 군유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임대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목적성이 많기 때문에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거주지에서의 뭐가 있기 때문에 덕산 사는 사람을 저쪽 신양이나 대술에 군유지 100평 있다고 임대하듯이 그런 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그 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군유지가 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면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는 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하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게 신암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작년도에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두 채를 사서 40세 이상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15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침은 40세 이하인데 40세에 한 명만 들어오고 한 명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49세까지, 49세, 50세 이하로 해서 49세까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동 중에 한 동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그리고 또 귀농인의 집 저희들이 8개소 운영을 하니까 그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느 지역 얘기하면 순번제로 그 사람이 6개월 후에 나가면 차례차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하여튼 저희 예산군에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귀농·귀촌이 소중한 자원이에요. 그런 반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귀농·귀촌이 정말로 예산군 전반에 유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참고로 귀농하기 좋은 충남우수추진 유공기관으로 금년도에 표창이 충청남도지사 표창이 예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귀농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요. 통계청에서 지금 발표되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 통계청에서 발표는 귀촌하는 인구를 주민등록 전입인구를 다 귀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홍성 같은 경우 3,000~4,000이고 우리는 2,000이고 그 차이가 나는 것이 홍성하고 내포신도시가 생겨가면서 인구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청양 같은 데는 귀농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 인구는 많은데 귀촌은 게임도 안 되게 거기는 적고요. 저희들보다, 말하자면 주민등록 전입인구를 귀촌 인구로 잡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지금 임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할게요. 여기 89쪽에 2018년도에 지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두 개 사업에 청년 창농안정지원으로 2명에 1,920만 원을 지원했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0명에 5,800만 원 지원했는데 이게 청년 창농하고 농업인 영농정착자금하고 차이가 뭐죠?
지금 임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할게요. 여기 89쪽에 2018년도에 지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두 개 사업에 청년 창농안정지원으로 2명에 1,920만 원을 지원했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0명에 5,800만 원 지원했는데 이게 청년 창농하고 농업인 영농정착자금하고 차이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이것은 영농정착지원은 지난번에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시행하는 건데 청년들한테 영농 정착을 위해서 1년에 100만 원씩 3개년 동안 지원을 해요. 1차 년도에는 100만 원, 2차 년도에는 90만 원, 3차 년도에는 80만 원 해서 하는데 정착 지원 10명 예산군에 10명한테 현재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걸 표시한 거고, 청년 창농안정지원 2명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저희들이...
대상은 청년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농업 계획이다 해서 선정된 겁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선정된 사람...
대상은 청년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농업 계획이다 해서 선정된 겁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선정된 사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귀농·귀촌인들한테는 영농 농지 구입비라든지 또 주택 구입비라든지 이런 건 뭐냐, 대출이기 때문에 영농 대출이기 때문에 여기 속에 안 들어가고 이건 순보조금으로 주는 금액을 했기 때문에 소금액이고 이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100만 원 이상하면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런 유형이다 그 말씀입니다.
○정완진 위원 귀농·귀촌만 했지,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다고 자료를 봐서는 의심이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42명이 귀농·귀촌을 했는데 청년농업인영농정착자금도 10명만 받았고, 창업 지원도 2명만 지원 받았다고 되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는 귀농·귀촌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주소만 옮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 지원 내역을 세부적으로 위원님 궁금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보시면 2,000만 원 이상 농·축산 관련 각종 보조금 및 융자 지원 현황 2013~2018년도. 농업관련 법인 및 개인지원 현황, 최초 법인 구성시 외 현재 법인 조합원 구성원 등 비교 변동내역, 지원농가 중 사업비 회수 농가 내역 써있어요. 제가 질의를 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보시면 2,000만 원 이상 농·축산 관련 각종 보조금 및 융자 지원 현황 2013~2018년도. 농업관련 법인 및 개인지원 현황, 최초 법인 구성시 외 현재 법인 조합원 구성원 등 비교 변동내역, 지원농가 중 사업비 회수 농가 내역 써있어요. 제가 질의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5,000만 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 예.
○위원장 김만겸 뒤에 과장님들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더라도 과장님들이 듣고 이 부분이 3개 과가 같이 공유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5,000만 원이 또 들어가고, 다른 종목이겠지만 한 집에 몇 십억씩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 사람 3개 과가 명단을 다 공유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 말이 그렇잖아요. 공모해서 국비, 도비 온 걸 어떻게 하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히 더 지원 안 되게 공평하게 되게 당부 드리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육가공 포장기 한 대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안 와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만겸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 법인에서 탄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다 정당해, 정당하면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공모해서 온 거다 이거에요. 국비 온 거 어떻게 하냐고 줘야 된다고 하면 센터에서 타고 농정과에서 타고 산림축산과에서 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답변을 하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이거에요. 내년에 또 줘야 돼. 다른 종목을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줘야 하면 35억에서 35억 5,000만 원 됐어요. 그럼 몇 십억, 100억까지 줄 거예요? 1,000억까지 줄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 소리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하여튼 자료 제출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무슨 얘기인지 잘...
아, 예. 예.
아,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이게 3개 과에서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지 농업경영체 그게 없으니까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없는데 같은 보조사업인데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 그 에그릭스하고 e나라도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종목에 보조금 수령이면 보조금 집행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렇게는 안 되어 있나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게 정부에서 시스템적으로는 보완을 해 놨는데 그 시스템의 미묘한 격차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거죠? 그렇죠? 팀장님?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루트가 저희들은 진흥청이나 기술원이나 주로 시범사업은 그쪽에서 오잖아요. 농정유통과는 농식품부 쪽에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시범 사업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 사업에 제목이나 내용은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목적과 농정유통과에서 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그걸 다 볼 수가 없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못 보신다고 하는데 못 보시니까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것이 기술센터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축산 다 시범 사업들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위원 산림축산과는 축산만 한다, 우리는 농업만 한다 이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부적으로라도 이거 관련돼서 행감 자료 찾아보면 2011년도부터 계속 근 10년간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양이 방대하다, 그런 것에 있어서 개선책에 대한 대안이 없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런 부분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가 있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이걸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농정유통과에서 해야 됩니까?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산업건설국에서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농정유통과에서 저희들한테 연락도 오고 하는데 그건 농정유통과에서 통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각 부서별로 자기들 관리만 하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가 행감에서 2011년도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으면 11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하면 약 8년에 걸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국 체제도 신설됐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들이라도 좀 챙기셔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가 논의될 게 아니라 예산군 안에서 그 사업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민간기업이면 엑셀 하나면 쉽게 정리됩니다. 엑셀 하나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안 짜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에그릭스 들어가 보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진흥청에서 온 사업이다, 어디다 해서 구분이 아니고 검토는 돼요. 검토는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있어서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e나라도움 관련 돼서는 저희가 해당 사항은 전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어떤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e나라도움?...
○강선구 위원 혹시 그 사업하시면서 추진하시는 농가에서 불편하다는 말씀 없으세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확인서 끊어다가 올려서 승인이 나야 비용이 지불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런 걸 우리 지도사 선생님들이 가서 같이 하니까 많은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런 걸 다 못하니까...
○강선구 위원 에그릭스 같지 않고 e나라도움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는 절차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기에 비용이 못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항상 긴급한 사항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해도 확인서 받아와야 되고, 견적서 비교해서 들어가야 되고 서류 들어갈 게 대여섯 가지 되는 것 같은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특별한 대안 방안은 없습니다. 미리 서둘러서 일 하는 방법밖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저희들은 아까 보조 사업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 직원들하고 사업자하고 농가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좀 서둘러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강선구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놓쳐서 시스템적인 오류 때문에 늦게 가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주시고, 에그릭스 외에도 저희 내부적인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좀, 여기에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절차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착한농촌체험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위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체험농가, 체험마을, 교육농장 이렇게 해서 1차 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48개 농가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위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과장한테 제가 6개월째 건의 드리고 담당 주무팀장한테는 과업지시서까지 요청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착한농촌체험마을 주요 내용을 보자면 농가들 체험 농가들, 체험 농가들을 거기로 데리고 와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6차 산업 선도지구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베트남도 가서 강의하시는 사과와인을 예를 들면 사과와인을 거기로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있는 이런 농가들 중에서 그나마 사과와인이 규모가 제일 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위원 그건 기술센터를 포함해서 농정유통과랑 관련된 기관에서 잘해 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소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체험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원래 자기 농가에서 하던 체험 농가 활동을 하면서 착한농촌체험마을에 와서 별도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 구조가 돼요? 저희가 지금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별도로 가서 하기는 상당한 부분 예산이 소요되고 일정 부분 할 수도 있는 품목별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화차 시음이라든지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런 걸 가지고 가서 필요하면 그쪽에서 할 수가 있고, 또 그쪽에서 뷔페라든지 이런 걸 못 하면 우리 묵은지 뭐하는 금치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체험 농장에서 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거기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현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강선구 위원 이것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과와 실제로 그거에 대한 자산, 사회적 자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의 협업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더 나아가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 대상자가 누구냐? 이 사업을 누가 군에서 추진하느냐 라고 질의를 했었을 때 ‘문화관광과장님입니다’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장과 농업기술센터가 협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위원 제가 몇 군데를 가보면 농가들이 부부가 하시거나 아니면 농장주 한 분과 근로자 한 분이 하시는데 양쪽으로 구분을 해서 한다면 사실상 어느 쪽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과업지시서를 짜서 공고를 내보내는 건 문화관광과에서 실무 주무 업무를 할 수 있을지언정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이건 저희 농가들 하느라고 생활자원팀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렇죠.
○강선구 위원 예. 이것이 그냥 무너지지 않도록 도대체 강선구 위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거에 있어서 소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문화관광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한번 넣으셔서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랑 협업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팀장님 꼭 한번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문화관광과에다는 이 농가들 체험 농가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잖아요. 저희 기술센터에, 제발 얘기를 좀 들어봐라. 당사자들의, 왜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꼭 좀 파악하셔서 본 위원 그리고 체험 농가들에서 염려하고 심려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꼭 좀 점검해 주시고 사업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 잘 정리하면 저희 우수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점검 해 주시고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하여튼 그 사업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그쪽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과 16쪽을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귀농인 농업 관련 신문구독 지원을 415명에 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보고 15쪽과 16쪽을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귀농인 농업 관련 신문구독 지원을 415명에 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매년 신규로 결정되면 신규로 결정된 귀농인들 지원 대상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가능합니다.
○유영배 위원 본인이 직접 구독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본인들이 명단을 받아서 구독료는 저희들이...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정보를 좀 주시고, 우리 귀농·귀촌 사업이 참 어렵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지원센터를 통해서 귀농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귀농·귀촌 설명회 및 희망캠프를 운영하고 또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도 하고 있고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귀농·귀촌 인구가 최근 어떤 자료를 보면 60만 시대라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또 중앙정부에서는 청년들한테 영농정착자금을 지원금으로 주고 있고, 또 귀농 창업 자금을 확대하고 있고 또 귀촌 희망인 농·산업 창업교육 등을 교육을 시켜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거기에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강화하겠다 라는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산군은 귀농·귀촌 인구가 한동안은 쭉 증가 추세로 가다가 요새 최근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내용이 우리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엊그제 봤어요.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인구 증가와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행정력을 더 집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지난 해 기준으로 귀농 가구원 수를 보면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예산군은 11번째로 체크가 돼 있어요. 1위는 논산시로 225명, 2위는 청양군으로 215명, 3위는 홍성군으로 154명 그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40세 미만이 42%라고 합니다. 최근 심각한 고령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는 이 분들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족을 동반한 이 분들의 귀농으로 볼 때 인구 증가 효과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을 좀 이런 위에 논산시나 청양군, 홍성군보다도 차별화된 그런 계획을 한번 만드셔서 우리 예산군은 특별한 게 수도권과 가까운 게 우리 예산군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또 천예의 관광자원도 많고 자연 환경들이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우수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역의 장점들을 앞세워서 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더 마련해 주시고요. 특히 2030 청년 농부들이 예산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도 11명이 와서 우리 청년농부 조직을 만드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센터에서 열심히 또 해 주고 계시고, 그런 청년 농부들을 상대로 해서 특단의 특별한 대책 이런 것들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마련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예산군 귀농·귀촌 정책에 좀 푹 빠져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달라는 걸 주문할게요. 우리 소장님 떠나시면서 선물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저희들이 귀농·귀촌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영배 위원 더 열심히 해달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귀농 인구는 농업경영체 신고를 해야만 귀농 인구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유영배 위원 그건 아까 답변을 하셨고, 지금 내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산이 귀농·귀촌이 2,030명이에요. 작년도에, 청양 같은 경우 1,100명이거든요. 우리 통계청 자료에도, 그러니까 귀촌 인구는 예산군에 전입한 인구로 하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홍성하고 여기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귀농만 보고 귀농 인구가 일정 부분 그쪽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부각을 시키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예산군에서 교육도 금년도에 귀농·귀촌 교육을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하기 좋은 기관 표창도 현재 12월 달에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귀농·귀촌 사업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유영배 위원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년 농부들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더 강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서 기왕이면 왜 젊은 청년 농부들을 유치해야 되느냐는 앞에 다 얘기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우리 인구 증가 대책으로도 상당히 필요한 자원들이고 하기 때문에 좀 젊은 농부들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당부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소장님! 국화축제 삼국축제하려면 센터에서 국화를 키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소장님! 국화축제 삼국축제하려면 센터에서 국화를 키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국화를 키우는 하우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전체 하우스는 한 국화 하우스가 4동이고, 나머지는 유리 하우스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10동 이상 됩니다.
○위원장 김만겸 많은데 본 위원도 가끔 센터에 가 보잖아요. 가보면 센터는 사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우스에 보면 하우스에는 국화가 꽉 차잖아요. 거기에다 또 인력도 고정적인 인력이 있고 또 두 명 보조해서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김만겸 아까 강선구 위원이 질의할 때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명수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이 그 말을 했다고 그래서 왜 그걸 물어봤느냐고 쪽지가 날아오더라고, 그런데 그건 안 물어보고요. 무슨 소리냐면, 국화하시는 분이 한 40~50가구 넘을 거라고요. 연구회도 있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이제 우리가 국화 농가들은 우리가 키우는 국화하고 거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거기서는 절화국화를 해서 잘라가지고 수출도 하고 절화국화에요. 그러기 때문에 국화축제에 나오는 국화하고,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국화하고 또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지금 저기 삼국축제에 나오는 국화는 모형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지금 센터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진 것은 다 잘라줘야 되고 지금부터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가져온 국화는 메인 탑 위에 동그랗게 있던 것 있잖아요? 그것만 메인 탑 것만 대전작목반에서 가져온 거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 국화를 키우는 농장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우리 덕산이라든지 봉산이라든지 이런 화훼 농가들이죠. 거기서 밑에 깔아놓는 건 다 거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위원장 김만겸 소장님! 무슨 설명인지 알아요. 제가 제안 드린다는 게 농가에서 오니까 그걸 농가들한테 위탁을 줘서 하면 안 되냐고 제안을 드린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안 됐다 소리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직원들이 고급인력이잖아요. 그 분들이 매일 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삼국축제를 올 2019년하고 안 할 것 아니잖아요? 계속 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김만겸 그래서 그걸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센터에서 국화만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다 나와서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에서 온다면서요. 오고 기술 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래서 그게 품목이 달라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럼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만겸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4개 그리고 본 위원 질의 1개해서 총 5개인데요. 첫 번째로 의회 의안 제출, 처리현황,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좀 안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해요. 해당이 없는데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 민간운영 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례나 계획이 있나요? 현재?
본 위원은 공통질의 4개 그리고 본 위원 질의 1개해서 총 5개인데요. 첫 번째로 의회 의안 제출, 처리현황,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좀 안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해요. 해당이 없는데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 민간운영 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례나 계획이 있나요?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민간참여위원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지금은 도서관 그냥 운영위원회만 있거든요? 그건 한번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따가 또 도서관 업무 때 질의하겠지만,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표 안 나는데 되게 잘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개선 사항이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드리는 거라서 활성화 운영 방안으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모사업 관련 추진 현황인데요. 전에 한번 제가 군정질의하고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기획공연을 지금 문화예술회관연합회하고 문화재단에다가 지금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분을 보조를 받고 그 중에 보조가 내려와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이 공모사업이 사업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한 부분을 받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2017년도부터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내용이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비용적 절감 차원에서는 이렇게 어떤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 도에서 하는 시스템적인 것을 수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전체 공연 출연진 섭외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편리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가지고 공연 선택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요구하는 공연을 그때그때마다 선정을 못한다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일하고 비슷한 출연진에 의한 비슷한 류의 공연이 아니라 이게 제가 필요하지 않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어떤 예술 공연 분야에 있어서 잘 접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또 제공을 해 주시는 것도 사업소의 역할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일부분은 조금은 저희 자의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기획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라고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저희가 지금 시설이 들어온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관과 노인일자리센터 그 시설에 있는 부분은 그 시설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모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계속 지속되는 문제점인 건데 복합문화복지센터 관련돼서 저희가 아직 시설 건축을 계획을 하고 있거나,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인하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들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지금 부지에 대해서는 문예예술의전당은 아시겠지만 워낙 사업비가 294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서 지금 현재 여건상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미술관 건립은 저희가 먼저 이종상 화백 관련해서 2016년도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비를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사업비는 3년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19년 12월까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미술관 추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소장님께서는 신경 써주셔서 그런 부지에 있어서 어떤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자꾸 센터라든지 무엇이 들어와야지. 공공시설물이 들어와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요불급한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질문 네 번째로는 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임대 현황인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강선구 위원 잘 됐어요. 잘 운영을 하셨는데 중간에 담당업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부결재까지 받은 해와 년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년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또 계약날짜도 없고 이런 것도 있고 해요. 계약서에 보면, 그래서 잘 돼 있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년도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양호하나 그래서 그렇게 잘 좀 운영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사업소들이 이런 서류나 이런 건 좀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연간 계약하는 건들이 많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계약하는 건이 아무래도 군청보다는 적겠죠. 그렇지만 저희도 좀 있습니다. 많이.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소장님 오시기 전에도 보면 전자계약평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사업소가 우수 선정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자계약이나 이런 걸 한번 활용을 해 보시는 건 어떤가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면적은 좀 금산에 기적의 도서관은 가 보셨겠지만 상당히 크고 좋고요. 또 태안도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좀 늦게 지었지만 크고 사업비도 많이 저희 두 배는 들어갔고,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은 2개지만 중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자주 갑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아무래도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도서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인문학이라든지 북스타트 사업이라든지 해서 저희 규모에 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너무 잘 되고 있다. 사용자 이용자분들께서 너무 좋은데 열람실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눈치 보인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공간이 이제 예산군립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한 군데 밖에 없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목적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은 잘 되는데 있어서 제약이 좀 심하지 않느냐. 공간적 제약이, 그렇게 하고 저희가 어린이들이 처음에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그 공간들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아무래도 좀 작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좀 됐죠.
○강선구 위원 도서관 사서를 비롯한 팀장님들이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이용자분들도 프로그램적인 건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불만보다는 칭찬이 더 많은데, 이용자분들이 불편하시면 대개 욕하시잖아요? ‘잘 못한다’이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하는데 너무 좁다’ 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저희가... 예. 많은 편은 아닌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전자도서프로그램을 직접 해 보면 e북처럼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잘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수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선정할 수 있는 도서의 양이 너무 적지 않은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에 있어 가지고 좀 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양을 늘려주신다고는 했지만 저희가 어떻게 구입하는데 있어서 왜 그동안 적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먼저, 두 번째로는 타 기관하고 이걸 연계할 수는 없는지를 좀 여쭤볼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타 기관하고 연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타 기관하고 연계까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고...
현재는 타 도서관과 연계는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북큐브네트워크에서 2015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 줬는데 저희 나름대로 좀 좁다보니까 전자도서를 좀 많이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타 도서관과 연계는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북큐브네트워크에서 2015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 줬는데 저희 나름대로 좀 좁다보니까 전자도서를 좀 많이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공간의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전자도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좀 가져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과도기적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개선되는 것 맞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저도 이쪽 도서관에 와서야 전자도서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 20~30대에서는 전자도서를 활용해 가지고 그 책을 접하는 기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인터넷 예약을 통해 가지고 바로 저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IOT 사물인터넷 관련돼 가지고의 접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도서관 프로그램이 칭찬이 너무 자자해서 소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을 비롯해서 사서분들이 관심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도 되게 장기간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열심히 도서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타 부서 사업과 겹치니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자료 주신 거 18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하반기 커피교실에서 핸드드립과정 기초과정이 있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또 관련돼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에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은 다르나 내용은 좀 비슷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아까 복합문화센터 관련된 부지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 중복 이런 거 관련돼서 좀 안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이런 거 관련돼서 현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데요. 불편하시더라도 화면 같이 좀 볼게요.
(화면을 보며)
이게 올해 저희 중앙정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한 건데요. 생활 SOC 사업 한다고 해서 관련된 사업을 시·군·구에 234개 낡은 도서관을 리모델링도 하고 박물관, 과학관을 확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한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공지를 한 건데요. 정부에서, 관련돼서 그래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열린 게 이게 용인 처인구에 있는 남사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이게 그냥 일반도서관 사업이 아니라 생활 SOC 사업이어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람실도 있지만 장서화 하고 함께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그 뒤에 배경보시면 어떻게 보면 저희 복합문화센터 부지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호수 비슷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구성하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인문학 강좌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뒤에 보면 카페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남사도서관이고요. 과거에는, 예. 자료는 다 봤고요. 과거에는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공간이라면 이제는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내용이 많이 바뀌어 가서 현재 국가에서 이제 19년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243개면 지자체마다 하나씩이잖아요? 그렇죠?
(화면을 보며)
이게 올해 저희 중앙정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한 건데요. 생활 SOC 사업 한다고 해서 관련된 사업을 시·군·구에 234개 낡은 도서관을 리모델링도 하고 박물관, 과학관을 확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한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공지를 한 건데요. 정부에서, 관련돼서 그래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열린 게 이게 용인 처인구에 있는 남사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이게 그냥 일반도서관 사업이 아니라 생활 SOC 사업이어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람실도 있지만 장서화 하고 함께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그 뒤에 배경보시면 어떻게 보면 저희 복합문화센터 부지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호수 비슷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구성하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인문학 강좌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뒤에 보면 카페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남사도서관이고요. 과거에는, 예. 자료는 다 봤고요. 과거에는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공간이라면 이제는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내용이 많이 바뀌어 가서 현재 국가에서 이제 19년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243개면 지자체마다 하나씩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맞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부지는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걸 연계를 해서 이 시설에 대한 열악함도 좀 개선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확충도 있고,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재정적인 부담도 덜면서 시설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안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그런데 평생교육센터는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쪽 교육체육과에서 선정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한번 같이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이렇게 답해 주시는 실·과장님들, 소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국가에서 내놓는 방향이나 법령을 검토를 안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건물 짓는데 있어서 그냥 건물 신청하면 지어줬지만, 지금은 프로그램이 없으면 전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안 의회 의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도서관에 민간참여위원회를 활성화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던 것은 거버넌스적 체계가 구성이 안 되면 응모조차도 안 되고, 서류심사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건물을 짓고 하는 건 도시재생과, 평생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이고 돈으로 해결 안 되고, 시간과 노력으로 갖고 있는 게 지금 소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타 부서랑 연계해서 좀 이것에 있어서 검토하셔서 저희 좋은 도서관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문화, 관광, 청소년 교육 각양각색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주호미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자료는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지금 3가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한 가지네요?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를 좀 하시고, 또 여성이 관리 부분에서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부분으로 구성이 여성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과 달리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를 3년 치를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우리 문화, 관광, 청소년 교육 각양각색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주호미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자료는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지금 3가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한 가지네요?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를 좀 하시고, 또 여성이 관리 부분에서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부분으로 구성이 여성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과 달리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를 3년 치를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연 1회로 저희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은 복합문화복지센터에 단지 내에 시설된 기관에 대해 알고자 했는데 이건 자료로 갈음하겠고요. 8쪽에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 공공시설 유치 현황에서 지금 제가 제일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 위치를 보면 예전부터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야만이 쉽게 알 수 있고, 저도 역시 작년에 행사 준비하다가 복합문화복지센터라는 말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군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간판은 안내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통합적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라는 간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세워지지 않아서 그 부분 좀 어떻게 소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7쪽은 복합문화복지센터에 단지 내에 시설된 기관에 대해 알고자 했는데 이건 자료로 갈음하겠고요. 8쪽에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 공공시설 유치 현황에서 지금 제가 제일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 위치를 보면 예전부터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야만이 쉽게 알 수 있고, 저도 역시 작년에 행사 준비하다가 복합문화복지센터라는 말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군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간판은 안내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통합적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라는 간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세워지지 않아서 그 부분 좀 어떻게 소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입구 쪽이나 이렇게 정해서 돌이나 아니면 간판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를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물 내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있고,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학교폭력, 가정폭력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상담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상담소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아이들 중에 만에 하나라도 피해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다가 서로 피해자, 피의자가 서로 부딪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좀 시설을 하나 공간도 좀 있고, 청소년 그 단지 내에 설치를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앞 밑에 강 위원님 말씀하듯이 평생학습관으로 건립을 당초에 했는데 혹시 설계 변경을 해서 농구장 설치를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옆에는 그래도 거기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런다 치더라도 책을 읽고 우리 예산군 군립도서관은 다른 데에 비해서 수험생들이 좀 이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이렇게 좀 분리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해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바로 평생학습센터 부지에 지금 농구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거기가 이제 우리가 들어온 시설이 5개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다보니 2017년도에 유휴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각 실·과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옆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농구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넣고, 그리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저쪽 이종상 화백 쪽에 거기다 나무를 식재를 해놨어요. 지금, 그런데 그건 저희가 설계변경이나 사용허가를 해 준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이렇게 좀 분리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해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바로 평생학습센터 부지에 지금 농구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거기가 이제 우리가 들어온 시설이 5개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다보니 2017년도에 유휴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각 실·과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옆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농구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넣고, 그리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저쪽 이종상 화백 쪽에 거기다 나무를 식재를 해놨어요. 지금, 그런데 그건 저희가 설계변경이나 사용허가를 해 준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위원장 김만겸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세 가지인데 해당되는 게 각 부서별 군유행정재산 관리 현황 이게 공공시설사업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자료주면서 행정재산 관리 현황을 하면서 다 지목을 해 줬어요. 건물, 시설물, 토지, 자산. 그랬는데 어느 과는 건물이고, 어느 과는 건축이고 지적을 해 줬는데도 건축이 맞는 건지 건물이 맞는 건지 이것도 모르겠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류를 줄 때 좀 성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의하고요. 지금 추모공원 매점, 식당 있죠?
공통질의 세 가지인데 해당되는 게 각 부서별 군유행정재산 관리 현황 이게 공공시설사업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자료주면서 행정재산 관리 현황을 하면서 다 지목을 해 줬어요. 건물, 시설물, 토지, 자산. 그랬는데 어느 과는 건물이고, 어느 과는 건축이고 지적을 해 줬는데도 건축이 맞는 건지 건물이 맞는 건지 이것도 모르겠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류를 줄 때 좀 성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의하고요. 지금 추모공원 매점, 식당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저희는 사용료 산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보면 2016년 감가상각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산하는 것은 갱신하기 직전에 년도에 연간 대부료 곱하기 갱신하기 직전년도 재산가격분에 해당년도 재산가격을 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그렇게 해서 따지고 있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17년에는 550만 원 받았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박응수 위원 산정 기준이 몇 이상까지 할 수 있다 라고 그걸 적용한 것 같아요. 그 사용자가 그것을 수용해서 한 것 같은데 일관성 있게 이 점용료 저기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좀 비싼 것 같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준은 있는데 기준 이상으로 했을 때 사용자가 그걸 이해를 하고 하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대신에 저희가 분할 납부는 받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문예회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아, 죄송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활성화 그리고 쾌적한 추모공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호미 공공시설사업소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2017년도에 한 건이 있네요?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활성화 그리고 쾌적한 추모공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호미 공공시설사업소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2017년도에 한 건이 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한 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추모공원 도로정비 및 공동묘지 확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2,2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왜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그때 예산을 조금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유영배 위원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잔액은 군비니까 그냥 삭감.
○유영배 위원 군비라 반납했고, 그래요. 앞으로는 과다 설계 변경은 하지 마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은 구입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 그리고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를 요구했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국·도비 확보는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로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투자돼야 되는 거죠?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 그리고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를 요구했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국·도비 확보는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로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투자돼야 되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와 관련 한 국·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이게 먼저도 보니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상당한 국비 확보를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기획공연은 우리 예산군의 문화예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져서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지원이 금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도에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지금 문화국장님한테도 부탁도 드려 보고 지금 그러고는 있습니다. 아직 답변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아, 저희가 도에서 주는 상주단체 건은 좀 아직까지 답변은 없고요. 한문연 사업에서 신청을 이번에 하겠다고 합니다.
아, 저희가 도에서 주는 상주단체 건은 좀 아직까지 답변은 없고요. 한문연 사업에서 신청을 이번에 하겠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상주단체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저희가 위치를 선점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상주단체 운영 현황이 어떻게 돼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어떤 얘기에 대해서 깊게는 하지 않겠는데 아쉬운 게 그런 거 같아요. 군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가겠다 해서 올해부터 프로그램을 다양화를 시켜서 실제로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공연도 하시고 이런 형태의 변화를 자주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상주단체를 보면 제가 예산을 신례원 쪽 어떤 부락으로 기억을 했었는데 같은 거기도 상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에 있는 상주단체는 지역으로 잘 안 내려오는데, 대전에 있는 어떤 극단이 와서 거기에서 공연해서 마을 사람들이 음식 내고 했었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강선구 위원 저희 상주단체가 너무 예술적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주단체가 예산군에 있다고 하면 군립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예산도 투여를 하고 공간도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물론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그 가치를 무상으로 청구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상주단체 보조금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적은 비용은 아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많이는 아니고, 저희가 국·도비로 해서 9,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강선구 위원 그것에 비하면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지역에서 어떤 초청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 분들이 물론 예술가적인 가치를 인정을 해드려야 되지만 금전적 보상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아닐 때도 있어야 된다. 때로는 아닐 때도 있어야 된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활동도 잘하시고 수준도 굉장히 높은데, 너무 지역민들과 지역에 사회 공헌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상주단체가 예산이 중단되거나 그로 인해서 활동이 저조하게 활동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부탁드린 거 지역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업들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자주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하여튼 저희가 한문연 사업이라도 하여튼 최대한 가서 따오려고 최대한 할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맞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지금 남은 게 한 5, 6년 정도 남았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저희 나름대로 일단은 저희가 4개 안을 잡아서 가고 있고요. 일단은 또 지역 주민하고 잘 대화가 돼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민하고 대화중입니다.
○김봉현 위원 작년에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하다 보면 이게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빨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하루라도 일찍 이거 어떻게 보면 추모공원 사업하는 것이 우리 예산군으로 봐서는 기업을 몇 개 유치하는 것보다도 더 수익 면으로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나 집값은 자꾸 올라가는 경우이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산다고 했을 때는 자꾸 부가가치는 올라가니까 올라가기 전에 하시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번 행감 끝나고 나서 2019년도에 추진 좀 빨리 빨리하셔서 조금 진보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그래요. 그건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가구당 한 1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건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해 줘야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을 해서 결심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봉현 위원 또 제가 얘기 들어보면 주위에서 그쪽 추모공원 때문에 그쪽으로 이쪽 경기도 쪽에서 이사 오는 주소지만 옮겨놓고 지원해 주는 페이 때문에 주소지만 옮겨놓고 젊은 사람들이 와 있다 이런 얘기도 듣는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지금 평촌리 마을이 51가구인데 거기에서 그쪽 우리 묘지 쪽에 추모공원에 참여하는 가구가 14가구에요. 그런데 특별히 주소만 옮겨놓고 그런 분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없고, 일단은 왔던 분이 와서 보니까 좀 메리트도 없고 그래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하시는 분은 들었습니다.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다른 데로 다른 직장을 잡아서 이사 간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봉현 위원 제가 듣기에는 주소만 옮겨놓고 다른 데 가서 생활은 다른 데 가서 해요. 주소만 옮겨놓고,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예산군이 고령화시대다 보니까 추모공원은 앞으로 계속 그 주위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주소를 옮겨놨다가 나중에라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라도 몇 년 지나서 와서 주소지가 여기에 주민들한테 혜택주는 것이 금방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또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에 주소지가 몇 년 전까지 있던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이용해서 하려고 주소만 갖다놓고 생활은 여기에서 안 하더라도 주소지를 옮겨놓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대화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니 어떤 목적으로 1억씩 달라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거기를 지금 우리가 더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확장은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영배 위원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을 해 준 지자체가 혹시 있어요? 없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1억씩 지원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유영배 위원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데는 화장장이 있는 화장장을 같이 사용하는 추모공원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곳은 전혀 전국적으로 봐도 지원해 주는 데가 없다고, 그건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봐서 알아요. 이후에 어떤 변경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1억씩 달라고 하는지 그건 말이 안 돼요. 떼쓰는 거하고 똑같아, 그건. 하여튼 간에 우리 소장님이 또 우리 담당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좀 해서 그게 조례로도 한번 해 달라고 해서 조례를 검토도 했는데 조례로 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도, 왜 못 했냐면 그런 지자체가 있지도 않고 전례도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달라는 거 해 줬다 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도 안 해줬던 기억이 있고, 때문에 혹시 기금이 소장님 말씀대로 기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이 된다 하더라도 지원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깊이 논의를 해보고, 실질적인 주민과의 어떤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면 사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동안에 주변에 그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다 해 줬잖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