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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수당 도입필요성 제안
발언의원 김만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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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2018-09-14

김만겸 사진

발언의원: 김만겸

김만겸 의원입니다.
 오늘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세계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 세계농업기구 FAO는 농업의 사회문화적 기능, 생태환경적 기능, 식량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이 연간 86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연구 발표했습니다.

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입니다.

 즉 연이은 시장개방 등 여러 여건들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인구감소와 고령농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농촌, 농민들에게는 안정적, 균형적 소득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 농민수당은 위기의 농업·농촌·농민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 FTA와 WTO 개방으로 농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고령농으로 점점 농촌 마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특혜와 수출 위주의 정책으로 10년 만에 농민 100만명이 사라졌습니다.

 특히 중소농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중소농은 농업의 다양성을 지키고 식량 자급을 실현하며 농촌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 그러나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커녕 무분별한 개방과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농업·농촌·농민은 수입개방과 낮은 곡식값 정책의 피해자 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7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 농업은 언제나 수출 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습니다.
저곡가 정책으로 쌀값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며 해마다 농산물 값 폭락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중소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극빈층은 최근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 중소농을 지키면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됩니다.
중소농이 살아야 생태환경이 좋아지고 국토가 고루 발전합니다.

 농민들에 대한 공익적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고,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농민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중소농 육성의 시작입니다.

 농민수당은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나라 경제를 떠받친 공로자로써 농민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농민수당은 중소농 보호 육성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 최근 전남 강진, 해남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 해남군의 경우는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농민수당을 년 60만원을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혁신적인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는 일에 당리당략을 따질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농촌은 아기울음 소리가 없는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했습니다.

 30년 후 인구절벽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 이러한 농업·농촌의 위기는 우리 예산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 이제 우리 예산군도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행정과 의회가 그 길에 동참하길 희망합니다.

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군민들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9. 14 예산군 의회 부의장 김 만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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