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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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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월 13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난해 12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2020년 1월 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전문적 법률자문에 따른 수당 체계의 현실화를 통하여 고문변호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1월 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바꾸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 등이 특수시설을 제외한 시설공사를 군내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30%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1월 6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보고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금년에 추진할 업무 등을 설계하고 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각종 주요 현안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보고하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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