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1월 31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5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1997연도 업무보고
- 가.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 나. 기획감사실
- 다. 문화공보실(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 라. 내무과
- 부의된 안건
- 1. 제5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1997연도 업무보고
- 가.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 나. 기획감사실
- 다. 문화공보실(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 라. 내무과
(10시14분 개의)
○의장 박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망의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199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망의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199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권국상 의원, 권오흥 의원, 김동숙 의원, 이주원 의원등 5인으로부터 '97년 1월 23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25일자로 예산군의회 공고 제2호로 제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24일자로 제출된 5건의 의안중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외 3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일자로 의장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31일 즉,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4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2회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조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등 6건의 조례를 '97년 1월 8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권국상 의원, 권오흥 의원, 김동숙 의원, 이주원 의원등 5인으로부터 '97년 1월 23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25일자로 예산군의회 공고 제2호로 제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24일자로 제출된 5건의 의안중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외 3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일자로 의장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31일 즉,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4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2회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조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등 6건의 조례를 '97년 1월 8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4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54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는 '97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4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54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는 '97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신현문 부의장님과 엄태룡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신현문 부의장님과 엄태룡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신현문 부의장님과 엄태룡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신현문 부의장님과 엄태룡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청취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해당 실.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 청취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해당 실.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6년도 우리 예산군정이 풍요스럽게 15개 시.군중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여기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들이 저희 행정부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에도 우리 예산군정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지원과 협조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97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군정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6년도 우리 예산군정이 풍요스럽게 15개 시.군중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여기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들이 저희 행정부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에도 우리 예산군정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지원과 협조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97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군정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군정보고 21페이지,「서해안 지역 최대의 휴양관광지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덕산온천 1차지구, 2차지구, 덕산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지역의 최대지역이라고 보면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관광특구로 아산하고 보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관광 특구조차 계획도 않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 것인지 능력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지역의 여건이 보령이나 아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광활한 예당저수지가 있고 수덕사가 있으며, 충의사가 있고 추사고택이 있으므로 관광자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 21페이지,「서해안 지역 최대의 휴양관광지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덕산온천 1차지구, 2차지구, 덕산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지역의 최대지역이라고 보면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관광특구로 아산하고 보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관광 특구조차 계획도 않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 것인지 능력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지역의 여건이 보령이나 아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광활한 예당저수지가 있고 수덕사가 있으며, 충의사가 있고 추사고택이 있으므로 관광자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군정에도 공통적인 지적이 되고 최대의 관심사로 지적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특구가 아산과 보령이 되고 인근 대전에 유성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관광특구 지정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군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해서 제가 확실한 숫자는 파악를 못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관광 특구 지정을 위해서 단계별로다가 금년 12월 30일자로 관광인구 보고를 100만명 이상이 넘은 것으로 왔었다고 보고를 드렸고, 또한 기반시설과 그 기준이 있습니다.
군수님의 지시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아산과 보령에 가서 관광특구 지정의 문제점, 여건이 무엇인가를 답습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제가 알아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군정에도 공통적인 지적이 되고 최대의 관심사로 지적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특구가 아산과 보령이 되고 인근 대전에 유성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관광특구 지정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군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해서 제가 확실한 숫자는 파악를 못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관광 특구 지정을 위해서 단계별로다가 금년 12월 30일자로 관광인구 보고를 100만명 이상이 넘은 것으로 왔었다고 보고를 드렸고, 또한 기반시설과 그 기준이 있습니다.
군수님의 지시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아산과 보령에 가서 관광특구 지정의 문제점, 여건이 무엇인가를 답습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제가 알아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실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관광지 개발이라고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서해안 지역의 최대의 휴양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200만이 와야 된다, 100만 이상이 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손님을 오게끔 해 놔야 손님이 옵니다.
날아가는 새가 고기가 없는데 무엇하러 갑니까? 고기가 없는 저수지에 뭐하러 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세워 놓고 이런 것을 해야지 문화공보실에서 무엇을 한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군정 전체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관광지 개발이라고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서해안 지역의 최대의 휴양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200만이 와야 된다, 100만 이상이 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손님을 오게끔 해 놔야 손님이 옵니다.
날아가는 새가 고기가 없는데 무엇하러 갑니까? 고기가 없는 저수지에 뭐하러 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세워 놓고 이런 것을 해야지 문화공보실에서 무엇을 한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군정 전체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관광사업이 군 재정에 최대한의 역점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정말로 휴양도시로써 면모를 바꿀 수 있도록 군정에 최대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관광사업이 군 재정에 최대한의 역점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정말로 휴양도시로써 면모를 바꿀 수 있도록 군정에 최대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풍요롭고 활력있는 농촌건설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5페이지 3항에 기술집약형 농업이라든가 10페이지를 보면 수익사업 지속발굴, 자립영농 실현을 위한 프로농 육성등 그 이외로 농업생산구조 개선 34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풍요로운 농촌 건설을 위해서 예산군정을 '97년도에 펼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나라경제의 밑바탕이 되어 왔던 것이 농업입니다.
특히 이 농업을 유지해 온 노령농업인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지원이라든가 그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군정시책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보면 자립영농 실현을 위한 프로농 육성이라고 거창한 계획인데 기왕에 하고 있는 농업의 근간으로 농업의 맥을 이어온 노령농업인들에게는 농업의 뒷받침이 되는 좋은 계획은 없고 젊은이들을 위주로 하는 농업군정이 과연 옳은 건가.
그렇다면 지역농업 구조개선을 위한 대안은 없는 것인지, 만약 있다면 그 대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보면 풍요롭고 활력있는 농촌건설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5페이지 3항에 기술집약형 농업이라든가 10페이지를 보면 수익사업 지속발굴, 자립영농 실현을 위한 프로농 육성등 그 이외로 농업생산구조 개선 34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풍요로운 농촌 건설을 위해서 예산군정을 '97년도에 펼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나라경제의 밑바탕이 되어 왔던 것이 농업입니다.
특히 이 농업을 유지해 온 노령농업인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지원이라든가 그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군정시책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보면 자립영농 실현을 위한 프로농 육성이라고 거창한 계획인데 기왕에 하고 있는 농업의 근간으로 농업의 맥을 이어온 노령농업인들에게는 농업의 뒷받침이 되는 좋은 계획은 없고 젊은이들을 위주로 하는 농업군정이 과연 옳은 건가.
그렇다면 지역농업 구조개선을 위한 대안은 없는 것인지, 만약 있다면 그 대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김영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농촌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 공감된 사실입니다.
특히 농촌에 현재 노령화, 또는 부녀화로 계속되어 간다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책 개발에 많은 중점을 두고 방금 풍요롭고 활력있는 농촌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21세기만큼은 꿈과 비젼이 있는 농촌건설을 위해서는 풍요롭고 활력있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군재정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이 미약해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역농업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농업이 많은 전문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이러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고견을 들어서 새로운 계획도 마련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게 생각을 하고 관계 부서와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대책을 구체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특히 농촌에 현재 노령화, 또는 부녀화로 계속되어 간다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책 개발에 많은 중점을 두고 방금 풍요롭고 활력있는 농촌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21세기만큼은 꿈과 비젼이 있는 농촌건설을 위해서는 풍요롭고 활력있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군재정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이 미약해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역농업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농업이 많은 전문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이러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고견을 들어서 새로운 계획도 마련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게 생각을 하고 관계 부서와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대책을 구체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영택 의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해하시기가 부족된 것 같은데, 이러한 방대하고 기술적인 진보적인 농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나라 농업의 맥을 이어온 고령농업인에 대한 그러한 대책방안으로의 농업계획은 빠진 것 같은데 고령농업인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해하시기가 부족된 것 같은데, 이러한 방대하고 기술적인 진보적인 농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나라 농업의 맥을 이어온 고령농업인에 대한 그러한 대책방안으로의 농업계획은 빠진 것 같은데 고령농업인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먼저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농촌은 고령농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농기계 조작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원님께 먼저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농촌은 고령농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농기계 조작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젊은이들도 떠나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대안은 있느냐는 그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사항은 고려를 해서 떠나는 농촌시책을 관계부서인 산업과와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고맙습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아까 박상장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서해안 휴양도시에 대해서 덕산온천 1차 지구에서 편익시설 60동과 2차 지구에서 편익시설등 52동을 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대략 밝혀 주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상장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서해안 휴양도시에 대해서 덕산온천 1차 지구에서 편익시설 60동과 2차 지구에서 편익시설등 52동을 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대략 밝혀 주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지구는 덕산개발이 자체적으로 주민들과 일부 기업체가 모여서 덕산개발을 설립해서 지금 덕산하와이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현재 1차 지구에는 많은 민자유치를 하고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말에 롯데 콘도미니엄이 우리 군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지금 착공중에 있고 현재 여관 1동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같이 1차 지구는 우리 군 재정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난 토요일 덕산면 연두순시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이것이고, 2차 지구는 작년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6월 28일날 우리 군에서 사업착공을 해서 지금 성토를 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반공사가 완공이 되면 덕산면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이 3월중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구획정리도 되어 있습니다만 덕산면에 대한 시가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온천지구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많은 기업체가 참여를 하고, 또는 민간기업체가 참여를 해서 52동의 건물을 배치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마스터플랜보다도 얼마만큼 현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느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개발유치단을 개발 조성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확실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이것인데 현재 온천수에 대한 개발문제, 또는 민간 기업유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이 지역이 활기차게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차 지구는 덕산개발이 자체적으로 주민들과 일부 기업체가 모여서 덕산개발을 설립해서 지금 덕산하와이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현재 1차 지구에는 많은 민자유치를 하고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말에 롯데 콘도미니엄이 우리 군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지금 착공중에 있고 현재 여관 1동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같이 1차 지구는 우리 군 재정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난 토요일 덕산면 연두순시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이것이고, 2차 지구는 작년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6월 28일날 우리 군에서 사업착공을 해서 지금 성토를 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반공사가 완공이 되면 덕산면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이 3월중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구획정리도 되어 있습니다만 덕산면에 대한 시가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온천지구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많은 기업체가 참여를 하고, 또는 민간기업체가 참여를 해서 52동의 건물을 배치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마스터플랜보다도 얼마만큼 현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느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개발유치단을 개발 조성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확실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이것인데 현재 온천수에 대한 개발문제, 또는 민간 기업유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이 지역이 활기차게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현 의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덕산온천지역에 있는 여관과 목욕탕이 부도가 날 지경이어서 법적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덕산온천지역에 있는 여관과 목욕탕이 부도가 날 지경이어서 법적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오늘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문화공보실장님이 덕산하와이에 대해서 부도가 나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온천의 사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만 한달부와 어순희 사장과 채무관계로 소송이 되어서 지금 민사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12일날이 마지막 선고공판인데 민간이 서로 쟁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와 같이 덕산하와이도 많은 개발을 했는데, 투자에 대한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투자보다도 재력있는 사람이 투자를 한다면 과실 이익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재정이 어려운 사람이 투자를 함으로써 당년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산하와이도 사업주와 어순희, 한달부의 쟁송관계에 대해서 행정이 직접적인 관여는 못하지만 조언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 1차 지구나 2차 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조사가 되면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덕산온천의 사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만 한달부와 어순희 사장과 채무관계로 소송이 되어서 지금 민사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12일날이 마지막 선고공판인데 민간이 서로 쟁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와 같이 덕산하와이도 많은 개발을 했는데, 투자에 대한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투자보다도 재력있는 사람이 투자를 한다면 과실 이익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재정이 어려운 사람이 투자를 함으로써 당년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산하와이도 사업주와 어순희, 한달부의 쟁송관계에 대해서 행정이 직접적인 관여는 못하지만 조언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 1차 지구나 2차 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조사가 되면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물론 운영이 부실한 것은 민간인의 자본 결여도 있겠습니다만 이 행정기관에서는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대중 목욕탕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을 해 주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구체적인 대안 제시보다도 특정기업체는 아닙니다만 그 회사가 예산교통과 협의를 해서 덕산하와이까지 운행을 하고 덕산온천도 운행을 하는 이러한 교통써비스로 지원을 해 주고 행정. 재정적으로 구체적인 지원은 없는데 단, 관광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은 위생조합과 협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의원 제 말은 홍성이나 이쪽 당진, 면천쪽에서의 교통서비스를 왜 못하느냐는 이런 말입니다.
또 교통뿐만이 아니고 이용하는 외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점의 음식이 상당히 질이 낮고, 또 불친절하다, 이래가지고 무슨 관광지를 조성하겠느냐고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서도 기왕에 서해안 최대의 휴양지를 만들려면 상당한 신경을 써서 이러한 써비스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지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교통뿐만이 아니고 이용하는 외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점의 음식이 상당히 질이 낮고, 또 불친절하다, 이래가지고 무슨 관광지를 조성하겠느냐고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서도 기왕에 서해안 최대의 휴양지를 만들려면 상당한 신경을 써서 이러한 써비스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지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산교통을 고덕이나 봉산 방면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또는, 면천에 가서 싣고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업체인 예산교통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선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단, 홍성에서 오는 예산교통의 노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성에 있는 일반버스와 예산교통이 노선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군에서도 예산교통은 가는데 홍성에 있는 버스가 덕산온천이나 덕산하와이에 들어가는 것은 예산교통 버스운영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먼저 한 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즉,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화수입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예산교통을 고덕이나 봉산 방면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또는, 면천에 가서 싣고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업체인 예산교통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선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단, 홍성에서 오는 예산교통의 노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성에 있는 일반버스와 예산교통이 노선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군에서도 예산교통은 가는데 홍성에 있는 버스가 덕산온천이나 덕산하와이에 들어가는 것은 예산교통 버스운영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먼저 한 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즉,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화수입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벚꽃거리 조성에 관해서 예산읍과 신양면 국도 도로변에 7.4킬로미터 구간에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을 보면 매헌문화제 행사와 연계한 관광 이벤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삽교나 덕산과 연계한 벚꽃거리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산읍과 신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경위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벚꽃거리 조성에 관해서 예산읍과 신양면 국도 도로변에 7.4킬로미터 구간에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을 보면 매헌문화제 행사와 연계한 관광 이벤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삽교나 덕산과 연계한 벚꽃거리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산읍과 신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경위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에는 기 벚꽃을 식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매헌문화재에 참여하실 적에 삽교의 양쪽 가로수가 벚꽃입니다. 그것은 더 보식을 하고 신양과 외곽도로는 관광특구를 지정을 위한다고 한다면 노선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해서 총 연장은 7.3킬로미터인데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신양선도 일부 합니다만 총 계획은 5.1킬로미터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을 투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벚꽃거리가 안치초등학교에서부터 덕산노선은 식재가 완료됐는데 작년도에 고사가 되어 산림과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100본을 금년도에 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식을 해서 기 조성된 거리를 마무리하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신양선과 외곽도로에 벚꽃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덕산에는 기 벚꽃을 식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매헌문화재에 참여하실 적에 삽교의 양쪽 가로수가 벚꽃입니다. 그것은 더 보식을 하고 신양과 외곽도로는 관광특구를 지정을 위한다고 한다면 노선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해서 총 연장은 7.3킬로미터인데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신양선도 일부 합니다만 총 계획은 5.1킬로미터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을 투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벚꽃거리가 안치초등학교에서부터 덕산노선은 식재가 완료됐는데 작년도에 고사가 되어 산림과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100본을 금년도에 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식을 해서 기 조성된 거리를 마무리하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신양선과 외곽도로에 벚꽃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로 개인서비스 요금 50품목을 말씀하셨는데, 50품목중에서 실장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시책으로 물가 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해 주세요.
11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로 개인서비스 요금 50품목을 말씀하셨는데, 50품목중에서 실장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시책으로 물가 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읍의 시내 목욕료는 작년도 12월까지 2천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달에 2,200원으로 목욕료가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단속을 하면서 1,900원에서 2,200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각 시.군보다도 우리는 너무 많다고 해서 2천원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5개 시.군을 보니까 어디는 2,300원을 받고 어디는 2,500원도 받고 있는데, 평균치가 2,200원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목욕탕 업자는 2,300원으로 얘기가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900원 하던 것을 2,200원까지 올랐었는데, 2천원으로 다운시켜서 물가를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자가 시.군과 균형을 맞추어야겠다고 해서 2,300원을 요구하지만 2,200원으로 조정해 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읍의 시내 목욕료는 작년도 12월까지 2천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달에 2,200원으로 목욕료가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단속을 하면서 1,900원에서 2,200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각 시.군보다도 우리는 너무 많다고 해서 2천원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5개 시.군을 보니까 어디는 2,300원을 받고 어디는 2,500원도 받고 있는데, 평균치가 2,200원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목욕탕 업자는 2,300원으로 얘기가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900원 하던 것을 2,200원까지 올랐었는데, 2천원으로 다운시켜서 물가를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자가 시.군과 균형을 맞추어야겠다고 해서 2,300원을 요구하지만 2,200원으로 조정해 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시내권과 온천지역의 차이는 호텔영업에 의해서 관광지는 3천원도 받고 5천원도 받고 하는데, VIP카드로 한다면 디스카운트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현재 승인된 요금 이외에는 인상을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온천수에 대한 것은 인상도 없고 조정도 하지를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역경제과에서 계산을 하고,
○권오흥 의원 물론 그것이 첫째로 대두가 되어야 되는 인상요인의 중점적인 사항이 될텐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인구 대 목욕탕의 수요를 알고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 군의 목욕료를 여러 가지로 감안하셨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타 군의 목욕료를 여러 가지로 감안하셨다는 이런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우리 국가가 경쟁력 10퍼센트 높이기를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료가 2천원이라면 2,200원까지 해 주는 것은 지침에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지도만 있고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예산군의 한 가지 실 예를 말씀드립니다.
그 실무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목욕료가 당초에 1,900원에서 2,200원으로 올리자면 10퍼센트만 올리면 되는데 더 인상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정시책에 역행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 감독에 의해서 해라 하는데 현재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뒷받침보다도 관계 유관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도한다고 하면 세무서들이 지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목욕업자들이 협조를 해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행정적인 것은 열 번씩 몇 번씩 가서 간청하고 협의, 간담회를 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의 체계는 행정적으로 권장사항이지 제재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료가 2천원이라면 2,200원까지 해 주는 것은 지침에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지도만 있고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예산군의 한 가지 실 예를 말씀드립니다.
그 실무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목욕료가 당초에 1,900원에서 2,200원으로 올리자면 10퍼센트만 올리면 되는데 더 인상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정시책에 역행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 감독에 의해서 해라 하는데 현재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뒷받침보다도 관계 유관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도한다고 하면 세무서들이 지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목욕업자들이 협조를 해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행정적인 것은 열 번씩 몇 번씩 가서 간청하고 협의, 간담회를 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의 체계는 행정적으로 권장사항이지 제재사항은 아닙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지금 권장 정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개인서비스 요금 50개 품목에 대한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제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권한이 부여가 돼서 하시는 내용의 보고였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권장하는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행정적인 적극적인 권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권장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 물가는 우리 국가가 시책으로 하는 10퍼센트 경쟁력 높이기에 따라서 협조를 해 주셔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권장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 물가는 우리 국가가 시책으로 하는 10퍼센트 경쟁력 높이기에 따라서 협조를 해 주셔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하고 협조를 바라며, 공문도 보내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는데 그것은 타 기관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세무서를 동원해서 세금으로 조정하겠다고 하기 전에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권장을 하니까 협조를 해 주셔서 그렇지 어떠한 주민과의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례가 없습니다.
○권오흥 의원 두 번째로 명예요원 위촉 16명을 해서 사회단체에 참여 유도 감시, 철저하게 물 샐 틈이 없는 것으로 인쇄는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은 그렇지가 안해요.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타이틀을 내 놓을 가치도 못되는 겁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타이틀을 내 놓을 가치도 못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보시다시피 물가모니터 명예요원 위촉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다 그러면 목욕조합이 있거든요. 목욕조합장을 명예요원으로 위촉을 하고, 지금 위생조합, 다방조합이 있으며 이.미용조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가 조합을 대표하는 분들에게 명예요원 위촉을 한다면 그 분들이 위촉장을 받고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방향이지,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가 조합을 대표하는 분들에게 명예요원 위촉을 한다면 그 분들이 위촉장을 받고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방향이지,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이해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얘기를 안했는데, 이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조합과 서로 타협을 하는 것뿐이지 위배자가 있을 때에는 제재조치를 하는 조항은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도 제가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행정에서는 권장사항이고 만약에 정부시책에 어그러져서 10퍼센트 경쟁력 높이기에 역행을 해서 요금을 20퍼센트를 올렸다고 할 때에 대응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관내 세무서가 있기 때문에 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행정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실은 물가안정은 세무서에서 하면 가장 적절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5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권오흥 의원 물론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 농촌에서는 식수, 간이상수도가 전에 새마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배수관도 그렇고 탱크가 노후되어서 간이상수도 탱크를 들어가 보면 시멘트에 여러 가지 이끼가 끼어서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어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람과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람과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권오흥 의원 그런데 사람이 먹는 물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어서 급한 것이 많은데 가로화단의 꽃길조성이라고 해서 그것을 전부 심었다가 1년 열두달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많이 피어야 한 달에서 두 달인데, 이것을 심기 위해서 1억원을 투자하면서 급한 문제는 뒤로 밀어내는 이런 것은 지난한 것이 아니냐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시적으로 남에게 보여줘서 잘 한다, 잘 한다는 소리를 듣는 이런 행정은 이제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소득이 있고 실질적으로 군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예로써 식수입니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역점을 두는 행정이 되셔야 되지 꽃길 조성하는데 1억원정도 투입했다고 하면 그런 것이 다 되고 난 후에 그런 것이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타당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는 새롭게 변화있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소득이 있고 실질적으로 군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예로써 식수입니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역점을 두는 행정이 되셔야 되지 꽃길 조성하는데 1억원정도 투입했다고 하면 그런 것이 다 되고 난 후에 그런 것이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타당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는 새롭게 변화있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간이상수도를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재정이 없었지만 군비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도비 지원 1억원을 받아서 금년도 현재 계획으로는 2억 5,000만원에 대한 간이상수도 시설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읍.면장 보고장에서 그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추진을 해서 요는 맑은 물 공급은 상수도 시책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간이상수도도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2월 28일까지 실.과에서 상수도를 많이 보수할 곳이 있다는 시설 파악을 하고 보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꽃길이라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타당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은 지금 현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정자립도가 21퍼센트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산업이 관광사업입니다. 관광특구를 지정한다고 하면 관광객이 많이 와야 하는데 예산에 들어온다면 무엇인가 환경이 깨끗하다, 볼거리가 있다는 차원에서 꽃길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에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꽃묘생산을 지도소에서 3억 4,000만원의 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꽃묘를 3억 4,000만원만큼 구입을 했습니다만 지도소에서 육묘 조성한다면 대체 효과가 3억 4,000만원이다.
이러한 대체 효과를 거둔 꽃 묘를 관광지역, 군계지역에 가꾸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자.
아까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관이 있어도 손님이 없고 목욕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만큼은 적은 돈이라도 들여서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예산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간이상수도를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재정이 없었지만 군비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도비 지원 1억원을 받아서 금년도 현재 계획으로는 2억 5,000만원에 대한 간이상수도 시설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읍.면장 보고장에서 그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추진을 해서 요는 맑은 물 공급은 상수도 시책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간이상수도도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2월 28일까지 실.과에서 상수도를 많이 보수할 곳이 있다는 시설 파악을 하고 보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꽃길이라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타당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은 지금 현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정자립도가 21퍼센트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산업이 관광사업입니다. 관광특구를 지정한다고 하면 관광객이 많이 와야 하는데 예산에 들어온다면 무엇인가 환경이 깨끗하다, 볼거리가 있다는 차원에서 꽃길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에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꽃묘생산을 지도소에서 3억 4,000만원의 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꽃묘를 3억 4,000만원만큼 구입을 했습니다만 지도소에서 육묘 조성한다면 대체 효과가 3억 4,000만원이다.
이러한 대체 효과를 거둔 꽃 묘를 관광지역, 군계지역에 가꾸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자.
아까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관이 있어도 손님이 없고 목욕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만큼은 적은 돈이라도 들여서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예산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아까 이주원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벚꽃거리는 왜 신양과 덕산에 했느냐는 답변에서 이 벚꽃같은 것을 심는 것은 올해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꽃길 조성에 1억원이 대두됐기에 말하자면 1년초, 당년만 필요한 꽃을 갖다가 매년 되풀이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보면 완전히 소비성에 그치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았습니다.
○권오흥 의원 물론 벚꽃이라든가 여러 해동안 필 수 있는 것은 돈을 들여서라도 장기적으로 해 놔야 되죠. 관광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1년생초는 되도록 억제를 하고 경비를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1년생초는 되도록 억제를 하고 경비를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임존성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연기군에 갖다 오셨듯이 우리 지역도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임존성을 복원해야겠다 해서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체육부와 1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로다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로다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임존성 복원을 위한 복원 계획은 '98년도에 국비지원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190억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군재정으로써는 복원할 수가 없고 우선 복원을 하려면 사적지에 대한 발굴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은 그것은 학계와도 협의가 되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지원을 받는 것으로, '98년도부터는 복원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한 내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자금유치를 하는데 전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저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서 한 번 나열하는 문구로 걸어 놓고 해마다 재탕 삼탕하는 이러한 행정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부딪치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1년초는 지양을 하라고 해서 저도 공감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1년초는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양묘를 육성하고, 응봉에 있는 프록스는 숙근초로 다년생입니다. 그런 것은 지도소에서 생산해서 하는데, 여기의 1억원은 가로화단을 조성한다든가 또, 아까 보식비를 1억 3,000만원으로 하지만 지금 현지에 있는, 덕산에 있는 벚꽃나무 100본을 보식한다는거 이런 것으로 숙근초를 제외한 1년초를 제외한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예산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사항을 이행하도록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그 사항을 이행하도록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군민자율참여 유도로 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히 정착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한 대책을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군민자율참여 유도로 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히 정착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한 대책을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쓰레기봉투가 연간 예산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재정이 작년에는 4억 5,000만원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97년도에는 쓰레기 봉투 매각대를 3억원을 잡았습니다.
방청석에 부녀회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앞으로 쓰레기장이 지금 포화상태이고, 예산읍도 포화상태이고 각 읍.면의 읍.면장이 보고할 때에 쓰레기장이 문제다.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것은 너나 나나 모든 주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소량으로 하고,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고 공해없는 환경을 가꿔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행정을 하는 모든 직원, 또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광고를 한 번 게재하자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계부서에서는 마을앰프를 통해서 각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는 부녀회 교육이 2월 24일부터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쓰레기 감량운동과 부녀회를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강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부녀회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앞으로 쓰레기장이 지금 포화상태이고, 예산읍도 포화상태이고 각 읍.면의 읍.면장이 보고할 때에 쓰레기장이 문제다.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것은 너나 나나 모든 주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소량으로 하고,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고 공해없는 환경을 가꿔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행정을 하는 모든 직원, 또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광고를 한 번 게재하자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계부서에서는 마을앰프를 통해서 각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는 부녀회 교육이 2월 24일부터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쓰레기 감량운동과 부녀회를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강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김동숙 의원 또 우리 군민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종량제 분리수거하는 곳을 우리 군민의 5퍼센트도 가 본 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성단체 행사 후 30분 내지 40분이면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직원 한 사람이 탑승해 가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분리수거장에 가서 여성단체의 주부들이 실제로 가서 보는 이러한 종량제 실시를 유도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이 작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부들이 현장을 가서 봐야 실감나는 위험성, 앞으로의 문제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군청버스가 항시 대기하고 있고, 우리 직원 한 분만 거기에 동승해서 인쇄물이라든가 책자를 배부해서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주부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부들이 현장을 가서 봐야 실감나는 위험성, 앞으로의 문제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군청버스가 항시 대기하고 있고, 우리 직원 한 분만 거기에 동승해서 인쇄물이라든가 책자를 배부해서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주부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앞에서 첫 번째,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둔 민의행정을 실천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내재된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데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또 그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공개행정을 수행하겠다. 군정을 살펴보는 날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김동숙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착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군정시책 살펴보는 날은 매분기 1회에 각계각층 군민을 선정해서 군정의 현안사업과 쓰레기장등 집단민원사항을 위주로 해서 계층별로 우리 군정에서 참여를 해 주겠다. 지금 의원님의 말씀대로 버스는 우리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군정 살펴보는 날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먼저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각종 문제점 사업, 또는 중요 사업, 주민이 원할 때 시기별로 계층별로 선정을 해서 재활용센타를 간다든가 대회리 쓰레기장을 간다든가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그 분들이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이 시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앞에서 첫 번째,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둔 민의행정을 실천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내재된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데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또 그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공개행정을 수행하겠다. 군정을 살펴보는 날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김동숙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착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군정시책 살펴보는 날은 매분기 1회에 각계각층 군민을 선정해서 군정의 현안사업과 쓰레기장등 집단민원사항을 위주로 해서 계층별로 우리 군정에서 참여를 해 주겠다. 지금 의원님의 말씀대로 버스는 우리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군정 살펴보는 날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먼저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각종 문제점 사업, 또는 중요 사업, 주민이 원할 때 시기별로 계층별로 선정을 해서 재활용센타를 간다든가 대회리 쓰레기장을 간다든가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그 분들이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이 시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김동숙 의원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예산읍 뿐만이 아니고, 각 12개 읍.면에 쓰레기장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읍 쓰레기장을 볼 것이 아니고 각자의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니까 이번주에 몇일은 예산읍 쓰레기장을 보고 분리 수거장을 한 번 견학을 시켜야겠다는 것은 가정주부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거리가 먼 곳이 아니고 읍.면별로 쓰레기장이 다 있으니까 실제 가정주부님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를 해야 하고, 줄여야 된다는 것을 실감있게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견학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리가 먼 곳이 아니고 읍.면별로 쓰레기장이 다 있으니까 실제 가정주부님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를 해야 하고, 줄여야 된다는 것을 실감있게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견학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해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왔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중에 미흡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능률을 극대화하는 경영행정 추진을 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10퍼센트 경쟁력 높이기의 적극 실천방향으로써 고행정 비용 추방,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 개.폐, 기타 중점과제 시책 등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안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제출해 주셨는지, 앞으로다가 하시겠다는 얘기신지 우선 그것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해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왔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중에 미흡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능률을 극대화하는 경영행정 추진을 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10퍼센트 경쟁력 높이기의 적극 실천방향으로써 고행정 비용 추방,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 개.폐, 기타 중점과제 시책 등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안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제출해 주셨는지, 앞으로다가 하시겠다는 얘기신지 우선 그것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0퍼센트 경쟁력 높이기의 주관과는 내무과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를 배정하기 전에 10퍼센트를 제외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구체적으로 각종 제도도 개폐한다는 안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보고내용을 작성하셨나,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하나의 의지를 담아서 이 자료를 담아서 만드셨는지 간단하게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10퍼센트 경쟁력 높이기 중에는 현재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예산절감 방안같은 것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법령 개.폐는 각 실.과에서 참여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법령 개.폐는 각 실.과에서 참여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경쟁력 높이기만 우선 실무자 차원에서,
○박상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 항상 연초만 되면 거창한 안이 나오는데 이 밑에서 보시다보면 수익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도 작년 10월중에 무슨 발표회를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나열하지 않고 막연하게 151억원정도의 수익만 예상한다는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됐고, 금년에도 10월중에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발표회 개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확정을 해서 해 놓고 검증을 받는 시기가 10월달이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아서 특히, 자주재원 확보,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항임은 모든 군민도 알고 실.과장님들도 아시며, 저희들도 항상 요구하고 강조하는 사항인데 이 자료가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사업으로 관양산 개발등 5건은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인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얼마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안건이 없고, 어떤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안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잠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읽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올해도 얼마 정도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2억 6,500만원정도의 수익을 내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 다시 한 번 소상한 질의를 드리겠지만 모든 것이 지난 번 감사 때에 간곡히 당부드린 얘기지만 현실성이 맞지 않는 숫자 놀음으로 해서 나열해 놓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담당실장님 입장에서 너무 안일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또 금년을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답답증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예로 우리 장기적인 계획이외에 나올 수 있는 자체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군은 몇 십억원씩 벌어 들이는데, 그 모방이라도 한 번 해서 무엇인가 여기도 몇 억원정도는 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금년도에 적극적인 자세를 여기에 반영한 의지가 담아져 있어야 될텐데 자료 내용으로 보면 순수한 경영수익 사업이 1억원도 안됩니다.
6∼7,000만원으로 이것도 끝나봐야 하겠지만, 그러면 금년에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답답한 마음에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자료내용은 실장님 나름대로 또한, 실.과장님의 검토를 거친 아우트라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하나의 문자 나열이나 숫자 나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수치적인 개념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다음에 반드시 해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 항상 연초만 되면 거창한 안이 나오는데 이 밑에서 보시다보면 수익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도 작년 10월중에 무슨 발표회를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나열하지 않고 막연하게 151억원정도의 수익만 예상한다는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됐고, 금년에도 10월중에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발표회 개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확정을 해서 해 놓고 검증을 받는 시기가 10월달이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아서 특히, 자주재원 확보,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항임은 모든 군민도 알고 실.과장님들도 아시며, 저희들도 항상 요구하고 강조하는 사항인데 이 자료가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사업으로 관양산 개발등 5건은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인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얼마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안건이 없고, 어떤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안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잠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읽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올해도 얼마 정도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2억 6,500만원정도의 수익을 내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 다시 한 번 소상한 질의를 드리겠지만 모든 것이 지난 번 감사 때에 간곡히 당부드린 얘기지만 현실성이 맞지 않는 숫자 놀음으로 해서 나열해 놓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담당실장님 입장에서 너무 안일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또 금년을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답답증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예로 우리 장기적인 계획이외에 나올 수 있는 자체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군은 몇 십억원씩 벌어 들이는데, 그 모방이라도 한 번 해서 무엇인가 여기도 몇 억원정도는 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금년도에 적극적인 자세를 여기에 반영한 의지가 담아져 있어야 될텐데 자료 내용으로 보면 순수한 경영수익 사업이 1억원도 안됩니다.
6∼7,000만원으로 이것도 끝나봐야 하겠지만, 그러면 금년에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답답한 마음에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자료내용은 실장님 나름대로 또한, 실.과장님의 검토를 거친 아우트라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하나의 문자 나열이나 숫자 나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수치적인 개념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다음에 반드시 해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분석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경영수익에 대한 것은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발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을 저희가 한 번 받아 봤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조그만 사업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타 군에는 해사다, 당진도 해사다, 청양이나 우리보다 많은 곳은 전부 모래를 파는 그러한 수입인데, 우리는 왜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하지 않느냐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분석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경영수익에 대한 것은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발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을 저희가 한 번 받아 봤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조그만 사업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타 군에는 해사다, 당진도 해사다, 청양이나 우리보다 많은 곳은 전부 모래를 파는 그러한 수입인데, 우리는 왜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하지 않느냐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박상문 의원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로 해서 전체 시.군의 경영수익자원이 모래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은 전부 광권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광권이 어디어디에 묶여 있고 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무엇인가 하나를 보내주신 것이 있죠?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로 해서 전체 시.군의 경영수익자원이 모래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은 전부 광권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광권이 어디어디에 묶여 있고 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무엇인가 하나를 보내주신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그것은 저희가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박상문 의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 자체도 모순이고 저희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권에 묶여 있던 뭐가 됐든 얼마든지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길도 저희도 간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데 매일 똑같이 형식적으로 구태의연한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광권에 묶여 있던 뭐가 됐든 얼마든지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길도 저희도 간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데 매일 똑같이 형식적으로 구태의연한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원님, 그것은 고맙습니다.
그러한 대안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의원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또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대안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의원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또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고맙습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25페이지, 관양산택지개발에 있어서 추진현황에 있어서 '96년 12월 19일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용역 완료가 됐습니다.
실장님, 거기를 한 번 보세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처리해야 되죠?
25페이지, 관양산택지개발에 있어서 추진현황에 있어서 '96년 12월 19일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용역 완료가 됐습니다.
실장님, 거기를 한 번 보세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처리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우리 납품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용역을 납품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의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럼 알았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어서 앞으로라는 것이 있어요.
도시기본계획 변경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얻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 변경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얻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그것은 제가 잘,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전문용어라서 잘‥‥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행정경험으로 봐서는, 죄송합니다만 저의 사견인데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릴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행정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입안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 잘못되어 있으면 계획을 변경하고 있지, 사전에 공청회를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공청회를 할 것인지.
○박상장 의원 그러면 제가 의문이 되는 사항은 1월 30일날 공청회를 했는데,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용역을 완료해서 하면 이것은 공청회가 아니라 설명회가 아닙니까?
이것대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이것대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죠. 그것은 어제 공청회 사항이 제가 참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 결과를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도시과에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의해서 공청회도 했고, 또 공청회가 끝나면 공람 공시도 해서 거기에 대해 마무리가 되면 도에 승인을 하는 앞으로의 계획이지,
그런데 이 사항은 도시과에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의해서 공청회도 했고, 또 공청회가 끝나면 공람 공시도 해서 거기에 대해 마무리가 되면 도에 승인을 하는 앞으로의 계획이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의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공청회가 이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지금도 그 공청회 결과 도시기본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택지개발을 못하는 겁니까? 못할 수는 없지 않아요?
주민들이 지금도 그 공청회 결과 도시기본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택지개발을 못하는 겁니까? 못할 수는 없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심히 곤란합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오전에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업무의 미숙으로 의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업무의 미숙으로 의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실장님, 1년동안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추진계획에 있어서 현안상황별 카드화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현재 카드화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 2개 이상 실.과 및 기관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개 이상 아닌 한 개 실.과가 관련된 사항은 해결지원을 않는다는 얘기인지 우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년동안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추진계획에 있어서 현안상황별 카드화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현재 카드화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 2개 이상 실.과 및 기관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개 이상 아닌 한 개 실.과가 관련된 사항은 해결지원을 않는다는 얘기인지 우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카드화 관리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1개 실.과도 반드시 지원을 하고, 2개 실.과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주무 부서가 어디냐 해서 서로 떠미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1개 실.과도 반드시 지원을 하고, 2개 실.과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주무 부서가 어디냐 해서 서로 떠미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9페이지, 거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 사항의 정례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적에 정례화 한다는 어휘는 정기적으로 어떠한 일자를 정해서 한다고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런 뜻에서 기록된 것인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적에 정례화 한다는 어휘는 정기적으로 어떠한 일자를 정해서 한다고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런 뜻에서 기록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는데, 각 15개 시.군 기획감사실장을 만났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는 너무나 지원을 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질의를 하다 보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인 협의나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좀 이해 납득이 가고 또는, 좋은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꼭 해야 할 사항이 빠졌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매주 화요일에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때에는 의원님이 그대로 가실 때도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많거든요.
의원님들은 12만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정례화 하는 방향으로 그런 착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질의를 하다 보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인 협의나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좀 이해 납득이 가고 또는, 좋은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꼭 해야 할 사항이 빠졌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매주 화요일에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때에는 의원님이 그대로 가실 때도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많거든요.
의원님들은 12만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정례화 하는 방향으로 그런 착상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가용재원은 공약사업 마무리와 역점시책사업에 중점 투자한다고 했는데, 가용재원은 공약사업이라는 어휘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어떤 공약을 했다면, 사실은 정책적인 면에서 이 공약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필요치도 않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내가 군의원으로 나와서 당선되기 위해서 헛된 공약을 했다고 했을 적에 그런 공약사업이라는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을 쓴다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행할 일이 있고 안할 일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에서 필요치도 않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내가 군의원으로 나와서 당선되기 위해서 헛된 공약을 했다고 했을 적에 그런 공약사업이라는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을 쓴다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행할 일이 있고 안할 일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주셔서 우리 예산군이 가용재원으로 한다면 15개 시.군중에 세 번째라더라고요.
가장 먼 곳이 청양군, 청양군 다음에 금산군, 금산군 다음에 우리 예산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관양산택지개발사업을 금년도에 25억원을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연계성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 새로운 공약남발은 아닙니다.
가장 먼 곳이 청양군, 청양군 다음에 금산군, 금산군 다음에 우리 예산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관양산택지개발사업을 금년도에 25억원을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연계성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 새로운 공약남발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 사항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새로운 공약보다도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건의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사항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주민들이 건의된 사항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떠한 새로운 것으로 실현성이 없는 공약사업은 제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번 명기해 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건의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사항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주민들이 건의된 사항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떠한 새로운 것으로 실현성이 없는 공약사업은 제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번 명기해 봤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 12페이지에 1단계 경상예산 편성에 있어서 공무원 정원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일용인부 결원시 충원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공무원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공무원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이번에787명인가, 제가 있을 때에는 804명까지 했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내무과에서 하는데, 이 얘기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경쟁력 10퍼센트 높이기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은 예산부서에 지시가 정원은 수요가 있을 때보다도 증원을 억제 해라 해서 예산 부서에 협의를 맡어라, 또 일용인부의 결원시에는 충원을 하지 말아라 해서 인건비부터 절감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것은 앞에서 경쟁력 10퍼센트 높이기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은 예산부서에 지시가 정원은 수요가 있을 때보다도 증원을 억제 해라 해서 예산 부서에 협의를 맡어라, 또 일용인부의 결원시에는 충원을 하지 말아라 해서 인건비부터 절감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표준정원과 현 정원과의 차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정원이 있고 현정원이 있는데, 표준이라는 어휘와 현 정원이라는 차이는 뭘 얘길하는 겁니까?
표준정원이 있고 현정원이 있는데, 표준이라는 어휘와 현 정원이라는 차이는 뭘 얘길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정원관리는 내무부장관이, 지금 현재 승인된 예산군공무원은 정규직원을 몇 명으로 해라하고 승인을 받은 것이 있고, 표준정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군 인구가 얼마이고, 재정자립이 얼마이며, 행정구역이 얼마여서 인구 몇 명당 공무원 몇 명을 배출해야 한다는 내무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2,000명을 줄인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그런 지침이 아직까지는 인사부서에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도 1개과가 많지 않느냐고 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2,000명을 줄인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그런 지침이 아직까지는 인사부서에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도 1개과가 많지 않느냐고 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공무원 정원수가 791명이네요. 일용인부는 192명이고요.
○이주원 의원 13페이지, 효율적인 자치재정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쟁력 10퍼센트이상 높이기 시책추진에 솔선한다고 했는데, 그 10퍼센트이상 높이기와 그 밑에 보면 행정내무경비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로 해서 소모성 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경쟁력 10퍼센트이상 높이기 시책추진에 솔선한다고 했는데, 그 10퍼센트이상 높이기와 그 밑에 보면 행정내무경비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로 해서 소모성 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경쟁력 10퍼센트 높이기는 아까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드렸는데, 경쟁력 10퍼센트 높이기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느냐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분야에서는 경쟁력 10퍼센트 높이기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당이 됩니다.
지침에 보면, 그리고 소모성 경비는 현재 예를 들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인쇄비가 있는데, 그것을 한 30부 하면 인쇄소에 주지 말고 우리가 소모성있는 것은 복사를 해서 나누어 주는 방법, 특히 불요불급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어떤 회의를 한다고 할 때에는 유인물을 100부 인쇄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인원이 얼마냐 해서 약 80부가 필요하게 된다면 80부만 하고, 이에 따라서 어떠한 펜이라든가 자료를 주는데 그 때 구입을 소모적인 경비를 정가에 의해서, 또는 정원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해라, 요는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절약하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그리고 소모성 경비는 현재 예를 들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인쇄비가 있는데, 그것을 한 30부 하면 인쇄소에 주지 말고 우리가 소모성있는 것은 복사를 해서 나누어 주는 방법, 특히 불요불급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어떤 회의를 한다고 할 때에는 유인물을 100부 인쇄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인원이 얼마냐 해서 약 80부가 필요하게 된다면 80부만 하고, 이에 따라서 어떠한 펜이라든가 자료를 주는데 그 때 구입을 소모적인 경비를 정가에 의해서, 또는 정원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해라, 요는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절약하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영수익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예상수입액이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150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간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대민의료봉사 및 구강보건실 운영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3억 3,500만원이죠?
그러면 거기의 예상수입액이 1억 5,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투자 대 효과가 모자란 금액되겠는데, 이런 것을 여기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써 표기하고 그런 것인지.
다음은 16페이지, 경영수익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예상수입액이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150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간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대민의료봉사 및 구강보건실 운영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3억 3,500만원이죠?
그러면 거기의 예상수입액이 1억 5,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투자 대 효과가 모자란 금액되겠는데, 이런 것을 여기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써 표기하고 그런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그 소요예산이란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대민의료봉사는 보건소에 진료수가 약대값이 다 포함해서 3억 3,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 구강보건진료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치과유니트가 1,100만원으로 먼저 의원님들이 예산 통과를 해 주신거죠. 스케일하는 것이 600만원, 불소포도트레이드가 900만원, 이렇게 해서 2,600만원이 구강보건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서 있고, 그 나머지는 보건소 3억 900만원이 일반약품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을 넣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실무자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대민의료봉사는 보건소에 진료수가 약대값이 다 포함해서 3억 3,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 구강보건진료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치과유니트가 1,100만원으로 먼저 의원님들이 예산 통과를 해 주신거죠. 스케일하는 것이 600만원, 불소포도트레이드가 900만원, 이렇게 해서 2,600만원이 구강보건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서 있고, 그 나머지는 보건소 3억 900만원이 일반약품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을 넣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주원 의원 그런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민의료봉사라고 했는데, 봉사라고 해 놓고서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뭔가 여기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왜냐하면 2,600만원을 없던 것을 보건지소에 치과기구를 설치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없으면 못하니까 1억 5,600만원의 예상수입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된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도 이것을 우리가 안을 한 번 해서 소송수행한다면 우리가 지급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자치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쟁송 관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도로포장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쟁송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법규를 연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중에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것을 나태하게 추진하자면 패소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패소에 따른 것은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법규를 연찬하고 했을 때, 군에 대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봉사도 얼마 정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승소보상금에 대한 것이 중앙 부처는 있거든요. 우리도 할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자치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쟁송 관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도로포장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쟁송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법규를 연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중에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것을 나태하게 추진하자면 패소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패소에 따른 것은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법규를 연찬하고 했을 때, 군에 대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봉사도 얼마 정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승소보상금에 대한 것이 중앙 부처는 있거든요. 우리도 할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법을 연구해서 했다면 가능한 얘기가 되겠는데 군에서 돈을 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는데, 관계된 공무원을 포상하는 그런 결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주는 것은 뭐하지만 변호사 선임없이 하는 쟁송같은 것은 변호사를 안 줘도 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해서 기본적인 것은 약 200만원, 300만원이 변호사비인데 변호사 없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은 법규에 대한 대법원에서 판례에 의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면 이것은 승소할 수 있다. 또 대응을 했다면 그 때하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승소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해서 기본적인 것은 약 200만원, 300만원이 변호사비인데 변호사 없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은 법규에 대한 대법원에서 판례에 의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면 이것은 승소할 수 있다. 또 대응을 했다면 그 때하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승소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문화공보실장 양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6년도에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무난하게 업무추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97년도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 문화공보실, 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 한 해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6년도에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무난하게 업무추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97년도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 문화공보실, 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 한 해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장에 카세트 테입을 수덕사에 제작 의뢰한다고 했는데, 수덕사에 카세트 제작를 의뢰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이것을 하고 있나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장에 카세트 테입을 수덕사에 제작 의뢰한다고 했는데, 수덕사에 카세트 제작를 의뢰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이것을 하고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수덕사에 자금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민자로 지원을 받아서 테이프 제작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작 주체는 군에서 하고 자금은 수덕사에서 대주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24페이지의 예산소식지 유료광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서 월 평균 100만원정도의 광고수입 증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어떤 기업체나 기타 홍보광고료가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이 가상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의 예산소식지 유료광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서 월 평균 100만원정도의 광고수입 증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어떤 기업체나 기타 홍보광고료가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이 가상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홍보계획은 별도로 수립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광고료는 각 제조업체나 특산품, 또는 기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올 1월달의 광고게재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우선 광고게재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면 126만원짜리 광고게재를 했고, 지금 많은 기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연차적으로 월별로 정리해서 게재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면 126만원짜리 광고게재를 했고, 지금 많은 기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연차적으로 월별로 정리해서 게재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군정보고하실 적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덕산온천개발지역이 기존에 숙박시설 내지 음식점들이 관광객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97년, '98년, '99년, 2000년까지 계속 콘도미니엄이나 숙박시설등 상가를 짓는다는 뜻인데, 만약에 자꾸 신설로 숙박시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콘도미니엄 시설를 한 이후에 과연 이 예산군 덕산지역에 관광지 개발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주하는 업주들이 과연 자기의 생활유지 내지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지, 계획이 있으면 공보실장님께선 돈을 벌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군정보고하실 적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덕산온천개발지역이 기존에 숙박시설 내지 음식점들이 관광객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97년, '98년, '99년, 2000년까지 계속 콘도미니엄이나 숙박시설등 상가를 짓는다는 뜻인데, 만약에 자꾸 신설로 숙박시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콘도미니엄 시설를 한 이후에 과연 이 예산군 덕산지역에 관광지 개발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주하는 업주들이 과연 자기의 생활유지 내지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지, 계획이 있으면 공보실장님께선 돈을 벌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산온천 1차지구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온천관광지 지구내 말고 온천지역으로 확대 고시되면서 많은 여관과 온천장들이 들어서는 바람에 사실 온천관광지 지구내의 시설이 미흡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 또는 현재의 운영 단위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저희는 덕산 온천지구, 수덕사, 충의사, 또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벽화미술관을 같은 지구내에 건립해서 관광벨트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종전에 일회성 관광에서 숙박하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벽화미술관도 사실은 삽교 목리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런 지역에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외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산온천 1차지구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온천관광지 지구내 말고 온천지역으로 확대 고시되면서 많은 여관과 온천장들이 들어서는 바람에 사실 온천관광지 지구내의 시설이 미흡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 또는 현재의 운영 단위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저희는 덕산 온천지구, 수덕사, 충의사, 또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벽화미술관을 같은 지구내에 건립해서 관광벨트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종전에 일회성 관광에서 숙박하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벽화미술관도 사실은 삽교 목리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런 지역에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외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재작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홍성에서 덕산까지 오는 시내버스 노선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라, 이렇게 건의한 바도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온천이라는 것이 대략적인 상례로 보면 식전에 온천을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낮에는 별로 없지만 저녁에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침 일찍 온천에 가보면 물론 서산, 홍성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당진에서 오는 사람도 있으며, 해미, 면천, 합덕등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은 어디까지 생활이 윤택한지 모르지만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뿐이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오고 싶어도 못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일러 주었는데도 노력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관광객을 유치해서 언제 덕산지구 개발을 하겠느냐, 벌써 이것이 3년째 말씀드리는건데 이런 것을 개발하지 않고 자꾸 콘도미니엄이니 상가니 숙박시설만 지으면 뭐하느냐, 사람이 안오는데 뭐하러 자꾸 확장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계몽도 하고 홍보를 할 수 없느냐 본 의원의 말은 그것입니다.
자꾸 양을 늘리는 것보다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분들이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장도 되고, 예산군의 세수증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온천이라는 것이 대략적인 상례로 보면 식전에 온천을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낮에는 별로 없지만 저녁에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침 일찍 온천에 가보면 물론 서산, 홍성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당진에서 오는 사람도 있으며, 해미, 면천, 합덕등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은 어디까지 생활이 윤택한지 모르지만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뿐이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오고 싶어도 못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일러 주었는데도 노력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관광객을 유치해서 언제 덕산지구 개발을 하겠느냐, 벌써 이것이 3년째 말씀드리는건데 이런 것을 개발하지 않고 자꾸 콘도미니엄이니 상가니 숙박시설만 지으면 뭐하느냐, 사람이 안오는데 뭐하러 자꾸 확장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계몽도 하고 홍보를 할 수 없느냐 본 의원의 말은 그것입니다.
자꾸 양을 늘리는 것보다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분들이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장도 되고, 예산군의 세수증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성-덕산간 시내버스 노선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 덕산 온천지구에만 직접 예산교통의 시내버스가 유입되던 것은 덕산 하와이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조치는 바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덕산온천장에 1일 6회 들어가고, 덕산하와이에 1일 2회 차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홍성에서 덕산오는 것은 그러니까 홍주여객이 온천장 주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은 이것은 운수 회사간의 서로 얽힌 이권개입때문에 조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운행 시간의 연장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역경제과와 홍성군과 협의를 해서 외래 또는 홍성이나 해미의 온천객들이 우리 온천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성-덕산간 시내버스 노선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 덕산 온천지구에만 직접 예산교통의 시내버스가 유입되던 것은 덕산 하와이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조치는 바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덕산온천장에 1일 6회 들어가고, 덕산하와이에 1일 2회 차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홍성에서 덕산오는 것은 그러니까 홍주여객이 온천장 주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은 이것은 운수 회사간의 서로 얽힌 이권개입때문에 조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운행 시간의 연장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역경제과와 홍성군과 협의를 해서 외래 또는 홍성이나 해미의 온천객들이 우리 온천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지금 덕산온천이나 덕산하와이에 들어가는 완행버스는 예산에서 다니는 완행버스입니다.
그것이 덕산온천에 6회, 덕산하와이에 2회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 3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침 일찍은 없고, 10시나 이렇게 해서 하니까 목욕하러 오는 손님들의 숫자가 적고, 또 버스가 자주 다니면 그 만큼 손님이 많을텐데 버스가 드문드문 다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덕산온천을 찾는 고객이 적다 이런 말입니다.
공보실장님, 지금 덕산온천이나 덕산하와이에 들어가는 완행버스는 예산에서 다니는 완행버스입니다.
그것이 덕산온천에 6회, 덕산하와이에 2회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 3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침 일찍은 없고, 10시나 이렇게 해서 하니까 목욕하러 오는 손님들의 숫자가 적고, 또 버스가 자주 다니면 그 만큼 손님이 많을텐데 버스가 드문드문 다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덕산온천을 찾는 고객이 적다 이런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잘 알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덕산하와이에 2회 들어가는 것도 3회는 갔다가 오는 것이 다시 들어오는 것 때문에 3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2회 들어가는 것도 시차별로 조절하기 위해서 시일이 약 6개월정도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 노선버스에다가 기존 운전기사들이 자기들 노동법상의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만 현행 운행체제로 더 증편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2회를 넣는 것도 많은 시일이 걸렸는데,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목욕하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덕산하와이에 2회 들어가는 것도 3회는 갔다가 오는 것이 다시 들어오는 것 때문에 3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2회 들어가는 것도 시차별로 조절하기 위해서 시일이 약 6개월정도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 노선버스에다가 기존 운전기사들이 자기들 노동법상의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만 현행 운행체제로 더 증편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2회를 넣는 것도 많은 시일이 걸렸는데,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목욕하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것은 지난 12월달에 모 음식점에서 약 30명이라는 인원이 저녁식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의 주인이나 지배인, 종업원들의 잘못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이 각각 있다면 어떤 상은 전부 먹었는데 그 때서 처음 음식을 가져오는 그런 실 예도 있었고, 또 가격에 비해서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그 날 식사를 한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사람이 지금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홍성이나 서산에 가서 저녁식사를 했다고 할 적에는 그 업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왜 예산사람이 홍성이나 서산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 지역에 보탬을 주느냐, 자기네가 불친절하고 그렇게 못하는 그런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객을 욕하기 이전에 자기네의 서비스가 좋고 음식의 질이 홍성이나 서산보다 낫다면 왜 안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단속도 해 주시고, 홍보를 해서 손님이 오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야지, 지금 시설만 자꾸 확장한다고 해서 손님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의 주인이나 지배인, 종업원들의 잘못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이 각각 있다면 어떤 상은 전부 먹었는데 그 때서 처음 음식을 가져오는 그런 실 예도 있었고, 또 가격에 비해서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그 날 식사를 한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사람이 지금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홍성이나 서산에 가서 저녁식사를 했다고 할 적에는 그 업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왜 예산사람이 홍성이나 서산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 지역에 보탬을 주느냐, 자기네가 불친절하고 그렇게 못하는 그런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객을 욕하기 이전에 자기네의 서비스가 좋고 음식의 질이 홍성이나 서산보다 낫다면 왜 안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단속도 해 주시고, 홍보를 해서 손님이 오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야지, 지금 시설만 자꾸 확장한다고 해서 손님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온천지구내 또는 수덕사 지구내의 음식점 관리는 지난 번 감사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회과하고 수덕사지구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친절하고, 또는 국산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국산 산나물이나 외제를 이용하지 말고 국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는 했습니다. 해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주관 부서인 사회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추사 김정희 선생 유적지에 대한 고택 굴곡부 선형 개량공사로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우회도로 편입토지 매입감정이 계상되어 있는데, 토지주와 어떠한 협의가 얼마나 진전되어 있으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만 천연기념물 백송주변의 환경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염됐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추사 김정희 선생 유적지에 대한 지도 방향표시가 신례원이라든가 온양쪽에서 오면 신례원 외곽도로 해서 우측의 당진쪽으로 보면 방향지도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추사 김정희 선생 유적지에 대한 고택 굴곡부 선형 개량공사로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우회도로 편입토지 매입감정이 계상되어 있는데, 토지주와 어떠한 협의가 얼마나 진전되어 있으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만 천연기념물 백송주변의 환경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염됐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추사 김정희 선생 유적지에 대한 지도 방향표시가 신례원이라든가 온양쪽에서 오면 신례원 외곽도로 해서 우측의 당진쪽으로 보면 방향지도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 선형 개량공사는 지금 현재 추사고택내의 관리사무실 가운데로 군도가 관통하고 있어서 관리상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선형을 관리사 뒷편으로 우회도로 형식으로 새로 개설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국비가 2억 3,100만원, 군비 9,9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올해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편입된 토지는 30필지가 되겠는데, 그 30필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동의서는 아직 징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량 설계 용역을 한 후에 바로 동의서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설명까지 해서 사업에 별 무리가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송주변 환경오염 상태는 추사고택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고, 신암면에 지시를 해서 주변 정비사업에 적극 협조를 해서 말끔한 주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김정희 선생 고택 방향 표시판이 잘못된 것은 이번에 저희가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 해서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때 참고로 해서 시설, 또는 방향표시가 주민들이 보기 좋고,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사고택 선형 개량공사는 지금 현재 추사고택내의 관리사무실 가운데로 군도가 관통하고 있어서 관리상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선형을 관리사 뒷편으로 우회도로 형식으로 새로 개설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국비가 2억 3,100만원, 군비 9,9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올해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편입된 토지는 30필지가 되겠는데, 그 30필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동의서는 아직 징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량 설계 용역을 한 후에 바로 동의서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설명까지 해서 사업에 별 무리가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송주변 환경오염 상태는 추사고택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고, 신암면에 지시를 해서 주변 정비사업에 적극 협조를 해서 말끔한 주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김정희 선생 고택 방향 표시판이 잘못된 것은 이번에 저희가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 해서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때 참고로 해서 시설, 또는 방향표시가 주민들이 보기 좋고,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본 의원이 지난 여름에 보니까 고택주변의 잔디에서 야간에 음주를 해가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의 선형 개량공사는 상당히 뜻이 있다고 본 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추사고택 사무실과 그 쪽 가운데에 도로나는 곳이 우회도로로 하면 정문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가 추사고택 사무실과 그 쪽 가운데에 도로나는 곳이 우회도로로 하면 정문이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김동숙 의원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 지도표는 예산읍에서 좌회전하는 방향표시, 또 천안쪽에서 오는 방향 표시를 이번에 철저히 지도를 표착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안정기반의 조성에 있어서 집단민원 체계적 관리, 또 정확한 여론 동향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예이장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선 바람직한 일로 받아 들여 집니다.
그런데 과연 명예이장제가 여기 나와 있는대로 방침이라든지 계획에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고 하니 거기를 보면 마을의 애경사에 참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부락의 숙원사업이나 애로사항을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을마다 애경사에 참석할시에 직원들한테 애경사에 참여하는 축의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안정기반의 조성에 있어서 집단민원 체계적 관리, 또 정확한 여론 동향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예이장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선 바람직한 일로 받아 들여 집니다.
그런데 과연 명예이장제가 여기 나와 있는대로 방침이라든지 계획에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고 하니 거기를 보면 마을의 애경사에 참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부락의 숙원사업이나 애로사항을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을마다 애경사에 참석할시에 직원들한테 애경사에 참여하는 축의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축의금이 별도로 지원은 안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것도 자주 다니면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친근감이 생기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려고,
○이주원 의원 그런데 사실은 명예이장제가 아니면 그 마을에 가서 애경사에 참석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간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과연 부락민들과 융화가 잘 될 것이냐가 그것이 의문이 되는 것이고, 또 부락의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건의했는데 이것이 관철이 안됐다고 봤을 적에 군에서 한 이것이 있으나마다 하는 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다음은 그 밑에 확고한 민원해결을 원칙으로 해서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수용을 거부한다고 했고, 불법행동에 대해 엄격한 대체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법이라는 어휘가 내가 군에 어떠한 민원을 제출했을 때, 내가 생각할 적에는 정당한 것으로 생각해서 와서 데모도 하고 해서 민원이 발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당하다고 인정됐을 적에 그러면 그 정당하다는 개념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과연 부락민들과 융화가 잘 될 것이냐가 그것이 의문이 되는 것이고, 또 부락의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건의했는데 이것이 관철이 안됐다고 봤을 적에 군에서 한 이것이 있으나마다 하는 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다음은 그 밑에 확고한 민원해결을 원칙으로 해서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수용을 거부한다고 했고, 불법행동에 대해 엄격한 대체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법이라는 어휘가 내가 군에 어떠한 민원을 제출했을 때, 내가 생각할 적에는 정당한 것으로 생각해서 와서 데모도 하고 해서 민원이 발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당하다고 인정됐을 적에 그러면 그 정당하다는 개념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명예이장제는 사실상 애경사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명예이장들한테 저희가 분기별로라든지 월별로 어떠한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줘서 그 부락에 가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얼마가 있느냐, 최근에 어려운 사람을 돌 볼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이 파악되면 사회과에 불우이웃 돕기 창고가 있으니까 그런데에 요청해서 돕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고, 다만 애경사의 참석같은 것은 자주 부락에 다니면 친근감이 있어서 그런 애경사에 참여할 수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민원해결 원칙을 확립한다는 것은 물론 자기 주장이 옳기 때문에 데모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을 보면 이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그런 차원도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만 그 집단민원이 발생될 적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도 될 것을 반대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질서 차원 확립에서 정말 불법행동을 못하도록 우리가 엄격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목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행정에 이런 것으로 내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행정을 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내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이장들한테 저희가 분기별로라든지 월별로 어떠한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줘서 그 부락에 가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얼마가 있느냐, 최근에 어려운 사람을 돌 볼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이 파악되면 사회과에 불우이웃 돕기 창고가 있으니까 그런데에 요청해서 돕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고, 다만 애경사의 참석같은 것은 자주 부락에 다니면 친근감이 있어서 그런 애경사에 참여할 수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민원해결 원칙을 확립한다는 것은 물론 자기 주장이 옳기 때문에 데모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을 보면 이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그런 차원도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만 그 집단민원이 발생될 적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도 될 것을 반대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질서 차원 확립에서 정말 불법행동을 못하도록 우리가 엄격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목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행정에 이런 것으로 내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행정을 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내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주원 의원 과장님 말씀은 본 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행동이라는 얘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옳다, 그런데 그 관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라 그런 얘기죠.
물론 계획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은 참작을 해 주십사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6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의 합리적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있어서 추진 계획에 승진 전보등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군 전입시험시 1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여성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집단행동이라는 얘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옳다, 그런데 그 관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라 그런 얘기죠.
물론 계획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은 참작을 해 주십사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6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의 합리적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있어서 추진 계획에 승진 전보등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군 전입시험시 1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여성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거기 전입시험에 있어서 각 읍.면 단위에서 군에 들어와서 시험을 치루어서 들어 온 사람들은 전부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면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고 우수한 사람은 전부 군에서 데려가고, 읍.면 단위는 일을 잘 추진 못하는 사람만 남는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고, 또 그 밑에 보면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연고지 배치 확대 실시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위에다가 연계시켜 보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수한 인력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순환보직이라는 애매모호한 어휘를 부쳐서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고지로 쫓아 보낸다는 그런 관계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단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유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고 우수한 사람은 전부 군에서 데려가고, 읍.면 단위는 일을 잘 추진 못하는 사람만 남는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고, 또 그 밑에 보면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연고지 배치 확대 실시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위에다가 연계시켜 보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수한 인력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순환보직이라는 애매모호한 어휘를 부쳐서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고지로 쫓아 보낸다는 그런 관계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단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유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의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칙없이 행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 참여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성공무원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이런 방법을 내세웠고, 순환보직이라든지 연고지 배치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행정에 모델이 됩니다.
혹 내용이 그런데에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면 문제점이 있지만 공무원의 인사는 원칙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나열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칙없이 행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 참여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성공무원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이런 방법을 내세웠고, 순환보직이라든지 연고지 배치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행정에 모델이 됩니다.
혹 내용이 그런데에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면 문제점이 있지만 공무원의 인사는 원칙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나열이 된 것입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명예이장제도라든지 명예 읍.면장제도가 타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모방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해 보는 겁니까?
이주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명예이장제도라든지 명예 읍.면장제도가 타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모방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해 보는 겁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여기에서 타 시.군은 잘 모르겠어요. 홍성이나 당진은 명예이장제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예, 돼 있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회운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활동 상황을 보면 17개 실.과가 나름대로의 기능을 뭔가 제대로 활용하는 과가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 약한 과가 있습니다.
또 그 과에서는 일을 성실하고 권위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뭔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 담당하는 곳이라든지 내무과가 담당한 곳, 어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건설과가 담당했다든지 도시과가 담당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형태로 보면 밖에서 보는 눈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과가 분담한 면도 조금 팔이 안으로 굽는 거과 같이 공평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러 있다고 보고, 또 명예이장관계가 그 부락에 명예 이장도 어떻게 됐든지 임명이 되면 본인이 분담하고 있는 곳에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를 해 주고 나와야 그 부락에 연결고리를 맺은 내용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직급도 낮고 이런 사람이 명예이장으로 간 곳은 솔직히 얘기해서 별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부락의 명예이장으로 했다면 조금 권위를 찾는다든지 그 부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부락의 명예이장으로 위촉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군에 괜찮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서에 있다든지 한다면 당연하게 이용하려고 할 것이며, 또 공무원도 다른 사람보다도 잘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괜히 공무원의 위화감만 주고, 공무원의 불신만 조작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본 의원이 봅니다.
또, 명예 면장이 분기별로 면에서 근무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부락을 다니면서 어떠한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징취해서 한 가지라도 해 준다고 할 때, 이것이 그야말로 옳은 일인가.
기왕에 명예면장을 불러다가 위촉식을 하고 군에서 떠벌려서 그 나름대로의 무엇인가 권위를 살려주면 어디가서 더 친근한 이러한 부락에 나가서 약속했다면 그 사업을 약속했다면 그 사업을 이루어줘야 될텐데 그 사업이행이 안된다고 할 때, 그 지역의 이질감만 조작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특수시책도 좋지만 있는 자원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구지 예산 한 푼이라도 뭐 10퍼센트 경쟁력 높이기 하는데, 그것이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 있는 조직도 뭔가 통.폐합하고 뭔가 줄여야 할 이런 시기에 와서 모든 사회 조직만 방대하게 늘리고 이런다는 것은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활동 상황을 보면 17개 실.과가 나름대로의 기능을 뭔가 제대로 활용하는 과가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 약한 과가 있습니다.
또 그 과에서는 일을 성실하고 권위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뭔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 담당하는 곳이라든지 내무과가 담당한 곳, 어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건설과가 담당했다든지 도시과가 담당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형태로 보면 밖에서 보는 눈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과가 분담한 면도 조금 팔이 안으로 굽는 거과 같이 공평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러 있다고 보고, 또 명예이장관계가 그 부락에 명예 이장도 어떻게 됐든지 임명이 되면 본인이 분담하고 있는 곳에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를 해 주고 나와야 그 부락에 연결고리를 맺은 내용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직급도 낮고 이런 사람이 명예이장으로 간 곳은 솔직히 얘기해서 별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부락의 명예이장으로 했다면 조금 권위를 찾는다든지 그 부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부락의 명예이장으로 위촉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군에 괜찮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서에 있다든지 한다면 당연하게 이용하려고 할 것이며, 또 공무원도 다른 사람보다도 잘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괜히 공무원의 위화감만 주고, 공무원의 불신만 조작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본 의원이 봅니다.
또, 명예 면장이 분기별로 면에서 근무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부락을 다니면서 어떠한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징취해서 한 가지라도 해 준다고 할 때, 이것이 그야말로 옳은 일인가.
기왕에 명예면장을 불러다가 위촉식을 하고 군에서 떠벌려서 그 나름대로의 무엇인가 권위를 살려주면 어디가서 더 친근한 이러한 부락에 나가서 약속했다면 그 사업을 약속했다면 그 사업을 이루어줘야 될텐데 그 사업이행이 안된다고 할 때, 그 지역의 이질감만 조작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특수시책도 좋지만 있는 자원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구지 예산 한 푼이라도 뭐 10퍼센트 경쟁력 높이기 하는데, 그것이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 있는 조직도 뭔가 통.폐합하고 뭔가 줄여야 할 이런 시기에 와서 모든 사회 조직만 방대하게 늘리고 이런다는 것은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명예 이장제를 하면 오히려 이장이 애로사항을 직접 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명예 이장을 했다고 해서 군청 계장이라든지 직원들이 부락에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을 만나서 이 부락의 어려운 사항이 뭐냐, 이런 것을 직접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명예 이장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불신을 초래한다든지 위화감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예 읍.면장도 우리가 위촉해서 위촉식을 할 때에는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갈지 몰라도 예를 들어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기타에는 지역과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를 명예 읍.면장들이 그 면에 고향사랑 운동으로 추진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기를 부여하고 동기를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고향에 와서 어떠한 고향을 위해서 돌아다니며 돌보는 행사를 했다고 해서 지역주민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명예 이장제나 명예 읍.면장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군의 의사를 잘 받아들여서 일이 원만히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명예 이장제나 명예 읍.면장제를 해 보니까 여기에서 얻는 것이 상당히 많다, 물론 이 일을 하면 분석도 합니다.
평가도 해 보고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애로점은 무엇이냐 이런 것은 전부다 나중에 분석, 평가를 합니다.
그 때 분석, 평가할 때 정말 명예 읍.면장제를 해 봤더니 좋더라, 명예 읍.면장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도 복수제로 늘려서 이런 것을 했으면 지역발전에 좋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명예 이장을 했다고 해서 군청 계장이라든지 직원들이 부락에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을 만나서 이 부락의 어려운 사항이 뭐냐, 이런 것을 직접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명예 이장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불신을 초래한다든지 위화감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예 읍.면장도 우리가 위촉해서 위촉식을 할 때에는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갈지 몰라도 예를 들어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기타에는 지역과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를 명예 읍.면장들이 그 면에 고향사랑 운동으로 추진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기를 부여하고 동기를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고향에 와서 어떠한 고향을 위해서 돌아다니며 돌보는 행사를 했다고 해서 지역주민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명예 이장제나 명예 읍.면장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군의 의사를 잘 받아들여서 일이 원만히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명예 이장제나 명예 읍.면장제를 해 보니까 여기에서 얻는 것이 상당히 많다, 물론 이 일을 하면 분석도 합니다.
평가도 해 보고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애로점은 무엇이냐 이런 것은 전부다 나중에 분석, 평가를 합니다.
그 때 분석, 평가할 때 정말 명예 읍.면장제를 해 봤더니 좋더라, 명예 읍.면장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도 복수제로 늘려서 이런 것을 했으면 지역발전에 좋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회운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명예 이장관계는 주무과장이신 내무과장께서 다 관리하는건데 지금 읍.면직원이 분담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산화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 사실, 문서 연락하는 것도 전부 앉아서 받고 지금 읍.면직원들도 분담제를 하고 있어도 통신이 발달되어서 전부 전화로 연락하는데 지금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읍.면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켜서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기왕에 분담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뭔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군에 있는 실.과의 직원들을 읍.면직원들을 무시하고 명예 이장제를 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지 조금도 도움이 안된다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라고 해서 그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뭔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현재 있는 공무원 자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실정인데 새롭게 주무과장님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이렇게 해서 한 번 해 보세요.
명예 이장관계는 주무과장이신 내무과장께서 다 관리하는건데 지금 읍.면직원이 분담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산화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 사실, 문서 연락하는 것도 전부 앉아서 받고 지금 읍.면직원들도 분담제를 하고 있어도 통신이 발달되어서 전부 전화로 연락하는데 지금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읍.면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켜서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기왕에 분담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뭔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군에 있는 실.과의 직원들을 읍.면직원들을 무시하고 명예 이장제를 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지 조금도 도움이 안된다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라고 해서 그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뭔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현재 있는 공무원 자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실정인데 새롭게 주무과장님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이렇게 해서 한 번 해 보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이회운 의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차질이 없도록 잘 해 보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명예 읍.면장 운영을 2월중에 위촉식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참여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출향인사가 아닌 명예 읍.면장은 지역 사람으로 했었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읍.면장이 됐었어요.
신암같은 경우는 그런 읍.면장이 출향인사가 아니고 현재 그 읍.면에 거주하는 분을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을 했었어요, 그렇죠?
금년부터 출향인사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명예 읍.면장 운영을 2월중에 위촉식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참여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출향인사가 아닌 명예 읍.면장은 지역 사람으로 했었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읍.면장이 됐었어요.
신암같은 경우는 그런 읍.면장이 출향인사가 아니고 현재 그 읍.면에 거주하는 분을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을 했었어요, 그렇죠?
금년부터 출향인사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 전에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그 신암면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김동숙 의원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명예 읍.면장 위촉 당시 고향에 애착심을 갖고 뭔가 조그마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장유치라든지, 또 우리 농산물을 대도시에 판로 개척하는데 그 면에 명예면장님과 상의해서 이것을 예를 들면 인천에 신양 명예면장 한 분이 계시다고 가장했을 적에 거기에 농산물직판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명예로만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또 고향에 애착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출향인사를 선정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변경해서 추천하라고 해서 본 의원이 신암도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를 명예 면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했는데, 그 사람도 일단 마음은 갖고 있지만 막상 명예 면장의 직분을 받아보면 고향에 애착심을 가져야만 뭔가 보람있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꺼려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을 시켜서 전화도 드리고, 또 친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향에 애착을 갖고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협찬을 하기 위해 동참해 달라고 본 의원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 중에 위촉식을 갖을시에 출향 인사 명예 읍.면장님들한테는 고향사랑을 좀 더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하는 생각으로 본 의원이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고맙습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동안 선거 역사를 보면 유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일은 없습니다.
누가 선거법 위반을 했느냐면 후보자, 후보자와 당 관계자, 또 공무원, 물론 공무원하면 행정.사법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선심행정, 관권개입 이런 것이 주민들 여론을 들어봐서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무과장님께서는 5,0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선거법 교육을 시켜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그 대상은 누구며, 어떠한 방법으로 공명선거에 대한 교육을 시킬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면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동안 선거 역사를 보면 유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일은 없습니다.
누가 선거법 위반을 했느냐면 후보자, 후보자와 당 관계자, 또 공무원, 물론 공무원하면 행정.사법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선심행정, 관권개입 이런 것이 주민들 여론을 들어봐서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무과장님께서는 5,0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선거법 교육을 시켜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그 대상은 누구며, 어떠한 방법으로 공명선거에 대한 교육을 시킬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우리가 공명선거의 시.군 목표는 정확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든지, 또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하는 그런 것을 차단하고 불법 선거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차단하는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현재 산하 공무원과 이.반장까지는 한 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반장도 읍.면별로 시킨다든지 공무원들도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적어도 우리 공무원이 1,000여명이 되는데 1,000여명을 두 번정도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반장들도 공명선거에 대한 교육을 해서 이런 공명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면 하나 둘 세어서 5,000명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 인원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5,000명이 각 개인이 아니고, 연인원으로 봐서 5,000명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표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하는 그런 것을 차단하고 불법 선거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차단하는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현재 산하 공무원과 이.반장까지는 한 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반장도 읍.면별로 시킨다든지 공무원들도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적어도 우리 공무원이 1,000여명이 되는데 1,000여명을 두 번정도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반장들도 공명선거에 대한 교육을 해서 이런 공명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면 하나 둘 세어서 5,000명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 인원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5,000명이 각 개인이 아니고, 연인원으로 봐서 5,000명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표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처럼 중앙에서 '97년도에 당초예산에 없던 어떤 사업을 선심으로 하라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처럼 중앙에서 '97년도에 당초예산에 없던 어떤 사업을 선심으로 하라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그러한 선심행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도 과거에 옛날 유권자,
그리고 그 동안도 과거에 옛날 유권자,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