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제25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5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4일 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선진지 견학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6월 4일 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15일 자로 이승구 의장님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과 6월 4일 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고덕면 몽곡리 폐기물처리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충청남도지사, 홍문표 국회의원,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 전국 시‧도 의회 의장, 전국 시‧군‧구, 전국 광역시‧도에 5월 17일에 통보한 바 있으며, 5월 20일 국회사무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및 규칙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2건에 대해서는 5월 24일 자로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은 5월 30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생활전선과 산업경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8만 예산군민과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군민을 대표하여 수고하시는 황선봉 예산군수님과 행정 일선에서 행정 수요의 수렴과 추진을 이끌어 주시는 800여 예산군청 공직자와 민의를 대변하는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그동안 경부선에 집중되어 있던 물류라인을 분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아래 추진된 평택에서부터 익산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입니다. 물류와 생활환경의 변화를 통해 예산군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동안 성장해온 중요한 성장 동력 및 미래의 가치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막연한 희망의 계획이 아닌 냉정하게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개선하여 우리에게 이로운 고속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주요시책에 대한 기조는 사회간접자본의 공영성 우선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노선을 준비하게 하였고, 그들은 구릉지를 관통하는 등 사업자의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노선만 골라 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산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구릉지를 잃게 될 것이고, 노선 선정의 오류로 인해 해결 불가능한 자연재해발생 및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피해를 향후 수백 년 동안 감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서울 세종고속도로와 같이 민자사업에서 정부정책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고속도로를 볼 수 있습니다. SOC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민자사업보다는 실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조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광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궁극적인 문제는 현재 노선 선정방식이 민간사업자가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노선을 선정하고, 국가가 토지를 보상해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원의 향후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 자료일 뿐 예산군민의 피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예산군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토지를 보상하고, 공사비는 민간기업에 부담되는 민자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현 노선의 치명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착공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와 동일한 사업자가 맡고 진행하고 있는 포천-화도 고속도로도 작년에 착공은 하였지만,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와 비슷한 공사단가로 완공된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의 경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스팔트가 주저앉고, 달리던 차가 그것으로 인하여 튀어 오르는 등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몇 해 전 서해대교의 짙은 안개로 인한 처참한 사고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거주하는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에서 발생하는 가을철 발생하는 안개는 단순히 복사열로 인한 안개가 아니라 이류복사안개로 정오가 다 되어서도 걷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안전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고속도로를 원할 뿐입니다. 
 셋째, 건설사의 예산 증액 수단으로 이용하려던 민원은 결국 착공의 지연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울-광명 고속도로 및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경우, 수많은 민원으로 착공을 빨리 하였더라도, 완공은커녕 2023년까지도 완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정상적인 노선을 선정하고 민원을 하였다면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지금 완공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노선은 SOC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안전성 가치가 없는 노선으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주민과 우리 군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자치체가 되기 위하여 지역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출렁다리 등 관광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장기적으로 현 노선은 우리 예산군에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한 봉수산 자연휴양림, 슬로시티, 황새공원, 예당호출렁다리, 그리고 오가면 과수원의 사과 등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핵심 관광산업의 성장 동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견됩니다. 
 저는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계획의 재검토 시 우리 군민의 안전 및 향후 우리 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우리에게 이로운 노선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조기 착공 및 완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점에서 다시 돌아보아야 하며,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경부선에 중심이 되어 있는 물류중심 축의 분배, 사회간접자본의 공영성 확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등 본 사업이 처음 계획하였던 본래의 취지에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기에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하여 예산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저는 촉구 건의하겠습니다. 
 하나, 예산군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을 건설사 이익이 아닌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설계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하고 우리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9년 6월 11일 예산군의회 의원 강선구.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선구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0회 정례회는 5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전용구 의원님과 정완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것과 같이 6월 21일 선진지 견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