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일 시 2014년 12월 2일 (화) 오전 10시
일 시 2014년 12월 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그러면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그러면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환경과장 이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의회발전에 수고 하시는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과 주요성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주요 성과로써는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과 무한천 유역 환경기초시설 및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2014년도 금년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대한 환경부 선정으로 국비 482억원 확보를 한 성과를 거수하였고, 도립공원의 변경으로 마을지구 내에 있는 인·허가 등 사적행위 보호와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지도로 클린예산만들 기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환경관련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송으로 대립·갈등으로 행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내년도 계획된 국비사업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로 차질 없는 국비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오염 불법행위 단속과 쓰레기 행정의 지속적인 내실화로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무한천 생태하천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시면 하장대리 천성교에서 동산리 동산교구간 9㎞로 2012년도부터 2016년 5년간 사업비 150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하천기본계획 심의위원 의견 수렴과 환경부 설계검토, 실시설계 최종심의, 계약심사를 금년도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공주대 뒤편에 있는 대흥면 갈신리에서 탄방리 일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서 4.8㎞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에 공모를 해서 금년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3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양면 황계리에 있는 아침이슬공장 주변이고, 또 광시면 장전리 일원으로 예당저수지 상류로써 하천과 예당저수지가 맞닿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이고 사업비는 57억 2천만원으로 정화습지 2만 5천㎡를 조성해서 오염수가 직접 예당저수지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정화를 시켜서 예당저수지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4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통해서 환경부로부터 공모를 받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신청 조건인 비점오염 저감 기본계획을 금년에 실시하였으므로 내년도에는 이를 토대로 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궁평리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부지에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간으로 사업비는 233억원이고 사업규모는 1일 1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로부터 가축분뇨처리 증설에 대한 누차 필요성을 강조해서 국비 확보에 진력하였으며, 금년도 국비 3억원을 확보해서 이를 토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섯 번째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덕산면 신평리와 시량리 하천지류 약 5.85㎞의 구간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로 사업비는 14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설계를 거쳐서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덕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상가리 등 덕산도립공원 내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고, 사업은 위험로 계단정비와 로프난간시설의 보완 및 설치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를 해서 12월 10일 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곱 번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철망, 경음기, 또 조류퇴치기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방지 및 예방시설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이나 축사에 대해서 폐수, 악취저감시설 완비 여부, 또 운영 실태, 불법배출 행위를 지도 단속하는 이런 환경부의 고유 업무로써 그동안 폐수나 대기, 악취 지도 단속을 200개소 실시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432개소, 비산먼지 사업장 142개소, 합동단속 17개소를 실시하고 사업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환경오염배출은 은근히 또 배출하고 있고, 또 야간에 우리 배출단속을 피해서 배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상습자라든가 고의 배출자 색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 또는 단속을 하고 사업장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인식제고와 감량화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정착을 위해서 규격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토록 하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녹색제품 활용과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 종량제를 통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감량화를 통해서 쓰레기 배출의 올바른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2,981톤과 폐비닐수거 1,523톤, 방치폐기물 422톤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쓰레기 배출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쓰레기 배출의 올바른 인식제고와 감량화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률리에 있는 맑은 누리센터 부지 내에서 자원순환시설, 매립장 승고공사,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약 4년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58억 7,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공사는 준공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와 주민감시원실 신축 등을 착공해서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열한 번째 삽교, 응봉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삽교 비위생매립장은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굴착해서 선별한 후 위탁처리하게 돼 있고, 또 응봉 비위생매립장은 매립장 침출수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안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사업비 부족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마는 환경부로부터 총사업비 24억 2,600만원과 사업기간 연장을 금년도 11월에 승인을 받았으므로 내년도부터 2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맑은 누리센터와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3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맑은 누리센터 소각시설 1차 2억 3,200만원, 2차는 1억 6,700만원, 분뇨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에 5억 7,600만원, 가축분뇨처리 시설보수 1억 1천만원 등 환경기초시설 3개소에 대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을 위해서 운영 상황과 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덕산온천 야외공연장 이용객을 위해서 공연장 옆에 첨단간이화장실을 신축하고, 읍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유지 관리 해나가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을 계속 실시한 후 청소와 보수, 그리고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모품을 제때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였으며, 덕산온천관광지 첨단간이화장실 공사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 첨단간이화장실을 준공하고, 그리고 계속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덕산도립공원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덕숭산과 가야산 등산로에 종합안내판과 방향 및 거리 안내판, 정상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9천만원과 군비 9천만원 등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동안 등산이 지금 웰빙으로 부각되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전국 유명산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양 칠갑산 도립공원과 홍성 수암산 등산로가 덕산등산로에 비해서 덕산도립공원은 안내판과 정비가 부실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충남도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건의해서 도비 7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 사업을 착공해서 7월 달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의회발전에 수고 하시는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과 주요성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주요 성과로써는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과 무한천 유역 환경기초시설 및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2014년도 금년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대한 환경부 선정으로 국비 482억원 확보를 한 성과를 거수하였고, 도립공원의 변경으로 마을지구 내에 있는 인·허가 등 사적행위 보호와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지도로 클린예산만들 기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환경관련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송으로 대립·갈등으로 행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내년도 계획된 국비사업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로 차질 없는 국비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오염 불법행위 단속과 쓰레기 행정의 지속적인 내실화로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무한천 생태하천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시면 하장대리 천성교에서 동산리 동산교구간 9㎞로 2012년도부터 2016년 5년간 사업비 150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하천기본계획 심의위원 의견 수렴과 환경부 설계검토, 실시설계 최종심의, 계약심사를 금년도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공주대 뒤편에 있는 대흥면 갈신리에서 탄방리 일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서 4.8㎞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에 공모를 해서 금년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3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양면 황계리에 있는 아침이슬공장 주변이고, 또 광시면 장전리 일원으로 예당저수지 상류로써 하천과 예당저수지가 맞닿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이고 사업비는 57억 2천만원으로 정화습지 2만 5천㎡를 조성해서 오염수가 직접 예당저수지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정화를 시켜서 예당저수지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4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통해서 환경부로부터 공모를 받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신청 조건인 비점오염 저감 기본계획을 금년에 실시하였으므로 내년도에는 이를 토대로 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궁평리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부지에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간으로 사업비는 233억원이고 사업규모는 1일 1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로부터 가축분뇨처리 증설에 대한 누차 필요성을 강조해서 국비 확보에 진력하였으며, 금년도 국비 3억원을 확보해서 이를 토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섯 번째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덕산면 신평리와 시량리 하천지류 약 5.85㎞의 구간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로 사업비는 14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설계를 거쳐서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덕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상가리 등 덕산도립공원 내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고, 사업은 위험로 계단정비와 로프난간시설의 보완 및 설치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를 해서 12월 10일 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곱 번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철망, 경음기, 또 조류퇴치기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방지 및 예방시설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이나 축사에 대해서 폐수, 악취저감시설 완비 여부, 또 운영 실태, 불법배출 행위를 지도 단속하는 이런 환경부의 고유 업무로써 그동안 폐수나 대기, 악취 지도 단속을 200개소 실시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432개소, 비산먼지 사업장 142개소, 합동단속 17개소를 실시하고 사업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환경오염배출은 은근히 또 배출하고 있고, 또 야간에 우리 배출단속을 피해서 배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상습자라든가 고의 배출자 색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 또는 단속을 하고 사업장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인식제고와 감량화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정착을 위해서 규격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토록 하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녹색제품 활용과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 종량제를 통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감량화를 통해서 쓰레기 배출의 올바른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2,981톤과 폐비닐수거 1,523톤, 방치폐기물 422톤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쓰레기 배출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쓰레기 배출의 올바른 인식제고와 감량화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률리에 있는 맑은 누리센터 부지 내에서 자원순환시설, 매립장 승고공사,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약 4년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58억 7,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공사는 준공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와 주민감시원실 신축 등을 착공해서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열한 번째 삽교, 응봉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삽교 비위생매립장은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굴착해서 선별한 후 위탁처리하게 돼 있고, 또 응봉 비위생매립장은 매립장 침출수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안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사업비 부족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마는 환경부로부터 총사업비 24억 2,600만원과 사업기간 연장을 금년도 11월에 승인을 받았으므로 내년도부터 2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맑은 누리센터와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3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맑은 누리센터 소각시설 1차 2억 3,200만원, 2차는 1억 6,700만원, 분뇨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에 5억 7,600만원, 가축분뇨처리 시설보수 1억 1천만원 등 환경기초시설 3개소에 대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을 위해서 운영 상황과 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덕산온천 야외공연장 이용객을 위해서 공연장 옆에 첨단간이화장실을 신축하고, 읍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유지 관리 해나가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을 계속 실시한 후 청소와 보수, 그리고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모품을 제때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였으며, 덕산온천관광지 첨단간이화장실 공사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 첨단간이화장실을 준공하고, 그리고 계속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덕산도립공원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덕숭산과 가야산 등산로에 종합안내판과 방향 및 거리 안내판, 정상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9천만원과 군비 9천만원 등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동안 등산이 지금 웰빙으로 부각되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전국 유명산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양 칠갑산 도립공원과 홍성 수암산 등산로가 덕산등산로에 비해서 덕산도립공원은 안내판과 정비가 부실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충남도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건의해서 도비 7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 사업을 착공해서 7월 달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기 전에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8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에서 432건이 있는데 자료 요구를 못 했어요. 그런데 담당직원께서는 지금 자료를 요청하니까 양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오가하고 신암 민원이 발생한 자료를 지금 환경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빨리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하기 전에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8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에서 432건이 있는데 자료 요구를 못 했어요. 그런데 담당직원께서는 지금 자료를 요청하니까 양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오가하고 신암 민원이 발생한 자료를 지금 환경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빨리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위원이 2014년도 업무추진 보고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직원들이 못 갖고 온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빨리빨리 가져다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건데 환경과는 그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이 환경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니까 직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직원을 시켜서 자료를 보고 싶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빨리 나가서 해가지고 와야지. 못해 준다고 해놓고서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진행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환경과 업무를 하니까 환경과 업무가 잘하는 것 같으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시정해나가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행감을 받는 자세가 잘못됐죠.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빨리빨리 주려는 게 아니라 못 해줘? 환경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서로 이왕에 한해를 마무리 하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서로 잘 되자고 하는 뜻이지, 그걸 그런 식으로 거역하면 안 된다.
○환경과장 이석원 각별하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위원이 공통질문 2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변 쓰레기 수집 개선 방안을 질문 드렸는데 마땅한 답이 없어요. 대책으로써 잘 된 도시를 견학해서 신설주거단지를, 내용을 적어왔는데 아직까지도 쓰레기 수거 문제로 환경과에서 잘 된 데 벤치마킹 한번도 간 데가 없어요?
도로변 쓰레기 수집 개선 방안을 질문 드렸는데 마땅한 답이 없어요. 대책으로써 잘 된 도시를 견학해서 신설주거단지를, 내용을 적어왔는데 아직까지도 쓰레기 수거 문제로 환경과에서 잘 된 데 벤치마킹 한번도 간 데가 없어요?
○환경과장 이석원 우리가 세 가운데를 다녀왔는데요.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강재석 위원 잘 된 데라고 하면 뭐가 좀 틀려야 잘 된 데지, 똑같은 데를 가면 잘된 데가 아니죠. 잘된 데를 갔어야지, 똑같은 데를 갔으면 안 되죠. 또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환경과장 이석원 천안도 갔다 오고요. 그리고 경기도 성남인가 거기도 갔다 오고 갔다 왔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약간 도로변에 뭐라고 할까, 쓰레기 할 수 있는 함 같은 게 있는 데가 있고 우리처럼 전봇대나 이런 위치를 정해서 야적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면 단위는 그래도 야적할 데가 좀 있는데 시내권에는 시내 상가 옆에 서로 안 놓으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쓰레기 장소 설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 대로 자연스럽게 자연발생으로 해놨는데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악취로 해서 여름에 파리, 모기로 인해서 아주 보통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발생으로 놓은 자리를 놔두고 있는데 대안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럼 환경과에서 환경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데 고민한 것 좀 말씀해보세요.
○환경과장 이석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냄새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부터 이런 시설을 해서 그 시설 활용을 1층으로 할거냐, 2층으로 할거냐 해서 시설 내에 쓰레기봉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봉합하는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또 야생동물로 인해서 거기를 찢어놓고 이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1,200만원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런 예산을,
○환경과장 이석원 예, 1개 정도가 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래서,
○환경과장 이석원 그 예산은 우리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보면 시내권이나 이런 데에 해야지. 12개 읍면에 있는 자연발생지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이걸 설명하기가 그렇고 한번 보실래요?
○환경과장 이석원 우리가 주민이 합의가 되고 또 장소가 도로변이나 이런 것은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선정이 되면,
○환경과장 이석원 전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을 그때 가서 판단은 해야 되겠죠.
○환경과장 이석원 그건 시설 전체 요구하느니 보다는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설명을 드려서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환경과장 이석원 이건 시범적인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강재석 위원 이런 시설이라도 빨리 되려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주민들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주민 홍보도 중요한 게 다른 홍보도 중요한 것이 쓰레기를 일몰시간에 내놔야 되는데 아침부터 내놔서 도로변에 항시 쓰레기가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원 잡기는 어려운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저희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느끼기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하여튼 저희도 단속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만족하지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도 다행히도 저런 시설을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서 안심이 되고 앞으로 시작이 어렵지 시작만 하면 쉬운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저런 시설을 빨리해서 라도 시내권이라도 우선 일차적으로 해서 저녁에 음식물 쓰레기 터져서 질질 흘리고 이런 건 안 보일 수 있도록 아무리 돈을 들여서 환경미화 했어도 쓰레기 그걸로 다 버리지 않습니까? 악취가 나고, 저런 시설을 빨리해서 쓰레기 수거 개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지금 몇 가운데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몇 가지 문제가 저게 바닥에다가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라고 하나요? 새어나오는 국물 같은 것 때문에 상수관도 연결하셔야 되고 오수관도 연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 때문에 내부문제가 있어서 비가림시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또 가장 큰 문제는 저건 다 통수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군에서 생활쓰레기 통수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량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쓰레기 뭐를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은 각 요식업에다 통을 놔두고 하고 있고 일반쓰레기를 우리가 거기에 보관해놨다가 차가 가서 수거하는 이런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오래 놔두고 아침에 배출하는 사람들이 배출하고 나면 그 다음 날 하니까 사람들이나 야생동물이 가서 찢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거지, 거기에 물이 흐를 정도로 오래 놔두고 그런 시설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줬습니다. 배출장소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우리 수거차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석원 음식물쓰레기?
○명재학 위원 음식물은 위탁을 주셔서 거기에서 통을 다 주셨잖아요. 음식점에 다 주셔서 거기는 통수거하는 차가 그 쪽에 있는데 군에서 하시는, 이게 음식물 쓰레기만 통에다 넣을 건 아니잖아요. 저걸 하시면 건전지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다 같이 폐기물 분류까지 다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수거 작업에 대한 대책까지도 있으신 건가요?
○환경과장 이석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봉투에는 일반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를 시설에 보관 했고 또 옆에는 뭐라고 하나 폐전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따로 분류를 해서 이쪽에는 지금 일반쓰레기 봉투로 담은 걸 이쪽에 놓고 이쪽에는 폐건전지라든가 이런 걸 시설 안에 넣어서 재활용품 수거차는 재활용품 수거가 하고, 그리고 일반쓰레기는 일반차가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건 직접 미화원들이 실어야 됩니다. 차에다가 실어야 됩니다.
일반봉투에는 일반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를 시설에 보관 했고 또 옆에는 뭐라고 하나 폐전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따로 분류를 해서 이쪽에는 지금 일반쓰레기 봉투로 담은 걸 이쪽에 놓고 이쪽에는 폐건전지라든가 이런 걸 시설 안에 넣어서 재활용품 수거차는 재활용품 수거가 하고, 그리고 일반쓰레기는 일반차가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건 직접 미화원들이 실어야 됩니다. 차에다가 실어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비 안 맞고 야생동물이 찢지 않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명재학 위원 클린하우스를 넣었을 때는 보통 타 시군 잘 된 데는 다 통수거 수거 차량이 있어서 직접 하절기도 그렇지만 동절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수거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실 때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꼭 저것만 단순하게만 하시지 말고 추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세부 계획을 면밀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이 청가중인 관계로 임영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전 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이 청가중인 관계로 임영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전 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속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일부 지역의 대규모나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분뇨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돈사 및 악취로 인한 생활권 침해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이 있어 악취 감소 및 저감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속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일부 지역의 대규모나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분뇨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돈사 및 악취로 인한 생활권 침해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이 있어 악취 감소 및 저감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우리가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도단속이나 이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 위주로 하다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너무 단속기준도 안 되는데 노다지 와서 악취에 대한 단속도 하고 다른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또 일반 주민들은 냄새가 나서 할 수가 없다 해서 상대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로서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하라고 최대한 본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그 시설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고발 조치라든가 현지 시정 이런 걸 해서 행정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이건 우리가 단속을 한 내용이 되는데 그냥 가서 우리 직원들이 순회하는 건 넣지 않고 거기에 가서 현지시정이라든가 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처분은 우리가 1차적으로 시정이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해서 만약에 이걸 권고해 계속 시행을 안 했을 경우 1차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1차 과태료가 100만원, 또 2차는 150만원, 3차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 안 됐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150만원.
○환경과장 이석원 이하니까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사법처리 10 가운데는 개인적인 건 빼고 신암 가축분뇨공공유역에 대해서 방출한 그런 사례로 해서 사법조치가 됐고, 고덕이 3건, 대술이 1건, 광시가 1건, 고덕이 1건 있고 또 1건 있고, 신암, 오가,
○권국상 위원 자료로 했으면 10 가운데 했으면 10가운데, 22가운데 자료가 위반업소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를 명시해서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줘야지. 10 가운데 딱, 위반업소 22 가운데에서 개선명령 4 가운데, 개선권고 4, 사업조치 10 가운데 이렇게 자료를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앞으로는 주소하고 전화번호까지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악취는 공장하고 일반 축분하고 측정 방법이 좀 틀려서 공장에 굴뚝이 있는 데는 굴뚝에서 나오는 건 희석배수 500이고, 그리고 일반축사같은 경우는 경계선에서 하기 때문에 15 희석배수가 이렇게 해서 배출 기준이 됩니다.
○권국상 위원 항간에서는 지금 바깥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님. 축사하시는 분들이 돈사는 거기에 지어놓고 집은 아파트에 살면서 에쿠스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은 악취나 맡고 앉아있고 이분들은 아파트에서 에쿠스나 타고 왔다 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지도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알았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앞으로 더 강력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권국상 전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기초위원들 중에서 예산 권국상 의장님께서 6선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세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한분이신데 안동시에 7선 의원이 한분 계십니다. 그 외에는 5선 이상 19분 이렇게 계신데 우리 예산의 자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권국상 전 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기초위원들 중에서 예산 권국상 의장님께서 6선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세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한분이신데 안동시에 7선 의원이 한분 계십니다. 그 외에는 5선 이상 19분 이렇게 계신데 우리 예산의 자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권국상 전 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본인이 나는 이것이 위반이다, 행정의 기준을 떠나서 본인이 느끼는 게 나는 악취가 이렇게 나니까 이건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개인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단속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실제 양돈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악취를 안 내게 할 수 있는가를 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단속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행정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단속 내지는 이런 행정조치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냄새 악취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찾은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글쎄 저희도 하여튼 그 사람들하고 저감제 약제 좀 뿌리고 해라 그렇게 우리도 협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참 뭐라고 할까 허가에서 부터 뭔가가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달아줘야 되는데 또 건축부서나 이런 데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시설에 대한 환경용역평가나 환경시설에 대해서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이걸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그때 기준에 의해서 뭉퉁그려서 허가가 나고 그런 악순환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환경과에서 악취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대안이 뭐 뭐 있나 한번 말씀해보세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안을 내놔보세요. 내놔주시면 농가들하고 적은 걸 알 수 있으니까요.
○환경과장 이석원 특별하게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죄송한데요.
○환경과장 이석원 내지 말라고 하는,
○환경과장 이석원 있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많이 있지만 그러면 예산군이 환경과로써 악취를 안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농가 안도 들어보고 우리 환경과 안도 내서 이렇게 해서 악취를 막아보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지. 민원이 들어오면 쪼르륵 가서 민원 들어왔어, 냄새 안 나게 해봐 끝나고 이게 행정지도 단속인가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저희도 강재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안을 ○환경과장 이석원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하여튼 지금 강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냄새라는 것은 상대방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 저감제를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당신이 악취저감제에 돈이 들어도 써라 그러면 그 이튿날 가면 좀 괜찮아요. 그리고 또 뒤돌아서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또 그냥 그대로 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면 기준치에 우리가 미달하지 않는데 환경과에서 수시로 나와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법에 의한 민원을 제거하는 경우 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과장 이석원 그런 데도 있죠.
○강재석 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한번 들어 온 거에 대해서는 관리 부족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한 장소에서 민원이 세, 네 번 민원 들어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그런 건 3번 이상은 고발까지 갔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악취 재는 게 안 되는 데도 고발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원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는 것은 우리가 갈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써요. 그리고 조금 자기네들이 됐다 하면 그만둔다 말이에요. 그럴 때 주민들이 또 전화가 오면 어떤 때는 뭐가 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는 것은 우리가 갈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써요. 그리고 조금 자기네들이 됐다 하면 그만둔다 말이에요. 그럴 때 주민들이 또 전화가 오면 어떤 때는 뭐가 됩니다.
○강재석 위원 양돈하시는 분들이 물론 고생하시고 축산 농가에 대해서 큰 부흥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 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본인들도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한 장소에서 세, 네 번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라도 그분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라는 건 아니고 소통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놓고 와서 답답한데 3천만원짜리 기계를 설치하면 예산군 양돈협회 지부장님이 안을 주더더라고요. 3천만원 기계를 설치하면 양돈에 들어갔다 왔는데도 옆 사람이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아주 획기적인 게 하나 있다, 그런데 3천만원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양돈협회 지부장님한테 안을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걸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양돈도 중요하지만 양돈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부터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그 역할이 뭔가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행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행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석원 저희도 그래서 협의회도 갖고 대화를 해가면서 당신네들이 협조를 해야 서로가 상생이 되는 거지, 우리가 단속만 가지고 도저히,
○환경과장 이석원 그런 뭐를 잡을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강재석 위원 과장님께서 환경업무라는 것이 잘됐다가도 한번만 잘못하면 무조건 다 무너지는 게 환경 업무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자꾸 물론 예산군이 또 양돈축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양돈 자 나오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학을 떼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건 가급적이면 서로 인지상정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알았습니다.
○강연종 위원 환경과장님! 28쪽 우리 권국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거든요? 업소 수가 무슨 뜻이에요?
○환경과장 이석원 사업장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죠.
○환경과장 이석원 우리는 신고도 들어와서 단속도하고요. 법적으로 정기단속, 합동단속, 수시단속이 있어서 수시단속 같은 경우는 환경청하고 같이 하고 있고, 또 합동단속은 도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3명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단속요원을 한사람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으로 해서.
○환경과장 이석원 우리 과는 지금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우리 강재석 부의장님께서는 악취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돈사 같은 경우 사실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지원을, 그 사람들 짐승을 먹여서 소득 보는 것보다 가축을 먹여서 소득을 얻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액수가 더 많아요. 3년에 9번, 10번을 지원해 준 농가가 있다는 얘기에요. 부지기수에요. 자료를 뽑았는데 그러면 군에서 그만큼 지원해줬으면 그 사람들도 양심에 따라서 주위에 피해가 안 가게끔 가축을 먹여야 되는데 사실 이 축사라는 것이 하천 지류를 타고서 하천 상류 같은 데 축사를 지어놨다가 비오면 오물을 하천에 싹 배출을 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대술에 신암, 탄방해서 그쪽 갈신길, 또 장신, 신흥천 여러 가운데 하천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가봅시다.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분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한번 열어놓고 한번 오염시키면 최소한도 4, 5년은 거기에서 물고기 안 살아요. 그러니까 제 소견으로서는 위원으로서 환경과 지도 단속하는 거 참 고생 많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춥게 하고도 단속되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우리는 의회에서는 왜 더 못 하느냐고 질책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단속하는 사람들 사기를 높여주고 그분들한테 칭찬해 주고 단속을 잘해서 예산군의 환경오염을 그래도 덜 시키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한 사람은 분명히 포상도 따라야 되고 승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시에 나가서 신고 들어오면 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 엄청난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안 하고 있고 사실 몇 백마리, 몇 천마리 먹이는 수입보다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불법을 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환경과 과장 이하 직원들한테 힘을 실어줄 테니까 앞으로 불시에 나가서 지도 단속하시고,
○환경과장 이석원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강연종 위원 그것도 적정 양만 뿌리면 괜찮은데 그런 데다 다 소비시키려고 질질 넘게끔 뿌리다 보니까 그게 논 다 벼 베고 나면 흘러내려서 또 하천이 오염되는 수가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이 그 냄새가 가시도록 한 15일, 20일은 그 주위에서 살지를 못 해요. 그것도 엄청난 환경오염이라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고 밖에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옷까지 심지어 그 냄새가 배서, 저는 환경과 직원들한테 늘 수고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께서도 직원들한테 위로하면서 더 그런 악덕 업주들 산림축산과나 농정과에 그런 분들은 앞으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주문할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원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사업,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답변자료 8쪽입니다. 늘푸른 예산21추진협의회가 매년 6,500만원씩 지원되네요? 주로 어느 사업에 사용되는지요.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사업,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답변자료 8쪽입니다. 늘푸른 예산21추진협의회가 매년 6,500만원씩 지원되네요? 주로 어느 사업에 사용되는지요.
○환경과장 이석원 늘푸른사업은 환경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자연보호라든가 일반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자연보호의 성격을 띤 단체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주로 사업보다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 교육이나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성과, 또 현지 자연이라든가 보호하는 이런 체험행사 이런 걸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성과로 계량해서 낼 수 있는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도랑사업은 마을추진단과 도랑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우수한 지역에 대한 견학과 또 도랑 정화활동, 계도, 안내, 청소년 도량학교 운영 이런 데에 쓰는 거지, 토목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도랑에 대한 환경을 정화를 해서 뭔가 도랑에 대한 생태를 유지해나가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사업은 비누 같은 것 만들고,
○환경과장 이석원 읍면에 배부를 해서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인데 도랑살리기가 거의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대상 위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원 대술 산정리 같은 경우 신양 귀곡리 2구, 덕산 상가리, 고덕 호음리 이런 데가 도랑살리기 사업에 대상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제가 한번 도랑살리기 말뜻도 좋잖아요. 도랑살리기 하면 환경하고 연결되는 것 같고 좋잖아요. 이미지도,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사업장 좀 구경 가보려고 해요. 과장님한테 거기가 어딘가 위치 좀 한번 알아서 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도랑살리기 사업 있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도랑살리기 사업 있잖아요? 위원장님!
○김만겸 위원 뭘 보세요? 지금 도랑살리기 사업을 말 자체도 참 도랑살리기 사업하고 환경과하고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업하는 데를 보고 싶어서 환경과장님한테 2013년도 도랑살리기 사업을 한 장소를 위치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그걸 금일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관련 답변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소유 공유재산 보유 현황으로써 답변 자료 10쪽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많네요? 유지관리비 또한 한 50억 이상 되네요?
다음은 군 소유 공유재산 보유 현황으로써 답변 자료 10쪽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많네요? 유지관리비 또한 한 50억 이상 되네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는 도립공원하고 약수터, 또 맑은 누리나 이런 쓰레기 분뇨처리 이런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위탁비입니다. 소각시설하고 같이 위탁비를 넣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온 겁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이건 원가 용역을 줘서 원가용역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그렇게 위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거든요. 사실 공무원이 위탁하는 걸 산출내역이나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걸 그냥 일상적으로 위탁 관리만 하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우리 갑과 을 내가 너 줄 테니까 너 받아라 그런 식이 아니라 그전에 만료기간이 되면 전문업체에다 한번 줘서 이게 잘 되는 건가 그런 것도 한번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나중에 만료가 되면 마땅한가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원가 계산을 2년마다 1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서 그게 시설, 인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시설에 대한 위탁 금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김만겸 위원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현황 29쪽입니다.
이 질의는 저번 군정질의 때도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해마다 늘어요. 늘고 있는데 답변은 똑같아요.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치했습니다 그 소리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민들 고령화 되서 다 노인 양반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일하기도 힘든데 유해조수한테 농사지은 걸 뺏기는 입장이에요. 그걸 지키지 못 한다니까, 멧돼지한테 져요. 사람이,
다음은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현황 29쪽입니다.
이 질의는 저번 군정질의 때도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해마다 늘어요. 늘고 있는데 답변은 똑같아요.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치했습니다 그 소리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민들 고령화 되서 다 노인 양반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일하기도 힘든데 유해조수한테 농사지은 걸 뺏기는 입장이에요. 그걸 지키지 못 한다니까, 멧돼지한테 져요. 사람이,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답변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잖아요. 먼저도 그러셨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어떻게 한다고 나와야지, 농작물 피해 단속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이 있고 뭐 한 사람들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총이라도 갖고 가서 하는데 이건 노인양반들이 농사짓는 분들은 정말 유해조수한테 농사지은 걸 뺏기는 입장이고 특히 사과나무 같은 경우 옛날에는 산속 산간만 유해조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평야지도 많이 나타나서 고라니가 나타나 서 봄 되면 열심히 해서 순 잘 접어놓은 거 다 따먹고 그런다고요. 안 당해보신 분은 몰라요. 당한 사람은 무척 저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자료만 주시지 말고 무슨 대안을 세워서 대안을 주셔야지. 군정질의 때도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신가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석원 이것은 우리가 유해조수는 어쨌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자면 총포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총포는 또 이게 아무나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3, 4개 되는데 그 협회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허가를 내서 포획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소요가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가 되서 올해는 이렇게 3,3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이라든가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늘려서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고라니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라니포획제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고라니에 대해서 잡는 것은 한 마리당 3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그렇게 해볼까 올해 하던 유해조수 철망이라든가 전기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해나가면서 그런 사업도 하나 더 추가해서 신규로 고라니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업을 해가면서 확대를 하려고 보면 예산 관계하고 예산 부서하고 여러 가지로 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도 힘이 좀 모자를 때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하여튼 그렇게 일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니니까 인근 군하고 협조 좀 하시고 유해조수 피해 경우에 지금 말씀대로 고라니 돈 3만원 준다고 해서 잡기도 힘든데 포상금을 주려면 좀 더 줘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돈 좀 많이 올리면 해 주시면 안을 더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돈 좀 많이 올리면 해 주시면 안을 더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동료 강 위원님 말씀한 것 못 들었어요? 돼지 키우는 사람 3년에 9번, 10번 최고는 16번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한 20억 정도 되는 사람도 있는데 2, 3만원 돈같이 보이겠어요? 한 단편적인 예에요.
○환경과장 이석원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환경과장 이석원 도비 20억 50%,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깨끗한 도랑을 옛날 도랑과 같이 해서 환경을 보존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깨끗한 도랑은 전체가 깨끗한 데 가서 깨끗한 도랑을 만들어야지, 위는 지저분한데 5천만원 가지고 한 20m 만드는 게 깨끗한 도랑 만드는 거예요? 이 취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데 가봤어요. 가 봤는데 본 취지의 목적은 깨끗한 하천에 빨래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내려 온 사업인 거 같아요. 과장님 이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안 가보셨죠? 현장 한번도,
○환경과장 이석원 예, 현장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이렇게 어설프게 나오지, 갔다 왔으면 나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하천사업은 전문가가 해야지. 늘푸른21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다만 5억을 가지고 한다든지 깨끗한 도랑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5천만원 가지고 조금 20, 30m 돌 쌓아놓고 그 사업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도에서 내려 왔어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검토해보셔야 되고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을 찾아서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려 왔으니까 사업 알아서 당신들 하쇼 이건 문제가 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알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또 하나는 늘푸른21 1년 예산이 7,500만원이더라고요. 등산가는 것 1천만원 있고 직원이 둘이 필요합니까? 사무국장 월급도 줘야 되고 간사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런데 그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없는데 우리 김만겸 위원님도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 딱 한다고 답 안했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둘이 필요해요? 사무국장도 있어야 되고 간사도 있어야 되고 6,500이 인건비로 다 나가고 사업 효율도 별로 없어요. 그것도 이왕에 이게 다 군비 아닙니까? 6,500은.
○환경과장 이석원 예, 군비입니다.
○강재석 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할 때는 2천, 3천이었다가 어떤 노인이 회장하면서 자꾸 올려달라고 해서 6,500까지 올라왔는데 올라왔으면 효율적으로 쓰자. 돈 액수가 많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 2천만원할 때나 6천만원 할 때 사업이 똑같으면 2천만원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돈을 쓰기 위해서 사무국장 급여 나가고, 간사도 급여주고 사업하는 건 똑같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검토해 줄 필요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석원 사업은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은 줄고 인건비는 늘고 저희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을 내년도에는 사업계획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
○환경과장 이석원 예, 올렸습니다.
○강재석 위원 검토도 안 하고 올려서 그래요. 늘푸른21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결과 평가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봐서 이 단체는 돈을 더 줘야 되는지 적게 줘야 되는지 담당직원한테 보고를 받아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전년도에 6,500만원이었으니까 올해도 6,500만원 무조건 올려서 주면 예산 편성되는 거예요?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성할 때도 사업 규모를 봐가면서 줘야 되고 이 돈이 많다고는 안 해요. 하지만 더 줘야 되는지 덜 줘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환경과장 이석원 사업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도 검토를 사실상안 한 건 아닌데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환경과장 이석원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애로사항이 뭔가 얘기해보세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조절해서 고쳐야죠. 예산이 한 10억 가지고 안 되는데 6,5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이러면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사업이 있다면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애로사항이 뭔가 말씀해보세요.
○환경과장 이석원 사업 자체는 계속 해왔고 또 사업 하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운영하기에는 뭐라고 할까 전문성이라든가 또 세계의 관계를 해서 계속 전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인력은 좀 늘려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강재석 위원 위원님들이 환경단체로 해서 환경사업을 안 하려면 없애면 되는 거예요. 늘푸른21협의회를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시간 없어서 못하겠으니까 월급을 줘서 운영하겠다는 단체는 하면 안 되죠.
○환경과장 이석원 하여튼 조정해나가려고 저희도 갑작스럽게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조정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강재석 위원 환경업무를 담당하겠다고 만든 단체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에 예산이 부족 되는 대로 사업이 부족 되면 부족 되는 대로 사업을 바꾸려는 것도 있어야 되고 올해 이 사업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진보적인 발전적인 걸 해야겠다 이런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이 단체는 예산 몇 년째 주는 건지 알아요? 6,500만원 본위원이 들어와서 4년째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럼 뭐 하러 이 사업을 합니까? 철거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더 활성화시켜서 돈을 더 주고 할 수 있게 하든지 그래야지. 형식적으로 관리하려면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산악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1천만원 왜 주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 아니어도 행사 잔득해요. 물론 그 행사는 어떤 단체에서 협조해서 사람은 많이 오던데 그거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등산가는 겁니까? 등산 가려면 할 필요도 없고 실제 등산하려면 쓰레기봉투 가지고 쓰레기 주우러 가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석원 그 단체는 산림과에서 해달라고,
○환경과장 이석원 환경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단체만 늘푸른에서 했고요.
○환경과장 이석원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31명입니다.
○박응수 위원 구성원이 대학교수라든가 구성원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이 위원이 있으면 31명이 실질적으로 명수 채우고 전문분야를 본인의 동의하에 본인이 하고 싶어서 더군다나 환경단체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단체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위원회구성은 돼있지만 위원회에서도 분과별로 위원회가 있고 그런 부분이 모임 자체가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잘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모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사업 구성을 못하고 있고, 사업 구성을 하려면 또 돈이 꽤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6,500만원가지고 그 사업을 늘푸른21에서 무슨 사업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더라고요. 간사도 80만원인가 이것밖에 못 받아갈 거예요. 간사비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돈 보면 너무 적고 도랑살리기 사업도 제가 압니다. 도랑살리기 사업도 알고 한군데에 3천만원인가요? 교육비가 1,500에, 사업비가 1,500되는데 30m, 20m 하죠. 돈 써서, 그게 저쪽 도고도 있고 신양에 여름이, 신양 귀곡리, 대술 산정리, 덕산 어디 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 했는데 문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업의 성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이 돈을 쓰는 액수에 비해서 사업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사업을 뭐를 하자고 해도 강재석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새로운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조금 더 해 주면 그렇게 해가지고 단체가 유명무실한,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예산군에서 무슨 환경 문제가 대두되거나 하면 그런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못 하는 부분을 나서서 하고 하니까 융통성 있게 어느 사업을 많이 했을 때는 예산을 증액시켜주고 일을 못하면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지도 단속에 관심을 더 갖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3년 이내에 토지 매입, 매도 현황을 질의 드렸는데요. 매입 현황은 있고 사실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공통질문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3년 이내에 토지 매입, 매도 현황을 질의 드렸는데요. 매입 현황은 있고 사실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매각한 건 없습니다. 우리 재산 중에서.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쓰레기봉투, 스티커, 음식물칩 판매 현황, 규격별 판매실적, 구매 유통경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예산군에 453군데로 돼 있는데 예산읍에는 몇 군데 있나요?
공통질문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쓰레기봉투, 스티커, 음식물칩 판매 현황, 규격별 판매실적, 구매 유통경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예산군에 453군데로 돼 있는데 예산읍에는 몇 군데 있나요?
○환경과장 이석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453개 중에서 예산읍이요?
○환경과장 이석원 263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2012년도요?
○환경과장 이석원 2014년도 판매 실적을 말씀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석원 제작금액이요?
○환경과장 이석원 그건 조금 이따가,
○백용자 위원 자료, 제작 금액은 1억 1천만원입니다. 2014년도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 1억 1천만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판매 이윤은 얼마 씩 주나요?
○환경과장 이석원 그건 뭐마다 틀리는데요. 규격마다 틀리는데 우리가 5리터짜리 보면 장당 100원에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91원에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러니까 한 9원 정도가 이윤으로,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2013년도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매를 해서 우리 수입 온 것만 넣기 때문에 지금 파는 건 100원이지만 수입 잡는 건 91원 공급한 금액을 쓴 겁니다.
○백용자 위원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다보니까 여기 장당 100원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그냥 수치내역서만 볼 때는 장당 100원이면 100장이면 1만원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계산이 제가 틀리는 거예요. 100원씩 따지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우리가,
○백용자 위원 그래서 수치가 뭐가 잘못 됐나 그래서 제가 한번 넘겨보니까 그런 식으로 주는 % 수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입금을 따졌기 때문에 여기 판매실적 금액은 여기 장당 100원이라고 했는데,
○환경과장 이석원 사는 사람이고,
○환경과장 이석원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뭐가 지금 문제가 있냐면 2012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4억 9,987만 3천원이고요. 그런데 결산보고를 보면 그것도 그런 식인가요? 결산보고 2012년도 결산보고를 보면 4억 9,845만원으로 돼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금액이 틀려서 이게 제가 여기에서 딱 봤을 적에 100원하면 95,890원이면 판매금액이 872만 5천원 이게 안 맞아서 여기에서부터 제가 계산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2012년, 13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하고 실질적인 금액하고 여기 보고 내용하고는 틀려요. 그건 왜 그러죠? 그것도 그건 결산서에는 100%가 아닌 91% 판매수입금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맞잖아요.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결산한 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확인 못 했는데 그건 확인을 해서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결산보고서에 보면 2012년, 13년도에 여기에 지금 보고하신 금액하고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9%에 대한 차이인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그건 일단 확인하시라고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과장님!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10%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백용자 위원 지금 그래서 주민기금 조성 그게 10%씩 하고요. 그럼 대률리 주민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주민기금 조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주위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환경 악취라든가 오염물질에 대한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주민 기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률리 주민들한테 무슨 민원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지 그리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씩 어떻게 주민들한테 지원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환경과장 이석원 주민들 환경지역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인데요. 기금은 장학금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쓰는 그런 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학교 다니는 애들 장학금을 했었는데 장학금을 지금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환경과장 이석원 학생이 없어서 지금 그런 사업은 못 했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마을에 전체적으로 앰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앰프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스스로 자기들이 안 하겠다 해서 사업한 건 별로 없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런 건 아마 과장님이 모르실거에요. 예산읍 쓰레기봉투 판매업자들이 1년에 한 몇 번 정도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쓰레기봉투 판매 유통과정을 좀 더 예산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는 날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또 생활쓰레기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매일 나오는 건데 유통과정을 간편하게 예산군 환경과와 예산군에서 많은 깊은 생각을 하시고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읍에 1년에 쓰레기봉투 업자들이 1,300회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은 서비스 시대인데 판매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물건을 가져다 쓰지만 천 몇 번씩 4백 몇 명의 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유통과정을 줄여서 예산군에서 편리한 배달정책 이것을 지금 예산군이 실행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주위에 천안, 아산, 공주, 보령 같은 데는 이런 민간위탁 판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두 되서 쓰레기봉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가 물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말하는 것은 약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보셨는지요. 계속 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은 일단 판매소 신청이 들어오면 판매소를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트라든가 기타 공공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 있으면 우리가 군에서 장소라든가 이런 걸 봐서 거의 거부 안하고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단, 민간위탁이라고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석원 아닙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건 대형스티커 이것만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가게나 이런 장소에 신청을 하면 내주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팔아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배달을 해 주나요?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사기 위해서 읍이나 면으로 가야 되나요?
○환경과장 이석원 한국유통에서.
○환경과장 이석원 직접 사러가는 사람한테는 주고 배달은 GS같은 경우는 같이 물건하고 갔다 달라고 하면 배송하는 걸로 알고, 일반에서는 그냥 배송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아니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읍면으로 와서 사갑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백용자 위원 따로 들어가는 건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없애고 타 시군에서 쓰레기봉투 위탁 조례를 정해서 할 때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그리고 이익에 대한 주민기금을 분명히 우리 군에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조성을 해서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질문이 길어져서 위탁에 대한 사항은 과장님과 차후에 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알았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33쪽 우리군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현황, 타지역 위탁처리 현황, 향후 처리대책, 두비원 악취측정 결과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군의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발생량이 얼마나 되나요?
33쪽 우리군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현황, 타지역 위탁처리 현황, 향후 처리대책, 두비원 악취측정 결과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군의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발생량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이석원 1일 약 5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그건 생활폐기물이 50톤이고, 음식물쓰레기 그건 약 9톤 정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수도권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우리 것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지금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들어오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들어올 때는 우리 군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협의가 있었나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군 것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받는다고,
○환경과장 이석원 그 사람들이 용량이 있습니다. 1일 처리하는 용량이, 용량이 130톤이면 우리는 10톤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의 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100톤을 처리하는 이런 시설로 하겠다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양 이내로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100톤 정도 됩니다.
○백용자 위원 평균 최고 150톤에서 평균 1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에서 지금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거기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적체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환경과장 이석원 그게 월요일쯤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하거든요? 매주 월요일에 거의 갑니다. 가서 보면 일요일날, 토요일날 그 사람들이 밀렸던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양은 잴 수 없지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제재를 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해서 그 전에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해양투기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로 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면 사료만 만들지 않으면 냄새는, 물론 냄새는 나겠죠. 음식물쓰레기가 모이는 곳이니까 냄새는 나는데 사료만 만들지 않으면 주민들의 고충을 호소하는 그런 냄새는 안 나나요?
○환경과장 이석원 왜요, 나긴 나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는 소각해서 소각장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더 악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것도 제일 처음부터 저감제를 써라, 탈취제를 써라 해서 들어올 때 음식물 부을 때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고, 또 소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저감시설을 개선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려서 지금은,
○환경과장 이석원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소각에 대한 걸 중지를 시켰어요. 12월말까지 이런 시설을 다 해라,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하여튼 소각하는 행위를 우리는 계속 행정 명령으로 중지를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 명령을 내려서,
○환경과장 이석원 자기네들이,
○환경과장 이석원 아닙니다. 그것도 배출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죠.
○백용자 위원 예, 이 냄새 나는 것은 더군다나 날씨가 흐리고 저기압이 되면 더 심하게 나서 거기가 굉장히 외지다고 저는 생각해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난리들인가 생각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올라가는 두비원 아래쪽에 살림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비원 냄새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벌써 두비원이 생긴지 2000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4년이 흐른 동안에도 14년 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고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고쳐지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관계를 정말 사업자하고 군에서의 관계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셔서 아까 전에 축산 폐수라든가 악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암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다음 35쪽에 최근 3년간 악취배출사업장 단속실적 거기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건 그냥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취에 대한 문제는 저감제 뭐해서 지금 여기 돈을 많이 투자해서 줬더라고요. 양돈가에,
○환경과장 이석원 예.
○백용자 위원 돈만 받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다만 100%는 아니지만 50%는 있어야 되는데 50%는 그만두고 10%의 효과도 없는데 예산군에서는 그냥 보조금만 주는 지금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환경에 대한 악취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심각해질 텐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36쪽에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현황 전 지금 이걸 산림축산과로 착각을 했네요.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현황에 대해서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가서 배도 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이 너무 더러웠어요. 밖에서 보는 예당저수지물은 저는 어느 정도 맑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10㎝물속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더러웠고요. 우리 예산 군민이 이런 물을 먹나 생각하니까 정말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낚시터에 낚시터 사용료 받죠?
결과가 다만 100%는 아니지만 50%는 있어야 되는데 50%는 그만두고 10%의 효과도 없는데 예산군에서는 그냥 보조금만 주는 지금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환경에 대한 악취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심각해질 텐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36쪽에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현황 전 지금 이걸 산림축산과로 착각을 했네요.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현황에 대해서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가서 배도 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이 너무 더러웠어요. 밖에서 보는 예당저수지물은 저는 어느 정도 맑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10㎝물속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더러웠고요. 우리 예산 군민이 이런 물을 먹나 생각하니까 정말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낚시터에 낚시터 사용료 받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받고 있죠.
○환경과장 이석원 낚시터 산림축산과에 여쭤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관계는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백용자 위원 모든 예산 군민은 예당저수지가 예산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예당저수지가 잘하면 우리 예산 군민을 다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예산의 보고인데 이렇게 물을 저기하고 예당저수지 우편에 허가를 내주는 건 왜 그래요?
○환경과장 이석원 무슨 허가,
○백용자 위원 상류 쪽에 무슨 축사나 그런 걸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그런 걸 지금도 그쪽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류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석원 그럼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건축하고도 우리가 관계가 되거든요. 신규로 가축시설을 할 적에는 환경 쪽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법에 의해서 건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할 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조, 또 기타 배출 저감시설 이런 걸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것은 상당한 제약을 둬가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건축부서에서도 저희 의견을 많이 감안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법에 저촉이 없는 그런 지역이면 지금 축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저희로서는 하여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백용자 위원 이게 지도단속 실적이 몇 백건씩 되는데 사실은 고발조치, 행정처분은 몇 건 안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앞으로 수질개선 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2개소 무한천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수질개선하고 무한천은 복원사업하고 관계가 되나요? 무한천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환경과장 이석원 무한천은 동산교 있죠?
○환경과장 이석원 동산교에서부터 광시 하장대리를 해서 하여튼 청양 경계에서 내려오는 물 상류가 되겠습니다. 예당저수리 상류로써 그 사업은 우리가 예당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특별하게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따온 겁니다. 따왔는데 이 사업은 생태하천을 복원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수질개선 할 수 있는 여울이라든가 하도라든가 기타 각종 수질개선 식물을 심어서 물줄기를 거기로 해서 한번 걸러서 수질을 개선해가면서 내려와서 예당저수지로 좋은 물이 내려가도록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수질개선 사업인데 이것도 482억을 우리가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따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천과 탄방천은 아까 말씀드린 공주대학교 뒤편 갈신리부터 저쪽 신양 합류지점까지 그런 지금과 같이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각종 오염물이라든가 부염물을 정화해서 내려가도록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비점오염 사업도 그런 황계지역과 장전 지역에 대해서 물을 한번 거기로 한번 걸러서 수질개선을 한 다음에 예당저수지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하는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서 물 예당저수지 속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중 수거하고, 또 자연보호 활동을 예산군에서 하는 활동을 예당저수지 주변에 해서 쓰레기도 수거하고 이런 행정적인 건 우리가 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저는 하여튼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환경과장 이석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일일이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성의 있는 의정활동에 감사는 드리고요. 일단 질의, 답변을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성의 있는 의정활동에 감사는 드리고요. 일단 질의, 답변을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강연종 위원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십시다. 우리가 예당저수지가 전국에서 수원은 굉장히 좋습니다. 광시 무한천하고 또 신흥천하고 또 신양천 또 대술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장 이석원 화산천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화산천하고 신양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해요. 물이, 그런데 광시, 청양 비봉에서 내려오는 물은 엄청나게 지금 오염됐습니다. 지금 아까 백용자 위원도 예당저수지 가서 배를 타고 보셨다고 했는데 광시, 비봉,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단속을 예당저수지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청양군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연결해서 비봉 같은 데는 장마 오면 돼지, 송아지 그냥 떠밀려 다녀요. 광시 신목회에서 보면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안 된다 이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알았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주위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주위의 물을 아무리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우리가 정화시설을 한들 우리가 청양군하고 연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당저수지에 낚시할 수 있는 좌대가 있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강연종 위원 물론 산림축산과에서 질문할 테지만 좌대 안에 간이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보면 TV도 있고 침구도 있고 간이화장실도 있는데 그 화장실을 어떻게 거기에서 물론 거기에서 화장실을 사용하지만 화장실을 밖으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물을 퍼낼 텐데 퍼내고 하는 거 확인 해봤어요?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차면 주인이 호수를 대고 빨아내서 어디로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강연종 위원 호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빨아요. 그게 거리가 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수십 미터에 있는데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어떤 제보자한테 들었는데 그건 하나의 형식적이지, 그건 아니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그걸 단속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 통을 치워달라는 얘기 아니야, 저감시설 몇 억, 몇 십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 환경과에서 축사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거기도 불시에 단속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이석원 오염이 되면 하겠습니다.
몇 수십 미터에 있는데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어떤 제보자한테 들었는데 그건 하나의 형식적이지, 그건 아니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그걸 단속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 통을 치워달라는 얘기 아니야, 저감시설 몇 억, 몇 십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 환경과에서 축사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거기도 불시에 단속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이석원 오염이 되면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허가내준 부서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단속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단속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허가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청양군하고 분명히 연계를 해서 환경과에서 하시고 그래야 예당저수지가 물이 맑아지지, 그냥 둬서는 아무리 저감시설 몇 백억, 몇 천억 들여서 해도 소용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저희는 그렇게 하고, 각 마을에다가 권역별로 마을 정화,
○강연종 위원 그거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청양군에서 내려오는 이쪽 신양천이나 대술 화산천은 좋아요. 물이 깨끗해요. 그런데 광시 비봉 그쪽에 내려오는 물은 아주, 그러니까 광시 소재지 냇가 거기에서 잡은 물고기는 안 먹어요. 우리가 먹어봐도 뼈가 딱딱해. 뼈가 빳빳하고,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과장께서 단속을 하시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원 합동단속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힘듭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그렇죠.
○유영배 위원 예산군에서 광천리 환경대책위원회쪽에 보낸 문서를 보면 악취방지법에 대한 예산군의 책무에 대해서는 국가 타 시도의 악취방제 종합시책에 따라 우리 군도 폐기물 처리업소, 축산시설, 음식물의 조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악취저감대책을 점차적으로 수립하여 예산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그런 쪽으로 회신을 보냈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유영배 위원 앞으로 지역주민이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생활 환경오염이 없도록 주민 입장에서 업체의 청결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군에서 노력을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또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환경과장이 많은 두비원 쪽에 행정조치 사항을 요구를 해서 물론 그 요구사항이 원인이 됐던 것은 지난번에 배출허용 기준이 6배가 초과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난 11월 20일자 무한신문을 보면 두비원 보일러 가동 중지, 악취 민원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가동을 한 거냐,
○환경과장 이석원 소각시설이요?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가동 못 하게 중지를 시켰습니다.
○유영배 위원 임시가동 중지를 한 거냐 아니면 이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업체가 공장 문을 닫을 것이냐 이게 초유의 관심사에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신문 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기 위한 다방면으로 대안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시설을 거기에 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게 가동중지를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우려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 과장께서 두비원 쪽이 과연 어떤 앞으로의 시설을 만들어서 공장을 움직이려고 하는지 그걸 좀 관심 있게 봐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저감시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챙겨봐 가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그렇지만,
○유영배 위원 관광지라서 더 그래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지 초입에 도로 지나가려면 냄새가 정말 역겹습니다. 과장님!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이게 참 이 차제에 두비원이 사업장 폐쇄를 하면 다행이지만 안하고 또 다른 쪽으로 뭔가를 구상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검토를 잘 좀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백용자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현황이 안 맞아서 계수를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시간도 됐고 하니까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쓰레기봉투 수치를 맞추고 난 다음에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발언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조달청에 조달 등록된 자재로만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그런 건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설계변경이 자주 돼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자료 20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2년도에는 성과가 많이 있었나요?
다음은 자료 20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2년도에는 성과가 많이 있었나요?
○환경과장 이석원 2012년도에는 7건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월 17일날하고 27일날 가서 도비 확보를 2억 8,500만원을 받아서 가져왔고, 또 3월 달에 농어촌 폐기물시설 국비 확보로 해서 16억 2,500만원, 4월 24일하고 7월 18일, 9월 4일에 3회에 걸쳐서 덕산천 복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로 해서 22억 4,500만원, 그리고 5월 10일날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국비를 받기 위해서 2억 8,900만원을 해서 2012년도에는 44억 4,4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이게 환경과는 뭐랄까 환경부 사업에 관련 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많습니다. 환경부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용역비도 같이,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2012년도 같은 경우 보면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8억 5,6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주로 보면 주) 삼안하고 주) 계림에서 많이 용역을 했거든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아닙니다. 이건 입찰.
○환경과장 이석원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예산군 전체 각 실과에 용역 한 내용을 보면 덩치가 큰 것일수록 주로 삼안하고 계림에서 발주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공개입찰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설계비 어쩔 수 없이 국비를 위해서 해야 될 사안들이고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사장되는 건 없죠?
○환경과장 이석원 없습니다. 2012년도에 세 번째 보면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2014년도 상반기에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선정받는 데 큰 기여를 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장되는 일이 없이 국비 확보를 해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으로 행감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덕산천, 대치천 재이용시설 추진내역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덕산천, 대치천 총 사업비가 145억 1,100만원이네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농번기 때는 물을 가두려면 세우고 장마 때는 뉘어놓고 물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장치고요. 그 옆에 어도가 9개소 물고기가 물 타고 올라가게 만드는 길보고 어도라고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봤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워낙 이게 2009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이라 여러 사람을 거쳐서 했습니다. 2007년도에 설계 당시에 하천 기본계획이라든가 기타 유수량,
○환경과장 이석원 문제점이라고 보면 어도가 물이 적어서 어도의 역할을 사시사철 할 수 없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본 사업은 보,
○환경과장 이석원 어도는 보에 의해서 막아진 부분을 물고기가 올라오게,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은 물이 없어서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런데요. 지금 현재 뭐라고 할까 보의 역할을 할 적에는 가능은 하고,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결국은 물막이 벽을 닫고 물을 가둬야 그 위로 물이 넘어가고 물고기는 그 위로 물 따라서 어도 위로 물고기가 올라오고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져서 물고기가 넘나들면서 생태하천을 복원시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난 걸 보면 그런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게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문제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동보에 설치된 어도 대부분이 물막이를 막아도 물이 넘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유영배 위원 설계상에 문제인데 계란형으로 굵직굵직하게 만들어놓은 설치한 어도가 블록에 웅덩이가 생기면서 물이 넘치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물고기가 나가지 못 하고 죽는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태를 살리려고 한 이 사업이 물고기들이 감옥으로 전락하고 만 그런 시설이 아니냐, 이게 핵심 문제란 말이죠. 본 사업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게 초기에는 몰랐겠지만 6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치면서 초기에는 몰랐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과장님 판단을 안 하셨나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판단은 했는데 이미 뭐라고 할까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제가 앞으로 실험을 해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설계상에 문제가 나타나면 설계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설계 변경을 못한 것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생태하천사업이 어도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없죠? 우리가 시작하면서 생태하천이라는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석원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기본적인 그런,
○유영배 위원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못 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런 어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게 그런 가장 큰 문제 중에서 하나는 물이 부족하다는 데에 대해서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위 상류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 어도에 물도 넘쳐날 텐데 결국은 물이 부족해서 상류에 물이 없다 보니까 물막이벽을 만들어서 농사지을 때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갈수기 때는 물이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후에 재이용시설에 대한 당위성이 나타나서 거기에 재이용시설을 하신 거죠?
○환경과장 이석원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보완을 해서 하수처리 재이용시설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셨는데 결국은 부족한 물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높게 평가를 할게요. 그런데 제일문제가 재이용시설의 물이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유영배 위원 그 물이 만약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처리가 미숙하게 처리 되서 처리가 덜 돼서 기준치보다 상당히 수질이 낮게 나왔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걸 우리 과장께서는 정말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그 물들이 상류에 가서 어도를 타고 흘러내릴 때 첫째는 냄새가 나지 말아야 생태하천으로써의 어떤 가치가 있고, 또 둘째는 만약에 그 냄새나는 물이 흘러내렸을 때 물고기가 죽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더 큰 일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과장께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게 향후 5년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업무보고에.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향후 5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점을 최대한 찾아서 보완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5년 후에는 정말로 자연생태 하천복원 사업이 잘 하였다, 지금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예산 낭비라는 그런 질책을 이후에는 받지 않도록 최대 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갈수기에는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덕산천에 그래서 항상 물을 내려 가야만이 보 역할도 하고 어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수 밑에서 내려가는 하수 처리해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다시 위로 올려서 여름에는 농업용수로 쓰고 평소에는 어도라든가 하천에 물이 항상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용 시설을 한 겁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수질은 우리가 3번을 검사를 해서 지금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도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물을 다시 위로 올리는 겁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관리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라가는 물이 계속 모터로 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250mm 주철관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전기 사용량도 엄청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석원 계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에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갈수기만 양이 적을 때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응수 위원 어떻게 보면 어차피 깨끗한 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저기했어도 실질적으로 그 내막에는 물을 자연적으로 토사에다가 걸러서 오히려 여기가 물을 갈수기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연에 그렇게 해서 개천에다 정수시키는 역할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 토사가 오염되지 않는가 오히려 갈수기를 잃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청계천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청계천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냄새 나서 상당히 지나가기가 역겨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요. 보기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준이 어디까지였었나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고요. 목적이 어디에 있었나 그 부분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 질의 순서입니다만 업무 전반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까 강재석 부의장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백용자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쓰레기봉투판매 내역에 관련 되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가져왔죠? 자료 준비됐나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 질의 순서입니다만 업무 전반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까 강재석 부의장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백용자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쓰레기봉투판매 내역에 관련 되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가져왔죠? 자료 준비됐나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2012년도에 우리가 판매금액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9,987만 3천원이 판매금액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는 4억 9,845만 690원으로 120만 4천원이 많은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각 읍면하고 결산한 부서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숨은 자원찾기라든가 자연보호 또 쓰레기행사를 할 때 공공액으로 해서 쓰는 그런 봉투가 있습니다. 그걸 혼합해서 쓰다 보니까 더 들고 덜 들고 해서 2012년에는 120만 4천원이 20리터로 해서 4,250매 정도가 행사에 의해서 더 들어온 걸로 돼있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5억 3,439만 8천원 또 결산액에는 5억 5,070만 31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2013년도에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이 2012년도에는 따로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이라는 그런 명목이 있어서 구분이 따로 됐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변경이 되서 그래서 그걸 합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1억 7,010만 9,340원이 많이 결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가 봉투에다가 재활용품 수거 판매량이 합해져서 된 금액으로 저희가 잘 구분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돼서 차이가 80만 4천원이 났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9,987만 3천원이 판매금액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는 4억 9,845만 690원으로 120만 4천원이 많은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각 읍면하고 결산한 부서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숨은 자원찾기라든가 자연보호 또 쓰레기행사를 할 때 공공액으로 해서 쓰는 그런 봉투가 있습니다. 그걸 혼합해서 쓰다 보니까 더 들고 덜 들고 해서 2012년에는 120만 4천원이 20리터로 해서 4,250매 정도가 행사에 의해서 더 들어온 걸로 돼있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5억 3,439만 8천원 또 결산액에는 5억 5,070만 31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2013년도에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이 2012년도에는 따로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이라는 그런 명목이 있어서 구분이 따로 됐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변경이 되서 그래서 그걸 합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1억 7,010만 9,340원이 많이 결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가 봉투에다가 재활용품 수거 판매량이 합해져서 된 금액으로 저희가 잘 구분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돼서 차이가 80만 4천원이 났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이런 판매수입이라든가 결산서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착오가 나고 또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플러스 재활용품 판매수입 항목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럴 때는 옆에다 부가적인 표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많은 돈이 차이가 나는데도 하나로 해서 판매 수입을 올린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회사도 재무재표나 내역서 원가계산서를 꾸미고 할 때는 단돈 1원이 틀려도 안 되는 실정인데 대 예산군 환경과에서 이런 데 이렇게 몇 십원, 몇 백원, 몇 천원도 아니고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큰 금액 차이가 난 것은 실수가 아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제가 환경과 이 사실을 보면서 환경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실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민한테 단 얼마라도 이렇게 착오가 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이런 일이 없게끔 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통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통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제가 와서 한 건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먼저는 했을 테죠. 먼저는 했을 것으로 아는데,
○박응수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과에서 안 받아요?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모든 인허가를 해 줄 때 처음부터 인허가 해 줄 때 환경과에서 석산 같은 것 할 때 협조 요청이 뭐가 있는지,
○환경과장 이석원 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해 주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거의 큰 사업은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박응수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서 인허가를 내줄 때는 영향평가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인허가가 허가를 내주는 데까지는 법에 의해서 하고 모든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환경문제가, 사후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알엠씨같은 시산리 알엠씨 석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석원 저희는 민원이 왔을 때는 그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하는 시기를 택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또 합동단속이라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도 있고, 또 도하고 합동단속 외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단속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 몇 번씩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정기점검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정기점검 한 자료를 위원장님! 알엠씨 석산. 빨리 좀 볼 수 있나요? 오후 산림축산과 할 때 볼 수 있게끔 봤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산림축산과 일이면서도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료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하얗게 돼 있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박응수 위원 이게 분진입니다. 석산에서 폭파할 때 분진이 일어난 건데 이게 올해 9월 12일날 10시 53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찍은 거예요. 이 정도 분진이 나오면 이 지역 근방은 다 먼지로 덮여 있어요. 이게 한번 분진이 나오면 10분 정도는 다 안개처럼 묻혀버립니다. 그 근방이 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생태계가 거의 파괴된다고 할까요? 숲속에는, 거기는 더군다나 우리 예산군의 비오톱 지구로 지정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지도단속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인허가 내줄 때 협조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다른 사업장도 아니고 이런 큰 사업장 정도는 지도 점검을 반드시 해서 이런 부분이 비산먼지 쪽으로 이게 분명히 단속대상이 될 겁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박응수 위원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되는데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공해를 일으키고 그쪽 생태계 다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가능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백용자 위원 어떤 구성원, 어느 사람들이 누가 임명해서 환경감시단이 될 수 있는지, ○환경과장 이석원 환경감시단은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위촉을 하고 있고 우리는 도에서 한 사람을 가지고 각종 환경 뭐라고 할까 불법투기라든가 환경에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하도록 우리가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그 분들이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를 한다든가 쓰레기를 봉투에 넣지 않는다든가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환경에 제외되는 행동을 하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처리는 우리가 하고 그런 지도를 하고 알려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원 거의 음식점 같은 것은 우리가 위생계에서 하고 있고, 하천감시 이런 데를 주로 도로변 투기 또 주변에 있는 쓰레기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하고, 또 산 같은 데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 하여튼 자연보호 뭘 꺾는다거나 버리지 말아야 할 데에 버린다든가 주로 하천감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도에서 임명해서 나오신 분들이라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있다고 환경감시단이 어디까지 권한이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사법권 같은 건 없죠?
○환경과장 이석원 그런 건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석원 우리한테 알려주면 잘못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적법한 처리를 해야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쓰레기 차.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예산읍하고 삽교읍에서 두 가운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내년도에 지역에서 얘기가 우리 예산읍하고 삽교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시나 고덕면장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쪽 좀 빨리 치워달라고 하면 순서대로 치운다고 해서 관리가 그런 데는 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덕산 쪽에는 덕산 쪽에다 하나 더 놓고 광시 쪽에는 하나 더 놔서 분산을 해서 하면 읍면장 얘기도 잘 들을 것 아니냐 해서 그걸 지금 내년도에는 근무 장소를 네 가운데로 늘려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어떻게,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게끔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혹여나 염려 되서 직원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과에서 근무를 잘못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과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하신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돋우기 위해서 군수한테 건의해서 승진점수도 더 줄 수 있고 또 외국여행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고맙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안성시를 제가 한번 4대 때 견학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평직원이 쓰레기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주민들한테 매도 많이 맞고 이도 몇 개 부러지면서 끝까지 소각장을 거기에 설치해서 나중에는 아름다운 소각장이 되서 주민들이 유치원생들 데리고 견학도 오게끔 해서 그 사람을 특별승진해서 사무관을 시켰더라고요. 당신은 평생 여기에서 이걸 관리해라 사무관 돼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을 발굴했다는 걸 안성시에서 감탄 하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당신들이 잘못해서 감사를 오래 한 것이 아니니까 절대로 사기 저하되지 말고 앞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에 지금 활동을 원래는 농번기만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예산군은 연중 포획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환경과장 이석원 예, 생물협회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이건 좀 틀립니다. 이건 활동하는 기간, 활동인원 해서,
○환경과장 이석원 예, 차등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3개 단체 1천만원인데 그런데 주로 우리가 실탄을 사서 쓰라고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그런 뭐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실탄 사서 쓰라고 하는 금액,
○환경과장 이석원 아 죄송합니다. 운영비가 1천만원이고 실탄비가 5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래요. 물론 단체 운영하는데 똑같이 평등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공평성 있게 지원 좀 해 주시고 또 이게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연종 위원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본위원 역시도 환경과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100가지 업무에서 99가지 잘하고 1가지 잘못하면 질타가 모든 것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 져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악취제거제 기계 나왔다는 것 있잖아요.
조금 전에 강연종 위원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본위원 역시도 환경과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100가지 업무에서 99가지 잘하고 1가지 잘못하면 질타가 모든 것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 져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악취제거제 기계 나왔다는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강재석 위원 그걸 알아봤더니 기계명이 물보라라는 건데 물을 뿌려서 악취를 제거하는 건데 그게 지금 약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가는데 지금 시범사업 기간 중이래요. 그래서 1대 가지고 6, 7천 마리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악취로 도로변에 다니면서 돈사 때문에 냄새나는 지역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는데 재정상이든지 무슨 이유로 안 할 때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서라도 그걸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갔겠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세워서 양돈협회하고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에 2, 3개만이라도 설치해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고덕 몽곡리 돈사 나가셨었나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나가봤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불법으로 한 기간이 한 5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대상자가 누군가를 파악해서 단속을 하려고 감사계랑 같이 나가보니까 먼저 임대준 사람은 자기가 안 했다고 하고, 또 임대받은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안 했다고 하고 실제 현재는 그냥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현재 있는 사람한테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냥 계속 있길래 그러면 여기 이 지역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금방은 할 수가 없다, 질어서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질은 걸 말리기 위해서 물을 뺀 다음에 반출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뭐는 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은 내렸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건조를 하기 위해서 파헤쳐놓은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아니 그 사람들이 임대,
○환경과장 이석원 기준점은 저도 어떻게,
○강재석 위원 기준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화조 없이 웅덩이 파놓고 축사한 데는 60년대에 했던 사업을 그 안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서 정화조 없으면 축사를 폐쇄시켰어야 맞는 건데 5년 전이라고 자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30년 된 축사를, 제가 이 부락에 갔었어요.
○환경과장 이석원 뭐는 해야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 했나 잘못된 원인 좀,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환경과장 이석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축분의 기준은 없고 외부로 유출했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우리한테도 왔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한번 정도 왔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분이 저를 불렀어요. 내가 20번 갔는데도 안 되니 부의장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저를 불러서 왔어요. 20번 동안 건의했는데도 지금 여기 민원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용자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 기재를 안 했어요?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 기재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재 안 하고 방치하려고 기재 안 한 것 아닙니까? 기재 하게 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려고 기재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자료 요청한 겁니다.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이석원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계속 7, 8년 전부터 한 20번 정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민원인이 잘 알고 있으신 것 같아서 빼놨다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재석 위원 민원인이 와서 민원 신청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라도 기재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는 것이지, 그걸 매일 왔다고 적어놓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이 분이 20번 올 때는 업무가 민원을 따로 따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 민원만 가지고 20번 이상 왔어요. 그런데 해결 안 하고서 매일 오는 사람이니까 제쳐놨다? 80대 노인이니까 무시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우리는 지금 현재 축분이 지금 계속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오염된 걸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그런 행정조치를,
○환경과장 이석원 하여튼 지금 거기에 있는 축분이 자꾸 비가 오고 그러면 토사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오염물을 제거한 다음에 원상복구를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정화조는 운영을 한다고 거기에서,
○강재석 위원 플라스틱 통 하나 묻은 게 정화조입니까? 이런 게 대한민국에 있어요?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데가 아직까지 있느냐고,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단속을 했다고 노인분이 이용자라는 분이 20번 와서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저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60년대, 이 파란통이 정화조입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예, 정화조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몇 인용 정화조입니까? 돼지 4마리 키웁니까? 5마리 키웁니까? 이런 통을 갖다놓고 정화조라고 인정합니까? 정화조가 뭐냐고 알려달라니까 이걸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정화조라고, 그런데 구멍이 뚫렸어요. 나가게끔, 이것마저도 이게 몇 인용 정도 됩니까? 파란 거 이거.
○환경과장 이석원 거기는 지금 상당히 적은 것 같고요. 그 뒤에 정화조가 따로 묻혀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아니, 뒤에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자세가 안 됐잖아요. 여기는 바싹 말랐는데 전부 다 아래로 빼더라고요. 최소한도 여기에 담갔다가 배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배출할 의지가 없어요. 여긴 풀이 나서 풀밭 돼있고 여기는 돈분이 없어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오염된 건 반출을 해서,
○강재석 위원 오염된 게 아니라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군 행정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데까지 와 있어요. 30년 동안 방치해놓고 지금에 와서 말려서 긁어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정화조도 우리가 다시 시설 변경을 할 거고 또 그 사람의 적치장도 다시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단속을 해서 시설개선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이왕이면 예산군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예산군에서 30년 동안 방치한 걸 해결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봐줘도 너무 봐줬다, 환경부 감사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예산군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처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내년까지입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그때까지는 하면 안 되죠.
○환경과장 이석원 시설 보완 개선을 하고,
○강재석 위원 시설 보완을 어떻게 합니까? 임대한 사람이 내 돈 10원도 못쓰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돈사 주인은 저 사람이 임대하니까 저 사람 보고 얘기하라고 서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거기 감사계에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어졌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과정은 좀 시간이 내년까지 쭉 밀고 갈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원상복구를 시키고 또 시설에 대한 보완 개선 명령을 해서 하여튼 법에 있는 걸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건조하기 위해서죠. 빨리 마르라고.
○환경과장 이석원 도랑으로 지금.
○강재석 위원 도랑으로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답변을, 빨리 마르라고 도랑을 쳐서 빨리 물을 뺀다? 이 물 한 방울도 나가면 안 된다고 단속하시는 분들이 도랑을 쳐서 오폐수를 빼내요?
○환경과장 이석원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려가요.
○강재석 위원 내려가면 돼지를 빨리 옮기는 방법을 찾든지 어떤 구실을 만들어야지. 도랑 쳐서 폐수를 빼냅니까? 이게 환경과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예? 저는 세상에 돈분을 도랑으로 빼내는 환경과 처음 봤습니다.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까지 30년 동안 웅덩이 판 정화조로 인해서 그 아랫사람들이 그 아우성을 치고 80먹은 노인네가 매일 20번 이상 와서 건의해도 안 된다고 울면서 저한테 왔었습니다. 이게 빠져나갈까봐 막아야 될 사람들이 도랑을 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랑이 중간에 안 뚫렸다고 하는데 도랑을 내려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뻔한데 지금 과장님 대안은 자체 감사에 따르는 걸 바라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랑이 중간에 안 뚫렸다고 하는데 도랑을 내려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뻔한데 지금 과장님 대안은 자체 감사에 따르는 걸 바라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저희도 처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딱 답을 내주세요. 과장님이 답을 딱 내주면 거기에 인정해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회를 해서 위원 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홍성검찰청에 고발을 하든지 환경부 감사에 고발을 하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지. 지금 30년 동안 방치했던 걸 과장님이 금방 이건 해결 못합니다. 절차가 있어요. 왜? 살아있는 돼지가 있습니다. 지금 돼지가 없다면 관계가 없어요. 없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돼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임대해서 쓰시는 분이 계속 내년까지 돼지 키운다는 거예요. 내년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돼지가 거기에서 살아있는데 계속 돼지가 먹으면 싸고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럼 과장님은 임시 빠져나가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분명히 하지 않으시면 정회를 해서 위원 간에 협의를 해서 이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있는 토양은 어쨌든 더 이상 다른 데 뭐 하지 않도록 반출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먹이는 축사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마릿수를 줄이도록 권고를 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시설개선 명령을 또 한번 내리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돼지 들어오면 최하 3개월 이상은 커야 되고 돼지 들어오면 먹고 싸고 해서 계속 생기는데 그걸 말려서 임시방편으로 일부는 덮자고 일부는 걷어내자고 하는데 그 방법은 대안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서,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현재 있는 마릿수를 줄여서 축분을 덜 나오게 요구하시면 그 사람들 시설 해서 먹이는 축사 업자가 법에 의해서 했느냐, 행정에 대한 걸 제대로 했느냐, 법의 잣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뭐라고 할까 불법으로 한 것을 적발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처음은 아니지만요. 서너 달.
○환경과장 이석원 안지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현재 축분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됐다고 하고, 또 그 물이 농경지로 나간다 이것 좀 단속해달라 그런 민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주변 사람들이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사먹는 집이 6집이 있대요. 그 분들 얘기가 물 값 좀 군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 농작물 피해본 사람 한집은 보상해줬는데 그 아랫집은 보상도 안 해 준답니다. 위원장님!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의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환경과장은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 뒤에 앉아있는 담당들도 똑같고 그렇잖아요. 변명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빨리 시인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지.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농정유통과장 방한일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실버락 호음소리마을 지원 외 2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실버락 호음소리마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금년도 악기 및 장비를 구입하였고 연습공연실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10월 27일까지 보조금 집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발전기금 조성 운용입니다.
현재 64억 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현재 43억 3,600만원이 지금 융자가 되었고, 현재 예치금으로 20억 3,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 11월 2일자로 융자추진 조례를 개정해서 무이자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 번째로 3농혁신 특화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7,100만원으로 그동안 사과 대목 12만주 구입 및 접목, 고구마순 육묘장 12동 설치, 체험주택 3동 및 텃밭 3,000㎡ 임차 운영, 체리산업활성화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축협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 제고로 예산농업인센터 운영 등 7개 분야 12억 2,600만원입니다. 현재 82%의 진도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경영육성지원 등 5개 분야에 22억 9,7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 진도는 90%입니다.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대출기한 연장 및 농업컨설팅 추진 등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 운영입니다.
사업비 2,700만원으로 수철리, 상항리, 신장1리, 가덕1리등 해서 현재 4개 마을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광시면 대리 일원에 퇴비살포기 등 12개 분야에 4억 3,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농업기계 구입 및 육묘장 설치 등 충청남도 계획변경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육묘용 상토공급 등 8개 분야에 31억 7,6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 진도는 90%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비 지원 등 9개 분야에 9억 5,100만원으로 현재 사업 진도는 90%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덕산·봉산면 일원으로 친환경 벼 도정시설 등 14개 분야에 76억 2,700만원입니다.
오늘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9쪽 열한 번째로 농사소득보전으로 농가경영안정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 8개 분야에 216억 5,7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진도 85%로 앞으로 연말까지 소득보전사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인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등 5개 분야에 7억 6,400만원으로 현재 사업 진도 98%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입니다.
사업비 3천만원으로 그동안 3/4분기 결산 및 운영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홍보관 운영 협의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운영 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등 7개 분야에 5억 4,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입니다.
사업비 2,200만원으로 앞으로 연말까지 인증 대행업체 검사비 지급 및 사업비 정산을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농산물수출 활성화로 수출물류비 지원 등 3개 분야에 6,3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99%로 앞으로 수출물류비 부족분 6천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시설 보완입니다.
사업비 15억 6천만원으로 그동안 자재창고 시설, 기계설비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1월 5일자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승인되는 대로 집행잔액으로 기계장비하고 LED등을 교체해서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예산은행 자원 녹색산업화사업입니다.
사업비 32억 2,8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은 금년도 9월 24일날 사업계획 변경 컨설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7일날 충청남도지사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개발사업을 발주하고 자본보조사업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또 12월 연구용역개발사업 계약 및 착수해서 자원보조사업자를 결정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2개 분야에 46억 7천만원입니다. 현재 사업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광시 가덕리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다목적체험관을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스물 한번째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5개 분야에 22억 8,300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75%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스물 두번째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14개 분야에 24억 2,300만원입니다.
현재 67%의 진도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 세번째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4개 분야에 7억 6,4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38%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 추진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물 네번째로 14회 예산황토사과축제 개최입니다.
사업비 2억 1천만원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은 9월 18일에서 21일까지 제14회 예산황토사과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2일 축제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까지 결산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스물 다섯번째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설맞이 민생분야 합동단속 등 10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취급업소 합동단속 및 한우유전자 검사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실버락 호음소리마을 지원 외 2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실버락 호음소리마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금년도 악기 및 장비를 구입하였고 연습공연실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10월 27일까지 보조금 집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발전기금 조성 운용입니다.
현재 64억 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현재 43억 3,600만원이 지금 융자가 되었고, 현재 예치금으로 20억 3,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 11월 2일자로 융자추진 조례를 개정해서 무이자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 번째로 3농혁신 특화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7,100만원으로 그동안 사과 대목 12만주 구입 및 접목, 고구마순 육묘장 12동 설치, 체험주택 3동 및 텃밭 3,000㎡ 임차 운영, 체리산업활성화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축협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 제고로 예산농업인센터 운영 등 7개 분야 12억 2,600만원입니다. 현재 82%의 진도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경영육성지원 등 5개 분야에 22억 9,7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 진도는 90%입니다.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대출기한 연장 및 농업컨설팅 추진 등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 운영입니다.
사업비 2,700만원으로 수철리, 상항리, 신장1리, 가덕1리등 해서 현재 4개 마을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광시면 대리 일원에 퇴비살포기 등 12개 분야에 4억 3,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농업기계 구입 및 육묘장 설치 등 충청남도 계획변경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육묘용 상토공급 등 8개 분야에 31억 7,6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 진도는 90%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비 지원 등 9개 분야에 9억 5,100만원으로 현재 사업 진도는 90%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덕산·봉산면 일원으로 친환경 벼 도정시설 등 14개 분야에 76억 2,700만원입니다.
오늘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9쪽 열한 번째로 농사소득보전으로 농가경영안정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 8개 분야에 216억 5,7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진도 85%로 앞으로 연말까지 소득보전사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인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등 5개 분야에 7억 6,400만원으로 현재 사업 진도 98%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입니다.
사업비 3천만원으로 그동안 3/4분기 결산 및 운영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홍보관 운영 협의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운영 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등 7개 분야에 5억 4,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입니다.
사업비 2,200만원으로 앞으로 연말까지 인증 대행업체 검사비 지급 및 사업비 정산을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농산물수출 활성화로 수출물류비 지원 등 3개 분야에 6,3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99%로 앞으로 수출물류비 부족분 6천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시설 보완입니다.
사업비 15억 6천만원으로 그동안 자재창고 시설, 기계설비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1월 5일자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승인되는 대로 집행잔액으로 기계장비하고 LED등을 교체해서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예산은행 자원 녹색산업화사업입니다.
사업비 32억 2,8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은 금년도 9월 24일날 사업계획 변경 컨설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7일날 충청남도지사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개발사업을 발주하고 자본보조사업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또 12월 연구용역개발사업 계약 및 착수해서 자원보조사업자를 결정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2개 분야에 46억 7천만원입니다. 현재 사업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광시 가덕리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다목적체험관을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스물 한번째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5개 분야에 22억 8,300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75%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스물 두번째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14개 분야에 24억 2,300만원입니다.
현재 67%의 진도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 세번째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4개 분야에 7억 6,4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38%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 추진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물 네번째로 14회 예산황토사과축제 개최입니다.
사업비 2억 1천만원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은 9월 18일에서 21일까지 제14회 예산황토사과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2일 축제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까지 결산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스물 다섯번째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설맞이 민생분야 합동단속 등 10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취급업소 합동단속 및 한우유전자 검사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정유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을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정유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을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 예산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정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최근 5년간 농민, 법인 단체 등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한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참고자료 35쪽입니다.
우리가 전체 585명한테 5년 동안 288억 5,5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께서 예산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정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최근 5년간 농민, 법인 단체 등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한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참고자료 35쪽입니다.
우리가 전체 585명한테 5년 동안 288억 5,5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맞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를 보면 3~4년 동안 13번, 15번 받은 그런 농가가 있어요. 보조금을, 또 1년에 4번, 5번 받은 농가가 있고 과장 그런 것 알고 있었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런 사례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식대로 한다면 농정과에 직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585명한테만 계속 중복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3, 5번씩 지원 해 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농정과에서는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이런 도움을 받지 않는 농민들은 우리 예산군 농정과를 많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거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지금 제가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만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는데 농정과에서 받은 농민이 산림축산과에서 또 받고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자료 요청은 안했는데 제가 막심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한 것은 농정과와 산림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를 뽑아야 될 텐데 제가 이번에 행감에 처음 임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자료 요청을 못 해서 저는 이번에 감사를 농정과한테 전체 자료를 분석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심도 있는 감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농정과에서 주신 이 자료를 꼭 보관하면서 산림축산과와 또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제가 분석해서 중복 지원이 예를 들어서 강연종이 이번에 농정과에서 보조를 받고 또산림축산과에서 보조를 받고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과 가서는 군비로 보조 받아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도 있고 농정과에도 있고 사실 이건 우리가 주소하고 모든 걸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앞으로 해 주고 또 부인 앞으로 해 주고 이걸 읍면에서 어떻게 이걸 신청 대상자를 받는지 저는 참 의구스럽습니다. 이것이 한번 단맛을 보면 사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보다 보조받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축산도 한 사람이 수억씩 7, 8억씩 받고 그러는데 농정과에서 받은 사람들이 또 축산과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되겠느냐 얘기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도 농정유통과 오기 전에 산림축산과에서도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특별하게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꼭 자부담 부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사업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대상자가 없어요. 그분들 지원해 주는 분들 그 분들만이 신청을 합니다. 큰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자부담 비율이 억대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도 평소의 행정 소신은 골고루 보조금 혜택 안 간 사람 쪽으로 노력은 하는데 부득이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받은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읍면에 우리가 신청자 접수를 농정과에서 할 때 생각이 짧은 또 양심이 바로 서지 못한 그런 부락 일을 보는 분들이 자기가 신청해서 자기 측근만 신청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한테 100% 알리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훑어봤는데 이렇게 행정을 해서 우리 군이 바로 서서 갈까, 농정이 제대로 서는 것인가, 사실 농정과가 우리가 4대, 5대 때 보면 농정 업무를 소홀히 해서 본인직이 농업직인데도 농정 파트에 합류하지 못 하고 변방으로만 도는 그런 공무원도 있었어요. 알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께서는 현명한 판단과 농정을 잘 이끌 사람이라 과장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이 계시면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 이거죠. 저는 주민들이 의원이 되면 이것 좀 바로 잡아달라고 저한테 누차 여러 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과장한테 심도 있게 질문을 안 하겠어요. 이 자료를 제가 다 산림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다 자료를 분석해서 다음에 이번에 제가 주의나 경고를 줘서 다음에도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저는 그때 용서 안 할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소신껏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소액 예를 들면 친환경비료라든가 약재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소신껏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소액 예를 들면 친환경비료라든가 약재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가급적이면 기준을 정해서 가는데 금년에도 농축산식품부에서 보면 11월 14일날 보조금 관련해서 7월달에도 한번 발표했었습니다만 최근에도 강화하는 쪽으로 또 일선에서 건의 사항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되서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과장께서 소액지원해서 한 사람이 계속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게요. 지난 4대 때인가 5대 때인가 농약 방제약 같은 걸 농정과에서 보급한 적이 있는데,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이장이 하나 가지고 지도자가 하나 가지면 다른 사람은 차례 못 가요. 700벌 숫자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민들한테 보급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계산상으로 볼 때 안 그렇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런 부적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데이터를 다 뽑기 전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정과에 강도 있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농정, 산림, 축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뽑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분명히 감시할 테니까 나중에 감사 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연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재석 위원 공통질문에서 각종 축제 지원 현황인데 농정과에서는 다 농업인들 지원하는 거라 특별한 건 없습니다마는 주변 분들이 축제를 자주 하다 보니까 축제를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제14회 예산황토사과 축제 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풍년농사를 자축하고 가을철에 군민들이 모여서 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하는 그런 취지로 열리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또 요즘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조그만 것도 크게 홍보를 해서 예산사과를 알리는 그 부분 그런 효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산사과 품목 알리기 위해서 태진아 부르면 사람 부르면 그게 알리는 거예요? 행사를 의식행사해서 군수나 어떤 기관장들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과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가 다 그래요. 의식행사 개회식이 끝나면 모든 행사가 끝난 것처럼 그 이외는 실제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행사를 좀 묶었으면 좋겠다,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의식행사 끝나면 그 뒤에 행사는 그냥 군수만 가고 나면 행사 끝난 것 같은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와중에 예산군 황토사과 축제를 하면서 사과 농가들이 한 5% 참석합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한 20% 정도는,
○강재석 위원 20% 참석합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5%도 참석 안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1년 농사를 지어서 축제 분위기로 하려면 사과 농가들이 최소한도 50% 이상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억지로 나오라고 해서 20%면 축제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 부족하다고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사과축제를 하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해왔지 않습니까? 연예인도 불러서 해봤고 실제 1억 8천 중에서 연예인 부르고 무대 짓고 노래하는데 다 들어가지, 실제 사과축제에는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온천축제도 그랬어요. 연예인 올 때만 사람 몰렸지 실제 그 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연예인 축제하려면 연예인 축제해서 천안에 가니까 흥타령축제 춤 축제를 하더라고요. 아예 흥겹게 노는 걸 해요. 타이틀을 만들어놓고 연예인 불러다 놀고 끝나고 나면 사과 조금 파는 척하고 하는 형식적인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격년제니까 망정이지, 매년 했으면 큰일날 뻔 했고 격년제 축제도 안했으면 좋겠다, 하려면 과감하게 키워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정말 사과축제다운 축제를 해야지, 연예인 축제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는 사항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축제를 지금 공통질문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축제를 간소화하고 싶었고 목적이 없는 축제 그냥 쓰는 축제는 안했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축제 우리가 사과축제면 사과를 팔아서 받은 농가한테 어떤 소득이 올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군이 다 쓰는 축제에요. 연예인 불러다 먹고 노는 이것 말고는 없어, 서태안 같은 데는 국화 축제, 튤립축제 해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광천 같은 데 새우젓축제 이런 거 예산 사과축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번에는 상당히 농특산물도 판매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강재석 위원 옛이야기축제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한10억짜리 행사다 보니까 연예인 불러서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많이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사과농가들이 사과를 반갑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농사 천마지기 있는 사람이 좋아합니까? 과수원 규모가 몇 천평씩인데 한번에 딱 넘기는 걸 좋아하지, 한 두 개 파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억지로 끼워 맞추는 사과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몇 천박스 가져다놓고서 그런 홍보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과 조금 팔았다고 해서 자꾸 그걸 강조하시는데 그런 행사는 형식적인 행사는 하지 말자, 연예인들 안 부르고 2억 가지고 정말 싸게 사과를 다 줘, 이런 축제 해보자는 거죠. TV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레몬 축제 같은 거 할 때 보니까 레몬 깨치는 거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어떤 그런 아이템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매일 능금아가씨 뽑아서 그냥 놔뒀다가 홍보할 때 데리고 나가나요? 능금아가씨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게 작년에 능금아가씨를 선발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적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젊은 아가씨들이 없다 보니까 주로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평일날 홍보하려면 학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섭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능금아가씨보다는 능금아줌마가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혼자 해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서 좀 보완해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능금아가씨를 선출했으면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그분들의 진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능금아가씨 뽑아서 장사하는데 홍보요원으로 부스에 세워놓고 하니까 이 역할 하니까 누가 하려고 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초에서 한번 나가서 했는데 하루에 한 4,500만원 어치를 판매했어요. 거기에 능금아가씨 좀 요청이 있어서 특별하게 한번 갔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간 축제는 자제할 건 자제하고 해야지. 전부 다 축제해서 군민들로부터도 어떤 축제의 개념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과축제면 마인드가 없으면 하지 말자, 마인드 있으면 하고 마인드 없이는 하지 말자. 능금 아줌마를 뽑든 할머니를 뽑든 해서라도 그 효과가 있다면 해야죠. 매일 안 되는 능금아가씨 뽑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 수천만원씩 보조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주소하고 전화번호도 없이 보내고 이런 행감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하여튼 보조해 주는 데 전부 주소하고 전화번호 우리가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도 하는 거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앞으로는 운영 방식을 농가나 법인에게 보조사업 신청시 신청자는 보조사업 성과, 관리카드를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 신청토록 하고, 보조사업 성과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3년간 관리해서 동일사업에 지원이 3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서 지속 지원 여부 판단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공검사를 통해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사후관리에 책임 행정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농축산식품부에서 11월 4일날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요 내용을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3회 부당 사용시에는 지원 대상 영구제외, 또 형사처벌 확정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부당사용자 통합시스템 등록 조회, 부당사용 연계 시공업자까지 참여를 제한토록 현재 정부에서 그런,
○권국상 위원 지금 보면 여기 보조금 타먹는 사람만 타먹어요. 보면 이 사람들이 어려우면 군비로 타먹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림축산과, 기술센터, 농업유통과 3과가 다 그래요. 3과 보조받는 사람이 기술센터에 가서도 보조 받고 정 안 되면 이장님 되면 자기 부인 명의로 해서 받고 부인 명의로 받아먹는 사람도 한 두사람이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동안은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 한 20쪽인 기간제 근로자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소유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내역으로 거점산지유통 지원관리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본위원이 질의 한 20쪽인 기간제 근로자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소유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내역으로 거점산지유통 지원관리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신암에 있는 APC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유지관리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시설물을 현재 능금조합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소유는 예산군수이기 때문에 다만 운영만 위탁을 저희들이 준 사항만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 중에서 일부 저쪽 저온저장고는 능금조합 꺼가 별도로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건 예산군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저쪽 말씀드린 대로능금조합소유는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그 부분만 줬기 때문에 건물 유지관리 하는 그런 부분은 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사실은 그게 예산군수라 할지라도 사용권자는 군민입니다. 다만, 운영만 조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은행자원 녹색산업과 관련 된 겁니다. 과장님 이 사업 계속해야 되나요?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은행자원 녹색산업과 관련 된 겁니다. 과장님 이 사업 계속해야 되나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예산군수가 농식품부에다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조금 지연됐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이월해서 완료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면 패널티를 받아서 앞으로 공모나 이런 데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완료를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데 겉으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현장에 위원님들하고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탱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저쪽 두성은행 쪽으로 다 준 것처럼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두성은행 쪽에 한 건 발효하고 탱크하고 은행 설비 2억 4천, 저온저장 시설해서 5억 5,500만원만 그 쪽으로 나간 상황이에요. 32억 중에서 5억 5천만원만 그쪽으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36쪽 보면 은행잎은 1천톤을 샀어요. 은행은 200톤을 샀는데 판매실적은 하나도 없이 6억 정도 되거든요. 판매한 실적은 전무해요. 했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줬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은행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은행은 금방 파는 것이 아니라 발효도 하고 여러 가지 제품화 시키는 과정이 숙성과정이 길기 때문에 금방 나타날 수는 없어요. 일반 깐 은행 파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화하는 과정이 좀 길어요. 은행 쪽은.
제품화하는 과정이 좀 길어요. 은행 쪽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게 저온저장시설도 금년에 했고요. 발효탱크도 2012년도에,
무슨 소리냐면 샀잖아요. 뭘 여쭤보냐면 은행잎은 1천톤이나 샀잖아요. 그 다음 은행은 200톤이나 샀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샀잖아요. 뭘 여쭤보냐면 은행잎은 1천톤이나 샀잖아요. 그 다음 은행은 200톤이나 샀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김만겸 위원 샀는데 제품화해서 나갔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6억원어치 돼요. 대충 따져보면.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샀다고만 했어요. 1천톤이면 많잖아요. 조그만 차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GH는 상당히 원료를 다 100% 요구하는 만큼 공급을 못할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어요.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 양반은 산 게 아니라 다른 데 두성은행에 가져다 준 거 아니냐, 판매 자기가 수집해서 판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분 약재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은행이 200톤이에요. 200톤이면 그냥 어림잡아서 1톤짜리 100차는 돼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거기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벚꽃이 들어 왔다고 하니까 들은 건 확인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참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줘야 되나, 그 다음 38쪽 보시면 14년도 홍보 10회, 지역홍보매체 17회, 지역축제 6회 또 책자발간 20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박람회 참가 등 도대체 홍보비로 1억 8천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 변경 승인 요청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 변경 승인 요청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월해서 추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브로셔 개발도 있고요. 책자 발간도 있습니다. 브로셔 개발하는 그런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았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누누이 제가 그 부분을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 먼저 지난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농정 쪽하고 또 아브릭스 라고 해서 품질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연계시켜서 통합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정수급 이런 부분절차의 간소화, 효율화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꼼짝 못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면 구매 관계 이런 부분 표준단가, 입찰 그동안은 업자가 자부담 부분을 안주고 보조금만 가지고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고 표준단가제라고 농식품부 차원에서 지침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꼼짝 못 하고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입찰 구매 확대하는데 그 안에는 농업용 기계, 장비, 시설, 적정가격을 정해놔서 꼼짝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부기등기제도라는 그런 제도 또 3회 이상 부당사용자에 대해서 제재라든가 그런 아주 제도적으로 이제 금년 시점인데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조사업을 주고 나서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도 석연치 않거든요. 사업은 정말 고생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누가 봐도 문제 있다 문제 있다 하니까 그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산자료를 요구하고 성과물이 없으면 있게 만들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질의로써 14쪽 한국국화원에 관련된 거네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국화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공동육묘장을 5,049㎡에 해서 저희들이 8억 1천만원 자부담까지 됐고요. 유통시설은 1,560㎡로 해서 9억 5,900만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육묘장 부지는 지난 6월 10일날 법원 경매에서 소유권이 변경이 됐어요. 전라북도 김제 에 거주하는 허진이라는 사람으로 낙찰이 됐는데 그 부지가 공동육묘장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1년 단위 계약으로 해서 현재 국화 묘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통시설은 현재 채권자의 압류처분과 법원 소송 관계로 현재 운영이 중단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조금 환수대상 금액은 2억 7,398만 2천원인데 기 환수된 것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계속 환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분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분은 현재 보조,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국도 군비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받거나 자부담한 부분은 빼고 현재 금액으로는 큰데 국도 군비 부분만 저희들이 환수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건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금방 가시적인 부분은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 그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환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사무실로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뒤에 앉아계신 우리 담당들께서 똑같은 수감자에요. 직답은 못하지만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감사를 받는 겁니다.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추가 질문을 예상해서 이런 질문까지 나올 것이다 라는 자료까지 준비하셨다가 과장이 답변 못할 시에 바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준비하라고 해야 그때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활엽수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죄송합니다. 침엽수.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도 잎이 커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암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침엽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사실은 나무 은행나무 자체를 보면 산림 업무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맞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사실은 이 업무 때문에 서로 업무 영역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농정 쪽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업무를,
○강연종 위원 글쎄 저는 처음부터 왜 은행나무를 활엽수로 분류하면서 공모사업을 왜 농정과에서 했느냐, 처음에 이것이 산림과에서 임산물로 분류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산림과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산물을 왜 농정과에서 하느냐, 그러면 농정과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문했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32억,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5억 5,500만원입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주위에서는 은행나무를 지금 묘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2억 중에 2억이라는 돈을 두성은행에 다 줘서 처음에는 그쪽에서 예산군 은행을 다 수매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군에서 농정을 살피는 것을 은행나무를 갖고 있는 농가들이 불신한대요. 그 쪽에 준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은행나무를 값이 싸니까 지금 은행 재래종 같은 건 주우지도 않고 길거리 가면 악취도 많이 나고 볼품없이 됐어요. 우리 예산군이 전국에서 80%가 은행 산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예산은행이 지금 값도 싸고 천대받고 있어요. 소화를 못시켜서, 그래서 이걸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 했지만 은행 판로 개척이 중요하다, 두성은행에서 연구만 하고 과장께서는 두성은행에서 올해 200톤을 거기에서 수매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200톤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산군에서 나오는 은행 나오는 거 총 톤수가 얼마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관내 꺼가 194톤이고요. 관외 꺼,
○강연종 위원 예산군의 전체 은행 생산량이 얼마 되는지 알아요? 그 데이터 뽑아봤어요? 지금 두성은행에 2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도 없습니다. 200톤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을 우리가 과장께서는 김만겸 위원도 자세히 질문했지만 여기에 발효액을 뭐, 우리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망을 하고 왔거든요. 지금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농가들은 은행소비를 예산군이 전국에서 은행을 최고 많이 생산하고 은행질도 좋으니까 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다 소비시켜주길 바랬는데 돈 32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은행 두성은행 알을 까는 것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탈피기.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16대 구입을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서 은행연구회 모임에도 나무가 사실 은행 값이 싸니까 주우지도 않고 또 은행나무에 거름을 안 주니까 은행이 잘고 거기도 퇴비 같은 걸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그러면서 우리도 판매 정책을 세워야지, 그쪽 사람들은 하나도 지원 안 해 주고 돈 32억을 가져다가 어디에 썼느냐 이거에요. 그분들이, 사업하시면서도 그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지 말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2억이라는 돈이 부분 부분 요약을 해놓으면 두성은행에 5억 5,500, GH에 3억 7천, 또 산림조합에서 저온저장시설이 3억 2천, 또 은행연구회 그쪽에 탈피기 15대를 지원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온저장시설을 필요로 해서 이번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거기에서도 수매한 저온저장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을 산림조합에서 은행 수매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아니 내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했어요. 일부, 해서 필요한 쪽에 지원해 주자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을 활용한 벼잎집마름병 약재라든가 목재 방충제 개발이라든가 손세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경상사업하고 저희들이 자본보조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32억 중에서 50%는 경상보조 쪽에 써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고, 또 50%는 자본보조 쪽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보조는 시설이라든가 아까 답변 드린 탈피기라든가 시설 쪽으로 가고, 나머지 경상보조 50%는 연구라든가 이런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을 활용토록 돼있으니까 이런 군민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거리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 쪽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는 특별한 케이스에요. 또 6차 산업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방 가시적인 성과는 눈에 잡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전망도 있고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6차 산업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끔 우리 군에서 슬며시 그 작업을 진행해야지, 이것이 금방 1, 2년에 효과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32억을 가지고 예산은행을 전국 최우수 80%가 우리 군에서 생산되니까 예산군에서 은행은 100% 다 수매한다,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돈 다 누가 썼느냐 청와대 감사해야 된다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죠. 제가 듣고 노파심에서 농정과 직원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은행특구지정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데 특구지정은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거든요.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연구비 쪽의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 농자재 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친환경하는 농민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국비를 가지고 홍보비 연구비 쪽으로 50대 50이라는 그런 비율 때문에 홍보비 마케팅쪽에다억지로 끼워 맞춰서 예산 집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유영배 위원 최대한 홍보마케팅 전략이 정말 이 제품이 판매 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집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은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3년간 500톤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외피 빠진 것.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4원 차이,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맞습니다. 은행잎은 거기에서 약재 그걸 추출하는 거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은행 알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주운대로 은행 알은 그 부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자루에다 막 주워 담은 거예요.
○박응수 위원 제일 문제는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건 696원짜리 1㎏를 그걸 누가 줍겠느냐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하루 주우면 몇 ㎏나 줍는데 실질적으로 주을 수 있는 게, 696원이라는 건 거기에서 한 500원 정도 수매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500원씩 수매해서 하루에 100㎏를 주워야 5만원인데 실질적으로 5만원해서 또 그걸 거기까지 가져다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뭔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은행을 표피를 제거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가격 차이가 5, 6배 정도 차이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수매실적이 이게 왜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지 누가 500원씩 가져다가 이렇게 많이 가져다가 납품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깊이 있게 해야 되고 농민들이 정말 은행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은행을 주워서 소득이 될 수 있는 무슨 기반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수매 절차는 중간 수거하는 중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총괄해서 마을단위로 돌아가면서 수거해다가 납품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재차 말씀드리는데 1㎏에 500원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을 수 있겠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뭔가는 수매 절차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깊이 있게 관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지도해줘야지, 시장 어차피 보조 사업이 되고 모든 지원 사업이 되다 보면 지도 관리도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지도 관리를 해 주는 게 정확하지 않겠나,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사실 은행이 한 10여년 전 한참 붐 일었을 때는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향곡선을 가다보니까 지금 같은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챙겨서 소득과 직결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은행이 생산도 많이 되지만 예산에서 은행이 주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쌍송백이에 있는 은행 도매업자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실질적으로 전국에 은행수매를 거의 좌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생산되는 것보다도 그 양반이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에 대한 예산 저기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의 자문도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완전 도외시 됐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3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 유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천연살균제, 사료 시제품 3천개를 제작해서 이것은 9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나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도 계획입니다. 금년에 최근에 도에다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전문성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교수라든가 연구원을 통해서 연구 절차를 밟아서 그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 단계거든요. 개발 계획입니다.
○박응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제품이 일단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제품을 사용한 성과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농들이 친환경쪽이나 어떤 쪽으로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산군이 은행사업을 32억을 들여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은행나무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 강연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은행나무를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어느 부분이 덜 책정이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 집행 그동안 예산에 짜진 부분보다는 이게 모든 사업이 항상 저는 농업군으로서 하는 얘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농업에 소득이 돼야 되는 유통구조를 꼭 마지막에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어서 항상 특히 농정유통과 또 경제통상과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농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판매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경제통상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놨을 때 지역에서부터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에서 음료수 하나 물을 놓고 먹더라도 우리 지역 농식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회의할 때도 회의하는 장소도 그렇고 이따가도 할 얘기지만 지역의 기업체들이 많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하는데 그 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이바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인력도 있겠지만 모든 농식품을 지역에서 구매해서 써 주는 데 우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많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통상과나 농정과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본위원 차례가 왔을 때 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국화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보조금만 7억 8백만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국비 3억 5,400만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도비 1억 620만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군비 2억 4,780만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물론 지원해 준 금액은 다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7억 800만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안전장치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압류는 다 해놨는데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압류할 때 1순위가 돼있는 걸 보고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장치에 1순위가 아니면 해 주면 안 되잖아요. 2순위, 3순위를 뭣 하러 합니까? 법으로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건축 당시 애초에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융자나 이런 부분이 압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은행에서 저희들 행정 쪽에서 후순위로 밀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로서 행정적인 부분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했는데 지금 결과에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겁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행정이 내 돈 아니라고 정부 돈이고 도 돈이고 군돈이라고 해서 지금 아무 장치도 없이 지원해 주고 나서 지금에 와서 어쩔 수 없다고 나자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자들이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강재석 위원 일을 추진할 때 안전장치가 없고 자기 자부담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지원해 주지 말아야죠. 그런 사람들 잔뜩 있어요. 자기돈 내고서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왜 억지로 지원해줘서 7억 800만원을 10원도 못 받게 만듭니까? 현재 10원도 못 받게 돼 있는데요? 보니까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현재 저희들이 받은 건 5천만원 받았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입찰,
○강재석 위원 입찰 경매해서 2순위라 다 아무것도 없는 걸로 됐다면서요. 그건 행정적으로 해놓은 거고 1순위 빼고 나니까 2순위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걸로 돼 있다면서요.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있어요? 개인 재산 압류할 것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건,
○강재석 위원 책임을 지려면 다 변상해야 되는데 물어낼 수 있어요?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하나 하나 농가 지원 하는 것도 의무조항이지만 그 양반이 끝까지 갈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났을 때는 대안이 뭔가 장치를 해놨어야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서 1차 압류된 거 2차 압류해놓고서 못 받으면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쉬운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한 6천만원 정도 못 받는 게 아무 관계없는 겁니까?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은 그 당시에는 거기에 담보 설정이라든가 그러한 지침이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없음에도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의뢰했는데 그 부분이 순위에서 밀려서 2순위 오다보니까 지금은 결과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쪽에서 이 부분이 비단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왕왕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이 중앙관사의 장 승인 없이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되는 등 임의로 처분 되서 선량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기등기제도 도입 추진을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 보완상 쪽으로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사례가 우리 군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행정 추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2002년도, 3년도 당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게 거기에서 안 나가서 그쪽으로 해 준 사항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 사항에서 농정과에서 또 건물을 지어줘 가면서까지 국화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건물까지 지원해줘서 했는데 결론은 그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까지 와서 결국은 국비, 도비, 군비를 손실시키는 영향까지 왔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또 해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제도화 문제를 확실히 해서 이 문제를 지금 농정과장만 알고 있지 말고 실과장 회의 때도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전부 홍보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별도로 사서 지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맞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당시에 1997, 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90년도 초중반으로 기억됩니다. 김영삼 정부시절에 오가 그쪽에 좌방리 쪽에 지원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조금사업은 10년 정도 관리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쪽 능금조합으로 계속된 걸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능금조합에서 계속 APC를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혹 운영 방법이 틀려서 다른 단체에서 운영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저온저장고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예산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기부체납을 받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또 은행 상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다른 건 모르겠어요. 홍보비로 해서 한 1억 6200만원 썼더라고요. 12년도, 13년도 쓴 게 그런데 홍보비로 써야 되는 의무적인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보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계획서에 반영됐던 내용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옳은 말씀입니다. 처음에 시작 공모사업 응모 단계에서는 시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통해서 소득에 좀 일정부분 기여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강재석 위원 시작은 했는데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개인 업체 추진하는 사항만 법적근거에 의해서 홍보비 1억 6천 정도 쓰고 농가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려면 우리 예산군에서 이것도 국비, 도비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붙어있다 해도 추진할 이유가 있는가 지금 예산군이 은행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군수님과 농정과에서 은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은행특구를 만드는 과정이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6차 산업이라고 해서 조금 시간이 가야 한다고 하는데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품이 막 나와서 판매할 때 같으면 홍보사업도 필요하고 좋겠지만 형식적인 끼워 맞추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다 썼어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왕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왕에 시작한 거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또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은행나무 심은 양반들이 역시 예산군이 은행나무 특구사업을 하는 바람에 은행나무를 가꿀 힘이 생긴다 할 정도로 성과를 거둬야 그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그 양반이 사업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 양반 혹시 압류 해놨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두성은행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기계부분은 현재 양도 담보로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건물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데 준공 후에 저희들이 담보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건물 부분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진행 중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혹시 1차에 설정이 돼 있으면 지급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법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부기등기제도 이게 도입토록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시책에도 저희들이 부응하는 방법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부기등기제도 이게 도입토록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시책에도 저희들이 부응하는 방법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몇 쪽 말씀하시나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것은 저희 은행사업단에서 농가교육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위원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또 그 밑에 2013년도에 보면 똑같은 교육이 162명했는데 2천만원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거기는 12만 3,456원이 들어갔어요. 1인당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이게 홍보마케팅으로 예산을 얼마 쓰게 돼있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안에는 교육 교재비하고 식비하고 재료비 이렇게 그게 계상이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위원장 이승구 자료 요청은 위원장한테 해 주시고요. 뒤에 앉아계신 담당들께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답변 자료를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아까 한국국화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국화원이 애초에 쓰레기매립장에 설립이 되고 아까 강재석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한번 애를 먹었으면 됐지, 그 사람들한테 다시 보조를 해줘서 이중삼중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담당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애초부터 그런 채권 확보를 못할 사업 같으면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야죠. 할 짓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걸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습니까?
이어서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아까 한국국화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국화원이 애초에 쓰레기매립장에 설립이 되고 아까 강재석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한번 애를 먹었으면 됐지, 그 사람들한테 다시 보조를 해줘서 이중삼중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담당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애초부터 그런 채권 확보를 못할 사업 같으면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야죠. 할 짓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걸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습니까?
이어서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2014년도 9월 충남도 공모사업에 기준이 개소당 20억원, 국비 50%, 군비 20%, 자부담 30% 사업 대상은 지역으로 할 수도 있고 조합이나 이쪽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으로 어디까지 진행을 해왔는지, 그동안 공주대학교 윤혜려 교수한테 2천만원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가 모델이 아마 횡성한우 그쪽을 모델로 많이 가서 자문 받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여태까지 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했던 부분과 또 여기에서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계속 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지연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농정유통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인력이었습니다. 농정유통지원 담당이 당초에 3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력 가지고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 소화시키기도 상당히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황선봉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바로 보고 드려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인사 때 2명을 충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2번 회의를 거쳤고요. 또 지난 11월 12일에는 기존 식재료 공급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해 또 협조를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서 학생들 건강에 도움을 주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통해서 농민들에게는 제값을 받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해서 학생들 건강, 또 농가들에게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본위원의 생각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성장기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지역의 농산물을 신토불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는 음식을 먹을 때 건강이 유지된다 라는 그런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 안전먹거리를 공급하는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농산물을 쓸 수 있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를 목표로 정했을 때 정말 농업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틀이 절대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겉으로만 드러나 있지 세부적인 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지역에 쌀이 학교급식으로써 친환경 쌀이 몇 %나 들어가고 있나요? 몇 톤 정도,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180톤 공급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거의 100%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광시 기준으로 한 1천톤 정도 생산합니다. 덕산 쪽에 또 있는데요. 한 2, 3천톤으로 추정을 합니다.
○박응수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들어가느냐면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고 우리 예산군에서 황새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농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보편화 돼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게 쌀에 너무 치중돼 있단 얘기죠.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먹으면 좋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먹으면서 일반 농약 제품을 다 먹고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고 충남쌀 조합인가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자연농예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충남쌀조합하고 그쪽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생산하는 겁니다. 자연농예에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박응수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숫자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은 숫자적으로 무엇이 나와야 정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얼마만큼 액수를 쓰고 있는지, 또 그런 게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학교급식비 예산총액이 한 61억 7천만원 되는데요. 예산군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 중에 식품비가 한 41억 되요. 운영비가 4억, 인건비가 17억 정도 되는데 식품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13억 정도 되는데 한 33%되고, 곡류가 10억이 되고, 축산물이 7억이 되고, 수산물이나 가공품은 어차피 지역 농식품으로는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액수를 봤을 때 식품비가 수산물, 가공품 빼고 한 31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쓸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급식 식자재가 로컬푸드가 됐든지 급식지원센터가 됐든지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농산물이 외부에서 거의 영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현재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급식센터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든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급식센터 이런 부분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간 운영비 4억원을 쓸 수 있다고 돼있는데 연간운영비 4억원 쓴다는 건 무슨 얘기에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관리비하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인력 충원을 받았는데 내년 초 인사시에 TF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가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를 들면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상당히 논의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시금치는 심어서 생산까지 며칠 예를 들어서 언제 필요할 때 언제 심어서 누가 누가 심어서 언제 어디에 공급해 준다, 얼마 수량 몇 ㎏ 이런 식으로 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TF팀을,
○박응수 위원 그런 통계를 내기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빨리할 수 있거든요. 왜? 1년 동안 학교 급식이 주어지는 들어가는 그 식단표는 나와 있어요. 거의 나와 있고 그 식단표에 의해서 거의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계란이 몇 판 들어가는지 대파가 몇 ㎏ 들어가는지 이런 건 실질적으로 단표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급식센터를 마련하기 전에 모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됐든지 지역 농산물이 됐든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미리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미리 짜진 다음에 그러고 나서 급식센터가 만들어져야지. 센터만들어 놓고 그때서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지금 미리부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내년 초에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시설과 동시에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논의를 해서 2016년도 초에 오픈계획을 잡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제일 문제는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물 해서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친환경 쌀이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친환경쌀 조합이나 이쪽에 수매를 할 때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직원들 아세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아직 그 단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쌀이 일반 쌀에 비해서 곱 정도 되죠? 일반 쌀이 한 ㎏당2,200~2,300원 한다면 아마 친환경 쌀이 4,100~4,300원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쌀 조합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친환경쌀 조합이나 유통을 했을 때 유통마진이 가공비 빼고 모든 인력비 빼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파악해보셨는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쌀은 ㎏당 3천원 이렇게 지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아니 쌀이요. 공급받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예산상,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입찰로 들어갔을 때는 단가에 좀 변동은 있고요. 수의 계약 시에는 한 3천원대로 하는 것으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윤혜려 교수가 급식센터용역을 하고 나서 나중에 맺은 말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건물 짓고 돈만 줘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니다, 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주게 되면 타 지역에서 보듯 애물덩어리가 되고 만다, 공공형태의 기관이 지역의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에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군 준비에 대해 먼저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가, 학부모, 영양사와 함께 협의회도 만들어 져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옆에서 저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되는 일이 거의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5년도에는 충남도 공모사업에 응모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응모 계획이 확실히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건 저희들이 한 상반기 6월 안으로 결정이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바로 설계해서 가는 거니까요. 위치만 잡히면 어렵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은 기존 식재료 공급업체 분들하고 좀 생각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1년 동안 대화를 통해서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식재료 공급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지연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너무 뭐라고 하나, 많이 생겨서 혹시나 자기들 지분을 이런 사업을 계속 하면 나중에 추진됐을 때 자기들도 일정부분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생겨났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기 힘들다, 말도 많고 사람이 많으면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지연되고 있고 사람들끼리 많은 시간을 만나서 본인들끼리 거기에서 말 꾀나 하는 사람들끼리 무엇을 이득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공청회가 됐든지 협력관계를 가졌으면 직영을 할 것인지 어느 사업단을 만들어서 줄 것인지 이걸 우선 확실히 정해줘야만 되는데 그 부분을 매일 끌려 다니니까 분명히 토의해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해서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지, 결정을 안 지어주니까 이게 더 문제가 앞으로 깊어지는 것 같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래서 저희가 12월 초에 홍성하고 견학을 시키고 그 쪽에 가서 현장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납품업체 이분들하고 저희 추진위원들하고 함께 견학, 견문 이런 기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죠? 로컬푸드 매장을 그냥 지역농산물을 농가가 가져다가 파는 거 그거 한 가지 목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지금 급식센터를 하는데도 어느 일정 부분 무엇을 하기 위한 게 담겨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쪽은 급식센터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없고요. 전자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박응수 위원 로컬푸드 매장을 하는데 방법을 어느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건 또? 로컬푸드 매장이 보편적으로 보면 매장을 만들어놓고 내 상품을 위치에 다 놓으면 그 매장에는 본인 물품을 농산물을 가져다 놨으면 그 농산물에는 카메라가 하나씩 다 달려서 내 핸드폰에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까지 하는 게 로컬푸드 생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것까지는 제가,
○박응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매장을 할 때 매장을 지원해 주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매장에 농가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정을 해 줄 텐데, 해 주면 그 사람 본인이 내 농산물을 가져다 놓고서 내 농산물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시스템이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하는 건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농산물 라인 구축비로만 주는 겁니다.
○박응수 위원 일단 학교급식센터가 벌써 도마에 올려진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우리가 용역도 공주대 윤혜려 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했고 여기에서도 많은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지연되고, 식재료업체들은 업체들대로 불안해서 난리고, 학교에서는 우수 농산물을 입찰로 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우수농산물이 들어가서 학생들 목적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해줘야 된다는 그 뜻이 모든 것이 접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지고 있다, 어차피 시작할거면 하루빨리 시작을 하고 하기 전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빨리하고 정확히 좀 미리 준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이 부분 급식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렸고, 본위원이 한 부분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이 사람을 적격여부 판단하는 거거든요. 융자금을 해 주는데 떼일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해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가치 있는 농업농촌 건설과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한일 농정유통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가치 있는 농업농촌 건설과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한일 농정유통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28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 2012년도에는 9억1천만원을 했네요? 거점APC 건립 시설 보완 사업으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여부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은 물론 군에서 주도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법인이라든가 이쪽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에는 좀 금액이 커지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사업은 저희 군 주도로 하는 부분도 있고,
○유영배 위원 그렇긴 한데, 중앙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못한 거예요. 이게 2014년도에는 모든 사업들이 국도비 확보가 저조했다는 건 문제가 있고, 하여튼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이 더 많은 노력과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공모사업에 적극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농민들의 요구 사항도 적극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 내후년도 사업들이 더 성과 국도비에 대한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노력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환경분석연구도 했고, 또 그것에 대한 또 황새 생태농업단지 조성 중장기 계획도 하셨고 하여튼 용역은 많지 않습니다만 용역발주를 통해서 더 많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해 주시고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 자료 4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 추진현황인데 그 중에 일반농산물도 포함을 요구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보급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는 705㏊에 551 농가가 참여했네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2013년도에는 약간 줄은 636농가에 면적은 597㏊로 했고 14년도에 보면 이게 점차적으로 면적이 줄었어요. 554㏊에 농가는 724농가가 참여를 더 했는데 이게 농가는 늘고 면적은 줄은 이유가 뭐예요? 소득이 일반 관행 농업보다 소득이 떨어져서 참여 면적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게 기준 맞추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런 부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 14억 5,600만원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 20억 5,800만원 했고, 2014년도에는 20억 3,6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을 9개 분야에 43억 800만원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게 친환경농산물하면 대표적인 게 벼, 쌀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요즘에 들녘을 다니시면서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참 안타깝게도 벼 수확이 끝나면서 들에는 하얀 곤룡포 같은 게 물결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보셨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논 토양 지력 증진을 위한 볏짚환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 50만원씩 해서 80㏊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과장님 이런 볏짚이 판매된다 라고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예산 쌀의 미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이걸 외면하고 어떻게 보면 미질이 떨어지면 볏짚 팔아서 몇 푼 챙기는 것보다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질이 떨어지면 전국적으로 예산 쌀이 나빠진다 라고 한다면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동의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 행정을 이게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을 한다? 그건 안 되죠. 이게 벼를 자체적으로 자기 논에 썰어 넣을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더 펼쳐 주셔야 되고 시범사업으로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시범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친환경 농산물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쌀 고품질 명품화 추진에도 보면 이게 8개 분야에 55억 8천만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실제로 미질이 떨어지는 이런 행정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을 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라도 이 예산 쌀 미질을 높일 수 있는 고품질 명품화 쌀을 생산하기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거 그냥 지나갈 일들이 아니라고, 과장님 하여 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돈 앞에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금방 손에 쥐는 작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동의합니다.
○유영배 위원 여하튼 올 겨울에 영농 교육할 때라도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로 자기가 생산된 집들이 논으로 썰어 들어갈 수 있도록, 썰어서 넣어야 되요. 그래서 지력을 증진시키고 미질을 높이는 그런 농업 행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위원 또 하나는 삼광벼가 미황쌀의 원료곡으로써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삼광벼가 지금까지는 미질이 좋은 걸로 평가를 받아봤어요. 또 올해는 특히 도복이 심하지 않아서 아마 금년까지는 잘 그냥 유지돼 왔는데 이게 문제는 도복이 돼 버리면 삼광벼 쌀이 원래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도복되면 쌀 밥맛이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이 삼광벼가 키가 크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품종을 좀 우리 농정과장이 쌀 전업농가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어떤 대체품목이 나오든지 나올 거예요. 대체품종이,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원료곡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광벼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충청남도 청풍명월 브랜드 쌀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군에서 이 부분을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도하고 협의는 저희들이 하고 건의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청풍명월 골드생산단지 조성 사업에는 삼광벼를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예산군 전체가 보면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삼광벼 자체가 재배면적이 줄어들어갑니다. 실제로 올해 농협에서 수매한 물량을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삼광벼가, 그리고 우선 첫째 수량이 덜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를 해요. 거기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삼광벼 수매 지원을 농가들한테 해 주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4천원씩.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지원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 있게 우리 과장이 검토를 하셔서 이쪽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내년도에 묘판처리 약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만 1천㏊를 기준해서 군비에서 4억 정도,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건 자담이 52%, 군비 48%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자부담이 있어야 농가들도 뭔가 자부담을 해서 자기가 어떤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더 하지, 이게 지원만 해 주면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자꾸 지원금만 바라고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하셨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 제조 및 가공식품 생산유통 실적인데 우리 예산군에도 이제는 6차 산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산군 내에 14개 업체가 6차 산업으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박응수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가공식품들이 우리 군에서부터 적극 소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포장제나 마케팅 홍보비 또 이런 부분은 사실은 APC가 아니라 과수 농가쪽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APC보다는 군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포장제나 마케팅 홍보비 또 이런 부분은 사실은 APC가 아니라 과수 농가쪽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APC보다는 군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작년도에는 1,600만원 정도.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때는 5억원 이익이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게 참 이렇게 2012년처럼 많은 배당이 돌아올 수 있도록 경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각종 보완 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군비도 많이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수익 내는 게 약하다, 물론 많은 수익을 내면 그만큼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군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수익은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과장님 이거 관심 있게 좀 보시고 하여튼 2014년도 말 결산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많은 흑자를 내서 군비 부담한 만큼의 흑자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사실은 이 부분도 아까 APC에서 드렸던 답변내용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홍보 판촉, 종자대, 유기질 비료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RPC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농가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게 금년도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났나요? 수매자금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에는 9,200만원인데 금년에는 2억 2,700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45쪽 제일 하단에 보면.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이 부분은 삼광벼 장려금이거든요. 40㎏ 한포대당 저희들이 4천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작년보다 조금 늘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게 삼광벼 장려금이니까요. 농가 수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작년보다 계약 농가수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늘어간 겁니다.
○유영배 위원 차이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삼광벼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금년에는 참 천혜적인 기상조건이었기 때문에 삼광벼가 넘어지지 않았지만 키가 커서 문제가 많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쌀 산업은 5천년 우리 역사의 생명줄입니다. 특히 FTA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 어려운 만큼 우리 농업 행정이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FTA 체제 속에서 예산군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농정기획단 같은 걸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FTA 대책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농정기획단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각종 다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저희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러세요? 하여튼 이게 FTA 정말 뜨거운 감자이고 예산농업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농정기획단이 생기면 그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올려놓은 건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랬다고 해서 계속 거기만 경쟁력을 쌓으려면 3년 후 정도 되면 운영한 진단평가도 보셔야 되고 이런 걸 봐서 설령 능금조합이 열심히 해서 궤도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경쟁을 부추길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할 의향은 없으세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우리 예산군 관내에서는 그 시설을 그 운영 노하우를 예산능금조합 외에 할 만한 능력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만겸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각 농협도 이제 3월 11일날 선거를 하지만 단위농협도 경쟁력이 많이 쌓아지거든요. 그랬다고 해서 제가 능금조합을 배제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커지면 경쟁을 붙여주면 단위농협도 그런 게 있다더라 하면 경쟁력 있게 그 사람도 준비하고 또 그렇게 되면 능금조합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겠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APC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능금조합외에 그만한 능력을 가진 법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추정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실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김만겸 위원 제가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능금조합 당신들만 당신 껄로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운영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오픈 돼 있는 거다,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능금조합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암에 있는 능금조합이 간다는 식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APC를 이용하는 사람하고 이용 안 하는 사람하고 올해는 좀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보조사업 문제에 대해서 APC를 이용 안 한 사람들은 보조사업에서 배제됐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개선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완전히 개선됐어요? 이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예를 들면 FTA기금으로 해서 국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거기에 있는 그런 농가들만 해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참여율이 조금씩 높아지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은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까 저희 학교급식센터 그런 부분도 박응수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스러운 걱정스러운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적극적인 과수 농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더 APC가 활성화되고 더 좋은 시설 200억원 이상 들여서 투자해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더 좀 활성화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더 농가들이 참여해서 더 좋은 그런 APC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제가 여쭤본 뜻은 질의한 뜻은 무슨 소리냐면 APC를 이용 안 하는 농가는 보조를 못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그렇게 안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그렇게 안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침에 따라 FTA기금 지침에 계약 출하 안 하는 농가는 제외토록 그렇게 돼있으니까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지침에 아주 그렇게 돼있어요. APC나 이런 시설들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출하를 안 하는 농가는 제외.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거기에다가 계약해서 출하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제외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보조사업.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건 이런 게 없이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조그만 이익들 때문에 자기 뜻대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김만겸 위원 왜 그런 폐단이 나오느냐면 지금은 다른 건 몰라도 한 2년 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과를 납품을 했다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팔면 한 상자에 3만 5천원 받아요. 3만 5천원 받을 줄 알고 사과를 납품 했는데 나중에 가격 쳐주는데 보니까 한1,200만원 차이나는 거예요. 납품한 양에서, 400만원 물어주고 빼왔어요. 유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빼왔다고, 그런 문제도 많이 있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APC를 이용 안 하면 보조를 안 준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이것 저것 많이 있는데 보세요. 그럼 우리 FTA 예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메워주지는 않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적자나면 능금조합에서 다 책임지는 거고 이익 나는 돈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이렇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아까 이거 지침에 나온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걱정하신 그 부분은 지역 과수산업 발전 계획에 참여하고 사업 시행주최, 지원 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 또는 농업 법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한 보조금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재석 위원 깐 은행 56억 팔려면 3년에 판 거지만 이게 맞아요? 얼마나 팔아야 1년에 17억을 팝니까? 올해 17억을 팔았는데 깐 은행으로, 이걸로 어떤 엑기스를 만든 것도 아니고 깐 은행으로만 안주류 판 게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깐 은행, 피 은행.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다 들어간 거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재표를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그게 공신력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재석 위원 거기 6억원 어치 팔았는데 뭘 팔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국수도 안 만들 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뭘 6억원 어치 팔았다는 거예요? 거기 공장 신설도 안 돼 있어요. 6억원 어치 팔았다고 자료를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아로니아 부분이 있습니다. 자재로 납품한 그런 실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사서 판매한 거죠. 넘겨준 거죠.
○강재석 위원 하여간 시간이 오래 됐고요. 우리가 오곡백과 같은 데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니까 한번 검토해보세요. 실적에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억 5천 팔았다면 아로니아 사서 또 되팔아서 6억원어치 팔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창고에 쌓였다고 하더라고요. 판매 실적도 없는데 그렇고, 두성은행도 마찬가지고 56억원어치를 팔아가면서 실적이 깐 은행 팔았다는 것도 이것도 서류가 문제 있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게 다른 업체는 몰라도 우리가 지원해서 문제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152톤이면 1톤 차로 152대에요. 그 장소에 그걸 쌓아놓을 그런 장소도 없고 은행 알을 1㎏에 700원씩 사서 지금 우리 강재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얼마? 17억 했다는 것은 이게 봅시다. 우리가 현실가로 하면 작년에 13년도에 152톤이면 4억5천 현실가로 3천원씩 수매해도 그런데, 700원씩 수매했다면 1억 600만원밖에 안 된 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몇 배로 부풀려서 팔았다는 얘기에요? 금방 부자 됐겠네? 이게 절대로 안 맞는 수치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무서에 신고 된 자료하고는 이건 절대로 안 맞는 얘기이고, 또 은행잎을 작년에는 980톤을 수매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1천톤을 수매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1천 톤이면 1톤 차로 1000대에요. 알기 쉽게, 예산공설운동장에 다 쌓아놔도 못 쌓아놓을 양입니다. 그래서 예산군의 은행이 지금 총 얼마가 생산되는가 알아봤더니 총 이것 저것하면 한 350톤 된다는 거예요. 전체 예산군 생산량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기 좋게 152톤, 200톤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700원씩 은행을 누가 이걸 은행을 팝니까? 시중가가 3,500원, 3,800원 하는데.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건 외피 벗겨낸 것 있잖아요. 물은행 말고 딱딱한 것 그건 3천원씩 한다고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건 물은행 외피 있는 거예요.
○강연종 위원 그런데 외피 있는 걸 기계에 넣기만 하면 다 지금 기계화 돼서 까는데 누가 700원에 팝니까? 700원 받으면 여기 신문배달하는 박스 폐지 줍는 사람들도 안 해요. 품값이 안 돼 절대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갔더니 외피 벗기는 기계로다가 한 5㎏는 까봤더라고, 봤죠? 현장. 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이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참 은행잎도 1천톤이면 기가 막힌 얘기이고 1천톤이면 알기 쉽게 1톤 차로 1000대에요. 향천리 우리 종합운동장에다가 다 쌓아놔도 그래도 차가 모자를 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이게 이 자료는 그분들 회사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건 저희들이 더 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가 중인 임영혜 위원님의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가 중인 임영혜 위원님의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괜찮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그렇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그냥 그해 종료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학자금은 다 끝났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분기별로 하니까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 3/4분기가 집행이 됐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금년도.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느낌이 7,80%는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농정과에서 한 각 부락에 가면 한 50평씩, 100평씩 해서 창고 지은 게 있어요. 기계 농기계 쓰고 보관하라고 그게 지금 90% 이상이 사유화 됐습니다. 전부 다, 그것도 과장께서 알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이것도 많이 사유화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돈 2억 정도를 지원해줬는데 이것이 한 1,500명 정도 방문객이 왔다고 하는데 1,500명이 오면 1년에 365일 네 가족이 계속 와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정 때 뭐든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보니까 부락 사람들 협조가 하나도 없어요. 적자가 나서 여기는 흑자가 또 1,200만원 났다고 했네? 숫자 쓰기 쉽다고 그냥 쓰지 말고 정확히 과장님 확인하시라고요. 알았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고덕 나가시다 보면 좌측으로 지금 시설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계획은 1,176㏊인데요. 금년에 무농약 인증을 받은 데가 120㏊입니다. 그래서 이건 확산 그런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실패로 끝나니까 자꾸 농민들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액수를 차라리 농민들한테 나눠주자 그냥 통장에다 입금시켜주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쌀이 조금 상태가 좋으면 그것이 이천 쌀, 여주 쌀이 돼요. 예산군 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 쌀은 매일 혼합밀만 팔려나간다, 나가서 대우도 못 받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줘서 몇 십억, 몇 백억 투자해서 쌀 개발해서 품질인증 받을 단계인데 상인들이 비싸게 주고 사가니까 우리군은 그냥 타 시군 홍보만 해 주는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사실 여기도 이게 1, 2억도 아니고 근 80억씩 지원을 하면서 친환경 쌀 잘못하면 타 시군 마케팅만 우리가 홍보해 주는 역할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시설 투자해 주는 만큼 과장께서도 꼭 좀 챙겨보시라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감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게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포 향토자산관리센터하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거기에 은성농원에 정예빈씨라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나와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데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사유 있을 때는 많이 비웁니다. 금액이 적다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거기에다 1,600만원을 줘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자기네들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것도 물건 속에 물건을 판다고 물건을 화려하게 상품가치 있게 쌓아놨으면 스파에 왔던 분들이 호기심에 들어가서 보고 고르고 살 텐데, 가보면 시장에 가면 왜 폐업처리 광고 붙이고 물건 다섯 개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보여요.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이쪽은 어때요? 휴게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거기는 그래도 저쪽 걱정해 주신 리솜스파캐슬보다 휴게소는 낫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런데 워낙 한평 정도 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거기 휴게소 내에 제품하고 충돌이 되면 안 되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것을 총 합해서 4억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팔고 총 한 것이 또 4억 2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만 없어진 거예요. 물건 값을 전부다 홍보비로 썼기 때문에 물건 대비 홍보비 대비 비율로 봤을 때 홍보비도 4억 2천 들어갔고 물건 판매한 게 4억 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물건만 없어진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황새 방사 문제도 걱정인데 2천만원, 1천만원씩 찍어 발라야 아무 효과 없다 이거죠. 효과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예산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여기도 두성은행 가공품을 홍보 전시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두성은행 꼭 챙겨보시고 우리가 먼저 위원님들 갔을 때 제일 앞에 은행가공품 있는 것이 아니라 야관문이 뭐예요? 밤에 체육대회 할 때 밝히는 문인가? 앞에 항아리 큰 게 야관문이 앞에 딱 버티고 있었거든? 그게 전 군수가 하라고 시켰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갔으면 은행 예산을 줬으니까 은행을 홍보할 수 있게끔 은행을 가공할 수 있게끔 그걸 앞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더라.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봤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120㏊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약 소문에 의하면 한 400여톤 수매를 했답니다. 그중에서 광시에서 50톤이 들어왔고 덕산농협에서 350톤 정도가 사들인 것 같은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40㎏ 조곡 한가마니에 7만원을 주고 수매를 했고 금년도에는 6만 7천원을 주고 수매를 했대요. 그런데 과연 면적이 전년도보다 곱절이 늘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관리 감독을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벼를 친환경인증 받은 것처럼 수매를 하면 문제가 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다 같이 죽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죠.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통해서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출장을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도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으로 추사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타이프 그래픽이라고 해서 추사밥상, 또 추사사랑체, 추사문화 서체 개발 등을 통해서 예산군 농특산물과 추사를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높였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추사 밥상 그러니까 추사라는 우리 지역의 인물하고 농산물하고 접목을 시켜서 가치를 향상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면 이건 상품화나 무슨 예산에 추사라는 인물을 우리의 농수산물하고 접목을 시켜서 상품화 사업을 해서 가치를 높이는데 그러면 이걸 하면서 무슨 추사에 대한 홍보로써 기념품 같은 것 제작하고 그런 것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추사사랑체의 예를 들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워드프로세서 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걸 추사체라는 걸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에 앞에 플랜카드 붙이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산에서는 하는 건 가급적 추사체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또 업무보고라든가 어느 때 큰 타이틀은 전부 추사체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개발한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추사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 4억 9천만원 사업비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누누이 아까 벼 재활용하는
볏짚 재활용하는 부분도 내내 돈 때문에 돈 받기 위해서 팔아먹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피롤 농업이 저희들이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미질 향상 부분은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 거기에 쓰이는 비료인데 그게 계분이나 뭐 석회를 섞어서 만든 비료인데 그 비료를 쓰면 미질은 조금 향상은 되는데 그 비료가 우리 예산군에서 지금 충남도에서 공급해 주는 친환경비료는 ㏊당 17만원에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피롤농법에 들어가는 비료는 17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0배가 넘어요. 우선 가격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이 비료가 3년이나 이런 식으로 오래 쓰다 보면 석회 성분이 들어있어서 땅의 굳어짐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 비료는 친환경비료나 이런 걸로 등록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비료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 비료를 구입하는데 또 군비를 들여서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권장하는 분의 주장에 따르면 예산군에 미질 향상이 이런 부분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는 하나 돈 앞에서 막대한 비료 일반 친환경비료의 10배 이상을 주고 과연 구입해서 그 비료를 이렇게 사업을 추진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주무과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볏짚 재활용하는 부분도 내내 돈 때문에 돈 받기 위해서 팔아먹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피롤 농업이 저희들이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미질 향상 부분은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 거기에 쓰이는 비료인데 그게 계분이나 뭐 석회를 섞어서 만든 비료인데 그 비료를 쓰면 미질은 조금 향상은 되는데 그 비료가 우리 예산군에서 지금 충남도에서 공급해 주는 친환경비료는 ㏊당 17만원에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피롤농법에 들어가는 비료는 17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0배가 넘어요. 우선 가격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이 비료가 3년이나 이런 식으로 오래 쓰다 보면 석회 성분이 들어있어서 땅의 굳어짐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 비료는 친환경비료나 이런 걸로 등록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비료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 비료를 구입하는데 또 군비를 들여서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권장하는 분의 주장에 따르면 예산군에 미질 향상이 이런 부분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는 하나 돈 앞에서 막대한 비료 일반 친환경비료의 10배 이상을 주고 과연 구입해서 그 비료를 이렇게 사업을 추진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주무과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현실적으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했는데도 농민들이 조금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쌀 미질은 조금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는 공짜로 지원해 주면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쓰겠다는 반응이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런데 쌀 품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게 가격 10배 이상 주고 쓴 비용만큼 좋다고 생각하시려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기술센터 시범사업을 했던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피롤농법을 이게 우선 위원들한테도 어떤 홍보물 내지 계속 가져다줘서 심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의견이 뭔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저희 농정유통과의 의견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격이나 여러 가지 또 땅 굳어짐 현상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 기술적인 부분인데 3년 써서 땅 굳어짐 현상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기술센터 쪽,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두 번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하나는 시설 부분이고 하나는 장비.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하나는 국수기계 지원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2010년도, 2011년도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2010년도에 지원됐던 사업은 벤처농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제면기, 분쇄기, 포장기가 들어갔고 이건 기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쌀국수 가공시설사업으로 해서 저장시설 창고 지은 거 그 부분이거든요. 이거 2011년도에 들어간 거.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제면기, 분쇄기, 포장기.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제가 엊그제 사과축제 때 쌀국수 거기에서 그날 식당 운영하는 데서 저는 세 번을 먹었어요. 점심도 먹어보고, 저녁도 먹어보고 그런 걸로 봐서는 아주 안 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기대하는 만큼은 아닌 걸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그날 쌀국수라고 해서 그쪽 식당에서 판매해서 거기에서 직접 먹어봤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행사 때는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광림유통이라는 유통을 통해서 울산지역에 학교급식용으로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계설비 완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10년도 사업인데,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도비 지원받은 거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기계 사준 거는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도비, 군비.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5천, 5천.
○강재석 위원 그런데 설치를 처음에 설계할 때 제대로 설계해서 했어야지. 임시방편으로 해서 써보니까 실제 기계가 작아서 대량생산을 못하니까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건 국비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국비를 올해 5억, 내년에 5억해서 10억 가지고 큰 대량을 만들면서 기계가 고물 처리하게 됐다. 안 쓸 때에는 우리 예산군에서 변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시간될 때 답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거기 주위사람한테 같이 있던 사람한테 그럼 거기에서 국수를 가공한 거냐 했더니 다른 데서 사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과장께서는 운동장에서 국수 세 번 잡쉈다고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작업하는 건 제가 못 봤습니다.
○강연종 위원 거기에서 먹은 걸 먹었다고 나서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갔을 때는 국수기계를 기름칠 싹 해놓고 국수 작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어요. 거기가 음식재료만 쫙 있고 주위가 하나의 식당 주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국수를 빼서 어디 울산? 신양초등학교, 신양유치원도 납품 못 하는 사람들이 울산까지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하고서 아까도 두성은행도 말씀드렸지만 과장께서는 현장 확인을 하고서 행감 자료를 내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울산초등학교 공급했다는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가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울산초등학교 공급했다는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가시면.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건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제 시작입니다. 그건.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현재는 4개 시스템만 우리 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논밭직불금하고 조건분리하고 그 다음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건 현재 12월까지 가축재해보험 등 해서 22개 사업이 통합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정유통과에서 지원해 주는 민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관련해서 그게 전체가 입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제 저희들 자료 가지고 있는 것 군에서 입력돼있는 부분이 시스템끼리 만나서 통합 관리가 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죠.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해서 관련이 되는데 물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자들께서 사전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악용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당부를 했는데 행감 자료가 앞으로 제출될 적에 숫자가 오타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보조금내용 전체를 쭉 살펴보면 일부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았어요. 원래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FTA나 이런 걸로 인해서 농민들의 어려운 살림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보조사업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이런 자기 정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계속 지원을 그것도 한 두번 받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 계속해서 매년 받아. 그럼 이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없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뭘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답변은 확실하신데 나중에 두고 봐야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주대 산학협력단 사업비 4억 9천만원에 대해서 추사상품 사업 집행내역을 내일 12월 3일 18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주대 산학협력단 사업비 4억 9천만원에 대해서 추사상품 사업 집행내역을 내일 12월 3일 18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위원님들 열정에 감사드리고 산림축산과 감사는 저녁 식사 후에 19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위원님들 열정에 감사드리고 산림축산과 감사는 저녁 식사 후에 19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9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산림축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주요 추진상황으로 산림분야 농림사업외 22건에 대해서 개별사업 단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산림분야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유통지원 등 4개 분야에 1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100만원입니다. 18개 사업이 대부분 완료 또는 완료 단계에 있으나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목재톱밥 생산공장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준공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현장 119봉사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활용해서 숲 관련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위험목 50주, 생활주변, 도로변 60㏊를 정리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9억 6,200만원으로 2월부터 6월까지는 봄철산불대책 본부를 운영하였고 11월부터 현재까지는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사업비가 9,900만원으로 그동안 소나무고사목 시료채취 70건과 임야방제 280㏊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임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4,400만원으로 그동안 임도신설 2㎞, 구조개량 1㎞, 임도보수 10㎞, 사방댐 3개소, 댐준설 2개소, 계류보전 2㎞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1억 7,300만원으로 그동안 숲가꾸기 사업 1,500㎞와 조림사업 276㎞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조림 및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과 사전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품숲길 100리 조성입니다.
총사업비가 5억 2천만원으로 그동안 봉수산 등산로와 금오산, 수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등산로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가 92억 6,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숲 조경공사에 대해서 총액 발주해서 1차분 공사를 착공하고 봉대미산 근린공원 간벌과 식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6월 30일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목원 보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원으로 수목식재와 관수시설, 재배온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보완사업을 완료하였고, 수목원 등록자료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수목원 등록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3,900만원으로 그동안 공원조성 6개소, 꽃탑설치 1개소, 꽃마차 8개소, 꽃묘구입 및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새감마을 나눔숲 조성과 담장허물기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억 6천만원으로 11월까지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예산 향천에서 신양 대덕간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대흥면 대률~탄방구간 은행나무 전정과 사과나무 사후관리로 제초 2회, 병해충 방제 9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허가제 추진입니다.
2013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년간 추진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사육업 등록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등록대상 592농가 중 322농가에 대해서 등록해서 54%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270농가에 대해서 허가 및 가축사육업 신규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총사업비가 7천만원으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한우개량 컨설팅비 지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총사업비가 3억 8,300만원으로 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 외 1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가 67억 6,800만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6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가축인공수정 장비지원, 양계농가지원사업, 양돈농가지원사업, 사슴농가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축사 현대화시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9억 100만원으로 액비유통센터 지원 등 2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축산분뇨순환시스템 축사시설 외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예산한우 육성입니다.
총사업비가 17억 2,100만원으로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송아지생산안정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축산물유통판매시설 지원 사업은 예산축협 본청사 이전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사 시기가 2015년 5월까지로 예정돼있어 금년 내 준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월사업으로 2015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1억 600만원으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등 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HACCP 지도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농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총사업비가 6억 3,700만원으로 젖소우수정액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젖소우수정액지원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육우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0억 700만원으로 사료작물종자대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료작물종자대 지원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추파사료작물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가 6억 300만원으로 수산종묘방류 등 5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산종묘방류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은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제역·AI 재발방지 방역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21억 3,800만원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등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소독약품 공급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검진·차단방역입니다.
총사업비가 10억 5,600만원으로 사업량은 가축질병예방주사사업 등 6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모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주요 추진상황으로 산림분야 농림사업외 22건에 대해서 개별사업 단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산림분야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유통지원 등 4개 분야에 1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100만원입니다. 18개 사업이 대부분 완료 또는 완료 단계에 있으나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목재톱밥 생산공장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준공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현장 119봉사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활용해서 숲 관련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위험목 50주, 생활주변, 도로변 60㏊를 정리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9억 6,200만원으로 2월부터 6월까지는 봄철산불대책 본부를 운영하였고 11월부터 현재까지는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사업비가 9,900만원으로 그동안 소나무고사목 시료채취 70건과 임야방제 280㏊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임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4,400만원으로 그동안 임도신설 2㎞, 구조개량 1㎞, 임도보수 10㎞, 사방댐 3개소, 댐준설 2개소, 계류보전 2㎞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1억 7,300만원으로 그동안 숲가꾸기 사업 1,500㎞와 조림사업 276㎞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조림 및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과 사전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품숲길 100리 조성입니다.
총사업비가 5억 2천만원으로 그동안 봉수산 등산로와 금오산, 수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등산로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가 92억 6,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숲 조경공사에 대해서 총액 발주해서 1차분 공사를 착공하고 봉대미산 근린공원 간벌과 식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6월 30일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목원 보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원으로 수목식재와 관수시설, 재배온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보완사업을 완료하였고, 수목원 등록자료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수목원 등록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3,900만원으로 그동안 공원조성 6개소, 꽃탑설치 1개소, 꽃마차 8개소, 꽃묘구입 및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새감마을 나눔숲 조성과 담장허물기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억 6천만원으로 11월까지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예산 향천에서 신양 대덕간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대흥면 대률~탄방구간 은행나무 전정과 사과나무 사후관리로 제초 2회, 병해충 방제 9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허가제 추진입니다.
2013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년간 추진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사육업 등록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등록대상 592농가 중 322농가에 대해서 등록해서 54%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270농가에 대해서 허가 및 가축사육업 신규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총사업비가 7천만원으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한우개량 컨설팅비 지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총사업비가 3억 8,300만원으로 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 외 1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가 67억 6,800만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6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가축인공수정 장비지원, 양계농가지원사업, 양돈농가지원사업, 사슴농가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축사 현대화시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9억 100만원으로 액비유통센터 지원 등 2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축산분뇨순환시스템 축사시설 외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예산한우 육성입니다.
총사업비가 17억 2,100만원으로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송아지생산안정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축산물유통판매시설 지원 사업은 예산축협 본청사 이전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사 시기가 2015년 5월까지로 예정돼있어 금년 내 준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월사업으로 2015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1억 600만원으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등 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HACCP 지도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농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총사업비가 6억 3,700만원으로 젖소우수정액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젖소우수정액지원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육우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0억 700만원으로 사료작물종자대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료작물종자대 지원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추파사료작물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가 6억 300만원으로 수산종묘방류 등 5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산종묘방류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은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제역·AI 재발방지 방역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21억 3,800만원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등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소독약품 공급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검진·차단방역입니다.
총사업비가 10억 5,600만원으로 사업량은 가축질병예방주사사업 등 6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모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이 준비를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군수님이 참석하셔서 그런가 딱 15초 남기시고 10분을 딱 채우셨네요. 하여튼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이 준비를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군수님이 참석하셔서 그런가 딱 15초 남기시고 10분을 딱 채우셨네요. 하여튼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퇴근해서 쉬실 시간에 예산군을 함께 걱정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늦게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뒤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함께 예산군의 1년을 정산하면서 서로 예산군의 문제점이 뭔가 앞으로 점검할 게 뭔가 검토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하실 수 있죠? 과장님.
지금 퇴근해서 쉬실 시간에 예산군을 함께 걱정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늦게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뒤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함께 예산군의 1년을 정산하면서 서로 예산군의 문제점이 뭔가 앞으로 점검할 게 뭔가 검토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하실 수 있죠?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왕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했으니까 차근차근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합시다. 본위원은 공통질문 1개가 있는데요. 공통질문 3년간 행사 및 축제지원 내역인데요. 행사는 2건이 있네요? 보니까요. 늘푸른21꺼하고 내수면 어업계가 있는데 지금도 낚시대회를 하면 등록이 빨리 됩니까? 접수하는 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지금 한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서 예전에는 당일 접수가 완료됐었는데 지금은 한 5, 6일 걸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다 1000명찹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인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신청 더 해달라고 계속 전화나 요청이 들어와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똑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시상금은 똑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재석 위원 천혜의 예당저수지 낚시대회를 주관하면서 500명할 때는 한 몇 시간 내에 다 차서 소집을 못 했는데 1000명 늘려서 한 5일 걸린다고 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되면 발전이 없는 것 같은데 행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되, 한 가지 이벤트를 넣어서 그 다음에는 낚시 오는 분들이 기대심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 넣어서 자꾸 해마다 발전시켜서 성장 해야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그것만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로써 늘푸른 21 추진협의회에 1천만원을 보조해서 행사하게 되는데 당일 나무 비료도 주고 쉽게 얘기해서 가족단위 체험행사로 등산 겸 산에 대한 체험 홍보 그런 효과로써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2번 참석해봤는데 비료 주는 것도 없고 처음에는 쓰레기 줍는다고 집게 들고 올라가더니 그것도 없어지고 음악회로 변하더라고요. 예? 음악회로 변하면 변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하고 안 맞는 일을 하더라고요.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을 목적으로 해서 환경을 위해서 집게를 가지고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등산 겸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에 거름 주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후다닥 갔다 와서 노래자랑 음악회라고 해서 음식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변질되면 늘푸른21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면 본래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야 맞는 것이지. 변질 되서 이상하게 가면 안 된다.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행사가 정말 본연의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응봉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요. ○강재석 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재석 위원 응봉을 지나가다 보니까 사과나무가 참 좋고 사과도 많이 열렸고요. 정말 사과가로수가 일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참 잘했다 칭찬해 주고 싶었는데 응봉면에서 하는군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관리 부족인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대안이 저희가 사과나무 가로수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수확량이 있어서 그걸 판매해서 성금도 하고 전달도 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개화시기에 그 당시에 개화도 좋지 않았고, 특히 가로수로써 주변에 조경수가 크다 보니까 햇빛이 조광이 안 돼서 그래서 착과가 되지 않고 또 열었어도 결실이 오래 가지 않고 중간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적기에 소독이라든가 비료 관리도 잘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좀 부족 됐던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서오아파트쪽 가로수하고 덕산온천 여기에서 가다 보면 왼쪽으로 그쪽 가로수가 햇빛이 남쪽에서 비치기 때문에 그 쪽은 수목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나무 결실상태가 불량하고 또 열어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제 자문회를 산업대 교수분하고 전문가를 모시고 사과나무 관리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 지역에 대해서 사과나무 가로수가 적합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또 관리도 전문적인 기술과 제반사항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 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 나무를 임시 다른 데로 옮겼다가 필요한 데에 식재하든가 아니면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산의 대표 특산물이 사과이기 때문에 그걸 홍보 차원에서 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심었는데 홍보가 오히려 사과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망치는 것 같더라고요. 응봉 같이 정말 사과가 탐스럽게 열려서 빨갛게 익었다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본위원도 지나가면서 한입 깨물고 싶은 충동을 느끼도록 해놨는데 덕산이라든지 예산터미널 앞에는 정말 사과를 왜 심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예산군이 가로수로 사과나무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예산을 2억 들여서 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심기 전에 예산 가로수와 사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돈을 2억 투자해서 심었어요? 그건 심기 전에 검토할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를 부르든지 전문가한테 예산군 사과나무를 심는 게 적합한지, 또 관리가 될 수 있는지 검토 후에 2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야지. 2억을 투자해놓고 지금에 와서 사과가 잘 안 되니까 교수 불러서 상의 해보니까 안 맞는다, 결국은 뽑아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던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앞으로 문제점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사과나무별로 확인을 해서 꽃묘라든가 이런 게 부실해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건 이식하고 나머지 묘목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해서 예전처럼 사과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터미널 앞에도 저쪽 한국유통 그 쪽은 햇빛이 잘 들어와서 거기는 관리하면 열 수 있고요. 아파트 쪽도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는 그래도 사과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건 남겨서 사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 사과나무까지 관리하기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덕산 쪽에 있는 건 덕산 어떤 기관단체한테 위탁을 주든지 위임을 하고 터미널 앞에 있는 건 산림조합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위임만 주면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당신들이 관리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산림조합에서도 긍정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관리하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우리한테 줘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센터 어떤 과장한테 이거 센터에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해야죠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축산과에서 못하면 위탁을 줘서라도 정말 가로수의 명분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런 가로수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못하면 빨리 대체를 해야 지.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하여튼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위탁을 그동안도 추진했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거기도 도저히 못 받는다고 했던 그런 사항이었고요. 산림조합은 거기까지는 상의가 안 됐었는데 하여튼 협의해서,
○강재석 위원 만약에 안 되면 능금조합이라도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라도 정말 본연의 목적에 예산군 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사과나무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내년 사과나무 결실을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최근 5년간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감사 자료에 보조금이 몇 천, 몇 억씩 탄 사람들이 잔득한데 전화번호, 주소 하나 감사 자료에 안적어서 보내주고 그냥 이름만 달랑 이렇게 해서 감사 자료라고 보내주고 말이야, 이런 자세가 어디에 있어요?
감사자료 8페이지 최근 5년간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감사 자료에 보조금이 몇 천, 몇 억씩 탄 사람들이 잔득한데 전화번호, 주소 하나 감사 자료에 안적어서 보내주고 그냥 이름만 달랑 이렇게 해서 감사 자료라고 보내주고 말이야, 이런 자세가 어디에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서식을 그렇게 제출받아서 서식에 의해서 했는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바로 시정해서 내일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정부 영농정책에 따른 보조금을 놓고 일명 눈먼 돈이라고 말하는 우리 지역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5년간 농업관련 보조금 실태를 살펴보면 보조금 편중 지원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많이 도출 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산림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보조금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축산 산업이 많이 커지고 하다보니까 계속 보조가 늘어난 상태이고, 또 기존에 각국과 FTA 협상이 체결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새로운 그런 보조금 지원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계속 늘어나서 일정 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서 그것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 대상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한 농가에 많게는 10번 이상 가는 그런 지원사업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군비로 자체사업,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위원님께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시책으로 권장내지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받지 않고 신청을 안 하게 되면 타 시군은 다 해 주는데 예산군만 그런 사업을 안 해 주게 된다면 저희 행정에서 무능하다는 그런 질책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시책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가급적 군 자체사업은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단위사업별로 똑같은 걸 지원한 게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농업 분야가 다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권국상 위원 농산과 이 3 과에서는 심지어 보조금 타 먹는 사람들만 이 쪽에서 타 먹고 또 저쪽 산림과에서 타 먹고, 농산과에서 타고, 또 안 되면 기술센터에서 타고 그거 하다 하다 안 되면 자기 부인들 명의로 해서 또 하고, 그래서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전부 다 적어줘야, 우리가 여자 이름이어서 알 수가 있어야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하여튼 그 사항은 내일 중으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게 이중 삼중 지원되는 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수백건이니 말이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양계하고 어려운 사람들 물어보면 돈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하고 이거 보면 이런 거 한번 무한정보나 예산신문에 공개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나.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런데 축종별로 사업별로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양계한다고 양돈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권국상 위원 틀리지만 그래도 보면 너무 이따도 산림과 전반적인 거기에서 할 테지만 말이에요. 앞으로 농가나 법인에게 보조사업 신청시 신청자는 보조사업 성과 관리카드를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토록 하고, 보조사업성과 관리카드는 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3년간 관리하여 동일사업에 지원 기간이 3년 이상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 중단하는 원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권국상 전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국상 전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전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자료 9쪽 보세요.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과장님 광시 뽕잎 한우영농 조합 있죠? 2010년도에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지도점검내역에 정상으로 써 있네요?
자료 9쪽 보세요.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과장님 광시 뽕잎 한우영농 조합 있죠? 2010년도에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지도점검내역에 정상으로 써 있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당시에 뽕나무를 지원한 게 아니고요. 사일리지 제조 장비를 지원한 겁니다. 장비는 현재 갖고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한 정상입니다. 뽕밭 관리가 아니고 뽕잎을 활용한 사일리지 제조 기계.
○김만겸 위원 과장님 무슨 소리냐면 뽕나무 영농조합이라고 했어요. 뽕나무도 심고 뽕잎을 먹여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벌써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는데 여기에 보조금 지원 사업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벌써 잘못된 걸, 되지 않는 걸 정상이라고 써놨으면,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뽕잎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 저희는 사일리지 대표법인에서 사일리지 볏짚 그런 장비 지원이기 때문에 장비 현재 보유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어서 정상으로 표기 된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항 저도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줄 때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맞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런 건 보조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되나 안 되나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김만겸 위원 그리고 지금 권국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을 보면 법인이 있어요. 8명 정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법인으로도 보조금을 쭉 받았어요. 한 6번, 7번 받고 또 법인회원 중에서도 6, 7번 해서 총 그 법인 한 군데에서 받은 게 20건이에요. 20건에 한 16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해도 한 법인에서 법인을 만들려면 7, 8명 되는데 거기에서 법인으로도 받고 그 다음 회원으로 받아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한 20건 16억을 받았으면 누가 봐도 동료위원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누구한테 오픈 해봐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 지원 정책이개인보다 법인을 우선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이 많이 나간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개인하고 개인적으로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법인하고 중복된 사항을 앞으로 최대한 걸러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모든 우리 군민이 이 자료를 본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것 아니에요. 5년 동안 16억원어치를 줬으면 돼지 안 키우고 16억 벌죠. 돼지 냄새나게 뭘 키워, 보조금만 받아서 돈 버는 거지, 평생에 16억도 못 벌텐데 5년 동안에 법인을 만든 사람한테 16억을 지원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못됐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하여튼 저희가 보조금 법인에 대한 지원이 개인보다 규모가 크고 또 거기에 대한 법인으로써 개인이 아닌 그런 책임이 있어서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정부나 그런 중앙에서도 법인을 구성해야 지원해 준다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은 안 되고, 그런 사업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중복도 되고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인 대 개인 그것도 연계성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앞으로 보류 내지 중단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금을 타고 한 5년만 지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그 사람들 잘 돼야 우리가 군에서 줬든 정부에서 줬든 사업이 잘 돼야 보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준 거니까 이걸 자기들이 그걸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만이 준 사람도 그렇고 한 사람도 할 텐데 너무 쉽게 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차후에도 이걸 계속 관리를 하셔서 직원들 담당자 준 사람들 5년 계속 자주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탔다는 건 직원들도 다 알 것 아니에요. 줬으면 차후 관리를 해서 그 사람도 성공하고 정부나 군에서도 준 보람이 있는 거지.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그걸 관리도 안 하고 하니까 5년만 지나면 내 꺼다 하는 식으로 해서 또 다른 거 하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거기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인건비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김만겸 위원 따라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익한 행사를 한다면 가야산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것이고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포숲길 본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여러 군데보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7천만원을 군비 부담금으로 해서 홍성, 예산, 서산 이렇게 해서 협력사업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면 더욱 좋은 내포 숲길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2013년도에는 수중쓰레기 수거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장비대하고 수거처리비 해서 4천만원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물 가라앉은 거라든가 이런 수중쓰레기 제거하고 주변 쓰레기 처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물 걸려서 물고기가 거기에 걸려서 죽고 그래서 폐망.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장비가 여기에 없어서 임차료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어업단속은 저희가 2013년도에 7회를 하고 금년도에도 7회를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투망이 적발 되서 과태료처분 40만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위반사항은 없는데 폐어구 방치한 상태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해서 제거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합니다. 어업계하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장 시정만 4건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치어는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방류를 하게 되는데 크면 가격이라든가 키우는 동안 관리비라든가 가격이 비싸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때까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큰 걸 방류하게 되면 큰 것은 그동안 현지에서 컸던 상태에서 환경에 적응 되서 잘 자랐었는데 또 환경이 저수지로 방류하면 환경이 바뀌어서 치사율이 많이 높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치어를 어린물고기를 방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가 방류를 함으로써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한테 환경 생태 그런 보존 차원 홍보도 되고 또 물고기라는 것은 생태에 적응하는 능력이 모든 생물이 그렇듯이 물고기는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류함으로써 거기에 자생적으로 강한 물고기가 살아나고 또 약한 것은 거기에 먹이사슬에 의해서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런 생태 적정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어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어촌계 좌대 28명, 정치망에 4명, 좌망이 14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군수님도 계시지만 수면개발해서 이렇게 된다면 저번에 본위원이 어떤 걸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 양반들도 이게 먹고 사는 직업인데 수변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본위원한테 물어보길래 아직은 구상중이고 특별한 게 없다고 했는데 그 분들한테 그런 내용 들으신 적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런 내용은 저희도 당연히 업무를 보기 때문에 듣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예당저수지 군수님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개발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우리가 어업계 내수면 어업쪽에서도 군수님도 그쪽을 무시하고 그쪽만 개발하는 것은 염두에 둘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개발하더라도 낚시나 어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또 저수지가 넓기 때문에 저쪽 수상레저라든가 거기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관광이라든가 그런 파트가 부분별로 개발 쪽으로 검토 중일 겁니다. 앞으로 용역이라든가 기본설계 그때 자리가 되면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낚시 오는 사람들이 전부 외지 사람이거든요. 예산이 아니고, 오면 가족단위로도 많이 오고 또 오면 대개 하루 자서 거기 현지에서 식사도 낚시하는 사람한테 식사 제공도 해서 식대도 부담하면서 하루 낚시하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보면 낚시 좌대에 보통 4명 이상 대군이 옵니다. 연간 많은 낚시객들이 찾아와서 예산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낚시업 하는 분들도 예당저수지 개발과 관련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분들도 예산 군민이고 그 분들도 지역경제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과장님도 그분들한테 삶에 불안해하지 않게 설득력 있게 사실 예당저수지개발한다고 해서 한쪽은 좋아지고 한쪽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같이 살 수 있게 같이 사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을 구상해서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장은 내년도 4월달 개장 목표로 해서 등록 절차를,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김만겸 위원 개장하지 못하고 그냥 본위원이 가봤어요. 가보니까 시설물이 방치돼 있어요. 시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입구부터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모든 게 대개 보면 아무리 집을 지어놔도 비워놓으면 집이 허물어지잖아요. 그 정도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언제 빠른 시일 내에 안 하면 개장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수목원에 들어 가서보니까 첫 번째 들어가서 너와집을 봤어요. 너와집이 자료에도 보니까 수리를 하셨더라고요. 수리를 하셨는데 수리를 한 게 나무 몇 쪽 댔더라고요. 본위원이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천장에 보이는 데가 있더라고, 이걸 수리를 했나 누가 와서 봐도 수리를 한 게 저 정도인가 할 정도로 저거 얼마나 가겠느냐 정말 누가 봐도 날림이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항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서 보완 지시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너와집으로 돼 있으면 향토로 잘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보일러실을 샌드위치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조화가 맞아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요. 현실이, 그렇게 하고 앞 동이 있어요. 앞 동에도 보면 막 있잖아요. 거실 앞에다가 바짝 붙여서 지었어요. 그럼 대개 여기 들어가는 문들은 앞이 보여야 될 텐데 거실 앞에다 바짝 지어놨는데 도대체 누구 생각으로 저렇게 해놨나 자기네 집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누가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아파트라도 어느 정도 띠어서 조망권도 할 텐데, 이건 1m도 안 되게 지어놨어요. 누가 봐도 돈이 80억 들어갔다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너와집 목적은 옛날 체험.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런 목적에서 지었는데 거기에서 현재 너와집 형태를 보면 내부에서 자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고 밖에서 불도 떼고 가마솥에 해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김만겸 위원 앞에 보면 집이 한 동 있잖아요. 바짝 지어놔서 사람들이 10분을 보더라도 밖을 봐야 되는데 막을 쳐놔서 안 보이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서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은 뭐냐면 여기 데크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파란 게 이끼에요.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전체 시작할 때부터 들어가는 데부터 이끼가 끼어 있어요. 제가 그날 구두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여기 전문위원도 몇 명 갔어요. 서로 말을 못할 정도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보여 드릴게요. 이건 위에 화장실이 지어져 있어요. 이게 문이 열려있어요. 친환경 화장실이더라고, 잘 지어놨더라고 더 친환경적인 건 뭐냐면 거기가 새가 들어가서 새집을 지어놨는데 잘 지어놨더라고요. 밑에는 화장지가 있고 문이 열려서 닫히지도 않아요. 아니 건물 지어놓고 개장도 안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알아요? 물 튀어서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예산군의 현실인가 할 정도로 다 막아서 언론인이 보면 금방 신문 나도 특종으로 날 정도 되더라니까요. 변기 위에 있잖아요. 새집을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 걸 누가 보면 친환경화장실이라고 할 정도이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하여튼 새집도 오래 비우다 보면 자꾸 망가지고 하는데 빨리 개장하도록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지어놓으셨으면 관리를 하셔야 된다, 왜 관리를 해야 되냐면 하기 전이면 다 잠가놓든가 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문이 열려서 비를 맞아서 틀렸다니까, 문이 안 닫힌다니까 그 정도니까, 본위원도 이거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과연 내 집이면 이렇게 관리하겠느냐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올해 3억 5천 들여서 새로 하신 것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김만겸 위원 수목원 나무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하트처럼 그린 것 같더라고요. 그렸는데 철재로 이런 것도 보면 철조보다는 나무로 해서 수목원을 해야 되는 건데 2개는 나무로 했어요. 스텐으로 하니까 번쩍번쩍하더라고 그러니까 구조에 맞지 않더라, 생각을 좀 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거기는 넝쿨류 꽃을 올리려고,
○김만겸 위원 본위원도 수목원이면 나무로 하는 게 낫지, 이게 올해 3억 5천 들여서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4월달이면 4개월 남았는데요. 과장님 안 되면 용역이라도 얻어서 직원들이 청소 못할 텐데 가서 그걸 관리하세요. 안 하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부셔졌더라고요. 올라가면서 콘크리트에 금이 갔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내년도 기간제 인력 1명 예산이 계상되거든요. 하여튼 집중 관리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등록하려면 앞으로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이 되고 개편이 되면 그 인원 보강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앞으로 수목원이 등록되면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일부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지원받고 해서 열심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왜 핸드폰을 꺼냈느냐하면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11월 달에 나무를 다시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며칠 안 된 거예요. 다 이렇게 죽어있어요. 위에 보면 3분의 1만 남았더라고. 4월 달에 개장한다면 이것 가지고 개장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이게 밀식이 되서 3월달이면 순이 나오겠어요? 자료에 보니까 다 죽은 것 제거했다고 서류를 산림조합에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간지 한 5일밖에 안 됐어요. 가보니까 다 3분의 2는 죽었어요. 이걸 4월달이면 그냥 개장되겠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상태가 앞으로 계속 해서 그게 완전히 고사될 건가 아니면 봄에 다시,
○김만겸 위원 밀식이 되서 저도 시골에 살아보지만 밀식되면 밑은 죽어요. 위만 살잖아요. 3분의 2는 죽었더라고, 그럼 산다고 해도 수목원에 가면 나무가 잘 크는 걸 봐야 되는데 다 죽는 걸 보고 그걸 하려고 수목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 사항도 직접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대로 4개월 방치하면 있잖아요. 상상도 못할 예산이 소요돼요. 내일이라도 가서 화장실 잘못된 것 다 치워서 문 잠가놓고 그렇게 해야지. 열려있으면 겨울에 흔들흔들 해봐요. 그리고 앞은 막혀있는데 거기에 가서 다른 사람 관리를 안 하니까 불량청소년이나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망가뜨려도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50%가 있는 데가 있고 30%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자부담 보조 내시할 때 규정돼 있나요? 몇 %씩 자부담하라고?
보조금 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50%가 있는 데가 있고 30%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자부담 보조 내시할 때 규정돼 있나요? 몇 %씩 자부담하라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내시, 사업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관련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정부부처 보조금 관리,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군비는 그건 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자부담이 보조금이 말 그대로 내 돈으로 사업을 하는데 조금 보조로 돼야지. 보조금이 많고 자부담이 적으면 사업에 문제가 있다, 보조금을 앞으로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앞으로 저희도 중앙이나 도나 보조금을 아예 보조금을 주지 말고 융자로 바꿔달라고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재석 위원 1만원 필요한데 7천원은 보조 받고 3천원 가지고 하다보면 만약에 실패해서 잘못되면 내 돈 3천원만 없어지는 거지. 아무 관계없으니까 사업하는 분들의 성공확률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최하로 50% 이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사업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예산군 예산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앞으로 보조금을 최소화 시키고 융자내지 자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보조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만겸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수목원 관계를 질문했는데 총 사업비가 84억 9,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수목원 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준공이 지연되는 이유가, 수목원 준공이 아직까지 안 났잖아요. 개원이.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개원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수종 1,100종을 그거 정리했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2009년부터 12년까지 4년간 추진하고 거기에,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4년이 지나고 보완사업으로 2년간 2013년, 14년 2년간 추진했습니다. 보통 수목원 하나 조성하는데 100억 이상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인산 같은 데가 105억이고, 보령에 수목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도 2015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107억 이런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84억 9,700만원 사업비로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부족 되서 작년도하고 올해보완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목원 등록이 거기에서 좀 늦어졌고요. 앞으로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제반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거의 준비를 했고요. 그 사항이 되는 대로 신청은 12월 중에 해서 준비 내부시설이나 모든 걸 일제 다시 정비해서 4월달 개장하는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를 보면 수목원을 물론 과장님께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수목원이 졸속 수목원이 됐어요. 왜 졸속이냐면 우선 규모가 적어요. 수목원 규모는 이 평수 가지고 수목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조그만 평수에다가 나무 기종을 몇 종 이상 심어야 되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1천종.
○강재석 위원 1천종 이상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밀식 되서 다 나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럼 1천종을 심으려다 보니까 수목원이 수목원 같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금 문제가 있다, 물론 과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마인드가 큰 마인드에서 수목을 심어서 나무를 보면서 걸 수 있고 이런 어떤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오물 조물 짚어 넣으려니 되겠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하여튼 현지 여건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만겸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만 2014년도에 보면 추가로 3억 2,500이 들어갔어요. 3억 2,500은 준공에 미비된 부분을 보강하려고 3억 2,500을 쓴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도 저희가 2012년도까지는 그때 계속비 사업으로 71억 4천만원 71억 7,200만원이 그 당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목원 하나 조성하려면 한 100억 정도 드는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준공보다도 그 시설에 부족 된 부분을 저희 사업비가 모자라서, ○강재석 위원 시설이 부족 돼요? 시설이 부족 됐다는 얘기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당초에 저희가 기본설계 계획이 100억으로 계상됐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100억 사업으로 추진을 계속해왔었는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제가 보충 드리면 71억 7,200만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게 도저히 사업이 중앙에서도 수목원은 70억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해서 2013년도에 10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억 가지고 하면 81억인데 그 사업비가 또 부족 되서 저희가 수목도 그때 당초에는 300종밖에 못 심었어요. 그래서 900여종을 추가로 보완 사업으로 했고 기타 시설미비 했던 사업을 보완사업으로 보강해서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업은 2012년도,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꼭 지어야 되는 건 아니었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너와집은 그런 수목원에서 체험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당시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요. 애초에 설계해서 84억 9,700만원 가지고 수목원을 설계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너와집도 짓고 쓸 거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모자라서 재배온실, 간수시설, 묘목장 이런 거 하는 바람에 3억 2천 군비만 들어갔잖아요. 3억 2,500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위원님이 지금 잘못 판단하신 건 84억 9,700만원이 당초 예산이 아니라,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총 예산 집행됐습니다.
○강재석 위원 써서 수목원을 완성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완성 못 시키고서 3억 2,500을 또 추경에 넣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설계에 문제가 있다, 왜 설계에 문제가 있느냐면 너와집을 왜 지었느냐는 얘기에요. 거기에 지어서 좁은 데에 지어놔서 거기에 화장실도 조립식으로 지어놓고 해서 정말 못 쓰게 됐어요. 그건 우리 예산이 남았을 때 또 수목원 짓고 나서 나중에 형편에 맞게끔 그런 것도 지을 수 있지만 시작도 안하고 예산 계상도 안 하고서 지어놓고 따지고 그거 얼마 들었어요? 너와집 조성하고 짓는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한 6, 7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것만 안 지었어도 돈이 남았어요. 그것만 안 지었어도,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을 하니까 추경도 들어가고 작품도 안 나오고 참 수목원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 한 100억 정도 들였으면 어떤 작품이 나왔을지 몰라도 84억 가지고 지었는데 설계할 때부터 감독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3억 2천을 넣고도 수목원 작품이 안 나와요. 작품도 안 나오고 미리 후딱 집만 지어놓고 너와집 지어놔서 관리도 안 해서 우리 김만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밀식을 해놔서 할 수가 없어요. 산림축산과 나무 키우는 것 잘 알잖아요. 나무는 버리고 얼마큼 떼야 되는 것이고 다 아시는 산림축산과에서 나무를 그렇게 심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목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설계 및 감독 잘못으로 3억 2,500 쓴 것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에서 물어내야 돼요. 원칙은, 변상 할 수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하여튼 추진 과정에서,
○강재석 위원 그런 설계 같은 걸 할 때 감독을 하고 예산에 맞게 모든 걸 마무리하려고 했어야지. 막 해놓고 나서 너와집 지어놓고 나서 추가 쓰는 건 진행에 문제가 있었고 잘못된 부분이다, 혹시 예산군에서 또 만들 일은 없겠지만 사업할 때 예산 내에서 확실히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수목원 자체를 이왕에 한 거 있는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주민이 왔다 갔을 때는 다시 한번 오고 싶은 충동감을 줘야 되는데 지금 나무 심은 거나 수목원 여건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빨리 준공이 되면 나무 자를 건 자르고 이식할 건 이식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재배온실을 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재배온실은 왜 지은 겁니까? 수목원이 재배온실이, 재배온실을 지었으면 재배온실에다가 정말 열대지역에서 크는 나무를 관리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연못 파놓고 그게 기준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재배온실은 등록기준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온실하고 하나는 묘 키우는 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묘 키우는 데,
○강재석 위원 그래요. 이왕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걸 문제 된 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사를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페인트가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원래 옛날 칼라 투스콘이라고 그런 게 나오다가 콘크리트에서 그런 색깔을 넣어서 그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일부 코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정년 얼마 안 남으셨죠? 과장님이 수목원 관리 끝까지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후임자에게 전달해서 수목원을 잘 관리하고 정말 아름다운 수목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은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구제역,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사후관리현황, 매몰지 관리현황,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사후관리 답변서에는 수질관리검사 실시 12회, 1년에 4회씩 했는데 양호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느 집이고 모두 양호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보충질문은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구제역,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사후관리현황, 매몰지 관리현황,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사후관리 답변서에는 수질관리검사 실시 12회, 1년에 4회씩 했는데 양호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느 집이고 모두 양호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문제 우리가 연 4회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도 4회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수질기준에 이렇게 부적합하게 그렇게 된 건 없었고요. 4회 점검에서 일부 시설 조금 보강을 했고요. 이 사업이 또 3년이 지나가고 금년도 원상복구사업으로 해서 기존시설물 가스관이라든가 검사관 이런 걸 다 철거하고 평탄작업까지 다 완료해서 복구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백용자 위원 그럼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그냥 지하수를 먹다가 상수도를 신청해서 먹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무조건 양호하다고 답변이 나왔으면 어디 가 문제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농촌지역에 수질검사를 해보면 농경지 주변은 질소질이 기준치보다 식용수로써 지하수는 초과해서 검사상에 부적합 판결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호하다고 이런 표현을 쓴 거 같습니다.
○백용자 위원 거기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구제역으로 살처분하고서 한 약 1년 후에 계속 1년에 2번씩 수질검사를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그러면 농업지역으로 그런 관계로 해서 수질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구제역매몰지로 매몰 건으로 인해서 수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이걸 검사기관 통보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백용자 위원 여기 매몰지역 수질검사 결과 세부내역과 검사기관 통보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분명히 부적합 판정을 받고 상수도를 끌어다먹은 사람이 그런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양호하다고 하고 시골의 물은 농업군으로써 여러 가지 수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출 서류를 원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업은 팻말이 파손됐다든가 표지판 아니면 그 주변에 가스배출관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파손된 거에 대해서 수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잠깐만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건 그냥 매몰해서 보강사업을 한 게 아니고 탄중리에 창일농가가 매립 방법이 아니고 지상에 탱크식으로 해서 처리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지침에 의해서 3년이 경과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24조 규정에 의해서 매몰지에 대해서 원상복구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도 확인했는데 현재 매몰지 주변에는 가축 사체물이 다 썩었고 뼈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매몰하고 봉분 같은 건 평탄작업하고 거기에 유공관이라든가 가스배출관, 수질검사관 이런 건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를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백용자 위원 완벽하게 다 썼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건 그렇잖아요. 여기 제가 보면 광시 같은 데는 돼지가 3,834마리가 매몰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묻었어요? 이렇게 많은 두수는 어떻게 묻나요? 몇 군데 나눠서 묻나요? 어떻게 묻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농가에 1개소 전부 다 묻은 매몰한 경우도 있고 2개소, 3개소 장소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나눠서 매몰한 데가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적게는 몇십마리부터 많게는 3,800마리의 돼지가 이렇게 매몰됐는데 이걸 이게 3년이 지났다고 똑같이 다 썩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뼈 정도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한 상태는 거기는 액상 상태로 있어서 그건 일부 수거해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별도 처리해서 이렇게 해서 보완사업으로 복구사업으로 다 완료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전에 오가 신월리쪽 양계장에도 그런 매몰지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3년이 다 경과 되서 지금 현재처럼 그런 원상복구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돼오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저는 이게 몇 년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있었던 걸로 알아서 혹시 그런 매몰지가 있는데도 누락했나 하고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 그거 묻을 적에 장비는 뭘로 묻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포크레인 장비를 대서 매몰지를 팠고요. 거기에 우리가 매몰지 기준이 있습니다. 고강도 방수재질로 해서 차수막을 깔고 거기에 옆에 정화시설 액상이 나오면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관측공도 3개소 매몰지 1개에 대해서 1개~3개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측정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했고요. 또 덮개도 완전히 위에서 들어가지 않게 방수 U자형 덮개를 했고 미생물 투입해서 냄새가 밖으로 새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장비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장비보다도 그런 시설 재료는 많이 구입해서 보고 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여기에 답변 자료에서 보듯이 한곳에서 몇 천마리씩 돼지나 소들이 죽어가서 그걸 땅에 묻었다고 하면 썩었다고 해도 그 주위의 땅들은 아마 다 제가 볼 때는 오염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 썩었다고 해서 사후관리 다 끝났다, 다 했으니까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산림축산과에서는 끝까지 그런 지역을 관심을 갖고 보시고 무슨 이상이 없나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수질검사 세부내역 검사 자료 신청합니다.
○백용자 위원 다음은 59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힐링의 시대에 도래하였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봉대미산과 행정타운에 도시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대미산에 추진하는 도시사업에 대한 식재종류 및 규격, 그리고 벌채사업의 수량 및 벌채사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 산에 2번이나 가봤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힐링의 시대에 도래하였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봉대미산과 행정타운에 도시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대미산에 추진하는 도시사업에 대한 식재종류 및 규격, 그리고 벌채사업의 수량 및 벌채사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 산에 2번이나 가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 봉대미산 입목벌채 본수가 현장입간판에는 잡목 2,250본으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입간판에는,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니까 여기 허가서에는 5,191본으로 돼 있는데 그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허가된 사항이 맞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총괄 계약으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수의 계약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이 당해연도 예산 56억이 다 온 게 아니고 총액으로만 계약했다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차분, 2차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게 특례조항이 있어서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특혜성보다도 산림조합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대부분 지역업체에다가 하도급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도 올리고 지역경제도 인부라든가 거기에 사역하는 사람들도 지역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많이 발주하도록 했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여기에 대한 나무는 식재비 포함 되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1300주 심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H는 높이, R은 직경 굵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연수가 아니고 나무는 규격으로 흉고하고 높이 그걸로 따집니다. 여기 계획된 대로 그런 2m 수종으로 해서 식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수종을 보면 행정타운에는 30여종 33만 3천본, 봉대미산 지역에는 3종 여기에 단풍나무, 편백나무, 삼나무해서 1만본 정도가 계획됐는데 식재 수종에 대한 기후조건이 생육조건에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이 나무 3가지를 심게 되는 것은 국가산림청에서 이렇게 이걸 심어야 좋다고 해서 심은 건지 아니면 우리군 자체에서 이게 앞으로 미래성이 있어서 심으신 건지 봉대미산에 3가지 나무를 심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가 봉대미산에 단풍나무하고 편백, 삼나무를 계획해서 식재토록 했었는데 지금 단풍나무는 지역 여건이 거의 토질이 마사와 거친 그런 산성화된 땅에 상부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풍나무가 최적지이고요. 그 다음에 편백은 저희가 어제 자문회의도 받았습니다마는 편백나무는 한계지역으로써 이게 아직까지는 검증은 안 됐는데 그래도 양지바르고 수분 함량이 충분한 그런 걸로 해서는 충분히 생육이 가능하다, 일부 조경 하시는 분들도 많이 심었고 그렇게 한 상태라 편백은 가능하고 또 삼나무는 여기 기후조건에 전혀 안 맞아서 그걸 여기 향토수종이나 아니면 우리가 거기 지역에 맞는 적합한 수종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받아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수종을 삼나무를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기후에 안 맞아서 생육이 안 된 답니다. 겨울에 동사 돼서,
○백용자 위원 예, 대체할 그런 계획이시고요. 이 봉대미산 숲이 정말 예산군민이 모두 다 사랑하던 이용하던 숲이었는데 과장님은 지금 다 벌목해놓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지금 거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금 일부는 나무를 너무 베서 민원이 있고요. 일부는 안 베고 심었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전부 베고 새로운 수종 갱신을 해서 한 5년, 10년 이후로 키우면 그게 더 관리도 쉽고 여러 가지 쉬운 방법인데 경관상 아니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편익을 고려해서 저희가 남기고서 식재를 하는데 저희가 빈 곳은 대부분 리기다송이 많았었는데 그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수령이 불량한 그런 나무에 대해서 이번 벌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쾌적한 힐링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좋은 수목으로 교체해서 관리해서 좋은 숲으로 명품 숲으로 탄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런데 5,100본을 벤다고 하고서 정확하게 베셨어요? 아니면 덜 벴는데도 그렇게 산이 민둥산이 된 건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숲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늘을 원하고 또 나무에서 산소를 받고, 리기다송은 그럼 수령이 다 돼서 벴다고 하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백용자 위원 아카시아 나무도 나름대로의 수령이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 아카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오래 돼서 베어보면 아카시아 나무의 결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지금 리기다는 2천본인데 참나무, 벚나무 해서 이렇게 한 3천본을 더 베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숲이, 제가 이거 나무보세요. 보십시오. 어떻게 베었나 이건 산을 이렇게 민둥산을 만들 정도로 왜 생각을 못합니까? 계획적으로 알맞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 다 끝나고 계획대로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나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단풍나무 같은 것 제가 그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몇 년 커서 숲을 이루고 우리 사람들한테 저기 하겠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앞으로 나무 심는 건 당 세대를 위한 것보다도 우리 자식, 자손, 손자 이렇게 후대를 보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안 하면 어느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많이 베서 당장에 지금 그런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 크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하면 그 당시 지금처럼 흉악한 그런 사항은 안 되겠고요. 하여튼 최대한 관리해서 명품 숲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산물은 지금 당초에 76가구 대상해서 그러니까 차로 한 두차 정도 됩니다. 그 사항을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급해서 겨울에 땔감으로 난방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사람도 많고 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 양도 현재 많이 확보 되서 그 사항을 5~10으로 축소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지금 한 60가구는 배달이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차로 다 실어다 줬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가 뽀개서 싸주기까지 하고, 조금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실어다 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지금 계속 한차 거기에서 꺼내야 표시도 안 납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면 잔가지 친 걸 산에 중간 중간에 쌓아놨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산불에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치실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 쌓아놓을 거예요? 잔가지 굵은 가지는 이렇게 아래에다 실어다 놨는데 잔가지 친 건 산에 여기 저기 중간 중간에 쌓아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냥 놔두면 겨울에 등산객이 와서 담배라도 피고 그렇게 하면 산불의 원인이 되는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보통 벌목을 하게 되면 중간 사이에 적재해서 3년 동안 집중 관리해서 자연적으로 썩어서 나무에 퇴비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상태도 보기는 안 좋습니다만 그거 치는 양이 많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금 모아놔서 보기가 너무 흉하지 않게 한쪽으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그게 산에 있어서 제가 산불 딱 보는 순간에 이런 걸 쌓아서 방치하면 산불의 원인이 된다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둘레길 조성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둘레길은 지금 설계에 반영된 사항은 아니고 임시 벌목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통로를 냈었는데 내다보니까 둘레길로 활용도가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설계를 일부 변경해서 그걸 사용해서 한바퀴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길로 현재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양쪽 측면을 조금 원상복구는 하고 소로길로 해서 남기는 방법으로 해서 주변 꽃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서 하여튼 둘레길이 되도록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봉대미산은 정말 예산읍에서 말하면 엄마의 품 같은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봉대미산이 아직은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완벽한 명품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한 걸로 아시고요. 하여튼 군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숲사업이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의 정서 함양과 건강증진, 여가선용의 장소로 최고의 숲이 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산림축산과 직원분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질문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산림축산과 질의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3쪽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사업 현황이거든요?
73쪽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사업 현황이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백용자 위원 한사람 앞에 보통 1,400, 1,700, 2,600이런 식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건 악취 탈취제는 주위에 파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살균제고요. 제가 냄새나는 건 냄새방지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지원할 때는 돈으로 분명히 주는 거죠? 지원.
이건 악취 탈취제는 주위에 파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살균제고요. 제가 냄새나는 건 냄새방지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지원할 때는 돈으로 분명히 주는 거죠? 지원.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이 사항은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관작 유통센터 액비 그 농가에서 받아서 법인이 단체를 구성해서 궁평리 보시면 액비유통센터 군 법인에서 예산양돈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 유통센터나 개인 영농사업단 내지 조합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라 금액도 많고 거기에 대한 약품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백용자 위원 저는 지금 이런 걸 사실 이런 걸 조합을 통해서 각자 양돈가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약을 사서 물론 자기 농장도 쓰지만 주위에 있는 일반 주택가에도 이런 걸 이용해야 되요. 살충제나 탈취제, 살균제 이런 걸,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주위에 일반 주택가들 냄새 나고 파리 득실득실 끓고 그런 데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지원해주는지 의문이 돼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악취라는 것이 물론 안 날 수는 없지만 제가 신암 오산리 모 농장에 가봤더니 그 분은 정말 2700마리의 돼지를 키우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말 냄새가 이 정도면 그냥 참을 만하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양돈가는 정말 아까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지원액 같은 건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정말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악취에 대한 그 고통은 보조비 받아가는 신경 쓰는 것에 대한 십분의 백분의 일도 생각을 안 하시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하여튼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악취는 100%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걸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약품 지원해주고 관리 잘하고 환경도 개선시키고 하는 건 하여튼 악취를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근본적으로 악취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는 상태인데 하여튼 저희가 미생물 효소제라든가 탈취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계속해서 구입해서 농가에도 주고 또 액비 만드는 유통센터에도 대체해서 액비를 발효시켜서 그냥 뿌리면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발효시킨 상태에서 비료로 쓰게 되면 악취가 100%는 아니지만 많이 저감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많은 지원을 해줬고 또 약품비나 농가도 지원해주고 유통센터도 지원해주고 대규모 양돈농가 시설 그런 사항을 많이 지원해줬는데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공급.
○백용자 위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양돈업자들 농장주는 그런 걸 가져다가 쓰려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준다고 해도 안 오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조금은 그렇게 척척 받아 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가 하여튼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해서 보조금 지원도 제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산리 모 농가 같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양돈 농가에 대한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규제를 그냥 대강하지 말고 정말 아주 악랄할 정도로 규제를 해야만 냄새가 좀 날까 말까에요. 대강해서는 소용도 없고요. 제가 악취에 대해서 인터넷을 보니까 원스톱 시스템 분뇨처리 획기적 기술을 선보인다는 이런 게 나왔거든요. 분뇨가 나오면 절대 밖으로 새지 않고 원스톱으로 해서 완전히 발효되게끔 하면 냄새가 안 난대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산림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이런 것이 있으면 무조건 돈 이것주고 저것주고 여러 가지 주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냄새 안 나게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제가 자꾸 길어지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걸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 주변 좌대 설치 현황입니다. 74쪽이요. 지금 저수지 주변 좌대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좌대 설치는 첫째는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불의의 사고가 있었죠? 저수지에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약 받을 때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그런 사항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업계에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백용자 위원 어업계에서 관리한다고 하지 말고 그것은 군 자체에서 어업계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해야지. 먼저 사고가 났을 때도 그 사람들 신원이 파악이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배전판.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백용자 위원 배전판 같은 걸 꽂아놓으면 거기에다가 전기라 위험판시설을 해서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물가에다가 위험하게 여기 저기에 꽂아, 제가 볼 때는 그냥 물에다 꽂아놓은 거예요. 전기를 나르는 연결된 배전판인데 모르는 사람은 저같이 모릅니다. 그게 왜 저기에 꽂혀있는지, 그럼 거기에 위험표시라도 해서 여기 전기가 흐르는데 전기 표시를 해서 빨간 글씨로 위험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시정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리고 좌대도요. 좌대도 그게 그냥 난간이 없어요. 그냥 평평하게 하고 그 안에 숙박시설처럼 여러 가지 TV, 냉장고 그런 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물에 빠지는 배 그냥 평면 배에다가 가장자리에다가 난간 같은 걸 다만 짧게라도 붙여서 해야지. 낚시하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굉장히 물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할 때는 그런 걸 완벽하게 해서 허가를 내줘야지. 예산군에 낚시하러 갔다가 빠져 죽었대. 물론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5천원 받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어업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청소하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백용자 위원 5천원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날 오후에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 현장을 답사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차들이 저수지 주변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좌대도 많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좌대는 그렇다고 하고 수입 5천원씩 어업계에서 받아서 지금 수변 환경 정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3, 40%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군에서 정말 엄격한 관리 차원에서 아주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현재,
○백용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군민이 낸 세금으로 치어를 수십만 마리를 방류를 하는데 예산 사람들한테 꼬박꼬박 낚시하러 가면 5천원씩 받아서 옳습니까? 아니면 덜 받아야 옳습니까? 외지인들하고 차별화를 해야 옳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 사람들도 낚시에 가서 달라는 대로 5천원 줘야 되는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낚시터가 현재 대부분 낚시터 마다 입장료라고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받게 되면 관리가 엉망이 되고 일부 받아서 그런 청소용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충당하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이라고 안 받게 되면 어업계 회원들이 농조에 부담금도 한 9천만원 연간 가깝게 부담금으로 내고 있는,
○백용자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가만히 있어 봐요. 9천만원씩 지금 농어촌 공사에 좌대 관리비를 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9천만원 내고도 수입이 얼마 나 되는지 그거 생각해보셨어요? 좌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수입은 좌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하여튼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부담금을 내고 있고 현재 낚시터 입장 관계는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이 한번 건의해서 65세 이상은 현재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방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백용자 위원 하여튼 예당저수지는 앞으로 예산의 밥줄입니다. 예산의 미래고요.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대를 그냥 매일 몇 십년 동안 하던 대로 그런 구형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뭔가 멋있고 차별화된 그런 모양으로 탈바꿈해서 모든 사람이 왔을 때 저게 정말 예당저수지의 좌대 배야 아니면 무슨 하나의 작품이야 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갖춘 한대가 떠있어도 다시 한번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에 5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사슴 같은 결핵병은 148두가 5억 9,400만원이 지원됐는데 따져보니까 두당 한 400만원씩 나갔더라고요. 이 사슴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갈신리 농가에서 사슴이 결핵병이 감염 되서 가축 사육 동수에 있는 가축을 전부 살처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엘크라는 품종으로써 어지간한 소만큼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체적으로 임의로 책정한 게 아니고 감정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해서 산정 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사슴은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해서 이건 자기가 축사 내에서도 균이 있어서 발병될 수도 있고 새끼 사슴이라든가 어디에서 분양했을 때 결핵에 감염된 게 와서 축사 내에서 전염 되서 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특별히 원인이 그런 원인인데 걸리면 하여튼 거기에서 다 살처분해야 방제 차원에서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살처분하는 시책으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도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군비도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내일도 또 연장선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지금 산림축산과 반밖에 못 했는데 감사 위원장님께서는 시간을 철저히 체크하셔서 해 주시고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우리가 밤 12시까지도 다 못할 텐데 우리야 괜찮지만 내일 또 다시 근무하는 공무원들 생각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위원님들이,
지금 시간이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내일도 또 연장선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지금 산림축산과 반밖에 못 했는데 감사 위원장님께서는 시간을 철저히 체크하셔서 해 주시고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우리가 밤 12시까지도 다 못할 텐데 우리야 괜찮지만 내일 또 다시 근무하는 공무원들 생각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위원님들이,
○위원장 이승구 메모도 드리고 말로도 제가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40분이 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여기에서 일일이 두 번씩 얘기했으면 됐지, 어떻게 더 합니까?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물 한잔 드세요. 물 한잔 드시고 어차피 늦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 기초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수고 하시는 이영길 산림축산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에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산림축산과 사업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했죠?
산림축산과장 물 한잔 드세요. 물 한잔 드시고 어차피 늦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 기초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수고 하시는 이영길 산림축산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에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산림축산과 사업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했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설계 변경이 많으면 당초 설계가 부족했다, 또 현장 여건이 변동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게 됐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초설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어떤 의혹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국도비 확보를 더 해서 어차피 우리 재원이 국도비에 의존하는 그런 재무 구조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잔액이 남는 것도 잔액 남기지 말고 전부 소진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95건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제일 많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적극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최근에 수덕사 덕숭산 정비사업 용역을 마석민 계장이 직접 했다는 보고를 받고 앞으로 각종 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섰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직접 용역을 한다면 순수 군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 자료 76쪽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자본 및 민간경상보조 내역, 그리고 농업관련 법인 지원 현황, 최초 법인 구성 시와 현재 법인조합원 구성원 등에 비교한 변동 내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법인 지원 실적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산림소득작물 생산 단지 조성비라고 해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천방산영농조합 임산물유통기반사업은 거기는 냉장시설, 상품 보관하는 그런 장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비축시설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자부담도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장비 사는 그런 사업비인데요. 보조하고 자담이 50대 50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보조가 50, 자담이 50%. 국도비 포함해서 50%고요. 자담이 50%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확실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경영체사업은 50대 50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양금위탁영농조합법인에 12년도에 지원을 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테마사료공장이,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이건 도청이 우리 예산군지역으로 이전해오면서 도로변에 조사료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과 장비,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도비,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위원 2012년도에 보면 1억 9,600만원, 13년도에 보면 1,840만원, 금년에 보면 1,790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명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군비입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지명영농조합법인이 액비유통센터 시설에 들어가는 탈취제 그 액비 만들기 위해서 지명영농 법인이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거기 해마다 액비 만들려면 거기에 효소제도 넣고 해서 냄새 악취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사업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지명영농도 따로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따로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거기도 지원해주고 여기도 지원해주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여기도 지명영농조합법인에,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지명영농조합도 법인으로써,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대표 따로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자원화센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농장에.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따가 다시 짚을게요.
그 다음 장에 보면 78쪽에 최초 법인 구성 시와 현재 법인 조합원 구성 비교 변동 내용을 제가 요구했어요. 왜 요구를 했느냐면 이게 최초 법인을 만들어놓고 부실 운영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얼마나 있는지, 또 과거와 현재가 조합원이 어느 정도 변동이 됐는지 좀 보려고 했는데 몇 가운데가 변동이 됐네요.
그 다음 장에 보면 78쪽에 최초 법인 구성 시와 현재 법인 조합원 구성 비교 변동 내용을 제가 요구했어요. 왜 요구를 했느냐면 이게 최초 법인을 만들어놓고 부실 운영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얼마나 있는지, 또 과거와 현재가 조합원이 어느 정도 변동이 됐는지 좀 보려고 했는데 몇 가운데가 변동이 됐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일곱 가운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당 친환경 자연순환농업단 같은 경우는 최초에 11명인데 현재 7명이에요. 그런데 80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빠져나간 사람들이 주로 돼지 사육을 포기함으로써 법인에서 빠져나간 걸로 보면 되나요? 결국은 농가들이 돼지 사육을 하다가 포기하게 되면서 조합법인에서 빠져나간 거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뒤 넘겨서 81쪽 보면 지명영농조합법인 이게 나옵니다. 대표가 지경섭씨가 대표이고 또 거기에 보면 지복섭씨가 조합원 중에 하나고 또 뒤에 강연종 위원님께서 자료 낸 데를 보면 지원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지경근, 지광준 이분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경섭, 지복섭, 지경근, 지광준의 관계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지경섭씨하고 지광준씨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경근씨도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위원 5명중 김세린씨 박재영씨가 같이 조합원이고 당초에 있던 분이 허철회씨와 이경훈 씨가 빠져 나갔어요. 김동협씨도 빠져 나가고 5명만 남았는데 결국은 지원된 내용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개인 지경섭과 지복섭씨 그리고 지명영농조합법인에 상당히 많이 지원됐다 이게 이중 지원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과장께서는 축분탈취제 같은 경우는 예산영농조합법인 분뇨처리장으로 나갔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거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거기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지원 해 준 게 2억 3,240만원을 지원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지명영농조합법인에 지원 된 게 7억 30만 6천원이 지원됐고 그리고 지경섭씨한테 지원된 게 2억 6,645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리고 또 지복섭씨한테 지원된 게 3억 5,598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간 지원된 게 6억 2,243만원이 지원된 거예요. 전체 지원 된 걸 보면 약 15억 5천만원이 돼요. 이게 이렇게 많은 지원이 이중으로 지원되니 이게 국비만 지원해줬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에 군비도 다 포함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축산인들이 하는 얘기가 더 우스운 얘기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중복 된 것 반환받을 수 있어요? 중복 지원해 준 거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가 중복 지원이라고 판단이 형제지간이라도 사업장이 또 다르고 개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교묘하게 이용을 한 거예요. 교묘하게 이용을 했다고, 공무원들의 묵인 하에 교묘하게 이용을 한 거예요. 이게 눈감아준 겁니다. 다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거예요. 이런 행정 하지 말라고요. 앞으로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관리해서 앞으로 이런 게 중복 내지 무리한 지원이,
○유영배 위원 축산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게 문제가 들어올 때라면 우리 집행부한테 더 잘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후죽순격으로 지금 뒤에 보면 가족이 조합원 구성된 데가 있어요. 가족이, 그리고 돌려가면서 다른 조합에 가입되고 이런 형태로 행정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행정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 의회에서 묵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변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통해서 변제받을 건 변제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위원 자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안 되도록 철저히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다음은 82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인데 가축분뇨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죠?
최근 3년간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인데 가축분뇨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농사 망친다고.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잘 만들어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설비 추가 사업을 하셨는데 액비저장조시설이 이게 12년도에 보면 사업량 20기를 했다고 했는데 8개소에 20기를 사업을 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개별시설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개별농가하고 유통센터도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잘 관리를 해 주시고 FTA 체제 속에서 결국은 축산 농가도 살아남으려면 자구대책이 많이 있어야 될 거고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액비를 나갈 때는 기술센터에서 성분검사를 받아서 나갑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위원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법인지원 현황인데 제가 요구한 게 3년간을 요구했었거든요. 이것을 최근 5년간 법인 지원 실적에 대한 자료를 내일 중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유영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행감 위원장으로서 소란스럽게 했다는 점 우리 위원님들과 또 군수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신데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의와 충정들이 앞서서 열심히 하시느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최대한 기본적인 시간을 지켜주셔서 다음 질문자가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영혜 위원님이 청가중인 관계로 요구하신 자료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행감 위원장으로서 소란스럽게 했다는 점 우리 위원님들과 또 군수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신데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의와 충정들이 앞서서 열심히 하시느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최대한 기본적인 시간을 지켜주셔서 다음 질문자가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영혜 위원님이 청가중인 관계로 요구하신 자료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산림축산과장님, 직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임영혜 위원님께서 청가 중이므로 제가 임영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84쪽 최근 3년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현황과 운영실태를 질문했는데 지금 대술 농리에 하고 있죠?
강연종 위원입니다. 임영혜 위원님께서 청가 중이므로 제가 임영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84쪽 최근 3년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현황과 운영실태를 질문했는데 지금 대술 농리에 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농리에.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마을회관이 준공 안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시설 다 보강했습니다. 물품, 장비, 기구 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다 들어갔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운영은 아직 개시 안 했고요. 비품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회관 준공은 먼저 당초 계획자가 중간에 사고로 인해서 중단해서 다시 계약해서 내년,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제재,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재무과 소관이라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지연 보상금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산촌생태마을이 다 성공한 걸로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실패작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도, 지금 자료 나온 건 운영 수입이 지금 3,900만원, 7,800만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대술 이티 같은 경우 2억 1,600 이건 사실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자료는 거기 해당 부락 이장님한테 받은 건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3년간 추계로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신양 여래미리 산촌 개발한 것도 산림축산과에서 큰 오점을 남긴 것이고 그 땅 부지 소유가 누구 껄로 돼 있습니까? 그거 다 이전 정리 했어요? 아직 안 했죠? 대술 송석리도 제대로 운영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송석은,
○강연종 위원 거기도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이티도 그렇고 방산만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성공한 것처럼 하지 말고 저는 제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이영길 과장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축산과 전 직원한테 분명히 제가 경고 메시지를 주면서 이번 감사로 인해서 7대 처음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토대로 해서 다음 감사에 분명히 참고자료로 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는 너무 과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 안 드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수입금이 3년간 수입으로써 구두로 보고받아서 작성했는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정확히 검토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농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비가 11억 8,500만원도 있고 처음에 14억으로도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둘레길 조성해서 14억이 있고 실제적으로 공사한 사업비 조성 사업에는 11억 8,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내용이 왜 틀리는 거예요?
농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비가 11억 8,500만원도 있고 처음에 14억으로도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둘레길 조성해서 14억이 있고 실제적으로 공사한 사업비 조성 사업에는 11억 8,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내용이 왜 틀리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14억 사업비가 14억인데 소득증대사업으로 체험장이라든가 방목체험장 건설과 마을회관 증축 포함해서 11억 8,800이고요. 둘레길이라든가 운동시설, 마을 도로포장 사업 2억 1,200해서 14억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박응수 위원 그 밑으로 산촌체험장 건축 경원종합건설에서 했고, 전기공사가 1억 100만원. 통신공사 1,800만원, 마을회관 증축이 1억 2,400만원, 11억 8,500만원인데 이것도 계산해보니까 11억 2,800만원이거든요. 나머지 계산할 때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설계 용역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6천만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추경으로 한 게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항이 누락 되서 잔액을 가지고 이번에,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추경에 확보한 게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추경으로, 제가 잘못,
○박응수 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소소한 것까지 사업계획서에 원래 다 들어가서 됐어야지.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추경을 세워서 나머지 처리를 한다는 게 뭔가는 상당히 잘못됐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 체험마을펜션이 마무리 돼서 준공이 다 끝났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끼어 맞춘 거.
○박응수 위원 측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리콘이라도 싸줘서 이런 부분을 하라고 했더니 업자 왈, 도면에 없어서 못 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 먼저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군정질문 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도 와서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휴양림에 가서 마무리한 걸 다시 봤어요. 휴양림은 나무를 덮어서 이쪽 마무리 원래, 설계 자체가 틀려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휴양림은 했다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도 얘기를 해도 원래 도면에 없는, 이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도 보수도 안 하고 있다, 군정질문 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행감 할 때까지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군정질문 하면 뭐하고 행감을 하면 뭘 하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산촌생태마을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됐고 이 문제로 인해서 장애인복지관까지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죠? 이 업자가 하면서, 장애인복지관도 이 업자가 하면서 중단 되서 6개월인가 7개월째 지금 철근이 다 녹슬고 있어요. 공사가 중지 되서, 이런 부분이 어느 한 구석에서 잘못해서 계속 예산군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어차피 지난 일이긴 하지만 제일 문제는 먼저도 분명히 군정질문 할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잘못됐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행감을 하면 뭐 하냐고요? 행감을 하면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안 하는 걸,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67%.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강과 육지는 아름답게 건설되고 있는데 산은 지금 우리가 무분별하게 벌목 벌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산에 묘목을 심은 지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많이 나무를 식재했는데 지금 3, 40년 만에 나무를 우리가 벌목 벌채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나무 벌목 벌채 못 했어요.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는 나무를 벌목 벌채하겠다고 허가만 들어오면 다 허가 해 주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묘목을 봐서 보통 40년 이상 된 데에 대해서 벌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지역마다 보완림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간벌.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해서는 안 될 데를 벌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찰 주변이라든가 또 벌목한 자리에 가면 못생긴 소나무만 뾰족 띄엄띄엄 다섯 그루 남겨놓고 다 벌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맹아갱신이나 수종갱신 한다고 벌목하는 것 아닙니까? 또 과실류도 심고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산 경사지 같은 데도 과실나무 심어서는 안 될 곳도 과실나무를 심는다고 벌목을 하고 그러던데 우리나라 유실수가 다 맞는다고 생각해요? 외국 선진지 외국처럼 정말 우리나라가 6, 70% 되는 그런 산에서 앞으로 후대들이 산에서 하나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우리가 심어서 후대들이 잘 살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분별하게 나무를 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 심었어도 4월 5일이 식목일이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3월말쯤 심어야 되는데 늦추다보니까 나무를 묘목심고 나서 보면 산 것이 50% 안 돼요. 잡넝쿨에 치어서 심고 고사리 뽑는 다고 밟아서 죽고 비가 안 와서 메말라서 죽고 나무 심은 데 가서 산 확인하면 저는 장화 신고 몇 번 가봤었는데 기가 막힌 꼴이 있어요. 20, 30%도 안 살아있는 산이 있고 또 하나는 나무를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를 심고서 지주목을 댔는데 한 4,5년 있다가 산주가 그 나무를 캐서 팔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무를 뿌리 잡힌 걸 팔아먹더라고. 그거 산림축산과에서 단속을 해야 될 텐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과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전 직원한테 앞으로 제가 산림행정을 똑바로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 앞으로 임기 얼마 안 남았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앞으로 후대들이 잘 쓸 수 있는 목재를 심는 것이 타당하다, 또 기후 변화에 맞춰서 그런데 여기 보면 수종갱신이 광시면 마사리 산 61-3에 111필지했고 13년도에는 116필지했고 맹아갱신은 한 네 군데, 한 군데 그것밖에 없어요. 참나무 같은 거 베서 맹아 갱신 안 해요? 참나무 안 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참나무도 맹아 갱신으로 들어오는데요. 대부분 참나무가 군집 돼 있는데 그런 데는 맹아갱신을 하고 일반은 수종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다시 키우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목재 연도에 따라서 그걸 다시 키우는 경우도 있고, 또 수종갱신해서,
○강연종 위원 혹시 나무를 베고 거기에 수종갱신 해야 그 품이 들어와서 나무를 벌목한 업자들이 수익이 생긴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맹아갱신만 한다고 하면 그 일을 안 하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는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끝내고 또 하나는 86쪽 제가 관내 축산농가 종사자 현황과 최근 5년간 지원 내역, 개별농가, 영농조합, 자원화사업장 등 세분하여 2회 이상 지원된 내역을 제가 해달라고 했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농정유통과도 자료를 받아서 3년사이에 15번 지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11번 지원받은 사람이 많고 여기도 보니까 한번 봅시다. 110쪽 중간에 오가면 신장리 450-19.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지경섭씨는 농장이 2개 있는데 광시에 2천두, 오가에 4천두 총 6천두.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주소지로 나간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6천 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40만원,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24억이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하면 그런데 우리가 돈 나간 것이 10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 10억이, 9억 6,700 그러면 우리가 재산을, 말이 그렇지 24억 재산이면 큰 재산인데 군에서 지자체에서 10억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죠? 과장님 너무 과한 것 같죠? 이거 말고도 또 있다는 겁니다. 동료 위원들이 밝힐 수 있는 것이,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임기 끝나도 임기 후라도 다른 후배들한테 기술센터, 농정과, 산림축산과를 제가 세 가운데를 다 자료를 받아서 제가 분명히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관리시스템 해서 정말 투명하게 안 하시면 그때 저는 의원직을 걸고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제가 할 겁니다. 알았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뒤에 있는 직원들도 명심하시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한 사람한테 물론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 우리가 타당성 있으면 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그 정도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축사나 돈사를 운영하면서 자기는 냄새 맡기 싫다고 에쿠스 타고 아파트 살면서 출퇴근하고 외국사람 종업원 몇 명두고 관리하고 주위에 엄청난 악취를 뿌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군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근무하시고 수고하시더라도 지역에서는 예산군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똑바른 행정을 펴시고 예산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여러분들이 다 우리 8만 군민이 똑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골고루 이끌어주고 배분해줘야 여러분들도 그때 가서는 군민들한테 박수 받고 칭송을 받는 거예요. 또한 고기를 잡아서 항상 대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했죠? 그 사람들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겁니까? 우리가 군에서 기업 하나 유치해서 땅 줘서 부지 만들어서 다만 몇 푼이라도 세금 거두려고 국비 조금 따려고 서울에 가서 국회, 또 중앙부처에 가서 사정하고 빌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는 사람한테 돈 5억, 10억씩 물 쓰듯 퍼주면 그분들은 노력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 지원받을 것인가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투명한 행정 예산 군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산 군민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지명영농법인에 우리 추경에 5억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지열난방이라고 그런데 이게 빠졌네요? 여기에 과장님이 우리 산업건설에 오셔서 추경에 지열난방 5억짜리가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빠졌어요?
동료 위원이신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지명영농법인에 우리 추경에 5억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지열난방이라고 그런데 이게 빠졌네요? 여기에 과장님이 우리 산업건설에 오셔서 추경에 지열난방 5억짜리가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빠졌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111쪽에 있습니다. 지명영농조합에.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법인으로 나간 거라, 111쪽에.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김만겸 위원 여기도 법인이 있는데 없잖아요. 빠졌는데 그 과정을 물어볼게요. 추경에 오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열난방 5억짜리일 거예요. 5억이면 지명영농법인 5억 더 하면 21억 정도 되요. 지영영농조합법인하고 관련돼 있는 보조금이 그렇죠? 5억이 더 올라가죠? 자료에 보면 지명영농법인에 지경섭, 지복섭 합치면 16억이에요. 16억에다 지열난방 5억짜리가 들어가요. 지금 들어갔다면서요. 추경에 제가 세워줬어요.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김만겸 위원 세워줄 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업체로 못한다,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추경에 세워줬어요. 세워줘서 5억이 서 있는데 본위원이 이거 세워주고 나서 양돈하는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댁들은 왜 지열난방에 대해서 안 했느냐 여쭤봤더니 자부담부분 때문에 댁들은 못한다며 했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자부담이 없어서 5억이라는 돈을 못하고 지명영농법인이 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추경에 세워줬다 답을 하니까 그 당시 1500만원은 삭감시켜서 못 했잖아요. 사업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해줬는데 5억짜리 해줬어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 이건 자부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분 밖에 없어서 책정됐으니까 하십시오 해서 해줬는데 실명으로 거론할 수 있는 분 양돈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 해보니까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도 다 여력이 있고 한데 그 사람들끼리 한 거다 이거에요. 정확하게 자기들한테 공문을 붙였다든가 절대 그런 양돈협회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서 자기가 어디에서 따와서 자기가 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거기에 대해서 신청 당시 지명영농조합 한 군데서 이게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이 책정 되서 보조분이 도비 붙어서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그게 자꾸 지명영농 한 단체에 나오는 분이 문제성이 있더라고 요. 왜 문제가 있느냐 본인이 도비를 조금 따 와요. 따오고 이건 내꺼다 이거에요. 자기가 타먹고 그러니까 지열난방이라는 것도 액수가 큰데 또 아까 한 개가 들어왔다면서요. 혼자 사과 많이 따서 내꺼다 해서 타먹고 타먹고 해서 모든 사업이 그런 식으로 갔다고, 그런데 과장님 그 당시 추경세울 때 말씀하시기를 타 농장들은 자기 부담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항도 일부 사항이 됐었고요. 그 당시 저희가 보조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그 단체나 시행규칙을 통보했는데 그 지침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라 신청된 걸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 되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그건 개인적으로만,
○김만겸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시는데 본위원이 어떠냐고 하니까 그 서류를 준다든가 보여 준 사람이 있느냐 없으니까 확실하게 그분이 뭐냐면 우리가 단체행동이라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 할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 다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걸 확실하게 지금처럼 공문이라든가 공개적으로 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그 분이 정말 그렇게 말했고 담당자가 그렇게 했느냐 본위원한테 하더라고요. 해 주면 자기들도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고 말씀대로 양돈협회가 그동안에는 경쟁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5억에서 자부담 2억 5천 없어서 그 사람 한 사람만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내용을 몰랐다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과정이 이러니까 지명영농조합법인이 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본위원이 말 안 했으면 5억을 플러스 했어봐요. 동료 위원님들이 더 말씀 안 하셨겠어요? 투명하게 안 한 이유라니까요. 단적인 게 그거에요. 참 늦은 시간까지 죄송한데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 다고요. 이건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사실 이런 사업이 나오면 양돈협회가 있잖아요. 협회에 줘서 공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지침 시달 교육도 하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안 된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김만겸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말 과장님이 이 서류를 주고 했다고 하면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들이 안 한 걸 했다고 하니까 단체행동까지 한다고 할 정도로 했다니까, 그 정도면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안 해서 이런 게 온 거예요. 투명하게 했으면 떳떳하잖아요. 직원이나 과장님 위원들한테 추궁 받을 일도 없잖아요. 이건 본위원이 분명히 들은 소리이고 꼭 짚어달라고 한 소리에요. 알겠다고 과장님한테 해서 담당자 누군가 해서 언제 뭐를 보냈나 해 줄게 했는데 정말 떳떳하시면 그렇게 해드릴까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지침 교육도 시달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기간이라든가 이런 세부 사업내역을 전달 교육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교육에 참석을 안 했다든가 그런 경우 몰라서 신청을 못했을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저희가 신청에 의한 보조금 보조 사업이 결정되는 거지, 우리가 임의로 너 줄게 해라 이런 식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 사람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건 자제돼야 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 농가 FTA에서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시책도 있고 해마다 같은 사업에 똑같이 축사 냄새 예를 들어서 제거하려면 악취제거제 이런 건 해마다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김만겸 위원 과장님! 다른 건 다 인정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한테 그 당시 추경에 세우면서 한 가지 삭감되면서 말썽이 생겼다니까요. 이 부분 5억짜리 세워줬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니까, 그게 누구냐 단체행동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까지 했는데 자꾸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과장님하고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이 사업이 분명히 그 사람한테 내년에 사업을 하죠? 사업할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하여튼 이런 사업이 앞으로 보조 사업은 관련단체나 기관 아니면 읍면까지 통보 되서 하는데 그 사항은 끝까지 전달이 빠진 것 같은 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중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보조사업 선정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본위원도 사실 어려운 농가 FTA 때문에 했는데 이게 골고루 해줬다면 괜찮을 텐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건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지 않게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위원장 이승구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할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통보를 했는지 이따가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한 것과 같이 내일까지 보충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통보를 했는지 이따가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한 것과 같이 내일까지 보충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2013년 1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사람이 지금 정주여건을 갖추려면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거든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있는 데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정주 여건이고 또 우리 예산군이 민선6기를 출범하면서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예당저수지 내수면 개발 부분이 제1안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박응수 위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예당저수지 물이 지금 4급수니 5급수로 내려가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당저수지 자체 내에서 아무리 물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를 하고 다 해서 하려고 해도 원천적으로 상류가 잘못돼있으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거기에다가 수백억을 쏟아 붓고 별짓을 다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RMC석산 신대원이라고 해서 석산이 있는데 석산을 인허가 해 줄때는 법에 의해서 인허가 해 주고 환경과나 모든 인허가를 해 주고 나서 제일 문제는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줬으면 법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돼줘야 되는데 모든 인허가를 해줄 때는 법에 의해서 해 준다, 해 줄 수밖에 없었다 항상 그러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박응수 위원 몇 월 며칠날 시간까지 다 체크됐는데 한번 분진이 일어나면 그렇게 구름처럼 일어나는 게 보통 10분 정도 갑니다. 그 비산 먼지가 그 쪽에 야산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비옵토 지구로 지정을 해서 보호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비옵토 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이런 인허가를 내주고 내준 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법에 의해서, 내줬는데 절대적으로 그 사후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런 오염 업체들이 하나가 들어왔기에 다른 업체들도 그 주위에 자리를 하고 둥지를 트려고 온갖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한 군데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또 특히 6번 사진 있죠? 6번 사진이 타 시군에서 석산개발을 하면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복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그 부분이 한쪽 구석이 현장에 가보면 마 계장님 보셨죠? 풀 한포기 살아 있습니까? 계단이 형성됐나요?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했다는 게 다 죽어있어요. 수목이, 그리고 신양IC에서 올라오면서 안락산 자락을 쳐다보면 아주 보기 싫게 하얗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도 계속 방치만 하고 있고 이게 허가 조건에 지역에 모든 걸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한다는 조건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지켜나가는 중간에도 이런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산지관리법에 분명히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일부 복구 설계 계획서 한다고 했는데 들어왔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아직 서류가 좀 미비 되서 아직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는 대로 복구 계획을 설계서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하여튼 조만간,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박응수 위원 그 산물이 어떻게 적치가 돼 있는지 제대로 관리 한번 해보셨나요? 실질적으로 그 면적에 적당한 양이 쌓여있고 하나 제대로 체크 해보셨어요? 그쪽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기록 뭐 있지 않은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2015년도에 복구계획 신청을 서류중인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2015년 복구 할 때 복구 재료로 쓰려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장 점검은 매달 한번씩,
○박응수 위원 매달 한번씩 해서 지적한 적 있나요?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있어요. 그 안에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환경오염 부분이라든가 토사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돼 있다는 얘기죠. 하나도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인허가 내줄 때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관리법 다 볼까요? 다 읽어가면서 했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39조 사항인데 산지관리법 산림청장 등 산지전용 산지일시전용사용 토석채취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중간에도 분명히 해야 되는 미관상이나 모든 부분이 안 좋아서 누차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복구를, 11월 말까지 한다고 하고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계획서 신청을 거기에서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면 그 계획을 저희 자료 55쪽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2015년도에 복구할 계획입니다.
○박응수 위원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 본위원이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지금 청정지역이라고 보존해야 된다고 비옵토 지구라고 정해놓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염원과 모든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설을 허가 해 주고 허가를 해줬으면 관리를 안 하고 사후관리를 안 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사업자가 그 근방에다가 엉뚱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왜 너 네가 이쪽에는 사업을 내주고 우리가 한다는 사업은 안 되냐 이런 쪽으로 가면서 재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답변할 얘기가 있습니까? 최소한 허가를 해줬으면 인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죠. 사후 책임을 못 지는 걸 왜 허가를 내주고서 그 지역 주민들이 몇 년째 먹고 사는 걸 멀리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있는 돈 없는 돈 나가있는 자식들한테 모두 걷어서 매달려야 되는지 이런 고통을 주는데 행정에서 어느 부분을 나름대로 해 주면 이런 데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현재까지 토석 채취를 한 과정에서 복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한번 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갔었어요. 현장 답사할 때 마 계장이 같이 있었어요. 했다고 했는데 풀 한포기 안 살아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분명히 이 석산 복구를 할 때도 각도와 몇 미터마다 계단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깎여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처음부터 계단식으로 위에서부터 다 깎여 내려오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런 데는 다 처음부터 이게 다 할 때 해요. 계단식으로 다 해서 나중에 토사를 60㎝이상 돋아서 할 수 있도록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은 그것을 전혀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복구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 현장 지금 복구하려면 장난이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현 상태에서는 못 하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처음에 그래서 8,750㎡를 복구가 필요해서 그걸 채취 허가를 펼치도록 금년도 나간 사업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도가 너무 경사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차이점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권사에서 예치금에 대한 걸 책임지기 때문에 현금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박응수 위원 그거 철거할 때도 그게 증권이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우리 예산군에서 요구를 해서 간신히 받아냈을 겁니다. 그건 1, 2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이건 예치금이 92억이에요. 만약에 이대로 공사를 끝내고 부도를 내고 우리 예산군에서 이것을 복구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럼 92억을 출연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이것을 증권회사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 있어요?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증권회사에서,
○박응수 위원 증권회사에서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 이런 큰 사업을 복구비가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걸 증권 한 장 받고서 한다는 것은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90억, 100억을 예산군에 출연해서 하고서 나중에 받는다고 치자고요. 받는다고 쳐도 그런 돈을 출연해서 복구할 생각이 있겠느냐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결국은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왜 복구를 안 하느냐는 것은 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냥 두고서 끝나고 나서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사업부도 내면, 예산군에서 결국은 떠안아야 되는 것이고 폐기물매립장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폐기물매립장에 들어오는 것도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군에서 지금 제천 같은 경우 복구하려면 900억이 들어간대요. 지금 무너져서, 모든 부분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고 첫째 사업자가 1년에 예산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을인가 12월 말 됐으니까 불우이웃돕기 하겠죠. 성금 모금할 때 한 2천만원 낼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그거 하나 2천만원 받고 예산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예당저수지를 상당히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석산이 상류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를 한 적이 없다, 하지 않고 있었다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비가 오면 석산에서 내려오는 흙탕물이 대술 화산천이 깨끗하게 내려가도 여기 이틀 동안 흙탕물 내려가요.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있어요. 그 죽곡천이 하상이 다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물이 넘칠 정도로, 이 부분을 분명히 복구하는 것 11월 말까지 한다고 하고 안 했는데 복구명령 분명히 내리시고 그동안 행정적으로 지도 못 했던 부분 제가 이 부분 이후에 하나하나 산림법에 의해서 다 챙겨볼 거니까 그때 가서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했는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제출하는 쪽으로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점검.
○박응수 위원 석산 문제이고, 56페이지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신양면 녹문리 369-1번지 6,782㎡ 부지에 건축물이 1,302㎡가 있는데요. 앞에 실질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경매가 되고 송아지가 한번 되고 일반 큰 소가 한 번씩 경매가 되는데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네요? 한번 거래될 때 215두, 엄청 많이 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현재 주차능력이 80대에서 90대 정도 되는데요. 부족 되서 도로까지 차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직각으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최초에 도로 진입도로 할 때 그때 동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협의가 안 돼서 그런 식으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2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주차장 토지 매입은 축협에서 하고요. 거기에 대한 광장 포장 주차장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거기에 자담이 20% 있어서 보조가 80% 1억 6천이 이번 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아직 동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박응수 위원 이 사진이잖아요. 앞이 다 파헤쳐져 있어요. 차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벌써 이게 언제입니까? 축협한테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축협에서 땅을 매입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우리 축산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전에 8,90% 협의됐다는 그게 왔는데 중간에 또 조금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그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 넘어온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안 되는데 사업계획서 다 세워놓고서 실질적으로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어차피 너 네들이 돈 주고 사야지, 내가 버티면 너 네들이 더 주겠지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매달려서 하면 사업이 지연도 안 되고 송아지 경매 시장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려면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여건을 다 만들어놓고서 한두 가지를 잘못해서 활성화 시장이 늦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축협에서 다 해야 될 부분이라면 하루속히 서둘러서 해서 주민들이 경매장에서 편리한 시설에서 빨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안서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서 일이 추진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도 군정질문 때 했던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이게 금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2015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토지가 수용되는 대로,
○박응수 위원 이번에 행감하면서 제일 문제가 거의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군정질문할 때 했던 부분 가지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도 한 과가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매일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답이 없는, 한 실적이 없는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되는 이런 행정은 예산군에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오너가 가는 방향을 정말 모두 함께 다 같이 가줘야 만이 무슨 일이 되는 것이지. 소귀에 경 읽기로 군정질문에서 했던 부분 언제까지 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에 와서 한 개도 안 되고 있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행감까지 하고 나서 언제까지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까도 석산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 분명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계속 지켜보고 분석하고 행감 기간이 아니라도 분명히 꼬집어서 꼬집을 건 꼬집어서 계속 하겠다는 본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위원 몇 종을 하셨습니까? 3개 종 하셨죠? 뱀장어, 붕어, 다슬기를 3차에 걸쳐서 하셨네요? 자료를 보면, 맞죠? 맞을 겁니다. 자료 제가 보고 하는 거니까. 이게 제 왜 이걸 전반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도내 입찰할 수 있는 마릿수가 몇 마리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마릿수가 아니고 금액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2천만원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도내 입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뒤에 계장님 알려주세요. 자격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 마릿수가 있어요. 종묘생산 마릿수가. 이게 35만 마리 이상 되면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마릿수는 상관없고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위원 이게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군내에 있는 업자들이 군내에 입찰 조건으로 해서 관내 입찰 조건으로 해서 은퇴를 돼서 우리지역에서 치어생산을 해서 지역 어민에게 농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꼭 도 입찰로 끌고 가서 어떤 그런 혜택을 우리 예산 군민이 못 본다면 문제가 있다,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1억 1천 가까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해달라 이게 이 사업이 사업별로 나눠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계약 부서에서는 분할 발주 한다고 해서,
○유영배 위원 분할 발주가 아니고 치어 방류시기를 조절하면 되죠. 치어방류 기간이 도 같은 경우는 5월달에서 10월까지 할 수 있어요. 내수면 품종이 15품종인데 도 같은 경우 쏘가리 같은 경우도 6월에서 10월, 뱀장어 같은 경우 5월에서 10월, 다슬기도 4월에서 11월까지에요. 시기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군내에 업자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가능하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언제까지 작성이 완료되죠?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언제까지 작성이 완료되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산림축산과에서 해당되는 적용되는 건 축산과 직불제하고 축산현대화사업,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전부 다 보조금 대상자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작성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바로 바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위원장 이승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중복 되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관리하면서 조차 10억이니 20억이니 이렇게 보조금이 나갔다는 자체가 심각하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직불제라든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분뇨처리라든가 몇 개 사업에 한정 되서만 관리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는 아직 확대가 안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요. 현재 시스템상 그런 사항이 안 된 사항이라,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위원장 이승구 내포숲길도 예산과 서산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산을 좋아하시는 분께서 여기에서부터 서산까지 갔다 오면서 그걸 스토리에 올렸더라고, 그 내용을 보니까 예산군에서는 전혀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서산 쪽은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1억 12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있네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정리를 해 주시고 어쨌든 보조금 문제라든가 수목원도 보면 그냥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장미도 큰 것을 심어서 관리가 잘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은 묘목을 심어놓고 그것도 잡초하고 같이 자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잡초하고 같이 베어버렸어 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지.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백용자 부위원장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구제역 발생 매몰지역 수질검사 실시 자료와 또 유영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 관련 법인지원 내역, 또 박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지관리법 토석채취항 정기 점검 내역을 12월 3일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황선봉 군수님과 또 이종연 부 군수님께서도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감사 종료 선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백용자 부위원장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구제역 발생 매몰지역 수질검사 실시 자료와 또 유영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 관련 법인지원 내역, 또 박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지관리법 토석채취항 정기 점검 내역을 12월 3일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황선봉 군수님과 또 이종연 부 군수님께서도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감사 종료 선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