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2월 24일 예산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3월 3일 자로 강선구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여섯 건은 3월 7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군정을 책임지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예산군민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젠더폭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누리집을 보면 여성폭력과 젠더폭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UN, 여성폭력철폐선언〉에 따르면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 내지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로써 그로 인해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침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통칭“여성폭력”으로 불리는“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폭력 발생의 원인인 성별 권력 관계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여성폭력은 폭력 방식 또는 관련법(제도)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여성폭력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디지털성폭력과 같이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폭력 유형(명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폭력 사이의 상관관계나 연관성, 또는 기존 폭력 유형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젠더폭력”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 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은 아킬레스건이라 할 것입니다. 성차별적 구조에 의한 차별이 젠더폭력을 재생산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유형인 데이트폭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누리집을 보면 데이트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데이트폭력에 속합니다. 데이트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보는 시선, 심리사회적 고립, 일상화된 폭력 등이 적극적 대항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가진 특징입니다. 헤어진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게 되므로 주변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젠더폭력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 인식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젠더 예방정책은 젠더폭력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해 지원에서 특화된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여 정책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정책, 가해자 정책을 넘어 주민의 정책으로 젠더폭력 대응 정책을 자리매김하는 작업은 예방정책의 다각화, 주민의 참여, 구체적 정책 사업으로써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젠더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진국들은 1차 예방에 주력합니다. 우리나라도 '여성 폭력·젠더 폭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문화가 확산돼야 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2022년 7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성인지 정책 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젠더폭력의 발생을 감소하려면 주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에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궁극적으로 젠더갈등을 약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원칙과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젠더갈등을 약화시키는 방식은 가부장적 질서나 남성 규범에 맞추는‘통합’이 아니라 가부장적 질서를 변혁(transform)하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의 전략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는 5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대해 함께 공감해주시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발언을 통하여 인구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위기의식을 느끼고 모두가 고민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98, 0.92, 0.84, 0.81, 0.78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며 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숫자는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이입니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준을 2.1명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출산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30년 뒤 출생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지방소멸이라는 생존과 직결된 과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예산군의 지난달 기준 인구는 8만 명을 넘어섰고, 약 10개월 동안 2,040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아직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포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입 증가가 주된 요인일 것입니다.
 예산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최재구 군수님께서 ‘인구증가’를 민선8기 군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지난해 인구감소대응위원회와 인구늘리기추진단을 구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인구감소대응 5개년계획 수립과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 계획 수립 등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다른 자치단체, 아니 우리나라의 현황만 보더라도 그리 쉬운 의제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관심이 없고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 모두가 예산군 인구증가정책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예산군의 인구정책을 더욱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의 열정과 노력이 식지 않도록 끝까지 힘을 내주십시오.
 현재 예산군에서는 출산지원금 확대와 청년 연령 기준 확대, 전입혜택 강화, 외국인 증가 시책 확대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변경된 정책에 대해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계획 수립 과정에 많은 의견을 듣고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0점대의 합계출산율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염병의 창궐이나, 전쟁, 체제 붕괴를 겪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곧 재앙을 준비하는 수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구는 곧 생존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예산군이 202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최종 확정되면서 22년이 넘도록 방치된 옛 충남방적 부지가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힘이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TV나 인터넷, 신문에서 아주 기분 좋은 뉴스 하나를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산 상설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명한 장소를 핫플레이스, 줄여서 ‘핫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예산 상설시장이 소위 말하는 ‘핫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산 상설시장은 그동안 평일 20∼30명, 주말 200명에 불과한 방문객이 오픈스페이스를 시작한 지난 1월 9일 이후 평일 5,000여 명, 주말 1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한 달 사이 13만 명이 방문하는 등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원하고 부르짖은 어두웠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예산군에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 상설시장의 부활을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백종원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없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 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는 지방소멸위기, 특히 지방의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전통시장의 부활을 위한 본보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이번 예산 상설시장의 부활이 예산의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의 신호탄이 되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예산 상설시장의 오픈스페이스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운영을 통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특히, 먹거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엄격하고 꾸준한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메뉴의 변경과 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예산군은 다양한 특산품과 먹거리가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단순히 오픈 스페이스에 입점한 상가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그 주변의 먹거리와 다양한 상점가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상인들의 노력과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개선 등의 지원이 아닌 새로운 아이템 개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장에 계신 상인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전통시장의 부활이 단지 예산 상설시장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 모든 분들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제2, 제3의 예산 상설시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역전시장이 기차역 접근성을 감안한 특성 있는 국밥과 중부권 최고의 곱창을 활용한 삽교시장의 돼지곱창촌, 충남 최고 먹거리를 이용한 광시시장, 수덕사를 비롯한 전통의 산채먹거리촌 덕산시장, 마늘떡볶이와 순대국밥을 자랑하는 고덕시장 등의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예산 전통시장의 부활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예산군의 도약과 군민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돌봄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예산군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 소도시가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삽교읍은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는 삽교읍 목리가 내포신도시로 포함되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삽교읍 목리는 지난해 말 기준 예산군 전체인구의 약 8.21%가 거주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조성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예산군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는 삽교읍 목리는 0∼9세와 30∼39세의 인구는 예산군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현재 내포신도시의 인구 구성을 정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는 2020년 559만 가구에서 약 23만 가구(약 4%)가 증가한 582만 가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충남도의 전체 가구의 절반이상인 53%가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그중 30∼49세까지의 연령의 맞벌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통계 결과를 보면 예산군에서 아이들의 돌봄의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삽교읍 목리 지역임이 쉽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삽교읍 목리에는 보성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23학급 545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이 유일하다 보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은 4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퇴근시간까지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 지역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돌봄사업 추진을 예산군에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규정에 따라 신규로 건축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입주 예정인 주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산군에서도 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달 예산군은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함께 노력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삽교읍의 인구 유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삽교읍은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목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말 기준 예산군 전체 인구(77,385명)의 15.9%(12,310명)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삽교읍은 많은 지방의 읍·면과 달리 2019년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해 왔습니다. 실제로 2019년 말 기준 9,422명에서 지난해 말 12,310명으로 약 30.6%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예산군 전체 인구가 감소한 것을 생각하면 지방의 읍·면에서는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내포신도시에 삽교읍 목리가 포함이 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목리를 제외하면 삽교읍 또한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형적인 빨대효과로 인근의 세종시와 비슷한 현상으로 당초 수도권 분산 효과를 위한 취지와 다르게 충청권 인구 흡수 비율이 수도권의 2배를 웃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포신도시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7,356명의 인구 유입 중 타 지자체 인구 유입은 제외하더라도 인근의 예산·홍성에서 4,921명이 유입되어 전체 유입 인구의 66.8%가 인근 지자체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도시 조성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장기간으로 신도시가 성장하고 확장하면서, 인근 지자체에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인구의 유출은 매우 심각하고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산군에서는 인구 증가 시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군 인구정책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군이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부분은 매우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지역별 맞춤형 인구정책도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삽교읍의 경우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의 예정지로 약 3년 후면 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2월 충남도청 실국원장회의에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가칭)삽교역사 완공전 적극적인 역사주변 개발을 통해 삽교역사 신설을 예산군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삽교역사의 신설은 예산군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역사주변의 정주여건과 풍부한 주거공간의 공급이 있을 경우 인구유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삽교읍에 위치한 산업단지 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제안합니다. 경제과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삽교읍에는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삽교전문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두 곳의 입주계약 업체는 총 68개 업체로 현재 가동 중인 곳의 인력만 2,81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단지와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인근에 정주여건이 부족하여 인근 지자체에서 출퇴근을 하는 인력이 상당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내 입주 업체의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인구는 곧 국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합니다. 인구 정책은 우리보다 더 잘사는 나라들도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구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예산군 인구가 8만을 넘어섰다는 기쁜 소식을 확인하였습니다.‘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세 아이의 아빠로 경험해 보면 아이들이 아플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천안, 대전으로 원정치료를 다녔던 경험. 아마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에 계획 중인 명지병원 내 소아응급의료센터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지병원은 22개 진료과 525병상 규모로 계획하고 있어, 예산과 홍성 등 인근 의료 수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 중인 명지병원의 경우 매우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소아응급의료센터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민선 8기 인구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예산군의 경우 더욱 눈여겨보아야 할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일 것입니다.
 내포신도시는 예산인구의 약 8%가 거주 중이지만 그중 0세부터 19세까지 소아·청소년 인구가 예산군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매우 젊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향후 추가적인 인구의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아이들을 위한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중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입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가장 가까운 소아응급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천안에 있는 한 대학병원이 가장 가까우며 최소한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언론에 따르면 응급환자 2명 중 1명은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이 낮아 사망률 및 후유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골든타임을 사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소아중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립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포신도시의 경우 소아응급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분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을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전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정순 의원님과 임종용 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장순관 위원장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홍원표 부의장님과 오〇〇 님, 임〇〇 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 사항과 공모사업 선정 등 긴급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7,853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4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중 일반회계가 7,425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7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8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전재원은 6,502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7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34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4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2억 6,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44억 9,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0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인건비는 775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535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107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9억 7,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778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4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28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가 197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1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5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규모가 230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5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95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특별회계는 83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5억 원으로 순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일반회계의 계속비사업은 예당호반문화마당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904억 6,900만 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예산읍내지구 개선복구사업에 21억 8,700만 원, 군도 12호선 역리~덕산회전교차로까지 인도설치사업에 18억 원, 예산군 농촌공간정비사업 충남방적 정비사업에 18억 원,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사업에 17억 1,000만 원, 예산군청사주변 주차타워건립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분담금에 11억 9,200만 원,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사업비 부담금에 10억 원, 삽교시장 아케이드 및 경관조명등 설치공사에 7억 원, 지방도619호 지중화사업에 3억 5,000만 원, 예당호느린호수길 보강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1,019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괄기금은 4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예산군고향사랑기금은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