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홍원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응수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은 10월 8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임애민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과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강선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은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9월 30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김봉현 의원)
김봉현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김봉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농촌의 일손부족 해결의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산군은 전체 군민의 26%인 2만 1,000여 명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전체 예산액의 18%인 1,186억 원을 농업예산에 사용하는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농업이 예산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현실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산물가격 하락, 지구온난화로 인한 풍수해 등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게다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농촌인력이 급감하고,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른 농촌인력 이탈,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외국인 인력의 활용이 제도적인 문제와 코로나19로 멈춰서면서 농촌의 인력난은 심각함을 넘어 농촌의 최대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하지 못했던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해법은 공공영역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화에 있다고 보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인력센터 공공의 역할증대를 통한 인력공급 확대입니다.
 농촌인력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조례 제정과 정부와 광역의 국·도비 지원을 바탕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거나 농협, 농업인회의소 등 농업관련단체에 위탁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알선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농번기나 수확철에는 공공일자리사업 일시중단 및 조정입니다. 
 동네 일손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일자리사업에 빼앗긴 지 오래라고 합니다. 녹색 조끼를 입은 공공근로자들은 하루 최저 시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사일보다는 공공일자리사업을 선호하다보니 농번기와 파종기, 과수수확기에는 공공일자리사업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동남아나 동유럽의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이나 결혼이민여성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인력유입방안을 모색하고, 개별 국가와의 MOU를 통한 인력유입,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활용방안 등 다양한 외국 인력의 유입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청년농업인 육성과 도시 중장년 인력의 신규 유입방안 마련입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상태이며, 10명 중 4명은 직종변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의 중장년 이직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 영농교육 확대와 예산군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과 중장년 인력의 농촌유입을 유도하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강화입니다.
 예산군에서는 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원봉사센터, 노인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들 기관을 한곳에 모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남 해남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농촌은 일상에 지친 모두의 안식처이자 마음의 고향이며, 농업은 식량작물 생산의 경제적인 가치는 물론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선언으로 환경적,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미래생명산업으로 나무의 뿌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 뿌리가 위험한 지금이 바로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농촌의 인력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상기 언급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는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0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전용구 위원장님과 정완진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0시21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이상우
  부 의 장   박응수     의    원   임애민
  의    원   강선구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정완진
  의    원   김봉현     의    원   홍원표
  의    원   김태금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용  붕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총 무  과 장             임  호  빈
  주민복지과장             정  윤  교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재 무  과 장             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             이  항  재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경 제  과 장             박  문  수
  환 경  과 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박  상  목
  축 산  과 장             원  길  연
  산림녹지과장             박  우  서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박  주  완
  수 도  과 장             이  익  수
  보 건  소 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권  순  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재  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박  우  현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박  은  숙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비
  속        기             김  도  영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전     용     구    (인)
서 명  의 원    정     완     진    (인)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