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1시 08분 개의)
부의장 홍원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충남시군 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과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7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5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홍원표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10월 6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장순관 위원장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원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5분발언(이정순, 심완예 의원)
이정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원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 내내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배달의 민족’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현재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대부분 음식 배달 관련 정보가 전부일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 7,326억 원에서 2021년 25조 6,847억 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가파르게 성장하였고, 이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 앱을 통한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 100명 중 1명은 음식 배달, 택배 배송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에 42만 8,000명으로 2020년 대비 약 9.7%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계 수치를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길에서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을 하고 계시는 종사자 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달 종사자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배달앱에 접속하여 배정받은 건수를 배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배달 건수는 곧 수익과 직결되어 있다보니 항상 시간에 쫓기고 항상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휴게시설 등 각종 보험 등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종사자 중 청소년 배달 라이더의 경우 개인 오토바이를 구입 할 형편이 못되다 보니 배달 업체에 소속되어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 받지 못한 채 억울한 상황들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지자체의 배달업 종사 청소년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나타났고, 근무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달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보호막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노동 환경 개선과 정보 교환을 위한 휴게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또한, 이륜차 운전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배달 업체에 대한 지도와 단속, 교육과 홍보 등 관련 지원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배달 종사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본인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오랫동안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의 귀중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학교 모두가 힘을 모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원표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의원 심완예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원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발전을 위해 행정에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군의 풍부한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을 활용한 학생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군은 산업형 관광도시의 비전을 위해 관광도시 도약을 추진하면서 2019년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을 시작으로 2021년 산업형 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예당호 및 덕산 일원, 두 권역 9개 사업에 1,318억 원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업형 관광도시 완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그리고 황새공원은 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명실상부 한국관광명소 100선으로 선정되어 최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600만 명에 이르는 이런 기록으로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전국 최초의 야간 운영 모노레일 개통을 시작으로 우리 군의 관광시대를 여는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 가장 소중한 추억을 떠올린다면 아마도 수학여행과 소풍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창시절 가장 큰 추억 중 하나인 수학여행과 소풍이제한적이었으나, 최근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학교에서 수학여행과 소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는 총 11,777개로 학생은 532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근거리 소풍과 체험학습 위주로 진행하는 유치원은 498개소에 2만 4,000여 명에 이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산군은 충의사, 추사고택, 수덕사, 내포보부상촌, 황새공원, 대흥 슬로시티, 예당관광지 등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가 공존하는 여행지로 학생들의 교육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학교 교육의 방향이 생태와 환경을 중시하는 만큼 예산군의 관광자원은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 군은 덕산의 스플라스 리솜 등 1박 이상의 여행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숙박시설 역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을 위한 소풍과 수학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수학여행지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생 수에 맞춰서 체함학습장의 상품을 적극 발굴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에 맞는 관광상품을 적극 발굴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수학여행과 소풍코스가 개발되면 학교, 교육기관과 또 여행사 그리고 언론 및 여행잡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관광코스로 반드시 선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이와 함께 일부 교육기관과 단체와 MOU를 통하여 숙박료 단체 할인 등 인센티브도 검토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여행지 선정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원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흔히,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계소득에 기여하는 만큼 숙박이나 쇼핑, 음식 등 타 산업을 함께 성장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수학여행 추억이 가득한 명소 6선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 반드시 예산군이 포함되기를 희망하면서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원표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부의장 홍원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부의장 홍원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장순관 의원님과 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출석 요구의 건(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의원 발의)
(10시 23분)
부의장 홍원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길원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부의장 홍원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9인)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이길원 
  의    원  김영진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태금     의    원  임종용
  의    원  박중수     의    원  장순관
  의    원  심완예            (이상 9인)
 불출석의원(2인)
  의   장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출석공무원
  군        수              최   재   구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총무    과장              임   호   빈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교육체육과장              이   항   재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박   상   목
  축산    과장              원   길   연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보건    소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재   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한   진   훈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의 사  직 원              김   은   비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부  의  장     홍     원     표      (인)
서명  의원     장     순     관      (인)
서명  의원     홍     원     표      (인)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인)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4.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