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전용구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홍원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자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만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과수화상병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오늘도 생업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8만 예산군민들께 가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1일부터 시작된 제2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중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위원회 등을 통해 좀 더 살기 좋은 예산군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과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공무직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가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22일 화요일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동료위원과 함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황선봉 예산군수는 국민의 힘 군수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저 김만겸은 더불어민주당 예산군의회 원내대표로서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삽교역사는 정당가치와 이념을 넘어 예산군민으로서 아니 충청남도민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220만 충남도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삽교역사를 통해서 5분이면 가는 충남도청을, 홍성을 거쳐 20분 이상을 돌아간다는 것은 충남도민 아닌 더 나아가 대한민국 균형발전 사업을 부정하고 노무현정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도 각 정부의 정치적 신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국가 주요성과 과제였음을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 6월 19일 토요일은 상해의거 90주년을 1년을 앞둔 89주년 상해의거 기념 및 윤봉길 의사 탄신 113주년 기념행사가 덕산 도중도에서 열린 날이었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윤 의사님의 뜻을 기리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여두 월진회 회장님의 “친일단체에 저항하기 위해 시작한 월진회”라는 인사말처럼 윤봉길 의사의 월진회는 실천목표를 통해 공동체 삶을 통한 농촌부흥과 나라사랑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정신, 즉 공동체 삶을 통한 농촌 부흥과 나라사랑 정신. 
 그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뜻이 당시 참석했던 홍문표 의원에게 있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균형 개발의 목적은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홍성만 잘 사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그리고 충청남도 작게는 홍성과 예산이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예산, 홍성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홍문표가 할 일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국가이익에 우선, 양심”이라는 단어가 주요 골자로 된 107자의 선서문을 선거 후 최초의 개원 국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은 선서를 합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기조 그리고 충남도의 관문 삽교역을 위하여 홍문표 의원의 생각이 무엇인지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윤봉길 의사 113주년 탄신기념일 시 홍문표 국회의원은 약 100억 원의 국비, 지방비를 합해서 윤 의사님 성역화사업 대상지 1만 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비 확보 약속 감사합니다. 
 국비 확보 50억, 도 교육 예산과 지방비 50억, 약 100억 정도의 예산 규모와 사업 대상지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산군민의 염원인 삽교역사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혹여 관객석에서 윤중도가 아니고 도중도라고 발언 정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중도를 윤중도라고 발언하였으며, 윤 의사의 마지막 발걸음이 멈춘 가나자와현 육군형무소를 자와자나현이라고 하신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닌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공영의 길을 부정하고자 하는 기저에 깔린 본심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황선봉 군수님과 저와 군의회는 오직 한 가지 염원을 가지고 모든 지원과 노력을 동원해서 길이 아니면 길을 만들고, 막힌 곳이 있으면 조그만 구멍이라도 내서 불가능이라면 가능하도록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 앞에서 지난 추운 겨울을 견디고 이제 여름을 앞두고 오로지 대한민국 국가균형개발의 상징인 삽교역사를 바라보는 8만 군민이 있음을 홍문표 의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2020년 배포한 본인의 의정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정치적 소신은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정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국가관은 남북통일과 대한민국의 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은 농촌이 잘 사는 것이고, 이러한 홍문표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국가관에 대한 성과로 서해선 복선고속전철 사업 2020년 7,103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7,103억 원 중 삽교역사는 없습니다. 삽교역은 아직도 국비 확보 등의 문제로 중앙정부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20년 홍문표 의원의 의정보고에서 언급한 홍성역 장항선 서해선 복선 교차역으로 메인역기능이라는 대형 국책사업 성과물이 홍문표 의원의 진심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8만 군민과 함께 분노를 합니다. 
 장항선, 서해선뿐 아니라 서산, 태안과 함께하는 서해안 내포철도의 시작점은 삽교역이어야 합니다. 철도를 기반으로 교통의 중심으로 충남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과 상징은 삽교역이어야 합니다. 
 이를 바꾸어 홍성역이 장항선과 서해선 복선 교차역이라 말한 의정보고를 통해 홍문표 의원이 삽교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을 국회로 보내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예산군민과 국가균형개발의 상징인 삽교역을 원하는 예산군민은 모두 같은 예산군민입니다.
 국회의원은 자기이기주의에 앞장서는 그런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진짜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박수 받는 그런 의원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기준에서 그리고 최소한의 삽교역에 대한 것만큼은 홍문표 의원은 틀렸습니다. 
 더 이상 홍문표 의원에게 예산군민은 기대와 감동이 없습니다. 
 삽교역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개발입니다.
 군의 중요한 사업은 군수님과 군의회와 군민이, 도의 주요사업은 도지사와 도의회와 도민이 하듯이 국가의 주요사업은 정부와 국회의원과 국민이, 그럴 때입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입니다.
 오늘도 농업과 산업현장에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8만 예산 군민과 군정업무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1,000여 공직자 분들 그리고 군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해 학교급식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먹거리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판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생산 농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출하조직 공모를 통한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공급추진체계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센터를 해당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며,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직접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체계의 안전성과 농가 소득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절감을 주요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학교급식센터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예산군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해당 과에 질의한 학교급식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진행 중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8만 예산군민 앞에 섰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합니다. 
 충청남도 학교급식운영계획안을 기초하여 보면 학교급식센터가 친환경농산물 농가와 계약을 통하여 생산 재배를 하고,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가공, 검수, 소분, 포장의 업무를 직접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수에 있어서 원산지 표기 및 여러 문제점과 의혹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체는 계약근거 없는 근로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이 시행되면서 어려운 농촌 현실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게 된 생산자 기반의 출하회 즉, 중간조직과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부당한 근로 의혹과 원산지법 위반, 부당이득 취합 등 억울한 의심을 받고 있는 유통업체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생산자와 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농촌의 소득 창출이라는 사업계획에 어긋나 생산 농가도, 유통업체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산군의 아동·청소년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노고를 폄훼하거나 부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업체의 부정한 근로행위는 공직자의 갑질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생산농가의 불평등한 출하와 수익구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급식센터팀의 과도한 근로행위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학교급식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조례·규칙상의 민간거버넌스를 기초로 한 학교급식센터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미개최 실적이 50% 이상입니다. 학교급식센터의 운영 방안을 고민하여야 하고, 그리고 실무적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도 아쉬움이 가득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8년도 당시 급하게 추진된 학교급식 업무에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불완전하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만여 예산군의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현재 학교급식팀 공직자를 비롯한 황선봉 예산군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조례와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급식센터의 본래의 기능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고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산업건설국장에게 일정 기간을 두고 답변을 요구한 학교급식센터 정상화 운영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요청합니다. 농업 생산자, 학교급식센터운영 공직자, 학부모 등 모두가 함께 머리를 모아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학교급식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급식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개편을 촉구합니다. 
 최근 예산군 학교급식센터는 1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냉동시설 및 최신시설을 구비하여 식재료 유통 물량을 늘려 공공급식 영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푸드플랜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급하게 하여 기형적 구조의 학교급식센터가 인근 지자체와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인력과 운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농가와 학교급식센터 그리고 학교급식의 대상자인 아동·청소년 모두가 불안함에 서 있는 것이 아닌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예산과 인력 개편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황선봉 군수님! 
 우리 예산군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학교급식센터 시스템 이전부터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을 훌륭하게 선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학교급식센터의 정상화와 신뢰 있는 운영, 학교급식센터 조례·규칙상의 민간거버넌스를 기초로 학교급식센터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정상화와 토론회 개최, 학교급식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개편을 촉구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20년 여름 수해로 인한 재정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부당한 근로 행위를 벗어나 공정한 근로 협약, 불평등한 출하 소득이 아닌 안정된 출하 농업가치의 존중, 불안정한 먹거리에서 벗어나 안정된 먹거리,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바람이 비록 꿈이 아닌 현실로서 행복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6월 11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권의 지류형 제작·운영에 따른 정산 불편, 업체별 이용단가 불일치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류형 이용권을 바우처카드로 변경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편리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기준에 관내 여행사가 유치하는 당일 관광을 추가하고, 참가자에게 관광홍보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의 범위에 스탬프투어를 추가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 세대주를 대상으로 8월 납기 개인분 주민세와 주민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100%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청소년미래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추가하고, 당연직 이사의 명칭을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죄에 대한 특례 조항을 명시하여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서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에 무형문화재 등 모든 향토문화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향토문화재의 종류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비 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6월 1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을 예방하는 근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제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 시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리군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결산 검사를 위하여 김봉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전직 공무원이셨던 한민수 님과 박중수 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이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 6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368억 3,9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324억 2,4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473억 3,000만 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은 예산현액은 9,070억 3,2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025억 6,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258억 8,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441억 5,7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82억 7,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9,2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98억 7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98억 5,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4억 4,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2억 9,6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8,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 3,500만 원입니다. 또한,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예비비예산액 60억 7,745만 원으로 코로나19 및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36억 5,81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 4,159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657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대비 체납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체납액이 3억 5,0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과액이 감소되어 체납액은 줄었으나, 체납비율이 3.4%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의 경우 체납자 재산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지속적인 징수대책 추진이 요구되며, 세외수입의 경우 장기간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 체납처분 등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분 징수 철저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서 체납액 2억 3,272만 5,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 수립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징수대책 수립을 통하여 징수 불능분은 과감히 결손처리하고 납부 불성실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을 강구하여 체납액 감소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입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세입금은 군정 운영의 소중한 재원으로 과세된 세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가 중요하지만 지방세 결손처분 금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군 세입의 가장 중요한 지방세가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또한 최소화할 것이며, 부득이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누수 없는 세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비비 사용 집행 철저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할 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집행하고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정확한 세출수요와 시기를 파악하여 요구하여야 함에도, 2개 부서에서는 예비비를 전액 미사용 하는가 하면, 5개 부서에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도 총 3억 1,65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같이 발생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일반회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담당관 외 20개 부서에서 총 110건에 13억 4,926만 6,000원으로 5개년 내 최대 건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거나 추경 예산에서 삭감하여 그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재활용 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이월사업비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이월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7건에 86억 1,200만 원으로 6.3%가 증가하였고, 특히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이월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과다한 상황으로 사업 추진 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가 소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당해연도의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추후 이월예산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주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설사업 20억 원 이상, 조사·용역 3억 원 이상인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다목적체육시설 신축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예당관광지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은 공기에 맞게 정상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사업 등 5건은 2020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 미부담, 계획 변경, 국비 미확보, 절차 지연 등으로 추진이 미흡합니다. 
 주요 사업은 예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편익 증진 등 예산군 발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예산 확보, 행정절차 신속 이행을 통해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의 업무추진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확인을 통해 군정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관내 주요 군정사업장 답사를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더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하였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우리 군 행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이처럼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대·내외적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군 800여 명 공직자들은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54개 분야의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관광자원인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와 예산황새공원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산업형 관광도시인 우리 예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님들께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182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159건으로 감사요구 1건, 처리요구 25건, 시정요구 32건, 건의요구 10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집행부 각 부서장의 수감 자세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체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에 대한 자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감사 받는 공무원들의 준비 부족 등으로 매년 지적 받은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에, 앞으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요구사항, 처리·시정 요구 사항과 건의 요구 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및 인구 유입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나,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일부 업체의 경우 환경 유해 물질 배출 문제로 우리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이러한 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입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치업종 선정과 분양 과정에서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입니다.
 우리 군의 최대 현안 사업인 삽교역사 신설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과 맞물려 국가균형발전과 광역 고속 철도망의 체계적 구축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는 관내 사회단체의 집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온 군민의 간절한 염원인 삽교역사 신설이 반드시 좋은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의회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지난해 10월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 군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핵심 요소로써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각적 정책 개발을 통하여 우리 군의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사 설계 및 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 설계 시 설계 검토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농번기 시기의 공사 발주로 농민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시기 결정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노레일 사업추진 관련 감사요구 사항입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제작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 전체 공정을 비추어 볼 때 일반 공사가 아닌 물품 구매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한 점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고민하고 걱정하며 제안해 주신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은 예산군민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반드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마인드로 군민이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략적인 내용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요구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실시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기 동안 저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참관인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8대 의회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예산군의회는 대의기관으로써 현장 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군민의 대표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리더자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군민들을 위해 소상공인 등 각 계층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나은 법안과 정책으로 군민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의정 운영을 통해 우리 의회가 군민에게 더욱 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을 맞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재해가 우려되는 시점이므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에 대하여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풍수해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