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예산군의회(정례회)

(11시 09분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제28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예산군의회 기본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충남 예산·홍성·청양 3개 군 접경지역 서부내륙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촉구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8월 30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9월 15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임종용 의원)
임종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용 의원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삽교신역사 도시개발 기본구상 시 주민의견수렴과 내포신도시 발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삽교역사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군민의 염원인 서해선삽교역신설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모두가 국비확보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삽교신역사 도시개발이 제2의 당진·합덕역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지난 8월 3일 군청에서 삽교역 인근 0.9㎢를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억 5,000만 원 규모의 삽교역 도시개발계획 기본구성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82회 업무보고 때 주민의견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집행부 답변은 ‘지금 단계는 주민의견을 받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도시개발법과 우리 군 계획 조례상 주민의견청취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진·합덕역 주변 개발 관련 어땠습니까? 
 2015년도에 3억 4,8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했습니다만 역사방향과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주민반대로 2021년도에 약 9억 원을 추가로 들여 재검증 용역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세금은 약 13억을 낭비한 겁니다. 
 물론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집을 짓는데 안방은 어디에 할지, 부엌과 거실은 어디에 둘지를 집주인하고 상의 없이 설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철도공단과 역사 설계협의를 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역사방향, 통로, 부속시설, 도로 등 큰 얼개를 해당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각 개발 단계별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의사소통채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 내포에 있는 애향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말기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향공원을 기준으로 남쪽은 홍성, 북쪽은 예산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진과 같이 홍성지역이 더 발전했습니다. 
 현재 애향공원 무대 뒤쪽으로 폭 10m, 길이 100m 도로가 있습니다만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권이 잘 발달된 홍성지역과는 달리 예산지역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단절이 해당지역 거주민과 상인들에게는 생업존폐여부까지 고민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이에 최재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의 신속한 개방조치를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B지점으로 나온 차량이 삽교읍내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하여 약 760m를 가서 유턴해야 합니다. 
 이에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지역과 B지역의 중앙분리대를 조속히 철거해주시기를 삽교주민들을 대신해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의회에서 농촌인력부족과 관련하여 김영진 의원의 5분 발언과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예산군 농촌인력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등 농촌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공무원들의 내실 있는 정책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이에 본 의원도 농촌인력부족에 대한 정책과 제도마련, 그리고 실천을 위하여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8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4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8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정순 의원님과 임종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11시 21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완예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상우     의    원  박중수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심완예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영진     의    원  임종용
  의    원  김태금     의    원  장순관
                                (이상 10인)
 청가의원(1인)
  이길원

 출석공무원
  군        수              최   재   구
  부   군   수              김   성   균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총무    과장              임   호   빈
  주민복지과장              정   윤   교
  민원봉사과장              박   우   현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재무    과장              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              이   항   재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박   상   목
  축산    과장              임   병   기
  산림녹지과장              박   우   서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박   주   완
  수도    과장              이   익   수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달   수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재   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한   진   훈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의 사  직 원              김   은   비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이     정     순      (인)
서명  의원     임     종     용      (인)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