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3일 (수)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
-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3.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시 58분 개회)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 회계연도 결산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 회계연도 결산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59분 정회)
(10시 정각 속개)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김옥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김옥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옥자입니다.
지금부터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일곱 건으로
첫 번째, 법인 명의변경이나 상속포기 등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체납액 정리와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도비가 회계연도 내에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자금없는 이월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의적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과지표의 목표가 적정하게 설정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일곱 건으로
첫 번째, 법인 명의변경이나 상속포기 등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체납액 정리와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도비가 회계연도 내에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자금없는 이월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의적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과지표의 목표가 적정하게 설정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의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의 깊이 인식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026 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구 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025년도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한 그런 모든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의견들이 결국 우리 군민행복시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는 깊이 인지하시고 앞에도 우리 10대 의원님들은 박중수 의장님을 위시로 하여 열 분의 의원님들은 예산군과 예산군 의회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이 아닌 하나 된 예산, 새로운 더 큰 도약을 위하여 매사 진선 임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의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의 깊이 인식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026 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구 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025년도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한 그런 모든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의견들이 결국 우리 군민행복시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는 깊이 인지하시고 앞에도 우리 10대 의원님들은 박중수 의장님을 위시로 하여 열 분의 의원님들은 예산군과 예산군 의회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이 아닌 하나 된 예산, 새로운 더 큰 도약을 위하여 매사 진선 임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