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3월 11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2.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5.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2.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5.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유영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조례안과 주민발의로 청구되어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채택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내포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관계기관에 3월 9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유영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조례안과 주민발의로 청구되어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채택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내포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관계기관에 3월 9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3월 10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07년에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던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재단해산 의결되어 2019년 12월 31일자로 재단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 공적이 다른 경우,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온누리 예산놀이터 개소시기에 맞춰 예산군 직영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잇감 및 도서 대여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령이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매각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3월 10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07년에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던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재단해산 의결되어 2019년 12월 31일자로 재단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 공적이 다른 경우,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온누리 예산놀이터 개소시기에 맞춰 예산군 직영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잇감 및 도서 대여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령이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매각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한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한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3월 10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본 위원장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과 주민발의로 청구되어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4에이치활동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화 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3월 10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본 위원장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과 주민발의로 청구되어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4에이치활동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화 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9일부터 3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나뭇가지마다 파릇한 새잎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완연한 봄입니다.
해빙기를 맞아 재난취약시설과 축산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대비로 군민의 행복추구는 물론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봄철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아직도 일부 가정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자행하고 있어 대형화재로 이어지고 있는 바,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경제의 회복을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행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9일부터 3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나뭇가지마다 파릇한 새잎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완연한 봄입니다.
해빙기를 맞아 재난취약시설과 축산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대비로 군민의 행복추구는 물론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봄철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아직도 일부 가정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자행하고 있어 대형화재로 이어지고 있는 바,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경제의 회복을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행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