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박응수 부의장님, 부위원장에는 이상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9일 자로 이승구 의장님 등 열한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은 동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직전에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으로 인해서 건강 잘 챙기지 못해서, 심려 끼쳐드려서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2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인력 확보, 더 나아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크게 변화가 됩니다. 일부 지방의회는 과거 행정부의 부속기관이 아니냐는 지탄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희 예산군의회는 예산군과 때로는 견제의 위치에서, 때로는 협력자의 위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비정규직 전환,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긴급조례 제정 및 예산안 요구,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 예산안 요구 및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산군과 협조하여 도시재생사업 및 농산어촌 사업을 통한 각 지역의 균형 발전과 균형 개발 예산의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큰 업적을 나타냈다고 자평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저희 이승구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예산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예산군의회와 예산군은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늦추어지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고 자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3일 예산군의회와 예산군은 인사 협약을 가졌습니다. 안정된 의회 운영과 우수한 의회 행정요원의 인사권이 안정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적은 대신 업무 강도가 낮은 의회사무과 행정인력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예산군의회에서 한 업적을 보면 예산군 의회사무과 행정요원들에 대한 평은 그거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자성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예산군의회는 연간 3,300만 원씩 광고홍보비를 1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 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하는 형태를 가지는데, 22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3,300만 원이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3,300만 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되어 있듯이 불요한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3,300만 원은 상반기, 하반기 각각 1,650만 원씩 분기하여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송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00만 원 정도이며, K본부, M본부, T본부가 배제된 채 지상파가 아닌 SO, 즉 케이블 TV사인 L사가 독점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대개의 군민들은 KT, SK텔레콤 등 인터넷과 연계한 방송을 보고 그와 연계된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의회 홍보와 관련된 본 광고를 접하는 데는 균등하게 정보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광고의 제작비로 약 2,00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과다계상의 부분이 있으며, 취재를 명목으로 한 방송 촬영장비가 정례회에 2일씩밖에 들어오지 않아 행정복지국을 제외한 산업건설국에 있는 본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의정활동이 편협적으로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의회 활동으로 하루 8시간 이상씩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편집으로 인하여 일부 의원님들은 발언의 진의가 전달되지 않아 특정단체를 비방하거나 두호하는 것과 같은 의정활동의 홍보보다는 폐단의 역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회의가 마무리되고 그다음 날이면 의회 홈페이지에 전체 영상과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방송장비가 잘 구축되어 유튜브 계정, 그리고 SNS 계정만 있으면 언제든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튜브와 SNS 계정을 들어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3,300만 원은 9급 공무원 초봉을 넘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1인의 연간 연봉에 준하는 예산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산군수 황선봉 군수님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그리고 저희 예산군의회도 같이 그 뜻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계 업체인 D사 역시도 전북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자성해야 될 때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분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의회사무과에 전달하였으나, 그 부분에 있어 의원 간담회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을뿐더러 그로 인하여 의회 운영위원장과 의장님과의 의사소통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은 자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내부 분란을 조장하고 구시대의 구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계시는 인사위원장님과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각성이 필요하고, 인사에 대한 깊은 고민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의회사무과는 전문적 영역에 역량 개발과 함께 구시대의 구습을 답습하는 것을 단절해야 됩니다. 정례회가 마무리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2년도 예산 심의가 들어갑니다. 방금 예로든 방송 송출과 관련된 부적절한 예산과 같은 부분에 있어 저희 예산군의회에서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어제 자 원주시 공무원 노조는 지방의회의 국내연수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내고 의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예산군의회도 군민의 쓴 목소리를 피할 수 없는 시간의 선상에 서있습니다. 의회 운영에 해당하는 예산 심사가 우선되는 것에 있어 스스로 뼈와 살을 깎는 칭찬받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의회 모두가 냉철한 예산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 행정학에서는 ‘Governing is in the details’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예산군의회와 예산군은 더욱더 군민의 삶 속에 더 깊은 곳에서 디테일함을 요하여 군민의 코로나19로 겪게 된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침체된 경제에 있어 우리 예산군과 함께 더 나아가야 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예산군 모든 공직자에게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4.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2월 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아동·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지방보조금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조문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산사태 우려 취약지역 관리, 농산물 병해충 예찰 방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수행,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857명에서 15명 증원된 87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43명에서 12명 증원된 855명으로 하며, 의회 사무 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3명 증원된 17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후생복지 조례의 당연 적용 대상에서 예산군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집행부와 예산군의회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위원회 회의의 위원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조례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군수가 의회사무과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2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군수에게 이송한 조례 제정 청원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3월 23일 개정되어 9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기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로,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수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문예회관 사용료에 대한 추가 징수 및 반환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보훈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유료 공연 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입장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악취 저감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이 급격히 늘어가는 예산군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해결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 등록된 대규모 점포 및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와 주민 사이의 분쟁 조정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을 통한 우리군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와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을 정비하고,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불연성마대를 신설하여 불연성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삭제된 조항 및 용어 등 조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존의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활용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 행정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에 대한 소집수당 및 재해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촌진흥사업 및 농업인 지원의 효율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323억 8,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8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7,887억 1,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26억 6,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7개 기금, 597억 5,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0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조정과 필수경비 증감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황선봉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선봉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에 적극 협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힘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군민 행복시대 실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섬김행정을 펼쳐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우리 군민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12세 이상의 군민 접종률이 1차접종은 94.8%, 2차접종은 92.4%로써 충남이나 전국평균을 크게 앞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요즘 전국에서 확진자가 4~5,000명대가 되고, 우리 충남도 1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군은 어제까지 3일간 연속 확진자가 1명도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협력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3일 국무총리 기관 표창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도 20개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민선7기 동안 110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예당호 출렁다리가 개통한 지 2년 8개월만인 지난 10월 28일 500만 명을 돌파해서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내포보부상촌은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됨으로써 올해 5월부터 흑자로 운영되고 있어 또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황새공원은 우리군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부분 지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취소하였으나, 우리군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난해부터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의좋은 형제 축제를 개최하여 더욱 빛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베스트 축제 어워드 인기상, 피너클어워드 예산장터 삼국축제 동상 등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각종 평가에서는 청렴도 평가 4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축산악취 개선 공모대회에서도 충남도 1위, 전국 2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의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 획득과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노인복지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등 현재까지 43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습니다마는, 아마도 연말까지는 더 많은 분야에서 수상 받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야에서 제약을 받아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서민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불균형 해소와 우리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내포혁신도시가 지난해 10월 29일 지정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와 이전부지 확보 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이 1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우리군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삽교역사 신설 촉구 집회를 한지 오늘로써 꼭 1년이 되고 있어서 군수로서 군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충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예산군의회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연말까지는 삽교역사가 반드시 확정돼서 우리군 발전은 물론 충남 서부권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새해에는 우리 일상생활의 완전한 회복을 준비하고, 산업형 관광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우리 지역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및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그동안 추진했던 4개소 138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34만 평 규모의 예산제2일반산업단지는 1,9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효성중공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6만 평 규모의 조곡지구는 지난 8월 5일 SK에코플랜트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충남도에 지정계획을 신청하여 도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2023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와 정책협약을 맺은 간양지구는 산업단지닷컴에서 참여의향서가 제출되어 오는 12월 10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23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만 평 규모의 관작지구는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산단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7,326억 원으로 준공되면 14,768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10조 3,35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형 구도심 재생 뉴딜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군과 더본코리아, 그리고 민간이 상호협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구)보건소 건물을 활용하여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의 외식전문 창업교육, 베이커리 식음료 카페 창업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육을 수료한 젊은 청년들에게 예산시장 내 빈 점포에 창업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원도심을 살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2,600여 명의 전국 창업 교육생을 배출하고 12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등 4개 사업에 89억 원의 사업비로 2,100여 명의 일자리도 만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모이는 문화·체육·관광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당호와 덕산온천을 축으로 하는 관광산업 확충입니다.
그동안 황새공원 개원,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 음악분수 가동, 예당호 느린호수길 개통, 봉수산 수목원의 곤충생태관 개관과 유아의 숲 및 하늘데크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당호 권역에 2025년까지 총 576억 원을 투자하여 70m 높이의 전망대를 설치하는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 착공에 이어서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과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 그리고 예당호 쉼 하우스 등은 2022년도 상반기 중에 모두 착공하는 한편, 479억 원의 내포보부상촌 개장에 이어서 덕산온천 권역도 2024년까지 총 732억 원을 투자해서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이달 중으로 준공을 하고,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2022년도 5월에 준공하며,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과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 등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당호와 덕산온천 관광지를 하나의 축으로 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당호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생태체험시설과 오리배 등 수상레저 시설 설치가 어려웠으나, 지난 11월 30일 충남도에서 11만 4,124㎡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 고시되어 앞으로 수상레저시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의좋은 형제 축제, 그리고 예산 황토사과 축제를 새로운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축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함께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와 광시면·고덕면·신암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208억 원 등 총 2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2억 원의 사업비로 도와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외되는 사람 없는 맞춤형 복지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각종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으며, 코로나19 백신 또한 추가접종 대상자 확대 등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면서, 올해 충남 최초로 시행한 전 군민 무료독감 예방접종은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어가기 위해 내년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쌍둥이 등 다자녀 임신과 출산에는 14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 조성에도 총력을 다하여 2023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과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1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도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한 4차 산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 65억 원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등에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경로당 식자재꾸러미 배송사업과 안마의자 확대 보급, 그리고 어르신 놀이터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에 8억 원을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선별검사와 헤아림 가족교실도 운영함으로써 2022년도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고령친화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도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산군에서 개최되는 2022년도 제21회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대회도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를 선도하는 살고 싶은 농촌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억 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등을 보급하여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억 원의 사업비로 벼 병해충 항공 공동방제를 처음으로 추진하는 한편, 원예작물 소형 저온 저장고 설치를 위해 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4억 원의 사업비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업 지원과 함께 농작물 67개 품목에 대하여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벼 품목은 농협과 함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리와 블랙사파이어 대체작물 육성사업에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금년도 4억 4,000만 원을 지원한 지역특화 사과품종 레이브 도입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193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황새공원 일원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0개소에 116억 원을 투자하고,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억 9,000만 원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대술지구 및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12억 원의 사업비로 대흥면 하탄방리 외 3개소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53억 원이 투자되는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1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경과된 군내 공동주택 내부 배관의 이물질 및 녹 등을 세척하는 옥내배관 세척사업도 내년도에 1,400여 세대를 지원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류독감과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과수화상병 등에 대하여 예찰 및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서 청정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과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예산3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3년까지 302억 원을 투자하여 동행커뮤니티센터와 돌봄문화센터 등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구)군청사 150세대의 행복주택은 지난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교1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93억 원을 투자하여 커뮤니티센터와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이음창작소 건립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개관한 평생교육관은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7억 원이 투자되는 구)군청 별관 부지 144세대의 고령자 복지 주택사업과 221억 원이 투자되는 구)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 87세대의 신혼부부 주택사업은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2022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읍과 삽교읍, 대술면에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388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추진하겠으며, 봉산, 신암, 오가면에 추진하는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총 120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은 2025년까지 10개 사업에 748억 원을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예산시장 다목적 오픈스페이스 조성,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 조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56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예산신소재산업단지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등 산업단지 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 내포신도시에 추진 중인 충남스포츠센터, 충남 청소년 진흥원, 충남 인성학습원,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민간에서 추진하는 골프장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공동주택은 2개 단지 1,746세대가 준공되었으며, 현재 6개 단지 4,311세대가 착공하여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도시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63억 원이 투자되는 덕산-고덕IC 간 국도 확·포장사업과 472억 원이 투자되는 고덕IC-당진 간 국도 건설사업이 새롭게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347억 원이 투자되는 응봉신사거리-평촌삼거리까지의 지방도 확·포장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개 도, 12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부권 횡단철도 건설사업과 우리군과 서산시, 태안군이 함께 추진하는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사업은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연구원과 함께 추진 중인 2030 예산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여 우리군의 미래비전을 정립하고,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혁신을 통한 섬김행정 실천으로 군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섬김행정 실천으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발굴·시행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군민이 행복한 예산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코로나19로부터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추진단을 운영해서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더욱 청렴하고 투명하게 군정을 운영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와 공동주차장 확대 및 회전교차로 조성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를 받아 지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3년부터 시행되며, 또한,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는 등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과 6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군정을 펼치기 위해 편성한 2022년도 우리군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68억 원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 대비 가장 많은 7,628억 원의 규모입니다.
잠시 후에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 사업과 문화와 관광개발 등에 좀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저와 공직자 모두는 느슨함이 없이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군민중심 행복한 예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현안과제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과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봉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먼저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26억 원, 세외수입은 5,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60억, 시·군조정교부금은 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3억 원 감소, 도비보조금은 31억 원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1억 원이 감소하여 총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2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2022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민선7기 군정의 마지막 해이자 민선8기 군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해로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 일상회복과 산업형 관광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22년 양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과 함께 예당호 권역과 덕산온천 권역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 등 충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군민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유치 등 미래에 투자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 기조에 따라서 사전절차의 이행,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030억 2,9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보다 246억 5,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710억 5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보다 318억 5,3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0억 2,4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보다 71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713억 4,1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35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557억 9,1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26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 1억 원, 지방소비세 30억 원이 감소하고, 재산세 3억 원, 지방소득세 2억 원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5억 5,0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9억 6,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증지수입은 1억 원, 보건진료수수료 2억 원, 기타수수료 2억 원, 기타잡수입 16억 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교부금 2억 원과 군비보조금반납금 5억 원, 부담금 1억 원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이전수입은 5,826억 6,5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355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460억 3,900만 원과 조정교부금이 66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170억 6,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0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1억 6,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잉여금은 7,100만 원, 내부거래는 9,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755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22억 2,100만 원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67억 4,7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18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807억 2,6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269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215억 9,4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300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430억 3,4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297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4억 6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11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20억 2,4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71억 9,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 186억 2,3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24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91억 4,600만 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9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규모 134억 1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96억 2,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3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2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억 4,9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7억 2,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500만 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 5,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2억 3,3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64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 등 40개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6,845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2022년 예산액은 1,04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사업 27억 3,000만 원, CCTV관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사업 19억 5,000만 원,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주차장 조성사업 14억 3,0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61억 9,000만 원, 시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6억 원,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5억 원입니다. 교육분야 주요사업은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 11억 2,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5억 원, 고등학생 교복지원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은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 92억 원,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 59억 9,000만 원, 윤봉길의사 기념관 확충사업 26억 4,000만 원,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 15억 6,000만 원,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15억 원,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 12억 원 등입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92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55억 9,0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24억 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보건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646억 4,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64억 9,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38억 3,000만 원, 장애인 연금지원 28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286억 7,00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100억 3,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34억 8,000만 원, 예산가축 경매시장지원 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7억 7,0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6억 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원 등입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지원에 71억 2,000만 원,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지원사업 27억 5,0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6억 8,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내포신도시 커뮤니티부지 매입 28억 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21억 9,000만 원, 예산3리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19억 2,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보상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597억 7,1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보다 20억 8,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272억 3,4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등 기타수입 32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6,7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4,800만 원, 예치금 581억 5,500만 원, 기본경비 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으로 37억 2,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127억 1,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399억 8,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2억 4,100만 원, 주민지원기금에 4억 8,6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억 6,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2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조례안 등 안건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은 일에는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하여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전국 최우수 감염병 관리 지자체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개인표창을 받으신 광시 보건소 박진아 관리팀장님께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고, 이번에 농촌진흥우수 소셜미디어 선발 심사에서 우수상을 받은 권순현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