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과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8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 을지연습 실시에 따라 임시회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8월 22일부터 8월 26일로 예정되어있던 제283회 임시회를 8월 26일부터 8월 30일로 조정 변경하였으며,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8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충남 예산 청양 부여 서부내륙고속도로 나들목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이상우 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종용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8월 19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동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8월 5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산·봉산·고덕·신암 지역구 의원 김영진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예산출신의 독립운동가 임시정부의 안주인으로 불렸던 정정화 선생님의 아들 김자동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 23일 별세하였습니다. 
 오늘이 발인이십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부터 농촌일손부족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분발언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무엇을 얻거나 이루기가 매우 어려울 때 이 말을 쓰곤 합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의 농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농촌은 일할 사람이 없을뿐더러 일손을 구하더라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인건비로 인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3 내지 4만 원 수준의 인건비가 2021년 이후 8만 5,000원~12만 원 이상 상승하는 등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인구 8만 명 중 2만 1,000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 예산군도 상황이 별반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고령인구는 7,600명으로 약 36%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예산군의 현실은 이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예산군에서는 공무원 농촌일손돕기, 농작업지원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임대 농기계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농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농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가 특성에 맞는 인력 공급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관련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농촌 인력수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군을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농촌인력 부족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방식을 통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국가와의 MOU 추진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경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또한 법무부 배정인원은 115명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은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는 비단 농업인의 생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농업·농촌의 미래가 달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농업인 여러분!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예산군의회 의원 김영진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정순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 내내‘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자살예방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13,195라는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흘려버렸던 수많은 정보 중엔 정말로 고민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숫자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가슴 아파했어야 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2년 자살예방백서」에 나온 2020년 대한민국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매 40분마다 고귀한 생명이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예산군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르면 최근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017년 17.5명에서 2020년 56.6명으로 3년 사이에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25.7명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전국 자살률 1위인 우리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높은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군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은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자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20년 기준 약 2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군비는 1억 6,0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대폭적인 예산증액을 요청합니다. 
 둘째, 자살예방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방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경찰, 민간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울증 및 정신건강 질환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매우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명존중의 참된 가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함께 고민하시고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자살로 인하여 삶을 비극적으로 마감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예산군의회 의원 이정순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을지연습 실시에 따라 임시회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8월 22일부터 8월 26일로 예정되어있던 제283회 임시회를 8월 26일부터 8월 30일로 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는 8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완예 의원님과 이길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박중수 위원장님 및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조례 제·개정안 심의 등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 계시면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의원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의 변경분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사업의 군비부담분과 변경분, 그리고 성립전 예산과 읍면 초도방문 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규모를 9,090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9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가 8,67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8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83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수입은 658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산세 건물분 5억 원, 토지분 5억 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20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자동차세 주행분 유가보조금은 1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71억 6,32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예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사용료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7,582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6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교부세가 968억 원, 일반조정교부금이 3억 9,700만 원, 보조금이 234억 2,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0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9억 3,50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실태조사사업비 전입금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로 인건비는 774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514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09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447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5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644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으로 42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7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1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275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억 5,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보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9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141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6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3,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70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3,100만 원으로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기정예산은 없습니다. 1억 3,100만 원을 순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및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6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1,738억 4,700만 원을 당해연도와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주차환경개선사업 1건에 65억 2,0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건 286억 2,300만 원을 당해연도와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67억 1,400만 원, 예산1100년 기념관 건립사업에 35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플래티넘 맥주의 성립전예산으로 30억 3,3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삽교읍에 26억 4,300만 원,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성립전으로 23억 6,000만 원,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에 15억 원, 덕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4억 4,700만 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봉산면으로 14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읍내지구 개선복구사업에 23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에 12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 10억 원, 광시교 시목리방향 진출입로 정비공사에 9억 5,000만 원, 삽교읍 목리 주민공동시설 부지매입에 8억 원, 신호과속카메라 설치사업에 6억 4,000만 원, 구)군청사 앞 임시주차장 토지매입에 5억 4,300만 원, 마교천 교량설치사업에 5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7개 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81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6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괄기금은 5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134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593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8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증진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세종시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뒤늦게나마 충청남도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지정 이후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고 혁신도시가 지정된 이후 충남도로 이전된 공공기관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혁신도시만 지정하고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지역의 괴리감과 허탈감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전체 153개 중 112개이며, 지역인재 채용으로는 28.6%, 혁신도시 내 주민등록 인구수는 22만 4,019명, 입주기업은 1,663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큰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전국에 10개 혁신도시와 비교하면 후속 주자로서 이전할 공공기관이 결정되지 않아 후속 행정절차가 줄줄이 지연되고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엄연한 지역차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전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의 주요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써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초석이 될 것이며, 충청남도 여건과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중심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예산군의회는 예산군민의 염원을 담아 국가균형발전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청남도는 더 많은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처를 강구해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충남혁신도시에 지역의 특성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충남혁신도시가 실질적인 지역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발전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의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앞장서라. 
2022년 8월 26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홍원표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 폭락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국내적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촌과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올해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대, 농약대, 유류대, 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쌀 생산량의 수요량 3% 이상 초과와 가격 5% 이상 하락 시 초과 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장격리 시행시기 지체로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요인을 만들었습니다. 
 시장격리 1차·2차 27만 톤 매입과 3차 10만 톤 시행을 앞두고 역 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추진되어 정부가 정한 입찰 예정가격 이하로 가장 낮은 가격이 낙찰가가 되어 쌀값하락을 만드는 구조로 농민과 농협들 간에 과다경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켜 농촌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8월 5일 기준 전국 산지 쌀값은 80kg 한가마니에 17만 2,372원으로 전년 동기 22만 3,108원 대비 22.7% 폭락했고, 7월 말 기준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은 42만 8,000톤으로 전년 동월 23만 7,000톤 대비 8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격리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는 점이 정말 뼈아픈 대목이며,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장격리를 늦췄고 쌀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에야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쌀값폭락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2022년산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 추세를 예측해보면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되풀이되는 우려가 매우 크며, 농협의 과다한 재고량으로 보관 창고가 부족해서 올해 쌀 수매 대란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때늦은 결정이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쌀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된다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식량안보 측면에서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쌀값폭락 방지와 쌀값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하락과 생산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확대 시행하라. 
 하나, 시장격리 제도를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하라. 
 하나,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하나, 기후위기와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 대책을 마련하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홍원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