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3일 임애민 위원장님 등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들에게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9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제2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8일 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1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도 변경되어 연간 회기일수를 80일에서 81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제274회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개최하고, 제275회 임시회는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4일간 개최하고, 제276회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9월 17일 전용구 위원장님 등 열한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9월 23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월 10일자로 고시하였으며,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9월 1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산, 봉산, 고덕, 신암면이 지역구인 홍원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산업형 관광도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이 목재 생산과 야외 등산의 역할을 넘어 유아숲체험, 산림레포츠,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둘레길 등 국민 건강과 복지 서비스 증진 장소로 숲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 블루와 2050 탄소중립, 기후위기는 숲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인류생존의 지구적 필수 과제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0년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숲길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생태, 역사·문화적 가치, 숲길의 규모와 품질 등을 평가하여 국가숲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국가숲길은 지리산 둘레길, 백두대간 트레일, 디엠지(DMZ)펀치볼 둘레길, 대관령 숲길 등 4개 숲길로 금년 5월 지정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산업형 관광도시 활기찬 예산”이라는 군정비전 실현을 위해 예당호 출렁다리, 내포보부상촌 등 관광분야에 많은 투자와 성과가 있고 이로 인해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여 출렁다리 개장 이후 490만 명이 방문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숲길 지정을 통해 예산군의 풍부한 산림 숲길 기반시설인 관작리 국립 예산치유의 숲,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수덕사 템플스테이, 덕숭산, 가야산, 금오산의 다양한 숲길 예당호 느린호수길, 대흥 슬로시티 느린꼬부랑길, 황새마을 황새사랑길, 덕산온천 치유길, 분례숲길 등 산림 숲길 인프라 자원과 연계된다면 예산은 대한민국 대표하는 숲길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치유와 휴양 중심의 체류형 관광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내포문화 숲길은 내포문화권 예산, 홍성, 서산, 당진 4개 시·군에 국도비 포함 79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걸쳐 320㎞를 조성하였으며, 그중에 예산이 중심거점으로 가장 긴 10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최장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숲길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포문화 숲길은 백제 부흥군길, 원효깨달음길, 내포천주교 순례길, 내포역사 인물길 등 역사·문화·종교 등의 4가지 테마로 조성되어 역사·문화적가치와 산림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아 ‘국가숲길’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관리로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숲길을 현재까지 200만 명이 다녀가고 연간 이용객수와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시설보수, 지속적 투자, 전국적인 홍보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9월 14일 ‘충청남도 내포문화 숲길 국가숲길 지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 산림청장 등에게 전달하고 국가숲길 지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충남도와 4개 시·군의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로 금년 10월 18일 산림청의 국가숲길 지정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국가숲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군민에게도 2020년 6월 도입으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국가숲길’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알리는 노력으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의 심신을 치유하는 대한민국 치유관광의 메카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예산치유의 숲, 봉수산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덕산온천, 예당호 출렁다리, 황새마을 등 다양한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대한민국 치유와 힐링관광 일번지로 부상하여 관광도시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 군민 여러분! 
 예산은 역사 문화 경관 자원이 풍부한 내포지역의 중심지역으로 그런 자산을 오롯이 품고 이어져 있는 내포문화 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되어 예산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장소가 되도록 국가숲길 지정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9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9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9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상우 의원님과 임애민 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10시20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제273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이에 따른 2021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연간 회기일수를 80일에서 81일로 변경하고, 제274회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개최하며, 제275회 임시회는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4일간 개최하고, 제276회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기본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예산군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1시32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라는 중대한 사회 재난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 및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코로나19 종식과 집단 면역이 사실상 어려운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생업에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국민지원금으로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비활동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확진자가 늘어날 우려가 높은 만큼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온 농작물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가을철 영농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김태금
  부 의 장   박응수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만겸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봉현     의    원   정완진
  의    원   홍원표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용   붕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총무    과장             임   호   빈
  주민복지과장             정   윤   교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재무    과장             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             이   항   재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박   상   목
  축산    과장             원   길   연
  산림녹지과장             박   우   서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박   주   완
  수도    과장             이   익   수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권   순   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재   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박   우   현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박   은   숙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비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이     상     우    (인)
서 명  의 원    임     애     민    (인)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