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이정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11월 18일 자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4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윤봉길 의사공원 조성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11월 11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원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의원 홍원표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이라는 발전을 위해 행정에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1일 천안시 불당동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50여 대와 소방관 380여 명이 투입돼 불이 난 지 3시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만 차량 666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전기차 관련 화재는 아니지만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2017년 2만 5,108대에서 2021년 말 기준 23만 1,443대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6월 30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17년년 1건, 18년 3건, 19년 7건, 20년 11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지난해 23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예산군내 전기차충전소는 227개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기차충전소를 이용하다 보면 기본적인 소화기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기자동차 화재 특성상 리튬이온배터리의 열 폭주로 폭발적인 연소가 발생하면 특수소화기로도 진화하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소화기 비치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산군내 227개의 전기차충전시설마다 소화전 및 소화기가 있는지 일체 점검을 실시하고 방화벽 추가설치, 특수소화기 등 진화장비 및 진화용품을 추가 비치하는 방안 등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는 신유형화재로 현재까지는 안전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미비합니다. 
 전기차충전소 화재발생 시 그 책임소재 역시 명확하게 선을 긋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대형사고를 보면 이러한 제도적 취약점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기충전소 설치는 현재 환경과 소관이지만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안전관리과 소관이므로 소방서, 환경과 등과 협력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설치기준안 등 제도 개선과 화재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예산군청사부터 선도적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조례에 제정 등 선제적 대처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7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태금 의원님과 박중수 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정순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 등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수는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2022년도 예산을 마감하는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변경사항과 예산집행 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9,368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7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중 일반회계가 8,935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3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931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수입은 704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세 사업소분 1억 3,000만 원, 종업원분 3억 원, 재산세 건물분과 주택분이 각각 1억 5,000만 원, 토지분 2억 원, 담배소비세 2억 원, 지방소비세 2억 1,800만 원, 지방소득세 32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세 개인분은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2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1억 6,300만 원보다 55억 6,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20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 국유재산 임대료 1,1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1억 8,000만 원, 도로점용료수입 8,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 사용료 1억 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1억 원, 관광기념상품 판매수입 2,1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7억 원, 기타이자수입 7,500만 원은 증액되었고, 휴양림 사용료 7,000만 원, 농기계임대 사용료 2,000만 원, 증지수입 3,000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 1억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8,200만 원, 군비보조금반납금 13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2억 8,900만 원, 그외수입 6억 1,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5,000만 원은 증액되었고,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2억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억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7,677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가 28억 5,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33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0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6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억 9,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7억 1,200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2억 3,600만 원, 보조등 반환금 26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인건비는 740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4,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49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2,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08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6,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534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851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7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2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3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가 280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54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총규모는 152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5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장 특별회계는 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81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사업은 청년스마트빌리지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2,493억 1,200만 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사업 등 125개 사업에 대하여 529억 8,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정수장 기술진단용역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3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성립전)으로 27억 6,800만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역시 성립전으로 18억 1,900만 원,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으로 특교세로 11억 원, 광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고덕면 석곡리 석곡교 재가설공사는 특조금으로 10억 원, 대술면 장복리 교량 재가설사업은 특교세로 9억 원, 대회리(관양산) 도로 개설공사는 특조금으로 7억 원,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통학로 주변환경정비사업은 특조금으로 5억 원, 군도12호선 보도 설치사업도 특조금으로 5억 원,군도12호선 보도설치사업도 특조금으로 5억 원,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에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27억 원,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20억 원, 비수익노선 등 손실보상금에 7억 7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3억 원, 청년마을 활동가 제도 사업에 인구소멸기금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7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1,02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0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포괄기금은 59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196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736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