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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부분 2,3단계 정규직 전환 및 전환 협의기구 설치 촉구
발언의원 강선구 첨부파일 20190726_-_5분발언_공공부분_2,3단계_정규직_전환_및_전환협의기구_설치_촉구_최종.hwp 20190726_-_5분발언_공공부분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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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2019-07-30

강선구 사진

발언의원: 강선구

공공부분 2,3단계 정규직 전환 및
전환 협의기구 설치 촉구

오늘도 생활전선과 산업경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8만 예산군민과 행정업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예산군청 공직자와 민의를 대변하는 예산군 의회 모든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방송통신 기술자와 경제인으로서 살아 왔습니다.
관련 산업의 특성상 대도시 중심으로 유리한 환경이 구축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척박한 환경인 예산에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동종업계에서 대도시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하다 한 일에 다행스럽게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남북철도개통식에 있어 동해선 개통업무, 부산 APEC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한·아세안 특별회의 등과 같은 국가 주요 업무에 있어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바라던 것은 개인의 성공과 명예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라던 것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와 가치로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이곳 예산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언제나 그랬듯이 경제인으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 예산군에서 발주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담당 공무원을 만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국가사업에도 참여하였고 그 동안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한 결과로 일하게 해달라는 공식적인 청을 하였을 뿐인데, 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서늘한 대답은 지금도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남아 있습니다.

“ 그렇게 잘났으면 예산을 떠나라 ” 라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사업에 참여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랑하는 일터와 지역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우리 예산군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로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잘 못하였기에 여기를 떠나라 하는 것이었는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마치 죄인이 된 것과 같은 심정과 상실감은 남아있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 이야기를 하려고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약 5년 전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400여 가정의 가장 즉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딸이자 아들인 그들의 이야기를 하려 함입니다.

현 정부는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하여,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주요 국정 과제에 따라 2018년 공무직 대상자 중 약 100여명을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만 2019년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다루어졌듯이,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기준하여 볼 때 정책의 근본 기조와 목적에 있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규직전환 심의 위원회의 구성현황, 정규직 전환 대상자중 경쟁 부분에 있어서의 객관적 지표의 부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객관성 부재 등 이 대표적인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셨던 전 임영혜 의원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부터 인사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해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 역시, 대상자 선정이라는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정책 방향의 올바른 이해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알게 된 것과 같이 1, 2단계 정규직 대상자가 아직도 100여명이 있는 것은 행정 업무 양에 대한 산출이 잘못된 것인지 2018년도 전환대상자 파악에 있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누락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방법과 법에 정해져 있는 과정에 따라 요구한 1단계의 2차전환 과정과 2단계 3단계 전환 계획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객관적 논거를 가지고 질의하고 협의를 요청하고 조율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 송강호 주연의 설국 열차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얼어붙은 지구에 남은 생존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 말한 열차에 탑승하여 지구를 끊임없이 도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모두가 꽁꽁 얼어붙은 지구를 보며 누구의 희생으로 달리는 열차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해 말하지도 않고, 조직적으로도 은폐하고, 때로는 있는 위치에 안주하며 열차가 달리기 위해서 기관차로 납치되고 기계실에 감금되어 중금속을 퍼내던 그 꼬마 아이 앤디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위치에서만 판단하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를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며 설국열차의 절대 권력자 윌포드가 되어 이 시간도 어김없이 예산군 공공부분에서 종사하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민간위탁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노동자가 설국열차의 앤디처럼 희생을 강요하고 모른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영화에서의 결말은 열차 밖으로 나가면 모두 얼어 죽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북극곰이 맞이해주며 모두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1단계 2차 전환 대상자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계약이 만료되는 올 연말을 앞두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부분 민간위탁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조차도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일자리 상실에 대한 불안감에 떨면서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쾌적한 예산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공공복지와 기조 환경시설 등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그분들에게 부탁하며 그 분들이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안정 된 일자리에 대해서 만큼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며 모르는척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간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과 공기업 형태의 시설 공단을 행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지역의 세수 확보와 안정된 일자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유치와 시설 유지에 드는 비용은 00십억의 단위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초환경시설을 비롯한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1년의 비용은 최대 약 000억 원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저는 무조건적인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공기업 형태로 전환 시 얻게되는 지역 세수 절감과 혈세 낭비 방지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에 근거를 두지 않은 기업에게 민간위탁을 하며 발생하는 작년까지 이어지던 인건비 부당수급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반경비, 기업이윤, 부가가치세에 대한 계수를 종합하면 고용의 안전화 이후에도 연간 최대 60억 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예산을 만드는데도 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객관적 근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정책 및 예산 절감 차원으로인 한 지장재정자립도 건전성이라는 즉각적인 행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 정책 차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정규직 전환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이용과 혈세 절감 정책 차원의 공기업 형태의 시설공단을 설립운영을 요청합니다.

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벗어나 제가 가슴속으로 진심으로 존경하는 지역의 어른이자 선배로서 오로지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선봉 군수님.
어쩌면 오늘 저는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를 강경하게 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이것이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걸음 더 전진하였다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의미있는 시간의 시작일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새로운 예산의 미래를 위하여 광의적 관점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에 있어 저는 아래와 같이 예산군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2018년 정규직전환 대상자에서 누락된 1차 전환 대상자에 대해
객관적인 요소를 구비한 2차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실행하라

하나. 2018.05.31.공공부분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 전환심의위원회에 준하는 협의기구를
조속히 설치 추진하라.

하나. 효율적인 행정 예산운영 및 혈세낭비 방지 차원에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을 조속히 추진하라

끝으로 우리 모두 설국 열차의 윌포드와 엔디의 어려움을 방관하는 방관자가 아닌 기차를 벗어나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맞이한 영화속의 주인공처럼 함께 잘사는 예산이 되도록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예산군의회 의원 강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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