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28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가. 축산과
- 나. 산림녹지과
- 다. 건설교통과
- 라. 건축과
- 마. 수도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 순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 순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2026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축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과는 5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와 같이 예산군 축산 발전을 위해 함께 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축산사업 계획 수립, 축산업 단체 관리, 축산업 허가 등을 관리하는 오순환 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시설 현대화, 축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신일호 축산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축산판매업 허가, 조사료 생산, 내수면어업 허가 등을 담당하는 김왕태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방역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경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끝으로 유기동물보호, 동물병원 허가 등을 담당하는 윤용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순관 의장님, 이길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 의원님 모두 득이 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산군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 축산악취 개선, 동물 복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 박스 1, 미래 지향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첫 번째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양관리 개선을 위해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생산성 향상제 지원 등에 16억 1,100만 원, 양돈농가 냉·난방시설 등에 11억 800만 원, 가금농가 안개분무시설 등에 1억 1,400만 원, 양봉농가 기자재 구입 등에 1억 3,600만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를 통한 축산농가 홍보 및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하는 축산악취 개선 및 분뇨처리 개선입니다.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역 62개소에 축산악취 저감제 54톤을 우선 지원하여 축산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118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으로 분뇨 처리 기반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가축환경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박스 2, 축산농가 및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로 첫 번째,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하천부지 내 들풀 600롤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겠으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축산농가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 5개소, 조사료 종자 493㏊, 사일리지 9,562톤 제조비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오가면 신장리 가축 경매장 내에 30억 원으로 축산물류센터를 4월 중에 준공하여 축산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물반 고기반 예당저수지 생태계 복원입니다.
생태계 교란어종인 배스, 블루길 75톤을 수매하고 붕어, 뱀장어 등 우량치어 100만 미를 6회에 걸쳐 예당, 방산, 송석, 둔리저수지에 방류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색있는 제21회 예산군수배 전국 낚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경제 및 다시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업 활성화를 위한 수차, 발전기, 어구, 세척기 등 노후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54쪽 박스 3, 3년 연속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예산 달성입니다.
첫 번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상시 방역망 구축으로 축종별 질병 위험시기에 맞춤형 예방 백신 접종을 계획 수립하여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방역 미이행 농가는 강력한 페널티 부여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을 위한 방역체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운영, 축종별 맞춤형 방역시설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공수의 7명 상시 예찰 및 찾아가는 방역상담 정례화, 특별방역기간 중 가축질병예방 재난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255쪽 박스 4, 반려동물 보호·복지문화 여건 조성입니다.
동물복지 수준 개선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임시동물보호소에 관리 중인 유기동물을 청결히 관리하겠으며 위탁 동물병원을 통한 유기동물 진료 처방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각종 축제 기간 중에 입양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들개포획단을 전문가와 동물보호TF팀에서 운영하겠으며, 유기동물 신고전용 핫라인 개설과 유기동물 분양을 위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등 유기동물 분양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도내 분양률을 1위한 바 있습니다.
박스 5, 미래지향적·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교육기반 강화와 선진 축산교류로 지역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축산업 종사자 교육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을 연 7회 실시하겠으며, 축산업 정책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축산단체 선진지 교육을 통한 예산군 축산인의 소통 및 정보 공유로 예산군 축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57쪽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입니다.
5건 중 2건 이행 완료로 3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축산악취 개선입니다.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으로 환경 친화적인 축산 여건 조성을 위해 2026년도에 36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산악취 개선 시설지원, 축산악취저감제 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20, 도비 10, 군비 10, 융자 50, 자담 10%로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스키드로더,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로 지방보조금이 적게 소요되는 사업으로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2쪽 예당호 수변생태벨트 조성입니다.
예당호에 다양한 시설 구축과 수산자원 방류 및 교란어종을 퇴치하여 자연생태계 복원과 수변 생태벨트 조성을 위하여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 사업 외 3개 사업에 58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예당호 물고기쉼터를 조성하는 제2단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2025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수산자원기반조성사업,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도 살고 싶은 명품 농촌, 농업인이 대우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예산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축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과는 5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와 같이 예산군 축산 발전을 위해 함께 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축산사업 계획 수립, 축산업 단체 관리, 축산업 허가 등을 관리하는 오순환 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시설 현대화, 축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신일호 축산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축산판매업 허가, 조사료 생산, 내수면어업 허가 등을 담당하는 김왕태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방역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경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끝으로 유기동물보호, 동물병원 허가 등을 담당하는 윤용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순관 의장님, 이길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 의원님 모두 득이 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산군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 축산악취 개선, 동물 복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 박스 1, 미래 지향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첫 번째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양관리 개선을 위해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생산성 향상제 지원 등에 16억 1,100만 원, 양돈농가 냉·난방시설 등에 11억 800만 원, 가금농가 안개분무시설 등에 1억 1,400만 원, 양봉농가 기자재 구입 등에 1억 3,600만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를 통한 축산농가 홍보 및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하는 축산악취 개선 및 분뇨처리 개선입니다.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역 62개소에 축산악취 저감제 54톤을 우선 지원하여 축산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118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으로 분뇨 처리 기반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가축환경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박스 2, 축산농가 및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로 첫 번째,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하천부지 내 들풀 600롤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겠으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축산농가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 5개소, 조사료 종자 493㏊, 사일리지 9,562톤 제조비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오가면 신장리 가축 경매장 내에 30억 원으로 축산물류센터를 4월 중에 준공하여 축산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물반 고기반 예당저수지 생태계 복원입니다.
생태계 교란어종인 배스, 블루길 75톤을 수매하고 붕어, 뱀장어 등 우량치어 100만 미를 6회에 걸쳐 예당, 방산, 송석, 둔리저수지에 방류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색있는 제21회 예산군수배 전국 낚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경제 및 다시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업 활성화를 위한 수차, 발전기, 어구, 세척기 등 노후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54쪽 박스 3, 3년 연속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예산 달성입니다.
첫 번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상시 방역망 구축으로 축종별 질병 위험시기에 맞춤형 예방 백신 접종을 계획 수립하여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방역 미이행 농가는 강력한 페널티 부여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을 위한 방역체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운영, 축종별 맞춤형 방역시설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공수의 7명 상시 예찰 및 찾아가는 방역상담 정례화, 특별방역기간 중 가축질병예방 재난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255쪽 박스 4, 반려동물 보호·복지문화 여건 조성입니다.
동물복지 수준 개선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임시동물보호소에 관리 중인 유기동물을 청결히 관리하겠으며 위탁 동물병원을 통한 유기동물 진료 처방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각종 축제 기간 중에 입양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들개포획단을 전문가와 동물보호TF팀에서 운영하겠으며, 유기동물 신고전용 핫라인 개설과 유기동물 분양을 위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등 유기동물 분양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도내 분양률을 1위한 바 있습니다.
박스 5, 미래지향적·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교육기반 강화와 선진 축산교류로 지역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축산업 종사자 교육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을 연 7회 실시하겠으며, 축산업 정책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축산단체 선진지 교육을 통한 예산군 축산인의 소통 및 정보 공유로 예산군 축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57쪽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입니다.
5건 중 2건 이행 완료로 3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축산악취 개선입니다.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으로 환경 친화적인 축산 여건 조성을 위해 2026년도에 36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산악취 개선 시설지원, 축산악취저감제 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20, 도비 10, 군비 10, 융자 50, 자담 10%로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스키드로더,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로 지방보조금이 적게 소요되는 사업으로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2쪽 예당호 수변생태벨트 조성입니다.
예당호에 다양한 시설 구축과 수산자원 방류 및 교란어종을 퇴치하여 자연생태계 복원과 수변 생태벨트 조성을 위하여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 사업 외 3개 사업에 58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예당호 물고기쉼터를 조성하는 제2단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2025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수산자원기반조성사업,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도 살고 싶은 명품 농촌, 농업인이 대우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예산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 3년 연속이라는데 254페이지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부서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모든 공직자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위에서 신문지상에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도 전염병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글귀대로 큰 문제점이 없죠?
먼저 작년에 이어 3년 연속이라는데 254페이지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부서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모든 공직자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위에서 신문지상에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도 전염병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글귀대로 큰 문제점이 없죠?
○축산과장 박규성 현재까지는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서 문제없는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반려동물 보호·복지문화 여건 조성에 대해서 들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즘 보니까 거의 들개가 안 보이더라고요. 문제가 어디냐면 봉대미산하고 금오감리교회 그 주변에 출현돼서 개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전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요즘은. 포획이 다 됐는지.
○축산과장 박규성 작년에 거의 잡았습니다. 다섯 마리 정도 잡고 한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다른 데로 간 것 같아요. 외로워서 그런가.
○이길원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시간은 좀 지났어요. 한 마리가 금오감리교회에서 아침에 올 때쯤 되면 새벽녘에도 많이 거기서 방황하더라고요. 저도 쫓은 적이 있는데 대산연립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과 같지 않고 많이 안정되게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반 개들 같지 않고 보살핌을 못 받는 개들은 성격이 포악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축산과에서 부서에서 맡은 소임을 올 2026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서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축산 농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 팀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25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5개소인데 5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농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 팀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25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5개소인데 5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현재 1월 30일까지 2026년도 사업 대상자 신청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야 선정이 되어야 5개소가 나오는 거고 예산서상 도 지침상 5개소 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5개소를 선정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축산과장 박규성 네, 그렇습니다.
○임종용 의원 축산 농가분들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천 주변에 보면 참 넓은데 놀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조사료 같은 것들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사실은 관련 부서는 저희 부서는 아닌데 하천관리법이라든가 하천구역이라든가 여러 구역이 있더라고요. 농어촌공사도 있다 보니까 하천 구역 내에는 할 수 없고 현재 있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갈대라든가 억새 이런 거를 저희들이 작년에도 600롤을 생산했습니다. 무한천하고 삽교천에. 그래서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조사료가 떠내려갔고 가을에도 날씨가 안 좋아서 농가들이 조사료를 많이 말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담당 부서와 같이 유통팀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더 많은 면적 허가를 받아서 조사료를 농가에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임종용 의원 필요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하천이지만 그래도 놀고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사료 같은 거를 심으면 안 되겠냐는 축산 농가들의 이야기가 있길래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산림녹지과장 이갑배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행정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5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홍래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수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정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류우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덕성 산림휴양팀장입니다.
202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요업무 4건과 공약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 첫 번째, ‘숲으로 잘사는 지속 가능한 예산’ 조성입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 169㏊에 11억 7,000만 원을 들여 경제수와 큰나무조림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체계적인 숲가꾸기로 건강한 산림자원 확충을 위해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 1,067㏊에 2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산림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숲가꾸기 패트롤 등에 26년 선발 운영하겠습니다.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체계화 및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 소득 증대 사업 분야 16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표고버섯 임가에 톱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교육비 1,200만 원을 지원,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산림 경영주체의 선발·육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업직불금을 70가구 임가에 1억 8,000만 원을 현지 확인을 거쳐 지급하겠습니다.
267쪽 두 번째, 산림재난 총력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재산 보호입니다.
산불 및 산사태 예방 대응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초기 대응으로 산림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을 설치 운영하고, 기존에 산불예방진화대, 산사태예방단, 병해충 예찰방재단을 각각 운영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산불조심기간만 운영하던 기존 방식에서 연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산불재난대응단 인건비 등 4종에 19억 5,000만 원을, 진화장비 구입·관리에 8억 6,000만 원을, 헬기임차에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진화장비 보급과 보유장비 유지관리, 산불 소화시설 설치, 임차헬기 지원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복구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5년도 산림피해지 103개소에 89억 원을, 사방댐 33개소에 7억 5,000만 원을, 계류보전 2km에 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기 이전에 설치하여 산사태 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경영 및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산불임도 1km에 3억 3,000만 원, 간선임도 1.3km에 3억 6,000만 원, 작업임도 2km에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임도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구축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덕산면 수덕사지구를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 50㏊, 피해고사목 제거 900본, 수종전환방제 15㏊를 실시하여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주변 410㏊에 대하여 예찰 강화를 통해 적기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68쪽 세 번째,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바람길숲 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설계에 이어 금년부터 내포신도시에 1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8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국도 45호선 송산교차로 외 3개소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생활권 도시숲 조성사업은 고덕 재물봉에 조성하겠으며, 공원녹지 이용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벚꽃로 국도 32호선에 왕벚나무 가로수를 보식하고 벚꽃로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활권 공원 및 도시숲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69쪽 네 번째, 양질의 산림복지·휴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동서트레일길 조성 및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정비 및 걷기대회 등 양질의 숲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의 이용객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리 도모를 위해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및 암석체험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휴양림 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 제공을 위해 데크 보행로 교체 공사를 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입니다.
273쪽 공약사항 예산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대술면 방산리 산11-1번지 일원 국유림에 산림치유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산림행정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5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홍래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수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정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류우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덕성 산림휴양팀장입니다.
202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요업무 4건과 공약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 첫 번째, ‘숲으로 잘사는 지속 가능한 예산’ 조성입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 169㏊에 11억 7,000만 원을 들여 경제수와 큰나무조림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체계적인 숲가꾸기로 건강한 산림자원 확충을 위해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 1,067㏊에 2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산림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숲가꾸기 패트롤 등에 26년 선발 운영하겠습니다.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체계화 및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 소득 증대 사업 분야 16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표고버섯 임가에 톱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교육비 1,200만 원을 지원,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산림 경영주체의 선발·육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업직불금을 70가구 임가에 1억 8,000만 원을 현지 확인을 거쳐 지급하겠습니다.
267쪽 두 번째, 산림재난 총력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재산 보호입니다.
산불 및 산사태 예방 대응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초기 대응으로 산림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을 설치 운영하고, 기존에 산불예방진화대, 산사태예방단, 병해충 예찰방재단을 각각 운영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산불조심기간만 운영하던 기존 방식에서 연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산불재난대응단 인건비 등 4종에 19억 5,000만 원을, 진화장비 구입·관리에 8억 6,000만 원을, 헬기임차에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진화장비 보급과 보유장비 유지관리, 산불 소화시설 설치, 임차헬기 지원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복구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5년도 산림피해지 103개소에 89억 원을, 사방댐 33개소에 7억 5,000만 원을, 계류보전 2km에 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기 이전에 설치하여 산사태 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경영 및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산불임도 1km에 3억 3,000만 원, 간선임도 1.3km에 3억 6,000만 원, 작업임도 2km에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임도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구축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덕산면 수덕사지구를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 50㏊, 피해고사목 제거 900본, 수종전환방제 15㏊를 실시하여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주변 410㏊에 대하여 예찰 강화를 통해 적기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68쪽 세 번째,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바람길숲 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설계에 이어 금년부터 내포신도시에 1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8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국도 45호선 송산교차로 외 3개소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생활권 도시숲 조성사업은 고덕 재물봉에 조성하겠으며, 공원녹지 이용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벚꽃로 국도 32호선에 왕벚나무 가로수를 보식하고 벚꽃로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활권 공원 및 도시숲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69쪽 네 번째, 양질의 산림복지·휴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동서트레일길 조성 및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정비 및 걷기대회 등 양질의 숲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의 이용객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리 도모를 위해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및 암석체험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휴양림 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 제공을 위해 데크 보행로 교체 공사를 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입니다.
273쪽 공약사항 예산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대술면 방산리 산11-1번지 일원 국유림에 산림치유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2025년도에도 산림재난 예방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갑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267쪽 산불 및 산사태 예방·대응 재난관리 및 체계 강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산불진화대 실시가 언제부터죠?
2025년도에도 산림재난 예방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갑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267쪽 산불 및 산사태 예방·대응 재난관리 및 체계 강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산불진화대 실시가 언제부터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통상적으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동해안 쪽에 건조주의보가 오래되고 산불이 겨울에도 발생해서 1월 20일부터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의외로 계절에 따라서 산불이라는 게 차이는 나지만 이제 봄이 되면 유독 강풍이 많이 불어요. 강풍이 많이 불고 또 봄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활동 영향력이 매우 활발히 움직일 때거든요. 본 의원도 늘 이야기하지만 선제적 공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정목표에도 있듯이 재난·재해 없는 예산군. 올 한 해도 산림녹지과의 수고가 산림 예방에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박중수입니다.
266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체계화 조금 전에 설명이 있으셨는데 작년에 임산물 생산농가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들었죠?
266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체계화 조금 전에 설명이 있으셨는데 작년에 임산물 생산농가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들었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박중수 의원 금년에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일부 확보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시고 점차적으로 예산 확대를 해서 임산물 재배 활용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임업직불제를 설명해 주셨는데 임업직불제에 대한 관심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지금 임업직불제는 아쉽게도 2022년도인가요? 그때 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임산물 생산업 대추, 호두, 밤. 임산물 생산하는 사람한테도 주고 육림업으로 해서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사람들한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한 79임가 정도가 해당돼서 한 2억 원 정도가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게 아니라 경영체 등록을 지금 해 준 사람에게만 주게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임업경영체 지금 농업직불제처럼 지금도 임업경영체 등록을 받아서 확대를 해달라 이런 걸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임업경영체 그 당시에 한 사람만 지급되고 있고 신규로 아직 진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경영체 그 조건에 아직까지는 그때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약간 농업직불제하고 좀 상이한데 아직까지는 그 제도를 시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지금 아직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다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현재로는 다시 진입은 어려운데 저희들이 농업직불제처럼 신규로 하는 농가라든가 임가에 대해서도 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 다음에 신청을 하면 가능한데 지금 경영체 등록을 그때까지 22년까지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금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규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박중수 의원 지금 수종 갱신이라든지 묘목 벌채를 할 경우 지금 산림업자라든지 산림조합에서 농가들한테는 대체 수종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묘목으로 식재를 하라고 아마 권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직불금을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앞으로 제도적으로 시행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농업직불제처럼 아마 지금 그쪽으로도 열어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도가 정비가 덜 돼서 아직까지 경영체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그걸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묘목을 식재하는 사람들한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제도를 건의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양이라든지 저쪽 보령 이쪽에서 재선충이 발발해서 우리 군내에도 대술면이라든지 인근 접경 지역 저쪽 광시 쪽에 재선충이 아마 상당히 염려가 되고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지금 저희는 대술지구는 아산 그쪽에서 넘어온 거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수덕사 지구가 있는데 그쪽은 홍성 쪽에서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두 군데 선단지를 지정하고 올해 수덕사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점적으로 수덕사 지구를 방제를 하고 예방나무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2년 내지 4년 가는데, 수덕사 지구에는 경관이라든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나무주사를 22년도부터 실시해서 수덕사 지구는 지금 어느 정도는 막은 상태이고 아산이라든가 대술 방산리, 송석리 지구는 대규모 수종 전환 벌채를 활용해서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청양도 지금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근방에서 산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임목 내에 있는 나무 벌채 허가를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직 규정상으로 그런 게 제한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바로바로 해서 벌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빨리 조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관계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민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산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저희들이 산불대응단으로 해서 한 45명 정도가 있고요. 읍면에는 기동대원하고 또 유급감시원하고 해서 60명, 총 100여 명 정도가 지금 산불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이상우 의원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하루 종일 다니면 유류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거 하루 종일 일주일 다니고 한 달 하면 유류대가 자기 돈으로 써야 되니까 유류대를 가만히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계속 이동하더라고요. 수시로, 이동하는 유류대를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걸 지원해 줄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유류대 근거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통일을 해서 하루에 5,000원 정도씩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대술, 신양, 광시 산악이 많은 지역은 산불감시요원도 더 필요하지만 또 지금 말씀대로 통일하면 예를 들어서 삽교나 오가 같은 데는 산악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동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산악이 많은 대술, 광시나 이쪽 덕산 지역은 계속 골목골목을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도 차등을 두셔야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저희들도 그래서 산불 발생 빈도라든가 산림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산불감시요원 명수를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과장님 저는 계속해서 22년부터 애써오시는 산림치유원 여기에 대한 것 좀 여쭤볼게요. 공약으로 세워놓고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4년이 지나면서도 이렇다 할 그런 확답을 듣지 못하고 계속 노력 중이신 거로만 알고 있는데요. 산림치유원 중간보고도 받았고 우리가 23년도에 전북 진안에 벤치마킹도 다녀왔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저희들도 2022년도부터 해서 산림청이라든가 국회 쪽도 방문하고 해서 의원님하고 같이 진안도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보고회까지 용역비까지 도비까지 확보해서 했는데 사실은 작년 어떻게 보면 증액 예산으로까지 지금 들어갔었는데 선정하는 데는 좀 되지 않아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산림청을 방문해서 가망성이라든가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가부 여부를 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행정력 낭비만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심완예 의원 작년에 중간보고 받을 때도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처음과는 전혀 다르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지금처럼 우리 예산군에서는 미련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전혀 협의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아니면 기왕에 추진하고 계시니까 산림치유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건설교통과장 권오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7개 팀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업무 전반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가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혁 기반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신설을 담당하고 있는 장정훈 도로시설팀장인데요. 대술-정안 간 도로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의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 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류재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이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8쪽 첫 번째 살고 싶은 농촌기반 및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정비 50개소와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38개소에 47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정비 예정이며,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 환경 정비를 위하여 수리시설 유지 관리 및 정비에 8억 7,000만 원, 신양천 가동보 정비에 21억, 서계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58억 등 총 87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저수지 2개소 37억 원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피해복구 44개소에 205억 원으로 수해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9쪽 두 번째로 효율적인 도로 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유지 관리 및 수해복구 사업에 63억 원과 차선도색 31㎞에 4억 5,000, 농어촌도로 교량보수에 10억,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2억 8,000,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6억 등 도로유지 관리에 총 23억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하여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8억 6,000만 원, 예산장터 보행 환경에 30억, 인도 정비 사업에 32억 등을 투입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0쪽 세 번째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입니다.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서해안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 연결과 내포역사 신설 등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 3개 구간에 대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와 정안IC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대응을 위하여 필요성에 대한 우리 군 입장을 KDI에 설명하여 예비타당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4개소 27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1쪽 네 번째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법정 시설물 정비 및 수해 피해 시설 항구복구를 위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정주환경개선사업 114건 58억과 소규모 공공시설 항구복구 사업으로 31건 38억 원으로 신속한 피해복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 처리 예정이며 작년에 12억 원으로 284건을 처리하였고, 금년도도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다섯 번째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강화입니다.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적극 시행하여 각종 민간 투자사업 시 지역업체를 유도하고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 비율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업체의 낙찰을 배제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여섯 번째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 맞춤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촌지역 교통약자 맞춤서비스를 위해 무료교통카드 발급과 내포-예산 간 학생전용 통학버스 확대 운행, 섬김택시 확대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저상형 전기버스 도입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일곱 번째로 교통질서 확립과 주차 여건 개선으로 주민 교통복지 개선입니다.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외주차장 4개소 105억 원으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이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가밀집지역 및 아파트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철저한 교통 지도 단속으로 주정차 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 첫 번째, 어르신 교통비 만 70세 이상 확대 지원은 지속적으로 무료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두 번째, 섬김택시 대상마을 확대입니다.
섬김택시 운행마을 기존 62개 마을에서 2026년까지 120개 마을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41개 마을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추가로 17개 마을을 상반기 내에 선정하여 120개 마을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2쪽 세 번째,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 연결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상반기 마무리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2031년까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네 번째로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조기 신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포역 신설은 총사업비 조정을 거쳐 548억 원으로 지난해 7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국가철도공단과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다섯 번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여섯 번째, 충청내륙철도(내포~대전 간), 일곱 번째 서해안 내포철도(삽교~태안 안흥항) 건설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7쪽 여덟 번째로 생활 밀접형 국도·지방도 확포장입니다.
먼저 국도 40호선인 고덕면 호음리에서 합덕읍 운산리 노선은 금년도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부터 보상 추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604호선인 광시면 관음리에서 운곡면 미량리 구간 확포장은 금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에 하반기부터 보상 추진 예정으로 29년까지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619호선인 응봉면 노화리~평촌리 간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 상반기에 보상 계획이 추진 예정이며,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7개 팀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업무 전반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가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혁 기반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신설을 담당하고 있는 장정훈 도로시설팀장인데요. 대술-정안 간 도로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의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 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류재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이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8쪽 첫 번째 살고 싶은 농촌기반 및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정비 50개소와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38개소에 47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정비 예정이며,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 환경 정비를 위하여 수리시설 유지 관리 및 정비에 8억 7,000만 원, 신양천 가동보 정비에 21억, 서계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58억 등 총 87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저수지 2개소 37억 원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피해복구 44개소에 205억 원으로 수해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9쪽 두 번째로 효율적인 도로 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유지 관리 및 수해복구 사업에 63억 원과 차선도색 31㎞에 4억 5,000, 농어촌도로 교량보수에 10억,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2억 8,000,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6억 등 도로유지 관리에 총 23억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하여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8억 6,000만 원, 예산장터 보행 환경에 30억, 인도 정비 사업에 32억 등을 투입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0쪽 세 번째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입니다.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서해안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 연결과 내포역사 신설 등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 3개 구간에 대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와 정안IC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대응을 위하여 필요성에 대한 우리 군 입장을 KDI에 설명하여 예비타당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4개소 27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1쪽 네 번째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법정 시설물 정비 및 수해 피해 시설 항구복구를 위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정주환경개선사업 114건 58억과 소규모 공공시설 항구복구 사업으로 31건 38억 원으로 신속한 피해복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 처리 예정이며 작년에 12억 원으로 284건을 처리하였고, 금년도도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다섯 번째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강화입니다.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적극 시행하여 각종 민간 투자사업 시 지역업체를 유도하고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 비율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업체의 낙찰을 배제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여섯 번째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 맞춤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촌지역 교통약자 맞춤서비스를 위해 무료교통카드 발급과 내포-예산 간 학생전용 통학버스 확대 운행, 섬김택시 확대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저상형 전기버스 도입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일곱 번째로 교통질서 확립과 주차 여건 개선으로 주민 교통복지 개선입니다.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외주차장 4개소 105억 원으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이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가밀집지역 및 아파트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철저한 교통 지도 단속으로 주정차 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 첫 번째, 어르신 교통비 만 70세 이상 확대 지원은 지속적으로 무료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두 번째, 섬김택시 대상마을 확대입니다.
섬김택시 운행마을 기존 62개 마을에서 2026년까지 120개 마을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41개 마을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추가로 17개 마을을 상반기 내에 선정하여 120개 마을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2쪽 세 번째,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 연결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상반기 마무리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2031년까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네 번째로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조기 신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포역 신설은 총사업비 조정을 거쳐 548억 원으로 지난해 7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국가철도공단과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다섯 번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여섯 번째, 충청내륙철도(내포~대전 간), 일곱 번째 서해안 내포철도(삽교~태안 안흥항) 건설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7쪽 여덟 번째로 생활 밀접형 국도·지방도 확포장입니다.
먼저 국도 40호선인 고덕면 호음리에서 합덕읍 운산리 노선은 금년도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부터 보상 추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604호선인 광시면 관음리에서 운곡면 미량리 구간 확포장은 금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에 하반기부터 보상 추진 예정으로 29년까지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619호선인 응봉면 노화리~평촌리 간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 상반기에 보상 계획이 추진 예정이며,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교통과가 주로 사업을 많이 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사업 발주 추진 시에 군청 내에 있는 다른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 설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로를 굴착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익년도 다음연도 사업까지도 실과 간에 교류가 공유가 돼서 이중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그러니까 도로 굴착을 한 번 했으면 거기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관로, 통신, 전기, 가스 이런 것까지도 같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교통과에서 마련해서 공유를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컨트롤타워를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사업을 많이 하는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것들을 잘 착안하셔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작년에 어느 마을을 지나다 보니까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덧씌우기 하는 그 부락에 다음연도에 지방상수도 확충 계획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가서 직접 군 건설교통과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건설교통과 실무자가 수도과로 알아보니까 다음연도에 지방상수도 확충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계획이 있다고 듣고서 바로 중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 몇 백 미터 구간을 덧씌우기를 안 하고 바로 중지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부서에서는 타 실과와 공유를 해서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이 되어있는 거는 우리가 어느 마을에 어느 사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서 중복 사업비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제 말 이해하셨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박중수 의원 그걸 좀 꼭 감안해서 물론 예산 시기라든지 예산 집행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군청 내라도 공유를 해서 그런 예산이 중복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꼭 유념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앞으로 도로 굴착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중복돼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총괄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주민들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게 매년 팠다 또 메우고, 팠다 또 메우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파고 그런 말씀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는 걸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다르면 어쩔 수 없고 예산이 갑자기 이루어지게 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런 것들을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보편적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관내, 쉽게 얘기해서 예산군 지역의 안전망을 위해서 범위도 넓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꽤 많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페이지 수는 283페이지인데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날 저 나름대로 숫자 파악하느라 한번 관내를 돌아다녀 봤어요. 면도 가보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용 승객이 많지 않은 데도 승강장 설치를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가림막이라든지 온열의자를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보편적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관내, 쉽게 얘기해서 예산군 지역의 안전망을 위해서 범위도 넓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꽤 많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페이지 수는 283페이지인데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날 저 나름대로 숫자 파악하느라 한번 관내를 돌아다녀 봤어요. 면도 가보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용 승객이 많지 않은 데도 승강장 설치를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가림막이라든지 온열의자를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용객이 많은 데, 보니까 오가 좌방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횡풍이 불다 보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춥더라고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 그래서 부서에서 수요 파악을 하셔서 꼭 필요한 데를 올해는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의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섬김택시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수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건의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날도 보니까 거리 제한 때문에 비용이 조금 추가된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검토해 본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 수철리에서 섬김택시를 이용해서 가면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병원은 예를 들면 쌍송배기, 쉽게 얘기해서 읍내. 역전 쪽도 아니에요. 쌍송배기가 주축을 이루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군청사 앞에 병원이 많이 타운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의원 그래서 신례원 쪽으로 가서 내려주면 거리상, 버스를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온대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다리 아픈 분, 허리 아픈 분 등등 불편 사항이 많죠. 젊은 사람들 같지 않고. 그래서 그런 섬김택시를 해줘서 너무나 감사한데 쌍송배기까지 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줬으면 감사하겠노라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부서장님이 파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수철리 주민들한테 섬김택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신례원 쪽보다는 거의 안 간대요, 신례원 쪽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례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저희가 이장님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 아무튼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귀 부서가 건설교통과가 올 한 해도 예산군의 안전망에 큰 축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임종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용배수로 내지는 농로 이러한 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실려 있지는 않지만 역리에서 내포 가는 확장 포장한 길이 있습니다. 약 한 1km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이게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답변의 말씀 좀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수도과에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용배수로 내지는 농로 이러한 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실려 있지는 않지만 역리에서 내포 가는 확장 포장한 길이 있습니다. 약 한 1km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이게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답변의 말씀 좀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수도과에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의원님 말씀하신 게 노선이 역리에서 내포 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역리에서 내포 간은 지금 개설이 일부 구간만 안 돼있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안치리 구간은 돼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일단은 저희가,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마을회관 앞으로 나오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거기는 교량을 하면서 사실 그 구간은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됐는데 저희가 농어촌도로 워낙 사업비 예산 확보가 미진해서 그 사업을 빨리 하면 좋은데 전체적인 예산 확보나 이런 문제로 지연된 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구간은 교량도 새로 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교량 놓는 거 하고 발맞춰서 같이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제가 볼 때는 교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가포장이 되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가포장이 되어있는데 수도 오폐수가 도로에 묻혀야 되는데 오폐수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완포장이 안 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오폐수 관련해서는 지금 수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체하고, 그런 거는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이 되면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평소 건축 행정에 관심과 애착을 가져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이인숙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에 신연길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에 하헌진 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에 최종신 팀장입니다.
개발허가팀에 방석영 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첫 번째, 건축물 관리를 통한 시설물 안전 제고입니다.
1번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 향상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번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현장 안전점검과 감리자, 시공자 등 해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제도 홍보를 실시하여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두 번째,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1번 증가하고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해서 예산군 건축조례에 농촌체류형 쉼터 용도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고 필수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공, 설치 가능성 사전 검토 서비스를 운영하여 농촌체류형 쉼터 간소화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번 건축허가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입니다.
건축 행정 관련 20여 가지의 허가신고 관련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건축 행정 업무에 효율성 증대와 일관성 및 투명성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 행정 업무에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입니다.
1번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빈집정비 사업,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년도 12월 군정질문 시 강선구 의원님과 박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계획 수립 후 읍면 통보와 홍보를 통해서 빈집 소유 신청자와 임차 신청자를 모집하여 예산 신청 등 절차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사업으로 취약계층 2,220가구에 대해서 전·월세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집수리 사업으로 LH와 협약을 통하여 80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네 번째 옥외광고물 정비로 도시경관 개선 및 공공질서 확립입니다.
1번, 게시대 위탁관리 및 불법 현수막 정비로 깨끗한 거리 경관을 유지토록 하고 2번, 노후 게시대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여 게시대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11월 군정질문 시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25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지원받아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5페이지 다섯 번째, 주요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주요 대절토 허가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25년도 수해 피해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추가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변 인근지의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민선8기 공약 사업 관련 건축과 소관은 예산1100년 기념관 건립 사업으로 2023년 준공하여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건축 행정에 관심과 애착을 가져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이인숙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에 신연길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에 하헌진 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에 최종신 팀장입니다.
개발허가팀에 방석영 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첫 번째, 건축물 관리를 통한 시설물 안전 제고입니다.
1번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 향상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번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현장 안전점검과 감리자, 시공자 등 해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제도 홍보를 실시하여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두 번째,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1번 증가하고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해서 예산군 건축조례에 농촌체류형 쉼터 용도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고 필수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공, 설치 가능성 사전 검토 서비스를 운영하여 농촌체류형 쉼터 간소화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번 건축허가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입니다.
건축 행정 관련 20여 가지의 허가신고 관련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건축 행정 업무에 효율성 증대와 일관성 및 투명성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 행정 업무에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입니다.
1번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빈집정비 사업,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년도 12월 군정질문 시 강선구 의원님과 박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계획 수립 후 읍면 통보와 홍보를 통해서 빈집 소유 신청자와 임차 신청자를 모집하여 예산 신청 등 절차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사업으로 취약계층 2,220가구에 대해서 전·월세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집수리 사업으로 LH와 협약을 통하여 80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네 번째 옥외광고물 정비로 도시경관 개선 및 공공질서 확립입니다.
1번, 게시대 위탁관리 및 불법 현수막 정비로 깨끗한 거리 경관을 유지토록 하고 2번, 노후 게시대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여 게시대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11월 군정질문 시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25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지원받아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5페이지 다섯 번째, 주요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주요 대절토 허가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25년도 수해 피해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추가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변 인근지의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민선8기 공약 사업 관련 건축과 소관은 예산1100년 기념관 건립 사업으로 2023년 준공하여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건축과장 김윤환 예, 90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건축과장 김윤환 해마다 똑같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철거지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민원에 대해서.
○이길원 의원 예. 앞으로 조금 전에도 설명의 말씀을 하셨지만 엊그제 농정유통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홍성에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창업하는 분들한테 거주공간으로 많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 파악해 본 결과로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철거가 우선이지.
○건축과장 김윤환 예.
○건축과장 김윤환 방법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수도과장 김영국 수도과장 김영국입니다.
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 새해를 맞아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일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과 현황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과는 5개 팀 3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5년 9월부터 정수팀은 예산정수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 내실화와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주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물 향상과 노후시설 개량을 담당하는 정대희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담당하는 인필환 정수팀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효율적 관리로 유수율을 높이고 각 세대 수돗물을 공급하는 진중곤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증설과 농촌지역 공공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는 박창현 하수도팀장입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는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사업이 많아 변동 사항 위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312쪽 지방공기업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도행정 운영입니다.
1번, 지방공무원 경영평가 내실화로 군정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월까지 경영평가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취약요인 분석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2번, 효율적인 상수도 검침 및 통합 납부로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2억 6,100만 원으로 1,600전의 원격검침 단말기를 설치하고 상하수도 요금 통합납부시스템 및 사이버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313쪽,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입니다.
1번, 지방·광역상수도 보급률 향상입니다.
2024년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82.9%로 작년보다 0.6%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마무리되고 각 가정까지 급수관이 연결되면 91.3%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39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올해 완료 예정입니다.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2016년도 시작하여 478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70% 공정 추진 중으로 2027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6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광시면 장신2리와 덕산면 낙상2리, 대치2리 급·배수관로 매설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314쪽 2번,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은 8월 준공하고 3월 정도에 시운전을 통해 시설 운영의 미비점 보완과 안정화를 도모하고 올해 안에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번, 도로굴착부 도로 정비는 올해 3억 원의 군비로 7개소 상수도시설로 인한 불편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실시하겠습니다.
315쪽,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 운영입니다.
1번, 삽교 배수지에 군비 6억 1,300만 원으로 재염소투입설비를 설치하고 신설 정수장에 국비 50% 지원 사업인 6억 2,000만 원으로 깔따구 등 차단할 수 있는 여과지 필터게이트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에 보고드린 사업인데 신설 정수장 공정에 맞춰 추진하다 보니 이월되었습니다.
2번,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옥내배관 세척사업은 군비 3,500만 원으로 15년 이상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316쪽, 상수도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1번, 노후상수도관을 정비하여 누수율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삽교읍과 덕산면 일원에 유수율 85%를 목표로 265억 원을 2030년도까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관망 정비 56㎞, 누수탐사 및 복구 411㎞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35억 8,000만 원으로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 3억 원으로 예산읍 상설시장 일원 등 누수가 심한 구역에 PVC수도관을 PE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2번, 효율적 관망 유지관리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예산읍 주교3리, 4리, 7리와 삽교읍 삽교리, 광시면 동산리 지역에 블록구축을 통해 관망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충청남도 9개 시군 통합 관리에 참여하여 부담금 4억 700만 원을 납부하고 상수도 관망 관리 및 진단, 누수탐사 등 효율적인 관망 관리와 누수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안정적인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도 확대입니다.
1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공공하수처리 증설 사업은 총사업비 339억 원으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를 부담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도까지이며, 1일 처리용량은 22,000㎥에서 6,000㎥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8억 8,000만 원으로 2027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공공하수처리 증설 사업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사업 현장 방문 등 관심 사업으로 잘 알고 계시기에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올해 10월 완료하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시운전하고 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번, 공공하수관로 정비 및 농촌지역 공공하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설치사업 4건,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건의 사업비는 1,397억 원이며, 금년에 70억 원의 사업비로 5개 사업에 대해 내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중인 동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덕산정수장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산정수장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망간과 암모니아성 질산 성분 검출로 인해 정수를 중단하였고, 특히 지난여름 호우피해 쓰레기 유입 등 옥계저수지의 원수 수질 저하 문제가 발생해 현재까지 중단 중이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계 점검하는 등 유지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5년 폐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부는 충남서부권에 만성적인 물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선 대체수자원 확보와 후 폐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폐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단계적 폐지 전략을 수립해 주민들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용수공급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준공 목표인 예산신설정수장을 준공하고 2030년까지 3만 톤 규모를 증설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구상해 공공능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지방상수도와 삽교, 덕산 광역상수도 간의 송수관 설치 사업비 약 200억 원을 확보해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200억 원 확보를 위해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노력하여 덕산, 봉산, 고덕 지역에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덕산정수장 폐지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행정 절차 이행을 하겠습니다.
올해 덕산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 노후화, 수질 관리 한계 등 폐지의 기술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근거로 기후부에 덕산정수장 폐지를 공식 건의하여 행정적 승인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주요업무 계획과 덕산정수장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 새해를 맞아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일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과 현황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과는 5개 팀 3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5년 9월부터 정수팀은 예산정수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 내실화와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주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물 향상과 노후시설 개량을 담당하는 정대희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담당하는 인필환 정수팀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효율적 관리로 유수율을 높이고 각 세대 수돗물을 공급하는 진중곤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증설과 농촌지역 공공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는 박창현 하수도팀장입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는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사업이 많아 변동 사항 위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312쪽 지방공기업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도행정 운영입니다.
1번, 지방공무원 경영평가 내실화로 군정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월까지 경영평가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취약요인 분석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2번, 효율적인 상수도 검침 및 통합 납부로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2억 6,100만 원으로 1,600전의 원격검침 단말기를 설치하고 상하수도 요금 통합납부시스템 및 사이버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313쪽,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입니다.
1번, 지방·광역상수도 보급률 향상입니다.
2024년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82.9%로 작년보다 0.6%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마무리되고 각 가정까지 급수관이 연결되면 91.3%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39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올해 완료 예정입니다.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2016년도 시작하여 478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70% 공정 추진 중으로 2027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6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광시면 장신2리와 덕산면 낙상2리, 대치2리 급·배수관로 매설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314쪽 2번,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은 8월 준공하고 3월 정도에 시운전을 통해 시설 운영의 미비점 보완과 안정화를 도모하고 올해 안에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번, 도로굴착부 도로 정비는 올해 3억 원의 군비로 7개소 상수도시설로 인한 불편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실시하겠습니다.
315쪽,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 운영입니다.
1번, 삽교 배수지에 군비 6억 1,300만 원으로 재염소투입설비를 설치하고 신설 정수장에 국비 50% 지원 사업인 6억 2,000만 원으로 깔따구 등 차단할 수 있는 여과지 필터게이트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에 보고드린 사업인데 신설 정수장 공정에 맞춰 추진하다 보니 이월되었습니다.
2번,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옥내배관 세척사업은 군비 3,500만 원으로 15년 이상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316쪽, 상수도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1번, 노후상수도관을 정비하여 누수율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삽교읍과 덕산면 일원에 유수율 85%를 목표로 265억 원을 2030년도까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관망 정비 56㎞, 누수탐사 및 복구 411㎞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35억 8,000만 원으로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 3억 원으로 예산읍 상설시장 일원 등 누수가 심한 구역에 PVC수도관을 PE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2번, 효율적 관망 유지관리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예산읍 주교3리, 4리, 7리와 삽교읍 삽교리, 광시면 동산리 지역에 블록구축을 통해 관망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충청남도 9개 시군 통합 관리에 참여하여 부담금 4억 700만 원을 납부하고 상수도 관망 관리 및 진단, 누수탐사 등 효율적인 관망 관리와 누수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안정적인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도 확대입니다.
1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공공하수처리 증설 사업은 총사업비 339억 원으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를 부담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도까지이며, 1일 처리용량은 22,000㎥에서 6,000㎥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8억 8,000만 원으로 2027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공공하수처리 증설 사업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사업 현장 방문 등 관심 사업으로 잘 알고 계시기에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올해 10월 완료하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시운전하고 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번, 공공하수관로 정비 및 농촌지역 공공하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설치사업 4건,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건의 사업비는 1,397억 원이며, 금년에 70억 원의 사업비로 5개 사업에 대해 내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중인 동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덕산정수장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산정수장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망간과 암모니아성 질산 성분 검출로 인해 정수를 중단하였고, 특히 지난여름 호우피해 쓰레기 유입 등 옥계저수지의 원수 수질 저하 문제가 발생해 현재까지 중단 중이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계 점검하는 등 유지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5년 폐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부는 충남서부권에 만성적인 물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선 대체수자원 확보와 후 폐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폐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단계적 폐지 전략을 수립해 주민들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용수공급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준공 목표인 예산신설정수장을 준공하고 2030년까지 3만 톤 규모를 증설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구상해 공공능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지방상수도와 삽교, 덕산 광역상수도 간의 송수관 설치 사업비 약 200억 원을 확보해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200억 원 확보를 위해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노력하여 덕산, 봉산, 고덕 지역에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덕산정수장 폐지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행정 절차 이행을 하겠습니다.
올해 덕산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 노후화, 수질 관리 한계 등 폐지의 기술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근거로 기후부에 덕산정수장 폐지를 공식 건의하여 행정적 승인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주요업무 계획과 덕산정수장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13쪽인데요. 지방광역상수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이 2025년도 12월에 실시용역은 다 마무리가 됐죠?
페이지 수는 313쪽인데요. 지방광역상수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이 2025년도 12월에 실시용역은 다 마무리가 됐죠?
○수도과장 김영국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국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수철지구 주민들이 아마 모르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외부에서 지금도 집을 새로 지어서 많이 오고 있어요. 앞에 쳐다보면 물이 담수돼있는 수철리 저수지를 쳐다보면 걱정근심이 없는데 막상 먹고 살아가는 식수는 열악해서 지난날도 수도과에서 매우 열정을 갖고 관정도 하고 여러 번 하면서 애를 쓰셨는데 이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원하는 게 수철지구는 사실은 수돗물 먹는 게 그게 가장 급선무였거든요. 우선 김영국 과장님 다재다능한 공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도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과 함께 2026년도 수도과에 큰 업적을 그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국 예, 고맙습니다.
수철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듣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철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듣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국 예, 고맙습니다.
○임종용 의원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책자를 보니 아까 건설교통과장님과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자에 보니까 이리가 약 확장 포장한 것이 한 1㎞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오폐수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중단을 해서 왜 중단이 됐는지 오폐수 그 공사가 끝나야 건설교통과에서 완포장을 하거든요. 완포장을 하는데 오폐수 공사 사업을 하다가 왜 중단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책자를 보니 아까 건설교통과장님과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자에 보니까 이리가 약 확장 포장한 것이 한 1㎞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오폐수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중단을 해서 왜 중단이 됐는지 오폐수 그 공사가 끝나야 건설교통과에서 완포장을 하거든요. 완포장을 하는데 오폐수 공사 사업을 하다가 왜 중단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국 예. 중단된 이유는 사업비가 과다 계상됐고 그다음에 토지 사용 승낙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설계해서 3단계 사업을 다시 착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차질 없도록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으면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과장 김영국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