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의 결산 검사를 위하여 김태금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전직 공무원이셨던 신경호 님과 김승영 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등 세 건의 안건이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 9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총 예산 현액은 9,874억 4,8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924억 2,3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054억 6,5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869억 5,8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5,100만 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98억 7,100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81억 5,900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299억 6,900만 원을 공제한 280억 6,100만 원입니다.
또한,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43억 1,040만 원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외 26개 사업에 34억 3,55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4,86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684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분석 결과를 보면, “납세태만”의 사유가 전체 미수납액 대비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 및 기타 과태료는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세태만은 납세의무자의 불성실에 기인한 요인이 크므로 앞으로, “납세태만”으로 미수납한 유형은 보다 더 세밀한 미납원인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적제재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추계 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추계 및 결산액 현황을 보면 초과세입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지난 2020 회계연도에는 초과세입액이 마이너스 44억 1,500만 원이 발생한데 비해 2021 회계연도에는 반대로 49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더 세밀한 세입목표 설정을 통해 초과 세입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입금 정리보류(결손) 및 환급금 관리입니다.
“정리보류(결손)”은 사망이나 무재산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실시하는 사항으로 최근 3년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처분 실적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21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환급금”은 납세자권리구제, 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등의 원인이 대부분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과세물건에 대한 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과하는 등 세입금이 누수 없이 관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불용액) 부적정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의 전액 불용액은 9개 부서에 27건, 1억 9,130만 원이며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경제과의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 4,300만 원은 공모로 확보한 사업임에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공모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관련 부서의 협의로 사업 추진 방법, 대상,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모를 신청할 필요가 있으며,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거나 추경 예산에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 전용, 변경 최소화 미흡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5건 8,700만 원, 변경은 32건 4억 7,500만 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하여 감소하는 등 점차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대상, 방법, 집행 실효성 등 철저한 사업계획 분석과 검토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월예산의 최소화 노력 미흡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이월예산은 284건 1,493억 7,200만 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하여 이월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은 감소한 반면 계속비 이월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당해 연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추후 이월예산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주요사업 집행률 미흡입니다.
대규모 사업은 69개 사업 2,493억 3,600만 원으로 2021년 일반회계 예산현액 9,423억 6,800만 원의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집행률은 64.1%입니다. 20억 이상 사업 중 70% 미만 집행된 사업은 20개 사업 1,103억 2,900만 원으로 평균 집행율이 29.7%에 불과하며, 문화관광과의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 사업과 농정유통과의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집행액이 0원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성과 분석과 토지 보상, 행정 절차 등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특히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 상황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