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홈으로 > 의정활동 > 5분발언
| 제목 |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익산) 재정사업 전환 추진 촉구 | ||||
|---|---|---|---|---|---|
| 발언의원 | 강선구 | 첨부파일 |  서부내륙고속도로5분발언(수.. |
||
| 회의록 |
 관련 회의록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 회의록 보기 |
||
| 발언일자 | 2019-06-11 | ||||
|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익산) 재정사업 전환 추진 촉구 오늘도 생활전선과 산업경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8만 예산군민과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군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시는 황선봉 예산군수님과 행정 일선에서 행정수요의 수렴과 추진을 이끌어 주시는 800여 예산군청 공직자와 민의를 대변하는 예산군 의회 모든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려합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그동안 경부선에 집중되었던 물류 라인을 분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된 평택에서부터 익산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로 물류와 생활환경의 변화를 통해 예산군 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 하면 우리가 그동안 성장해 온 중요한 성장 동력 및 미래 가치를 잃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막연한 희망의 계획이 아닌, 냉정하게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문제점을 바라 보고 개선 하여 우리에게 이로운 고속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현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한 기조는 사회간접자본의 공영성 우선을 기반으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 내륙고속도로의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노선을 그리게 하였고 그들은 구릉지를 관통 하는 등 그들의 사업비만를 절감 할 수 있는 노선만을 골라 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산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구릉지를 잃게 되고 노선 선정 오류로 인해 해결 불가능한 자연 재해 발생 및 예측 하지 못한 수 많은 피해를 향후 수백년 동안 감수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 보면 서울 세종 고속도로와 같이 민자사업에서 정부 정책 사업으로 전환되는 고속도로를 볼 수 있습니다. SOC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민자사업 보다는 실제로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조로 변화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고 강력하게 건의 하고 주장 하는 바입니다. 첫째,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광의적 관점에서 바라 보면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궁극적인 문제는 현재의 노선 선정 방식이 민간 사업자가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노선을 그리고 국가가 보상해 주는 형태로 진행 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사업자 입장 에서는 민원은 향후 추가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 자료일 뿐 예산군민의 피해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예산군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 고속도로를 이용 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토지를 보상하고 공사비는 민간기업에 부담되는 민자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현 노선의 치명적인 문제를 간과 하고 착공 부터 진행 하는 것 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와 동일한 사업자가 맡고 있는 "포천-화도 고속도로"도 작년에 착공을 하였지만 아직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와 비슷한 공사 단가로 완공된 "상주-영천고속도로"의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스팔트가 주저 앉아 달리던 차가 튀어오르는 등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몇 해전 서해대교의 짙은 안개로 인한 처참한 사고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거주하는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에서 가을철 발생하는 안개는 일반적인 복사열로인한 안개가 아닌 이류복사안개로 정오가 다되어서도 걷히지 않는 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안전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고속도로를 원할 뿐입니다. 셋째, 건설사의 예산 증액 수단으로 이용하려던 "민원"은 결국 착공 지연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 입니다. 예컨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광명 고속도로" 및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경우 수 많은 민원 으로 인해 착공을 빨리 하였더라도 완공은 커녕 공사 기간만 연장 되고 있으며, 민원 유발 고속도로라는 별명을 가진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경우 이 두 고속도로 보다 훨씬 많은 주민피해 및 민원이 발생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산재 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 할 때 정상적인 노선을 선정 하고 민원을 해결 하였다면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지금 쯤이면 계획 대로 완공 되었을 것 입니다 현 노선은 SOC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안전성 가치가 없는 노선으로 어떤 방향으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주민과 우리 군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숙고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자치체가 되기 위한 지역성장동력의 한축으로 관광자원의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장기 적으로 현 노선은 우리 예산군에서 관광 자원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한, 봉수산 자연휴양림, 슬로시티, 황새공원, 예당호 출렁다리, 오가면 과수원 사과 등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핵심 관광산업의 성장 동력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저는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계획의 재검토시 우리 군민의 안전 및 향후 우리 군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재정산업으로 전환 하여 우리에게 이로운 노선으로 다시 설계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조기착공 및 완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서부내륙고속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점에서 다시 돌아보아야 하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부선에 중심 되어 있는 물류 중심축의 분배, 사회간접자본의 공영성 확보라는 정부정책 기조 등 본 사업이 처음 계획하였던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 추진 되어야 하기에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해 예산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예산군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 자본의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추진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을 건설사 이익이 아닌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설계 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하고 우리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고속도로로 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9년 6월 11일 예산군의회 의원 강 선 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