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일 시 2015년 11월 27일 (금) 오전 10시
일 시 2015년 11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경제과장 장석주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시는 강연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는 2015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비 확보를 하였으며, 군민 안전을 위한 가스타이머콕 보급 10,000가구 설치 완료하였고, 충남장애인기업종합센터 유치와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유치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민 소송으로 인한 신소재산업단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개설하여,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4월에 농촌노인요양보호사 양성 과정과 마을기업 전산 세무·회계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46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니다.
예산읍 산성리 351-2외 6필지에 대하여 그 동안 1월 7일 보상금 공탁 완료하였으며, 1월 21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5월 1일 계약심사 완료하여, 6월 10일 공사를 착수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시장 장옥철거 및 노점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그 동안 2월에 실시설계 착수하였고, 3월과 4월에 인도소송관련 무단점유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4월 1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5월 26일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9월 24일 미철거자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4개 점포에 대하여 홍성지원에 의뢰하였으며, 10월 22일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덕산면 읍내리 덕산시장 일원에 대하여 지난 2월에 2015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미선정 되었으며, 5월에 강원도 봉평 시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상인대학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 23일 50여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2015 예산군 취업박람회를 5월 13일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에서 개최하였으며, 3년은 19개 기업과 7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 하였습니다.
성과는 현장 면접을 270명을 하였으며, 채용 검토대상은 162명이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된 기반시설 재정비로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조성 및 입주업체 생산성을 제고코자 예산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정비 하였으며, 앞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업 유치로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그 동안 3월에 산업단지 안내책자 홍보물을 제작 배부 하였으며, 5월에 기업유치 투자협약을 오텍과 체결한 바 있고, 10월에 대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 방문을 주식회사 농심과 오뚜기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11월 20일에는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협약으로 제일 플랜트와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산재예방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건축하여 산재예방 시설과 자료실을 구축하여 산재예방 교육을 실시코자 지난 10월 말에 관리사무소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11월 18일 허가가 된 상태로 금년 말 안에 건축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에 산재예방시설 공모 협의 및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그 동안 2월에 신소재 산업단지 우선사업구간 개설공사 착공하였으며, 9월 23일 예당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을 하였고, 10월말 현재 예당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는데 공정률은 95%이며, 12월에는 예당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공공시설 5개소, 취약계층 2개소에 대하여 조명시설 LED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취약계층 조명시설을 준공하였고, 9월에 공공시설 5개소에 대하여 조명시설 LED 교체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시는 강연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는 2015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비 확보를 하였으며, 군민 안전을 위한 가스타이머콕 보급 10,000가구 설치 완료하였고, 충남장애인기업종합센터 유치와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유치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민 소송으로 인한 신소재산업단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개설하여,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4월에 농촌노인요양보호사 양성 과정과 마을기업 전산 세무·회계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46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니다.
예산읍 산성리 351-2외 6필지에 대하여 그 동안 1월 7일 보상금 공탁 완료하였으며, 1월 21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5월 1일 계약심사 완료하여, 6월 10일 공사를 착수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시장 장옥철거 및 노점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그 동안 2월에 실시설계 착수하였고, 3월과 4월에 인도소송관련 무단점유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4월 1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5월 26일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9월 24일 미철거자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4개 점포에 대하여 홍성지원에 의뢰하였으며, 10월 22일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덕산면 읍내리 덕산시장 일원에 대하여 지난 2월에 2015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미선정 되었으며, 5월에 강원도 봉평 시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상인대학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 23일 50여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2015 예산군 취업박람회를 5월 13일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에서 개최하였으며, 3년은 19개 기업과 7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 하였습니다.
성과는 현장 면접을 270명을 하였으며, 채용 검토대상은 162명이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된 기반시설 재정비로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조성 및 입주업체 생산성을 제고코자 예산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정비 하였으며, 앞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업 유치로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그 동안 3월에 산업단지 안내책자 홍보물을 제작 배부 하였으며, 5월에 기업유치 투자협약을 오텍과 체결한 바 있고, 10월에 대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 방문을 주식회사 농심과 오뚜기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11월 20일에는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협약으로 제일 플랜트와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산재예방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건축하여 산재예방 시설과 자료실을 구축하여 산재예방 교육을 실시코자 지난 10월 말에 관리사무소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11월 18일 허가가 된 상태로 금년 말 안에 건축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에 산재예방시설 공모 협의 및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그 동안 2월에 신소재 산업단지 우선사업구간 개설공사 착공하였으며, 9월 23일 예당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을 하였고, 10월말 현재 예당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는데 공정률은 95%이며, 12월에는 예당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공공시설 5개소, 취약계층 2개소에 대하여 조명시설 LED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취약계층 조명시설을 준공하였고, 9월에 공공시설 5개소에 대하여 조명시설 LED 교체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예산읍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내용과 추진현황. 예산 상설시장 전면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예산시장 장옥 철거 및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 B동까지만 스레트 철거하다가 지금 중지를 했잖아요?
예산읍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내용과 추진현황. 예산 상설시장 전면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예산시장 장옥 철거 및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 B동까지만 스레트 철거하다가 지금 중지를 했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지금 점포 4곳이 이주를 하지 않아서,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이주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갈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시장사용료는 지금 읍·면에서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그 점포에 대해서는 일단 입주를 무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계약을 맺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주를 해 줘야 되고, 그 동안에 10개 점포였는데 6분은 이주를 했거든요. 이 네 분만 남은 상태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 때까지 재판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맞소송은 들어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도 소송중에 있고, 그 쪽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박응수 위원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목적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먼저, 전년도에 군정질문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시장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무엇의 사업을 하기 보다도 사업을 해 놓고서 사후에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지금, 터만 넓혀 놓고 될 일이냐 얘기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이번에는 주차장조성 사업과 도시재생과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광장이라든지 그 쪽 부분과 연계해서 용역을 준 상태이고요. 일단 용역은 중지를 했습니다만, 용역을 한 상태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5일 시장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제가 지금 사진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맨 위의 1쪽이 오늘 아침에 제가 촬영한 겁니다. 이것이 시장인지, 어떠한 쓰레기를 갖다 쌓아 놓은 것처럼 온통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본 위원이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도, ‘정리하겠다’라고만 했지 지금까지 된 적이 없습니다.
실·과에서 과장님의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뒤에 보면 바로 뒷장에 ‘시장철물 경남상회 시장지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거를 할 때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 상가 건물도 철거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되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바로 앞에 닥친 것만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또 시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문제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날이면 제일 어려운 사항이 무엇이냐면, 장사를 하는 분들이 차량을 시장 안에다 다 댑니다.
그러면 실제로 장을 볼 시장을 이용할 사람들이 차를 댈 곳이 없어 장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의 문제성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을 현장에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구상을,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안 되고 있다.
또 이 부분이 지적하기를 오늘 처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군정질문 2번, 행정사무감사 한번 하면서 계속 지적을 해 왔던 사안인데, 전혀 이런 부분이 시정되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실·과에서 과장님의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뒤에 보면 바로 뒷장에 ‘시장철물 경남상회 시장지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거를 할 때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 상가 건물도 철거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되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바로 앞에 닥친 것만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또 시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문제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날이면 제일 어려운 사항이 무엇이냐면, 장사를 하는 분들이 차량을 시장 안에다 다 댑니다.
그러면 실제로 장을 볼 시장을 이용할 사람들이 차를 댈 곳이 없어 장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의 문제성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을 현장에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구상을,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안 되고 있다.
또 이 부분이 지적하기를 오늘 처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군정질문 2번, 행정사무감사 한번 하면서 계속 지적을 해 왔던 사안인데, 전혀 이런 부분이 시정되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을 용역 주면서 거기 화장실 옆으로 보관함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천막이나, 집기 등 시장을 보고 무단으로 놓고 간 적치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용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적치물은 한 쪽으로 몰아서 적치한다고 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에... 그런데 그게 무슨 사업도 아니고, 지도만 하면 될 일을 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시장이 상당히 저저분해요. 건물자체도 지저분한데다 아스콘포장 해 놓고 아무리 하면 뭐해요. 실제로 예산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활성화가 되는 것도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완전 난장판이 된 상태에서 구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계속 실·과별로 틀린 일을 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는 그것을 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나름대로 하고,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이 각 실·과가 어느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공통 분모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 부서마다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되는 사안이 하나도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시장이 상당히 저저분해요. 건물자체도 지저분한데다 아스콘포장 해 놓고 아무리 하면 뭐해요. 실제로 예산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활성화가 되는 것도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완전 난장판이 된 상태에서 구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계속 실·과별로 틀린 일을 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는 그것을 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나름대로 하고,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이 각 실·과가 어느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공통 분모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 부서마다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되는 사안이 하나도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예.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용역부분에도 담아서 그 동안 누차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일단 그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상가가 이주를 하면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응수 위원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서 잘 하시겠지만, 행감이나 군정질문이나 질문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이 각 실·과에서 정말 정리가 되어 주는 그런 행감이 되고, 군정질문이 되어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는 이런 행감이나 군정질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시장 문제가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동안 서로 대화가 안 되었어요? 상인들을 만나 조금 애기하면 될 것 같던데. 행정에서 접근성을 아주 나쁘게 해서 서로 감정 싸움이 되었던데.
시장 문제가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동안 서로 대화가 안 되었어요? 상인들을 만나 조금 애기하면 될 것 같던데. 행정에서 접근성을 아주 나쁘게 해서 서로 감정 싸움이 되었던데.
○경제과장 장석주 저도 시장 상인들을 만났는데요.
○경제과장 장석주 불만은 좀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군이 어떤 공사를 하던지 토지 매입이나, 건물 철거를 하고, 자기가 생존권을 갖고 있던 곳을 자기가 잠을 자던 건물이나, 자기가 농사를 지었던 농토나, 자기가 상업을 하면서 먹고 살 자리를 내 주면서 기분 좋게 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법으로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접근성을 잘 해서 그 분들한테 위로의 말을 해 주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야지. 꼭 소송을 해야만 되는가 싶은 생각에... 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접근성을 갖는 방법은...
그래서 지금의 방법은 법대로 가고서 거기서도 행정에서 법으로 하니까 거기에서도 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대안은 생각한 것이 없어요? 다른 대안은 생각한 것이 없느냐고요?
그게 지금 3년 되었어요? 4년 되었어요? 철거하는 계획이.
그래서 지금의 방법은 법대로 가고서 거기서도 행정에서 법으로 하니까 거기에서도 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대안은 생각한 것이 없어요? 다른 대안은 생각한 것이 없느냐고요?
그게 지금 3년 되었어요? 4년 되었어요? 철거하는 계획이.
○경제과장 장석주 이 계획은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그랬으면 그 전부터 했어야지. 만약에 안 되면 법적으로 할 것 같으면, 빨리 했어야지, 꼭 공사를 하면서 시작해 놓고 법적으로 해서 또 그 상태가 1년 갑니다.
그 분들한테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행정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그 분들한테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행정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경제과장 장석주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대화로서 풀어나가려고 그 동안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온 건데요. 대화가 잘 안 되고, 사업은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과 대화하는 접근 기법이 잘 못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갑질을 하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가겠으니 끝까지 가보자 이겁니다.
앞으로 철거사항 이런 것은 공무원이 가서 대화를 할 때 내 입장과 바꿔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던 곳을 아무 조건 없이 내 줘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을 좋게 내 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서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가서 있어야만 되는 거지, 꼭 법으로 해서 내 보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아이고 나는 법에서 졌으니 나가야 합니다’이렇게 말 하겠어요? 엉뚱한 말을 붙여서 자꾸 행정만 무능력하고 나쁜 쪽으로 만들잖아요.
앞으로 철거사항 이런 것은 공무원이 가서 대화를 할 때 내 입장과 바꿔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던 곳을 아무 조건 없이 내 줘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을 좋게 내 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서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가서 있어야만 되는 거지, 꼭 법으로 해서 내 보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아이고 나는 법에서 졌으니 나가야 합니다’이렇게 말 하겠어요? 엉뚱한 말을 붙여서 자꾸 행정만 무능력하고 나쁜 쪽으로 만들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앞으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행정감사와 군정질문 때만 유연하게 잘 한다고 하지, 하는 것을 보면 안 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럼 만약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 할 겁니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법으로 판결을 받을 때까지 가는 겁니까?
그럼 만약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 할 겁니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법으로 판결을 받을 때까지 가는 겁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그 전에 나가 주면 좋은데,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뵙고 자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제팀장 박상덕 그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주민설명회도 하고, 각자(청취불능)
○강재석 위원 하여간 열심히 고생하셨지만, 그 분들 마음 덜 헤아린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 쪽 시장 쪽의 사업이 계속 전개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선례를 남김으로 다음 사업, 다음 사업 모두 연계되는 사업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세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세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석주 경제과장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로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 내역인데, 2013년도에 계속사업비로 설계 변경을 많이 했네요.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석주 경제과장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로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 내역인데, 2013년도에 계속사업비로 설계 변경을 많이 했네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4건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설계변경은 현장 여건 같은 것이 변경이 되고, 또 계속비사업으로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감에 따라서 물가 변동이나 물량의 추가 변동 등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물론 예측 불가능한 사항들이 생기지만, 그래도 초기 설계를 할 때는 현장의 조사를 통하고, 분석을 통해서 현장을 잘 보고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설계를 해야 그래야만 설계 변경이 없는데, 특별히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초 설계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해 달라는 당부를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초 설계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해 달라는 당부를 할게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아무래도 공증이 되고, 더 좋은 품질이고 인정이 되는 자재라고 생각이 되어 관급자재를 사용합니다.
○유영배 위원 초기에는 그 답이 맞아요.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만을 써야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들이 더 비싸요. 똑같은 KS제품인데도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들이 더 비싸다 이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잘못된 행정으로 가고 있다 라면 바로 잡아 줘야 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것이 ‘법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만을 써라’라고 되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법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만을 써라’라고 되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마무리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관행이고, 하여튼 완벽한 최초 설계를 통해서 중간에 변경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활동성과가 13년도에는 여러 건이 있었네요.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활동성과가 13년도에는 여러 건이 있었네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전부 산업단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인데, 14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3건이 있었는데, 14년도가 13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성과가 떨어지네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요? 중앙부서에 덜 다녀 오셨는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13년도에는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예당일반산업단지의 그런 진입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이런 부분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많이 다녔고, 확보액도 컸고요.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그 사업이 국비확보 부분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 가스타이머콕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출장을 다닌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2015년도에도 보면 2건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재원이 자꾸 부진하고 자립도도 떨어지니까 방법없이 국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잖아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내역인데, 여기도 전부 거의 다 산업단지와 관련되어 있지요? 사업들이...
2015년도 보면 제일 끝에 신소재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어요.
2015년도 보면 제일 끝에 신소재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어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이것은 우선 사업 구간으로 예당일반산업단지와 신소재산업단지 진입도로와 만나는 부분인데요. 국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설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는 용역을 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이것은 아스콘 등 폐기물처리 비용입니다. 폐기물처리 비용이 국도부분 확장하고 그것을 조성하면서 도로를 개설공사 하면서 아스콘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유영배 위원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그 사업비 안에서 처리해야 맞는 것이지. 굳이 왜 용역발주 예산으로 폐기물처리를 그 예산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목적에 맞습니까? 이 사업비가...
○경제과장 장석주 이것은 폐기물처리 용역이라고 표기를 했지만, 그냥 공사비로 지급이 되는 것이 겁니다. 시설비.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그리고 이것은 전에 국비로 사업비 내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경제과장 장석주 먼저 폐기물 처리를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업체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 사업.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럼 이것이 표기가 잘 못 되었네요. 자료를 이렇게 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실 어제 감사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당 과에 집겠습니다’ 라고 얘기 했는데, 이것이 과연 연구용역 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비의 성격을 용역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기획실 어제 감사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당 과에 집겠습니다’ 라고 얘기 했는데, 이것이 과연 연구용역 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비의 성격을 용역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경제과장 장석주 이것은.
○경제과장 장석주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영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17쪽입니다. 최근 3년간 농공단지, 산업단지, 개별기업 유치실적 및 조성 현황.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실적의 총괄을 보면, 2013년도부터 3년치를 보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유치가 되었고, 2014년도에는 좀 줄었고, 2015년도에도 줄었어요.
다음은 개별사항 17쪽입니다. 최근 3년간 농공단지, 산업단지, 개별기업 유치실적 및 조성 현황.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실적의 총괄을 보면, 2013년도부터 3년치를 보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유치가 되었고, 2014년도에는 좀 줄었고, 2015년도에도 줄었어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2013년도에는 산업단지나 이런 곳이 준공이 되면서,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 많은 것이고요. 2014년도나 2015년도에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농공단지가 지금 7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아닙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저희 군내에 공장은 총 338곳인데요. 개별기업은 239기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개별기업에 대한 관리를... 물론 우리가 집단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개별기업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도 우리 예산군에서 잘 해 줘야 돈 있는 분들이 내려 올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군정질문 때 제가 질문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해결이 잘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폐기물, 음식물처리 그 비용과 관련해서 환경과와 협의를 잘 하셨어야 하는데,
환경과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당산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당산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폐수처리관계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장석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정도 공정율을 보이는데, 시운전을 12월에 할 계획으로 아직 폐기물처리장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예산 일반산업단지가 83.3%, 예당산단이 78.7%, 신소재산단이 77.3%, 증곡전문농공단지는 100% 증곡전문농공단지는 자기들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이것은 처음 단지 조성 할 때에 업체를 선정하고, 단지조성공사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77.3%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22개 업체에 대해서...
○경제과장 장석주 지금 산업단지 조성은 금송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금송개발. 금송개발에서 자료를 준 것 뿐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 신소재산업단지가 과연 제대로 입주를 할 것이냐가 첫 번째 관건이에요.
왜? 이미 소송중에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갔고, 원래 당초에 신소재가 조성이 되면 이전하려고 했던 회사도 지금은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그 곳에서 정착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신소재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의문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 쪽에서 준 자료는 물론 분양율이 77.3%라고 할 수는 있을 거에요. 그러나 지금 시간이 가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금송개발과 한 번 더 긴밀히 협의를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신소재산단이 조성되었을 때 이전하는 비율이 과연 지금처럼 77.3% 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소송중에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갔고, 원래 당초에 신소재가 조성이 되면 이전하려고 했던 회사도 지금은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그 곳에서 정착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신소재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의문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 쪽에서 준 자료는 물론 분양율이 77.3%라고 할 수는 있을 거에요. 그러나 지금 시간이 가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금송개발과 한 번 더 긴밀히 협의를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신소재산단이 조성되었을 때 이전하는 비율이 과연 지금처럼 77.3% 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들어올 기업들의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22개 업체에 대해서.
○경제과장 장석주 이미 들어온 업체와 시행자간에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서 이 기업들은 여기로 들어오는 것으로...
○경제과장 장석주 예.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럼 믿고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은 업체별 행·재정적 지원 현황 실적인데, 우리가 2013년도 보면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3년간 74개 업체에 14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요? 그렇지요?
자료를 보면...
다음은 업체별 행·재정적 지원 현황 실적인데, 우리가 2013년도 보면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3년간 74개 업체에 14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요? 그렇지요?
자료를 보면...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2013년도 보면 58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과 기타 공사 체육시설 등을 지원했는데, 전부 국비로 지원 된 거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런데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3억, 5억원 이렇게 된 부분이 2차 보전을 해 준 거고요. 이자에 대해 보전을 해 준 거고, 이 액수가 그대로 지원이 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이 금액에 대해서는 드림오토까지는 2차 보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비츠로셀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그 회사 2013년도 보면 2차 보전에 의해서 10억을 지원해 줬고, 2014년도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이것은 순수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거지요? 군 예산으로 사업을 해 주신 거지요? 체육회에서 체육시설을 해 준 거에요.
○경제과장 장석주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7:3으로 설치를 해 준 겁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설치를 해 준 겁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도가 7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과연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 또 우리 예산 군민이 이 사업체에서 얼마나 많이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조건이 맞아야 이것은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이것은 취업박람회로만 취업한 것이 아니고, 취업정보센터까지 운영을 해서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같이 해서 취업한 분이 1,037명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그 뒤에 추가로 출자한 것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건 못 해 봤습니다.
○유영배 위원 왜 이 사항이 중요하냐면, 우리 군수께서도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고 계신데, 그러면서 SPC사업도 직접 같이 참여할 의사를 밝히셨어요. 내가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SPC사업에 대한 우리가 기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수익 분석이 어느 정도 나와야 앞으로도 확대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한 번 해 보시고, 했을 때 수익률이 높다고 한다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수익률이 없는데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수익이 얼마큼 나는지 한 번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산 등 인체 유해업체 운영 및 관리현황인데, 보면 다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삽교, 고덕 주로 고덕 쪽으로 많은데 이것이 왜 불산이 위험하냐면 이것이 조금만 나와도 인체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의 파괴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관리를 우리 과장께서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관리 현황을 보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관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한 번 해 보시고, 했을 때 수익률이 높다고 한다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수익률이 없는데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수익이 얼마큼 나는지 한 번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산 등 인체 유해업체 운영 및 관리현황인데, 보면 다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삽교, 고덕 주로 고덕 쪽으로 많은데 이것이 왜 불산이 위험하냐면 이것이 조금만 나와도 인체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의 파괴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관리를 우리 과장께서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관리 현황을 보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관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업무가 금년 1월 1일자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관리청 이관이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도 공장 등록이나 승인시에 유독물질 발생 업체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예. 그래야지요? 그래야 될 거 같아요. 거기서 허가해 주고, 거기서 관리해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아까도 신암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만, 화재 났을 때도 우리 행정에서 전혀 하지 않았지요?
이따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도 짚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하는 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 현황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따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도 짚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하는 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 현황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불법으로 들어와서 사고를 치고 도망가 버리면, 찾을 길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고용주가 철저한 고용 관리를 통해서 그런 사고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 사람들이 아니면 업주 입장에서 보면 공장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회사 자체에서 보면. 3D 업종이라고 해서 환경이 나쁜 곳에 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근무를 하지 않잖아요. 어려운 사람 외국인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여성기업인이 저희 군내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30개 업체가 있고, 여성기업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출장도 가고 해야 되는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아직 별도로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가서 우수한 여성기업인들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가서 우수한 여성기업인들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마무리 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경제과에서는 결국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우량기업 및 국내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본사 등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또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이 개통망이 계획에 있습니다만, 또 충남도청이 이전해 있다는 행정 지원의 서비스가 다른 지역보다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효과를 받고 있잖아요.
경제과에서는 결국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우량기업 및 국내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본사 등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또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이 개통망이 계획에 있습니다만, 또 충남도청이 이전해 있다는 행정 지원의 서비스가 다른 지역보다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효과를 받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여건이 우리 예산군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더 좀 뛰어 다녔으면 좋겠다. 기왕 기업 유치를 위해서 뛰어다닐 때는 본사가 함께 내려와야 된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공통사항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공통사항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이승구 위원 11쪽.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행정조치 관련 사항은 주 질문인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운영 현황과 답변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같이 더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행감을 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답변서가 성의없이 작성 됩니다.
이런 답변 내용을 작성하려면 최소한 6하 원칙을 적용해서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 일을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는 일이 다음 행감에는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문제가 아까 박응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지만, 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예산 시장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 10년도 더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매번 행감을 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답변서가 성의없이 작성 됩니다.
이런 답변 내용을 작성하려면 최소한 6하 원칙을 적용해서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 일을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는 일이 다음 행감에는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문제가 아까 박응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지만, 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예산 시장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 10년도 더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은 그래요. 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사회단체 각 계에 있는 분들, 또 전통시장 관련 인사들, 이 분들을 전부 초대해서 토론회를 몇 번 거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건물은 건물대로 노후되고, 거기에 매년 수도없이 돈을 투자해 봐야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렇지요?
건물은 건물대로 노후되고, 거기에 매년 수도없이 돈을 투자해 봐야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이승구 위원 그럼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안을 제시해서 군수께서 결심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제과장 있을 때만 신경을 쓴다고 해 놓고,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적당히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그것이 개선은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한 번 장과장께서 지금 제안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군수께서 꼭 그것을 체택할 수 있는 이런 계획과 준비를 갖고 제시를 해 봐야 결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번 장과장께서 지금 제안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군수께서 꼭 그것을 체택할 수 있는 이런 계획과 준비를 갖고 제시를 해 봐야 결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별로 특성을 살려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몇 개 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5일 시장이 지금 6개 지역에 시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의 특성을 살려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5일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통시장 5일 시장이 지금 6개 지역에 시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의 특성을 살려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5일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 하시고, 지금 예산시장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상인들도 배려를 해 줘야 되고, 또 행정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동안 행정에서도 관리를 소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인은 상인대로 무단 점유를 하고 지금까지 썼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지금 당장 이사를 하고 지금 거기 정리를 해야 하니까 그것만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동안 행정에서 강력하게 처음부터 그런 것을 단속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그리고 자릿세라는 것은 읍사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지요?
그럼 그 동안 행정에서 강력하게 처음부터 그런 것을 단속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그리고 자릿세라는 것은 읍사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시장사용료는 읍사무소에서.
○이승구 위원 예. 이 자릿세라는 것도 읍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하지 말고 경제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 보세요.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역전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허가도 받아놓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운영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행정에서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근본적인 것. 시설을 현대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못 하는 이유가 준비 자세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의 의견들이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좋은 안이 관철되어 분명하게 군수께서 결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전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허가도 받아놓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운영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행정에서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근본적인 것. 시설을 현대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못 하는 이유가 준비 자세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의 의견들이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좋은 안이 관철되어 분명하게 군수께서 결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으로 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시설물 관리쪽을 보면 CCTV가 세 군데 있고, 방범용으로 2군데로 5군데 운영 현황이 나왔네요.
공통질문으로 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시설물 관리쪽을 보면 CCTV가 세 군데 있고, 방범용으로 2군데로 5군데 운영 현황이 나왔네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그 폐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 CCTV까지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수리 관계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 동안 수리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리만 위탁업체에서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자체 운영한다고 2015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게 현재 공사중이라 우리가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임영혜 위원 상태는 괜찮은데, 경찰서 상황실에서 담당자가 하는 말이 수리를 하려면 군에 접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약을 위해 대비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관리하고 수리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실제로 사용할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수리 시간도 단축되고,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들은 내용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임영혜 위원 그리고 다음은 개별사항 30쪽입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과 문제점인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빼고, 역전시장은 2015년 6월에 공사 착수를 해서 지금 공정률이 70% 되었으나, 문제점이 어디어디 외 1명이 이전하지 않아서 일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과 문제점인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빼고, 역전시장은 2015년 6월에 공사 착수를 해서 지금 공정률이 70% 되었으나, 문제점이 어디어디 외 1명이 이전하지 않아서 일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그 분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 거기 있기 때문에 철거는 아직 못한 상태고요, 그것도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한 분도 이주할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건축 신고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없이 협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없이 협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그것은 도시재생과와 완충녹지 지역으로 없앨 수는 없고요. 그것은 설계된대로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필요한 공간으로 주차 공간을 넓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 이상으로는 역전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역전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충남방적 부지 활용 방안으로 몇 년 째 끌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충남방적 부지 활용 방안으로 몇 년 째 끌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SG건설 충남방적 그 분들과 지금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먼저 제가 군정질문 때에 제안서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 분들이 그것으로는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지난 23일에도 실무를 보고 있는 이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를 한 바 있는데, 조만간 안을 갖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부회장과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대기업 유치 때문에 농심과 오뚜기를 간 적이 있었는데, 농심에 가서는 확장 부지나 이주 부지를 검토할 때 우리가 공장부지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안양 쪽에 공장이 폭주하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 단계는 아닌데 본인들이 확장 부지를 검토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넣어 하겠다 라는 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안양 쪽에 공장이 폭주하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 단계는 아닌데 본인들이 확장 부지를 검토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넣어 하겠다 라는 답을 받고 왔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실제로 충남방적 자리가 슬레이트 폐기물처리 이런 문제점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 온다고 해서 접근성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김용필 의원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철거 쪽은 회사 측과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철거를 해 놓은 후 농심이나 오뚜기가 와야지. 저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그래서 제가 철거 부분을 먼저 해 놓으면, 깔끔하고 아무래도 거기가 예산군을 들어오는 첫 관문인데, 좋지 않을까 해서 철거만 먼저 해 놓는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 놓았을 때는 거기 공장 부지중 본인 부지가 45,000평정도 되고요, 나머지 포함해서 54,000평인데 철거만 해 놓으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지금 연간 6천만원 정도를 낸다고 하는데, 공장 부지로 토지보유세가 저렴한데 철거만 해 놨을 때는 세금이 세 배 정도 높아지더라고요. 그 분이 전국에 갖고 있는 땅을 모두 합산해서 하면 그 보다도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철거하기는 어렵고, 적합한 계획이 나와서 철거와 어떤 시설이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6천만원 정도를 낸다고 하는데, 공장 부지로 토지보유세가 저렴한데 철거만 해 놨을 때는 세금이 세 배 정도 높아지더라고요. 그 분이 전국에 갖고 있는 땅을 모두 합산해서 하면 그 보다도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철거하기는 어렵고, 적합한 계획이 나와서 철거와 어떤 시설이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그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공장 부지로도 필요하지만, 만약 다른 부지로 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럼 그 사업자가 사측 쪽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온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공장부지지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마음은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개발해서 수익성이 있다면 개발을 할 의지도 있는데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에 대한 적합한 안을 지금 만들지 못한 모양입니다. 또 다음 주 정도에서 한 번 올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오는 제안서를 보고 검토를 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 개인 사유를 행정에 한 번 투자를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신례원 쪽의 지역 발전이 침체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것은 모두 군민이 살기 위한 공간인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사업이 개발이 되던지, 주거지나 상업지역이 올 수 있는 대안의 행정 지원이 있어야 될 거 같다.
아울러서 충청남도와 같이 예산군이 방법을 찾아 추구해야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그 분들이야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들이 금방 쓸 수 없는 땅을 몇 억씩 들여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있는 거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진행 방법을 행정감사나 군정질문 때마다 하지 마시고, 계속 연차적으로 분기별로라도 만나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와 같이 예산군이 방법을 찾아 추구해야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그 분들이야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들이 금방 쓸 수 없는 땅을 몇 억씩 들여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있는 거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진행 방법을 행정감사나 군정질문 때마다 하지 마시고, 계속 연차적으로 분기별로라도 만나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도와 사업자와 저희가 더 노력해서 좀 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산을 들어오는 첫 관문이면서 거기 톨게이트가 생기면 신암 쪽에 생기면 기업하는 분들은 오실 거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오신다면 금방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오셨을 적에 슬레이트 처리비용 문제를 지원해 달라고 본 위원이 제안했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도청 경제산업국에서 충남방적개발 계획을 접근했더라면 그냥 슬레이트 처리비용 불가하는 답변이 안 왔을 텐데 방법이 잘 못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업자가 계획서를 갖고 오면 검토를 해 보겠다. 물론 당연한 말씀이지만, 접근 방법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꼭 왜 사업자가 해야 되지요? 예산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쪽 경제과에서 그런 안을 계획을 세워서 역 제안을 해 보세요.
먼저 도지사께서 오셨을 적에 슬레이트 처리비용 문제를 지원해 달라고 본 위원이 제안했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도청 경제산업국에서 충남방적개발 계획을 접근했더라면 그냥 슬레이트 처리비용 불가하는 답변이 안 왔을 텐데 방법이 잘 못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업자가 계획서를 갖고 오면 검토를 해 보겠다. 물론 당연한 말씀이지만, 접근 방법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꼭 왜 사업자가 해야 되지요? 예산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쪽 경제과에서 그런 안을 계획을 세워서 역 제안을 해 보세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런 것도 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온다고 한 부분이 아직 안 오고 있어서요.
○경제과장 장석주 본사에도 방문을 했었고요.
○경제과장 장석주 8월에는 자동차부품 관련해서 유치 건의를 도 전략사업과에 했었고요. 또 지난 9월 2일에는 SG방적 관계자와 면담을 했었습니다. SG고려에서 이사가 와서 수익성이 없어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10월 27일에 SG고려 곽상철 실장님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승구 위원 그냥 가서 구두로 하는 것 보다는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제안을 해 보세요.
제가 주 질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끌 수는 없고, 하여튼 방법을 역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주 질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끌 수는 없고, 하여튼 방법을 역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쪽입니다. 최근 5년간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최근 영농법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사업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대 몇 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요?
행감자료 14쪽입니다. 최근 5년간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최근 영농법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사업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대 몇 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사회적 기업은 3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 2회 합동으로 점검하고,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 같은 것이 없이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선정 기준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인증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이상, 또 외국근로자가 1인 이상, 또 이윤이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라든지 그래서 총 노무비의 30%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권국상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때는 운영이 잘 되지만,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보조금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보조금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했다는 공무원 출장 현황인데, 기업 유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으니까 저는 전문적으로 공무원 출장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기업유치 했다는 공무원 출장 현황인데, 기업 유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으니까 저는 전문적으로 공무원 출장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2014년, 2015년도에 이런 출장지, 어디 회사 이름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런 데는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김만겸 위원 그럼 실적이 좋네요. 팀장들이 작년에는 6번 가셨고, 올해에는 28번을 가셨는데, 그 분들이 거의 오셨으면 아주 실적이 좋네요. 그 양반들한테 일 잘 했다고 치하해 주셔야겠네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김만겸 위원 출장을 가실 때는 어떤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회사가 여기로 옮긴다고 할 때 계획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맥을 동원해서 찾아간다든가 가실 때는.
○경제과장 장석주 인맥을 동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예산 일반산업단지와 예당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된 부분들이 이 쪽으로 오려는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고, 가서 또 홍보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출장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또 그 쪽에 있는 회사가 우량 회사인지 아니면,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과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보고, 유치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김만겸 위원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그 회사가 이 쪽으로 옮길 마음이 있거나 계획이 있거나 해야 가실 텐데,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 대게 인맥이나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알고 가셔야 하는데, 계획 같은 것은 어디 다른 내용이 있어요?
○경제과장 장석주 계획은 산업단지 조성에서 그런 단지 조성한 계룡이나 이런 곳으로 의뢰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을 때 “아! 여기로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이렇게 망설일 때 저희가 가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산일반산업단지 83.3%가 분양이 되었고요. 예당은 78.7%기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량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절충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자료를 보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보면 2014
년도 11월 이전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나도 안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1월부터 시작되어 2015년 28건이면 그 전에는 새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한 번도 안 다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자료를 보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보면 2014
년도 11월 이전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나도 안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1월부터 시작되어 2015년 28건이면 그 전에는 새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한 번도 안 다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제과장 장석주 자료 제출 시점이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21일까지 출장 다녀온 실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지난 해에 행감을 받고 난 뒤.
○명재학 위원 행감 뒤의 실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그 행감시기부터 연도별로 나타낸 전체를 주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이미 입주가 확정된 기업에 확인 차나 협조를 위한 방문이지, 신규업체 유치를 위한 방문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면 전부 다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럼 이미 예산에 산업단지조성 계획이 확정되고, 입주계획이 확정된 지가 시일이 지났는데, 이것은 기업적이지, 신규 유치를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왜냐면 여기 보면 전부 다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럼 이미 예산에 산업단지조성 계획이 확정되고, 입주계획이 확정된 지가 시일이 지났는데, 이것은 기업적이지, 신규 유치를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이것은 아까 100%가 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산의 동우나 몇 개 회사들이 계속 망설이고 또 저희한테 어제 오려고 했다가 못 온 부분도 있고 해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200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은 안 되었지만 저희가 이런 공장이 이런 대기업이 우리 예산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농심이나, 오뚜기 본사같은 곳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계획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가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78.7%. 예당은 그렇고요. 예산 일반산업단지는 83.3% 분양이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협의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비츠로셀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10월 6일 화재난 후에 이틀 뒤 우리 전 의원들이 그 회사를 방문해서 장석주 과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왔습니다.
그 곳에 방문했을 때, 전소한 창고와 과수원 화재 현장만 보고 왔는데, 다른 곳에 피해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로 고통 받은 아파트 주민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이야기이고요.
그 바로 비츠로셀 옆에 삼신아파트라고 299세대 약 700여명이 사는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비츠로셀은 국내의 리튬 1차 전지점율이 약 70%에 달하고, 화재가 난 곳은 실업용 폐건전지 야적장에서 리튬전지를 생산하다가 리튬전지가 불량 난 것을 바로 폐기 처분할 수 없어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야적장에 방치를 해 두는 거지요. 그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야적되어 있는 폐건전지가 공기 중 무엇인가를 만나면 폭발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는 서로 다 알 수가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늘 그 옆의 주민들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화재 당일에 야적장에서 약 8천개가 폭발을 하면서 불에 탔습니다. 리튬전지가 불에 타면서 화학 반응을 해서 거기에서 아황산가스가 나오지요. 그 날 8천개의 물량이기 때문에 아주 다량의 가스가 발생되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화재 난 동영상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동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힘들지 않겠구나 하는 상상을 못 했다가,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이 동영상을 보시면 과장께서나 모든 분들이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이 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동영상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부탁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 비츠로셀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10월 6일 화재난 후에 이틀 뒤 우리 전 의원들이 그 회사를 방문해서 장석주 과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왔습니다.
그 곳에 방문했을 때, 전소한 창고와 과수원 화재 현장만 보고 왔는데, 다른 곳에 피해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로 고통 받은 아파트 주민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이야기이고요.
그 바로 비츠로셀 옆에 삼신아파트라고 299세대 약 700여명이 사는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비츠로셀은 국내의 리튬 1차 전지점율이 약 70%에 달하고, 화재가 난 곳은 실업용 폐건전지 야적장에서 리튬전지를 생산하다가 리튬전지가 불량 난 것을 바로 폐기 처분할 수 없어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야적장에 방치를 해 두는 거지요. 그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야적되어 있는 폐건전지가 공기 중 무엇인가를 만나면 폭발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는 서로 다 알 수가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늘 그 옆의 주민들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화재 당일에 야적장에서 약 8천개가 폭발을 하면서 불에 탔습니다. 리튬전지가 불에 타면서 화학 반응을 해서 거기에서 아황산가스가 나오지요. 그 날 8천개의 물량이기 때문에 아주 다량의 가스가 발생되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화재 난 동영상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동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힘들지 않겠구나 하는 상상을 못 했다가,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이 동영상을 보시면 과장께서나 모든 분들이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이 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동영상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강연종 방금 임영혜 위원님으로부터 주식회사 비츠로셀 공장의 화재와 관련한 동영상을 방영토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임영혜 위원님의 동영상 방영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임영혜 위원님의 동영상 방영에 대한 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임영혜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신 주식회사 비츠로셀 공장의 화재와 관련한 동영상 방영에 대해서 동영상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임영혜 위원님의 동영상 방영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임영혜 위원님의 동영상 방영에 대한 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임영혜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신 주식회사 비츠로셀 공장의 화재와 관련한 동영상 방영에 대해서 동영상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임영혜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주식회사 비츠로셀 공장 화재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동영상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임영혜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주식회사 비츠로셀 공장 화재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동영상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 동영상 준비 )
( 동영상 준비 )
○의사직원 박찬동 얘기하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임영혜 위원 동영상은 주민들이 대피를 하다가 찍은 거라 화재가 난 지 40분 이상 지난 다음에... 폭발해서 파편이 튀기는 불꽃도 지금 선 치는 부위와 맞 먹지요. 그런데 처음에 삼신아파트가 6층인데 6층 높이까지 불꽃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불꽃 파편이 튀기는 모습도 한 번 봐 주시고요. 연기가 나는 것도... 그 연기가 아황산가스라는 것. 이게 아파트 골고루 들어가서 연기가 얼마큼 아파트로 들어가는지 봐 주시고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동영상은 아파트 주민 다섯 분 것을 취합한 것인데요. 이 분들이 대피를 하다가 이것을 찍어놔야 되겠다 싶어서 찍은 것이라 30초 40초 이런 것들 4개정도 모아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이승구 위원 저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공장은 신암에 있고, 저희 집은 신례원 역전쪽에 인접해서 사는데, 무슨 포성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크게 소리가... 그래서 나는 야간에 군부대에서 포 사격을 하는 정도로...
○임영혜 위원 예. 과장님 황산가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지요? 우리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지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산가스 ’하면 나쁘다는 것은 아는데, 얼마나 어떻게 무섭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나온 것이 다른 공단 지역의 황산가스 중독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자료 나온 것을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공단지역에서 황산가스 탱크 필터교체 작업을 한 30대 근로자가 하루 만에 숨졌는데 그 이유는 황산가스 중독이랍니다. 탱크안에서 방진마스크를 작업할 때 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특수마스크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냥 방진마스크를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3시간정도 작업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와 그 날 숨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관련 보도로 우리 지역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서는 아황산가스가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누출 양에 따라 사람들한테 두통과 현기증, 안구염, 복통, 폐렴,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고, 천식이나 기관지염 환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호흡기 계통에 이상을 호소하고 있었고요. 수 십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삼신아파트 주민들이 지역 신문에 보도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 건물 내에 황산가스 경보기가 있었는데 울리지 않았다고, 연기일 수는 있지만 황산가스는 아니었다고 얘기 하는데, 불이 난 곳은 야적장 밖이었고, 안에 경보기가 있는 곳은 건물 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주민들이 진술한 상황을 본다면, 저녁 6시에 야적장에서 약 2시간 정도 불이 났고요. 그 다음 주민 대피는 그냥 주민 자치가 알아서 관리실에서 나중에 연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대피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119 구조대는 화재난 지 2시간 뒤쯤 출동을 해서 이상 있는 사람 없느냐고 물어보고 그냥 갔다 라고 하고요.
그 중간에 자치 대표자 분들이 군청에도 신고를 하고, 처음에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군청 관계라고 해서 군청에 연락을 하니 환경과에 하라고 하고, 또 환경과는 신문지상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가 회자되었던 천재지변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도 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들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것이 뭐냐고, 군에서도 과수원이나 그 주변에 배추같은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고, 물론 회사측에서도 사과보상, 배추보상은 다 했는데 정작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이 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많이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무언가를 해 줘야 한다는 것 보다는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들한테 좀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업체에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환경관련 회사들이 더 들어 올 수도 있는데, 그럼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과 모두 잘 살기 위해서 기업체을 유치하는 것인데, 그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와 또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해소는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건전지 야적장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해 달라고 해라.
두 번째로. 화재의 원인 규명과 주민 피해를 전수 조사해 주고, 그 다음 역학 조사를 통해서 전 주민의 건강 검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또 화재로 발생한 유해가스 종류와 유출량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것, 그 다음 확실한 안전이 보장되는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원하고요. 그 다음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보상금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과장께서 주민들과 만나보시고, 얼마 전에 주민들이 환경단체와 결합해서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을 만난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간 경위와 우리 군에서 대처하려고 하는 것과 간담회를 하려고 하셨는데, 간담회 일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도자료 나온 것이 다른 공단 지역의 황산가스 중독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자료 나온 것을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공단지역에서 황산가스 탱크 필터교체 작업을 한 30대 근로자가 하루 만에 숨졌는데 그 이유는 황산가스 중독이랍니다. 탱크안에서 방진마스크를 작업할 때 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특수마스크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냥 방진마스크를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3시간정도 작업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와 그 날 숨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관련 보도로 우리 지역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서는 아황산가스가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누출 양에 따라 사람들한테 두통과 현기증, 안구염, 복통, 폐렴,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고, 천식이나 기관지염 환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호흡기 계통에 이상을 호소하고 있었고요. 수 십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삼신아파트 주민들이 지역 신문에 보도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 건물 내에 황산가스 경보기가 있었는데 울리지 않았다고, 연기일 수는 있지만 황산가스는 아니었다고 얘기 하는데, 불이 난 곳은 야적장 밖이었고, 안에 경보기가 있는 곳은 건물 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주민들이 진술한 상황을 본다면, 저녁 6시에 야적장에서 약 2시간 정도 불이 났고요. 그 다음 주민 대피는 그냥 주민 자치가 알아서 관리실에서 나중에 연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대피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119 구조대는 화재난 지 2시간 뒤쯤 출동을 해서 이상 있는 사람 없느냐고 물어보고 그냥 갔다 라고 하고요.
그 중간에 자치 대표자 분들이 군청에도 신고를 하고, 처음에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군청 관계라고 해서 군청에 연락을 하니 환경과에 하라고 하고, 또 환경과는 신문지상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가 회자되었던 천재지변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도 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들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것이 뭐냐고, 군에서도 과수원이나 그 주변에 배추같은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고, 물론 회사측에서도 사과보상, 배추보상은 다 했는데 정작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이 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많이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무언가를 해 줘야 한다는 것 보다는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들한테 좀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업체에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환경관련 회사들이 더 들어 올 수도 있는데, 그럼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과 모두 잘 살기 위해서 기업체을 유치하는 것인데, 그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와 또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해소는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건전지 야적장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해 달라고 해라.
두 번째로. 화재의 원인 규명과 주민 피해를 전수 조사해 주고, 그 다음 역학 조사를 통해서 전 주민의 건강 검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또 화재로 발생한 유해가스 종류와 유출량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것, 그 다음 확실한 안전이 보장되는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원하고요. 그 다음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보상금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과장께서 주민들과 만나보시고, 얼마 전에 주민들이 환경단체와 결합해서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을 만난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간 경위와 우리 군에서 대처하려고 하는 것과 간담회를 하려고 하셨는데, 간담회 일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10월 6일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군수님, 부군수님 모두 현장을 방문 했었고요.
10월 7일에는 제가 비츠로셀을 방문해서 화재관련으로 이렇게 위험 요소를 갖고 있으니 안전한 대책이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사고원인 재발방지 대책을 비츠로셀에서 저희에게 제출해 준 바가 있었고요.
10월 13일에는 의원님들이 화재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10월 30일에는 신암농공단지 협의회에서 화재대책 회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11월 11일에는 비츠로셀 화재관련 긴급 주민간담회를 NGO센터에서 15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에는 환경단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과에 와서 앞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과 주민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삼신아파트 주민자치회와 또 비츠로셀과 저희가 일정을 협의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주기로 했는데, 삼신아파트 주민자치회 회장이 김용원님인데, 아직 저희한테 일정이 오지 않아 회의를 못했습니다.
10월 18일에는 저희가 화재 발생에 따른 추진 상황과 그 동안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제출을 요청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6일에는 받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곳에서 진행에 대해 저희한테 추진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비츠로셀에서 들어온 결과로는 두곡리 주민에 대해서는 10월 22일에 비공식 간담회 및 정식 주민설명회 개최를 해서 주민 요구 사항을 수용했고, 또 공문으로도 회신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는 없고, 서면합의 및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고요. 추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신아파트 주민에 대해서는 10월 15일과 10월 23일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와 협의회를 개최했고, 현재 보상을 위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요청 보상 중 물적 피해 및 주민의 임의 진료비 보상은 확답을 한 상태이고, 전체 주민의 희망자 중에서 전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행코자 지정병원, 그리고 자율검진 및 아파트 내 출장검진을 위해서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공지를 한 바가 있고, 요청 시에 통원 검진에 대한 택시 및 직원 동행 검진 알선, 자율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검사를 하도록 연장을 해 준 바가 있고, 그 외 피해에 대해서는 삼신아파트 공문을 회신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아직 회신은 안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내 기업체 협의회에서는 10월 15일에 신암농공단지 입주업체 공장장 설명회가 진행이 되었고, 10월 30일에는 신암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공식 설명회에서 당사의 화재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대책에 대해서 안내를 한 바가 있고, 그 외 농장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피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폐전지 임시보관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공정 불량 폐전지를 그 동안 한 달 정도 모아 놨다가 처리를 했는데, 당일 처리하는 것으로 공정중 발생한 불량 전지는 당일 즉시 담수 처리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했고, 개발시험 수명 안정성 시험 폐전지의 보관방법 개선은 지금 개선책을 2016년 1월부터는 우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분 유입을 방지하거나 폐전지 보관장을 방폭 콘크리트 구조로 신축을 하고, 두께는 약 5mm안전보관함을 제작해서 안전하게 보관토록 하고, 또 발화 파열이 발생하더라도 철재 보관함에서 1차 보호막이 되어 확산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폭 콘크리트 구조인 폐전지 보관장 방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건전지 처리주기 단축 및 소음, 파편, 차단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폐전지 보관장을 콘크리트 구조로 신축 및 소화 시설구축을 2016년도 1월에 할 계획으로 있고, 방폭 구조설계 전문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물 및 소화 시설을 구축코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전지 임시 보관 장소에 대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자기반응물질 폭약류에 준하는 시공에 대해서 벽은 방폭 콘크리트 300mm 두께로 시공을 하고, 화재시 외부 압력을 공중으로 배출하고 잔해가 외부로 비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또 철골 구조물에 비닐모래 주머니를 달아서 화재 또는 파열시 모래를 이용해서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비상 방지대책을 강구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10월 7일에는 제가 비츠로셀을 방문해서 화재관련으로 이렇게 위험 요소를 갖고 있으니 안전한 대책이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사고원인 재발방지 대책을 비츠로셀에서 저희에게 제출해 준 바가 있었고요.
10월 13일에는 의원님들이 화재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10월 30일에는 신암농공단지 협의회에서 화재대책 회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11월 11일에는 비츠로셀 화재관련 긴급 주민간담회를 NGO센터에서 15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에는 환경단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과에 와서 앞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과 주민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삼신아파트 주민자치회와 또 비츠로셀과 저희가 일정을 협의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주기로 했는데, 삼신아파트 주민자치회 회장이 김용원님인데, 아직 저희한테 일정이 오지 않아 회의를 못했습니다.
10월 18일에는 저희가 화재 발생에 따른 추진 상황과 그 동안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제출을 요청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6일에는 받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곳에서 진행에 대해 저희한테 추진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비츠로셀에서 들어온 결과로는 두곡리 주민에 대해서는 10월 22일에 비공식 간담회 및 정식 주민설명회 개최를 해서 주민 요구 사항을 수용했고, 또 공문으로도 회신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는 없고, 서면합의 및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고요. 추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신아파트 주민에 대해서는 10월 15일과 10월 23일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와 협의회를 개최했고, 현재 보상을 위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요청 보상 중 물적 피해 및 주민의 임의 진료비 보상은 확답을 한 상태이고, 전체 주민의 희망자 중에서 전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행코자 지정병원, 그리고 자율검진 및 아파트 내 출장검진을 위해서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공지를 한 바가 있고, 요청 시에 통원 검진에 대한 택시 및 직원 동행 검진 알선, 자율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검사를 하도록 연장을 해 준 바가 있고, 그 외 피해에 대해서는 삼신아파트 공문을 회신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아직 회신은 안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내 기업체 협의회에서는 10월 15일에 신암농공단지 입주업체 공장장 설명회가 진행이 되었고, 10월 30일에는 신암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공식 설명회에서 당사의 화재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대책에 대해서 안내를 한 바가 있고, 그 외 농장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피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폐전지 임시보관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공정 불량 폐전지를 그 동안 한 달 정도 모아 놨다가 처리를 했는데, 당일 처리하는 것으로 공정중 발생한 불량 전지는 당일 즉시 담수 처리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했고, 개발시험 수명 안정성 시험 폐전지의 보관방법 개선은 지금 개선책을 2016년 1월부터는 우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분 유입을 방지하거나 폐전지 보관장을 방폭 콘크리트 구조로 신축을 하고, 두께는 약 5mm안전보관함을 제작해서 안전하게 보관토록 하고, 또 발화 파열이 발생하더라도 철재 보관함에서 1차 보호막이 되어 확산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폭 콘크리트 구조인 폐전지 보관장 방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건전지 처리주기 단축 및 소음, 파편, 차단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폐전지 보관장을 콘크리트 구조로 신축 및 소화 시설구축을 2016년도 1월에 할 계획으로 있고, 방폭 구조설계 전문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물 및 소화 시설을 구축코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전지 임시 보관 장소에 대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자기반응물질 폭약류에 준하는 시공에 대해서 벽은 방폭 콘크리트 300mm 두께로 시공을 하고, 화재시 외부 압력을 공중으로 배출하고 잔해가 외부로 비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또 철골 구조물에 비닐모래 주머니를 달아서 화재 또는 파열시 모래를 이용해서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비상 방지대책을 강구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군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자세하고 세세한데, 그 지역민들한테 물어보면 지역민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다른 내용은 없고 이전처럼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고 영수증을 받아 오면 돈 줄 거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 한 가지 내용 적당히 아파트에 발전기금으로 내겠다는 내용 외에는 들은 바가 없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신아파트 주민들은 우리 군에서 힘 없는 사람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기업체와 군과 같이 좋게 이야기를 해야 믿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정도의 역할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다른 내용은 없고 이전처럼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고 영수증을 받아 오면 돈 줄 거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 한 가지 내용 적당히 아파트에 발전기금으로 내겠다는 내용 외에는 들은 바가 없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신아파트 주민들은 우리 군에서 힘 없는 사람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기업체와 군과 같이 좋게 이야기를 해야 믿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정도의 역할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위원님의 말씀처럼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저희도 공장 등의 지도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그것도 지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것도 마치는대로 다시 촉구를 해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김만겸 위원 가 보기도 하고, 집행부도 보고 했는데,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없냐면, 폐전지를 한 쪽에서는 ‘물에 담가 놓아야 완전 소진이 된다’, 또 한 쪽에서는 뭐라고 하면 ‘빈 공간에 3개월 놔 둬야 소진이 된다’라는 말이 있으니, 주민들이 어떤 사람은 물이 들어가서 터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물에 담가 놨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와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도 명확하게 물이 들어갔으면 물이 안 들어가게 한다는 창고를 지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물에 넣으면 물에서 소진되면 물을 넣고 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틀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거 있잖아요.
방 벽을 쳐서 불이 나면 무엇이라도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방 벽을 쳐서 불이 나면 무엇이라도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경제과장 장석주 예.
○김만겸 위원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뭐냐면, 옆에나 땅 속은 모두 막아서 되는데, 어차피 터지면 위로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날아가게 해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뭐냐면 아니 사방으로 가는 것은 막고 위로 튀면, 아파트가 바로 옆인데 자기들한테 온다고 불안해 해요.
그런 부분의 설명이 잘 되니까 그 양반들이 자꾸 불안해 하고, 그 다음은 이게 문제가 사실은 삼신아파트와 두곡리 원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민들과 비츠로셀과는 소통이 되지만 삼신아파트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없다보니까 그 양반들이 속상해 하는 것이 뭐냐면, 불이 나서 우루루 타고 했으면, 행정이나 어디에서 대피를 시켜주고 했어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소통이 되어 피해라고 하는데, 거기는 죽던 말든 그냥 놔 뒀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서운한 감정이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사실은 삼신아파트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 해요. 불안한데도 자기들이 생각해서 피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소방서나 행정에서 불이 났으니까 피해라든가, 병원을 가라던가 하는 것은 없고, 방치하듯 하니까 아무리 뭐한 사람도 소외감을 느끼면 자꾸 감정이 돋고 그런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말을 좀 챙기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 불이 나서 상대성이 있어서 말을 하는데 행정에 전화를 했더니 ‘그거 천재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불 난 것이 왜 천재입니까? 관리를 잘 못 한 것을... 그렇잖아요. 천재라고 해도
그런 말꼬리가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얘기잖아요. 천재인지 인재인지는 누가 기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자 누구 직원까지 아는 거예요. 어떤 직원이‘경제과로 가고 환경과로 가고’ 핑퐁처럼 여기저기 보내다가 나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라는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군민이잖아요. 우리 군민이고 많은 숫자에요. 두곡리 보다도 밀집된 아파트 270세대면 큰 규모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픈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줘라 마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할 것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과장님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런 부분의 설명이 잘 되니까 그 양반들이 자꾸 불안해 하고, 그 다음은 이게 문제가 사실은 삼신아파트와 두곡리 원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민들과 비츠로셀과는 소통이 되지만 삼신아파트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없다보니까 그 양반들이 속상해 하는 것이 뭐냐면, 불이 나서 우루루 타고 했으면, 행정이나 어디에서 대피를 시켜주고 했어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소통이 되어 피해라고 하는데, 거기는 죽던 말든 그냥 놔 뒀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서운한 감정이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사실은 삼신아파트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 해요. 불안한데도 자기들이 생각해서 피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소방서나 행정에서 불이 났으니까 피해라든가, 병원을 가라던가 하는 것은 없고, 방치하듯 하니까 아무리 뭐한 사람도 소외감을 느끼면 자꾸 감정이 돋고 그런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말을 좀 챙기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 불이 나서 상대성이 있어서 말을 하는데 행정에 전화를 했더니 ‘그거 천재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불 난 것이 왜 천재입니까? 관리를 잘 못 한 것을... 그렇잖아요. 천재라고 해도
그런 말꼬리가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얘기잖아요. 천재인지 인재인지는 누가 기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자 누구 직원까지 아는 거예요. 어떤 직원이‘경제과로 가고 환경과로 가고’ 핑퐁처럼 여기저기 보내다가 나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라는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군민이잖아요. 우리 군민이고 많은 숫자에요. 두곡리 보다도 밀집된 아파트 270세대면 큰 규모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픈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줘라 마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할 것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과장님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갑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예. 처음에 말씀하신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장범수 전무인가요? 그 분한테서 자세히 들었는데, 이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화약을 취급하는 한화나 또 러시아 쪽에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그 쪽 해외까지 가서도 방법에 대해서 더 안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라는 말을 직접 들었고요. 또 주민들의 대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놀라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쳐서 병원가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행정을 믿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쳐서 병원가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행정을 믿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불신이 첫 번째면 괜찮아요. 세 번째, 네 번째잖아요.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먼저 불났을 때의 1/3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큰 불이 났었다고 하잖아요.
자기들 얘기가 이번 화재를 축소하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말꼬리를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보다는 화재의 크기가 1/3밖에 안 된다고 한 답니다. 먼저는 더 큰 불이었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방치하고 또 불을 냈다는 소리에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인 단체에서도 오죽했으면 ‘그것을 당신네 비츠로셀 제일 중요한 부분에 갖다 놔라’터지면 당신들도 같이 죽자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석에 놓았으니까 피해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는 동물약품 허브단지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량 기업이라면서요. 건전지 만드는 데 있어 좋고, 군납까지 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자기들도 증축해서 나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럼 당신들 그 창고를 비츠로셀 제일 중요한 자리에 갖다 줘라’그럼 자기들이 관리를 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기업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니까.
삼신아파트 사는 주민들도 민원이지만, 기업인들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한 기업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맘 놓고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 얘기가 이번 화재를 축소하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말꼬리를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보다는 화재의 크기가 1/3밖에 안 된다고 한 답니다. 먼저는 더 큰 불이었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방치하고 또 불을 냈다는 소리에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인 단체에서도 오죽했으면 ‘그것을 당신네 비츠로셀 제일 중요한 부분에 갖다 놔라’터지면 당신들도 같이 죽자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석에 놓았으니까 피해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는 동물약품 허브단지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량 기업이라면서요. 건전지 만드는 데 있어 좋고, 군납까지 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자기들도 증축해서 나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럼 당신들 그 창고를 비츠로셀 제일 중요한 자리에 갖다 줘라’그럼 자기들이 관리를 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기업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니까.
삼신아파트 사는 주민들도 민원이지만, 기업인들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한 기업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맘 놓고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10월 6일에.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13일에 가셨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 날 과장님과 비츠로셀 관계자, 우리 의원님들이 간 목적은 관에서 3자 개입을 하라는 뜻에서 간 겁니다. 이 화재 난 것을 인근 주민이나, 또 과수원, 채소와 관련된 군에서 3자 개입을 해서 아무런 말없이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영상을 그 분들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우리 의회한테 동영상을 보낸 겁니다.
그럼 경제과에서는, 하나는 기업을 살려야 되지만, 우리 예산군 전체를 볼 때는 예산 군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경제과에서는, 하나는 기업을 살려야 되지만, 우리 예산군 전체를 볼 때는 예산 군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위원장 강연종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같이 사전 조율 좀 하자는 제안이 위원장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경제과 소관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경제과 소관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김만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화재난 이후 그 주변에 사과나무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사과를 먹이면 안 된다고 했듯이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 사실 흙 속에서도, 사과나무에서도 확실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실제적으로 그 쪽 주변에 재산상의 손해도 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파트 주민들이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충분히 소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으로 위원님들과 아까 상의한 대로 군과 대책위원회와 회사측과 만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만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화재난 이후 그 주변에 사과나무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사과를 먹이면 안 된다고 했듯이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 사실 흙 속에서도, 사과나무에서도 확실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실제적으로 그 쪽 주변에 재산상의 손해도 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파트 주민들이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충분히 소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으로 위원님들과 아까 상의한 대로 군과 대책위원회와 회사측과 만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시정연설 34페이지, 35페이지를 보면 예산산업단지를 포함한 3개 산업단지 70% 이상 분양이 되었고, 입주 승인이 된 공장 준공 후 가동할 때 필요 인원이 8천명 정도 고용의 효과가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시정연설 34페이지, 35페이지를 보면 예산산업단지를 포함한 3개 산업단지 70% 이상 분양이 되었고, 입주 승인이 된 공장 준공 후 가동할 때 필요 인원이 8천명 정도 고용의 효과가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실제로 회사가 대개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8천명의 고용 효과를 얘기 할 때는 예산군민이 그만큼 고용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업들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3D 현상으로 어려운 일은 지역민이 하지 않고, 거의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8천명이 추상적이면서도 지역민이 고용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점은 맞지 않는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 기업들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3D 현상으로 어려운 일은 지역민이 하지 않고, 거의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8천명이 추상적이면서도 지역민이 고용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점은 맞지 않는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지역민이 8천명 다 고용이 되지 않더라고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채용했을 때, 이 분들을 예산군으로 전입을 시키던지 하면, 인구 유입이나 이런 데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응수 위원 8천명 인구 유입이 다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버스로 외부 경기도나 아산, 천안 쪽에서 고용 노동력이 유입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3D현상 그 쪽 어려운 일 쪽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새해 연설이든 보고를 할 때 세부적으로 추상적으로가 아니고, 우리 지역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는지, 실제로 우리 지역에 기업이 330개 정도가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새해 연설이든 보고를 할 때 세부적으로 추상적으로가 아니고, 우리 지역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는지, 실제로 우리 지역에 기업이 330개 정도가 되는데, 그렇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개별기업에요?
○경제과장 장석주 338개 회사에요?
○박응수 위원 예. 자료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아침에 메시지를 보냈던 거고, 그런 부분의 자료를 다 요청하려고 했던 부분이 안 되었더라고요. 통계를 제대로... 그 쪽의 종사자 수가 외국인과 외부인과 예산 군민이 실제로 얼마만큼 종사를 하고 있는지.
예산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오고 있습니다만, 비츠로셀처럼 어느 기업이 와서 경제 부 분 중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어느 회사가 옴으로써 해서 그 지역 주민(청취불능)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산업단지보다는 본 위원은 개별기업이 239개나 있는데, 실제로 개별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을 보면, 사후 관리가 안 됩니다.
인·허가를 내 줄 때는 법에 의해서 경제과나 도시재생과에서 협조 공문으로 인·허가를 해 주는데, 인·허가 해 준 후에는 꼭 환경 문제가 뒤따라서 환경과에서는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 전원도시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많은 기업을 끌어 들이면서 무분별하다 라고 봐 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원도시가 되고, 생활권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기업이 들어올 때 인·허가 조건이 어느 부서에서는 맞겠지만, 각자 그 부서에서 적합하다고 어느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인·허가를 해 주잖아요.
예산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오고 있습니다만, 비츠로셀처럼 어느 기업이 와서 경제 부 분 중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어느 회사가 옴으로써 해서 그 지역 주민(청취불능)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산업단지보다는 본 위원은 개별기업이 239개나 있는데, 실제로 개별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을 보면, 사후 관리가 안 됩니다.
인·허가를 내 줄 때는 법에 의해서 경제과나 도시재생과에서 협조 공문으로 인·허가를 해 주는데, 인·허가 해 준 후에는 꼭 환경 문제가 뒤따라서 환경과에서는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 전원도시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많은 기업을 끌어 들이면서 무분별하다 라고 봐 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원도시가 되고, 생활권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기업이 들어올 때 인·허가 조건이 어느 부서에서는 맞겠지만, 각자 그 부서에서 적합하다고 어느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인·허가를 해 주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박응수 위원 실제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취합을 했으면, 각 실·과가 모여서 그 부분이 적당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사람이 아파서 종합병원에 가면 일반 개인병원에 갔을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혼자 결론을 내지만, 종합병원에 가면 각 진료 과에서 모든 부분을 취합해서 회의를 한 후, 그 사람을 수술한 것인지, 약을 처방할 것인지 하고 있는데, 예산은 회사를 하기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오는 회사들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이 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대술면 같은 경우는, 정말 몹쓸 회사만 오고 있다 라고 봐 지거든요. 예산군 내수면에서 예당저수지를 살리고, 청정지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고, 앞으로는 경제과에서도 인·허가를 해 줄때는 지역민의 애로사항과 앞으로 일어날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사자 수와 이것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같아서 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받아 볼까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종사자수, 외국인, 외부인, 예산군민 통계를 한 번 받아 볼 수 있도록...
사람이 아파서 종합병원에 가면 일반 개인병원에 갔을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혼자 결론을 내지만, 종합병원에 가면 각 진료 과에서 모든 부분을 취합해서 회의를 한 후, 그 사람을 수술한 것인지, 약을 처방할 것인지 하고 있는데, 예산은 회사를 하기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오는 회사들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이 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대술면 같은 경우는, 정말 몹쓸 회사만 오고 있다 라고 봐 지거든요. 예산군 내수면에서 예당저수지를 살리고, 청정지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고, 앞으로는 경제과에서도 인·허가를 해 줄때는 지역민의 애로사항과 앞으로 일어날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사자 수와 이것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같아서 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받아 볼까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종사자수, 외국인, 외부인, 예산군민 통계를 한 번 받아 볼 수 있도록...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간에서 행정 지도와 주민과 회사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역할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강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 상의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사측과 주민과 서로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느 단체가 끼면 행정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환경 단체나 어떤 NGO단체 이런 단체가 끼어 가교 역할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면 행정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
왜냐면, 환경 단체나 어떤 NGO단체 이런 단체가 끼어 가교 역할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면 행정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사측에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건강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전부 내 역할로 만들어 어떤 측에 끼어 자꾸 어떤 얘기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아무튼 행정에서 가교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사측과 주민과의 역할을 할 때 가급적이면, 회사 측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가급적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회사와 주민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강재석 위원 이 문제로 또 의회에 와서 어떤 얘기가 되지 않도록, 지역구 의원님들 불편하잖아요. 자꾸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 한 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군비가 2억 2,150만원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자부담이 2억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전국에 회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로 알고 있는데, 작년 일이에요. 작년 일. 납품 받으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 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직원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견적을 받아서 했다 라는 말인데, 타 업체 같이 견적을 넣었던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본 위원한테도 오고, 업체들이 여러분들한테 왔어요. 4개 업체들이...
왜 왔느냐,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넣으라는 소리도 없고, 일반적으로 한 회사를 찍어서 줬다는 얘기에요. 주고 나서 본 위원도 그 담당자한테 팀장한테 물었더니 ‘이게 늦었습니다. 군수님 결심까지 모두 끝난 사항’이라는데 이게 사실 5억이라는 돈을 군에서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내는 자부담까지 있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군민의 피해입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3개 업체를 갖다가 실험을 해 보니까, 가격이나, 기능, AS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일방적인 것을 줘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 회사는 자기도 사회적 기업인데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에 이슈화를 시킨다고 할 정도로 하는데, 어차피 군수 결심까지 받아서 사업된 것을 하면 되겠느냐 해서 마무리를 시켜놨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간 일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마무리 되었단 말이에요.
되었는데,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 정확히 액수가 2억 정도, 2억이 얼마 안 되는 액수가 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성능에 대한 시험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 보고, 또 가격도 있고, 기능도 있고 또 AS부분까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작년 사업자 선정에서는 반영이 하나 된 것이 없어요. 없어서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와서 전국에 이런 지자체가 없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며칠을 쫓아 다니면서 저희 사무실까지 와서 실험까지 해 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왔느냐,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넣으라는 소리도 없고, 일반적으로 한 회사를 찍어서 줬다는 얘기에요. 주고 나서 본 위원도 그 담당자한테 팀장한테 물었더니 ‘이게 늦었습니다. 군수님 결심까지 모두 끝난 사항’이라는데 이게 사실 5억이라는 돈을 군에서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내는 자부담까지 있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군민의 피해입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3개 업체를 갖다가 실험을 해 보니까, 가격이나, 기능, AS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일방적인 것을 줘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 회사는 자기도 사회적 기업인데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에 이슈화를 시킨다고 할 정도로 하는데, 어차피 군수 결심까지 받아서 사업된 것을 하면 되겠느냐 해서 마무리를 시켜놨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간 일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마무리 되었단 말이에요.
되었는데,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 정확히 액수가 2억 정도, 2억이 얼마 안 되는 액수가 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성능에 대한 시험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 보고, 또 가격도 있고, 기능도 있고 또 AS부분까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작년 사업자 선정에서는 반영이 하나 된 것이 없어요. 없어서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와서 전국에 이런 지자체가 없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며칠을 쫓아 다니면서 저희 사무실까지 와서 실험까지 해 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적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만겸 위원 적정하긴, 제가 오죽했으면 다시 한 번 해 보자고 했더니, 담당자 왈. 군수님 결심을 받았다는 거에요. 결심을... 결심을 받아 다 끝난 거라서 못 했는데, 그것을 갖고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었고, 그 부분은 꼭 챙겨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액수가 이것은 군에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반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9월에 완료를 한 사업이고요, 금년 사업 대상이 10,000가구라서 10,000가구를 9월에 모두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좋은 제품으로 가장...
○김만겸 위원 전국에 타이머콕 회사가 많지도 않아요. 4개인데 1개는 소리가 안 나는(청취불능) 그 부분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 정확히 몇 일에 무엇을 가지고 와라 한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 놓고, 들러리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두 번이나 쫓아와서 실험을 했어요.‘의원님 보십시오’하면서 가격 문제와 AS도 있잖아요. AS는 언제까지 해 준다고 모든 것을 제시 했더라고요.
한 눈에 봐도 이것을 왜 선정 한 이유를 모를 정도로 편파적이었었더라고요.
올 해는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4년동안 20억인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한 눈에 봐도 이것을 왜 선정 한 이유를 모를 정도로 편파적이었었더라고요.
올 해는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4년동안 20억인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올 해는 정확하게 작년에 했던 사람들한테 과장님이 책임지고, 보면 정확하게만 했으면 되잖아요.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니까. 볼 수 있을 정도인데 군민한테 아! 군수님 칭찬받고 좋은 사업을 선정을 잘못해서 옥에 티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우리 군과 가스충남북부지사가 양해각서를 3월에 체결해서 군비보조금 입금 및 타이머콕 설치입니다.
아까 드린 자료에 있는 사항인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아까 드린 자료에 있는 사항인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양해각서 체결.
○경제과장 장석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것은 시행사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인데요. 거기에 위탁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위탁을 왜 그 업체에 줬어요? 그 타이머콕 회사가 대한민국에 그 회사 하나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4개 5개 있다는데 왜 그 회사한테 위탁을 줬냐고요.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장석주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가 우리 군을 관할하는...
○경제과장 장석주 저는 협약 체결을 해서.
○강재석 위원 협약 체결을 할 때도, 업체가 4개 5개가 있으면, 거기한테 어떤 공문을 받던지 결정되는 사항을 갖고 입찰을 보든지 하고 나서 양해각서를 써야지 한 업체 회사와 양해각서를 쓰고 할 수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이것은 기간 대행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한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방금 팀장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금 팀장이 하자는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아까 팀장 말대로 같이 상의했던 부분인데, 많은 업체도 아니잖아요. 3개 업체니까 올해에도 한다면 똑같이 3개 업체를 공정하게. 그 사람들도 사활이 달려 있는 거고, 계장말들은 떨어진 업체는 무조건 나쁘다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 사람들. 계장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오해 받을 일도 없고,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3개 회사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을 때도 똑같이 같은 날 같이 보게 해서 공정하게 우리 군민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약사항 중 제일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옥에 티처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계획은 있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신소재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을 같이 연계해서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소송 관계로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그것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그것에 대해 확실히 사업자 측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유영배 위원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과장님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요. 이게 이미 법적 검토가 다 끝나고, 어렵게 농림지역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농식품부로부터 전부 승인을 득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득했잖아요. 정치인까지홍문표 의원님을 통해서 이 사업 확정을 받은 사업인데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신소재산업단지가 있을 뿐더러 예당산단도 있고, 그리고 고덕에 어떤 최소한 정주문화 시설들이 도시 형태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인근에 있는 면천이나 합덕으로 가서 정주 생활을 한다면 돈 벌어서 모두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돈 벌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또 거기가 신소재산업단지가 있을 뿐더러 예당산단도 있고, 그리고 고덕에 어떤 최소한 정주문화 시설들이 도시 형태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인근에 있는 면천이나 합덕으로 가서 정주 생활을 한다면 돈 벌어서 모두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돈 벌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과장 장석주 이것은 아직 어떻게 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는 파악이 되었는데, 사자 측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농협과.
○경제과장 장석주 예.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지금 감정 평가를 해서.
○경제과장 장석주 보상 협의가 나갔는데.
○경제과장 장석주 진행중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지금 진입 도로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 진입도로가 우선 착공이 돼서 도로가 나야 또 다른 어떤 사업들도 추진이 되니까, 보상 협의를 잘 마무리 하시고 우선 주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역전시장은 주차장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노점상도 같이 할 건데 앞으로 그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역전시장은 앞으로 전철이 올 계획으로 예산군수님과 국회의원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거기 전철이 오면 화개장터 식으로 예산특산물을 놓고 매일 시장이 설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를 전철이 올 때 정도에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실제 예산특산품 이라는 것이 먹거리 중 국수 같은 것이 있는데도, 실제로 먹을 만한 곳이 없어요.
또 과일가게 같은 것은 있지만, 예산의 특산물 공예품, 기업의 홍보물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전시할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전철이 올 때쯤 예를 들어 화개장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한 번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 보세요.
금방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철이 올 때 되어 맞췄으면 좋겠다. 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과일가게 같은 것은 있지만, 예산의 특산물 공예품, 기업의 홍보물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전시할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전철이 올 때쯤 예를 들어 화개장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한 번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 보세요.
금방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철이 올 때 되어 맞췄으면 좋겠다. 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마다 특성을 살려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전시장을 어느 시점에 맞춰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듯이, 다른 시장도(청취불능)
○강재석 위원 그럼 아직까지 경제과에서는 광시, 삽교, 덕산, 고덕에 대해서는, 아니 덕산은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계획이 아직 안 섰어요? 경제과에서 계획이 있어야 예산도 세우고 하는 건데, 그냥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라고 떠들지, 실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계획이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계획이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시장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렇게 하려고.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또 하나는 시장을 보면 상인들한테 노점상들한테 사용료를 부과하더라고요. 사용료를 받는데, 이것을 꼭 받아야 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면서 상인들을 자꾸 오게끔 만들 필요가 있는데,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긴 받더라고요.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받는 사람들의 인건비 밖에 안 되는데도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조례를 바꿔 볼 생각은 없는지. 더군다나 광시나 고덕 이런 데는 공무원이 받더라고요. 면 직원이. 읍·면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서 받아도 되나요? 하루에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광시는 3천원, 4천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조례를 없애야지. 3천원, 4천원 받자고 조례에 사용료 부과가 있다고 해서 받아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히 자가 농산물은 부과를 않게 되었는데도, 그 사람들도 청소 용역비로 다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못 하겠지만 실무 담당자가 나가서 현실에 맞게 바꿔 볼 의향이 있으면 바꾸자. 사용임대료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런데 과장님과 실무자 생각으로는 어떤지 모르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서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받는 사람들의 인건비 밖에 안 되는데도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조례를 바꿔 볼 생각은 없는지. 더군다나 광시나 고덕 이런 데는 공무원이 받더라고요. 면 직원이. 읍·면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서 받아도 되나요? 하루에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광시는 3천원, 4천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조례를 없애야지. 3천원, 4천원 받자고 조례에 사용료 부과가 있다고 해서 받아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히 자가 농산물은 부과를 않게 되었는데도, 그 사람들도 청소 용역비로 다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못 하겠지만 실무 담당자가 나가서 현실에 맞게 바꿔 볼 의향이 있으면 바꾸자. 사용임대료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런데 과장님과 실무자 생각으로는 어떤지 모르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서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볼게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리고 보니까 예산시장에서 야시장이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건 경제과에서 허가를 내 준 겁니까?
그리고 보니까 예산시장에서 야시장이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건 경제과에서 허가를 내 준 겁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그건 허가 사항은 아니고.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외지 상인들이 와서 식당 같은 것을 하던데, 그건 자기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거에요? 야외에서 음식을 팔아도 위생법에 안 걸리는 겁니까? 그게 있을 겁니다. 노점에서 팔게 되지 않았을 텐데 팔거든요. 그럼 야시장이라는 어떤 전체를 허가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석주 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경제과장 장석주 먼저 추석 명절 때 그 동안 4회인가, 5회인가를 했다고 그 시장 상인회에서 오기는 왔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와서 그런 명절 때 지역 주민들한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부에서는 소음도 있고, 시끄러워서 불편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너무 조용한 것 보다는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일부에서는 소음도 있고, 시끄러워서 불편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너무 조용한 것 보다는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행사할 때 한 번 가 봤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조금.
○강재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행사를 하는 자체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 같은 파는 것도 식당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외지 식당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군에서 공연 같은 것은 못 하겠지만, 식당이나 물건 판매는 지역 업체들도 다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워야만 경제활성화가 되고 어떤 팀웍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것도 안 되면서 외지인들이 와서 각설인가 뭐를 하면서 노인들의 돈을 다 뺏어 간다고 이런 소리도 나오더니만, 그런 부분도 지역분들이 와서 술도 팔고, 밥도 팔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군에서 공연 같은 것은 못 하겠지만, 식당이나 물건 판매는 지역 업체들도 다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워야만 경제활성화가 되고 어떤 팀웍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것도 안 되면서 외지인들이 와서 각설인가 뭐를 하면서 노인들의 돈을 다 뺏어 간다고 이런 소리도 나오더니만, 그런 부분도 지역분들이 와서 술도 팔고, 밥도 팔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장석주 주민들이 와서 한다고 얘기는 해도, 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또 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에서 혹시 불미스런 일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지도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주변에 그 상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권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에서 혹시 불미스런 일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지도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주변에 그 상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권유는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일부에서는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니까 우리 장사가 안 된다고 아성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군에서 허가 내 줬느냐 등 별소리 다 있던데, 한 번 그것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예산군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는데 8월 11일 보니까 보령제약에서 직원 채용을 예산군청에서 했네요.
왜 군청에 와서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산군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는데 8월 11일 보니까 보령제약에서 직원 채용을 예산군청에서 했네요.
왜 군청에 와서 했어요?
○경제과장 장석주 군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면접시험 장소를, 면접시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면접시험을 군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그 때 40명을 목표로 했는데, 보수나 일 할 거나, 구직자나 채용자나 모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되지 않고 그 때 당시 10명 정도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저희가 이력서를 일자리 창구에서 받아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회사마다.
○경제과장 장석주 하는 일이나
○경제과장 장석주 남성, 여성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 회사의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하기에는 좀.
○경제과장 장석주 최소는 먼저 120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
○경제과장 장석주 예. 여성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160만원 정도
○강재석 위원 지금 120만원으로 생계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이 살기 위해서도 한 번 어떤 자리가 되어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초봉에 120만원 남자는 130만원, 14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저희가 그랬어요. 당신들 예산군 와서 매번 노무직만 뽑지, 기술직이나 행정직은 다 거기에서 데리고 오는 거 아니냐. 그럼 예산군민은 뭐냐. 그러면 급여도 최소한 200만원으로 맞춰 줘라. 행정에서 가서 그걸 협의해야 됩니다.
한 200만원을 받아야 노무직들이 일을 해도 기분이 나는 거지. 120만원 받아서 되겠어요? 그런 것도 경제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분들과도 협의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응수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120만원 주니까 맨 외국인들만 자꾸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은 사람없어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들 120만원 주면서 사람 오기를 바라느냐’고, 한 번 많이 줘 봐라. 사람이 없겠나 당신들이 주는 최소임금 120만원을 주면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외국인 데려다 쓴다. 당신들 기업인의 자세가 되었냐고 얼굴 붉히며 싸운 적이 있는데, 경제과에서 그런 면은 받쳐 줘야지요.
그 분들한테 저희가 그랬어요. 당신들 예산군 와서 매번 노무직만 뽑지, 기술직이나 행정직은 다 거기에서 데리고 오는 거 아니냐. 그럼 예산군민은 뭐냐. 그러면 급여도 최소한 200만원으로 맞춰 줘라. 행정에서 가서 그걸 협의해야 됩니다.
한 200만원을 받아야 노무직들이 일을 해도 기분이 나는 거지. 120만원 받아서 되겠어요? 그런 것도 경제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분들과도 협의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응수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120만원 주니까 맨 외국인들만 자꾸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은 사람없어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들 120만원 주면서 사람 오기를 바라느냐’고, 한 번 많이 줘 봐라. 사람이 없겠나 당신들이 주는 최소임금 120만원을 주면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외국인 데려다 쓴다. 당신들 기업인의 자세가 되었냐고 얼굴 붉히며 싸운 적이 있는데, 경제과에서 그런 면은 받쳐 줘야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저희가.
○강재석 위원 물론 기업도 살아야 되겠지만, 군민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예산군 노무자들한테 200만원 페이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한테 설득을 시키고, 협의를 해서, 아무려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것이 뭐 있어요. 지원해서라도 그 페이스에 맞출 수 있도록 예산군 사람만이라도 각오가 되어야 된다. 노력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예산군 노무자들한테 200만원 페이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한테 설득을 시키고, 협의를 해서, 아무려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것이 뭐 있어요. 지원해서라도 그 페이스에 맞출 수 있도록 예산군 사람만이라도 각오가 되어야 된다. 노력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 회사나 주민이나 모두 소중한 저희 군민이고, 저희가 또 챙겨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정한 임금과 적정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제가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하여간 그런 페이스로... 노무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이 어려워도 그 정도만 주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처음에 들어갔다가 그만 두는 젊은 사람들이 50%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왜 그만 두냐고 하니까 120만원 받고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 갔다가도 120만원, 130만원 준다고 하면 한 달도 못하고 다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취업입니까. 말로만 몇 십 명, 몇 백 명 했지.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애로점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노무자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일자리 이력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홍보가 됩니까?
왜 그만 두냐고 하니까 120만원 받고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 갔다가도 120만원, 130만원 준다고 하면 한 달도 못하고 다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취업입니까. 말로만 몇 십 명, 몇 백 명 했지.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애로점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노무자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일자리 이력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홍보가 됩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일자리 팀이 7월에 다시 생기면서 취업 창구를 군청과 읍·면이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어떤 분이 예산군 일자리 알선센터 114를 개설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당신이 이것을 합니까? 했더니 예산군 일자리를 찾으려면 어디에 전화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센터 하나를 만들어 일자리 공급하는데 일익을 하겠다는데 행정에서 미리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행정에서 해도 그걸 모르고,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그런 부분이 지금 그래서 일자리 알선하는 팀에서 취업을 많이 시켰어요?
왜 당신이 이것을 합니까? 했더니 예산군 일자리를 찾으려면 어디에 전화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센터 하나를 만들어 일자리 공급하는데 일익을 하겠다는데 행정에서 미리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행정에서 해도 그걸 모르고,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그런 부분이 지금 그래서 일자리 알선하는 팀에서 취업을 많이 시켰어요?
○경제과장 장석주 지금 이력서를 받거나 하면 필요로 하는 회사도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락해서 서로 회사측과 구직자와 매칭을 시켜줘서 본인들이 합당하면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요청한 인원이 대략 회사마다.
○경제과장 장석주 수시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경제과장 장석주 예. 요청을 하고 또 이력서도.
○경제과장 장석주 그렇지 않고요. 저한테도 이력서를 많이 가지고 와서 취업 창구나 이런 데를 활용하고 또 연계를 시켜주고 있고요. 또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오셔서 ‘아! 우리 몇 십 명이 필요하다’,‘사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이런 의뢰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취업정보센터.
○강재석 위원 취업정보센터에서 예산군이 실업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홍보도 최선을 다 해 주세요. 해서 예산신문인가 예산소직지인가에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집마다 다 들어가니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것은 충남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거든요. 센터명이 그렇고요. 이게 뭐냐면 장애인들이 기업을 창업하거나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있잖아요. 그 분들이 카운슬러 역할이나 인큐베이터 거기서 혼자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자립하고 일어서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거기에 8개 기업이 가서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한 10평 정도.
○경제과장 장석주 거기 직원은 센터장 1명인데요. 전국에 16개 센터가 있고,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그런 상담이 필요하면 중소기업청 관할이거든요. 중소기업청에서 풀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해 주거나 이런 지원을 하고, 거기 필요로 하는 카운슬러 역할을 하고 그런.
○경제과장 장석주 예.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상주 직원 1명이지만, 충남장애인 기업이기 때문에 장애인기업 지원할 때는 8개의 기업이 그 센터에 들어오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2013년도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것에 의해 세부 계획을 더 세워서 시장 특성에 맞는 그런 시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아까 강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못 하시고 자꾸 머뭇머뭇 하고 계셨는데, 그래요 계획대로 세부 사항을 더 포함해서 5일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긴 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경제과장님 자리가 막중하다는 생각으로 위원님들께서 경제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장이 느끼기로 업무 숙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전 감사 중지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비츠로셀 화재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임영혜 위원님께서 의뢰하신 비츠로셀 공장 화재 관련해서 피해 주민과 또 공장측과 서로가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우리 경제과장께서 주선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회의 날짜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긴 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경제과장님 자리가 막중하다는 생각으로 위원님들께서 경제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장이 느끼기로 업무 숙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전 감사 중지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비츠로셀 화재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임영혜 위원님께서 의뢰하신 비츠로셀 공장 화재 관련해서 피해 주민과 또 공장측과 서로가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우리 경제과장께서 주선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회의 날짜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또한 우리 박응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기업인 종사자, 외국인, 내국인, 외부인 그러니까 예산 군민이 아닌 외부인 또한 고용통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민원봉사과장 이창희입니다.
민원봉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 동행안내 서비스 제공은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내의 동행안내 전담 직원 1명을 배치해서 오시는 민원들마다 저희가 각 실·과 부서별로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민원 친절 사례 모음집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처리시에 발생하는 친절·불친절 사례를 수집하여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670만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건이 접수되어 현재 제작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길라잡이 책자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2,000부를 제작해서 군청과 읍·면사무소, 또 각 유관기관이나 이장님들에게 배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군 행정구역간 경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대상 토지 172필지에 1,275㎡인데, 저희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연속지적도 품질 개선은 저희가 개별 지적과 연속 지적의 차이로 겹침이나 이격 등의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여섯 번째. One-Touch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고도화는 저희가 현재 충남도내 읍·면, 사무 관계는 민원봉사과와 예산읍, 신양면, 덕산면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군 단위 것만 늘어나는 것을 15개 시·군에 확대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내 도로 노면 도로명주소 표기사업은 교차로나, 시점, 분기점 등에 1,950만원을 들여 174개 지역에 표기를 완료 했습니다.
여덟 번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은, 현재 동경측지계 사용하던 것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100%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 동행안내 서비스 제공은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내의 동행안내 전담 직원 1명을 배치해서 오시는 민원들마다 저희가 각 실·과 부서별로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민원 친절 사례 모음집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처리시에 발생하는 친절·불친절 사례를 수집하여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670만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건이 접수되어 현재 제작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길라잡이 책자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2,000부를 제작해서 군청과 읍·면사무소, 또 각 유관기관이나 이장님들에게 배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군 행정구역간 경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대상 토지 172필지에 1,275㎡인데, 저희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연속지적도 품질 개선은 저희가 개별 지적과 연속 지적의 차이로 겹침이나 이격 등의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여섯 번째. One-Touch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고도화는 저희가 현재 충남도내 읍·면, 사무 관계는 민원봉사과와 예산읍, 신양면, 덕산면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군 단위 것만 늘어나는 것을 15개 시·군에 확대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내 도로 노면 도로명주소 표기사업은 교차로나, 시점, 분기점 등에 1,950만원을 들여 174개 지역에 표기를 완료 했습니다.
여덟 번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은, 현재 동경측지계 사용하던 것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100%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민평가제 운영실적, 친절도 평가내역,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조사내역 용역기관, 전화모니터내용, 대상인원 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대한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민평가제 운영실적, 친절도 평가내역,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조사내역 용역기관, 전화모니터내용, 대상인원 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상·하반기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이것을 해서 미흡한 점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좋은 점이 나오면 널리 파급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런 평가가 있어서 민원행정 서비스를 잘 받으려면, 이런 것을 상시 운영이 되어야 민원행정서비스 기관으로 인증도 받고 그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신뢰도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리서치해서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서 직접 전화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 오차 범위가 많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우리 군은 작년, 올해 계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는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이웃 홍성군을 비롯한 타 시·군은 보통 82점에서 88, 90정도 만족도를 받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백용자 위원 그럼 이번에 올해 특별히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정확한 평가 조사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 기관에 대해서 예의적인 차원에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전국에 친절도 업종별 조사를 작년에 했더라고요. 전국에서 우리 중앙에서, 그랬는데 제일 친절한 업종은 금융계통인데 78.3%가 전국 1위를 했어요. 전국 1위를 했는데, 충청남도 시·군은 보통 평균이 80%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모두 90%이상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 더 좋아져야 하는데, 사실 2012, 2013년보다.
전국에 친절도 업종별 조사를 작년에 했더라고요. 전국에서 우리 중앙에서, 그랬는데 제일 친절한 업종은 금융계통인데 78.3%가 전국 1위를 했어요. 전국 1위를 했는데, 충청남도 시·군은 보통 평균이 80%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모두 90%이상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 더 좋아져야 하는데, 사실 2012, 2013년보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떨어졌어요.
○백용자 위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효과가 더 좋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점점 더 좋아져서 만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군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일단 받아서 어느정도 개선책도 찾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거나... 올 해 몇 번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군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일단 받아서 어느정도 개선책도 찾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거나... 올 해 몇 번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용역은 한 번 줘서 평가는 상·하반기에요. 1년에 두 번.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아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만족도와 공무원 전화친절도를 두 개로 나눠서 하지. 예.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백용자 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연 4회. 본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꼭 이렇게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거나, 아니면 4회 할 것을 2회 정도만 하고 그 예산경비 절감을 해서 우리 군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그 사람들한테 시상·격려하고,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공무원들의 사기 향상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저희들이 그 동안 해마다 2천여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본인 생각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생각할 때 저도 이런 설문조사에 대한 전화를 받는데, 사실은 참 서운했어도 ‘서운했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보통이었다’한국 사람의 정이 그래요.
그래서 물론 기관에 맡겨서, 리서치를 해서 ‘오차범위’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찍었냐, 안 찍었냐’가 아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신뢰도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를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 절감을 해서 친절한 우리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준다면, 아마 더 친절한 예산군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관에 맡겨서, 리서치를 해서 ‘오차범위’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찍었냐, 안 찍었냐’가 아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신뢰도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를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 절감을 해서 친절한 우리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준다면, 아마 더 친절한 예산군이 될 거 같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포상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무인민원발급기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제가 몇 건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하여간 그 부분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12개 읍·면 다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거기는 없습니다.
○백용자 위원 거기에 한 대 정도 설치하면, 역전쪽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시면 좀 더 이 쪽의 주차난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 외에 우리가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 19개 항목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웃 홍성군 같은 곳은 1년에 4만건 이상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나가고 있어요. 역전쪽에 과장님께서 한 번 놓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서 그 쪽에 1대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외에 우리가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 19개 항목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웃 홍성군 같은 곳은 1년에 4만건 이상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나가고 있어요. 역전쪽에 과장님께서 한 번 놓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서 그 쪽에 1대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백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창희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쪽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지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창희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쪽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4쪽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국·도비확보 활동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 2015년도에 걸쳐서 여러 차례 국·도비 활동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국립지적박물관 유치는 군수 공약 사항이면서, 군수는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토를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흔적은 한 번도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이창희 과장은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달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좋은 얘기 같은데, 국토부를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라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지적박물관이 예산군에 꼭 유치 될 수 있도록 국·도비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국·도비확보 활동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 2015년도에 걸쳐서 여러 차례 국·도비 활동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국립지적박물관 유치는 군수 공약 사항이면서, 군수는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토를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흔적은 한 번도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이창희 과장은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달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좋은 얘기 같은데, 국토부를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라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지적박물관이 예산군에 꼭 유치 될 수 있도록 국·도비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인데,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적 불 부합지 조정 내역인데, 지금 불 부합지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인데,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적 불 부합지 조정 내역인데, 지금 불 부합지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2030년까지 계획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8쪽입니다.
최근 3년간 CCTV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것인데요. 설치연도도 오래 되었고, 다음 설치 장소도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고, 해상도도 가장 좋은 거 같고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8쪽입니다.
최근 3년간 CCTV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것인데요. 설치연도도 오래 되었고, 다음 설치 장소도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고, 해상도도 가장 좋은 거 같고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15쪽에 민원친절 사례 모음집 제작 현황인데요. 그것은 지금 조정중이라니까 조정되어 나오면 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에 민원친절 사례 모음집 제작 현황인데요. 그것은 지금 조정중이라니까 조정되어 나오면 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위원 거수 )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위원 거수 )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들어오면 정말 열심히 잘 해 주시는데,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자동차 업무를 어느 때 보면, 민원이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매매상에 몇 번을 와도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이나 민원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실에 들어오면 정말 열심히 잘 해 주시는데,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자동차 업무를 어느 때 보면, 민원이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매매상에 몇 번을 와도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이나 민원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자동차 민원은 첨부 서류가 많고요. 작성 서류가 많다 보니까 사람을 더 배치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요. 한 사람을 더 배치하려고 해도 자리 자체가 없어요.
지금 재무과에서도 세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쪽으로 더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리가 없어요. 저희가 현행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재무과에서도 세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쪽으로 더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리가 없어요. 저희가 현행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그럼 한 사람 정도는 더 창구안에 있는 직원이 밖으로 민원창구로 나오면 할 수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럼 군청 민원실 가보면 친절하게 잘 하거든요. 잘 하는데 보면 좁은 공간이잖아요. 어느 때 보면 사람이 몰려 있고, 본 위원도 가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40분정도 기다리는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 문제가 있구나.
인원과 장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청사가 완공.
인원과 장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청사가 완공.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자리가 창구 안에 있어요. 안에 있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 그렇다고 민원이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사실 왜 그러냐면, 건물마다 모두 도로명 주소가 붙어 있어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눈만 옆으로 돌리면 다 알아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 추사의 거리와 한우거리를 두고 추진 계획을 했는데, 추사의 거리 바닥 노면에 하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차만 한 번 지나가면 미끄러질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이면 도로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건물 외에 표시되어 있는, 도로명주소 표시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보다 신청사 짓는 옆에 군청 방향이 신청사로 되어 있어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눈만 옆으로 돌리면 다 알아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 추사의 거리와 한우거리를 두고 추진 계획을 했는데, 추사의 거리 바닥 노면에 하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차만 한 번 지나가면 미끄러질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이면 도로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건물 외에 표시되어 있는, 도로명주소 표시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보다 신청사 짓는 옆에 군청 방향이 신청사로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명재학 위원 지금 청사 예산군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신청사 위치를 군 청사를 되어 있거든요. 방향이. 도로 안내 표지판이. 오히려 사실 지금까지 한 4차선 이상 넓은 주요도로 거점도로를 분기점으로 운전자가 헷갈리겠다 라고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면 도로위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잖아요.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옆만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게다가 바닥에 큰 글씨로 한다는 것은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또 예산 낭비적인 면이 더 훨씬 크다고 봅니다. 편의성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이 주요업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예산안 심의 때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옆만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게다가 바닥에 큰 글씨로 한다는 것은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또 예산 낭비적인 면이 더 훨씬 크다고 봅니다. 편의성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이 주요업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예산안 심의 때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에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대략 10년 정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계획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박응수 위원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이게 아마 국회에서도 발의는 되었던 거 같아요. 2014년도 11월 27일. 발의자 김재원, 김태원, 이명수, 김재식 해서 10인이 발의는 했는데, 아직 나온 것이 없는지.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대략 그 동안 해 온 것을 보면 10년 주기로 하더라고요.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도 2월까지가 되겠고, 지난 11월 19일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덕산온천관광지 남측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으며,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으로, 금년 정월대보름축제, 윤봉길문화축제, 의좋은형제축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하는 야외 소공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원을 통해 추진을 했는데, 금년 4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으로, 동서리와 상중리 마을이 되겠고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까지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6억원, 마을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콘텐츠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78억원으로 그동안 지난 3월이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8월과 11월에 이종상 화백과 면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큰 진척 사항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고, 저희가 작은영화관 규모 두 개 관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난 7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통신부분,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 황새공원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개원하였고, 또 지난 9월 3일에는 여덟 개 개체에 대한 방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관람객수가 이 유인물에는 10월 말일 현재지만, 어제 현재로 3만 3천명이 다녀 갔습니다.
다음 장. 맞춤형 관광상품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해금빛열차 투어, 버스투어, 팸투어 그리고 명사와 함께 하는 예산여행 등 예관관광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K-PARM 누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외래관광객 팸투어를 8회에 453명이 저희 지역을 다녀 간 바가 있습니다.
열한번째. 관광예산 홍보 마케팅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제작배부, 그리고 지하철, TV광고 그리고 언론 옥외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예산관광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열두번째. 슬로시티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6년차 재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의좋은형제 장터운영, 체험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윤봉길의사 유적지 토지매입 등 33건에 34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을 하였으며 현재 완료가 15건, 추진중이 14건, 이월사업이 4건 되겠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체부에서 추진중인 유교문화권 사업에 저희 지역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 사업을 도를 통해서 제안을 한 바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현지 조사를 했었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내년까지 진행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은, 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 8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 사업이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9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협의 보상 추진이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황새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47억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관광 종합개발 사업으로, 이 본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해서 예산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문체부에서 수립중인 개발 계획에는 저희 지역이 반영 되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아직 예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온천·역사박물관 건립 역시 예당호와 마찬가지로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인데,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덕산권역 관광 종합정비사업 3덕 관광벨트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금빛열차투어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가 있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증축을 통한 문화공간 확충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문화원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연면적이 240여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발주해서 기간내 마무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도 2월까지가 되겠고, 지난 11월 19일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덕산온천관광지 남측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으며,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으로, 금년 정월대보름축제, 윤봉길문화축제, 의좋은형제축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하는 야외 소공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원을 통해 추진을 했는데, 금년 4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으로, 동서리와 상중리 마을이 되겠고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까지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6억원, 마을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콘텐츠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78억원으로 그동안 지난 3월이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8월과 11월에 이종상 화백과 면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큰 진척 사항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고, 저희가 작은영화관 규모 두 개 관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난 7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통신부분,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 황새공원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개원하였고, 또 지난 9월 3일에는 여덟 개 개체에 대한 방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관람객수가 이 유인물에는 10월 말일 현재지만, 어제 현재로 3만 3천명이 다녀 갔습니다.
다음 장. 맞춤형 관광상품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해금빛열차 투어, 버스투어, 팸투어 그리고 명사와 함께 하는 예산여행 등 예관관광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K-PARM 누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외래관광객 팸투어를 8회에 453명이 저희 지역을 다녀 간 바가 있습니다.
열한번째. 관광예산 홍보 마케팅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제작배부, 그리고 지하철, TV광고 그리고 언론 옥외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예산관광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열두번째. 슬로시티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6년차 재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의좋은형제 장터운영, 체험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윤봉길의사 유적지 토지매입 등 33건에 34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을 하였으며 현재 완료가 15건, 추진중이 14건, 이월사업이 4건 되겠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체부에서 추진중인 유교문화권 사업에 저희 지역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 사업을 도를 통해서 제안을 한 바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현지 조사를 했었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내년까지 진행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은, 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 8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 사업이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9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협의 보상 추진이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황새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47억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관광 종합개발 사업으로, 이 본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해서 예산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문체부에서 수립중인 개발 계획에는 저희 지역이 반영 되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아직 예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온천·역사박물관 건립 역시 예당호와 마찬가지로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인데,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덕산권역 관광 종합정비사업 3덕 관광벨트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금빛열차투어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가 있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증축을 통한 문화공간 확충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문화원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연면적이 240여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발주해서 기간내 마무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소관 세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최근 2년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현황 내역에서 제가 최근 3년간 군내 관광지와 유적지, 연도별 관광객 방문현황, 그리고 세 번째로 황새공원 관람객 설문조사 현황을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관광문화 사업을 활성화 해서 우리 군의 재정을 높이고, 우리 군의 홍보와 위상을 높이려면 문화관광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이 자료를 보면 2014년 임존성 주변정비 사업중 우물지 발굴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문화관광과 소관 세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최근 2년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현황 내역에서 제가 최근 3년간 군내 관광지와 유적지, 연도별 관광객 방문현황, 그리고 세 번째로 황새공원 관람객 설문조사 현황을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관광문화 사업을 활성화 해서 우리 군의 재정을 높이고, 우리 군의 홍보와 위상을 높이려면 문화관광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이 자료를 보면 2014년 임존성 주변정비 사업중 우물지 발굴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거기 우물터가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고 발굴한 정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중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위치를.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기존에 우물터가 흔적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중턱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거기를 정비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런 게 있고요. 수덕사 대웅전 정밀 안전에 국비도 많이 받아서 구조 안전성 조사를 했는데, 대웅전이 정밀안전 진단을 받을 정도로 주기적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주기적인 것은 아닌 거 같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백용자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화 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쓰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군에서 문화재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보수 정비하고 사업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백용자 위원 두 번째. 최근 3년간 군내 관광지와 유적지, 연도별 관광객 방문 수는 우리가 계속 예산군이 8만여 군민이지만, 예산군이 다른 시·군보다는 자원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저수지, 수덕사, 추사고택 등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원 개발을 많이 하지 못한 거 같아요. 이번 11월 19일에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중간 발표도 했고, 예산군에서 용역비 1억 6,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세월호나 메르스 때문에 방문객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왜 방문객이 이렇게 줄었느냐 그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저수지, 수덕사, 추사고택 등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원 개발을 많이 하지 못한 거 같아요. 이번 11월 19일에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중간 발표도 했고, 예산군에서 용역비 1억 6,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세월호나 메르스 때문에 방문객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왜 방문객이 이렇게 줄었느냐 그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걸 하려고 하다가 보류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회에서 보류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하려고, 관광진흥조례 상정을 했다가.
○백용자 위원 제가 그 때 이것을 할 적에 그럼 예산군에 오는 관광객이 1인당 얼마를 소비하고 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했는데 그것은 통계적으로 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군에서 내려고 하면, 관광객 한 차가 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점심 먹고, 어디 입장하면 입장료 내고. 목욕비 내고, 이런 등등해서 사실 내려면 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계획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무엇인가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군의 관광 사업을 키워 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에이! 그래” 그런 것은 제가 그냥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더군다나 이번에 황새공원까지 생기고, 슬로시티가 계속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면서 많은 조건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군에서 내려고 하면, 관광객 한 차가 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점심 먹고, 어디 입장하면 입장료 내고. 목욕비 내고, 이런 등등해서 사실 내려면 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계획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무엇인가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군의 관광 사업을 키워 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에이! 그래” 그런 것은 제가 그냥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더군다나 이번에 황새공원까지 생기고, 슬로시티가 계속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면서 많은 조건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종합개발 계획도 수립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는 자원이 관광 자원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것을 활성화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예산군에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권역은 나누어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언론에서 보신 내용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은 박시룡 교수 측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어떤 포럼이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한 것이지, 그게 현실화 되거나 계획화 된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우리가 2권역으로 하면서, 진천에서 무엇인가 자기네들도 황새사업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로 발표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많은 자원을 들여서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백용자 위원 그럼 우리가 다른 군에 뺏기면 안 되거든요. 황새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투자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지만, 황새 사업은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키워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황새 사업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황새 사업은 저희가 전국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도 저희 황새공원에 대한 연구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마 저는 우선 천연기념물을 복원했다는 의미. 그리고 또 어떤 문화재의 보존 가치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생태 학습지로, 생태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백용자 위원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냐면, 황새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무엇인가 군에서도 이런 설문조사라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받아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황을 한 번 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계속은 아니고요,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가서 그 분들의 불편 사항이 무엇인지, 욕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제가 지금 세 가지 전체적인 질의는 문화관광 사업의 군의 새로운 미래를 마련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적합한 비전을 세우고, 군의 역사와 자연 문화자원 등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을 해야겠기에 실현 가능한 차별화 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길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작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서. 통일신라시대의 우물이라고 확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석축으로 된 우물을 확인해서 그것을 보수정비 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100% 완료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 때 없애 버렸어요. 저도 그 우물물을 먹어도 봤고 그 우물을 봤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 때 성벽 쌓으면서 없애 버리고, 그것을 또 찾는다고 1억 들어가요? 그게 행정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 때 성벽 쌓으면서 없애 버리고, 그것을 또 찾는다고 1억 들어가요? 그게 행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있던 우물을 성벽 쌓는다고 없애.
○강재석 위원 우물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웅덩이 파면 물이 나왔어요. 그냥 우물이.
그것을 없애서 주변의 관심있는 몇 분들이 “ 여기 우물터 없애면 안 되는데, 왜 없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없애 버렸나 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1억씩 들여서 또 복원해요?
그럼 성벽 쌓은 것을 뜯고서 새로 찾았나, 못 찾았나요? 공사한 것을. 가 보셨나요?
그것을 없애서 주변의 관심있는 몇 분들이 “ 여기 우물터 없애면 안 되는데, 왜 없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없애 버렸나 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1억씩 들여서 또 복원해요?
그럼 성벽 쌓은 것을 뜯고서 새로 찾았나, 못 찾았나요? 공사한 것을. 가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는 현장에 가 보지는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팀장도 바뀌어서 안 되고 학예사.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강열 직원 가 봤습니다.
○이강열 직원 기존에 있던 우물은 옛날 1960년대에 썼던 우물 그대로 있고요,
○이강열 직원 지금 발굴 조사해서 확인된 우물은 그 위쪽에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와 함께 발견된 우물이 확인되어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요. 복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강열 직원 예. 그 우물이 원래 썼던 통일신라시대 우물로 확인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물은 그대로 노출되어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문화적인 가치는 하나 손을 댈 때 신경을 쓰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과연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한 후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찾는다고 돈 들이면 안 되지요.
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들은 문화유산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성의없이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중에 할 수 없이 또 찾는다고 돈 들이고, 이런 것을 군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전체 직원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들은 문화유산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성의없이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중에 할 수 없이 또 찾는다고 돈 들이고, 이런 것을 군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전체 직원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활동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류승순 문화관광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집행잔액 내역인데, 여기도 몇 건씩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활동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류승순 문화관광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집행잔액 내역인데, 여기도 몇 건씩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과, 성과를 보면 2013년도에 많은 확보를 했고, 2014년도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성과를 냈네요.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과, 성과를 보면 2013년도에 많은 확보를 했고, 2014년도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성과를 냈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덕산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문화재 관련 설계 업체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예산군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재관련법에 그것은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전문업체한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실적인데, 첫 번째로 조성계획 및 용도변경 추진 현황으로 이것은 용도 변경이 다 완료 되었지요?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실적인데, 첫 번째로 조성계획 및 용도변경 추진 현황으로 이것은 용도 변경이 다 완료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지난해 3월 30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다섯 건 외는 문의한 데는 있습니다만, 없습니다. 그에 대해 인 ·허가 관련해서 허가 낸.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1차 지구 내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구 내는 1차 2차 지구 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홍영자 소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래야 되는데, 워낙 고가더라고요.
○유영배 위원 그것을 사야... 우리 온천공을 그냥 그대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공동 급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용역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함께 공동급수 체제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수익도 생기고 또 자원 고갈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것도 활성화 되면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마무리.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는 10월초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 온천축제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박람회와 동시 개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고 홍보도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일정 협의가 이런 것이 우선 확정이 되어야만.
○유영배 위원 그렇지요. 일정 확정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제가 축제시기 질의를 했냐면, 결국 축제장 주변에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렇잖아도 군수님께서도.
○유영배 위원 봄에 한다면 유채꽃이 필요할 거고, 가을에 한다면 국화나 코스모스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에 공지가 많으니까 넓은 면적에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해서 사전에 욕심 같으면 봄에도 유채꽃을 볼 수 있는 유채꽃단지를 광활하게 하는 것도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것 좀 참고하시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물처럼 자기가 ‘되네, 안 되네’결정도 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선 먼저 거기부터 가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사용이 되네, 안 되네’본인이 자기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부서가, 홍보를 더 해서 확실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 건너편에 우리 군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용이 되네, 안 되네’본인이 자기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부서가, 홍보를 더 해서 확실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 건너편에 우리 군유지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앞 쪽에, 초입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작년에 주차장으로 썼던 곳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영배 위원 예. 건너편에. 거기도 그 분이 자꾸 이런저런 풀도 깎고, 그 주변에 나무도 심고 자기 것처럼 관리하려고 하는지 그런 일들을 벌이더라고요. 그러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 주셔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파악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배수문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유영배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그 공연장.
○강재석 위원 예. 교회에서 목사님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하고서 10만원씩을 받아요. 쓰는 사람들한테. 받는데 어떤 면에서는 관리를 해 주고 받으니까 고마울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회 것으로 인정해 버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거기서 그 양반이 풀도 깎고 하면서 명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잔디를 깎으려면 잔디 깎는 기계를 사야 하는데, 10만원씩 주고 사세요. 주고 가면 그것을 샀는지 안 샀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어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돈을 주는 것을 봤고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군에서 관리를 덜 하기 때문에 그 분이 그런 편법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중을 기해서 검토해 보시고, 목사님한테는 어떤 부분 위탁을 주던지, 행정에서 못하면 아예 위탁을 주세요. 떳떳하게. 그래야 그 분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 분도 명분을 그런 식으로 10만원씩 받고 있다 라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거기서 그 양반이 풀도 깎고 하면서 명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잔디를 깎으려면 잔디 깎는 기계를 사야 하는데, 10만원씩 주고 사세요. 주고 가면 그것을 샀는지 안 샀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어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돈을 주는 것을 봤고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군에서 관리를 덜 하기 때문에 그 분이 그런 편법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중을 기해서 검토해 보시고, 목사님한테는 어떤 부분 위탁을 주던지, 행정에서 못하면 아예 위탁을 주세요. 떳떳하게. 그래야 그 분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 분도 명분을 그런 식으로 10만원씩 받고 있다 라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전체가요?
○강재석 위원 예. 덕산온천 개발할 때에. 내가 그래서 서류를 봤는데 온천수 개발 및 운영에 관해서 예산군수가 “갑”으로 한다고 했어요. “갑”그리고 덕산온천개발을 “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천수가 군수의 소유권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명의 이전을 안 했어요.
명의 이전을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을 다 샀잖아요. 사고 또 사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온천수가 군수의 소유권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명의 이전을 안 했어요.
명의 이전을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을 다 샀잖아요. 사고 또 사는 중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10공을 샀지요. 10공을 예산군 소유로 샀지요. 혹시 1차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1차 지구는 개인들이 개발해서 개인소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니까 개인 소유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이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 거 같아요. 옛날 거라.
○강재석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직원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 때 덕산개발과 예산군이 계약했을 때, “갑”과“을”을 분명히 구분해서 계약을 했으면, 그 실행을 빨리 옮겨서 예산군 것으로 만들어 놨어야지. 그냥 내버려 뒀다. 그 회사가 부도 나니까
폐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 겁니다. 이게. 그거 역시 행정이 못 챙겨서 그런 겁니다.
폐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 겁니다. 이게. 그거 역시 행정이 못 챙겨서 그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부도는 2차 지구. 어떤‘국한된 지역을 개발할 때’라는 필지명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두 필지.
○강재석 위원 그 서류가 이 만큼 있는데, 그거 하나 갖고 와서 얘기하는데, 팀장! 전문위원 서류를 한 번 보세요. 그 서류를 전문위원이 갖고 있어요. 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건 즉. 앞으로 소유권 문제가 있으면 그 당시에 하세요. 안 해서 지금 덕산온천 주차장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덕산온천 온천수도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산군수가 “갑”이었으면, 그 당시에 빨리 서류 정리를 해서 예산군으로 만들어 놨어야지. 그냥 내 버려뒀다가 부도나니까 전부 사유지 되어, 또 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이 번지에 온천공이 개발이 되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덕효 팀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번지에는 온천공을 갖고 있는 게 없고, 1차 지구에는 온천공이 6개가 있는데, 이게 과거 환지전 번지인지는 모르겠습니만, 저희가 갖고 있는 번지 상에는 시량리 476-1번지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별도의 시간을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땅.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사유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지요.
○백용자 위원 우리가 앞으로 관광 도시로 계속 행사를 그 쪽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회성에 끝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무대나 또 조형물 이런 것들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거기가 모두 개인한테 분양이 되었고요. 지금 3필지가 군 소유로 남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주차장으로 썼었던 건너편 부분이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건 의료시설이고, 부지이고. 또 이쪽 공동 소유가 또 있어요.
우리가 무대 설치했던 곳은 개인 땅, 예산군과 KT인가 어디와 공동 소유의 땅. 필지도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 필지라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고, 이래서 구조상 그런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대 설치했던 곳은 개인 땅, 예산군과 KT인가 어디와 공동 소유의 땅. 필지도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 필지라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고, 이래서 구조상 그런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백용자 위원 그래서 한 번 무대 시설을 하면,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계속 해마다 행사를 하면서 뜯어내고 또 뜯어내지 말고 영구히 쓸 수 있는 붙박이 무대를 해서 옳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를 들어,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정 중앙을 무대로 해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무대를 설치하는데, 그런 땅이 여의치 않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길 어느 쪽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야외공연장 있는 쪽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거기에 한 필지 있잖아요. 우리가 주차장으로 썼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좁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리고 거기는 지금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필지에 용도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필지별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8쪽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2년간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말썽 많은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다시 올라 왔네요?
답변자료 8쪽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2년간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말썽 많은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다시 올라 왔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최근 2년간 하자보수 한 건에 대해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신축은 제가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글쎄 말입니다. 누수 현상이 있고.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것은 관리 소홀이잖아요. 관리 소홀이 아니라 감독 소홀이잖아. 그럼 전임자가 애초 오토캠핑장이라는 것을 장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 세워진 것 같으면 마무리를 위해서 과장이 교체되었으면 건물이라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지. 신축 건물이 다 이렇게 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이런 식이라면, 전임자나 후임자 똑같은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군 행정이 엉터리다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시고, 과장 혼자 일일이 챙기지 못하면 팀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야지요.
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리고 9쪽에 있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답변 자료로 갈음하고, 27쪽 황새관련 사업인데, 백용자 위원님의 질의와 거의 중복된 내용이지만 질의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황새마을 주변에 농수로나 배수로 같은 거 추가로 시공한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농수로 같은 것이 전부 흄관 같은 것이 되었잖아요.
지금 황새마을 주변에 농수로나 배수로 같은 거 추가로 시공한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농수로 같은 것이 전부 흄관 같은 것이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들은 있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담당 과장은 내 사업이 아니다 해서 관심도 없고, 또 그 문제를 담당이 해야 될 농정과나 건설교통과에서는 관심도 없고, 이것을 촉구해야 될 사람은 담당 과장이에요. 그렇잖아.
황새마을 사업을 수백억을 들여 조성해 놓고, 이것은 당연히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니까 관심도 안 갖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조차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럼 이 부분을 계속 촉구를 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쪽에서도 사업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하지요. 황새 갖다 놓고 다 죽일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황새공원 주변에 수로를 해 놨는데, 물이 없는 수로가 있어요. 그럼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비가 올 때 빗물받이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목적으로 시설을 해 놨다 치더라도 외지에서 온 관광객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황새마을이라고 중요한 것을 조성해 놓고, ‘수로에 물도 없다’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세요.
황새마을 사업을 수백억을 들여 조성해 놓고, 이것은 당연히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니까 관심도 안 갖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조차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럼 이 부분을 계속 촉구를 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쪽에서도 사업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하지요. 황새 갖다 놓고 다 죽일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황새공원 주변에 수로를 해 놨는데, 물이 없는 수로가 있어요. 그럼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비가 올 때 빗물받이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목적으로 시설을 해 놨다 치더라도 외지에서 온 관광객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황새마을이라고 중요한 것을 조성해 놓고, ‘수로에 물도 없다’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황새오픈장 옆 수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게 오수 처리를 하기 위한 배수로인데.
○이승구 위원 아니 글쎄. 오수처리가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외지인들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 황새마을이라고 조성해 놓고 물도 없는 수로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탓하겠냐고요. 예산군을 탓하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진천 말씀이신.
○이승구 위원 예. 그런 부분. 제2의 제3의 이런 것을 거론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교원대에서 또 추진을 한다고 하면, 예산군은‘물 넘어 닭 쳐다 본다’라는 격이 된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교원대가 발표한 내용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설치 추가하고 이런 부분은 거론된 바가 없고요.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다 보니 문화재청의 사업을 어디 어느 시·군이 가져 갈 것인가 그런 사업. 사업비 부분이나.
○이승구 위원 일단 예산군이 선정이 되어 좋기는 한데, 추가적인 그런 사업을 그 쪽에서 한다고 했을 때에 나중에 손 놓고 볼 것이냐. 미리 이것을 파고 들어가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화재청에 얘기를 했는데요.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을 추진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자기들과 협의를 해서 승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황새를 한 마리라도 이전을 한다고 하면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하는 부분이지 지금 박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연구자료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해서 그냥 일축하는 그냥 의미없는 얘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승구 위원 그 문제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도록 사전에 그 문제의 요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대항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모색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 좀 더 황새마을 같은 곳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상품도 개발이 되었지만, 4계절 황새와 관련된 사진전 같은 것을 개최해 보세요. 그렇게 개최를 해서 사진전을 꼭 예산군에서만, 황새마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진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사진을 황새에 관련된 사진을 찍어서 판매를 하면 그 사람들이 황새를 봄으로 안 보는 것 보다는 보는 관점에서는 확실히 관심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어떻게 했어요? 건축 방수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한 번 새기 시작하면 잡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2016년도 8월 29일까지 땜빵식으로 하자 보수를 했으면, 다음에 예산군에서 또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했나요?
그거 아는 사람. 그거 알아요 누구? 어떻게 했는지?
그거 아는 사람. 그거 알아요 누구? 어떻게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우레탄 도포. 우레탄 도포를.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문제네요.
○강재석 위원 지붕에 문제가 있는 방수는 우레탄으로 하면 3년 지나 또 새기 시작하고, 그것은 한 번 콘크리트 타설할 때 잘못하면 함석으로 지붕을 쓴 것처럼 계속 속을 썩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잘 했어야지. 지금 이것은 해도 아주 웬수덩어리인데, 큰 일 났네요. 우레탄은 한계가 있습니다. 3년 갑니다. 여기 위원장님께서는 건설업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자 보수할 때 폭포 같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잘 했어야지. 지금 이것은 해도 아주 웬수덩어리인데, 큰 일 났네요. 우레탄은 한계가 있습니다. 3년 갑니다. 여기 위원장님께서는 건설업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자 보수할 때 폭포 같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저도 이해가 부족한데, 천연씨트질 방수기 때문에 아무리 100% 완벽하게 해도 약간의 방수 누수 현상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압축되었다 늘어났다 하는 과정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글쎄요. 조금 이해가.
○강재석 위원 하자 보수로 못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 번 세워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에 왜 안 했느냐 내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돈 안 들이고 하자보수 기간에 빨리 대안을 세웠어야지.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왜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고요. 이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돈 안 들이고 하자보수 기간에 빨리 대안을 세웠어야지.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왜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고요. 이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고, 사용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것도 있었을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 공사가 미리 진척 되었었거든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 해서 안 되면 하자보수 신청을 했어야지. 그냥 내버려 뒀다가. 만약 내 것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내가 그 폭포 공사를 했는데, 하자 생겼으면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공사 끝나면 내 돈으로 고치겠어요. 내 것이라는 주인 의식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역시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감독은 할 수 없지만, 팀장을 시켜서 완벽하게 했어야지 그냥 내버려 두는 바람에. 다른 것은 모두 땜빵이 되는데 지붕 새는 것은 못 고쳐요. 고쳐도 어렵습니다. 이중으로 콘크리트를 쳐도 안 되고, 우레탄으로 쏴도 안 되고, 이것은 몇 년 후 또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가 많잖아요. 그런 공사가 있을 때 철저하게 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도 지금 까닭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감독은 할 수 없지만, 팀장을 시켜서 완벽하게 했어야지 그냥 내버려 두는 바람에. 다른 것은 모두 땜빵이 되는데 지붕 새는 것은 못 고쳐요. 고쳐도 어렵습니다. 이중으로 콘크리트를 쳐도 안 되고, 우레탄으로 쏴도 안 되고, 이것은 몇 년 후 또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가 많잖아요. 그런 공사가 있을 때 철저하게 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도 지금 까닭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건, 개별사항 2건입니다. 10쪽입니다.
최근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인데, 관광과 소관으로는 방범용 CCTV가 예산 황새공원에 32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시목, 장전, 관음리 단계적 방사로해서요.
공통사항 1건, 개별사항 2건입니다. 10쪽입니다.
최근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인데, 관광과 소관으로는 방범용 CCTV가 예산 황새공원에 32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시목, 장전, 관음리 단계적 방사로해서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황새공원에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거기 자체 예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런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크게 수리한 바가 없는데요.
○임영혜 위원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CCTV를 살펴보면서 문제는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났을 때 만약을 위해서 대비를 해 놨는데 수리하는 시간까지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장 시에는 빨리 수리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그게 중요한 거 같아 한 번 짚어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임영혜 위원 그리고 신암은 괜찮을 거 같고요. 다음은 29쪽입니다.
관광예산 홍보 마케팅 추진 및 실적인데, 올 한 해 현황을 보니까 11월 말이면, 12월에는 옥외매체 광고로는 용산역 스크린도어 한 가지 남아 있네요.
관광예산 홍보 마케팅 추진 및 실적인데, 올 한 해 현황을 보니까 11월 말이면, 12월에는 옥외매체 광고로는 용산역 스크린도어 한 가지 남아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1억 5,000만원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내년도도 올 해 준해서 섰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일부 있고요.
○임영혜 위원 차별화된 마케팅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30쪽. 최근 3년간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 하는 야외 소공연 개최 내역인데요. 지금 어려운 경기에 사실 올 한 해 보면 크고 작은 소공연들이 참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많이 잘 달래주지 않았나. 올 한 해는 공연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개최 내역을 보면, 공모사업쪽에 무한천 둔치공원에서 한 것이 비보이, 힙합을 두 번을 했잖아요.
30쪽. 최근 3년간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 하는 야외 소공연 개최 내역인데요. 지금 어려운 경기에 사실 올 한 해 보면 크고 작은 소공연들이 참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많이 잘 달래주지 않았나. 올 한 해는 공연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개최 내역을 보면, 공모사업쪽에 무한천 둔치공원에서 한 것이 비보이, 힙합을 두 번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이것은 그 분들 얘기는 제가 3천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것은 우리한테 돈을 내려 보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장소 제공만 하고 홍보만 해 주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는 데서 직접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밑에 자체사업은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줘서 추진한 사업.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비보이, 힙합이 8월에 했던 행사는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반응도 좋았고, 날짜도 좋았는데 9월 30일자 행사는 급하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내려온다면 좀 틈이 있게 내려오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그것은 한참 전에 계획되었던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따서 다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이것이 그 사업비만큼의 우리가 원하는 출연진들이 오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임영혜 위원 출연진보다 그 때도 사실 너무 아쉬워서 그 팀장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 애들이 10월 초에 시험을 봐서 그 행사 9월 30일에 아이들이 거의 없고, 애들은 사실 손에 꼽을 정도였고, 공무원이나.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도 이 행사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합회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미 그 사람들과 약정이 다 되었고 출연진들 때문에 도저히 일정 변경은 어렵다 그래서 추진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좋은 경우였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이 때 그 부분이.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자체사업 보면, 문화원으로 용역을 주셨는데, 요즘에 작년과 올 해를 보면 최근 모든 행사나 작은 축제들이 문화원으로 다 쏠림 현상이 있는 거 같아요.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축제가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일반인들이 가보면 문화원이 주최했는지 모를 정도로 행정에서 다 나가 있어서 주최가 누구라고 말을 해야, 주최가 ‘문화원’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인데, 내용이 같은 것은 나름 괜찮았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이 늘 문제지요. 그게 너무 아쉬운데.
그 다음 자체사업 보면, 문화원으로 용역을 주셨는데, 요즘에 작년과 올 해를 보면 최근 모든 행사나 작은 축제들이 문화원으로 다 쏠림 현상이 있는 거 같아요.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축제가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일반인들이 가보면 문화원이 주최했는지 모를 정도로 행정에서 다 나가 있어서 주최가 누구라고 말을 해야, 주최가 ‘문화원’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인데, 내용이 같은 것은 나름 괜찮았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이 늘 문제지요. 그게 너무 아쉬운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올 해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랬는지, 저도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임영혜 위원 예. 그러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축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왜 문화원에서 할까? 청소년수련관이 분명히 있는데, 수련관에서 아이들의 장이 펼쳐져 있는 곳에서 같이 축제를 준비하고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문화원에서 청소년 축제를 많이 주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청소년 축제는 주관해서 보조금을 준 것이 없는 거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이 내용은 우리가 문화원에 이런 사업을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을 택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줘서 대상을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한 것인데, 청소년 전용 어떤 축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문화원에 줘서 한 것은 글쎄 제가 기억이 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청소년 것들은 청소년 쪽으로 미뤄주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면 문화원에 축제전담 직원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제가 전에 충남연구원 포럼을 『지방문화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잠깐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전체가 예산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 정작 소중하게 옛것은 다 부숴버리고,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리 전통인데 개발을 위해서 다 부숴버리고 나중에 찾으려면 없어요.
지금 머지않아 역사 1100년에 대해서도 자료 수집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예산의 역사에 대해서 전시를 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문화원에도 자료가 별로 없었고, 우리 군에서도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천년후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문화원의 역할은 무엇일까 지금에 있는 것들과 옛날 것을 계속 찾아서 보존하고, 보관하고, 만들고, 기록을 해 줘야 되는 게 문화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 것이 많이 가 있는 문화원에서 축제의 부분은 청소년 쪽으로 밀어 주고 이제 우리도 축제 전담 직원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축제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밀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전에 충남연구원 포럼을 『지방문화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잠깐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전체가 예산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 정작 소중하게 옛것은 다 부숴버리고,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리 전통인데 개발을 위해서 다 부숴버리고 나중에 찾으려면 없어요.
지금 머지않아 역사 1100년에 대해서도 자료 수집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예산의 역사에 대해서 전시를 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문화원에도 자료가 별로 없었고, 우리 군에서도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천년후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문화원의 역할은 무엇일까 지금에 있는 것들과 옛날 것을 계속 찾아서 보존하고, 보관하고, 만들고, 기록을 해 줘야 되는 게 문화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 것이 많이 가 있는 문화원에서 축제의 부분은 청소년 쪽으로 밀어 주고 이제 우리도 축제 전담 직원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축제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밀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는 교육체육과에 청소년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2014년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13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문화재인 거 같은데. 잠깐만요. 14년도 13쪽. 보존처리 업체는 예산에 한 업체도 없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어디요. 소슬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은 문화재보수 단청업으로 등록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소슬이라는 곳이 예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뇨. 세 가운데가 있습니다. 예산읍에.
○강재석 위원 세 가운데 있으면, 골고루 하나씩 나눠서 줬어야지. 두 가운데를 왜 한 번에 다 줬어요. 대흥 향교와 윤봉길의사 유적지를 왜 그럼 한 가운데 줬어요? 이왕이면 나눠서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업체가 세 가운데인데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다른 데는 큰가 봐요. 그래서 입찰 건이 많다 보니까 일감이 많아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게 간 거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윤봉길 문화축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먼저 군정질문 때 말씀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제인데, 문제점이라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정형화된 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차별화된 축제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것을 다시 어떻게 다른 단체를 통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 같고요. 제가 볼 때 올 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월진회에서도 축제의 어떤 변화를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4.29행사와 또 청소년문화 축제로 나누어서 하신 것도 위원님 잘 아실 거에요.
그런 변화의 노력속에 내년도부터는 좀 더 보강을 해서 알차게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래서 4.29행사와 또 청소년문화 축제로 나누어서 하신 것도 위원님 잘 아실 거에요.
그런 변화의 노력속에 내년도부터는 좀 더 보강을 해서 알차게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강재석 위원 그 분들이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 분들의 역량은 솔직히 다 나왔어요. 이젠 마인드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지금은 2억원을 줘서 하다 안 되니까 쪼개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럼 다례행사 정도는 월진회에서 그 분들이 해야 되고, 나머지는 변화를 줘야 합니다.
아니면 어떤 행사 업체에 맡긴다거나, 아니면 직영을 하거나, 어떤 무슨 변화를 줘야만 4.29행사가 되는 것이지.
지금 해미에 있는 읍성인가요?
그럼 다례행사 정도는 월진회에서 그 분들이 해야 되고, 나머지는 변화를 줘야 합니다.
아니면 어떤 행사 업체에 맡긴다거나, 아니면 직영을 하거나, 어떤 무슨 변화를 줘야만 4.29행사가 되는 것이지.
지금 해미에 있는 읍성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해미축제.
○강재석 위원 거기 축제가 예산 윤봉길의사 축제와 비슷하게 시작한대요. 그 축제와 여기 축제를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예산군도 그렇게 따라 가려고 해야지요. 해미읍성은 그렇게 활성화 되어 관광버스가 하루에 몇 십 대씩 들어오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니까 다만 행사 때만이라도 사람이 차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제대로 쓰는데.
우리는 마인드가 없어요. 거기는 마인드를 자꾸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 과장님께서는 다음에 뭔가 바꿔봐야겠다는 변화를 줘야지. 변화를 안 주고 계속 하고 있다가 요즘에 와서 기가 막힌 것이 그 전에 4.29행사라고 해서 2억이 섰었는데, 윤봉길 문화축제지원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나눠 쓰더라고요. 예산도. 그럼 안 되잖아요.
4.29행사 예산을 자르고. 청소년축제 잘라야 되는 거지. 윤봉길 문화축제 2억인가 2억 천인가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편성해서 다 써 버리더라고요. 편성 권한이 우리 의회가 없어졌어요. 윤봉길 의사 건은. 물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마인드가 없어요. 거기는 마인드를 자꾸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 과장님께서는 다음에 뭔가 바꿔봐야겠다는 변화를 줘야지. 변화를 안 주고 계속 하고 있다가 요즘에 와서 기가 막힌 것이 그 전에 4.29행사라고 해서 2억이 섰었는데, 윤봉길 문화축제지원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나눠 쓰더라고요. 예산도. 그럼 안 되잖아요.
4.29행사 예산을 자르고. 청소년축제 잘라야 되는 거지. 윤봉길 문화축제 2억인가 2억 천인가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편성해서 다 써 버리더라고요. 편성 권한이 우리 의회가 없어졌어요. 윤봉길 의사 건은. 물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윤봉길 의사 축제는 통으로 사업비를 주는 거고. 그 사업.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올 해.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의거일, 탄신일 두 개로 축제를 나눠서 그 돈으로 사업비를 갖고 하겠다고 올 해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메르스 때문에.
○강재석 위원 메르스로 인해 축소되는 바람에 다 못 쓰니까 이것을 나눠 쓴 거예요. 그럼 반납을 했다가 의회 승인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문화축제로 썼으니까 축제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산을 세울 것 없이 제목만 크게 달아놓고 다 주고서 자기들이 알아서 쓰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 행사 종목 분리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럼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강재석 위원 그럼요. 구분해서 편성해야 무슨 행사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는 거지. 문화 축제에 지원해서 2억 1,000 써 놓으면 되겠어요? 문화축제라고 해서 자기들이 청소년 행사도 하고, 다른 행사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니까 통으로 묶어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주고, 그 대신 청소년 문화 축제도 프로그램으로 봐서 일정을 달리해서 이렇게 나눠서 쓴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당초 계획 자체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6월 21일 전후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 프로그램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못하고.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못하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노력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김좌진 장군과 윤봉길 의사님을 두 분 모셔놓고 축제를 한다면 어떤 분이 위대한 분인가요. 서로 자기들이 위대하다고 하겠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 때마다 그 일만 하는 거예요. 한 번 홍성을 가 보세요. 인물축제 하는 것을 보시고 거기는 사진부터도 근사하고 시가행진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배워서라도 안 되면 내가 마인드가 없으면 그런 거라도 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 때마다 그 일만 하는 거예요. 한 번 홍성을 가 보세요. 인물축제 하는 것을 보시고 거기는 사진부터도 근사하고 시가행진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배워서라도 안 되면 내가 마인드가 없으면 그런 거라도 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시기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의전문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 점.
○강재석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충청남도 도의회 의장을 했다면, 그 분이 우리 군에서 위대하게 모셔야 그 분이 큰 일 하는 거지. 앉혀 놓고 축사도 안 시키고, 인사도 안 시키고 안 오신 분만 영상으로 보내는 그런 의전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 마인드가 틀려서 그래요. 한 번 직영을 해 보세요. 왜 못 해요. 그거 겁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겁 날 것은 없는데, 수 십 년 42회째 진행되어 온 것을 직영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수용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김만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재석 위원 아니. 의좋은형제 축제도 문제점이 장소가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인원 동원이. 개막식 때는 군청 공무원이 자리 채워서 꽉 찼지. 전야제 때도 군청 직원들이 채웠지. 아침에 무슨 은행 직원들 백 몇 십 명 오는 바람에 행사를 치뤘지. 못 치룰 뻔 했잖아요. 그 때 돈이 2억인가 얼마입니까. 행사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1억 5,000.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거는 저희가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평가를 신속하게 해 보려고 했더니, 평가위원님들, 추진위원님들, 심사위원님들 일정이 다 여의치 않아 12월 14일인가로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평가회를 거치고, 또 위원님들이 평가한 현황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썩 좋은 점수도 아니고, 썩 나쁜 점수도 아닌 중간 점수는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평가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김만겸 위원 아까 강재석 위원이 4.29 행사에 대해서 그 분들을 뵈었어요. 뵈었더니 자기들도 군에서 승격 시켜줘서 군에서 한다면 필히 응한다고 하니까, 협의를 해 보세요. 그 분들도 30 몇 년 했다고 해서, 꼭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윤봉길 의사 추모 같은 것을 하면 자기들도 기득권을 놓는다고 하니까, 같이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위원 그래서 한 개가 되어 했을 때 이 분들이 공모를 했을 때 취지가 뭐였냐면, 대표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하기 위해 공모를 한 거라고요. 1억에서 2억. 액수를 줘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축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행사는 군 대표 축제를 하기 위한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도 한 소리가 있거든요. 돈을 올려주지 않으면 면 단위 행사 밖에 못 합니다. 해서 제가 심의위원이면서 그럼 여기 이 단체는 시키면 안 된다고. 사실 축제를 하다 보니 면 단위 축제로 전락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럼 취지가 틀린 거거든요. 왜 이 옛이야기 축제가 심의에서 선정이 되었냐면, 그 부분이 먼저 했던 의좋은형제축제 하기 전, 옛이야기축제 할 때 그 축제를 7년 동안 했는데, 많은 부작용도 있고 사실 7년이란 역사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표 축제로 다시 만든다고 해서 한 거예요. 하면서 11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되었는데, 되었을 때 이것을 2015년도 행사를 잘 해서 대표 축제로 키운다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또 이것을 공모를 할 거라고요. 그럼 1회성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먼저 군정질문 시에도 대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모를 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실상 위원님도 심사위원님이신데, 거기에서 예산군 대표 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만겸 위원 그게 아니지요. 뭐냐면 우리 대표 축제가 옛이야기축제인데, 축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니까 그것이 과정이 있다니까요. 뭐냐면 4개를 합쳐서 옛이야기축제로 했는데, 부작용도 많고 맞지 않으니까 다 해체시켜 놓고 응모를 해라 해서 좋은 행사가 되면 대표 축제로 만들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해 잘 하면 다음에도 할 수 있다 해서 했는데, 분명한 것은 작년에 한 것처럼 하면, 또 올 해도 공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연계성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해마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군은 대표 축제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올 해도 작년에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한 것은 11개 단체에서 액수는 1억에서 2억 사이. 공모를 줬잖아요. 줘서 해라. 자부담 얼마해서 했는데, 올 해는 분명히 또 지침이 과장님 말씀대로 대표 축제가 아니니까 다시 응모를 하라고 하면 연계성이 없어집니다. 그럼 예산군 축제는 대표 축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 대안이 무엇인지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올 해 잘 하면 다음에도 할 수 있다 해서 했는데, 분명한 것은 작년에 한 것처럼 하면, 또 올 해도 공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연계성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해마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군은 대표 축제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올 해도 작년에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한 것은 11개 단체에서 액수는 1억에서 2억 사이. 공모를 줬잖아요. 줘서 해라. 자부담 얼마해서 했는데, 올 해는 분명히 또 지침이 과장님 말씀대로 대표 축제가 아니니까 다시 응모를 하라고 하면 연계성이 없어집니다. 그럼 예산군 축제는 대표 축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 대안이 무엇인지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옛이야기축제가 예산군의 대표 축제로 장기간 추진해 오다 없어진 것은 사실인데, 공모하는 과정에 예산군 대표 축제로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지 않았다 저는 실무진한테 전임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는 축제가 지금 많이 있어요. 꼭 대표라고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윤봉길의사축제도 있고, 휘호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사과축제도 있고.
○김만겸 위원 과장님. 지금 실무자가 없는데, 뭐냐면 심지어는 타 군 축제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도 대표 축제를 해야 합니다. 하고 많은 시간을 토론했는데, 과장님은 아니다 아니다 하면 되겠어요? 아산의 성웅 이순신 축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사업적으로 할 거냐, 뭐 할 거냐 따져보고, 홍성은 무슨 축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따져 보고 했는데, 우리는 대표 축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도 분명히 공모할 때 이것을 대표 축제로 선발한다고 했으면, 이것을 대표 축제로 끌고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어디에 정리된 것도 없고, 당초 공모할 때 취지도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실무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무진 얘기를 한 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 생각으로는 아직 축제심의 위원들과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온천축제도 있고, 산림박람회도 있고 기존의 축제가 7개정도 예산군에 있더라고요. 그런 큰 축제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 경비도 많이 소요되고, 또 내년도에는 군 재정 여건도 청사 신축하고 해서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축제를 다시 자잘하게 산발적으로 공모해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의좋은형제축제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 번만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한 두 번 기회를 더 줄 것인지, 이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대로 따르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의좋은형제축제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 번만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한 두 번 기회를 더 줄 것인지, 이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대로 따르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제 말씀은 실무진과 팀장이 이미 이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끼리 생각은 그렇게 일치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 날 언론이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위원들이 언론을 배제하자고 해서 못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 같네요. 언론이 봤으면 거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었을텐데.
생각의 차이가 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분명히 거기에 있었고 먼저 군정질의 때도 자꾸 물어본 것이 우리 옛이야기축제가 7년 동안 해 온 큰 행사였었는데, 언론에서 부작용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행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할 때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없애는 것으로 하고, 그럼 공모를 해서 다시 우리 대표 축제로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또한 분명한 건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고 1회성으로 생각을 한다.
생각의 차이가 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분명히 거기에 있었고 먼저 군정질의 때도 자꾸 물어본 것이 우리 옛이야기축제가 7년 동안 해 온 큰 행사였었는데, 언론에서 부작용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행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할 때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없애는 것으로 하고, 그럼 공모를 해서 다시 우리 대표 축제로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또한 분명한 건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고 1회성으로 생각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1회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역내에 대표 축제가 없다 보니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기회를 줘서 공모를 통해 축제를 한 번 지역 축제가 됐던, 마을 축제가 됐던, 면 축제가 됐던.
○김만겸 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였냐면,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것을 사퇴하고 싶을 정도의 행태를 보인 것이 뭔지 아세요? 1억 5,510만원짜리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어요. 그 다음 1억 5,510만원짜리 심의하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뭐가 올라온 줄 아세요? 5억 5,000만원 짜리가 올라 왔어요. 왜 올라왔냐? 했더니. 우리 원래 7억이 있으니까 5억 5,000만원짜리 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 된다고 이것을 회의 붙이지 말라고 해서 뺐어요. 이종연 부군수가 안 된다고 해서 뺐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5억 5,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려고 준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1억 5,010만원짜리 할 것 같으면 면 단위 행사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럼 당신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군 행사 대표 행사로 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까지 했는데, 왜 상반된 얘기가 나온데요?
분명히 그 소리까지도 했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소리까지도 했는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5억 그 부분은 사업비 부분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 당시에 사업비 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그 부분은 추가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좋아요. 위원님 말씀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위원님 생각에는 이 축제를 공모해서 다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의좋은형제 축제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시면.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제 생각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축제 공모 사업은 내년도에는 재정 여건상 또 온천축제나 산림박람회 같은 큰 축제들이 또 추가로 추진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자잘한 축제를 또 선정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드렸고요. 또 의좋은형제 축제에 대해서 금년도 1억 5,000으로 축제를 했는데, 이것을 1회성으로 한 번 하고 말거냐, 두 번 할 것이냐, 연이어 몇 번 할 것인가는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전 김만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제관련 서류는 지금 왔습니다. 이 서류를 보시고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전 김만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제관련 서류는 지금 왔습니다. 이 서류를 보시고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김만겸 위원 맞을 거예요. 방금 전 정회하기 전 말씀을 요약한다면, 서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려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있던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의좋은형제 서류를 보니까 추진계획부터 보니 좋은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위원 사실 7억이라는 큰 돈 이었다가 1억 5,000의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하면서 잘 되면 다음에 더 하고, 공모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0일인가 언제 심의위원회가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10일인가 언제 심의위원회가 잡혔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12월 14일.
○김만겸 위원 14일인가 들어왔는데, 집행부에서 심의위원들한테 떠밀지 말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심의위원들이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내년에 사업이 많으면 이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예산군의 대표 축제라는 것은 있어야 된다. 한시적인 전국 온천축제가 잘 되어 작년에도, 올해도 하지만 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여러 축제를 합쳐서 어디 지자체에서 대표 축제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부터 자꾸 말씀드린 것은 의좋은형제도 좋지만, 큰 우리 대표 축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마치고, 다음은 황새공원 건립에 따른 소요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이것은 190억이라는 것을 다 알고요, 넘어가고 황새공원 건립에 따른 앞으로 소요 예산인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교수님이 다른 지자체를 주면 어떠냐. 주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한테 직접... 이 재산권도 우리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 것이라면서요.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황새!”하면 “예산”이라고 딱! 눈에 띄게 홍보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서류를 보면 홍보비가 하나도 없어요.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해서 “황새!”하면 “예산”것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 축제를 합쳐서 어디 지자체에서 대표 축제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부터 자꾸 말씀드린 것은 의좋은형제도 좋지만, 큰 우리 대표 축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마치고, 다음은 황새공원 건립에 따른 소요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이것은 190억이라는 것을 다 알고요, 넘어가고 황새공원 건립에 따른 앞으로 소요 예산인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교수님이 다른 지자체를 주면 어떠냐. 주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한테 직접... 이 재산권도 우리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 것이라면서요.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황새!”하면 “예산”이라고 딱! 눈에 띄게 홍보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서류를 보면 홍보비가 하나도 없어요.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해서 “황새!”하면 “예산”것으로 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황새는 이미 예산군에서 선점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박시룡 교수가 하고자 했던 언론플레이 한 부분들은 우리처럼 대규모의 황새공원을 조성한다는 사업이 아니고, 시목리 단계적 방사장에 한 쌍을 넣는 규모의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희망할 때, 그런 사업을 설치하면 황새를 줄 의향이 있다. 이런 내용을 언론에 보도한 것인데요. 그것으로 저희가 황새.
또 박시룡 교수가 하고자 했던 언론플레이 한 부분들은 우리처럼 대규모의 황새공원을 조성한다는 사업이 아니고, 시목리 단계적 방사장에 한 쌍을 넣는 규모의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희망할 때, 그런 사업을 설치하면 황새를 줄 의향이 있다. 이런 내용을 언론에 보도한 것인데요. 그것으로 저희가 황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홍보는.
○김만겸 위원 이 황새는 예산에 할 정도가 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하다 못해 어디 전철역에도 붙여 놓으며, 우리가 홍보를 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끼어 들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홍보는 작년부터 방사 전후로 대대적으로 아까 관광진흥에 지하철 광고니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TV광고니. 거기에 황새 홍보가 이미 들어가 있고요. 또 그 부분도 내년도에도 그 사업비로 예산 황새를 홍보 할 예정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여기가 아닌 우리 예산관광 홍보비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표기가 안 되었지만, 황새공원 사무관리비 속에 홍보비도 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내년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그것은 넣어 놓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인데,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비인데, 그 속에 황새공원이 다시 새롭게 관광지 자리 매김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포함해서 하겠다.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사무관리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시를 못 해 드렸습니다. 29쪽 자료에 예산관광지 홍보할 때 황새공원도 포함해서 계속 홍보 해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잘 되는 것도 가만히 있어 홍보가 안 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군정질의 때도 그랬잖아요. 저는 황새가 부정적이었는데, 오히려 황새 전도사처럼 하고 돌아다닌다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메르스 발생으로 관광객이 확 줄었습니다. 이동을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9월은 추석 명절이 들어가 있어 이런 것이 영향이 있더라고요. 요인이 있더라고요.
○김만겸 위원 어차피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성공을 해야지요. 메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10월에도 60여명 정도 그럼 버스 한 대에 사람 대 여 섯 명 타고 도는 정도인 거 같은데, 사람이 북적북적하면 자꾸 홍보도 되는데, 사람 서 너 명 타면 왔던 사람도 그냥 돌아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 기준이 20명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만약 20명에서 몇 명 부족하면 버스투어 신청자와 같이 포함해 버스에 탑승시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의좋은형제축제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페이지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예산군 축제 선정 및 운영방향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좋은형제축제에 대해서 그 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요?
의좋은형제축제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페이지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예산군 축제 선정 및 운영방향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좋은형제축제에 대해서 그 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12월 14일에 추진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 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왜냐면 전에 사물놀이경연대회 개최한 보충 설명 자료에서 내용이 공모 하게 된 이유가 예산 옛이야기축제 정체성과 킬러 콘텐츠의 부재로 추진되어 가거든요. 7년 동안 해 온 것도 주제가 없어 해제를 하셨습니다. 의좋은형제축제 보통 축제들 그렇거든요.
강경처럼 산업형도 있고요, 문화관광형 축제도 있고 또 주민화합형 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좋은형제축제 그것은 그 분들한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옛이야기축제에서 대흥면보존회가 했던 농촌체험, 이것을 갖다 주로 하신 겁니다. 그것의 확대거든요.
강경처럼 산업형도 있고요, 문화관광형 축제도 있고 또 주민화합형 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좋은형제축제 그것은 그 분들한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옛이야기축제에서 대흥면보존회가 했던 농촌체험, 이것을 갖다 주로 하신 겁니다. 그것의 확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명재학 위원 그럼 농촌체험이 거기에 킬러콘텐츠가 되어 선정을 하신건지. 왜냐면, 전체적인 군에서 어떤 축제를 할 때나 이것은 행사가 아니거든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축제는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외부 사람을 불러들일지, 주민들이 할지, 지역의 황제사과 축제처럼 사과를 팔지, 산업형으로... 물건을 팔지는 명확히 해서 선정이 들어가야지 다시 또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12월 14일에 평가하고 다시 또 선정하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뒤바뀐 거 같고요. 왜냐면,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이 축제가 문화관광형인지, 산업형인지, 주민화합형인지 성격도 정해 놓지 놓고, 어떤 잣대로 어떤 방향에 의해서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축제 공모 할 당시에 채점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것에 의해 점수화 해서 축제 공모를 선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슬로시티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농촌체험형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 점수화 해서 축제 공모를 선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슬로시티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농촌체험형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재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점 추진 방향으로 주민화합 한마당이에요. 원래 목표가. 그럼 목표가 그거였다면, 주민화합형 축제였다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해야 되고, 축제라는 것은 축제의 준비 인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먼저 문체과에서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축제메니즘 프로그램으로 공주산업대에 위탁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교육 이수자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 분들이 다 참여해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온천축제 올해도 아마 그럴 거에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대형기획사에 맡겨서 거기도 다 하고, 가고 올해도 온천체험 어떤 방송사에서 나와 할 것이고, 산림박람회도 어떤 그런 외지에 맡겨 보낼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이 딱 한 가지 밖에 없어요. 순환직 행정공무원 밖에 안 남습니다. 지역 자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축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토론하고, 잘못한 점 고쳐나가고 하는 그런 긴 시간동안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축제를 올해 2016년 예산안에도 지역축제로 1억 5,500만원 그냥 세워 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예산이 예산군 재정이 참 어려운데, 1억 5,500이라는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워서 의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올린 상태입니다.
먼저 문체과에서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축제메니즘 프로그램으로 공주산업대에 위탁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교육 이수자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 분들이 다 참여해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온천축제 올해도 아마 그럴 거에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대형기획사에 맡겨서 거기도 다 하고, 가고 올해도 온천체험 어떤 방송사에서 나와 할 것이고, 산림박람회도 어떤 그런 외지에 맡겨 보낼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이 딱 한 가지 밖에 없어요. 순환직 행정공무원 밖에 안 남습니다. 지역 자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축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토론하고, 잘못한 점 고쳐나가고 하는 그런 긴 시간동안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축제를 올해 2016년 예산안에도 지역축제로 1억 5,500만원 그냥 세워 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예산이 예산군 재정이 참 어려운데, 1억 5,500이라는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워서 의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올린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예산 요구를 이게 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서 금년도 축제경비 수준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명재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1억 5,500이라는 예산을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운 것은 의좋은형제가 축제평가위원회에서 잘못 평가되면 다른 것을 하겠다는 의도이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계획은 없습니다.
○명재학 위원 계획이 없으면, 나중 추경이나 어떤 예산에 세워서 하면 되는 거지요.
본 예산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담당과장으로서 강하게 말씀하셔야지, 이래도 되고 안 된다는 것은 나중 사업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억 5,500이라면 예산군 예산에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축제에 대해 할 때는 보다 사명감을 갖고, 왜냐면 예산의 축제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들으시는 분도 참 어렵겠지만, 만일 자기 직업 외에 취미나,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로 인해서 자기가 준비한 여러 가지를 발표해 보고도 싶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기능적으로 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떤 개입으로 그것만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거기가 유일하게 본인 발표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행사 하듯이 그렇게 쉽게 평가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담당과장으로서 강하게 말씀하셔야지, 이래도 되고 안 된다는 것은 나중 사업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억 5,500이라면 예산군 예산에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축제에 대해 할 때는 보다 사명감을 갖고, 왜냐면 예산의 축제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들으시는 분도 참 어렵겠지만, 만일 자기 직업 외에 취미나,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로 인해서 자기가 준비한 여러 가지를 발표해 보고도 싶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기능적으로 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떤 개입으로 그것만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거기가 유일하게 본인 발표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행사 하듯이 그렇게 쉽게 평가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공모하겠다고 했지. 그것을 대표 축제로 하겠다는.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분위기를 끌고 가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꾸 토 달아 봐요. 그 분위기를 끌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안 계셨었는데, 자꾸 말을 뒤집지 말고.
이상입니다. 더 안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더 안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황새 추가 방사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2014년도 11월 12일 황새 한 쌍씩 시목리에 입식을 했고, 15년 9월 3일 황새공원에 6마리, 시목리 단계적 방사장 2마리 방사하고, 2015년 11월 18일 장전리와 관음리에 한 쌍씩 입식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대술면 궐곡리 일대가 과거 황새 번식지임을 알리는 비석을 토대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시켜 황새방사 거점 조성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건의 요구를 했고,
위치는 대술면 궐곡리 산67-1번지 일원에 기념 비석이 2개 있고, 설치년도는 일제 강점기 때와 1963년경 우리나라가 설치한 표지석 1개 있다고, 비문 내용은 황새가 마지막 번식지였음을 상징하는 비석이 있었어요.
그럼 처리 결과를 보면,“대술면 궐곡리 황새 번식지 정비를 통하여, 역사적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접 지역에 대하여 황새방사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괄호 열고“2016년 상반기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치는 대술면 궐곡리 산67-1번지 일원에 기념 비석이 2개 있고, 설치년도는 일제 강점기 때와 1963년경 우리나라가 설치한 표지석 1개 있다고, 비문 내용은 황새가 마지막 번식지였음을 상징하는 비석이 있었어요.
그럼 처리 결과를 보면,“대술면 궐곡리 황새 번식지 정비를 통하여, 역사적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접 지역에 대하여 황새방사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괄호 열고“2016년 상반기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 방사 계획은 내년도에는 우선 올해처럼 행사를 크게, 규모를 크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는 단계적 방사장 현재 세 가운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시목리에, 장전리에, 관음리에. 그런데 시목리는 이미 작년에 입식이 되어 올해 새끼 두 마리가 방사를 같이 했잖아요. 두 마리는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듯이 이 세 가운데 어미 번식 사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새끼가 몇 마리 태어날지 몰라요. 태어난 유조를 올해 시목리 방사장에서 뚜껑을 열어 지붕을 열어 방사했듯이 그런 식으로 소규모 그룹으로 방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기 26쪽에 있는 대술 번식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비석 주변 정비를 해서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건의를 작년에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3천만원 들여 주변 정리를 1차 했고, 내년도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부분을 정비하려고 저희가 본예산에 천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 거기는 단계적 방사장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써 있는 것은. 대술.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단계적 방사장에 설치하는 것을 마무리 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26쪽에 있는 대술 번식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비석 주변 정비를 해서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건의를 작년에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3천만원 들여 주변 정리를 1차 했고, 내년도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부분을 정비하려고 저희가 본예산에 천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 거기는 단계적 방사장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써 있는 것은. 대술.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단계적 방사장에 설치하는 것을 마무리 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사업 계획은 단계적 방사장 설치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개원도 늦어졌고, 방사도 모든 일정이 다 늦어졌잖아요.
조류독감 터지고, 이러다 보니 일정대로 안 가서 늦어진 건데, 사실은 단계적 방사 계획대로 가면 대술 것도 지금쯤은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진 거예요.
내년도에는 단계적 방사장을 지어서 시목리 것처럼 지은 그 후에 입식을 또 해야지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류독감 터지고, 이러다 보니 일정대로 안 가서 늦어진 건데, 사실은 단계적 방사 계획대로 가면 대술 것도 지금쯤은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진 거예요.
내년도에는 단계적 방사장을 지어서 시목리 것처럼 지은 그 후에 입식을 또 해야지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방사할 수 있는 거점을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 부분을 수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 뿐이지, 이 세 가운데는 동시에 1차적으로 추진했고요. 2차적으로는 대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예정인데, 모든 것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예산군이 사업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먼저 해야 할 곳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환경 여건이 황새가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생태계가 그 곳부터 원래... 원래는 이 사업 자체도 대술면 상항리, 방산리를 거점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 쪽 이장이 동네 분들과 상의 하나도 없이 일을 추진하다 동네 분들의 반감에 의해서 이 사업이 봉산도 되었다가 결국은 광시로 간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럼 무슨 사업을 대술에 지금 현안문제가 폐기물매립장이나 환경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얘기는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쪽 이장이 동네 분들과 상의 하나도 없이 일을 추진하다 동네 분들의 반감에 의해서 이 사업이 봉산도 되었다가 결국은 광시로 간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럼 무슨 사업을 대술에 지금 현안문제가 폐기물매립장이나 환경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얘기는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운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내년 상반기 내에 단계적 방사장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데요. 지금 이 세 가운데에 단계적 방사장 설치는 재작년에 끝냈나요?
끝내 놓고도 입식이 늦어졌잖아요. 황새가 늦게 오고, 개원이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늦어진 것 뿐이니까 2차로 대술이 들어가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내 놓고도 입식이 늦어졌잖아요. 황새가 늦게 오고, 개원이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늦어진 것 뿐이니까 2차로 대술이 들어가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단계적 방사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오는 것은 그 설치가 되면, 협의를 거쳐 입식 시기는 따로 결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단계적 방사장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금방 황새를 입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 설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입식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11월에 입식을 했잖아요.
설치는 신속하게 하지만, 입식 시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치는 신속하게 하지만, 입식 시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이미 입식 되었다니까요. 완료 되었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11월 18일에 다 입식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몇 개월은 안 걸리는데, 가을쯤에 이 때 10월 11월 정도에 입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무튼 그 부분까지 노력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어제 추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멀리 간 황새 올해 태어난 애가 일본까지 갔고요. 그리고 태안 소원면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전남 진도군에 하나가 있고요. 보령시 천북면에 이렇게 나가 있고요. 일본 것까지 관외로 간 것은 4마리고, 황새공원 습지 내지 오픈장 왔다 가면서 거기에서 사는 것이 현재 3마리 있고, 한 마리는 주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 위치 추적했는데 신양 불원리 쪽에 있다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4마리는 예산 지역에 머물고 있고, 4마리는 관외로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위치 추적했는데 신양 불원리 쪽에 있다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4마리는 예산 지역에 머물고 있고, 4마리는 관외로 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옥전리 주민이 허탈해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쉬워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테고, 덕산농협이 친환경 사업으로 인해 생산한 쌀들이“황새의비상”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서울 매장에서 판매도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통이 될 것 같은데, 그 동안 농협의 활동을 보니까 풀무생협이 됐던, 미농회가 됐던 소비자 협동조합의 회원들이 와서 친환경 재배하는 것들을 수시로 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거기 “황새의비상”이라는 브랜드를 쓰면서 그 곳에 황새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쪽에 황새를 몇 마리 줘야 되는 것을 요구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덕산지역 말씀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거기도 단계적 방사장에 대술 것과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거기도 조기에 매듭을 지어줘야 실제로 소비자들이 와서 볼 때 황새가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을 느끼고, 눈으로 봐야 특히 소비자협동조합 이런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가운데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성과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진척은 없고요.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두 번을 서울에 가서 면담을 했거든요. 예산군의 입장과 화백님의 입장이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 분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지요. 지금은 생가가 제외된 부분, 명칭에 “기념”자가 빠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어렵다 그래서 더 이상 대화 진척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는 그 날 가서 분명히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는데, 저희가 제 선에서 추진을 하든, 취소를 하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협약체결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랬더니 그 분은 생가가 제외 되었고, 또 명칭 변경이 된 부분도 서운하지만, 둘째치고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미술관 건립 입장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랬더니 그 분은 생가가 제외 되었고, 또 명칭 변경이 된 부분도 서운하지만, 둘째치고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미술관 건립 입장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교육관으로 한다고 당초에 계획을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그것이 제외된 상태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했고, 저는 행정절차상 더 이상 제가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없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절차를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입장을.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했고, 저는 행정절차상 더 이상 제가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없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절차를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입장을.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제가 관련 서류를 넘겨보니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데요. 그래서 공유재산이 보류되어 1년 이상 지연되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또 의회에서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자료 그런 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위원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영화관 근본 취지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거 아니예요?
지금은 최종적으로 계획된 것이, 재래시장에 인접한 그 부분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 일단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병행할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그것을 지어 놓으면, 주차 문제도 그렇고 장날 그 쪽을 지나가 봐서 알겠지만 차도 못 다녀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와 건설교통과가 업무 협조를 해서 그 쪽 외곽도로를 반드시 내야 되고, 주차장 확보 없이는 이 사업 하나마나다. 돈만 투자하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만약 그냥 그대로 추진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오토캠핑장 그런 것과 똑같이 계획 자체가 잘못 된 것으로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다. 한 번 잘 생각해서 하시도록 해 주시고.
지금은 최종적으로 계획된 것이, 재래시장에 인접한 그 부분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 일단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병행할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그것을 지어 놓으면, 주차 문제도 그렇고 장날 그 쪽을 지나가 봐서 알겠지만 차도 못 다녀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와 건설교통과가 업무 협조를 해서 그 쪽 외곽도로를 반드시 내야 되고, 주차장 확보 없이는 이 사업 하나마나다. 돈만 투자하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만약 그냥 그대로 추진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오토캠핑장 그런 것과 똑같이 계획 자체가 잘못 된 것으로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다. 한 번 잘 생각해서 하시도록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뭐냐면, 축제가 계속 문제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예당저수지 같이 넓고 보기 좋은 장소가 있음에도 그 구색을 못 맞춰요.
저는 예당저수지 전체를 다 돌아다녀 봐도, 후사리만큼 적정한 장소가 없어요. 사실 개발을 해서 쓸 수 있는 장소가. 그럼 거기 주민들과 같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 공동 법인을 설립하거나 하는 쪽으로 행정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그럼 거기 수문도 개장이 되고, 출렁다리도 되고 그럼 거기만큼 좋은 장소가 없잖아요.그럼 주민 소득 사업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청양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얼음축제 이런 것보다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한 번 세우셔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현지 답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 추진을 한 번 해 보세요.
저는 예당저수지 전체를 다 돌아다녀 봐도, 후사리만큼 적정한 장소가 없어요. 사실 개발을 해서 쓸 수 있는 장소가. 그럼 거기 주민들과 같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 공동 법인을 설립하거나 하는 쪽으로 행정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그럼 거기 수문도 개장이 되고, 출렁다리도 되고 그럼 거기만큼 좋은 장소가 없잖아요.그럼 주민 소득 사업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청양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얼음축제 이런 것보다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한 번 세우셔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현지 답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 추진을 한 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사항이지, 단기간 내에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서부내륙권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런 사업도.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고 늦게 된 것은 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추경에 뒤늦게 확보되다 보니 공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예산팔경 정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천만원으로 예산팔경의 사진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예산팔경 정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천만원으로 예산팔경의 사진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산팔경 박스 안에 8경에 대한 지정을 수 년 전에, 수 십 년 전에 했겠지요? 지정을 했는데, 명칭도 우습다고 해야 되나 좀 알아듣기 쉽지 않은 명칭들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관광지가 우리 지역에 새로운 관광지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 좀 무언가 정비를 해서 빼거나 아니면 추가로 8경을 9경으로 늘리는 이런 작업들을 내년도에 해 보려고 천 만 원의 사업비를.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사진제작 교체작업. 어디 가면 안내표지판 같은 곳에 8경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보조금을 준 것에 한해서만.
○명재학 위원 왜냐하면,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는 작가 분들이 당선되면 보통 등록을 해서 그 사진이 이용될 때마다 사용료를 받아서, 수입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군에서 하는 공모전은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데 예산군에서 하는 공모전은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처음 사진공모전을 했는데요. 사진사용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단지 그 사진사용권은 공공기관은 되지만, 예를 들어 어떤 단체 준다거나, 어떤 기업체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는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맘대로 쓸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담회는 잘 모르겠네요. 그건 사회단체 보조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 그래요?
○명재학 위원 도록에 의해서 문화원 소유로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군이 지금 서부내륙권개발에서 앞으로 많은 책자나 많은 기념품들을 여러 가지 만들텐데 거기에 필요로 수반되는 사진이나 그 다음에 홍보책자 추사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추사휘호대회에서는 잘 쓰는 분들이 대상을 타는 거니까, 그 작품을 더 이용해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기념품이나 그 밖의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데, 매번 그 때마다 예산군이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약간 모순이 있거든요.
군비로 지원해 주고, 또 군에서 하는 공모전이라면 그래서 그 사용권에 대해서 적어도 그 소유권은 그 부분이 다른 부분 기업체나 어떤 부분에 쓰더라도, 예산군에서 되는 공모전이나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 대회들은 적어도 미리 하실 때 공관이라고 하나요?
하실 때 사용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군이 쓸 수 있다”, “군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어 주면, 예산 절감도 될 테고, 여러 가지로 지역 홍보에 유리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군비로 지원해 주고, 또 군에서 하는 공모전이라면 그래서 그 사용권에 대해서 적어도 그 소유권은 그 부분이 다른 부분 기업체나 어떤 부분에 쓰더라도, 예산군에서 되는 공모전이나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 대회들은 적어도 미리 하실 때 공관이라고 하나요?
하실 때 사용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군이 쓸 수 있다”, “군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어 주면, 예산 절감도 될 테고, 여러 가지로 지역 홍보에 유리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사진공모전 만큼은 저희가 당초 공모할 때 그런 것이 얘기가 되어 공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권은 많이 있는데, 휘호대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휘호대회도 한 번 알아보세요. 저희 중요한 인적 자원이고, 앞으로도 거기가 관광지나 여러 가지로 어떤 것을 해도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인쇄물이나 무엇을 할 때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100년 행사할 때 그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7쪽. 황새 야생방사 교과서 수록 추진 방향과 추진 계획, 기대 효과가 있는데요. 추진 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하나도 없이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7쪽. 황새 야생방사 교과서 수록 추진 방향과 추진 계획, 기대 효과가 있는데요. 추진 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하나도 없이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교과서 발행 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 교과서에 옛날 의좋은 형제 이성만 이런 이야기가 실리듯이 이 황새에 대한 이야기를 실리도록 협의를 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업비가 없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지요. 거기에 주는 예산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출장간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은 일상비로. 별도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1차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바쁘다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왔으면 좋겠다고. 국정교과서 논란 때문에 상당히 바쁘다고, 일정이.
저희한테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왔으면 좋겠다는.
저희한테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왔으면 좋겠다는.
○박응수 위원 축제를 하면서 제일 문제는, 온천축제도 그렇고 모든 축제가 축제를 할 때 전야제 하는 날 이 날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전야제 끝나고 그 이튿날부터 행사를 하는데, 그 때 가보면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특히 더군다나 우리가 온천축제나 산림박람회 엄청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오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 특히 또 전년도에 온천축제를 하면서 족욕탕에서 느꼈던 부분인데, 족욕탕에서 양말 벗고 족욕을 하는데, 하고 나면 닦을 수건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휴지로 대충 닦고 그 주위에 던져 놉니다. 쓰레기통 하나도 없어서 하얗게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속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족욕탕을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건과 깔 방석을 주더라고요. 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돈 천 원 정도 받더라고요.
모든 것은 공짜보다는 내 돈이 100원이 들어가던지, 천원이 들어갔을 때 그 값어치가 늘어나거든요. 족욕탕에 발을 담갔다가 수건 값이라도 내고 한다면 족욕을 조금이라도 시간을 갖고 할 테고, 이런 부분이 행사를 하면서 깊이 있게 모순점이 무엇이 있나, 잘못된 것은 좀.
특히 전년도에 느꼈던 것은 족욕탕 같은 경우 아주 보기 사납더라.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온천대축제를 또 하면서 꼭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안 되면 덕산 대온천장이나, 스파나 수건을 스폰을 받던지, 거기에서 쓰는 것 세탁을 해서 쓰더라도. 방석과 수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축제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더군다나 우리가 온천축제나 산림박람회 엄청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오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 특히 또 전년도에 온천축제를 하면서 족욕탕에서 느꼈던 부분인데, 족욕탕에서 양말 벗고 족욕을 하는데, 하고 나면 닦을 수건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휴지로 대충 닦고 그 주위에 던져 놉니다. 쓰레기통 하나도 없어서 하얗게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속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족욕탕을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건과 깔 방석을 주더라고요. 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돈 천 원 정도 받더라고요.
모든 것은 공짜보다는 내 돈이 100원이 들어가던지, 천원이 들어갔을 때 그 값어치가 늘어나거든요. 족욕탕에 발을 담갔다가 수건 값이라도 내고 한다면 족욕을 조금이라도 시간을 갖고 할 테고, 이런 부분이 행사를 하면서 깊이 있게 모순점이 무엇이 있나, 잘못된 것은 좀.
특히 전년도에 느꼈던 것은 족욕탕 같은 경우 아주 보기 사납더라.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온천대축제를 또 하면서 꼭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안 되면 덕산 대온천장이나, 스파나 수건을 스폰을 받던지, 거기에서 쓰는 것 세탁을 해서 쓰더라도. 방석과 수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축제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끝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사업기간이 4개 자치단체가 연계해서 사업을 따다 한 것인데, 완료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수덕사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수덕사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개인 땅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주차장 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제가 며칠 전에 거기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떤 젊은 커플들이 내외인지는 몰라도 왔다가 예산군 욕을 많이 하고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제 의원 뱃지를 보더니 그 분 얘기를 주차장 주차료를 우리 군에서 받아 먹고, 수덕사를 가 보니 입장료를 또 받더라는 거예요. 3,000원을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찰중에 그렇게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산주차장은 예산군에서 받고, 그게 사람이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고 나올 때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분한테 그러면서 또 3천원씩 6천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6천원이면 술을 먹던지 하지, 무엇하러 대한민국 절을 가 봐야 다 그게 그거인데, 무엇하러 가냐고 하면서 주차료를 받고, 수덕사 관람료를 받으니 이중으로 받는다고 심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4대 때인가 한 번 건의해서 예산군에서 군비를 수덕사에 많이 지원해 주니까 예산군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해서 한 때는 50% 감면을 해 줬었는데, 그 때도 2천원씩 할 때 50% 해 주면 신분증을 보여주기 싫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다가 그게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다른 사찰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과장께서 수덕사 측에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
주차료 2천원을 받고, 수덕사 들어갈 때 또 3천원을 또 받으니까 이중으로 받는 게 아니냐. 과장께서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아까 강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덕산온천지구 온천공 관련 1차 지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종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제 의원 뱃지를 보더니 그 분 얘기를 주차장 주차료를 우리 군에서 받아 먹고, 수덕사를 가 보니 입장료를 또 받더라는 거예요. 3,000원을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찰중에 그렇게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산주차장은 예산군에서 받고, 그게 사람이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고 나올 때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분한테 그러면서 또 3천원씩 6천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6천원이면 술을 먹던지 하지, 무엇하러 대한민국 절을 가 봐야 다 그게 그거인데, 무엇하러 가냐고 하면서 주차료를 받고, 수덕사 관람료를 받으니 이중으로 받는다고 심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4대 때인가 한 번 건의해서 예산군에서 군비를 수덕사에 많이 지원해 주니까 예산군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해서 한 때는 50% 감면을 해 줬었는데, 그 때도 2천원씩 할 때 50% 해 주면 신분증을 보여주기 싫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다가 그게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다른 사찰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과장께서 수덕사 측에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
주차료 2천원을 받고, 수덕사 들어갈 때 또 3천원을 또 받으니까 이중으로 받는 게 아니냐. 과장께서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아까 강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덕산온천지구 온천공 관련 1차 지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종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재무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재무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