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인 오늘까지 20일간이라는 긴 회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심사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2월 7일 확정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최근 들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도 탈락자, 부적응 청소년, 중퇴자라는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등학교에 입학한 뒤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이러한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2만 6,000여 명입니다. 이는 지난 2013년 3만 4,000여 명이었다가, 2만 명대를 꾸준히 유지하여 지난해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학생들이 학업적, 관계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에서도 2018년 71명, 2019년 42명 등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는 향후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 활동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가 23.4%, 공부하기 싫어서가 23%,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가 15.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흔히 생각하는 부정적인 경우가 아닌 61.7%가 자신의 미래와 꿈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교 1,380만 원, 중학교 1,515만 원, 고등학교 1,762만 원으로 이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1인당 46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2022년 기준 전체 예산 중 교육 관련 예산 약 30억 원 중 10개 사업에 2,500만 원, 0.8%에 불과합니다. 특히, 예산군의 체육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에서도 지원 대상을 학교체육으로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관련 지원 사업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상담, 교육지원, 자립지원, 급식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경우 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20분이 넘게 걸리는데, 이는 대부분 관련 사업이 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인 상담실과 교육실이 설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등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이는 분리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불가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분 사업들이 신청자 기준으로 성인에 비해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초기 접근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상자에 대한 직접 안내를 통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위해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 취득 현황을 보면 종류도 한정적이고, 그마저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급식 지원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센터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급식 지원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식품의 직접 지원보다는 바우처카드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교 밖에 있던 모두 대한민국을 책임질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 아니 최소한 일반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과 예산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완예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완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28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보다 298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6,947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보다 237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81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보다 6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8개 기금 1,015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보다 417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시장창업지원 등 2건에 9,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문화원운영비 등 16건에 3억 8,5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체육회운영비 등 2건에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과 소관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630만 원을 감액하고, 농정유통과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등 2건에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신청사 유휴지 꽃밭 관리에 2,000만 원을 감액했으며, 건설교통과 소관 여객 종합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스마트 농기계 교육장 부지 구입 등 2건에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흥면 소관으로 청사지붕개량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29건에 대하여 11억 1,49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8개 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소감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이번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해 군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23년도 본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완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개회하여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기간의 회기동안 군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한해를 결산하는 정리추경 등 바쁘신 일정에도 변함없는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23년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연말연시를 대비해 군민 안전대책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과 생활 안정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예산군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8만 예산 군민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계묘년(癸卯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