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희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9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수도권 전철 1호선, 장항선 복선화 1단계 종료 즉시 열차 운행 촉구 건의안 등 2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김태금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10월 10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정순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등 11건은 10월 4일 자로 공포하였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9월 15일 자로 확정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 발언(이정순·이길원·김태금 의원)
이정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군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는 ‘예산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17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서는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제2호 가 목에서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사업 중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농어업·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진출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본 자격증 중에 우선 필요한 것이 운전면허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우리 군의 경우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청년이 취업활동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을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운전면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8세 이상이 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는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선 비용입니다. 
 운전면허 학원의 비용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 예산과 인근 홍성, 당진 등 운전면허 학원별로 대략 70만 원에서 85만 원 정도이고 최초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운전연습 등 재응시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보유가 필수적인데 경제사정으로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효율적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등 굵직한 사업의 추진도 필요하지만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를 위해 애쓰고 계신 군민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제 마무리까지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예산군의 향기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산상설시장은 예산군의 가장 큰 자랑이자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의 우수사례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오고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원하고 부르짖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군에서 이루어 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중 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생명과 재산이 관련된 부분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는 재산피해가 일반 화재의 약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상권의 궤멸로 이어지는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행안부의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통계를 보면 일반화재의 재산피해는 6조 5,288억 원으로 화재 1건당 평균 1,580만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전통시장의 화재의 재산피해액은 1,387억 원으로 화재 1건당 2억 7,25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큰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노후된 시설과 소방차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노후된 시설 중 전기시설은 전통시장 화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원인 1위는 전기적 요인으로 전체 원인의 46.4%라는 절반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상설시장의 경우 기존 노후화된 시설을 바탕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건물보다는 더욱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방문객의 증가와 매장의 증가로 전력사용량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음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예산상설시장 가스시설의 경우 대부분 LP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2차 폭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상설시장의 경우 방문객의 증가로 인한 주차 문제 등 화재발생 시 소방차 등 소화 장비의 진입에 대한 사항도 분명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아케이드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와 기관별 연 1회 자체점검 등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산군과 관련 기관에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화재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상설시장을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시설점검과 함께 상인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예방 활동을 전담하는 화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배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예산상설시장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만큼 기존 LP가스에서 도시가스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상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군이 하나되어 수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 공든탑이 절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군은 관광메카이자 랜드마크로써 전 국민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예산군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뿐만 아니라 예산군의회 의원 여러분들도 일심의 마음으로 함께 일궈내서 전통시장의 면모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벚꽃로 예산군 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국도 21호선 및 45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도 21호선은 천안과 장항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예산군 예산읍 간양교차로를 통과하는 충남의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또한 45호선 국도구간을 접속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벚꽃로는 신례원리 외 16개 마을로 이어지며 국도 21호선인 충서로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산군은 더 이상 농촌지역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포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유치 등을 통하여 도농 복합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 개설 및 확충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 승격을 대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의 추진도 중요합니다. 
 또한 예산시장이 전국의 핫 플레이스로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많은 사람이 예산을 방문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보니 자연적으로 예산의 명소인 수덕사, 예당저수지의 출렁다리와 모노레일, 덕산온천 등으로 관광인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정체 해소, 교통흐름의 원활화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대부분 가족 단위나 연인, 지인 등 다양한 계층이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 혼잡 완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한 도로망의 지속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본 의원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도로개설 대상지역은 석양교차로에서 벚꽃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도로개설은 석양교차로를 통해 삽교·내포·홍성·서산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어디에서든 차량 이동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벚꽃로의 교통흐름도 원활해 질 것입니다. 어디서나 신속하게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비사업은 우리 군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언급하는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이지만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개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도로개설은 예산군의 장기적 발전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차기 도시계획 변경계획 수립 시 도로개설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발생할 상황을 예견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는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정순 의원님과 임종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중수·심완예·이길원 의원)
(10시 25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박중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 주요사업장답사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이길원
  의    원  김영진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태금     의    원  임종용
  의    원  박중수     의    원  장순관
                                (이상 10인)
 청가의원
       강선구

 출석공무원
  군        수              최   재   구
  기획    실장              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              정   윤   교
  산업건설국장              최   진   권
  총무    과장              박   상   목
  주민복지과장              이   관   우
  가족지원과장              박   승   보
  민원봉사과장              박   우   현
  문화관광과장              박   주   완
  재무    과장              최   형   규
  교육체육과장              강   민   수
  경제    과장              장   기   혁
  환경    과장              이   종   선
  농정유통과장              이   한   용
  축산    과장              임   병   기
  산림녹지과장              최   미   자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건축과장              이   익   수
  안전관리과장              김   명   주
  수도    과장              김   재   호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순   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윤   병   일
  관광시설사업소장          박   경   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전 문  위 원              김   영   순
  전 문  위 원              이   범   진
  전 문  위 원              김   서   연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현   태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이     정     순      (인)
서명  의원     임     종     용      (인)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인)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