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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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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07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정례회)
  2.   1.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16.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   17. 2023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계획안
  19.   18. 2023년도 예산안
  20.   1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16.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 17. 2023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계획안
  19. 18. 2023년도 예산안
  20. 1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정각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심완예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태금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생치안 사무에 대한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주민투표 수행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임무 수행에 따른 현실적인 실비변상을 통해 이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마을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행안부 승인 기준인력을 반영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습니다. 
  다섯째,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촉위원 정비를 통하여 추진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및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째,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의 조항이 변경·이동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예산형 전통주체험단지 조성 토지와 건물 9,309㎡에 13억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육아지원금 인상, 큰아이 돌보미 지원, 난임부부 시술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군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민관협력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사유림의 효율적 경영 및 산림산업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발주 건설공사의 입찰단계에서 사전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부적격 업체를 적발함으로써 입찰경쟁과 건설면허 증가율을 감소시키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20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완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완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완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368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7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935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2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3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7개 기금에 1,02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0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조정과 필수경비 증감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 심사 시 예산편성 후 전액삭감 요구되는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요구하고 계상하였으나 매년 예산심사 시 살펴보면 1,0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 등 대다수 많은 사업이 전액삭감 요구되는 실정으로 이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여 정리추경 예산에 전액 삭감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전액 또는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 시에는 사업추진의 적극성과 철저한 사업 분석으로 어렵게 편성된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심완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3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계획안 

(10시 26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예산안 
  1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7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최재구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설명해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빛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변함없는 존경을 받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의 밝은 미래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예산군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7월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제9대 예산군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개월은 새로운 예산의 대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대내적으로는 인구소멸 위기, 대외적으로는 급격한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정세 속의 경제 여건 악화로 지역발전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을 민선 8기 새로운 군정 방향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는 1100년 예산의 역사와 충남도청 소재지의 위상에 걸맞은 예산으로 살려 보겠다는 의지와 오직 예산군민만을 바라보고 뛰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50대의 젊은 군수로서 지역의 현안을 하나하나 알차게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임기 내 지방재정 1조원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쉼 없이 뛰어다녔고, 당선 이후 관내 주요 사업장 점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읍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정의 최우선 과제인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실현을 위한 민선 8기 첫 본예산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716억 원이 증가한 내년 예산안 8,3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선 8기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301억 원을 지난 7월 초도방문 시 352건의 주민 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도 현재까지 20개의 유망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전국 군부 최초이자 국내에서 27번째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로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획득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전 세계 41개국 1,000여 개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통 1,293일 만인 지난 10월 18일 6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지난 10월 8일 개통한 이후 예당호 모노레일은 현재까지 약 6만 명이 탑승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보부상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인 내포보부상촌은 2020년 7월 개장 이후 지난 9월에 누적 관광객 30만 명을 돌파하여 감사한 마음입니다.
  3년 만에 전면 대면 행사로 개최한 제6회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36만 명의 역대 최다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우리 군과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함께 2022년 제1회 예산 글로벌 푸드 챔피언십 요리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풍성한 먹거리로 축제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22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올해 각종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5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민원행정 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축산악취 개선 공모대회에서도 충남도 1위, 전국에서는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매니페스토의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였고 대한민국 국토 대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등 현재까지 39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아마도 연말까지는 더 많은 분야에서 수상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총 8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1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비 23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50억 원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읍을 비롯한 8개 읍․면에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군정을 추진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만, 그중에 우리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충남혁신도시가 2020년 지정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취임 이후 국회와 대통령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충남혁신도시로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으며, 내포신도시 발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외에 다양한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을 빠른 시간 내에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민선 8기 예산 군정이 그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해나가는 실질적인 첫해로써, 재정 1조 원 시대 개척과 인구 늘리기 추진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가 넘치는 충남경제 중심 예산군을 만들겠습니다.
  예산 제2일반 산단, 간양, 조곡, 관작 지구 등 4개 산단 127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활력이 넘치는 예산군으로 만들겠습니다. 4개 산단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8,168억 원으로 준공되면 16,667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8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추진과 국도비 확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민선 8기 임기 내에 재정 1조 원 시대를 열고 충남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충남혁신도시 대형 수도권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내포신도시 불균형을 해소하고 덕산온천의 내포신도시 기능 확장을 통해 덕산온천 주변이 유성온천과 같이 충남 내포 혁신도시의 배후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1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예산군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다른 지역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80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취․창업 교육 및 거주 공간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는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20종 선정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 등 5개 사업에 91억 원의 사업비로 2,100여 명의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추진을 통한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유입을 제고하고 지난 10월 구성된 인구감소대응위원회와 인구 늘리기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여 우리 군 인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앞으로 예산군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생동감 넘치고 활력 있는 예산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예우 받는 어르신, 소외 없는 복지 예산군을 만들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종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코로나19 재유행 방지를 위해 철저한 예방과 방역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백신 추가접종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11억 원의 사업비로 70세 이상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겠으며,
  2024년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65세 이상의 어르신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 63억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등에 7억 7,000만 원을 행복경로당 무료 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식자재 꾸러미 배송사업 및 안마의자 확대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을 내년부터 2배로 확대하여 연간 1인당 10만 8,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또한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 연령 기준을 만 85세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낮춰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지난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예산군 의사회, 약사회, 그리고 12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살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맘 편한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2023년에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해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14억 6,000만 원을,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로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주도적 역량 강화 및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와 4차 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에도 힘써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 선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내년부터 보훈 명예 수당, 참전 명예 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기존보다 각각 5만 원씩 인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 수당,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은 2024년까지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착공한 광시 국민체육센터와 덕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삽교천 체육공원과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고덕 국민체육센터와 신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인들이 상호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인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이 대우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예산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농업인이 살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로 소형농기계를 보급하겠으며,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4억 원의 사업비로 벼 병해충 항공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한편, 원예작물 소형 저온 저장고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업비 180억 원과 150억 원이 투입되는 예산읍․삽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40억 원과 20억 원이 투입되는 봉산면․신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리와 블랙사파이어 대체작물 육성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특화 사과 품종인 레이브 육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193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황새공원 일원에 예산 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예가정성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예가정성 생산자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청년 농업인의 창업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4억 원의 사업비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조성하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약제 지원 및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및 소독약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27억 원의 사업비로 축산악취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축산인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인 한우 경매시장 신축이전도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최첨단 한우 전자경매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송비 절감과 유통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31억 원을 투자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과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2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24억 원이 투자되는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을 착공하고, 대술지구 및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10억 원의 사업비로 대흥면 금곡리 등에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 추진, 6억 원의 사업비로 삽교읍 신가3리 등에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7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와 관광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창출하는 예산군을 만들겠습니다.
  예당호 관광지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예당호 출렁다리는 방문객 수가 6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8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예당호 모노레일은 예당호 경관을 주간뿐 아니라 전국 최초 테마형 경관조명을 반영하여 야간에도 편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탑승객 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 지역 관광객 유입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322억 원이 투입되는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은 70m 높이의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54억 원이 투입되는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은 수변광장 및 무대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내년도 8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94억 원이 투입되는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 중 쉼 하우스는 내년도 5월에 준공하고, 문화공유촌 등은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연말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덕산온천의 우수한 온천수를 건강과 미용에 활용하여 힐링과 치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과 추사의 서예 작품과 정신을 계승하는 추사 국제서예원과 묵향 광장 등을 조성하는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0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당호와 덕산온천 관광지를 연계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체류형 관광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를 재정비하여 군민들과 많은 관광객에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변화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의 사업비로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차별화된 인프라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충남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유치하고, 50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예술인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소통․창작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충남도지사의 공약인 충남 의병기념관을 홍주의병의 발원지이자 종결지인 우리 군으로 반드시 유치하고, 내년도 6월 충의사 도중도에서 개최되는 제13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창출하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예산군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 도청시대 사통팔달 교통요충지, 원도심 상권이 부활하는 예산군을 만들겠습니다.
  군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은 우리 군 발전은 물론 내포신도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2024년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과 더불어 2026년에 차질없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KTX)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북도를 연결하는 지역 간 중추 교통로가 되어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도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7억 원이 투자되는 응봉사거리에서 평촌삼거리까지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비롯해 생활 밀접형 국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개도 1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과 우리 군과 서산시, 태안군이 함께 추진하는 서해안 내포 철도 건설사업은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3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3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구) 군청사 150세대의 행복주택 건립은 이미 완료되었고, 동행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연말에 준공하겠으며, 구) 군청사 앞 주차장 부지에 추진되는 동행 청년창업소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5억 원이 투입되는 예산4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3년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마을사랑방 조성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17억 원이 투입되는 구)군청 별관 부지 144세대의 고령자 복지 주택사업과 221억 원이 투입되는 구)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 87세대의 신혼부부 주택사업은 연말까지 준공하여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10개 사업에 74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제2단계 제1기 균형 발전사업은 현재 모든 사업이 진행 중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예산시장 다목적 오픈 스페이스 조성,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 조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의 상권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연계한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요리와 청년 창업의 메카로 조성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의 전국적인 표준모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더본코리아에서 예산 상설시장 내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내에 예산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4곳 이상 창업이 된다면 원도심 활력화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 대률초등학교 부지에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예산형 전통주 체험단지에 약 8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통주 양조시설, 전시시설, 체험 및 판매시설, 임시 거주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폐교 매입 및 건축 등을 추진하고, ㈜더본코리아에서는 제조설비, 전문인력 배치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홍보 등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체험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대규모 전통주 축제인 대한민국 명주대전 등 전국단위 행사 및 축제를 유치하여 대흥면 대률리를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전통주 체험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내포신도시에 추진 중인 충남스포츠센터, 충남 청소년 진흥원, 충남 여성 가족 플라자 건립과 민간에서 추진하는 골프장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공동주택은 5개 단지 3,115세대가 이미 준공되었으며, 현재 4개 단지 3,543세대가 착공하여 2023년과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도시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읍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조성 중인 예산 1100년 기념관은 군민의 여가 활용 욕구 충족을 위하여 수영장과 헬스장, 생활문화센터, 역사문화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에 준공하여 7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예산읍 주교리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에 추진하는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예산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할 때 예산이 더욱 발전하고 예산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항상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편에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 열린 행정으로 성공적인 예산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공약 이행평가단의 자문을 거쳐 5대 분야 61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군민 여러분의 마음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61개 사업에 담았으며 앞으로 9,641억을 투자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공약사업 이행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공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8기의 정책 방향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리 추구의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정책과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넘게 예산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옛 충남방적 부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구)충남방적과도 협의를 마쳤으며, 아마도 연말 안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만, 모든 예산군민이 편안한 환경에서 행복해지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예산군 공직자 모두는 힘차게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은 검정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내년에도 대내외 경제 상황은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많은 소리를 듣기 위해 많이 뛰고, 지역의 힘찬 도약을 위해 활력 있게 동분서주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우리 예산군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귀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최재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에 있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96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은 77억 4,200만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4억 원이 증가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은 29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86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0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2억 3,7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298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8기 군정이 실질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해로써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올해 7월 읍면 초도방문 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인구소멸대응기금 등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사업 등을 편성해 군정방침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금과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방범 CCTV 설치, 재난·재해 예방사업, 상·하수도 기반조성사업, 도로개설 및 확포장과 같은 장기계속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면서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추사서예 창의마을 등 그동안 계획되었던 관광개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예산을 편성하여 앞으로 예산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삭감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의 기조에 따라서 사전절차의 이행,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 총규모는 7,328억 9,4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298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947억 4,9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237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1억 4,5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61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세입에 있어 자체수입은 841억 2,800만 원으로 총세입의 12.11%이며 2022년도 예산보다 127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654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96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세가 3억 원, 재산세 7억 원, 지방소비세 88억 1,000만 원, 지방소득세 8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7억 2,8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31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 4억 원, 기타사업수입 5억 1,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사용료는 1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원,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 1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전수입은 6,105억 3,100만 원으로 총세입의 87.88%이며 2022년도 예산보다 278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4억 원, 국고보조금 207억 7,800만 원, 도비보조금 6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9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군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별도의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충청남도의 안내에 따라서 10개월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000만 원으로 총세입의 0.01%이며 2022년도 예산보다 169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전입금이 9,000만 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인건비는 770억 1,0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15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517억 9,1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보다 51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970억 9,2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163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99억 7,9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288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23억 2,4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307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5억 5,3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25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81억 4,5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61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가 190억 7,7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4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7억 1,6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규모 190억 6,8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56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9,9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2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1,9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73억 4,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500만 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억 4,5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8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편성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청년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 등 41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6,582억 5,200만 원이며 2023년도 예산액은 1,16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사업으로 청년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 32억 5,000만 원, 전통주체험단지 토지매입비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지석고인돌천 소하천정비사업에 45억 원,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주요사업으로는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11억 4,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사업에 5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에 40억 300만 원,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3억 9,600만 원, 예산정수장확충사업에 70억 3,1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5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652억 7,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301억 5,000만 원, 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에 108억 3,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44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에15억 1,200만 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이자지원금 사업에 11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지원사업에 77억 3,300만 원,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에 24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4억 2,500만 원, 고덕면 석곡리 석곡교 재가설공사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개 기금의 예산규모는 1,015억 2,4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417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980억 3,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 34억 9,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5,1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5,200만 원, 예치금 999억 2,100만 원, 기본경비 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포괄기금은 37억 6,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199억 2,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746억 3,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1,200만 원, 주민지원기금에 5억 6,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억 7,7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19억 6,300만 원, 예산군고향사랑기금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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