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1시 09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3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2월 27일자로 임애민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내포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2월 24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유영배 위원장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1월 23일자로 공포하였으며,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1월 3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김봉현 의원)
김봉현 의원
  존경하는 8만 2천여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의원 김봉현입니다. 
 오늘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화폐라 할 수 있는 예산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절기상으로 우수경칩도 지나고,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여기저기 봄소식을 전해야 하는 시기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마스크로 무장하고 사람과 사람이 두려워하는 불안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황선봉 군수님을 주축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승묵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없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전 군민이 하나 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확진자가 없기를 기대하며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지속되면서 지역사회의 소비심리는 물론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농민까지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본 의원은 예산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산사랑상품권의 활성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상권이 침체된 지금 가장 확실하고도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나름 집행부에서 예산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욱더 가맹점을 늘리고 판매처를 확대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의 예산사랑상품권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충청남도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들이 제정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당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라도 농민들이 상품권으로 농약, 비료, 농자재 등 농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과도한 할인율 적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교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강력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군과 예산군의회 그리고 예산군민들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예전과 같은 편안한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봉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7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는 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8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봉현 의원님과 김태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18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전용구 의원님, 이흥엽님, 전정환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내포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 19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포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임애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임애민 의원입니다. 
 2020년 2월 27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내포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군에는 송전탑 306기와 송전선로 112km, 그리고 154kv급 변전소 2기가 설치되어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군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또 하나의 변전소와 분기 송전선로를 예산군 내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해치고, 덕산 지역뿐만 아니라 예산군의 지역경제를 말살하며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내포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설치사업 부지로 확정한 것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내포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는 지난해 12월 말 덕산면 신평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부지를 154kv의 내포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설치사업 부지로 확정했다고 한다. 
 현재 예산군에는 송전탑 306기와 송전선로 112km, 그리고 154kv급 변전소 2기가 설치되어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군민들의 원성 또한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전소와 분기 송전선로를 예산군 내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해치고 덕산지역뿐만 아니라 예산군의 지역경제를 말살하며,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이에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매헌 윤봉길 의사의 고장이자 600년 전통의 덕산온천 등이 있는 덕산지역에 변전소와 분기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군의 대표 관광지에 먹칠하는 행위라는 지역민들의 의견에 적극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의 이러한 행동은 예산군민의 삶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주장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예산군의회는 8만 2천여 예산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의 내포변전소 및 송전선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덕산 신평리 지역 외에도 송전탑 및 송전선로 변전소와 같은 전기 관련 유해시설물의 예산군 내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3월 9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임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매헌 윤봉길 의사의 고장이자 600년 전통의 덕산온천 등이 있는 덕산지역에 변전소와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한국전력공사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로써 임애민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 1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기획  담당관             신   경   호   
  행정복지국장             윤   기   성 
  총무    과장             김   승   영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주   호   미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재무    과장             최   명   락
  교육체육과장             임   호   빈
  산업건설국장             오   윤   석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덕   효
  농정유통과장             이   종   욱
  산림축산과장             김   영   일
  건설교통과장             박   영   산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전   병   규
  수도    과장             정   재   현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태   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   유   진
  관광시설사업소장         장   기   혁
  내포문화사업소장         최   진   권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이   인   숙
  의 사  팀 장             김   문   식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지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봉     현    (인)

서 명  의 원    김     태     금    (인)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