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3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202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계속)
  3.   가. 민원봉사과
  4.   나. 문화관광과
  5.   다. 재무과
  6.   라. 교육체육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계속)
  3. 가. 민원봉사과
  4. 나. 문화관광과
  5. 다. 재무과
  6. 라. 교육체육과

(10시 정각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 정각)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민원봉사과 
○의장 이상우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우현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민원봉사과장 박우현입니다.
  군민을 더 행복하게 예산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민원서류 발급, 자동차, 여권 등 민원창구 업무와 민원시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숙 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등 토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숙 토지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토지이동과 측량 및 지적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현 지적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의 전산화 및 공간지리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장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와 주소정보화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영아 주소정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섭 지적재조사팀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성애리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은 지적재조사 및 개별불부합지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 제작입니다.
  시각장애인 대상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 제작·배부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만 17세 이상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는 투명점자스티커를 제작·배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읍면과 시각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 홍보를 하고, 점자스티커 40매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점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도 점자스티커 부착을 통해 유사한 크기의 다른 카드와의 구분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시군구 및 시도교육청 등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권익위가 합동으로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 평가에 대비하여 평가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코칭 교육과 특이민원 발생 대비 역량 강화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교육과 맞춤형 코칭 교육 등 평가에 대비하면서 군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통해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1월 1일 자 기준 26만 4,30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중 분할합병과 신규등록 또는 지목변경 등에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 3,140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자 기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삽교 신역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입니다.
  공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으로 삽교 신역사 주변에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7일부터 2년간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일원 97만 5,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정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4건의 경작목적 토지거래 허가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해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개발부담금 대상 통지를 하고 비용산출명세서 제출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부과를 하고 과년도 부과건에 대한 징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완료 단계에 있는 개발비용 재검증용역을 통해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배부입니다.
  315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마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을별 종합지도를 제작·배부하여 주민이 쉽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계약에 착수하였으며, 현지조사와 현황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변경 데이터 갱신 및 현행화 등을 통해 연내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를 제작하여 각 마을회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공공용지 합병 정리입니다.
  현실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 사항을 정리해서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추진 대상토지 군유지 총 7,840필지 중에서 합병정리를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 지목, 등기사항이 같은 공공용지를 합병 정리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대상지 추출 작업을 하였고 각 재산관리 부서에도 지적정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산관리부서의 지적정리 신청을 접수해서 지적과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촉탁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관련 문서 DB구축입니다.
  금년 2월 6일로 4차 특조법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종이로 된 특조법 문서를 전산화해서 마모와 훼손을 방지하고 지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확인서 발급 신청서 877건 총 1만 면을 컬러스캐닝 작업해서 지적문서시스템에 탑재하여 통합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난 6월 15일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전산화 구축된 자료를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탑재해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안정성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5쪽, 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언론·대국민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국민 불편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00m 이상 지나치게 긴 도로 종속구간 정비와 대단위 비닐하우스 단지에 낀 농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해 오가면 신원리 주변 농로에 이어서 신암면 탄중리 주변 대단위 비닐하우스 단지에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 현황을 조사했으며, 하반기에는 신암면 탄중리 주변 대단위 비닐하우스 단지별 예비 도로명 선정 협의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주소 사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소정보 안내시설에 대한 훼손·망실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총 37,248개 주소정보시설 중에서 최근 설치한 시설을 제외하고 35,374개 시설에 대해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망실되거나 표기오류가 있는 195건의 주소정보시설을 보수하거나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사업입니다.
  홍보와 교육을 통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도로명주소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예산리 문해교실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과 윤봉길 전국 마라톤대회장, 윤봉길 평화축제장 등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행사장 도로명주소 홍보와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드론 영상 실시간중계시스템 운영입니다.
  2020년에 구축된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활용해서 재난·재해 발생 시 원활한 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 실시간 중계와 지적재조사지구 및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 정사영상 촬영,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전·후 정사영상 촬영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적재조사지구 항공 촬영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정사영상 촬영 및 제작 지원, 화랑훈련 수색작전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업무 추진은 물론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산성1지구와 읍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여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유발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재조사해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예산읍 산성1지구와 덕산면 읍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징구 등을 통해 사업추진 조건을 완성하고 기초현황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토지면적 및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에 따라 하반기에는 충청남도로부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받아 경계조정을 위한 측량을 통해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고 주민 의견을 받아 경계를 재조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예산2지구·주교3지구·좌방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입니다.
  작년에 시작하여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3개 지구는 상반기에 경계를 조정하고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계결정 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경계재조정이 완료되면 사업 완료 공고를 하고 면적증감필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산정해서 조정금 징수 지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입니다. 
  집단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해서 10필지 미만의 소규모 개별불부합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개별불부합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지 또는 불부합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위주로 691필지를 등록하였고, 하반기에는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충청남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결과를 시스템에 등록·보고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비지원 규모 등 국토부에서 사업추진방향이 확정되면 빠르면 내년부터는 개별불부합지에 대한 정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8페이지에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는데요. 활용계획안에 보면 재난·재해 발생 시 원활한 재난대응을 위한 현장 실시간 중계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 사례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실제 사례요? 
강선구 의원  예.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가 2020년에 해서 실제적인 재난에 대한 중계라든가 이런 건 없었고 예방활동은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재난대응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실시간 중계해서 그것에 대해 지원할 수는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그렇죠. 저희가 드론으로 찍으면 저희 사무실 2층에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서 드론이 찍는 거를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종자라든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어디가 많이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은 항공촬영을 해서 그 자료를 재난 관련 부서하고 공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저는 이번에 예산군에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쉬웠던 게 해당부서도 마찬가지고 잔불 정리하러 올라갔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어디에 잔불이 있는지 저희 군청에 있는 수고하신 1,200여 명 공직자들이 어느 현황에서 어떤 위치에 포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수월하게 됐더라도 잘 정리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  118페이지. 과장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6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이라는 성과를 낸 민원봉사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성과를 낸 직원들한테 혹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그래야 사기가 올라가잖아요? 타 부서도 보면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 직원들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가 평가를 대비해서 전화친절도 조사라든지 주민만족도 조사 또 민원마일리지 평가를 해서 직원들 포상을 하거나 그거를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갈 때,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공이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가 등급을 받으면서 정부에서 6,000만 원 특별교부금을 받았거든요. 전에 그 교부금을 해외연수에도 활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시스템 같은 거 구입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6,000만 원을 가지고 아직 결재를 받지 못했는데 계획 중에 있습니다. 6,000만 원 중에서 일부는 직원들 선발해서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포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군민들에게 더 좋은 민원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더 많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다음 121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33건 제출 안내를 했는데 그중에 부과는 1건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가 제출 안내를 하면 산출명세서라고 해서 개발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도록 되어있어요.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해서 부과를 하고 개발비용에 정확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재검증을 하거든요. 저희가 12건은 재검증을 하고 있는데 2개 업체에 6건씩 용역을 줬는데 1건은 들어왔고, 6건이죠? 6건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들어올 걸로 보고 있는데 결과를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정순 의원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임종용 의원  페이지 수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 2억 600만 원을 들여서 부동산 감정평가를 했는데 부동산 개별통지를 받아보면 왜 이렇게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지 하시는 주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상승돼서 많이 올랐겠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오래됐습니다. 현실가격하고 공시지가를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보자 그런 계획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연차적으로 현실가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올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올려오다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 부과한 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코로나라든지 경제상황이라든지 이게 조금 안 좋다 판단을 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조금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공시지가를, 그러니까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올라간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려갔고요. 평균적으로 7% 이상 작년보다는 공시지가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보면 그전에는 많이 올랐다는 의견이 많아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너무 내려갔다 올려달라 의견이 많아서 이의신청 같은 것도 검증을 했는데 올 연말 가면 다시 올해 공시지가 내린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서 내년부터 다시 추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의원  페이지 중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일 이내에 하시라는 내용이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임종용 의원  그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도 마찬가지로 30일 이전에 하라는 내용이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그렇죠. 열람기간 중에. 
임종용 의원  그런데 두 가지 제출 중에 군에서 몇 건이나 되는지.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가 올해 한 거는... 열람기간 중에 의견 제출한 거는 지난해나 지지난해보다 조금 줄어서 20건 들어왔었는데요. 요구한 거에 대해서 상향요구가 4건, 하향요구가 16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향은 없었고, 하향요구는 9건 수렴했었습니다. 그리고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30일 동안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때는 지난해보다는 많고, 지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었는데요. 지지난해는 192건 있었고요. 작년에는 138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0건 이의신청 들어왔는데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105건, 하향요구가 45건 이렇게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작년엔 138건 중에 상향요구가 19건, 하향요구가 119건 있었는데 완전히 반대로 뒤집혔죠. 이제 공시지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리한 거는 150건 중에 70건을 수용했는데 상향은 50건, 하향 20건 그래서 한 47% 정도 수용했습니다. 
임종용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는데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배부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315개 행정리 전부 다 배부가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그렇습니다. 
임종용 의원  이것은 마을회관에 비치되면 마을일 보시는 이장님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번도 담겨있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지번 들어갑니다. 
임종용 의원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마을지도는 예전에 마을별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배부했었는데 지적이 전산화 되면서부터 전산으로 보도록 하고 마을지도를 한동안 배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항공사진하고 중첩시켜서 마을지번이라든지 지목, 또 색깔로 해서 소유도 개인소유인지 공유지인지 구분하도록 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크기도 2m x 2m 해서 족자형식으로 걸어놨다가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필지 같은 거 지번 같은 거, 땅 위치를 많이 여쭤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지도 보고 위치를 알려주고 하니 참 효율적이다, 좋다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박중수 의원  123페이지네요. 공공용지 합병 정리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 실시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신청에 의해서 계속 하고는 있었고요. 저희들이, 
박중수 의원  그동안 그러면 해오던 건데 우선 공공용지부터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 대상필지 7,840필지는 기조사가 된 거예요?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총 필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등록된 필지 전체입니다. 
박중수 의원  등록된 필지 전체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박중수 의원  이게 군유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또 읍면에 시장 내에 있는 시장부지라든지 이런 공공용지들이 지금 공부상에 용도와 같이 쓰는 곳도 물론 대다수겠지만 그 외에 시장 같은 경우도 안 쓰는, 시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지역이라든지 하천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선형이 개량이 돼서 용도폐지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군유지도 많이 있고 지금 우선 공공용지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사유지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양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읍면에 행정조직을 통해서 이·반장 등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주면 민원인들로부터 불편도 해소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옛날에 도로라든지 임도를 내면서 사용승낙이라고 해줬어요. 그런데 사용승낙을 해서 일단 도로가 나고 또 임도가 나고 하면서 승낙은 됐는데 공부상 정리가 안 돼서 개인들이 사용승낙을 해줘서 개인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그 면적만큼 포함해서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잘라서 도로면 도로로 지목을 바꿔주든지 하면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혹시 예산은 수반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유지는 아니고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용지도 국유지라든지 도유지는 아직 저희가 하지 못하고 군유지를 우선으로 추진해보고 평가를 해서 더 필요하면 확대하려고 하는데, 사유지인 경우에도 사업에 의해서 토지가 분할됐다거나 지목이 바뀌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것들은 본인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그동안에도 계속해오던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황새공원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충령사가 사실은 공원인데 임야로 되어있다든지 R&D센터 관작리에 있는 그것도 필지가 다 쪼개져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또 의좋은 형제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동네에 마을안길 큰길 같은 것도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거 전부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사용승낙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 공공용지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면적이 잘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직도 거기에 대한 세 부담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고 이것을 조사하고 물론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하려고 하면 기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1년, 2년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하신 건지 모르지만 이 제도를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요원이라든지 현지에 가서 측량하려면 비용수반이 많이 될 거예요. 예산도 좀 확보하셔서 이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유익한 사업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연차별로 세우셔서 예산도 확보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군내에서 건설교통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관련 부서가 산림축산과라든지 많잖아요. 그런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118페이지요.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우리 부서장님이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행정서비스, 늘 부르짖습니다. 섬김과 행정이라는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원인들이 맨 먼저 출입하는 곳이 21개 부서 중에서 민원봉사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게 가장 많은 곳이 민원봉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물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장님들이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병합돼서 민원행정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써의 위치를 돈독히 지켜가면서 꽃다운 부서답게 최고의 부서로써 앞으로 유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그다음에 120페이지 삽교신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토지거래 투명하게 하고자 노력도 하시겠지만 지금 문제점이 많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들리는 동향은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허가 받은 사항은 경작 목적 4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땅값이 올라가고 있다든지 여러 명이 공유한 땅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공인중개사라든지 저희들이 지도를 나갈 때 동향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역사가 유치되려고 노력이 많았거든요. 엄동설한에 기획재정부 앞에 가서 같이 시위도 하고 해서 이루어냈는데 결과물은 좋았지만 투기자들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환지냐 수용이냐 여러 가지 길을 가지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도 매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해소가 돼서 원만하게 삽교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는 평상시에도 해왔던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개별불부합지 조사는 평상시 전에는 없었고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대단위 규모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에서 빠지는 데 10필지 미만의 그런 작은 필지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부터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국토부에서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 할 건지 하면 얼마나 국비를 지원할 건지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전국적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예. 지적공부상 등록상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적분쟁에 대한 해소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21개 부서를 대신하여 가장 맨 먼저 민원인을 맞이하는 우리 민원봉사과가 꽃다운 꽃으로써 유지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 노고가 헛되지 않고 앞으로도 섬김 행정에 예산군이 더더욱 한발 앞서가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제가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개별불부합지라고는 없었지만 개인들이 측량을 신청할 때 그런 불부합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그런 사업은 했었고요. 사업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처리는 했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건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 
○의장 이상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주완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6개 팀으로 편제돼 있습니다. 
  먼저, 예산군 관광개발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이철희 관광개발팀장이십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등 지원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박은숙 문화예술팀장이십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축제 등 행사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강태훈 축체팀장이십니다. 
  다음은 관광종합기획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주 관광진흥팀장이십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정과 문화유산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열 문화재팀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황새공원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정숙 황새팀장이십니다. 
  그러면 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첫 번째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산7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32억 원을 투입해서 24년까지 착한농촌 팜센터·지원센터, 소방시설 그리고 치유 농장·정원·숲과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현재까지 팜센터 2층과 전망대 23층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14일에는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6명, 토지 17필지와 그 안에 물건(축사영업권)에 대한 협의취득이 지연됨에 따라서 원활한 공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 수용재결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12월까지 전망대 전망층 철골과 팜센터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24년 12월까지 전체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8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23년 8월까지 수변광장과 무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금년도 23년 3월에 54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조정하고 5월에 수변광장 하부공사는 완료하였으며, 6월 현재 전체 공정률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7월에 무대 막구조 분야를 설치하고, 잔디식재와 부대공인 난간, 벤치 등을 완료할 계획이며, 8월에 음향, 조명을 추진 완료하고 문화광장 보도블럭을 설치 완료하여 9월 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46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85억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수힐링센터와 온천힐링 그리고 대나무숲과 초화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금년도 3월까지 문체부로부터 당초예산 440억 원에서 285억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조정하여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4월에 문체부로부터 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하반기 6월부터 24년 3월까지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 시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되어 설계 적정성을 조달청으로부터 검토 완료할 계획이며, 24년 4월부터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25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신암면 용궁리 79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해서 25년까지 전국 국제서예원 건립과 묵향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금년도 3월까지 충남도로부터 관리계획인 역사공원에 대한 결정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7월에 문체부로부터 사업기간 24년부터 25년, 사업규모 6,120㎡에서 2,757㎡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8월에 100억 원 이상 시에 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며, 10월에 충남도로부터 건설기술심의를 받고 1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예산군 전 지역을 포함하여 24년부터 33년까지 10년간 범위를 설정하여 용역비 1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24년 3월 말까지 관광종합발전 기본구상과 관광자원 개발계획 등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금년도 2월 16일까지 입찰 공고를 하여 2월 22일까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업체가 선정되어 3월 10일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설문조사와 지역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최종보고회 후 용역을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제13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지난 6월 1일 10시에 충의사 도중도 일원에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서 기념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행정안전부에 7월 기념행사에 대한 결과를 정상보고 완료하고, 8월에 광복절 특집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송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3쪽,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입니다.
  총사업비 15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예당호 빛축제 개최 시기는 9월 23일 2억 9,000만 원, 제7회 예산장터삼국축제는 10월 13일 6억 2,600만 원, 의좋은 형제축제는 10월 28일 2억 원, 제20회 예산황토사과축제는 11월 11일 2억 원을 투입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축제에 대한 사전 심의와 현장·사후 평가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 또한 축제에 대한 비전, 목표 그리고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 등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경제형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제를 할 계획이며, 상반기 금년도 2월에 축제경제부문에서 제11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5월까지는 부산 빛축제, 대덕 물빛축제 등 각종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6월까지 지역향토축제인 삼국축제, 의좋은 형제축제, 사과축제에 대한 주관단체 공모를 하여 주관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축제 주관단체 선정을 위한 축제심의회를 개최하고 8월에 우수 축제 벤치마킹과 콘텐츠 발굴을 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향토문화축제를 개최 시기별로 준비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예산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내에 총사업비 1억 6,600만 원을 투입해서 스튜디오, 밴드실, 북카페 사진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음향장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예산학 강좌 운영과 문화예술학교 운영 그리고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3월에 문화예술학교를 개강하여 28개 프로그램 455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예산군 관광홍보상품 디자인 개발입니다.
  총사업비 2,200만 원을 투입해서 예산군 관광이미지의 특성이 반영되고 다양한 관광상품에 융화될 가시성 높은 디자인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예시는 참고해 주시고, 상반기 5월에 우리 군 지역관광명소인 출렁다리, 모노레일, 예산시장 등을 알릴 수 있는 대표 관광상품 디자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이와 관련해서 제작 경험이 많고 다수의 디자이너를 보유한 업체와 7월에 계약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예산미션투어 「만 원의 행복」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0만 원을 투입해서 5명 이하로 구성된 소규모 관광객 500명을 대상으로 미션 3가지 완료를 하면 관광객에게 지역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1인당 만 원 상당의 모바일 할인권을 증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4월에 충남농사랑 모바일 할인권 500매 발급받아 5월부터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SNS 등 집중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미션투어 프로그램을 지속 홍보하고, 12월까지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24년도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장애물 없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예당관광지, 대흥슬로시티, 봉수산수목원 일원에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서 23년 7월까지 예당관광지 내에서는 장애인주차장, 데크로드 경사로, 화장실 리모델링을 조성하고, 대흥슬로시티는 인도교 설치와 장애인주차장, 보행로 그리고 화장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봉수산수목원은 장애인주차장과 숙박시설 2동에 대한 개선 보수를 하고, 의좋은 형제공원은 마당 조형물 설치와 포토존, 공원 내·외부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지난 22년 12월에 예당관광지, 대흥슬로시티, 봉수산수목원 3개소에 대해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6월 말 시설 개선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사업 대상지인 의좋은 형제공원 조형물 설치는 협상에 의하여 5월에 조형물 업체와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7월까지 의좋은 형제공원 조형물과 포토존을 제작 설치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문화재 야행 개최 사업입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은 예산성당과 호서은행 일원에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18시부터 22시까지 개최하며, 야행프로그램은 별빛거리 보부상놀이, 근대한 콘서트, 달빛공방 등 야간에 공연과 체험 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4월에 한국문화유산 연구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5월에 문화재 경관조명사업에 대한 설계를 착수하여 6월에 문화재 경관조명사업을 위하여 예산성당과 호서은행에 대해 현상 변경을 도에 신청하였으나 지난 23년 6월 6일에 도 심의위원회 현지조사를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행사업으로 야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 후 심의하기로 하여 지난 7월 5일에 방문하여 심의하고 7월 10일에 현상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8월에 문화재 경관조명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 야행 사업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전관리 추진입니다.
  22년도 12월 23일에 지정된 예산군 향토문화재 10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문화재 안내판 설치와 문화유산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3월에 향토문화재 주변 환경정비공사 발주를 하고, 예산군 향토문화재 안내판 제작을 위한 문구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4월에 주변 환경정비공사를 착수하고, 6월까지 여름철 장마 대비 문화재 주변 제초, 주변정리 등 환경정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예산군 향토문화재 안내판을 10개소에 대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황새공원-황새권역마을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투입해서 생태체험프로그램은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직접 황새공원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자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은 2,800만 원을 투자해서 위탁용역을 발주해서 황새공원 내 유아숲체험단을 활용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숲체험 프로그램은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황새권역마을을 연계한 친환경 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3월에 도교육청 예산황새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하고 5월까지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식체험 프로그램을 신규로 45건에 84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태자원을 연계한 생생문화재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6월부터 12월까지 유아숲체험과 생태체험·식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황새공원 ICT 실감형 콘텐츠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콘텐츠 VR 라이더 3개를 제작하고 황새와 황새공원 주변경관 그리고 생태자원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5월 8일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9월에 실감형 콘텐츠 VR 3편을 제작 완료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황새공원 VR 콘텐츠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민선 8기 공약인 첫 번째 153쪽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44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입해서 25년까지 4개 분야인 첫 번째 예당호 쉼하우스는 2층 건물에 북카페와 소매점 그리고 식물전시실 등을 조성하고,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은 2층 건물에 농특산물 판매장과 휴게/편의시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고, 예당관광지 경관정비는 식재와 경사면보호 그리고 데크보강공사를 하고, 지역역량강화는 리더·주민교육과 그리고 컨설팅, 홍보/마케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3월에 예당호 쉼하우스 건립사업에 대한 골조를 완료하고 4월에 예당관광지 경관정비사업을 착수하였으며, 5월에 문화마당 조성사업 공공건축 심의에 따른 사전검토를 충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에 예당호 쉼하우스 건립사업을 준공하고 7월에 문화마당 조성사업 공공건축 심의 등 설계용역 사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10월에 경관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예산황새공원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2억 원을 투입해서 광시면 황새권역 일원에 5년간 황새 서식지를 위한 습지와 황새마을 탐방로 조성 황새문화관 증축과 전시체험장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2년 2월부터 황새문화회관 증축과 전시체험장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3년도 5월 말까지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6월에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사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7월까지 황새문화관 증축과 전시체험장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월에 황새문화관 증축과 전시체험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24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충남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입니다. 
  예산읍 예산리 79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지하 1층과 지상 7층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그동안 22년 9월 16일에 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 금년도 3월 4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보류 중에 있으며 7월 이후 추진한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7월부터 건립후보지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할 계획이며 8월에 방송통신위원회 도-예산군 센터 구축에 따른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8월에 도에 심사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여 11월에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제3회 추경에 확보하여 24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입찰하여 시공사가 결정되면 건축공사에 대한 착공을 해서 25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 예산 예술인회관 건립입니다. 
  예산읍내 빈 건물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서 24년 12월까지 공연장과 연습실 그리고 창작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그동안 22년 10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1월 27일에 용역을 완료하고 또한 3월 3일에는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9월에 건립후보지를 확정하고 11월에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4년 1월부터 6월까지 건물매입에 따른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입찰하여 시공사가 결정되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서 24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예산문화재단 설립입니다. 
  25년까지 총사업비 출연금 75억 원을 출연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2년 11월 17일까지 학술연구용역비 심의 시에 용역비 5,000만 원이 소요되어 23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용역비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제2회 추경에 용역비 5,000만 원이 반영되면 24년 5월부터 재단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4년 9월에 재단설립에 대한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25년 3월부터 재단설립에 대한 허가, 등기 등 고시를 완료하여 25년 6월부터 재단법인을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147쪽 보면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다 6월 말까지 완료하고 7월 말에는 의좋은 형제 포토존하고 그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해서 7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문화관광과 보면 관광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김영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1월 달에 5분 발언을 한 부분이 있어요. 반려동물 편의시설 설치 부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5분 발언 했을 때 반려동물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 지금 열린관광 환경 공모 시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약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에 한해서 공모를 선정해서 15억이 선정됐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그래도 반려동물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고 다만 운영조례를 하면서도 예를 들면 내포보부상촌의 운영 조례를 보면 반려동물은 출입을 제한한다는 명시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공모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군 관광지에 반려동물하고 같이 동반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추후에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려동물도 가족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반려동물을 같이 동반할 수 있게끔 예산군 관광안내판도 만들고 홍보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려동물을 같이 연계를 시키면 전국에서 가족과 동반할 수 있는 관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진 가능하다고 답변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게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142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했잖아요. 이게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의병기념관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지금 뜻은 좋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복지과에서 그에 따른 홍보 차원에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전국 단위에서 기념행사를 함으로써 그 연계해서 모든 걸 같이 하려고 취지가 그런 뜻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의원  왜 그러냐면 군비가 3억 투입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고도 의병기념관 자체를 유치 못하면 우리 군에도 군비가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행사 자체도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한다고 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의병 기념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  저도 142페이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의병의 날 기념 수당고택음악회 개최를 6월 3일 날 했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했는데 참 아쉬운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날 참석해 보니 여기에 관계되시는 몇 분이랑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신 몇 분 아니면 종친, 이분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참석인원이 대체로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명창 박애리 님도 오시고 행사도 참 좋았고 우리가 이남규 선생님을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군비로도 하는 행사인 만큼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축제가 많습니다. 축제에 대한 홍보채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군민 다수가 참여해서 흥을 돋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 의원  좀 많아요. 143페이지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143쪽? 
강선구 의원  예.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축제팀에 축제전문가 임기제로 운영하던 것이 운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의원  그거에 대해서 현행으로 유지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닙니다. 사실 지난해는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임기제로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본의 아니게 그분이 면직을 했지만 축제를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한 바 사실 한 사람으로 해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러 채널 상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채용을 해서 예산 군민들이 보다 더 나은 문화예술 쪽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개인일탈이든 어쨌든 어떤 사유든 간에 축제전문가가 현재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사실 축제팀하고 관광팀이 지금 팀장을 비롯해서 6명이 나눠서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전에 안전관리과 근무하다가 문화관광과 왔지만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좀만 더 기다려보시고, 
강선구 의원  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제전문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들이 있어요. 현재 없으면 23년도에 저희가 주신 것처럼 약 15억 1,600만 원을 들여서 축제운영을 하는데 그 공백 어떻게 메꿀 것이냐는 거죠. 행사야 잘 치러요. 잘 치르는데, 이게 관광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마케팅이자 꽃이란 말이에요, 축제가.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 건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저희들이 매년 행사가 끝나면 그에 따른 성과용역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사안에 따라서 용역평가 결과가 나오면 개선대책을 바탕으로 주관단체하고 협의해서 검토한 후에 꼭 반영돼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답변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릴 내용 있는데 축제심의위원회와 관련돼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우리가 지금 예당호반빛축제부터 예산향토사과축제 등 4건에 대해서 금년도 7월 26일 날 축제심의위원회를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분야에 대한 축제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얘기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면 어차피 윤봉길평화축제부터 시작해서 향토사과축제까지 행사를 치러야 되는 단체는 명확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공모한다고 별도의 자체적인 내부 행정 소비과정을 또 거쳐야 하지 않겠어요? 사과축제 능금조합에서 하지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과거에 축제심의를 하려고 했었던 목적과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에 수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에 따라서 이미 주관단체 선정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많은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 심의위원회를 계속해야 되느냐. 차라리 평가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져야 방금 이정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보조금 수혜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이 돼야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행정에서 점검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한 달 전에 주관단체 공모해놓고 선정해놓고 왜 홍보 안 됐냐고 말하는 저희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런 추진과정 제도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14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했어요. 북 카페라든지 다른 시설은 잘 이용되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그리고 주민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을 체감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스튜디오하고 밴드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즉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튜디오, 밴드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장순관 의원  과장님 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0쪽에 보면 추사서예 창의마을에 있어서 기념관하고 본가 앞 쪽에 있는 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제수용할 수는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강제수용을 할 겁니다. 어제도 현장에 갔더니 지금 한 필지가 수용 절차가 딜레이 되지만 그것도 한 10월까지는 신속히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월에 착공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것 때문에 많이 미뤄지고 다툼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원만하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다음은 향토축제 운영에 관해서 143페이지 보니까 9월 달에 비어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이건 별도로 워터프론트 조성 기념으로 해서 빛축제를 9월 23일부터 53일 동안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장순관 의원  그건 별도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장순관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토문화보존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시행 하던 중에 임금님의 재실 터가 현재 발견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거하고 현재 응봉면사무소 밑에 우체국을 증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화재가 발견돼서 증축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지금 대흥 사직단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은 사직단에 대한 원형을 복원해달라는 사항과 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당시에 대흥 사직단이 발견되어 22년도 12월 22일 날 문화재청으로부터 복원 조치 계획을 받아서 현재 원형 있는 상태를 뜯어서 지금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지정문화재 지정은 매년 2월에 도지정문화의 가치성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검토한 후에 그게 가치성,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용역비를 내려주면 그걸 바탕으로 도 지정으로 지정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건 좀 더 기다려봤다가 내년도에 그 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된다고 하면 24년도에 추진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러면 장소 변경을 해서 복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겠다는 말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사실 그 장소, 그러니까 사직단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은 기존에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일직선을 터널로 해서 그걸 해달라는 사항인데 사실 그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직단에 대한 복원을 정말 정밀하게 복원을 해서 추후에 대흥 향교 쪽에다 별도 마련을 해서 장소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지, 앞으로 사직단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무리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건 우체국 증축에 대해서 밑에 문화재가 출토되는 바람에 짓지를 못하고 계속 그게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건 제가 뚜렷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그 관계는 별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예. 별도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문화재 보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먼저 143쪽이요.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장이 되었던 예스뮤직 우중에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직원들께서 비를 맞아가면서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축제가 여기 수록돼 있는 대로 5가지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네, 맞습니다. 
이길원 의원  본 의원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투자 대비 행사마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관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행사장에서도 본인들이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홍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볼거리, 먹을거리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축제거든요. 매년 똑같은 행사이지만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무튼 우리 강선구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행사를 일정을 잡아놓고 그 일정에 맞게끔 어떤 의미를 갖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행사가 빛이 나고 또 누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준비 단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그리고 150페이지 황새공원-황새권역마을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시면 대리에 황새마을을 지금 건립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이길원 의원  그런데 시설 투자 대비 시설을 잘해놓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참 황당하죠. 제가 사실은 직접 얘기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감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비서실장한테도 이야기해서 우선은 주축이 어른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 학생들이 사실 주축이 돼서 체험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고, 예산군 교육지원청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학교는 스쿨버스가 있어요. 학생은 5명이더라도 45인승 대형버스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들을 놀리지 말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군에서 유치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자연학습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본 의원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와서 황새에 대한 그런 매력도 느낄 수 있고 자연생태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함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과에서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예산군에 관광랜드마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노력하고 관광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박중수 의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확인해볼게요. 대흥 향교 있죠? 예산에 대흥 향교, 예산 향교, 덕산. 이렇게 3개 유림향교가 있는데 지난번에 대흥향교 유림 대표되시는 분들이 군수님 면담했죠?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박중수 의원  거기에서 향교예절관에 대한 건의가 있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박중수 의원  지난번에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전임 과장님한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박중수 의원  이게 우리 예산이 충절의 고장이라고 다들 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광시 서초정리에 효연수원이라고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네,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게 지금 그 원장님이 타계하시면서 지금 그 자리가 전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그 사모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시 복원하신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충절의 고장 예산에서 어린 후학들이 앞으로 기독교, 유교, 불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유교도 한때 이 나라에서 조선시대에 성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박중수 의원  지금 그 유림들이라고 하면 거의 80대 이상이에요. 향교 행사에 가보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앞으로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후학들이 앞으로 없어질 거다, 그래서 대흥 향교에 마침 제가 알아보니까 향교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땅도,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물론 군비만 투입해서 그런 예절관을 짓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다른 건물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것도 많이 우리 군내에 짓고 있는데 우리 충절의 고장 예산에서 예절관 하나 정도는 반듯하게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박중수 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도 기대하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업무를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노력해서 같이 협조를 할 게 있으면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정말 예산군에서 자랑할 수 있는 어린 후학들 전국에 있는 후학들이 여기에 와서 예절교육도 배우고 또 유교에 대한 전통 공자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교육관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공모 사업이 있다면 적극,
박중수 의원  도뿐만 아니라 국비도 확보해서 이게 충절의 고장에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박중수 의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정각 속개)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의장 이상우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형규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8개 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출납, 세외수입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세정팀장 고동주입니다.
  다음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비과세 감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과팀장 김태은입니다.
  다음은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세무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소득세팀장 허일환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재산세팀장 정기억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처분, 법원 경매 및 부동산, 차량공매, 채권, 급여압류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징수팀장 안병훈입니다.
  다음은 계약, 지출, 물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경리팀장 이성용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공용차량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재산관리팀장 방석영입니다.
  다음은 군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청사관리팀장 김시완입니다.
  15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충청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15개 시군 중 2위를 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 종합평가에서 15개 시군 중 1위를 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청사 야외벤치 설치, LED플라워 설치 등 기능보강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첫 번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당초 1월 25일 시스템 개통 계획이었으나 행안부의 준비 미흡으로 연기되어 오는 10월 개통 예정입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시스템 안정화 및 담당자 사용 매뉴얼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총 1,342억 4,300만 원으로 지방세가 1,155억 1,500만 원, 세외수입이 187억 2,800만 원이며, 현재까지 부과액은 총 791억 5,000만 원, 징수액은 총 709억 2,400만 원, 정리보류는 3,400만 원, 미수액은 81억 9,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89.6%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비과세·감면 집중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정기분 지방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토록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부동산 및 차량) 자진신고 민원편의 처리제 실시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총 6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지방세 자진신고 편의제 운영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네 번째,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총 3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민원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공정한 개별주택 산정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140억 원이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1월에서 4월 2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및 의견 접수·심의, 2월에서 6월 1일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심의·승인 및 고시,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7월 10일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4,6297건에 81억 2,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9월에 정기분 재산세 토지, 주택분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은 체납 발생액은 총 54억 5,500만 원이며, 체납징수액은 11억 3,200만 원, 정리보류액은 200만 원, 현재 체납액은 4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하반기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징수 독려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공공정보 등록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회계·계약분야 역량강화 전문컨설팅입니다. 
  지난 5월 9일 계약분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계약회계 및 재정분야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10월에 회계, 보조금, 계약업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사·용역·물품계약을 1,806건에 903억 100만 원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심의회를 5회 6건, 관급자재 위원회를 6회 19건을 운영·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심도 있는 회계 법규 연찬과 투명한 입찰계약으로 계약 관련 분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지난 5월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 등을 실시하고 9월 30일까지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알기 쉬운 공유재산 업무 설명서 제작입니다. 
  상반기 6월에 매뉴얼 책자 100부를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에서 9월까지 매뉴얼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용차량 전자식 매연저감장치 설치입니다. 
  지난 6월에 경유차량 75대에 대해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군청사 기능보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계실 공조기 배기덕트 교체, 의회주차장 옹벽 후면 맹암거 설치공사, 장애인화장실 시설개선, 지하저수조 급수관 세척장치 설치, 어린이집 물품보관창고 설치, CCTV 추가설치, 야외벤치 설치, LED 플라워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쾌적한 청사관리, 효율적인 자산관리, 정확하게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재무과 8개 팀 40명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171페이지 보면 회계·계약분야 역량강화 전문컨설팅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김영진 의원  지금 계약분야 상반기에 담당자 교육 실시한 게 읍면하고 같이 교육 받으신 건가요? 60명? 
○재무과장 최형규  예. 본청, 읍면 회계담당자하고요. 공사실무자를 교육했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면 각 과에 민간위탁이라든가 공공위탁 그것도 계약자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그 부분은 빠졌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 업무는 몇몇 부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업무 협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왜 그러냐면 하반기에 중점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교육도 같이 2,000만 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저희가 검토해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업무를 각 과에서 하는 담당도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또 내용을 모르니까 민간위탁, 공공위탁에 대해서 같이 교육할 때 비용이 들어가니까 하반기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17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돈 지출은 재무과에서 나가는 거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의원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날에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농어촌공사에 공사 주는 걸 반대하지는 않아요. 않는데, 지금 여기도 알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건설업체를 도와주자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는 부분이 크잖아요? 아침마다 오실 때 보면 낡을만하면 플래카드를 교체해서 소음을 내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투명한 공사입찰, 수의계약 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매사 모든 것은 뭐냐면 관심이거든요. 재무과에서 돈만 지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부서하고 의논을 잘 하셔서 지금 같은 믿을 만한 농어촌공사가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을 해서 저런 사태를 만들고 우리 군이 굉장히 아침마다 피곤함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심 가져서 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부서와 협의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육체육과 
○의장 이상우  계속해서 다음은 교육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강민수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지난 7월 1일 교육체육과장으로 자리 옮겨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체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교육체육과 팀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종예 평생교육팀장님입니다. 
  다음은 김영국 체육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신연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생팀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평생학습 배달강좌, 문해학습자 지원 등 16개 사업에 6억 3,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1월부터 3월까지 평생학습 배달강좌를 1차 82강좌 853명에 대해서 운영했고, 지난 3월에는 문해교실 39개 교실에 45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 평생학습 배달강좌 2차 110강좌 1,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문해한마당 및 문해학습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등 그리고 12월에 평생학습 어울마당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군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2억 8,200만 원의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인문·교양·문화·예술프로그램, 아이와 행복한 예산을 위한 영·유아프로그램, 취·창업을 위한 자격증 과정, 직장인을 위한 달빛어울림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45강좌 716명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하였고, 하반기에 여름학기 프로그램 17강좌 210명에 대해서 운영, 하반기 프로그램에 45강좌 675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인재양성·우수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은 42개교 8억 2,500만 원에 학력신장 교육경비를, 23개교 3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으며 그밖에 자유학년제 체험차량 운영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예산군 청소년 e스포츠 한마당 등 8개 사업에 14억 5,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하였고, 하반기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 대해서 1인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월에 관내 고등학교 일괄 신청·접수를 받아 6월에 교복구입비 795명에 대해서 2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신청자에게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윤봉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공주산업대 대운동장에서 대한축구협회 주관으로 51개 팀이 참여하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2024년도에 본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국 조정 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2023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예당호 일원에서 대한조정협회 주관으로 대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4월에 조정경기 물품 및 사용협의를 하였고 7월 초에 대회장 설치 및 녹조 제거를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였습니다. 7월 21일까지 대회장 설치 및 대회장 주변 환경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개최입니다. 
  종목당 2,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청소년부, 여성부, 성인부, 노인부 등 군별 6개 이상의 팀이 참가하여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테니스를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내년도에 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복합물류센터 부지 센터 내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지상 1층에 다목적 체육관과 사무실, 지상 2층에 체력단련장, 탁구장, 당구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4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으며, 5월에 충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 8월에 공공건축 심의와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23년 3월에 착공하여 2025년 11월 달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보강사업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윤봉길체육관 비탈면 보수, 종합운동장 안전시설물 보강, 트랙 도장 보수 등 시설물 보수에 대한 사업과 주경기장 경관장식 제작, 종합운동장 경관 개선 등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3월에 트랙 도장 보수공사, 4월에 진입로 경관개선 및 주경기장 경관장식 설치, 5월 달에 비탈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달에 종합운동장 경관 개선사업을 착공해서 지난 7월 7일 청소년음악회 때 시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보수작업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내포신도시 테니스장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내포신도시 테니스장에 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4월 13일에 착공해서 6월 15일 날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702개소에 대해서 위생등급제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모범음식점에 대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전환 독려 및 지정업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위생등급제 지정 홍보 및 모범음식점 전환을 독려하였으며 지정업소 QR코드를 주요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달에는 일반음식점 28개소, 휴게음식점 29개소, 제과점 3개소 총 60개소에 대해서 위생등급제를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등급제 지정 홍보 및 독려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위생업소 서류홀더 제작·보급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2,980개소에 대해서 업소 내에 비치할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홀더 형태의 파일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업소 및 기존 업소 지도·점검 시에 서류홀더를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 시에 대상업소에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중독 예방법 등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2,98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우수숙박업소 QR코드를 제작해서 홍보하였으며, 1월부터 6월까지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55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3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3월부터 4월에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식품·위생공중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식중독 예방 홍보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80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식중독 예방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를 630개소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4월에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1개소와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2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을학기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방홍보를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상반기에 등록업소 순회방문지도, 컨설팅 및 대상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식단, 레시피 개발·보급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입니다. 
  첫 번째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예산군 예산읍 공설운동장 주변에 30억 원을 투자해서 회의실, 사무실, 종목단체 사무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9월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지만 아직까지 사업장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장 부지를 확정해서 행정절차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실내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덕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온천관광지 내에 8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2020년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광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한우테마공원에 짓는 사업으로 43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해서 하반기에 광시면에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해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신암 국민체육관 건립사업은 복지회관 옆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56억 7,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8월에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고 6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 및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24년 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덕 시장 내에 있는 사업으로 44억 7,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장물보상은 100%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건축사업 설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24년 1월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변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삽교읍 두리 764번지 일원에 8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파크골프장 18홀, 축구장, 풋살장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읍 창소리 357-1번지 일원에 19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파크골프장 9홀, 야구장, 풋살장, 수변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년 9월에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여 23년 1월 달에 무한천 생활체육공원을, 2월 달에는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3년 11월에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공사를 준공하고 2025년도 8월에 삽교천 체육공원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186페이지고요.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때 전년도에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조정경기가 개최됐습니다. 그때 녹조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와 예산군이 지속적으로 예당저수지 내 녹조 방지를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의원님, 작년에 저도 현장을 봐서 녹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년도에 가자마자 농어촌공사와 사전 협의를 했고요. 다행히 비가 많이 와서 녹조가 없는 상태인데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대회 시설물 설치할 때 녹조 제거까지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  200페이지인데요. 책은 안 보셔도 되는데 수변체육공원 조성에 이번 비올 때 제가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 거기 흐르는 물을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이번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가 벌써 넘치려고 해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하니까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지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18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제가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일대일 맞춤형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해교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고 잠깐이라도 거동을 못하시거나 또 병원 때문에 교실 수업장소에 못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대일이라도 진도를 맞춰나갔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간혹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단기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 써주셔서 일대일 맞춤교육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 지역에 국한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수요를 받아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는지 그 이후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임종용 의원님.
임종용 의원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삽교천 체육공원이 지금 비가 조금 오면 물이 차고 하거든요. 전에도 말씀은 드린 바 있는데 거기를 성토를 해서 높일 수가 있는지, 지금 한 2개월 전부터 공사 시작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지면이 조금 얕다 해서 거기를 성토를 해서 조금 높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하천관리 부서가 국토관리청에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하천 일원화에 대해서,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부분에서 거기가 무한천이랑 다른 게 삽교천이 유속이 좀 빨라요. 그리고 물이 조금만 와도 금방 불고, 그래서 무한천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점용허가를 할 때 그런 우려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해서 물 흐름을 좀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성토해서 올리다 보면 유량에 대한 부분을 해서 제방을 높여야 되는 역효과까지 발생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천관리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점용허가 당시에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거기에서 사실 반영을 안 해줬어요. 올리면 물이 넘쳤을 때 물량 자체가 늘어나잖아요. 수위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관리부서 자체는 피해는 예상되지만 거기는 하천관리가 최우선이니까 그 부분에서 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도 무한천 공원도 비 수문 열면 넘치고 해서 그런 우려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임종용 의원  그 공사가 시작됐으니 지도 점검도 필요하다. 가끔씩 나와 보셔서 지도도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의원님께서 보시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곧바로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185페이지인데 윤봉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있어서 축구대회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잖아요. 이 대회를 유치해서 한다는 게,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경기는 예산군에서 지원해서 하고 숙박은 도고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추진할 때는 우리 예산 쪽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축구협회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먹고 자는 건 아산시에서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시고 저녁 경기를 저쪽 내포라든가 이쪽 덕산 쪽에서 한다든가 숙박시설이 밀집된 데, 그런 방안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24년도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경기 자체가 예산읍에 대회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숙박업소는 덕산도 있고 있는데 내년도에 할 때 협회 측하고 분산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대회를 하는데 덕산 주민들 식당이나 이런 분들은 좀 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주셔서 우리 예산 지역경제 도모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189쪽이요.
  예산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보수와 경관개선사업을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보강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게 우리 보조경기장에서 대회를 많이 개최하죠. 종합운동장보다 평소에, 그러면 거기에 행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조경기장 앞에 그 부분에 게시대를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면 공간이 좁다 하면 전광판으로 해서 행사 며칠 전부터 계속 현황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조경기장에서 나오다 보면 차선 대로로 그냥 바로 나오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김태금 의원  그러면 경사가 약간 되면서 바로 차도로 나오게 돼요. 중앙선까지, 아니면 나오다 보면 인도로. 그러면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인도 끝에 식재한 조경 있죠? 그 부분을 정원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양 끝, 제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나오다 보면 우측 차선으로 해서 한번 개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선이 바로 각이 져서 거기 역시도 커브 길을 돌다 보면 차선 중앙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위험한 부분, 그 앞부분 그리고 북부외곽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바로 또 큰 도로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 CCTV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193쪽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어느 업소에서 마트에서 우리 예산군에 방문했던 학생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품을 먼저 받은 것이 뒤에 있는 게 한두 개가 뒤로 쳐지고 앞에 새 제품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대한 안내인데요. 저희 보조구장에는 전광판이 없거든요. 현수막 게시대가 정면에만 있는데 행사 개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종합운동장에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개최되는 행사나 이런 건 거기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결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일단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구장에서 올라오는 좌·우측 부분들이 경사가 지고 사고위험이 좀 있긴 있어요. 이쪽 보도하고 가변차선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출입구하고 해서 그 부분도 도로 부서랑 상의해서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식품 위생 업소에 대한 부분은 업체라기보다 마트 쪽에다 당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경제과랑 해서 그쪽에 협조서 공문이라도 하나 저희가 발송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박중수 의원  체육과장님. 198페이지인데요. 광시 국민체육센터 여기 교재에 보면 6월 30일 날 사업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7월 3일 날 그 현장을 가봤어요, 지나가다가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잘 안 보이실 텐데 하나도 안 껴지고 밖에 외벽공사도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6월 30일 완료가 아니고 5월 30일 날 준공기한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준공을 해놓고 나중에 업체한테 그냥 추가공사를 시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기간을 못 맞추니까 그냥 묵인해 주는 건지 저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5월 30일 날 준공이 됐으면 기본적인 건 다 돼야 되잖아요? 이게 전기, 통신 이런 거 밖에 조경 같은 건 별도 발주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전기, 통신하고 다 별도 발주고요. 건축 부분만 5월 30일 공기였었는데 공기를 못 맞췄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6월 1일부터 지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물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물고 있고.
박중수 의원  물고 있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제가 7월 7일인가 가서 현장소장하고 감리를 만났거든요.
박중수 의원  지체상금을 지금 6월 1일부터 부과하고 있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박중수 의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제가 원래 4월 달에 준공된다고 했다가 5월 달에 한다고 했다가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지역 면민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사정이 있는지 제가 몰랐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준공식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박중수 의원  그것 준비 좀 잘 해 주시고, 여기 인력 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일단은 다른 국민체육센터 삽교 같은 경우도 공무직이 나가 있거든요. 저희 국민체육센터는 삽교 국민체육센터처럼 읍면으로 관리 전환을 시킬 거고요. 현장 나갔을 때 광시면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아마 광시면에서 준공에 대한 부분은 별도 예산을 해서 준공식 개최 비용을 거기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랑 해서 공무직 추가 배치해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박중수 의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언급이 있으셨는데 이게 의회하고 체육회 임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복안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의견을 들어서 하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제가 체육회 의견도 어떤 의견인지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어디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체육회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부분이 최선의 방안인지를 별도,  
박중수 의원  그러니까 중지를 모아서 빨리 진행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목소리도 높고 파워풀한 교육체육과 이끌어 가시는데 앞으로 애로가 많겠지만 저희들도 많이 뒷받침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길원 의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했지만 저도 같이 움직여가면서 많은 일들을 같이 처리하는데 우리 신연길 팀장, 김영국 팀장 진짜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교육체육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리라 믿습니다. 
  아까 김영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책은 안 봐도 됩니다. 윤봉길 유소년축구대회, 제가 대회를 유치하면서 또 대한체육회 전무이사가 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산이고, 그래서 그 임원들하고도 행사를 주관하면서 계속 경기장에 가서 지켜봤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오셔서 호응도 좋고 예산군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많이 피력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군의 이미지 제고도 좋죠. 지역 활성화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는 꿈나무들에게 그런 축구의 길을 열어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기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한 우리 홍원표 부의장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조정경기 역시 비인기종목입니다. 하지만 700여 명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대회할 때도 제가 안 빠지고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당저수지가 우리가 볼 때는 규모가 상당히 큰 거 같지만 지난날에도 대회를 유치하는 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규격이 안 나와요. 노를 저으면서 힘차게 뻗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양주 같은 데 그런 쪽에 긴 세퍼레이트 코스가 있는 데만 주장을 해서 대회를 유치했는데 이 대회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인기종목이든 비인기종목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에게 이러한 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예산군으로서는 굉장히 행복하고 체육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모든 분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국 총괄보고,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