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1시정각 개의)
※5분 자유발언
-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지급의 필요성 제안
의장 직무대리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9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최종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정완진 의원입니다.
 오늘 제2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에 맞는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 분류기준 중 맨 마지막 단계인 초고령화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예산군은 벌써 2007년부터 UN이 정한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3,028명으로 전체인구 82,348명의 28%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15세 미만 어린이는 매년 1%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군 시골마을의 경로당을 가보면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모여 공동으로 밥을 지어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일부 각출도 하고, 일부는 찬조 받아서 근근이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반찬 등 부식이 부실하여 노인분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을의 일반 경로당이 367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매달 운영비 20만원과 동절기인 11월~3월까지는 난방기비로 매월 32만원씩, 하절기인 7~8월에는 냉방비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정부 양곡은 매년 160kg씩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와 더불어 추운 겨울 공동으로 밥을 지어 먹고 있는 어려운 시골 경로당에 부식비 일부라도 지원한다면 이 노인들에게 더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마을의 여러 노인들과 어울려 경로당에서 밥을 지어 먹는 이 생활은 단순하게 밥을 지어 먹는 것 이상의 삶의 활력을 북돋우며, 사회간접비용 절감과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은 순서대로 나이를 먹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노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황선봉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분들의 삶이 미래의 나의 삶이라 생각하고 나의 어려움이라 느끼면서 시골 경로당의 동절기 부식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어찌보면 이것이 이분들에게는 그 어떤 고급 프로그램 사업보다도 더욱 간절하게 요구되는 시급한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지급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만겸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완진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제2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한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3건의 안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만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장 직무대리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1월 9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업료 등을 지원 받지 못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예산군과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교육경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국‧도비 보조 및 대응투자에 따른 군비 부담액 제외 문구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진 장사문화에 대비해 신설되는 가족평장묘 및 12위형 가족봉안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모의 집 중도해지 시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김만겸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와 의견 제시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로 보다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산군 의회도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예산군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유영배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상우
  의    원   김봉현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태금     의  원   전용구
  의    원   박응수     의  원   정완진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상   용
  기획  담당관             신   경   호
  행정복지국장             윤   기   성 
  총무    과장             김   승   영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주   호   미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재무   과 장             박   중   수
  교육체육과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김   재   곤
  환경    과장             이   덕   효
  농정유통과장             이   종   욱
  산림축산과장             김   영   일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수도    과장             정   재   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태   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   유   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   기   수
  내포문화사업소장         최   진   권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최   광   욱
  전 문  위 원             이   인   숙
  의 사  팀 장             이   철   희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봉     현    (인) 

서 명  의 원    김     태     금    (인)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