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일 시 2014년 12월 1일 (월) 오전 10시
일 시 2014년 12월 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지난 2일차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지난 2일차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세외수입 확충 및 원활한 자금운용 등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세외수입 확충 및 원활한 자금 운용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135억 9,7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2억 4,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과된 금액은 180억으로 징수는 128억 3,800만원, 결손 6,500만원 해서 현재 미수액은 5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들 목표액 20억원에 84.4%에 대한 16억 8,800만원의 이자수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기로 자금운영중인 특별회계에 대해 전산운영시스템 8개를 구축하고 민원인납부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을 1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653억으로 그중 군세는 368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695억원으로 목표대비 106%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동안 목표액 653억원에서 부과는 660억 2,600만원, 징수는 613억 8,100만원 그 중에 결손액이 7억 9,100만원, 현재 미수액은 3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상황 심층 분석을 통한 다각적인 세부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성실납세 의식고취입니다.
지방세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서 5명에 대한 우수표창을 하였고 지방세 성실납부마을 각 읍면에 1개 마을씩 선정해서 12개 마을을 보조금을 2,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세무교실 5개교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을 통해서 예산사랑상품권 각 5만원씩 180명에게 경품을 지급하였습니다.
7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대상주택은 34,081호가 되겠습니다.
그중 단독주택은 21,862호, 공동주택이 12,219호가 되겠습니다.
표준주택은 927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는 4월 30일 기준으로 주택 15,375호, 9월 30일 기준으로 주택 195호를 결정·공시해서 7월과 9월 건축물, 주택분과 토지분, 주택분 부과를 해서 93억원 재산세를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납부내 납기율은 7월달에는 84.3%, 9월달에는 90.9%의 징수 실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 주택특성 조사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가격산정 검증을 2015년 4월 8일까지 하고 결정·공시는 2015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재산세 운영실무 책자 발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활동입니다.
2013년 2월 체납액이 34억 4,100만원으로 금년 한해 징수 목표액은 체납액의 30%에 해당하는 10억 3,200만원의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왔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체납액은 8만 2,680건에 74억 3,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2만 9,635건에 27억 8,800만원을 징수했고 결손은 7억 9,100만원, 현재 미수액은 3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담당 책임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지원콜센터와 읍·면에서는 소액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고, 도 주관 체납자 공동관리제를 운영하고 광역합동징수팀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징수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재정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공사계약 현황을 세부사업명과 지급일자, 사업내용, 지출액 등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2014년 7월 이전에는 월별 공개를 했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및 행사·축제 원가 정보공개는 연 1회 합니다마는 1천만원 이상 행사와 축제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8월 29일날 39건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8번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입니다.
그동안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천만원 이상 수의 계약을 실시간 공개해서 151건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은 769건을 추진하였고 지방재정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723억 3,600만원을 조기에 집행하였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 계약업무를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입니다.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 부지에 19,926㎡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지난 6월 신청사 건립 건축설계 공모 작품을 선정했고 2014년 9월 5일 신청사 건립사업 대행업체인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위·수탁 협약을 해지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신청사 건립 건축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는 12월 말까지 기본계획 설계, 2015년 4월 말까지는 신청사 건립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6월까지 건립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2017년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유재산의 적정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17,625건에 26,615㎡, 재산가액은 3,61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재산가액은 9,25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매각을 12건, 현재 매각 진행 중인 건 3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대부료 부과 및 징수는 777건에 1억 4,120만 9천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교육을 지난 워크숍을 통해서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1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과 재산관리 시스템 등을 정비해서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KT&G 예산지점 매입 추진 현황은 14년 11월 8일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용역을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3월 12일까지 청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운영방안 용역 실시 후에 결과를 반영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세외수입 확충 및 원활한 자금운용 등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세외수입 확충 및 원활한 자금 운용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135억 9,7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2억 4,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과된 금액은 180억으로 징수는 128억 3,800만원, 결손 6,500만원 해서 현재 미수액은 5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들 목표액 20억원에 84.4%에 대한 16억 8,800만원의 이자수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기로 자금운영중인 특별회계에 대해 전산운영시스템 8개를 구축하고 민원인납부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을 1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653억으로 그중 군세는 368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695억원으로 목표대비 106%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동안 목표액 653억원에서 부과는 660억 2,600만원, 징수는 613억 8,100만원 그 중에 결손액이 7억 9,100만원, 현재 미수액은 3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상황 심층 분석을 통한 다각적인 세부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성실납세 의식고취입니다.
지방세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서 5명에 대한 우수표창을 하였고 지방세 성실납부마을 각 읍면에 1개 마을씩 선정해서 12개 마을을 보조금을 2,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세무교실 5개교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을 통해서 예산사랑상품권 각 5만원씩 180명에게 경품을 지급하였습니다.
7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대상주택은 34,081호가 되겠습니다.
그중 단독주택은 21,862호, 공동주택이 12,219호가 되겠습니다.
표준주택은 927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는 4월 30일 기준으로 주택 15,375호, 9월 30일 기준으로 주택 195호를 결정·공시해서 7월과 9월 건축물, 주택분과 토지분, 주택분 부과를 해서 93억원 재산세를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납부내 납기율은 7월달에는 84.3%, 9월달에는 90.9%의 징수 실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 주택특성 조사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가격산정 검증을 2015년 4월 8일까지 하고 결정·공시는 2015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재산세 운영실무 책자 발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활동입니다.
2013년 2월 체납액이 34억 4,100만원으로 금년 한해 징수 목표액은 체납액의 30%에 해당하는 10억 3,200만원의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왔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체납액은 8만 2,680건에 74억 3,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2만 9,635건에 27억 8,800만원을 징수했고 결손은 7억 9,100만원, 현재 미수액은 3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담당 책임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지원콜센터와 읍·면에서는 소액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고, 도 주관 체납자 공동관리제를 운영하고 광역합동징수팀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징수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재정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공사계약 현황을 세부사업명과 지급일자, 사업내용, 지출액 등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2014년 7월 이전에는 월별 공개를 했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및 행사·축제 원가 정보공개는 연 1회 합니다마는 1천만원 이상 행사와 축제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8월 29일날 39건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8번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입니다.
그동안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천만원 이상 수의 계약을 실시간 공개해서 151건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은 769건을 추진하였고 지방재정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723억 3,600만원을 조기에 집행하였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 계약업무를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입니다.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 부지에 19,926㎡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지난 6월 신청사 건립 건축설계 공모 작품을 선정했고 2014년 9월 5일 신청사 건립사업 대행업체인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위·수탁 협약을 해지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신청사 건립 건축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는 12월 말까지 기본계획 설계, 2015년 4월 말까지는 신청사 건립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6월까지 건립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2017년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유재산의 적정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17,625건에 26,615㎡, 재산가액은 3,61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재산가액은 9,25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매각을 12건, 현재 매각 진행 중인 건 3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대부료 부과 및 징수는 777건에 1억 4,120만 9천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교육을 지난 워크숍을 통해서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1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과 재산관리 시스템 등을 정비해서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KT&G 예산지점 매입 추진 현황은 14년 11월 8일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용역을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3월 12일까지 청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운영방안 용역 실시 후에 결과를 반영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을 대변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을 대변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회의록에는,
○재무과장 한민수 참석 인원까지는 저희들이 작성을 안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총 인원은 있는데 옆에다가 참석인원 몇 명이라는 위원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안 와서, 다음부터는 13명이면 참석이 11명 표시가 돼 있어야 회의가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고 몇 명이 와서 결의 됐는지 모르잖아요. 체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세수 증대 시책과 자주재원 확보 등 납세자 만족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한민수 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세수 증대 시책과 자주재원 확보 등 납세자 만족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한민수 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재무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 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없으시네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석면조사 용역인데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예산군 청사와 별관에 대해서 석면이 분포돼있는 석면조사와 석면 지도를 작성해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용역이 끝난 다음부터는 매년 관리 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발주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석면이 다른 피해가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정확히 자료 관리를 위해서 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저희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6개월마다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예. 이건 2013년도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수보고회를 지난 11월 3일날 개최를 했고 지금 기본 설계안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16쪽입니다.
최근 3년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및 월별 공개 내역과 계약심사 위원회 운영 현황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잘 주셔서 잘 봤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자료 주신 수의 계약 현황을 보면 재공고 입찰을 해서 단독응찰을 했죠?
최근 3년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및 월별 공개 내역과 계약심사 위원회 운영 현황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잘 주셔서 잘 봤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자료 주신 수의 계약 현황을 보면 재공고 입찰을 해서 단독응찰을 했죠?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공고입찰 공고를 해서 참가자가 없을 경우에 단독응찰을 하면 유찰 되서 응찰을 했던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인데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이것도 지방계약법에 먼저 시공한 업체와 계속해서 연관되는 사업 차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곤란한 경우에는 전 시공회사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 한건을 적용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아니요. 이건 공사에 관련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특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보면 2012, 13, 14년도에 보면 위탁 대행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특히 더 금액이 많은데 위탁 대행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한민수 금액이 사업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위탁 대행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산림조합이나 농어촌공사 특수법인에 대해서 위탁 대행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저희 행감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 부서에서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 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행감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자들에게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계속 매년 보면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좀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수의계약이 안 되더라도 군내 경쟁입찰을 통해서라도 군내 업자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재무과장 한민수 그래서 입찰을 계약하는 방법은 입찰하고 대행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입찰 금액이 있잖아요? 공사 금액에 대해서 하는 계약 방법이 다 틀립니다. 군내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8천만원 이하이고 이상은 도내 전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 사업 같은 경우 특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도내까지 경쟁 입찰할 경우에 우리 군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확률도 많지 않고 사업 시·군에서도 그 사항을 똑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풀리면 예산군이 좀 손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통해서 또 하청을 주고 하도급을 주고 해서 지역 경제 지역 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지역 업체한테 하도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건 필요하네요.○재무과장 한민수 예, 저희들이 그건 종용을 해서 지역 큰 금액 입찰이 아닌 위탁 대행으로 간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서 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큰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농어촌공사나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고, 그럼 결국은 그 속에서 지역업체에게 하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도를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줬고요. 앞으로는 그것도 법이 개정되면 전체 입찰로 통해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그때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체가 다 하면 우리 업체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려면 입찰로 하는 게,
○재무과장 한민수 전국적으로 법이 개정.
○재무과장 한민수 예. 산림조합도 입찰에 의해서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예산군에 온 국비나 도비, 군비들이 예산군 업체에서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큰 쟁점이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했고요.
○재무과장 한민수 심의협의회를 통해서 할 것은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편중 되면 오해를 증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업체들이 업종별,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안배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또 수주한 업체가 지역업체에게 하도 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게 지역업체 하도줄 때도 하도를 잘못 주게 되면 능력 없는 업체한테 하도 주게 되면 사업하면서 상당한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죠?
○재무과장 한민수 예, 좀 부실한 업체는 나중에 공사할 때 애를 많이 먹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예. 업체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그렇게 잘 안 되는 업체가 입찰 계약이 되서 한 건이 두 건이 있는데요. 다른 건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제재할 수 있는, 앞으로는 계약 해지 같은 걸 통해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해서 참여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그래서 이런 게 계약이 해지되거나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부정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제재를 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재무과 업무가 정말 잘 돌아가야 우리 예산군이 살림살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유영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재무과에 구 산업대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구 산업대 문제는 재무과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승인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타당한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볼 때 예산군에서 그동안 살림을 하면서 행정을 펴나가면서 제일 속전속결로 행정을 핀 것이 예산군 산업대 부지 매입 과정에서 우리가 1차 경매도 거치지 않고 1차 경매 유찰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 20%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경매도 거치지 않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다 돈을, 또 그것도 계약서에 우리가 명시된 날짜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일시불로 지급한 일, 그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속전속결로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대 부지를 언제 계약 했죠?
본위원이 재무과에 구 산업대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구 산업대 문제는 재무과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승인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타당한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볼 때 예산군에서 그동안 살림을 하면서 행정을 펴나가면서 제일 속전속결로 행정을 핀 것이 예산군 산업대 부지 매입 과정에서 우리가 1차 경매도 거치지 않고 1차 경매 유찰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 20%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경매도 거치지 않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다 돈을, 또 그것도 계약서에 우리가 명시된 날짜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일시불로 지급한 일, 그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속전속결로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대 부지를 언제 계약 했죠?
○재무과장 한민수 2012년 3월 2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예, 계약서에는 계약금 10%하고, 잔금은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그래서 계약서는 사실 통상적인 일반적인 계약 내용을 개제한 거고요. 사실은 매입 협의는 2011년부터 계속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공매 진행 절차가 끝난 다음에 매입할 때는 우리 군과 거기 관련되는 한국토지자산공사하고 관련돼 있는 저축은행 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하고 여건이 같이 합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대금을 빨리 받아야 되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의 신청이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 또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대금은 당초 협의됐던 것은 2012년 12월 말까지 협의한 바 있고, 아니 11년 12월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12년 3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강연종 위원 2004년도에 산업대 부지가 나왔을 때도 우리 군에서 그 부지를 살까 말까 타당성조사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8년 동안 끌어오다가 공매 절차를 밟으니까 우리 군에서 1차 공매 하지도 않고 그냥 즉시 체결해서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유찰할 때 몇 %가 다운 되는지 알고 있죠?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공매 절차는 진행하면서 끝나면서 협의 취득을 한 거죠. 한국자산토지신탁 돼 있는 한국자산공사하고 군하고 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예, 그 사항에 대해서 2012년 3월 27일날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13년 1월 21일은 감사원 감찰정보단에서 감사를 받았고 요. 13년 6월 17일에는 감사원 대전출장소에서 받았고 2013년 7월 12일에는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도 받았고 2014년 금년도 5월달에도 지방홍성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른 큰 문제는 없고 그런 걸 하면서 제대로 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충청남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할 때 지금 군에서 제시한 것이 산업대 부지는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신축, 행정타운 조성, 준주거지 조성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했거든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예.
○강연종 위원 물론 그 노력이야 중요하지만 지금 산업대 부지에 상업용지를 많이 우리가 한 5천평 정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원도심거리에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요. 원도심 상권을 말살하는 상업용지 왠말이냐, 예산군수는 각성하라 그런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만약에 산업대 부지에 지금 청사를 짓고 상업용지를 상가를 많이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상권이 형성되지, 누가 추사의 거리나 원도심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원도심에 시장 형성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땅을 구입할 때는, 우리가 한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 군민이 다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산업대 부지를 개발해야지.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재무과장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포괄적으로 여기에 부군수도 계시고 또 언론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25억 3천만원을 일시불로 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나중에 후유증 문제가 대두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과장께서는 그런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현재 조성 돼 있는 금액은 204억이고요. 그동안 산업대 토지매입에도 썼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449억입니다마는 현재 조성돼 있는 게 204억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은,
○재무과장 한민수 그건 추가로 더,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그건 저희들이 2016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7년까지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군비 확보를 하고 부족한 금액은 지방채를,
○재무과장 한민수 예.
○강연종 위원 사람이 빚을 한번 써서 재미들리면 계속 또 빚을 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참 다행히도 우리 예산군은 채무가 없는 군이다 다른 지역 의원들한테 자랑도 하는데 이게 지방채를 지금 이건 하나이지만 70억이 시작일 뿐이지, 주차장이나 모든 걸 확보하게 되면 지방채를 더 발행한다는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재무과장 한민수 그건 나중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계속 해야 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조성될 금액도 금년도에도 한 70억 해야 되는데 50억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지방채는 그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주차장 문제 같은 건 우리가 재무과에 질의 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다시 우리가 도시재생과에 담당 공무원께 질문할 것이고 제가 자금을 일시불 준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감사하려고 했으나 여러 사법기관이나 여러 기관에서 많이 했었고 또 그것이 다 끝난 마당에 다시 되짚고 넘어간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제가 재무과에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위원 감사 이만 줄이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개인적으로요?
○재무과장 한민수 크게는 내포신도시 도청소재지가 들어오면서 넓게는 홍성, 예산 쪽 좁게는 요새 예산 지역은 보면 사실 읍내 지역에 있는,
○재무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넓게는 예산 전체가 원도심이고,
○강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예산읍 쪽만 원도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집행부에서 자꾸 그 쪽으로 몰고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원도심은 예산군 전체가 내포가 옮으로써 문제되는 게 많지, 그것을 일부 상가 있는 데만 원도심이 있다 이건 원도심이 아니에요. 분명히 답변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청사 주차장 문제는 우리 이승구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주차장 대수가 모자르다고 하시고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문제를 질문했는데 지금 새로 청사를 지은 데 한번 벤치마킹 해 본 데 있어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저희들이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자료는, 기본계획에도 담아놓긴 했는데요. 최근에 지은 완주나 울진, 또 당진, 당진시만 해도 한 750대.
○재무과장 한민수 예. 지금 현재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한민수 다른 데도 600대, 500대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예. 도청만 해도 직원만 해도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지하가 800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원래는 법정대수가 116대거든요? 우리 건물 규모에, 법정대수는 116대입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가로 200대를 더 해라 기본계획에는 316대, 또 공모에서 제안된 것은 그 보다 많은 340대인데 저희들이 더 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한민수 적죠. 그래서 더 추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65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지하주차장하고,
○재무과장 한민수 예, 지하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하하고 지상을 확충하는 쪽으로,
○강재석 위원 행정이 주차장 문제를 빨리 선을 딱 그어서 나와야 주변에서 주차장 문제를 걱정 안 하시는 것이지. 자꾸 350대 정도 한다, 지하주차장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주차장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 좀 빨리 협의를 해서,
○재무과장 한민수 그건 12월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한민수 그 안에 확정이 될 겁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심사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2008년도부터 계속 해오다가 2013년 12월에 다시 재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게 당초에 충남개발공사하고 함께 해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행정이 이게 왜 해제됐는지, 해제됐으면 의회에도 내용을 좀 보고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해제가 됐는지 협약할 때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해제할 때는 그냥 슬그머니 행정에서 해제만 하고 마는 거예요?
○재무과장 한민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건축물을 타 기관에다 위탁해서 업무를 전체 대행해서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도 충분히 능력이 된다고, 또 아울러서 직원들 업무 향상도 되고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현 군수님께서 인원보강까지 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영배 위원 도시개발사업을 충남개발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는 공동으로 하게 됐을 때는 필요로 해서 해놓고 내 집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공신력 있는 행정에서 공신력 있는 도 관련 돼 있는 기관하고 협약을 이렇게 해지하면서 수탁 협약할 때는 의회에 보고해놓고 해지할 때는 그냥 집행부에서 해놓고 말 한마디 없어서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협약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해제했을 때는 슬그머니 해제하고 만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쌍두마차라고 말로만 해놓고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까봐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챙기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지난 번 기획실 감사 자료를 보면 부지 매입에 따를 때 조기 지급으로 충청남도 감사계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이럴 때는 누가 최초로 지시를 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담당 직원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과장님은 믿으십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난 번 기획실 감사 자료를 보면 부지 매입에 따를 때 조기 지급으로 충청남도 감사계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이럴 때는 누가 최초로 지시를 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담당 직원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과장님은 믿으십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한민수 행정 절차에 전적으로 큰 흠집이나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징계를 받은 게 아니고요. 행정을 하면서 재정 운영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계약 기간이 돼 있으면 기간 내에 해서 이자수입도 늘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다고 해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신분상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고요. 그런 것은 지적하신 대로 세밀히 협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겸 위원 신분상에 그런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 이슈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치명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연계됐다는 건 공무원이 오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본위원 생각에는 충청남도 감사 위원회도 그렇고 예산 감사하고 같이 한통속으로 내부적으로 징계 수위를 정해놓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청남도 감사나 예산군 감사랑 같이 이 정도는 어느 정도로 수습하자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재무과장 한민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도 높게 조사는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를 두 번 받았고 검찰조사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하자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돼있기 때문에 주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군하고 교감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아니 전혀 없습니다.
○김만겸 위원 생각해보면 지시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일개직원이 했겠어요? 윗분이나 무슨 지시가 있었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교감 있었든지 뭐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재무과장 한민수 사실 방침이 서면 집행하는 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합니다마는,
○김만겸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만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사실 다른 일이라도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어요?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윗분들이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위직 아무리 경고를 받더라도 책임은 윗분들이 지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잔액 지급이 225억입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잔액 지급이 225억입니까?
○재무과장 한민수 225억 3천만원입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1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렇죠? 그럼 1억 8,300만원이라는 걸 공제하고 지급을 했어야지. 그것을 공제도 안 하고 일시불로 그대로 준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충남도 감사나 중앙감사나 감사 받으나 마나죠.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한민수 그런데 그 기간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공제를 해야 됩니다마는 기간 60일 이내에 등기서류가 완료될 경우에는 잔금도 기간은 60일 이내라고 그러면,
○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러니까 60일 이내 라고 했다 치더라도 우리 군 측에서 1억8,300만원이라는 자금을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일시불로 지급했다는 그 자체가 재정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영업정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래도 수의 계약 담당부서니까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약 한 4, 50명 예산군 업자가 실적 부진 내지 뭘로 영업정지 당하고 아직까지 소생 못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영업정지를 당해야 되고 영업을 그만 둬야 될 입장까지 왔다는 얘기는 참 안타까운 부분에서 예산군에서는 수의 계약을 매년 한 200여건씩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지금 2014년도 수의 계약 200건이라는 것은 10월말로 정해져 있는 거죠?
○재무과장 한민수 예, 10월말까지.
○강재석 위원 10월말까지 라고 기재해줬으면 더 고마웠을 텐데 그런 것 하나가 빠져서 말을 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서류를 만들 때 담당계장이면 계장, 담당직원 무슨 직 누구, 그 사람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주시면 우리가 궁금하면 금방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고 한데 그런 것 좀 참조해서 여기에 기획실장 오셨으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서류 만들 때 서류담당자 이름, 담당 소관,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위원들이 행정감사 모든 질문할 때 금방 그 직원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명의는 군수님이 하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인 건,
○재무과장 한민수 업체 선정은 저희 자체 경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군수님 전혀 터치 안 합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전혀 없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예,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려고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발주 건수가 적기 때문에 골고루 차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한 경우도 있고,
○재무과장 한민수 예, 책임은 제가 집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재무과장 한민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업체는 많고 발주 건수는 적고 해서,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많고 발주 건수는 적으니까 골고루 주려면 골고루 해야 되는데 업체는 많고 발주 건수가 적은데도 하는 사람은 5, 6건 하고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하고 이건 과장님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재무과장 한민수 그래서 2천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하고요. 특수한 경우 에는 2천만원 이상도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은 맞춰서 하는데,
○재무과장 한민수 글쎄 그것도 수의 계약이거든요.
○강재석 위원 과장님이 어떤 근거로 하느냐는 얘기죠. 혹시 군수님이나 의회에서나 기자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아무 터치를 안 하는데도 재무과에서 하는데도 왜 그걸 평등하게 못 하느냐 주는 사람은 4, 5건 주고 안 주는 사람은 하나도 못 주고 어떤 사람은 아무 것도 없어서 영업정지 당하고 실적 없어서, 이런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등록된 명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3년 치를 관리를 합니다. 한번도 안 했던 데를 위주로 주고 있고요. 또 두세 번 여러 차례 가는 건 사업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업은 거기에서 맡아서 해달라고,
○강재석 위원 물론 행정 재무과에서는 일도 잘 하고 이런 사람 줘야 되겠죠. 어려운 사람한테 줘서 하자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업체를 쭉 놓고서 재무과장님한테 부탁 안 하고 예산군에 산다는 이유로 당신 차례니까 일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면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 하겠어요. 그렇지만 가서 이런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과장님 자꾸 찾아가야 되고 누구를 찾아가서 일을 준다면 그건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지금 3년에 한번 받아본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다음 행정감사에서 수의 계약은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중복 되서 한 사람이 몇 건씩 하는 건 자제 했으면 좋겠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이름까지 거론하려다가 이름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민수 과장을 믿습니다. 다음 2015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이건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연중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납세지원콜센터는 3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이건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 되서 군비 보태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저희들이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서 3분이 소액에 대해서 계속 해서 독려를 하고 상담하고 해서 체납 세금을 상당히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거기에 담당직원이 같이 매칭이 돼서 문제되는 건 담당직원이 코치해 주고 해서 무리 없이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세금을 한번 체납하면 참 어렵고 체납자는 사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럴 텐데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기간제로 하지 말고 사실 이건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되지. 기간제분이 그냥, 기간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기간제는 전문지식이나 그런 게 없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한민수 그 말씀도 맞는데요. 체납돼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액인 경우에는 본인도 모를 경우가 있고 독려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촉구를 해 주시면 내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아니 철저히 운영해서 성과가 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징수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데도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김만겸 위원 10쪽을 보면 2급 관사와 3급 관사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2급 관사는 누가 거주하고 3급 관사는 누가 거주하는지 군에서 매입한 재산인가, 임차한 재산인가를 자료에 써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재무과장 한민수 자세히 써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급 관사는 부군수님께서 쓰시는 관사가 2급 관사이고요. 다른 데서 전입 해오시는 실과장님들이 쓰는 게 3급 관사인데 저희들이 다 전근을 가셨기 때문에 3급 관사는 현재 없습니다. 관사 하나는 부군수님이 쓰시는 관사 2급 관사 하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세로 쓰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위원이 각 실과마다 행감 자료를 보면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금년은 초선으로서 마음 먹었던 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하는 행감 자료는 내년부터는 몇 번이라도 시정을 해서 정확한 자료가 올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우리 과장님도 행감 자료 좀 사실은 법적근거 내지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10쪽 우리 김만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하신 우리군 소유 공유재산 보유 현황이 아까 우리 서두에 재무과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12쪽에 보면 공유재산 적정관리라고 했거든요. 그 쪽하고 이건 재무과 소관만 한 겁니까?
○재무과장 한민수 예, 10쪽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만.
○재무과장 한민수 그것은 예산군 전체.
○재무과장 한민수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천억입니다. 9,259억 6,1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연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공유재산 적정관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 결산서를 보면 해마다 토지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분이 있어요. 사는 것도 있지만 감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3년간 매입, 매도분,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 실과 아무데도 매입 자료만 있지. 파신 자료는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럼 땅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연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공유재산 적정관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 결산서를 보면 해마다 토지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분이 있어요. 사는 것도 있지만 감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3년간 매입, 매도분,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 실과 아무데도 매입 자료만 있지. 파신 자료는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럼 땅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한민수 땅이 줄어드는,
○재무과장 한민수 매각 돼 있는 매각 산업단지라든지 도로 분야라든지 그런 게 편입돼있는 건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주로 줄어드는 건 그런 산업단지나 공장부지 같은 데서 매각돼 있는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자료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리고 또 공유재산 부분에서 제가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선박부분이 있거든요? 선박부분이 1대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상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작년 연말에서 올 초까지 2억 8천을 들여서 예산군 조정팀 배를 또 사주셨거든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전에 가지고 있던 배가 있을 테고 쓰시는 모터보트가 있고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시는 내수면어업계 행정지도선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선박이 하나로 계상 돼 있는 건 왜 그렇죠? 장부상에.
○재무과장 한민수 한대로 기재돼 있는 것은 산림축산과 말씀드린 대로 행정선 그거 하나가 돼 있고,
○재무과장 한민수 그 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명재학 위원 왜냐면 제가 얼핏 자산 및 물품 취득 다른 사업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1년간을 따져보니까 30억 정도 넘더라고요. 34억 정도 되는데 읍면까지 따져보면요. 그런데 물품 증가 내역이 결산서 상에는 보통 5억정도 밖에 계상이 안돼요. 그러면 그걸 일반인이나 저희가 볼 때 물품 및 자산취득을 30 몇 억을 하는데 장부상에는 물론 다 올라가는 품목은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혹시 누락될 수도 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식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토지 매각된 자료도 안 주셨고 선박도 누락돼 있고 그럼 또 어딘가에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장부 기재단순오류일 수도 있겠는데 초선으로서 보다 보니까 사업을 파악하고 예산군 재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장부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책자에 의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3년도 물론 저희가 결산 승인을 해드렸지만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랑 재무보고서 상에 지난 년도 2월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착오가 있어서 예산 현액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봤더니 한번 보세요. 재무보고서 61페이지 보시는 거랑 결산서 자금 없는 명시이월 부분을 포함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명재학 위원 그런 오류랑 그래서 한번 봤더니 2012년도에는 3차 추경에서 그것도 역시 지난 년도 수입입니다. 비교증감에 대해서 표시 없이 3억 5천이 그냥 올라가는 바람에 3차 추경 자체에서 또 예산 현액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정확히 기재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군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고 보고하시는 책자의 상당 부분에 수치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장부상 오류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명재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세수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세수 징수에 다음 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 잡혀있는 부분이 납세태만으로 돼 있거든요? 납세태만으로 돼 있다가 결손처리 하시려면 다 무재산으로 하세요. 납세태만 징수를 얼마 했다는 것보다 상당 액수를 그냥 무재산으로 하시는데 무재산에도 사유별 보면 소득세니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파산되고 부도가 나서 경매 처분 되서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오는 소득세 부분에 대한 것은 타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군도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태만으로만 잡는 건 그렇고 더 많이 노력을 하셔서 납세 태만이라는 이 항목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지적해 주신 사항 개선하도록 하고요. 사유별 현황 부족한 것은 결산서에 기재돼 있는 방법하고 자료 작성한 건 군세만 돼 있는 것도 있고 한 것은 좀 표준화시켜서 증감 내역이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우리 명재학 위원님이 최고 학부를 졸업하셔서 제일 젊고 생각하는 폭도 넓습니다. 우리 피감기관인 집행부의 역할과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번부터 자료 제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2015년도 감사 때에는 아까 우리 강재석 부의장님도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두 번 다시 이런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감사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강연종 위원 명재학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조정팀은 사실 우리 예산군 소속 선수가 아니거든요? 충남도선수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배를 조정팀 선수들한테 사서 지급을 했으면 그걸 명실상부하게 우리 군 자산으로 잡아야지. 이것이 도 선수 같으면 우리가 도비와 같이 군비로 해서 선수를 운영한다면 몰라도 그러면 재무과에서 큰 실수 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께서 자산관리를 철저하게 운영한다고 말씀해놓고서 그런 사소한 것 숫자가 많지도 않은 걸 뺀다는 것은 누락시킨다는 것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한민수 예. 지적된 사항은,
○재무과장 한민수 급하게 해서 11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틀림없이 조사해서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 질의는 재무과의 성실한 답변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 질의는 재무과의 성실한 답변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재무과에서 수의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큰 사업을 하면서 보면 계약을 할 때 특히 온천대축제 같은 경우 MBC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지역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서 줬으면 사업체 자체를 어차피 지역 사람들 무대 설치라든가 아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MBC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예산 땅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다른 데 사람들이 벌어가고 있단 말이죠. 홍성이나 더군다나 먼 데도 아니고, 홍성이나 이쪽 사람들이 와서 하면 참 열 받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온천대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큰 행사가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수의 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하기 편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역 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재무과에서 수의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큰 사업을 하면서 보면 계약을 할 때 특히 온천대축제 같은 경우 MBC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지역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서 줬으면 사업체 자체를 어차피 지역 사람들 무대 설치라든가 아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MBC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예산 땅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다른 데 사람들이 벌어가고 있단 말이죠. 홍성이나 더군다나 먼 데도 아니고, 홍성이나 이쪽 사람들이 와서 하면 참 열 받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온천대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큰 행사가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수의 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하기 편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역 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한민수 글쎄요. 축제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건건이 해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전체 제안을 받아서 특정 업체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에서 가능하다면 빼서 입찰을 붙이든가 제안을 받든가 하는 방법을 사업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제일 문제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지역에서도 자꾸만 해봐야만 어느 부분에 전문성이 생겨서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모든 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추후에는 할 수가 없는 기반 여건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은가 앞으로 분명히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사업부서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 전반에 관련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 전반에 관련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문화체육과장 이창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랑 이종상 기념미술관 건립은 앞으로 민선6기 공약사항인 예산군립미술관 건립과 일랑 이종상 미술관에 대해서 방침이 최종 결정되는 대로 종합검토해서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영화관 조성 사업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후보지 선정에 따른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지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7회 예산옛이야기 축제 개최는 금년도에 의좋은 형제 공원과 무한천 둔치공원에서 예산 옛이야기 축제와 예산 황토사과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축제 결과 보고에 따른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2014년 11월 27일날 충청남도로부터 축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예산 옛이야기 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발전 방향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는 전국청소년 및 일반 휘호대회 및 동상 개막식이 추사고택 일원에서 1박 2일간에 걸쳐서 개최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훈격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훈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20일경에 전국휘호대회 수상작 전시 및 시상식을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단체육성은 향토민속 및 문화예술활동 23개 단체 7억 9,200만원을 단체별로 지원을 해서 지금 단체별로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운영비에 따른 정산 검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상생문화 순회공연은 2천만원을 가지고 예산군소재 예술단체에게 지원을 해서 전통시장이나 무한천 둔치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서 순회공연을 하고 있는데 군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연 횟수나 질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문화재 한공무원 한지킴이 활동은 수덕사대웅전 외 60개소에 예산군 산하에 있는 공무원 및 가족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에서 21일까지 해남과 강진 45명이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해서 연말표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5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임존성 주변정비사업 외 30개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을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완료가 20건, 공사 중이 6건, 명시이월을 5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사업 6건에 대해서 연내 마무리가 잘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 군민체육관 건립 사업은 그동안 금년도 11월에 조달청에 원가계산 검토 의뢰를 해서 11월 중에 조달청에서 공사발주의뢰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2월 말에서 2015년 1월 초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2015년 제67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는 2015년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공설운동장 외 21개 경기장에서 육상 외 18개 종목이 개최되겠습니다.
그동안 체전준비단이 발족이 돼서 종목별 경기장 조사 및 정비라든지 각종 체전에 따른 개·폐회식, 성화봉송 연출 아이디어 등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야제 준비라든지 경기장 조성, 손님맞이 계획을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체육기반시설 확충은 그동안 공설운동장 본부석·사무실 증축사업, 또 보조구장 내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사업비 18억 7,800만원을 가지고 공설운동장 내에서 지금 많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되도록 준비를 잘해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끝으로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에는 공설운동장 및 무한천 둔치체육공원 시설물을 상시 저희가 개방을 하고, 주변 정비를 잘해서 말끔히 정비해서 군민이 사용하는데 한 점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랑 이종상 기념미술관 건립은 앞으로 민선6기 공약사항인 예산군립미술관 건립과 일랑 이종상 미술관에 대해서 방침이 최종 결정되는 대로 종합검토해서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영화관 조성 사업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후보지 선정에 따른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지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7회 예산옛이야기 축제 개최는 금년도에 의좋은 형제 공원과 무한천 둔치공원에서 예산 옛이야기 축제와 예산 황토사과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축제 결과 보고에 따른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2014년 11월 27일날 충청남도로부터 축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예산 옛이야기 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발전 방향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는 전국청소년 및 일반 휘호대회 및 동상 개막식이 추사고택 일원에서 1박 2일간에 걸쳐서 개최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훈격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훈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20일경에 전국휘호대회 수상작 전시 및 시상식을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단체육성은 향토민속 및 문화예술활동 23개 단체 7억 9,200만원을 단체별로 지원을 해서 지금 단체별로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운영비에 따른 정산 검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상생문화 순회공연은 2천만원을 가지고 예산군소재 예술단체에게 지원을 해서 전통시장이나 무한천 둔치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서 순회공연을 하고 있는데 군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연 횟수나 질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문화재 한공무원 한지킴이 활동은 수덕사대웅전 외 60개소에 예산군 산하에 있는 공무원 및 가족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에서 21일까지 해남과 강진 45명이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해서 연말표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5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임존성 주변정비사업 외 30개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을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완료가 20건, 공사 중이 6건, 명시이월을 5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사업 6건에 대해서 연내 마무리가 잘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 군민체육관 건립 사업은 그동안 금년도 11월에 조달청에 원가계산 검토 의뢰를 해서 11월 중에 조달청에서 공사발주의뢰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2월 말에서 2015년 1월 초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2015년 제67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는 2015년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공설운동장 외 21개 경기장에서 육상 외 18개 종목이 개최되겠습니다.
그동안 체전준비단이 발족이 돼서 종목별 경기장 조사 및 정비라든지 각종 체전에 따른 개·폐회식, 성화봉송 연출 아이디어 등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야제 준비라든지 경기장 조성, 손님맞이 계획을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체육기반시설 확충은 그동안 공설운동장 본부석·사무실 증축사업, 또 보조구장 내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사업비 18억 7,800만원을 가지고 공설운동장 내에서 지금 많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되도록 준비를 잘해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끝으로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에는 공설운동장 및 무한천 둔치체육공원 시설물을 상시 저희가 개방을 하고, 주변 정비를 잘해서 말끔히 정비해서 군민이 사용하는데 한 점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을 위한 질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을 위한 질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에서 위원회 운영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문화재를 공사할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업체가 되나요?
공통질문에서 위원회 운영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문화재를 공사할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업체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저희 공사할 수 있는 게 한 5개 업체 정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소재를 여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보수대상 사업 선정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요.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국가, 도 지정을 나눠서 내년 사업이면 금년 11월 중에 충남도에 올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걸 가지고 매칭비에 의해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것은 계약법이 똑같아요.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하고 똑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 자격은 없고요. 문화재라고 해서 특별한 기술자 자격증을 갖는 게 아니고 건축이면 건축직 공무원, 토목이면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데 설계만 그런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합니다. 나중에 설계가 오면.
○백용자 위원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2개 5천만원 이상 사업비가 2014년에 12군데인데요. 그 중에 목음 창호전수관만 감리가 있고 나머지는 감리가 없기 때문에 현장 감독 기사가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있나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상 5억원 이상이면 감리를 두게 돼 있고요. 그 미만은 자체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준공을 하도록 돼 있어요.
○백용자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몇 군데 현장을 돌아봤거든요? 지금 예산가야사지 발굴사업은 준공 기간이 남았는데 준공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가야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끝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유물은 국가에서 보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그동안 발굴한 거 다 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거기에서 나오면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든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건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 가야사지 같은 경우는 발굴하면 원형으로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공사 기간은 금년도에 하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게 세트장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표시는 안 하고요. 산넘어 남촌에 영화 촬영할 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 동헌만이고요.
○백용자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동헌 한마당 안에 세트장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올 때는 거기가 세트장인지 아니면 그냥 동헌에 문화재의 한 일부분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세트장 안에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거미줄이 전기선을 감아서 놓고요. 그리고 세트장 지붕이 기와장이 부서지고 보기가 볼썽사납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게 동헌 안에 있으면 우리 문화재 하고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리할 자원이 없거나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아예 그 세트장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지금 대흥면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말끔히 고쳐질 거예요.
○백용자 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헌은 분명히 우리 소중한 유산인데 그 옆에 그냥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세트장을 세워놓고 세트장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렇게 됨으로써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동헌이 가치가 하락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연못을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저희가 보수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백용자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물이 썩어서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고 적조현상그런 게 일어났는데 제가 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연못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나 안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것도 하여튼 동헌 안에 있는 연못이니까 같이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목음 창호전수관 여기 사업비에서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7억이라는 돈이 군비로 사업비로 기재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군비가 아닌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다른 걸로 돈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돈이 국비나 도비가 오죠? 오면 재원 대체를 해요. 그래서 재원 대체해서 쓴 거예요. 도비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리고서 군비로 나중에 세운 거예요.
○백용자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제가 그 전수관에 가보니까 정말 훌륭하더라고 요. 전시실에 전시 된 물건들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7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지만 잘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도 7월달에 준공인데 준공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지금 12월까지 하려고 하는데 창호가 상당히 세밀하더라고 요. 조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잘 만들려고 조금 그런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문화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본질을 훼손하시면 안 돼요. 보수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관리와 보호로써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기를 원하고요. 요새는 유네스코라는 거기에서 세계적유산을 등재시켜 서 세계적으로 값어치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품격을 높여주고 또 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군에서도 많은 유산이 열려문, 정려문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재가 작고 큰 문화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데에 더 많은 힘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어느 거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당해연도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러니까 합창단이 연내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그런 구상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렇죠.
○강재석 위원 그게 합창단도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어요? 합창단은 정해져 있는 인원이고 거기 임원회에서 우리 행정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결정하면 되지,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조례에 있으니까 두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조례에 50명 내외로 돼 있는데다가 그 분들이 합창단원이 또 재인원이 차야 되는데 못 차잖아요. 그러면 그런 뽑는 관계 이런 걸로 해서 많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서산에 보면 보원사지가 있고 우리 예산에는 가야사지가 있습니다. 보원사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발굴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복원이 돼가고 있고요. 우리 예산 가야사지는 이제 바로 발굴을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그 속에 묻혀있는지를 지금 시작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결국은 발굴 작업이 끝나면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 또 국비를 받기 위한 지금 현재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유물 같은 것은 유물 발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단이라든지 무슨 건축을 했던 그런 게 나오면 그런 것을 나중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 발굴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보물가치가 있는 건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굴 돼서 벌써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와 있다. 지금 현재 발굴 사업을 하는 그 팀들의 얘기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는 최대한 많은 발굴을 하고 더 노력을 하셔서 보원사지처럼 하나의 가야사지가 가야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산에 99개의 절터가 있대요. 그런 것들을 다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가치의 사업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한 차원 높은 문화예술의 발굴과 차별화된 축제 육성, 체계적인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서 수고 하시는 이창희 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게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요. 2012년도에도 몇 건을 설계변경을 하셨네요?
한 차원 높은 문화예술의 발굴과 차별화된 축제 육성, 체계적인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서 수고 하시는 이창희 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게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요. 2012년도에도 몇 건을 설계변경을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건 사업비에 따라서 공사를 설계하고 시공을 하다보면 차이가 많이 오는데 건축 부분에 공법이 변경됐다든지 또 소방에 소방법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 부분이 누락된 부분, 또 전기에서 설계 부분에 누락된 부분 이런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 큰 대형 체육시설이니까요. 단순한 공법을 적용했다가 나중에 화재 위험도가 있으니까 공법을 예를 들어서 스프링쿨러를 전체 안을 다른 공법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일부분만 하려고 했다가 전체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래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반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작은 돈도 아니고 국비 확보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이게 참 안타깝네요. 이런 반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설계부터 착실하게 설계에 다 반영을 하고 맞춰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2013년도, 2014년도에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2012년도에도 국비를 확보 해오셨고, 2013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확보하셨네요? 2014년도에는 더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도비 여사울성지 정비 사업에 대한 집행은 아직 안됐죠?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2012년도에도 국비를 확보 해오셨고, 2013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확보하셨네요? 2014년도에는 더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도비 여사울성지 정비 사업에 대한 집행은 아직 안됐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서 여사울성지하고 협의한 결과 동시에 무대를 요청해서 그 부분을 지금 사업을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한국 천주교 순교자의 묘 자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내포 천주교 순례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을 했죠? 7월달에?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지금 그러니까 교황이 다녀가시고 그 뒤에 남는 발자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우리가 국비를 투자해서 여사울성지를 개발하고 성지다운 성지를 만들려면 국가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고, 이번 도 용역이 상당한 부분이 우리 여사울성지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랄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다음은 자료 9쪽으로 갈게요.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인데 2012년도에 보면 14년도에도 그 업체가 3건이 용역을 맡아서 했는데 송현알앤디 회사가 3건을, 이게 수의 계약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지금 도시 분야에 갖고 있는 사업자는 예산 송현 알앤디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천만원짜리 미만 수의 계약은 송현알앤디로 밖에 갈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현재 보부상 난전놀이 용역만 지금 현재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지금 현재는 해법이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애써 용역까지 줬고 또 난전놀이가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 말기에 보부상 난전놀이가 아닌 다른 쪽으로 제목이 잡혔던 것 아닌가요? 군수실에서 용역보고를 받을 때 제가 예덕상무사 봇문제의 제목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요청하겠다 라고 그때 과업을 수행했던 문화연구원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아니 이건 무형문화재 관계 때문에 한 거예요.
○유영배 위원 글쎄 무형문화재 지정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보부상 난전놀이로 결국 간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더 토론합시다. 그래요. 하여튼 용역 발주를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활용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체육시설의 읍면별 조성현황,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세밀하게 잘 주셔서 지역 주민을 위한 상시개방으로 많은 주민의 어떤 체육을 통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운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조성 현황인데 사업들을 많이 하셨네요? 2012년도에는 80억 이상을 투자 했어요?
최근 3년간 체육시설의 읍면별 조성현황,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세밀하게 잘 주셔서 지역 주민을 위한 상시개방으로 많은 주민의 어떤 체육을 통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운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조성 현황인데 사업들을 많이 하셨네요? 2012년도에는 80억 이상을 투자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거기는 삽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이때에는 도비가 좀 내려왔어요.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보강사업에 도비가 좀 내려와서 증액이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러셨구나. 하여튼 도비 많이 확보하셔서 체육시설에 많은 현대화를 가져다주시고, 게이트볼장 운영 현황과 활용 실태인데 지금 대술면만 게이트볼장이 없는 건가요? 자료를 주신 것 보면 대술면면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대술면에 지금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원래 면사무소 바로 뒤편에다가 했었어요. 했는데 활동 인구가또 읍내 소재지하고 가깝다보니까 여기 예산 게이트볼장에 와서 하시기를 원하니까 없어졌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 형평성 때문에, 불편하니까 예산 읍내에 오셔서 회원도 적고 하니까 같이 활동을 하시는구나. 그래요. 저는 빠져있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빠져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고덕면에 지금 게이트볼장 설치 현황을 잘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전천우시설이 좀 낮죠.
○유영배 위원 전천우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운동을 못하고 어떻게 할 길을 못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건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건축을 좀 높여줘서 시원하게 높이면 보기도 시원하고 답답하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답답하시다는 그런 얘기죠?
○유영배 위원 답답하죠. 답답하고 덥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이라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경기장 우리 예산군청에 있는 조정 선수들이 경기력이 상당히 향상됐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또 우리가 예당저수지 물넘이공사를 하면서 기본계획에도 담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전국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조정경기장을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이 있나 그걸 좀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물넘이 공사를 하면서 하천 부지에 할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여기 무한천 교량에서 그 밑으로 상당히 굉장히 반듯하거든요. 그래서 경기장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야구장을 지금 우리가 현대화했기 때문에 저쪽 야구장 있는 쪽으로 어느 정도확보를 통해서 경기장을 만든다면 상당히 좋은 조정경기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이쪽으로 옮겨져야 되는 게 지금 큰돈을 들여서 우리가 배가 여러 종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배들이 운동을 나갈 때 파도에 부딪혀서 이쪽에 시설물 제방에 돌하고 부딪혀서 배 파손도 되고 또 선수들이 상당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운동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다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있는 동안에 물넘이공사와 함께 국비가 그쪽 국비가 남는대요. 전국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조정경기장을 이참에 한번 만들어 봐라 그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운동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다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있는 동안에 물넘이공사와 함께 국비가 그쪽 국비가 남는대요. 전국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조정경기장을 이참에 한번 만들어 봐라 그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도 기반공사하고 저희가 한번 기반공사 지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그동안 우리 과장께서 많은 체육시설들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관리도 잘해 주고 계신데 이게 관리가 더 잘 돼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어디라고는 말씀 못 하는데요. 내년도에 진흥공단 공모사업이 없었는데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느 지역이 됐든 하나 공모를 해서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지어있는데 요즘에는 읍면별로 탁구하고 배드민턴이 많아서 2층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층에는 게이트볼장하고 2층에는 탁구하고 배드민턴을 읍면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하게 되면 늦어서 안 되잖아요. 이왕에 지어져있는 건물을?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 부분은 구조 검토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읍면에 지금은 그전 같지 않고 배드민턴하고 탁구가 많은데 실내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데 그 부분을 읍면 게이트볼장을 가서 보니까 높아요. 높은데 2층 하기에는 조금 낮아, 한 1m 50㎝만 올리면 2층 만들어서 1층도 충분히 쓰고 2층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1층으로 노인 게이트볼장 어르신분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분들이 또 안 주더라고요. 자기들 소유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녁에는 쓰면 안 되냐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건물을 짓게 되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조해 주시고, 혹시 개조할 여건이 되면 개조해서 같이 다목적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내에 사실 바닥면이 좀 부실하고요. 현재 전적비가 위치가 선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시급한대로 전적비를 그 아래로 내리는 것을 우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하려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기념사업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기념사업회에서는 운영이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들이 그럼 내놔라 예산군에서 운영하게,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단 동학혁명 자를 떼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든요. 그 사람들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하든지 어떤 대안이 서야지. 이걸 그냥 이렇게 놔두면 하여간 께름칙하게 놔뒀어 이걸,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걸 어떻게 마무리 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아예 포기하고서 취소를 시키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걸 이렇게 놔둬서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동학혁명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고요. 부의장님 사업은 못하고 사업은 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분들이 오시는 관광객이라든지 또 어떤 추모제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나무 심은 것도 어떻게 대충 심어서, 하여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안 하려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안 하기에는 늦었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동안 한 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심난하게 됐는데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도 마무리 쪽을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맞습니다.
○강재석 위원 마무리를 해놓은 다음에 공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민이 한분이라도 올라와서 공원이라고 느껴야지. 이건 공사하다 말고, 그리고 입구 좀 차가 쑥쑥 올라가게 못 고쳐요? 전주도 옮겨야 되겠고, 전주가 있어서 진입로가 좁더라고요. 전주도 옮겨야 되고 진입로 돌을 쌓아놨는데 그것 좀 안으로 좀 밀어 넣으면 훤하겠던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서 있는 지도 몰라요. 보강공사를 아울러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마무리 공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박응수 위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먼저 군정질문 할 때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조형물 그거 왜 못 세우든지 하는 거죠? 남북통일선언문인가 뭐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건 구 동학하고 신 동학 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제작을 해놓고 동학기념사업회에서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 속에도 동학에 대한 뜻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석을 만들어놓고 세우지를 못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지적을 해서 하여간 어떻게 됐든 합의를 해서 세우라고 했더니 본인들도 그걸 이해를 하고 합의를 해서 세워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됐거든요.
○박응수 위원 지금 상당히 마무리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조형물이 뒤에서 보기 싫게 방치되고 있고, 밑에 받침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무게에 못 이겨서 깨졌는지 손상되고 있더라고요. 조형물을 세워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손상이 되고 보면 깨졌어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할 때 그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되든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하나만 있죠? 18쪽 2014년도 것만 볼게요. 행사한 것 윤봉길문화축제에서 세월호 관계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 되서 반납액이 얼마에요?
저는 공통질문 하나만 있죠? 18쪽 2014년도 것만 볼게요. 행사한 것 윤봉길문화축제에서 세월호 관계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 되서 반납액이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지금 집행잔액이 1억 1,200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지금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정산서는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뭐가 있어서 다시 해오라고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그것은 저희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정산서는 벌써 들어왔는데요. 자담분하고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좀,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그 전에도 보면 이왕에 나온 돈 잘못됐더라도 없앤다고 영수증만 넣으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반납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신문광고라든지 현수막 건 건 사진 찍어서 됐지만 물품 산 건 다 받아야 된다. 그게 예산군 돈이에요. 세금 받아서 그 행사 주관단체에 줄 돈 주고 또 수건이나 이런 건 장애인단체라든지 요양원에 줄 수 있으면 주고 이렇게 활용해야지. 영수증만 가지고 정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체별로도 반납하는 금액을 정확히 수거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지. 그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했거든요. 본위원이 들어가 있는 단체에서도 그런 영향이 한 2년 전에 그런 걸 봤어요. 단체 속해 있는 집행부가 추진하는데 보니까 수건 100만원짜리 200만원이라고 써서 올리면 끝나더라고요. 영수증 가지고 처리하니까 그게 되느냐, 그래서 수건을 받아라 예를 들어서 수건이면, 냄비면 냄비 받아서 행사장에서 쓸 수 없으면 누구 줄 수 있으면 줘요. 앞으로 그렇게 정산을 받았으면 좋겠다. 특히 문화체육과는 행사가 제일 많은 과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구입해놓고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소화를 해야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지금 여입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돈 반납금액 남은 500만원을 저희들이 반납하려고 청구가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못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맞습니다. 목적 사업이라 목적이 달라져서.
○강재석 위원 지금 본위원의 질문 취지가 이겁니다. 행사가 중단 되서 딱 한번에 이것을 반납하라고 했으면 반납이 될 돈인데 연장을 계속 했더라고요. 왜 연장을 했냐면 담당계장인가 어떤 분이 다른 행사를 주관하면 해도 된다고 해서 3번을 연기시켰어요. 행사를, 그래서 제가 예산계에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도, 이 돈으로 다른 행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단체장하고 여기 문화체육과 담당계장인가 어떤 분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역전노래자랑, 둔치노래자랑 이렇게 세 번 연기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한번 연기를 해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하여간 사업을 그거대로 안 되니까 다른 목적으로 하려면 목 변경을 해서 변경 결정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연기했다가 또 그 사업을 하고 싶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에 사실은 사업 목적을 변경해서 하는 걸로 하려고 받다가 취소가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맞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벤트회사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벤트회사 얘기는 처음 에 딱 반납하라고 했으면 10원도 안 받고 다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 3번 연기하는 바람에 자기가 행사를 못 하는 바람에 이 돈 못 줍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행정에서 딱 애초에 못한다고 했으면 반납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10원도 손실 안 되고 반납될 수 있는 돈을 행사를 왜 임의적으로 연기를 시켜줘서 이 돈을 10원도 못 받게 하느냐고요. 이거 책임지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아니 500만원은 여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분 누가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세월호가 4월 16일날 발생을 했고요. 그 행사는 4월 19일날 개최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수나 거기에 들어오는 발전차나 이런 것을 준 날짜가 3월에 줬는데 어떻게 취소도 안 됐는데 본인이 반납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세월호가 났을 때 반납을 그 당시에 했으면 10% 내지는 그냥도 반납될 수 있는데 연장을 2번 하는 바람에 못 준다는 겁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가수도 제일 처음에는 세월호 때문에 했다니까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얼마 이따가 한 달인가 이따가 또 한다고 했지. 또 서너 달 이따가 또 한다고 했지, 이러는 바람에 가수를 계속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원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말을 잘 전달하고 잘 집행했어야지. 빨리 반납하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행사로 연기시켜준다고 해서 돈을 못 받게 만든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부의장님! 단체에서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막무가내 집행부에서 딱 자른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변경해서 쓸 수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아니죠. 결재를 맡아야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요. 그게 안 돼서 취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받아야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더군다나 받아야 되는데 인중도 안 받은 걸 행사하라고 날 잡아놓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걸 딱 정리했어야지. 인중을 받고나서 날짜를 잡아야 맞는 것이지. 그래서 다 취소된 상태에서 새로 계획을 짜서 해야지. 그냥 연기 연기 두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1,500만원이 10원도 못 받고 그냥 날아간 것 아니에요? 지금 500만원도 반납 못할 사항이에요. 왜 못 하는지 아십니까? 광고비, 현수막 건 것 있지, 상패 만들었지 이것 때문에 500만원 못 들어와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500만원은 반납하는 걸로 정산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2천만원에서 1,500은 사용한 걸로 되고요. 500만원은 전주에 했는데 돈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현재.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1,500만원은 개최되기 이전에 최소 되기 이전에 집행이 된 돈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한번 지급된 돈은 자기네끼리 상호 쌍방 계약 아닙니까? 부의장님! 그러면 자기네끼리 계약서상에 빨갛게 준 건 반납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재석 위원 또 두 번째 얘기할게요. 계속 행사를 하라고 두 번 해줬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온 거라니까요. 1,500만원은 아니더라도 1천만원 이상은 들어와야 됩니다. 왜 들어와야 되냐면 계약금 처음에 취소를 하면 10%, 20%만 떼고 주면 되는 것을 계속 행사 연장시켜준다고 해서 두 번 준비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거예요. 1천만원이, 그럼 이건 의회 인중도 안 받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정회시키고 그 사람 오라고 할게요. 단체회장 오라고 하든지 이벤트 회사 오라고 할게요. 제가 두 분을 다 만났어요. 행정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행사 반납되는 금액이 빨리 반납되게 해야지. 행사를 연기 시켜준다고 목을 바꿔서 연기시켜준다고 해놓고서 두 번 연기 하다보니까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다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벤트 회사를 만났어요. 내놔라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한번 했으면 제가 100만원, 200만원만 하고서 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연기를 해 준다는 바람에 이거 못 줍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얘기 했냐고 하니까 제가 회장 만났어요. 담당에서 무슨 노래자랑 두 번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아니라고 하면 제가 부를게요. 정회 해놓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 변경을 하더라도 의회 인중을 맡고 난 다음에 행사를 하라고 하든지 말라고 해야지. 하지도 않고 나서 그냥 그렇게 해서 행사 반납되는 돈을 그렇게 없애는 게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물론 부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 중앙번영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다른 분보다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아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세월호만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발될 수도 없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또 원인은 그런 아픔이 있는 걸로 인해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연기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또 당초에 계획했던 사전에 돈도 일부가 지급이 다 됐고 또 중앙번영회라는 데는 이런 사업을 예산이 섰으니까 해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번만 요구해서 연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예산이 서서 사업을 잘 하시겠다고 계약금도 1차에 줬다고 그러는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부의장님께서 더 많이 아시니 이해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연기하는 것은 의회에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돈을 별도로 연기가 끝나고서 연기 너무 지난 뒤에 사건 변동이 문제가 온다고 했을 때는 받아야죠. 그러나,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7월달에 하려고 하는데 취소가 됐어요.
○강재석 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회에 가서 본위원이 그랬어요. 이건 일단 반납하고 나서 새로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됩니다 했더니 거기 담당하는 회장님께서 군청에서 하라고 하는데 의원이 왜 막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군청에서 하라고 하는데 의원이 왜 막느냐 해서 저는 거기 회 참석을 안 합니다. 요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부의장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린 그대로에요.
○강재석 위원 설명을 어떻게 드려요. 지금 답변이 아니지. 그러니까 의회 인중을 받아야 될 사항을 안 받고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이 그냥 연기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 회하고 얘기할 것 없어요. 지금 그걸 얘기 안 하고서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비켜나가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과장님이 변상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래야 앞으로 반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철저히 해야지. 어영부영하면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부의장님! 이게 처음에 어쨌든 4월 19일날 개최한다고 이전에 사업비는 600여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연기 날짜를 1회 잡은 게 한번 연기를 하는 걸로 해서 그것 때문에 19일날 못 했으니까 연기한다고 해서 한 사이에 출연자라든지 출연자들 오면 편의시설 구조물 설치하는 비용이 5월달에 나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벚꽃마라톤대회 예산이 취소가 되면 반납이 되고 나서 새로 편성을 하든지 목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연장 연장 임의적으로 과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반납을 시키고 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인중 받고 했으면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왜 반납 안 하고 과에서 임의적으로 연장을 시켜줬느냐는 얘기에요.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없으면 반납하고 나서 했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왜 연기를 못 해요. 연기 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 목에 맞게 쓴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라고 한대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럼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벚꽃마라톤대회를 한번 하고 4월 19일날 세월호 때문에 못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래서 한번 그대로 연기해서 하겠다고 들어왔으니까 인정을 해야죠.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명을,
○강재석 위원 답변 이것만 하세요. 벚꽃마라톤대회 전야제를 하는데 세월호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됐으면 진달래축제를 만들어서 임의로 또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날짜 바꿔서 한 달이고 두 달 있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저희는 그래서 사업명을 바꿔서 변경해서 해드리려고 했었어요.○강재석 위원 참 이해 안 가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연기를 하니까 사업명을 변경해서 연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저희가 다음부터는 부의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하다보니까 세월호 이런 천재지변이 특이하게 발생을 했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변경을 해야죠.
○강재석 위원 그러면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처음에 만약에 행사가 취소됐으면 그 돈을 다 반납하고 나서 새롭게 변경하든지 해서 썼어야 맞는 것이지. 그냥 과에서 의회 인중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것 해요 이것 해요 해서 행사를 두 번 미뤘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그 단체 회장님께서 과장이나 계장이 하라고 하는데 당신이 뭐냐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따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크 만들려고 예산 세운 것을 못 만드니까 물병 만들어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다음부터 부의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강재석 위원 되고 안 되고만 얘기하세요. 다음부터 없는 건, 안 돼요? 돼요? 안 되면 이건 물어내야 돼요. 변상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잘못해서 손실이 된 거니까 물어내야지. 그건.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가면서 매끄럽게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홀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특히 문화체육과는 행사가 1년이면 몇 십건씩 하는 과에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행사가 취소됐을 때는 더욱 더 확실하게 해야지. 그걸 이왕에 나간 돈이니까 어영부영, 유야무야 써서 없애는 돈은 문화체육과에서 특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이 문제 벚꽃마라톤 전야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잘못된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집행내역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행정기관에서 끝까지 다 챙겼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1,500만원은 행사 취소되기 이전에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강하게 말을 못 했어요. 하여간 앞으로 그런 부분도 끝까지 챙겨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앞으로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7회째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글쎄요. 실제 축제를 하다 보면 큰 행사를 하다보면 좋은 말도 있고 또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또 지적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번에 참여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추진위원하고 집행부 집행위원하고 별도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추진위원은 나중에 집행에서 한 것을 듣는 정도로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원화 되서는 안 되겠다는 내용이고 집행부 차원에 있는 위원들이 대부분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장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하다보면 타 단체가 이런 데에 참여하고 싶어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를 새로 구성하는가 이창희 과장께서 생각을 폭넓게 했다고 했는데 그대로 들어오고 한명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한명 빼기 위한 그런 뭐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축제 전문가는 사실 어떤 분이 전문가인지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더라고요.
○강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행사를 주관하면서 행사 기법을 아는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본위원도 구성위원회에 한번 들어갔습니다만 어느 단체 회장님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기법을 모르니까 그냥 나와서 그분들이 불평불만이 전부 다 옛이야기 축제를 더 나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에 관심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어느 단체장이라고 해서 넣으면 그 단체장이 와서 단체장으로서는 잘 할지 모르지만 행사는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구성할 때 검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옛이야기 축제를 7회째 했는데도 하고 나면 아름답고 잘했다는 소리보다는 참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이거 옛이야기 축제 없애면 안 돼요? 없애고 다른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옛이야기 축제 이름은 좋은데 옛이야기 소재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축제가 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흥타령축제에 가보니까 춤 축제 이런 걸 하더라고요. 흥 있는 걸 하려고 그래야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옛이야기라는 소재가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실제 가 보면 흥이 없어, 그러니까 옛이야기 축제 본 의미는 없고 연예인 오는 데만 사람 막 몰리지, 실제 그 외는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를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축제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든지 뭘 해야지. 이 축제 해가지고서 끝나고 나면 돈은 돈대로 쓰고 나서 신문이나 언론상에나 자꾸 이상하게 나오니까 군민들도 그거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는데 한번전문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용역을 다시 한번 줘보든지 이걸 없애든지 하여간 다른 축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감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실무 과장께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이야기 축제를 사과축제하고 통합을 해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것은 타깃을 달리한 거예요. 타깃을 달리한 것이지, 프로그램저쪽은 초등학생, 학부모 체험을 하는 이런 분들 타깃으로 주로 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여기는 공연, 경연 이런 부분에,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아니 그 쪽에도 추진위원회에 들어있는 분이 오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아니 그것은 프로그램이 기 나와 있었으니까요. 추진위원회 결정을 할 때 다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하고 몇 분이 갔더니 주민들이 아주 막 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제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돈 가지고 전부 다 예산으로 빼가고 대흥은 이상한 것만 갔다 놔서 아주 막말을 하시던데 축제를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둔치공원에서는 그걸로 했으면 정말 그걸로 진실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하여간 그럼 사과축제는 둔치공원에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사과축제는 통합이 아니고요. 그건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번에 시기가 적의해서 같이 한 것이지, 통합한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이번 시기가 적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단체하고 읍면 부수를 쳤는데요. 무한천 둔치에 처음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열두 마당 줄거리가 있어요. 12개 마당 줄거리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12개 읍면을 다 줘야 된다고 알았는데 사실 뮤지컬 형식으로 해서 연출을 하다 보니까 거기로 모이다 보니까 메인에다가 무대만 이렇게 설치하고 관람석을 만들고 부수는 몽골텐트는 철거를 했어야 맞다, 저희들이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날 보니까 동선도 좀 문제가 있고 사람이 와서 가는 동선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단체에 텐트를 줘서 만약에 마감시간이 밤 10시면 모든 텐트 불이 켜져 있어야지, 다 내려놓고 있으면 행사 분위기 망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무슨 단체라고 써 놓긴 했던데 그런 단체한테 왜 텐트를 쳐 주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혹시라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텐트 하나 쳐주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텐트를 쳐 줘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보기 뭐하게 빈 텐트 잔뜩 쳐 놓고서 왜 쳐 주는지 그런 것도 예산 낭비 아닌가요?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보완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여기는 문화체육과는 행사가 많아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을 너무 뺏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예산군 체육회하고 예산군 생활체육회하고 예산군 장애인체육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한번에 지금 현재 통합돼 있는 6개 시군도 머리만 통합이 돼 있지. 하부조직은 그냥 다 있습니다. 사실, 통합이 안 되는 게 생체 같은 데는 국비를 받다 보니까 통합 예산상 잘 안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를 분석해봤는데 장만 통합이 돼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장만. 체육회장.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사무국은 그러니까 다 별도로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러니까요.
○강재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3개 단체가 통합을 한 사무실에서 그래도 직원 몇 명이 정말 체육회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체육회마다 예산군 생활체육회도 직원 두 명인가 세 명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두 명인가 세 명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건비성을 볼 때 안 맞아,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쓰면 인건비도 실제 그분들이 주는 급여가 적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생계유지하는 데 어림도 없이 주더라고요. 통합해서 업무를 묶으면 그 분들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실제 체육인들 지도 보조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단체별로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만 저는 사무국 운영까지만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이승구 본위원장은 우리 이창희 과장이 그래도 우리 예산군 실과장 중에서 가장 남자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답변은 좀 미흡해서 실망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월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문화체육과 이창희 과장과 담당들이 모두 주교, 산성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자꾸 시간 연장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큰 파도를 삽으로 막으려고 했던 그런 과정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강재석 부의장님이 제기하신 제10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 전야제 개최 지원 사업비 집행에 대한 사항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은 강재석 부의장님이 제기하신 제10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 전야제 개최 지원 사업비 집행에 대한 사항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옛이야기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건의도 드릴 게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옛이야기 축제가 추진 위원회 구성이랑 축제 전문가 계약이 조금 늦었었죠?
옛이야기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건의도 드릴 게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옛이야기 축제가 추진 위원회 구성이랑 축제 전문가 계약이 조금 늦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명재학 위원 왜 그러냐면 전에 옛이야기를 맡으셨던 감독분이 지금 강등해서 군청 소속으로 계약직으로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연중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올해 추진위원회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독님을 늦게 선임하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축제 며칠 전까지도 부수 배정을 다 못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늦게 준비가 돼서, 준비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열두 마당에 대한 시행착오도 그런 시간적인 모자람 때문에 약간 공연을 할 사람 모집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도 축제 감독을 2년이 넘으면 안 되니까요. 기간제식으로 계약을 하셔야 할 테니까, 축제 감독을 연중으로라도 한 1, 2년 고용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시행착오가 없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사무장들이 그 월급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옛이야기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수 부분에도 어느 정도가 가미가 되어야 거기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거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는 기간제 근로자 관련인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보유 현황입니다.
자료 중에 보면 민족음악원은 언제까지 임대를 줄 것이며, 관리비가 1천만원인데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중 지원아닌가요?
본위원 질의는 기간제 근로자 관련인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보유 현황입니다.
자료 중에 보면 민족음악원은 언제까지 임대를 줄 것이며, 관리비가 1천만원인데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중 지원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이건 유지관리비고요. 음악이 자기 운영이 있어요. 여름 캠프라든지 거기에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이건 영성 관리라고 해서 시설 관리비 주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민족음악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분들이 기왕에 활동을 대표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다른 목적 특별히 있지 않는 한은 그분들 하고 싶은 때까지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란 사회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나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데 별도로 시설물 관리비를 준다면 예산을 이중 지원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설명하신대로,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시설물하고 그분들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나눠서 지금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36개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거기에 쓰는 것이 인건비 명목 이런 것을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집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 껀 가지고 가서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고 공연하고 이런 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하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좀 줄긴 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저희들이 줄고 해서 33개인가 될 거예요.
○강재석 위원 쓸 때 일련번호를 넣어줬으면 보기 좋을 텐데 그렇고 앞으로는 행사 담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 넣어주면 위원들이 궁금할 때 전화해서 사항이 뭔가 금방 알아 볼 수 있는데 그것 좀 표시해 주시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15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행사 전시하고 나면 과장님하고 직원이 군수님 나오시니까 나와 계시더라고요. 이거 꼭 예산군에서 해야 돼요? 문화부에 넘기면 안 돼요? 문화부에 넘기셔야지, 과장님이 이거 아니어도 바빠 죽겠는데 군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런 모든 행사 의전상 과장님 나와 계시지, 직원 나와 계시지 어느 때는 세 네 명 나와 있던데 이거 붙잡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문화부에 넘기고서 문화원이나 예총 예산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로 예총은 예총, 문화재는 문화재로 넘겨줘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잘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이걸 왜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이 어려운 걸. 한번 군에서 구조조정인가 한다면서요. 그게 구조조정인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조직 개편이요?
○강재석 위원 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도 한번 문화원 껀 문화원에 넣고 예총 껀 예총에 넣어서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는 것도 아주 효율적일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매달려서 시간 뺏기는 게 한두 가지에요? 그것도 한번 기획실장님 나와 계신데 조직 개편 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했던 40페이지 일랑 이종상화백 기념미술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술관하고 기념미술관하고의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큼 다른 겁니까?
먼저 자료를 요청했던 40페이지 일랑 이종상화백 기념미술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술관하고 기념미술관하고의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큼 다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기념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미술관은 폭넓게 얘기한다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게 미술관입니다.
○명재학 위원 이종상 기념미술관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일랑 이종상 기념미술관을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으로 변경할 때 그럼 본인 성함이 들어갔는데도 기념 자에 따라서 전시물품이 달라진다는 건,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전시물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일랑 이종상화백 기념미술관하면 그분의 인물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운영 차원이나 폭넓게 볼 때 예산군은 군립이 들어가면 예산군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이미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그런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군수님 공약 사항에 미술관 건립이 있어요. 미술관 건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랑 이종상 화백 기념미술관하고 군수님이 공약하신 미술관하고 지금 최종 방침을 받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때 국비 확보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용역서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 2013년 2월에 여기에 보면 사실 경제적 재무적 부분에 대해서 쭉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이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역서 자체에서도 재무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이종상 화백이 와서 작품 활동이나 나머지 활동을 안 할 때는 특히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하여간 위원님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놓고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종합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으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하고 지금 변경됐다든지 바꿀 것이라든지 이런 아직 답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시설이 공공시설로 해서 군민한테 여러 가지 복지 문화적 혜택이 오는 건 사실일 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발생하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돼서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하여튼 군립미술관 특히 이종상 화백이 예산의 커다란 자산이니까요. 많은 소품을 가져오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두 번째로는 43페이지 예산문화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증축 계획 때문에 방문했을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획에서 여기 자료에 보시면 47페이지 전시물, 비전시물, 전시가능품 등 보유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사료관에 전시 중인 게 51점에 비해서 비전시물이 7천점이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증축 계획 때문에 방문했을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획에서 여기 자료에 보시면 47페이지 전시물, 비전시물, 전시가능품 등 보유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사료관에 전시 중인 게 51점에 비해서 비전시물이 7천점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명재학 위원 그 다음 전시 가능한 게 179점으로 별도 뒤에 명세를 달아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문화원에서 그 전에 이사를 하셨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서적이라든지 병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하 창고에 보관하셔서 많이 손실이 돼서 사료적 역할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7천점이 거의 서적이거든요. 2층에다 그냥 쌓아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실은 일반 물품으로 갖고 계시고 그런데 증축 하셨을 때 수장고가 없어도 되시겠어요? 여기 계획에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지하에 전시 가능품들을 진열장에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증축을 하면 전시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올리고요. 나머지 추후 또 작품이 더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수장고에 저희가 마련해서 보관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수장고를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추사 박물관 자체도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사실 이용을 못하고 계세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데 하여튼 꼭 어떤 거라든지 특히 문화원은 그 자체가 예산의 모든 향토 문화 자산을 다 연구하고 자료 수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더 보관과 전시도 역시 여기 7천점이랑 179점이 따로 이지만 계속 순환 전시를 해 주셔야 오시는 분한테도 내용이 다름으로 해서 관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동일한 것 말고 또 꼭 보관하시는 수장고를 실시설계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한데 공유재산 변경하는 심의 하는 과정에서 보류가 되다 보니까 전혀 진행을 못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얘기한 게 뭐냐면 그림 몇 점 주는지 분명히 얘기를 해라. 그리고 건물 짓는데 건물비를 얼마 충당할 것인가 확실히 선을 그어라 그런 얘기를 했지,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14년 2월 10일날보니까 홍석모 과장이 문화체육과장할 때 이종욱씨하고 박흥돈씨하고 세 명이 가서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작품 기증 체크를 한 500점을 했나 보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아니 200여점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5천점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거기는 이종상 화백께서 다 돼 있더라고요. 편람식으로, 거기에서 연필로 체크를 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가져다가 그것만 그대로 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작품을 그때 당시 공유재산계획이 보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건 7가지를 내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 거예요. 가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여실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을 연필로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게 돼 있어요.
○강재석 위원 그러면 예산군에서 최소한도 이종상 화백 그림을 우리 예산군 미술관에 전시할 그림은 이러 이런 거다 하고 가지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증해달라고, 그럼 그림 중에서도 저는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100만원짜리도 있고 1억 짜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전문학예사를 몇 명 데리고 가서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오려고 했어야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담당 과장이나 계장들이 가셔서 그림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런 거 하나도 정말 우리가 알차게 하려면 최소한도 미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가든지 전문학예사를 모시고 가서라도 작품을 선정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분이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시겠지만 혹시 그냥 대충 표시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림을 뭔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이종상 화백님 작품을 전문가가 가서 가지고 온다는 건 부의장님 그건 좀,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있어요. 5천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거기에서 체크해 준 2백여점만 저희들이 본을 떴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때 위원님들한테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보류가 돼서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저희가 가서 대화해서 그걸 가지고 수첩화해서 간담회 때 설명해서 2차 공유재산 변경하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안 된다 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2차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못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다 보여드렸어요. 수첩화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렇죠.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돼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으려면 연필로 체크한 것도 좋지만 한번 더 확인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문서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협의하는 과정인데 그 분이 이걸 거래 형태로 한다고 하면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다 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다 보니까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종상 화백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서 교수님 그림에 대해서 가치는 모릅니다만 예산군에다가 미술관을 할 의지가 있으시냐고 했더니 아주 그분은 대단히 반기는 거더라고요. 내 고향에 안하면 어디에 하냐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서운한 것은 협약식을 안 하고 어떻게 말로, 먼저 번에 어떤 과장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니 또 다른 분이 오셔서 그러고 또 계장 혼자 와서 뭐라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 말씀은 정말 예산군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본인이 예산 군수님한테 전화를 몇 번 했고 또 문자도 몇 번 보냈대요. 전화 좀 하고 상의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산 군수님 의지가 없는 걸로 봐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이거하고 통합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지금 이걸 통합해서 종합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왕에 그 분도 미술계에서는 대가분아니에요. 그리고 그 분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들 그린 사람은 세계에서 자기밖에 없다고 하면서 5만원짜리하고 5천원짜리가 어머니, 아들 아니에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세계에서 나밖에 없는데 나를 그렇게 홀대해서 안 된다, 내가 군수한테 만나자고 전화하고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문자 넣었는데도 연락도 없고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나는 고향이니까 오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뜻이 없는 걸로 얘기하든데, 그리고 그분이 아까 우리 명재학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예산군 자를 넣고 난 다음에 예산군 미술관 하고서 이종상 화백 이렇게 글씨 넣는다고 했잖아요. 제목을,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아직 결정 안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예산군 자도 중요하지만 이종상 화백 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미술계에서는 그분 하면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군에서는 대응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정이 안 됐다니까 그렇지만 한번 이종상 화백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분 예산 오실 때 만나자고 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 좀 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찾으려고 해야 되지, 서로 단절 돼서 몇 월 며칠까지 연락 없으면 끝 이런 식으로 공문이나 보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그걸 받고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군수님한테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을 때 과장님이 역할 좀 하셔서 한번 그 분 좀 뵙고 뭐가 문제점이 있고 뭘 보강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같이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산군에서 이종상 화백 건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림 한 3천여점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기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군에서 못 짓는다면서요. 그래서 2백여점만 선택해서 해 준 거고 그 분 말씀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평생 그린 그림, 모든 유물을 다 예산에 가져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걸어도 전국에서 다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향분 이종상 화백과 같이 소통을 하셔서 잘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세요. 과장님이 찾아서 한번 군수님하고 자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찾아보실 계획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이 분 안 오신다고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과장님이 만들어서 꼭 성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화백의 작품 기증서라고 해야 되나요? 212점 그게 문서가 작성 되서 정식적으로 이종상 화백님이 서명하신 겁니까?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화백의 작품 기증서라고 해야 되나요? 212점 그게 문서가 작성 되서 정식적으로 이종상 화백님이 서명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저희가 군의회에서 보류가 되다보니까 보류 조건에 작품을 명시 해오라고 해서 저희가 갔었어요. 저희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안 되면 공유재산 변경 심의안이 통과가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걸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분이 5천여 점에서 연필로 체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점수를 당초에 MOU 체결할 때는 1백여점이었는데 체크해 주신 것 보니까 2백여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와서 스크랩을 해서 간담회에서 설명하느라고 다 돌려드렸어요. 돌려드렸는데 그때 또 2차 변경 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 간담회를 하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저히 안 돼서,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이것이 변경안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협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을 하고 작품 뒤에 붙여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공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변경안이 심의가 안 되면 일랑 이종상 화백에 대한 미술관이 진척을 할 수 없도록 행정 절차상에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거기에는 아닌 것도 있습니다. 스케치한 것도 있고 타인 것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한 50%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그리고 거기에 사료 서울대학교하고 박물관에서 달라고 한 거 안준 3천여점 그 부분도 주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종상 화백님하고 자리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협약서가 없어서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교수님께서 열심히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면 예산군에 있던 모든 것을 아들이나 사모님께서 우리 신랑 꺼라고 다 가져가면 우리 예산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명백히 기증서를 분명히 해 주시고 유물도 분명히 해 주시는 증서를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예산군에서 협약서만 만들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왜 협약서를 안 만드느냐는 얘기에요. 그 분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스케치한 습작 이런 것도 바꿔달라고 하면 다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최소한도 예산군에서 성의를 보이려면 미술에 대한 전문 상식을 가진 학예사나 어떤 교수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나 보고 해달라고 해서 대충 해줬는데 그 분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내 그림은 스케치만 한 거라도 굉장히 소중한 거다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와서 그런 걸 했어야지. 공무원들이 오는 자체는 성의가 없다 하면서 협약서를 만들면 모든 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군수님하고 만나서 협약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공유재산 변경 심의안이 돼야 만든다니까요. 절차가 우선 그것이 돼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 진행을 하나도 못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재석 위원 본위원이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만나고 나서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것도 빨리 서류 절차 밟아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6대 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전부 참여한 자리에서 이종상 화백을 초청해놓고 답변을 듣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그 분께서 제가 질의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화백께서 저희 예산군에 기증하기로 한 작품이 어떤 정확한 문서로써 남겨주시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사모님과 자녀들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 내 작품가지고 흥정하지 마라 이렇게 단번에 잘라버리셨어요. 사실은 이종상 화백에 대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미술관 건립을 참여했던 것이 본위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정이 떨어졌다고 해도 되나 그런 실망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분만큼 대한민국에서 이름 있고 유능한 그런 교수님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산군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 감사가 거의 끝나 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 따라서 방향과 결과가 결정되어 진다고 봅니다.
군민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이 사실을 꼭 우리 공직자로서 기억하시고 행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6대 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전부 참여한 자리에서 이종상 화백을 초청해놓고 답변을 듣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그 분께서 제가 질의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화백께서 저희 예산군에 기증하기로 한 작품이 어떤 정확한 문서로써 남겨주시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사모님과 자녀들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 내 작품가지고 흥정하지 마라 이렇게 단번에 잘라버리셨어요. 사실은 이종상 화백에 대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미술관 건립을 참여했던 것이 본위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정이 떨어졌다고 해도 되나 그런 실망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분만큼 대한민국에서 이름 있고 유능한 그런 교수님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산군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 감사가 거의 끝나 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 따라서 방향과 결과가 결정되어 진다고 봅니다.
군민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이 사실을 꼭 우리 공직자로서 기억하시고 행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장시간 동안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47쪽에 예산문화원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문화원이 그동안 114평 정도 됐죠? 문화원 건물 자체가.
제가 47쪽에 예산문화원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문화원이 그동안 114평 정도 됐죠? 문화원 건물 자체가.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150평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한 층에 50평씩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작은 영화관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연종 위원 그럼 공연장이 현재 114평 정도에서 164평으로 50평이 늘어나거든? 250석으로 늘리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도 그렇지만 항간에 다시 소극장을 따로 지을 것 없이 문화원을 증축하면서 거기에다가 소극장 어차피 지금 소극장을 또 지을 바에는 거기에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항간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위원님!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은 100석 미만은 강당이라고 그래요. 그 이상 되는 것을 공연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영화관과 공연장의 개념도 다를뿐더러 영화관은 높이가 있어요. 영사기를 쏴야 되는데 높이가 2층 이상 규모가 돼야 쏠 수가 있어서요. 현재 기존에서는 바닥만 만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늘어나는 옆 면적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나와서 거기에는 영화관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원장도 우리한테 그런 안을 제시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어차피 문화원을 우리가 다시 증축을 할 바에는 그런 안도 설득력 있겠다 해서 제가 과장한테 질문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셨나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거기는 안 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자유총연맹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사무실에서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지금 1층에는 사무실이 옆에 있는데 강당 규모가 늘어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무실은 늘어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이 행사 때마다 보면 10시 정도에 행사 시작하려면 햇빛이 들어와서 햇빛 때문에 행사 하는데 지장이 많은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햇빛가리개 시설을 좀,
공설운동장이 행사 때마다 보면 10시 정도에 행사 시작하려면 햇빛이 들어와서 햇빛 때문에 행사 하는데 지장이 많은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햇빛가리개 시설을 좀,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스탠드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위원님 저희가 도민체전 경비에서 봐서 본부석 메인 전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한번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방침을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행사는 많습니다. 한 100여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박응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본부석을 영구적으로 조금 낮춰서 하든지 해서 본부석을 따로 무대를 매일 만들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음향시설까지 갖춰서 그 부분이 매일 반복되지 않는 그런 시설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글쎄요. 음향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연결하는 쪽으로 해 볼 수 있는데 무대를 낮추는 것은 공법이 지금 밑에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무대를 낮추는 부분은 공법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금방 못 드리겠네요.
○박응수 위원 지금 무대를 1년에 100여회 하면 100여회 거의 다 무대를 앞에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행사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매일 행사할 때마다 무대를 없앴다가 음향도 매일 임대해서 그런 모습이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 불편함과 행사 비용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확실하게 주경기장은 실상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엄청 많이 쓰고 있는 보조경기장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 맨 끝 페이지인데요.
생활체육관 LED 조명 교체 시설물 보수거든요. 이 부분이 LED가 지금 모든 부분에 LED가 많이 교체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동안 LED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LED조명기구가 실질적으로 수명 같은 게 증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써 보면 LED조명구 하나가 10년을 가네, 조도가 엄청 많이 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도를 조사했을 때 20% 정도 밝기가 더 밝아진다,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한 8배~10배 정도 들어가잖아요.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시책에 의해서 가야 되겠지만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LED가 아직 확실히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많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 되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문화체육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맞는 시설인지 그런 것 좀 한번 참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관 LED 조명 교체 시설물 보수거든요. 이 부분이 LED가 지금 모든 부분에 LED가 많이 교체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동안 LED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LED조명기구가 실질적으로 수명 같은 게 증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써 보면 LED조명구 하나가 10년을 가네, 조도가 엄청 많이 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도를 조사했을 때 20% 정도 밝기가 더 밝아진다,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한 8배~10배 정도 들어가잖아요.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시책에 의해서 가야 되겠지만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LED가 아직 확실히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많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 되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문화체육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맞는 시설인지 그런 것 좀 한번 참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문화원 증축과 작은 영화관을 같이 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장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문화원 증축 문화원에 붙여서 1, 2, 3층을 높이는 그 계획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영화관과 문화원 증축 20억, 23억 43억을 가지고 문화원에다 붙이지 마시고 그 옆으로 단독 신축건물을 올리셔서 영화관과 문화원 공연장과 또 전시실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굉장히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해보셨는지 한번 의사를 말씀해주세요.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문화원 증축과 작은 영화관을 같이 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장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문화원 증축 문화원에 붙여서 1, 2, 3층을 높이는 그 계획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영화관과 문화원 증축 20억, 23억 43억을 가지고 문화원에다 붙이지 마시고 그 옆으로 단독 신축건물을 올리셔서 영화관과 문화원 공연장과 또 전시실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굉장히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해보셨는지 한번 의사를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게 위원님 면적에 건폐율이 있어서요. 건폐율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그 앞에 땅을 주차장이나 이런 걸 다시 사야 돼요. 그 옆에 있는 남은 부지는 얼마 안 돼요. 그 옆에 연립을 다시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기까지는 한 15m나 20m밖에 안 되는데 건폐율 자체가 나오지 않고요. 예산천 옆에 있는 그 앞에 주차장을 하려면 사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주택매매 동의를 하려는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런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글쎄 지금 예산군에서 계획은 예산시장 소방서 부근에 거기 대지를 매입해서 작은 영화관을 올린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문화에 대한 그런 작은 영화관은 하나의 문화이고 주위의 배경이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 각자의 생각은 틀리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 시장 부근에다가 작은 영화관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위 환경과 맞아떨어지나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문화원에 대지가 1,800평 된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안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현재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 기본 주차장면하고 건물하고 이런 게 맞지 않아요.
○백용자 위원 하여튼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작은 영화관 사업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문화원 증축을 서로가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군의 한 살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앞장세워서 좋은 방향으로 정말 이게 50년, 100년이 지나도 ‘야 참 그때 그 사업은 멋지게 잘 한 사업이다’ 하는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 부분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땅을 사 줘야 그 속에 저희들은 영사기나 이런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는 뭐가 없어요.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땅을 더 사야죠. 그렇게 하려면.
○강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원 건물 있는 쪽으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세로로 지으면 전문가한테 한번 지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먼저 번에 군정 현장 답사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공연장 쪽으로 이렇게,
○강재석 위원 아니 현장 답사 할 때 거기에서도 본위원이 예산이 없으면 1층이라도 지어서 우선 2, 3층 올려서 문화계 쪽이 다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때 위원님들이 얘기한 건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있다가 지금 하는 말씀이 도저히 안 맞는 말씀을 하셔서도 저도 백용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 일을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예산하고 도시재생과 예산하고 합해서 도시재생과 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과장 얘기도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안 맞느냐고 했더니 건물이 붙으면 안 된다 길래 그럼 반을 나눠서 가운데 계단하고 한 쪽은 문화체육과에서 짓고 한쪽은 도시재생과에서 지으면 되지 하니까 검토해본다고 하더니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 쪽은 문화 쪽에 묶어줘야지. 자꾸 분리해서 안 되거든요. 관리도 문제에요. 만약에 지금 그 아래 집 3채인가 4채 있잖아요. 하천 쪽으로, 거기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매매할 수 있냐니까 걱정 말라고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 안 하시고 상식적인 대안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건폐율이 맞는지 건물을 4채 사면 살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 사람들이 팔겠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땅을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사서 건물 지어주면 그 안에다가 영사기 이런 비용이라니까요.
○강재석 위원 증축하는 예산 그 예산은 그렇게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증축보다는 세로로 지으면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하고 돈이 통합이 되면 더 좋고 안 되면 1층이라도 지으세요. 짓고서 예산 늘려서 올려서 문화 쪽을 통합시켜서 아까 보조금 내역 서른 몇 건 거기에 넣으려고 해야지. 그거 다 안고 가시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정하기 전에 검토하셔야 되고 지금 위원들 몇 분한테도 그런 뜻을 밝혔더니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한번 소통 좀 하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성과에 있어서 먼저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 한 바가 있고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가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1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을 그동안 5억 8,500만원을 엄마품 온종일 돌봄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 4,500만원을, 그리고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으로 5개 중학교에 대하여 2,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사랑 장학회 지원으로 그동안 출연금 31억, 기탁금 4억 2,100만원 등 총 36억 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생 100명을 선발하여 5천만원의 장학금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6쪽 신규 평생학습 도시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9천만원, 군비 9천만원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7건, 기타사업 4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으로 저희가 28개소 288명을 대상으로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습체험의 날에 6개 교실에 6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술 화천 문해교실 어르신들 여섯 분이 처음으로 졸업식을 거행하여 초등학교 인증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해골드 관광벨트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항선 전용관광열차를 운행하는 계획으로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연내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준비가 좀 늦어져 내년 2월 1일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K-FARM 누리사업 추진입니다.
명상치유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20회 406명에 팸투어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입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온천축제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여덟 번째 관광 선진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로 이동관광안내소 운영, 그리고 수도권 지하철, 인터넷 광고 등 관광 예산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9쪽 덕산온천지구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을 11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5월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족욕장 시설, 가로등, 보도 정비, 배수로 정비, 녹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전시시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1월 중에, 그래서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전액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보상 계획을 공고한 바 있으며, 지금 현재 토지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나오면 편입토지 협의 보상을 거쳐 사업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기관 협의를 하였고요. 앞으로 내년도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9월에 사업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내년까지 추진이 되겠으며, 지난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황새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황새 60마리가 저희 예산군으로 귀향하여 현재 사육중에 있으며, 연구 사육 분야에 위탁 계약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 12월 중에 재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관리로 저희가 60개의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관리를 하였으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이라든가 쓰레기봉투, 나트륨 측정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하였고, 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추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평가가 저희가 지난 9월에 한국슬로시티 본부에 재인증 평가서를 제출해서 1차 평가를 받고 한국슬로시티 본부에, 국제슬로시티본부에 11월에 재인증을 위한 평가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성과에 있어서 먼저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 한 바가 있고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가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1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을 그동안 5억 8,500만원을 엄마품 온종일 돌봄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 4,500만원을, 그리고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으로 5개 중학교에 대하여 2,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사랑 장학회 지원으로 그동안 출연금 31억, 기탁금 4억 2,100만원 등 총 36억 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생 100명을 선발하여 5천만원의 장학금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6쪽 신규 평생학습 도시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9천만원, 군비 9천만원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7건, 기타사업 4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으로 저희가 28개소 288명을 대상으로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습체험의 날에 6개 교실에 6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술 화천 문해교실 어르신들 여섯 분이 처음으로 졸업식을 거행하여 초등학교 인증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해골드 관광벨트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항선 전용관광열차를 운행하는 계획으로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연내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준비가 좀 늦어져 내년 2월 1일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K-FARM 누리사업 추진입니다.
명상치유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20회 406명에 팸투어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입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온천축제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여덟 번째 관광 선진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로 이동관광안내소 운영, 그리고 수도권 지하철, 인터넷 광고 등 관광 예산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9쪽 덕산온천지구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을 11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5월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족욕장 시설, 가로등, 보도 정비, 배수로 정비, 녹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전시시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1월 중에, 그래서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전액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보상 계획을 공고한 바 있으며, 지금 현재 토지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나오면 편입토지 협의 보상을 거쳐 사업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기관 협의를 하였고요. 앞으로 내년도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9월에 사업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내년까지 추진이 되겠으며, 지난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황새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황새 60마리가 저희 예산군으로 귀향하여 현재 사육중에 있으며, 연구 사육 분야에 위탁 계약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 12월 중에 재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관리로 저희가 60개의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관리를 하였으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이라든가 쓰레기봉투, 나트륨 측정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하였고, 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추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평가가 저희가 지난 9월에 한국슬로시티 본부에 재인증 평가서를 제출해서 1차 평가를 받고 한국슬로시티 본부에, 국제슬로시티본부에 11월에 재인증을 위한 평가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녹색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을 위한 질의라는 것을 인식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을 위한 질의라는 것을 인식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관광자원의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수고 하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입니다. 관급자재를 쓰셨죠?
관광자원의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수고 하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입니다. 관급자재를 쓰셨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2012년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남은 게 없이 전체 집행이 됐는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건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 걸로, 사업비가 남지 않았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2013년도 것은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설계 변경이, 그래요. 하여튼 설계 변경 없이 당초 설계에 모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 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2012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2013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2012년도는 주로 황새 예산이죠?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 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2012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2013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2012년도는 주로 황새 예산이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계속비 사업으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7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2013년도에 보면 황새 고향서식지 환경조성 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12억 1,400만원이 들어갔어요.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2013년도에 보면 황새 고향서식지 환경조성 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12억 1,400만원이 들어갔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게 총 사업비가 124억 사업이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맞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한 번에 묶어서 발주했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하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하고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같은 장맥엔지니어링에다 주셨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건 덕산온천조성계획 변경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그런 설계이기 때문에요. 입찰로 했거든요.
○유영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안타까워요. 녹색관광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이런 경우는 용역을 줬던 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보면 전부 용역을 줬어요. 뒤에 2014년도에도 보면 족욕장 설치 같은 거 이런 거 용역 줘야 되는 거예요? 가로등 정비공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자체 용역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닌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적인 부분들은.
○유영배 위원 이런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용역비를 낭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 앞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능력이 상당히 지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가능성 있는 설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3쪽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실적, 또 조성계획 및 용도변경 추진현황, 온천공 관리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잘 주셨어요. 변경 현황을 보면 2014년도 3월에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이 났죠?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실적, 또 조성계획 및 용도변경 추진현황, 온천공 관리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잘 주셨어요. 변경 현황을 보면 2014년도 3월에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이 났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3월 말에 났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저희가 변경 중에 하나 위에 있는 방사장이 한 건 준공을 했고요. 금년도에 현재 하나 건축 중에 있고요. 또 허가가 그 후에 3건이 허가 처리한 게 있고요. 지금 한 건은 상담 중인 건이 있습니다. 설계하기 위해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6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조성계획 변경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건폐율이 40%에서 50%로 상향을 했고, 용적률이 81.7%에서 104%로 갔다가 160%까지 갔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용적률은 건물 용도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변경 당시에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쪽 도로를 현재는 축제 때 보셨듯이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확장하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일단 5억을 요구했거든요. 그 옆에 있는 토지가 토지교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거기도 지금 건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온천보양원에서 의료시설을 같이 하겠다, 이게 상당히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도 이런 형태로 선진 국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덕산온천지구 안에도 이런 의료시설이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지금 현재는 안 되도 타진이 올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추진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뒤에서 추진하시는 분이 있는데 협의가 들어오면 하여튼 꼭 잡으셔서 최대한 도와서 협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온천공 관리 현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전체 몇 공이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군에 소유한 거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열공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2차 지구에 4개, 확대지구 21개가 따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홍영자 꺼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수량도 많고,
○유영배 위원 지하 수량이 상당히 많고 이걸 확보를 빨리 하셔서 결국은 이게 개발되고 나서 군에서 공동급수는 사실 그때 가면 늦어져요. 지금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물을 또 사실 공동급수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빨리 이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문제가 그거더라고, 이게 체계는 공동급수 체계로 계획은 다 잡아놓고 있으면서 전혀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믿고서 투자를 하냐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투자할 사람들이 얼른 투자를 한다, 이런 게 문제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최대한 빨리 공동급수 체계 확립을 해 주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최고 많은 게 27명까지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사동리 466번지 같은 경우는 15명, 또 420번지는 23명, 신평리 같은 경우는 신평리 569번지 같은 경우는 15명의 지주들이, 이렇게 많은 지주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할 사람들이 와서 협의를 하다가 마무리 못하고 그냥 떠나는 게 덕산온천 지역이래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소규모 투자자 지주들이 매각한다 라고 매각 의사가 있을 때는 개별 보다는 우리 군에서 이걸 매입을 해줘야 돼요. 매입을 했다가 이게 투자자가 생기면 바로 넘겨줘서 투자 활성화를 해서 촉진을 해줘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한은 투자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느라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했어요. 2차 자료를, 그래서 훑어보니까 여러 사람 명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게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수님과 실무진간에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금년 8월 12일날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이 정부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해서 약 15조원의 투자 효과를 보고 약 1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기반 사업이라는데 그 중에 중심이 관광콘텐츠사업이에요.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인데 거기에 조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산지관광 특구제도를 도입해서 자연 경관을 활용한 휴양형 호텔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 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변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관련 부서 상급기관하고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판단 좀 하셔서 우리 지역이 어차피 우리 예산지역은 관광개발과 함께 개발돼야 될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하여튼 중점적으로 행정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이 청가 중인 관계로 임영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대응투자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이 청가 중인 관계로 임영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대응투자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28개 교실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학생 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343개 마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연종 위원 이걸 언제까지 해서 문맹 퇴치를 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난 번에 그것도 장한 일이지만 지난 8월 달에 청소년수련관에서 6명 졸업생들을 보니까 교육감도 오시고 또 군수 또 군 의장 또 교육장 이렇게 오셔서 졸업식하는 광경을 봤는데 저는 거기에서 느낀 것이 좀 여러 마을을 해서 빨리 빨리 문맹 퇴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글을 알고 나서는 예산을 마음대로 다녀요. 시골에서 버스 번호를 알고 어디 가는지 글을 알기 때문에 그 전에는 꼭 글을 아는 사람을 따라다니고 했거든요? 저는 배우는 사람한테 너무 길게 정확하게 하지 말고 빨리 우리가 기초를 알 수 있는 문맹 퇴치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과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더 확대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본인들이 글을 모른다는 걸 남한테 알리지 않고 숨기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지가 않네요.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각 읍면을 통하고 이장들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동원해서 이게 나이 드셔서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터놓고 지금 문해교실을 통해서 국문을 배운 사람들은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핸드폰 만지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육이 되고 있어서요.
○강연종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은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영어는 A, B, C, KBS, 그분들이 연속극만 보면 무슨 방송인지 알아요. 그걸 안 가르쳐줘도 안다 이거에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편지만 읽을 정도 되고 버스 번호만 알면 저는 다른 곳을 확대해서 여러 사람이 한글을 알 수 있는 문맹퇴치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이렇게 진도가 늦어지면 저도 한시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50대 넘은 사람은 문맹인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만 그렇다 이거야. 몇 개 지역을 특정 그분들을 몇 년 동안 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지역을 바꿔서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희망하는 곳이면 저희는 어디든지 가서 강사 지원을,
○강연종 위원 희망을 내놓고 희망을 못 한다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장들한테 여기에서 문해교실 할 테니까 몇 명 누가 글을 알고 이장들은 알 수 있어요. 그분들 처음에 다른 오락프로그램 같은 거 병행하면서 차츰 글을 배울 수 있게끔 그분들 지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참 군에서 정부에서 잘 한다 칭찬하고 싶은데 너무 확대가 안 된다 이거지. 제가 볼 때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읍면을 통해서 한번 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한 지역만 가지고 3년, 5년 할 것이 아니라 빨리 다른 지역도 해서 빨리 문맹퇴치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글을 알 수 있는 그런 한글 보급률이 최상위 아닙니까? 그래도 몇 몇 어르신들은 아직도 모르는, 실례를 들어서 지금 나이 70된 분이 과장님 얘기대로 창피해서 거기에 못 나오는 분이 있어요. 문해교실에, 그분이 서울예식장에 갔다가 길을 잃어서 떨어졌는데 차를 못 타서 서울에서 택시까지 왔대요. 예산까지, 35만원 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글 알았으면 타고 왔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하루에 2시간씩 해서 2만 5천원씩 주 10만원, 2회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2회 한 달에 8회죠? 횟수로는 40만원 돈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대부분 한 가운데, 두 가운데 맡은 경우가 있고요. 그분들이 그게 주 직업이 아니고 또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시·군간 저희가 한번 올려보려고 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면 위원님들 지원해 주시면 조금 단가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강연종 위원 그분들이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또 글을 쓴다는 것이 한 60년, 70년 만에 글을 쓴다는 것이 큰 다행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대 보급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행정감사장에서 문서화하기 위해서 명문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연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축제 지원 현황이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는 어느 단체를 줘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줄 알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번에 한 건 직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안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관광지로써 많이 찾고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재석 위원 2억 5천 써도 충분히 쓸 만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억 5천을 쓰면 효과는 5억이 나와야 되는데 2억 5천 쓰고 효과가 1억 나오면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지금 실무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효과가 5억 나오는지 10억 나오는지 판단할 것 아니에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사업비가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줄 것 같아요. 문체부 방침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50% 지원됩니다. 국비가 50%, 도비는 없고요. 군비 50% 이렇게 지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스스로 자립도 해야 되고요. 최소한의 경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5년 됐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국비가 정착될 때까지 지원 계획이 있어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물론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1,200만원가지고 가족형 캠프 운영 이건 이틀 동안 가족들이 와서 하루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도 행사에요? 그렇다고 1,200만원을 줘가면서 거기에서 텐트 치고 생활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의미가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예산군을 보고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걸 사업이라고 하고 세 번째 체험 프로그램도 그래요. 천연염색 말고 나머지 전부 다 이건 체험장도 아니에요. 테마가 잘못됐어요. 달팽이 미술관 운영도 1만명이 왔다 갔다는데 1만명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슬로시티 협의회에서,
○강재석 위원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1만명 정확히 세려고 해도 못 세겠네 이거. 이런 것도 예산군에서 아무리 국비가 있다고 해도 2억 4,500만원 들여서 하는 걸 보면 참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체험하고 가서 다음에 또 올 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보니까 색다르게 뭘 해서 돈을 20억을 쓰더라도 그 행사가 외지인이 관광객이 왔다가 또 예산을 찾아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행사 테마를 구성해야지. 이거 초등학생들 소꿉장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오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걸 잘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열심히 하기는 하시던데 전국 관광지로써 유명세를 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요즘은 와서 체험하고 이러는 걸로 관광이 그런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많이 다녀가고 있거든요. 슬로시티 지역으로써는 그래도 그나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 분이 그런 서류를 잘 만드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한테 호응은 그렇고 그래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 와서 ‘야 예산군에 갔더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더라’ 할 정도는 돼야지. 소꿉장난 하듯이 옷감 물들이고 이런 건 이제 벌써 지나간 얘기에요. 그걸 큰 걸로 알고서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면서 그리고 슬로시티 협의회 운영이라는 건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인건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사무국장하고 운영비 사무실 운영경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해설사 그 경비에서 같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해설사들은 매번 있는 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만 나오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월액제가 아니고 일당제입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자료가 세부적인 게 안 나와서 질문하면 그럴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하여간 슬로시티 사업은 보강할 필요가 있으면 보강 좀 해봅시다 같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홍보 및 주민 교육해서 4천만원 섰는데 이게 보면 실제 하는 게 없어요. 거기에서 대흥면 신문 월보인가 보내주는 것 있던데 그게 다 동네일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슬로시티에 대해서는 보강 좀 하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이게 과장님이 할 수는 없겠지만 용역을 줘서라도 정말 관광지에서 딱 오면 정말 새를 한 마리 가져다 놔도 새를 보러 올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나 가져다놔도 나무를 보러 올 수 있게끔 이런 뭐가 있어서 야 거기에 가면 뭐가 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의좋은 형제에 가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벌려놓기만 정신없이 벌려놨지. 되는 게 없어, 한번 검토 해보세요. 말이 그렇지 2억 4천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5년 지났으면 이제 기틀 잡을 때 됐는데 안 잡히는 것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또 슬로시티 사업의 하나인데 의좋은 형제 장터 이건 한번 설치하는데 한 2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전에 옛날에 거기에 장터가 있었다고 해서 대흥장터를 설립한 것 아니에요. 취지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활시켜서,
○강재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이, 그런데 억지로 돈을 들여서 만든 장터가 장터에요? 뭐 인원은 한 350명이라고 했는데 주민들 억지로 이장님들이 동원해서 나오는 인원이지, 실제 물건 사러 오는 외지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기 관광버스 왔다 간 그 분들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 수는 없어,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가봤는데 지금은 안 가잖아요. 안 가면 대안이 없으면 그만둬야지.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려고 예산 세운 것 쓰려고만 하는 형식은 안 되겠다, 저도 장에 가지 않지만 차에서 몇 번 봤어요. 보면 참 이 예산을 써야 되나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이 장은 하지 말고 관광객들 오고 등산객이 많으니까 한 쪽 코너를 농산물 판매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때고 와서 팔 수도 있고 사갈 수도 있게 코너 운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 잡아서 한 달에 한번 장터 운영하는 것 이거 실제 효과 없어요. 예산이 1,700만원인가요? 1,700만원 가지면 농산물 파는 분들 보조해줘 가면서 팔게끔 하면 오히려 나을 지도 몰라요. 그거 보여주기식 억지로 장터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것도 과장님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몇 번 한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되네요. 소리 지르고 따지고 해야 시정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데 또 장터에 생산자들, 판매자들 오는 분들은 그나마 그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없앤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강재석 위원 그 할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돈이 어떻게 돼요 했더니 ‘아이고 동네 이장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지 팔리나요’, 바로 그거에요. 그러니까 장터를 운영하려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동네 이장이 할머니들 자꾸 나오라고 해서 파는 목적이 아니에요, 억지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억지로 운영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 하려면 장터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슬로시티협의회하고 협의해서 방법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어린이 물줄기 같은 거 자꾸 만들어서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어린이 물줄기 같은 거 해봤자 아이들 몇 명 와서 하는 게 장하고 무슨 연관 되나요? 안 되더라고, 언제 여름에 가니까 물쏘기 장난해서 예산 금오초등학교 학생 하던데 그게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오토캠핌장 다 넘어가고 하자보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에 제일 나쁜 게 누수에요. 시멘트 공법을 쓴 건물은 누수는 못 잡아요. 그런데 지은 지 1년도 안 돼서 공사가 다 누수에요. 이 누수공사는 하자보수 신청했어요?
전부 다.
하자보수에 제일 나쁜 게 누수에요. 시멘트 공법을 쓴 건물은 누수는 못 잡아요. 그런데 지은 지 1년도 안 돼서 공사가 다 누수에요. 이 누수공사는 하자보수 신청했어요?
전부 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방수처리 옥상에 해서 금요일날 비 올 때 현장 점검했는데 새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지 않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왜 누수가 생겼어요? 문짝 떨어지고 이런 건 고치면 되는데 누수는 고칠 수가 없어요. 방수해도 2,3년 가면 또 샙니다. 이거 대안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건물에 누수 생긴 건 참 대안 찾아보세요. 아마 정 안 되면 지붕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함석 올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든지 뭐가 있어야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본위원이 건축 일을 조금 해봐서 아는데 시멘트 콘크리트 누수는 잡을 수가 없다, 잡는 걸 못 봤다 2,3년이면 또 새요. 위에 시멘트를 덧 씌워도 안 돼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업자하고 하자보수는 지났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건축은 안 지났죠.
○강재석 위원 안 지났으면 업자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함석을 쓰든지 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 오토캠핌장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공사하면서도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왕에 지금 현재 된 대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관광과에서 하겠지만 과장님의 임무는 하자보수에 대한 건 철저히 지켜라, 하자 지난 다음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다니까 운영은 관광시설과에서 하겠지만 문제점 있는 건 분명히 짚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살펴보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온천축제 평가 용역 우리가 대행사를 선정해서 입찰 내용 중에 평가결과 보고를 하라는 그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몇 백만원 짜리 안 되죠. 2, 3백만원 짜리죠. 그 사람들이 준거죠. 저희가 준 게 아니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조사하고 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결과 보고는 나름대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강재석 위원 예산군민들이 축제에 대해서 평가가 야박한가요? 예산군민들에 의하면 축제를 물론 연예인 유명한 분 오는 건 좋아하지만 온천축제 의미가 연예인 행사냐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천에 대한 어떤 홍보는 없고 연예인 와야 사람 몰리고 연예인 보는 축제인데 그 축제는 1억만 가져도 몇 만명 금방 모일 수 있어요. 온천축제 발 담그는 거 말고 실제 못 본 것 같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온천수를 이용한 프로그램 몇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온천수를 떠다놓고 하는 온천수가 되냐는 얘기죠. 그게 온천수가
되겠어요? 정말 뜨거운 물이 나와서 계란도 삶아져야 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못 했겠지만 온천수 떠다 놓고 형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온천에 대한 축제를 하려면 온천의 마인드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족욕 그것만 하고 계란 삶기 온천물 떠다놓고 하니까 온천물인지 일반물인지 색깔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천축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온천 홍보보다는 그냥 연예인 축제가 된 것 같은 아쉬움이 있고요. 농산물을 4억 5천만원어치 팔았다는데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4억 5천이라는 금액이 하루에 1억씩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쉬울까요? 저도 며칠 가봤는데 하루에 1억 정도 안 팔릴 것 같은데 신문이 오보난 거예요? 아니면 제보를 잘못한 거예요?
되겠어요? 정말 뜨거운 물이 나와서 계란도 삶아져야 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못 했겠지만 온천수 떠다 놓고 형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온천에 대한 축제를 하려면 온천의 마인드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족욕 그것만 하고 계란 삶기 온천물 떠다놓고 하니까 온천물인지 일반물인지 색깔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천축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온천 홍보보다는 그냥 연예인 축제가 된 것 같은 아쉬움이 있고요. 농산물을 4억 5천만원어치 팔았다는데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4억 5천이라는 금액이 하루에 1억씩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쉬울까요? 저도 며칠 가봤는데 하루에 1억 정도 안 팔릴 것 같은데 신문이 오보난 거예요? 아니면 제보를 잘못한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업체들 수입은 대략적으로 물어보고 해서 추계로 낸 것이기 때문에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운영에 어떤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 말씀하시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를 들어서 자리를 뒤로 단체를 배치했다 그런 지적은 있었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시간대 아니면 전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20만명 예측을 했었죠.
○강재석 위원 20만명 예측을 해서 식당을 조그맣게 서너 개 해놓고서 유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바글바글 하고 음식이 나옵니까?
음식 질이 좋습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나서 예산 음식이 이거냐, 예산국수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산해장국 돼지국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와서 실제 값어치를 다 퇴색하고 왔어요. 행사 진행함으로써, 예산국수를 와서 먹고 예산국수 말 그대로 맛있다 이렇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온천축제 함으로써 예산국수가 이렇게 탱탱 불어가지고 이렇게 맛도 없고 끊어지느냐고 그렇게 갔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축제함으로써 예산 음식을 버린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면 전반적인 것까지 전부 다 검토하셔서 했어야지. 연예인들 와서 사람 많이 왔다고 16만명 왔네, 20만명 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온천축제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축제를 하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이것 저것해서 시설비까지 20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온천으로써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온천 업자들하고 만났더니 대답 안 해요. 우리가 20억 들여서 당신들 축제 해줬는데 당신들 그거에 대해서 효과 있는 것 아세요? 했더니 좋으면 좋다고 해야 되는데 좋다고 안 하더라고요. 나쁜가 좋은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를 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축제 할 때 정말 조그만 것까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 질이 좋습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나서 예산 음식이 이거냐, 예산국수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산해장국 돼지국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와서 실제 값어치를 다 퇴색하고 왔어요. 행사 진행함으로써, 예산국수를 와서 먹고 예산국수 말 그대로 맛있다 이렇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온천축제 함으로써 예산국수가 이렇게 탱탱 불어가지고 이렇게 맛도 없고 끊어지느냐고 그렇게 갔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축제함으로써 예산 음식을 버린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면 전반적인 것까지 전부 다 검토하셔서 했어야지. 연예인들 와서 사람 많이 왔다고 16만명 왔네, 20만명 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온천축제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축제를 하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이것 저것해서 시설비까지 20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온천으로써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온천 업자들하고 만났더니 대답 안 해요. 우리가 20억 들여서 당신들 축제 해줬는데 당신들 그거에 대해서 효과 있는 것 아세요? 했더니 좋으면 좋다고 해야 되는데 좋다고 안 하더라고요. 나쁜가 좋은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를 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축제 할 때 정말 조그만 것까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몇 명이라고 통계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많죠. 전화로도 받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요. 관광객들이 버스 대고 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거기는 잘 모르겠고요. 타 도에 가서 본 적은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위치가,
○김만겸 위원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접근성이 좋지 않잖아요. 안내소 같은 데는 대로변 같은 데 있어야 지나가다도 보고 하는 거지, 안내소 찾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안내소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대부분 관광안내소는 관광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 보면.
○김만겸 위원 입구에 있겠죠. 길옆에 대로변 같은 데 안내소가 들어가서 있으면 안내소 찾으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군수님께서도 연설에서 보면 덕산온천을 비롯하여 예산 관광종합개발을 수립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군도 관광안내소 주차장을 넓게 하고 접근성 있는 데 그런 데를 물색해서 관광객들이 관광안내소를 찾아서 관광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유지관리비입니다. 자료 15쪽을 보시면 덕산온천관광지 등에 관한 전기요금이 4,7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돈인지 답변해주세요.
다음은 공유재산 유지관리비입니다. 자료 15쪽을 보시면 덕산온천관광지 등에 관한 전기요금이 4,7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돈인지 답변해주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가로등 수선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걸 포함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가로등 수선비가 좀 많죠. 가로등 수선하고 또 어느 때는 신설도 되고 그러니까요. 수시로, 포함시킨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가스 요금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게 온천수 데우는 그런 시설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가스요금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포함 돼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가로등 수선비가 아마 가장 클 겁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이승구 김만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제 질문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한 질문에 거의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난 번 저희 간담회 때 보고하실 때 내년도 온천축제는 올해 축제를 보고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할지 안 할지, 그런데 군수님 말씀으로는 2016년도에 산림박람회랑 같이 온천축제를 거기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문기사에 보면, 어떻게 그러면 내년에 하십니까?
제 질문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한 질문에 거의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난 번 저희 간담회 때 보고하실 때 내년도 온천축제는 올해 축제를 보고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할지 안 할지, 그런데 군수님 말씀으로는 2016년도에 산림박람회랑 같이 온천축제를 거기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문기사에 보면, 어떻게 그러면 내년에 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내년 예산 요구가 안 됐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내후년 산림박람회하고 같이 온천축제도 병행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내년에 가서 협의가 돼야죠. 위치가 되면 산림박람회가,
○명재학 위원 그럼 내년에는 온천축제는 안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저희가 전문업체로 해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프로그램 운영 유지를 계획서를 하셨는데 저희 그때 간담회에 오셔서 보고해 주신 축제 세부 계획서 있죠?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런데 여기 세부계획서가 대행사랑 이미 협의가 끝난 내용이겠죠? 그런데 세부계획서 상에 나타난 프로그램이 축제 동안에 어느 정도 100% 다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아이들 놀이시설부터 시작해서 다 하셨는데 여기에서 빠진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 빠졌는데 그런 부분이 에어바운스도 처음에 설치했다가 이쪽 물놀이시설만 있고 철거하셨죠?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세 계획대로 계획을 세우신 게 한 몇 % 정도를 현장에서 운영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한두 가지만 빠지고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면 이게 계속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단가가 안 맞으면 또 조율하고 조율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후로도 한두 가지가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저희가 빼자고 해서,
○명재학 위원 또 한 가지 그렇게 대행사 전문업체를 저희가 축제에 대해서 예산군이 늘 저도 다른 축제도 관여했었습니다만 하다보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늘 문제가 있거든요. 매번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군민 분들께서 안타까워 하시는데 대행사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평가보고서 하실 때 그때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족욕장이거든요. 전문가를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축제를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시설에 대한 만족도밖에 없었다 라고 거꾸로 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쓴 결과가 덜 나오지 않았나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민간인들이 계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더 나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명재학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족욕이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게요. 보고 쪽에 보면 인력 계획이 있어요. 옛이야기 축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력계획을 세우는데 단순 업무를 공무원분들을 시키세요. 특히 주차관리를 제일 많이 공무원분들이 하시는데 여기 인력 계획에서 아마 이것도 계약 내용에 들어갔을 거예요. 인건비에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인건비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70명이 잡혀있거든요. 대행사에서 제공하는 인력이 70명으로 잡혀있는데 행사 기간 내내 자원봉사자나 공무원은 별도입니다. 그럼 대행사에서 계약을 하신 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여자분 둘하고 그렇거든요. 전체적인 운영 자원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파란색 티 온천축제라는 마크 달고 하늘색 티를 입은 사람은 전부 대행사 소속이에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그분들 다 일당 주고 하는 거예요. 대행사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는 자원봉사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신청 받아서 현장에 투입을 많이 했고요. 그분들이 한 60명 가까이 인력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행사에서,
○명재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 겸 부탁인데요. 공무원분들이 자원봉사자도 많이 쓰고 일반 자원봉사센터 직원도 쓰고 자원봉사 통해서 학생들을 데려와서 하고 각 방범협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오셔서 거기에서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충분하지 않지만 그나마 식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기간이 2박 3일 이렇게 되는 동안에 공무원분들은 꼭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사전교육 때문에도 혹시나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행사에서 빼주셨으면 대행사에서 인력 수급 계약을 하셨을 때는 타 과 직원분들이라도 왜냐면 전문직이거든요. 공무원분들은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데 주차단속을 3일 동안 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행사 진행할 때 다른 행사할 때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9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선임 되신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9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선임 되신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 지역을 알리는 거죠. 찾고자 하는 분들한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토요일날만 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분들이 원하는 코스도 있고 저희가 이런 이런 코스가 있으니까 어디를 가고 싶은가 의견 조율이 되죠.
○박응수 위원 보면 의좋은 형제 장터라든가 행사하는 날 그런 날을 택해서 많이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질문하게 된 이유는 먼저 군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목적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이 같이 동참을 할 때는 안 된다 라는 전제 하에 행사가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강재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선거법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요. 유료화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응수 위원 유료화를 지역민이 같이 동참할 때 하든지 아니면 강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이나 이쪽으로 사업을 줘서 하든가 목적이 생겼으면 목적을 정확히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 5번, 올해 2014년도에는 그래도 11번 정도 했네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무엇을 최대한 찾아봐야지. 안 되는 부분 법에 안 된다. 안 되는 부분 법에 안 돼서 활성화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없애버려야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화원으로 하든지 지역민을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민을 최소 비용을 유료화해서 하든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지금 저희가 타 시·군 사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또 37쪽 황새 마지막 번식지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대술 궐곡리가 황새 마지막 서식지라는 비석이 있어서 황새 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거기에 비석 2개를 설치하고 있죠. 현재.
○박응수 위원 이 사업이 선정될 때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 선정이 되는데 올해 2014년 2월 20일날 대술면 군수님 순방 시에 대술면 궐곡리 황새 조형물 및 주차장 등 조성사업비 9억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 당시 군수님한테 의견을 드렸고,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직은요. 이쪽 황새사업이 지금 이제 공원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운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 대술 궐곡리에는 방사거점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박응수 위원 그 후로 대술면에서 5월 19일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녹색관광과에 황새 이전 및 복원에 따른 궐곡지구 생태습지 조성 건의를 해서 20억원을 요구한 적 있죠?
검토해달라고.
검토해달라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서 5월 23일날 답변했습니다. 우선 정비된 황새번식지의 방문객 현황 및 황새이전에 의해 계획 중인 단계적 방사거점 조성 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2015년도 황새에 대한 대술면 궐곡리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2015년도 계획서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2015년도에 저희가 방사거점시설을 지금 현재 3개가 완료돼 있고요. 2개를 또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그래서 하나가 대술 궐곡리이고 하나가 봉산지역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할 계획으로 여기에 보시면 거점장소를 1월, 3월에 선정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4월달에 가서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금년 내에 그 사업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그렇게 작성했는데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차 얼마 전에 연구진들이 나가서 주민과 대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단계적 방사를 한다고 하시면서 여건이 안 돼 있는 데다 한다는 것은 대술면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건의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 안 되고서 방사를 하겠다 이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해야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방사거점지역에 들어가면서 곧바로 방사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11월 21일날 주민들과 대화가 있던 날 친환경농법에 대한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인 주민들의 협조와 또 단계적 방사장이 설치가 되면 곧바로 방사 되는 게 아니고 3년 내지 5년 있다가 방사가 되거든요. 단계적방사 안에서 훈련을 받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준비,
○박응수 위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주변 농경지에 대한 친환경농법 시행 및 먹잇감 확보를 위한 어도설치 등 황새 서식 환경을 위한 기초시설이 병행돼야 한다고 예산군에서 답변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제 하에 모든 게 돼야 되는데 전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이것을 전제 하에 방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2015년 7월 중에 황새 방사 할 계획인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협의기관이 협의를 해서 일정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때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시기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황새 방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방사를 해서 얼마만큼 언론에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때만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일본에서도 황새를 방사할 때 상당히 어떤 VIP를 모셔다가 방사를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라고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사 계획만 있지 방사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안 됐습니다만 계속 논의되는 부분들은 저희끼리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교원대하고 문화재청하고 저희하고 얘기 나눈 게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최고 VIP 모셔봐야 아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노력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참석했다는, 그런 부분이 모든 게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미리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방사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방사해서 방사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 계획만 서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 깊이 있게 이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박응수 위원님.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20쪽 공통질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 상황 13쪽에 보면 그동안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음식문화개선 운동 추진위원회 운영 11명 반기 1회 개최 이렇게 있는데 이 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녹색관광과에 상관이 없는 위원회인가요? 여기 각종 현황에서 빠졌는데,
20쪽 공통질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 상황 13쪽에 보면 그동안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음식문화개선 운동 추진위원회 운영 11명 반기 1회 개최 이렇게 있는데 이 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녹색관광과에 상관이 없는 위원회인가요? 여기 각종 현황에서 빠졌는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저희가 운영한 게 아니라 요식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표기된 것 같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식품진흥기금, 교육경비, 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는데요. 왜냐면 저희가 기금 목표액이 3억이에요. 그런데 현재 2억 8천정도 조성이 돼 있는데 3억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이 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개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행정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 이런 걸 낸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충당해서 오고 있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백용자 위원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위원님들도 봐주세요. 38쪽 제가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이라고 했는데 그냥 2012, 13, 14년 해서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해서 건수 정도만 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위반 내용을 포함한 유형별 업종, 그리고 영업정지에 대한 청문회를 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이런 답변서를 해 주셔서 제가 많이 실망했고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제안합니다. 2014년도 행정처분에 대한 보충자료를 신청합니다. 내용은 위반내용 포함 유형별 업종, 읍면소재지 모두 포함, 영업정지에 대한 청문회 자료를 요청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죄송합니다. 제가 작성을 한 자료를 보고서 실무진하고 이렇게 통계만 나와도 되겠는가 했더니 위원님하고 사전 설명을 구했다고 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알고 자료가 좀 미비한 부분 죄송합니다.
○백용자 위원 그리고 청문회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내역이라고 했으면 내역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거지, 이렇게 그냥 건수만 한 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식품관련 업소가 일반음식점이 한 1,300개 됩니다. 음식점만, 그 다음에 유흥주점도 있고 단란주점도 있고 휴게음식점 분류가 많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영업장을 문을 닫았을 경우에 저희한테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방치돼있는 경우 저희가 현장조사에 의해서 폐업 처리하도록 해서 그 건수가 많은 거예요. 다른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냥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영업을 안 하는데 경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리고 이사 가고 그냥 그대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승계 받아야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백용자 위원 그리고 행정 처분 받은 업소가 지금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해서 있는데 그런 행정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걸 정지나 과태료를 물릴 때 녹색과에서는 누가 어떻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우리가 의견을 내라고 공문을 다 시달합니다. 의견 청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청문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일주일을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결정이 됐으면 문을 닫는 대신에 과징금으로 나는 내겠다 7일에 해당하는, 그러면 또 저희가 과징금으로 대신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행정절차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저희가 밟아야죠. 그냥은 못 하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유형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경찰 단속에 의해서 적발 되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민원인이 신고 제보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군청에 특사경이라고 있어요. 공무원들 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간 교체 단속 같은 것도 1년에 있어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와서 시군 교체 단속에 또 걸려서 처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합법적이지 못하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영업장 폐쇄할 정도에 그런 경우는 청문이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지금은 전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그냥 처리를 하는 거네요.
○백용자 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군 군정 4대 목표가 군정참여, 신뢰행정, 특색 있는 문화관광, 활력 있는 경제기반,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입니다. 특색 있는 문화관광을 위해서는 특히 녹색관광과의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 사업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식품 위생 관리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서비스, 공정한 가격, 원산지 표시,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 개발도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로컬푸드를 이용한 특색 있는 음식과 식단 만들기 그런 것에 과장님과 그 이하 여러분들이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녹색관광은 우리 현대 현실에서 모든 걸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건강을 위주로 하고 웰빙을 찾고 하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걸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백용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녹색관광과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담당들 여기는 그냥 놀러온 게 아니에요. 앞에 과장이 답변을 못 하면 같이 행감 과정을 지켜보고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지. 가만히 앉아계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담당들 여기는 그냥 놀러온 게 아니에요. 앞에 과장이 답변을 못 하면 같이 행감 과정을 지켜보고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지. 가만히 앉아계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구분을 말씀하시나요? 개수를,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가 나눠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공중위생업소는 예를 들어 숙박,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업체 수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공중위생업소는 462개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 단체, 유형. 30개는 되겠네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다 해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업종별로 숙박업도 유형이 또 나눠지고요. 목욕장업이 있죠. 이용업이 있죠. 미용업이 있죠. 세탁업이 있죠. 이용업 중에서도 피부관리가 따로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아니 음식점이 또 많잖아요.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협회에서 다 자율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없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는 요식업 조합으로만 한 건 아까 300인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운영비 주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강재석 위원 지금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워낙 업소가 많다 보니까 행정에서 못하고 그 단체별로 위탁을 줘서 하는데 과연 잘되나 안 되나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검토할 기회도 없겠네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지금 물론 요즘에는 자기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식당을 가보면 ‘야 이런 데는 참 문제가 있는데’그래서 알고 보니까 요식업조합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0업체 모든 분들이 위생검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업체 단체에서 검열했으면 인정해 주고 마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문제가 있을 시는 저희한테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오잖아요. 자율지도점검을 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또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리고 민원 발생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형에 의해서 수시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정기적으로 교육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집합교육도 있고 인터넷교육도 있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교육비는 단체별로 다 다르다고 우리 수입이 되는 게 아니니까,○강재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교육비가 이렇게 하면 교육기관을 모욕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돈 받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툭 치기만 하면 2만원 들어가면 교육수료증 딱 나오고 그거 가져다주면 교육받은 걸로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참 아쉽더라, 실제 교육을 받아도 그게 될 듯 말 듯 한데 물론 필요한 건 있겠지만 그렇게 교육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 교육을 왜 받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라면, 인터넷으로 볼 것 같으면 인터넷 화면에 띄워주면 교육 내용 읽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이라고 돈을 받는단 말이죠. 교육기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협회에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니까 교육 경비를 받는 게 협회로 들어가는 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법에서 교육기관이 위탁이 돼 있다네요.
○강재석 위원 그래서 위탁을 줘서 법에서 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을 받아야만 어떤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건 개선할 점이 있는데 검토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실제 인터넷에 올려서 글 올리는 거라면 2만원 안 주고도 1만원 안 주고도 인터넷에 다 나오는 겁니다. 청결하게 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은 그런데 그걸 위탁을 억지로 줘서 그 많은 업자들한테 1만원, 2만원 다 받아서 교육기관에서 쓴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예산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금방 시정이 되겠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시정 안 되겠지만 우리가 건의 할 필요가 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한번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시험가동 다 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요? 지금은 안 틀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나갔을 때도 가동 안 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거기 지하수공이 2개가 관정이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걸 인공폭포를 만들어 놓을 때는 쏴서 보려고 만들어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인공폭포가 가동도 안 되고 있고 물을 제대로 공급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하자 없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처음에 거기가 물량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관정이 배전반하고 수위조절기가 고장이 났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폭포수에 물을 채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폭포수에 물이 18톤이든 15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물량을 하루에 한번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 물량을 다시 펌프질해서 올려서 다시 내려 보내는 건데 거기에 공법에 따라서 유실량이 손실량이 약간 있더라고요. 한 3톤 내지 4톤, 그 부분은 유실되는 걸로 보고 그것만 보충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충이 안 되는 시설을 해놓고 만들어 놓고서 잘못됐으면 그 당시 하자보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요? 공사를 할 때는 녹색에서 하고 지금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잘못됐으면 하자라고 보지 않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그게 문제라고 스위치가 고장 난 걸 몰라서 그동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물 채우는 건 했다니까요. 가동은 했어요. 위원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저희들이 또 가서 위원님들 현장답사하실 때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배전반 스위치 고치는 것만 점검을 최근에 저희가 물량조사를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보느라고, 그랬더니 물량은 한 25톤 2개의 관정에서 25톤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전체적으로 쓴다고 본다면 그만큼 필요치 않기 때문에 물량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고요. 단지 그것만 고치면 된다고 해서 지금,
○박응수 위원 현장답사에 가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 부분이 안 됐다면 뭔가 잘못됐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해놓고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현장답사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안 되면 언제 어떻게 원상복구 시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온천축제 뜨거운 감자 거기에 가면서 느꼈던 게 족욕장을 운영하셨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운영팀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종사자들은 실과에 배정을 했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공무원들한테.
○박응수 위원 그런 부분을 온천축제할 때 이왕이면 스파가 됐든지 덕산온천이 됐든지 그쪽에서 업체 쪽에서 운영을 하면 어땠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속초에 족욕장을 갔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천원씩 요금을 받더라고요. 동네분들이 족욕장을 해놓고 받는데 수건을 주고 방석을 줘요. 동네마을 부녀회 같은 데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였냐면 우리 온천축제 족욕장이 거기에 휴지가 그 주변에 하얗게 깔렸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족욕을 하고 났는데 닦을 게 없어요. 다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는 휴지로 닦고 그냥 버리고 갔다 말입니다. 모든 하나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본인들이 휴지가 안 버려져 있고 할 때는 깨끗했겠지만 다음에 가는 사람들이 누가 거기에서 족욕을 하고 싶고 모든 부분이 한 가지 한 가지가 거기에서 상당히 자료 사진 찍은 것도 많은데 식당 문제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은 제일 아쉬웠던 게 족욕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잘못 돼 있더라, 하나 하나 모든 부분이 뒤돌아서 평가를 할 때 정말 제대로 뭘 짚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많은 얘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어느 구성원이 지역 덕산온천에서 상인을 하든지 그 지역 주민이 됐든지 이런 여론을 상당히 많이 분석을 해봐서 음식을 먹은 것도 그렇고 식당 같은 것도 그래서 축제를 하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없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지나고 나면 끝나는 이런 축제가 돼서는 절대 어느 축제가 되도 발전할 수 없다 라는 그 부분을 내년에도 온천축제를 할 것 아닙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21쪽에 최근 2년간 각종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과 중복된 관계로 해서 업무 전반 시간에 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건물을 오토캠핌장 21쪽 하자보수 관련인데 건축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류 과장이 거기 녹색관광과장으로 가면서 했습니까? 그 전에 했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21쪽에 최근 2년간 각종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과 중복된 관계로 해서 업무 전반 시간에 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건물을 오토캠핌장 21쪽 하자보수 관련인데 건축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류 과장이 거기 녹색관광과장으로 가면서 했습니까? 그 전에 했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제가 왔는데요. 건축 공사를 3개 동으로 설계 돼 있던 걸 제가 왔는데 중지시키고 설계를 다시 하는 중이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폭포 기반시설은 저 오기 전에 이미 준공이 끝났었고요. 제가 와서 건축,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그 폭포를 운영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석했을 때 딱 한번 폭포가 가동되는 것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25톤 물량 중에서 3, 4톤 정도 누수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일부러 공법을 누수되게끔 하는 그런 공법을 썼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나머지 그거 외적인 부분은 다 재활용,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그걸 누수 된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자연적으로 흘러나가는 물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시설을 했다고 하면 그건 누수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거기에 누가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 문제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임자가 잘못해서 과장이 인사의 조치가 됐어요. 그러면 현 과장이 가서 신축건물을 지을 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신축건물을 지어놓고서 바로 하자가 생기면 그게 무슨 건물 지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임자나 후임자나 똑같을 경우에는 예산군 공직자들이 다 욕을 먹는 그런 상태로 돌입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재발 되서는 안 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 질의자와 보충 질의자 보충질의 시간이 주 질의 범위를 넘어서서 질의하지 않도록 조금씩 우리 위원님들 양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위원님들 행정감사 기간은 우리 군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실 적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하여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갑작스럽게 눈도 오고 기온차가 심하게 나는데 건강들 유의하셔서 남은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에게 아까 김만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덕산온천관광지 전기요금, 가로등 수선, 가스요금, 또 유류대 등 세부 집행내역과 또 최근 3년간 식품위생 관련 위반업소 행정처분 세부내역 백용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2014년 12월 2일 내일 12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에게 아까 김만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덕산온천관광지 전기요금, 가로등 수선, 가스요금, 또 유류대 등 세부 집행내역과 또 최근 3년간 식품위생 관련 위반업소 행정처분 세부내역 백용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2014년 12월 2일 내일 12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또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녹색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또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