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0시 59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홍원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답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202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희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예산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5월 8일 공문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홍원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심완예, 이정순, 김태금 의원)
심완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유치를 위해 군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산과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숲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20년 기준 약 26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 국내총생산의 약 13.3%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우리 국민 한 명당 연간 499만 원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산림자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산림복지의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산림욕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야외 휴양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산림자원은 2013년 산림청의 ‘산림복지로 국민행복시대 실현’이라는 산림비전 아래 관련 규정 정비는 물론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체험 등 한 단계 높아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달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전국에 산림치유원 1곳, 숲체원 7곳, 치유의 숲 7곳, 하늘숲추모원 1곳을 운영하며, 국민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국에 단 한 곳뿐인 산림치유원은 산림치유서비스 제공과 함께 산림치유 전문인력 양성, 산림치유 관련 상품 개발, 산림치유 문화 확산 등 산림치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단지의 역할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치유원은 동남권인 경북에 단 한 곳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전북 진안에 서남권 산림치유원을 건립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 중심지역으로 꼭 필요한 중부권에만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부권 인구는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약 61.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산림복지를 위한 국립산림치유원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일 것입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동남권과 서남권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으로는 3~5시간, 승용차로는 3시간 30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접근성면에서는 매우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평한 산림복지권 확보를 위하여 중부권에 국립산림치유원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예산군은 전체 면적의 약 44.6%가 임야이며, 대술면 방산리에 대규모 국유림이 있는 만큼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국립산림치유원 건립이 수월할 것입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와 서해선복선전철 개통 등 교통 여건이 좋아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군이 중부권 국립산림치유원의 최적의 장소임을 강조하며, 예산군과 충남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건의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홍원표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원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인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주위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하는 한 달 보내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농촌의 논과 밭에서는 익숙하게 보고, 또는 직접 사용하기도 하는 농기계들입니다. 특히, 농기계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인력의 대체 수단으로써 농기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1980년대 농기계 선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농촌지역에 농기계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농업 현장에서 농기계 없이는 농업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안전관리시스템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총 14,264건으로 하루 평균 약 7.8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기계 안전사고의 경우 치사율, 즉 사상자 100명당 사망자수의 비율이 14.3%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차량 교통사고 치사율의 1.07%보다 13.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농업 현장의 고령화는 농기계 사용 시 일어나는 돌발 상황에 매우 취약하여 이러한 위험에 더욱더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농기계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운전 부주의, 안전 수칙 불이행, 기계 고장 및 정비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산군의 경지면적이 약 17,633㏊로 이는 예산군 전체 면적의 32.4%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농업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 또한 농기계 사용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현재 예산군은 농기계 보급사업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등 농기계 보급과 사용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농기계 임대와 순회 교육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와 순회 교육 시 농기계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에 대한 안전수칙과 사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실제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관련 지침서 등을 만들어 배포하여 농민 여러분께서 농기계에 대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읍·면을 순회하는 농기계 순회교육의 경우 대부분 교육보다는 유지 보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확대 또는 지침서 배포 등을 통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안전점검 및 유지 보수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순회교육 시 농기계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이 확대되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민 여러분의 노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기계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 부주의와 안전 수칙 불이행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 후 농기계 운행 금지, 농기계 사용 전·후 장비 점검, 농작물 과다 적재 금지 등 관련 안전 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농촌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농기계, 철저한 안전의식과 사고예방만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홍원표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을 책임지며,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군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고향사랑을 실천하며 예산군에 애정을 쏟고 있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는 우리 예산군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예당호 관광지와 예산 전통시장이 평일 5천 명, 휴일 1만 명 방문하고 있으며, 예당호 출렁다니와 모노레일에 이어 예산전통시장을 둘러보는 것이 필수 관광코스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광객들은 물론, 원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세심하게 살펴 예산군을 찾는 많은 분들께 ‘역시 예산군!’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급격한 방문객 증가와 5일장에 따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 4월 1일 김태흠 지사님의 약속으로 주차타워건립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약 2년이라는 건립기간 동안 관광객들과 원주민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시장 주변의 자투리 토지를 활용하여 소형 주차장을 마련해 줄 것을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주문합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상설시장을 중심으로 예산리 공립어린이집 인근이나 대회리 천변로 인근에 임시 주차장 등을 조속히 확보하고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예산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원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둘째,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정비, 일반통행로 추가 계획,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정비를 군수님께 요청합니다. 특히, 천변로 일대는 도로폭이 좁은데 양방향 차량이 몰려, 종종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교통통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셋째, 주차장과 교통통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멀리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주차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장 정보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 안내 서비스를 조속히 개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말 관광객들의 예당호 모노레일 평균대기시간은 2시간, 상설시장의 오픈스페이스 자리배정이나 인기메뉴 구매에도 수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예산군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군에서 주차장 빈자리, 대기 순번 등 각종 정보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면 명실상부 스마트한 명품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 전통시장의 부활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배려하는 행정, 세심한 행정’을 펼쳐 우리 예산군의 행정이 성공한 행정으로 모범과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구 군수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홍원표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용, 박중수, 장순관 의원)
2.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종용, 박중수, 장순관 의원)
3.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중수, 장순관, 심완예 의원)
4.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완예, 이길원, 장순관 의원)
(11시 19분)
의장직무대행 홍원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5월 8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모임 구성요건 완화 및 운영에 관한 정비 등을 통해 예산군의회 연구모임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예산군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예산군의회의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홍원표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군수 제출)
6.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군수 제출)
10.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 25분)
의장직무대행 홍원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5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여비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금액 현행화 및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인구증가 사업 지원 확대 및 신규 지원 신설 등으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로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이 불필요하여 실효성이 없는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입니다.
 동 고시안은 충청남도의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확장계획 승인으로 동 지역이 군 관리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동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 위치 변경 등 6건에 49,773㎡ 면적의 토지 매입, 건축 신축 및 위치 변경 등으로 재산가액 총 450억 3,946만 원이 증가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홍원표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홍원표, 박중수, 장순관 의원)
12.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3분)
의장직무대행 홍원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5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질 좋은 수돗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옥내급수설비 세척비용의 적정성, 지원절차, 노후 급수관 세척에 따른 급수관 파손 시 적기 복구 대책 등을 꼼꼼히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통한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따른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예산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홍원표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의원)
(11시 38분)
의장직무대행 홍원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선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선구입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202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의 목적은 위임사무, 자치사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군민이 체감적이며 실리적 행정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위원님이 감사위원으로서 예산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홍원표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었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길원,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의원)
(11시 42분)
의장직무대행 홍원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인 우리 후손들에게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재조명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최종 결정하였으며, 오염수 방류는 올해 여름을 시작으로 약 30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정부가 오염수 처리 과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아 많은 전문가들은 안전성 문제로 다양한 원전오염수 처리 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바, 정부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그리고 미래세대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임을 직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홍원표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홍원표, 김태금, 이상우, 이길원, 김영진, 박중수, 심완예, 장순관)
(11시 44분)
의장직무대행 홍원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
  장순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 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지난 2월 7일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 20개를 발표하고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 과제관리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을 노사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예산군의회에서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공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홍원표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자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고귀한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등 내실 있는 영농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10인)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심완예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길원 
  의    원  김영진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태금     의    원  임종용
  의    원  박중수     의    원  장순관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군        수              최   재   구
  부   군   수              김   성   균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기획    실장              이   덕   효
  총무    과장              임   호   빈
  주민복지과장              정   윤   교
  가족지원과장              박   승   보
  민원봉사과장              박   우   현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재무    과장              최   형   규
  교육체육과장              이   항   재
  경제    과장              장   기   혁
  환경    과장              이   종   선
  농정유통과장              박   상   목
  축산    과장              임   병   기
  산림녹지과장              최   미   자
  도시건축과장              이   익   수
  안전관리과장              박   주   완
  수도    과장              김   재   호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순   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윤   병   일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내포문화사업소장          김   재   문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전 문  위 원              한   진   훈
  전 문  위 원              김   영   순
  전 문  위 원              김   서   연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현   태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의 사  직 원              박   희   림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장     순     관      (인)
서명  의원     홍     원     표      (인)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인)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 (1인)
  강선구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8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기권의원 (2인)
  강선구  이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