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일 시 2022년 9월 26일 (월) 10시
○강선구 위원 그거에 관련돼서 쉽게 얘기해서 돌릴만한 유물은 확실히 확보되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유물 개수를 말씀하시는,
○강선구 위원 특별전시전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가서 보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뭐가 특별전시전이냐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추사화를 예를 들면 추사기념관하고 관련된 곳이 전국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저희 포함해서.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럼 서울하고 제주도와 비교해봤을 때 과연.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지금 유물 말씀하시는데 추사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실 추사 관련 유물이 부족한 편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유물을 18,000여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13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물의 차이가 좀 나고 그런 것을 그래서 유물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구입하기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유물을 지금 구입하고 추사유물 같은 경우는 물량도 있습니다. 윤봉길의사 유물은 거의 있지 않은데 그래서 구입해가면서 추사서예창의마을이 조성되면 거기다가 전시공간도 넓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에는 다른 데와 비교하면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조금 열악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저희 학예사분이 정규직이에요, 임기제예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임기제입니다.
○강선구 위원 임기제예요? 몇 년 임기제예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그거는 제가 와 보니까 그렇게 뽑혀 있는데,
○강선구 위원 몇 년이세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강선구 위원 몇 년이세요, 임기제가?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201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언제까지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3년입니다.
○강선구 위원 3년이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2016년이 아니라 2019년.
○강선구 위원 19년 해서 3년?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2021년 6월, 제가 자꾸 헷갈려. 2021년 6월에 들어왔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 질의도 해당 과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에 해야 되는지 저도 혼재가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문화관광과에 관광진흥팀도 있고 거기서 할 일인지 여기서 할 일인지도 모르겠고 또 문화재와 관련된 건지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있는 추사유적지는 관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관리 주체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관리 주체가 사단법인이에요. 민간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유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추사기념관을 최근에 갔다 왔는데 최소한 1년에 네 번 정도 전시물을 교체를 하든 어떤 뭘 옵션을 붙이는 거죠. 계속 재방문을 유도하고요. 그런 데 있어서 그걸 저는 아까도 답변주셨듯이 추사유적지에서 하고 있는 방법 행태가 윤봉길기념관에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워낙에 저희가 갖고 있는 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향교나 이런 거 가지고서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있어서 안정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3년이면 채용되셔서 계획 세우고 있으면 다음번에 다시 재계약이냐 아니냐 이게 결정이 나는 부분이어서요.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어떤 맥락을 갖고 우리가 연 2회 이상 전시계획을 가져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겠다. 그거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고 저희가 또 근무 혜택이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좋은 데서 오라고 하면 또 가버리세요. 그렇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 윤봉길하고 추사라는 두 역사적 인물이 있는데 과연 저희는 뭘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강선구 위원 가셨잖아요. 그럴 일 없는 게 아니라 갔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어느 순간에 그만둘까봐 그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안정성을 가지려면 임기제보다는 정규직화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인사부서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처음에 학예사라는 것이 이런 직종이 낯선 상태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잘 하는지 필요한지 해보자 아마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정규직을 뽑아놨는데 이도저도 못하고 활용이 안 된다면 어떡하나, 이제 사서직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도서관에 있고 노하우가 있어서 ‘아, 사서직 하면 어떤 역할을 한다.’하는데 학예사는 그렇게까지는 깊이 저희들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예사가 오니까 확실히 다른 게 유물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시도 전시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조직개편 시에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가 명확히 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소장님 답변처럼 학예사를 뽑았는데 ‘아 이건 정말 이럴 거면 왜 뽑았나.’ 라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학예사는 ‘괜찮아, 좋아.’그런데 조건을 못 맞춰서 이직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런, 그런 것인지 다른 것인지 몰라도 학예사가 이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저희가 음과 양을 다 맛봤잖아요. 음과 양을 다 맛봤기 때문에 이것이 박물관 짓고 전시물 짓고 건물 짓는 데만 저희가 너무 혈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뭘 채울 것인가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수장고 크기라든지 그 관람 동선이라든지 박물관 짓게 되면 내부의 시설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모든 건 남이 해 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집 짓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내 집 짓는데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 경험을 잘 살려주셔서 지금 군민들이 ‘윤봉길기념관 가면 볼 거 없다, 추사 가야 뭐 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야 우리 윤봉길 이번에 뭐 해.”, “지난번에 갔잖아.”이랬을 때 “그건 봄 거잖아, 우리 가을 건 따로 있어.”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계획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용역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감사합니다.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유물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돼야 다음 전시도 하고 유물 돌려서 순환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작업을 학예사가 와서 안정적으로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유물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돼야 다음 전시도 하고 유물 돌려서 순환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작업을 학예사가 와서 안정적으로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현재 우리가 캠핑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장순관 위원 캠핑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국민여가캠핑장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거기 시설을 보완해서 더 확충할 수는 없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거기가 아시다시피 우선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 자체로는, 26면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이라고 주차장 꼭대기 주차장 그 뒤에 전망탑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장순관 위원 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 뒤편에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몇 동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현재 그 자체 내에서는 국민여가캠핑장을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형상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장순관 위원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경치는 전체적으로 보기는 좋은데 조금 위험한 그런 면모도 있는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장순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운영 관리라든지 수입, 지출에 대해서도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거 수입, 지출에 대해서 내역서 좀 볼 수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추사고택 앞에 개인주택이 하나 있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장순관 위원 그걸 매입 못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전부터 노력한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접촉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그런 것을 매입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기업 같지 않고 임의로 줄 수 없는데 그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고,
○장순관 위원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장순관 위원 저희가 보면 축제나 추사고택 할 때 보면 우리가 미관상이나 모든 게 조금 보기가 안 좋고 또 사실상 우리가 주차장도 협소하잖아요? 무대 공연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곳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우리 군에서 매입을 못하나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 본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주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그것은 반드시 군에서 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순관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실현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자료 장순관 위원님이 국민여가캠핑장 수입·지출 내역 제출 요구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자료 장순관 위원님이 국민여가캠핑장 수입·지출 내역 제출 요구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써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써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제가 공통사항 세 건을 요구 드렸는데 두 건은 해당이 없고, 한 건이 해당이 있네요?
내포문화사업소 제가 공통사항 세 건을 요구 드렸는데 두 건은 해당이 없고, 한 건이 해당이 있네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10% 이상 공사비 변경내역 1쪽입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 20년도 몇 건씩 있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일부 변경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이 7,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많이 변경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20년도 거 말씀하시나요?
○박중수 위원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20년도 거에 보부상촌 19년, 20년도에 보시면 보부상촌 공사를 하다가 추가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물놀이장 규격이 변경돼서 전기시설 부분을 증설한 부분이 있고요. 상업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계량기가 전체로 돼 있다가 그 부분을 각각 상업시설별로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규격은 일괄로 돼 있던 부분하고 가로등 높이를 높였습니다. 당초에 조그맣게 돼 있던 부분이 너무 어둡다고 그래서 높인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운영하는 시설 중에 우마차보관소나 대장간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이 부분을 신설했고, 또 보안등이라든가 볼라드 이런 부분도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수탁사 요구 사항에 의해서 건물 위치를 일부 변경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글쎄 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경도 하고 또 새로운 시설도 갖춰야 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사전에 현장에서 설계자가 설계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면밀히 해서 추가로 많은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없도록 사전설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 설계를 할 때 그 쪽에 있는 관계인이라든지 주변 전문가 또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서 현장여건이 어떤지를 상황 파악을 잘 해서 설계에 담아서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설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소치고는 변경 금액도 크고 변경 건수도 많고 한데 여기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하도급 내역은 하도급은 거의 없네요?
우리 지역 업체가 주로 수주를 많이 했나요?
우리 지역 업체가 주로 수주를 많이 했나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유지관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줄만한 사업은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 거의 수의계약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많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보관금은 아직 시기가 11월 달까지 도래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건 나중에 하자 처리하는 데 쓰일 보관금이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법적인 기한 내에서 지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공통질의 두 건과 개별 질의 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질의 두 건은 6페이지와 7페이지 3년 간 군청 상대 소송 내역과 3년간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인데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고요.
다음은 개별질의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인데요. 내포보부상촌 위탁계약 시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완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토목공사비는 약 9,400만 원, 또 건축 분야는 1억 700만 원, 조경분야는 9,800만 원 정도가 들었네요?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공통질의 두 건과 개별 질의 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질의 두 건은 6페이지와 7페이지 3년 간 군청 상대 소송 내역과 3년간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인데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고요.
다음은 개별질의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인데요. 내포보부상촌 위탁계약 시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완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토목공사비는 약 9,400만 원, 또 건축 분야는 1억 700만 원, 조경분야는 9,800만 원 정도가 들었네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심완예 위원 관리해오시면서 정비에 소요되는 것도 많고 또 관리하시기에 어려운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보부상촌이 20년 7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공사는 20년 12월까지 해서 했는데 개장하고 지금 만 3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찾아오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업체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직까지 보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시설을 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건물 추가로 창호설치라든가 비가림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추가적으로 들어올 때마다 유지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만 하시는 거로,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심완예 위원 예. 소장님 항상 관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부상촌 보수 및 유지 관리에 현장에서 많이 관심가지고 보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향후 계획 세우면서 관심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부상촌 보수 및 유지 관리에 현장에서 많이 관심가지고 보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향후 계획 세우면서 관심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공통사항 4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법정계획 수립과 주민참여예산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항은 내포문화사업소에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12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보니까 개장, 개최, 인허가 등등 문제로 인해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지방재정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제7조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월제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내포문화사업소의 이월사업 중 긴급하거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시작하여 이월이 된 사업들이 좀 있네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 대부분 연말 시작한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부족이 이월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산의 불용 및 이월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더욱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때에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아무래도 인허가라든가 준비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늦게 발주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 더 신경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연말 시작 사업을 최소화하고 이월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12페이지 21년도에 내포보부상촌 라이트 캔버스 제작, 설치 전기공사가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이 라이트 캔버스가 뭐예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라이트 캔버스는 전기시설을 해서 겉표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서 계속 모양이 변하면서 표현되어 있는 그림에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게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보부상촌?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야외공연장 옆에, 소나무밭 옆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설치요구는 군 자체 시책사업이에요, 아니면 운영자 요구사항이에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자체시책사업입니다.
○강선구 위원 자체시책사업이에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공통사항 2건에 대해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은 사업소 확인결과 해당없음으로 확인되며 성인지사업 및 성과지표에 대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공통사항 2건에 대해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은 사업소 확인결과 해당없음으로 확인되며 성인지사업 및 성과지표에 대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내포보부상 운영과 관련돼서 용역을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직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위탁으로 할 거냐.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요. 전에, 운영 전에.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개장하기 전에.
○강선구 위원 예. 그때가 이정순 위원님 자료 요구 이전인가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사업비는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용역사업비가?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 사업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활용실적과 관련돼서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개장 전 내포보부상촌 운영과 관련된 용역결과물과 그 이후에 8대 의회에서 운영사가 운영방안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재원투자를 얼마큼 하겠다, 시설물 투자화 해서 유·무형가치를 다 포함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입찰 참여 당시에 자기들이 준수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한 보고 내용이 있는데요. 보고서와 운영과 관련된 용역결과서 2건을 추가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1건, 개별질문 1건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이용 및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 공공운영비 4,500만 원 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2021년도에 재료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그늘막과 테이블을 400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 1건, 개별질문 1건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이용 및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 공공운영비 4,500만 원 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2021년도에 재료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그늘막과 테이블을 400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우선 2020년도에 보부상촌 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4,500만 원 쓴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부상촌을 7월에 개장해야 되는데 공공와이파이가 당초 설계에 없어서 이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면 개장시기에 맞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21년도에 재료비를 자산물품취득비로 400만 원 전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늘막하고 테이블은 여름철에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15페이지 2건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2020년, 2021년 연달아 전용사례가 있어 지속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다음은 개별질문 1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쪽 내포신도시 공원녹지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원도로보수 관련 가로등 관급자재 구입비로 양방향통신모듈 23개, 컨버터 100개, 등기구 5개를 구입하기 위해 1억 1,000만 원을 사용했네요?
페이지 29쪽 내포신도시 공원녹지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원도로보수 관련 가로등 관급자재 구입비로 양방향통신모듈 23개, 컨버터 100개, 등기구 5개를 구입하기 위해 1억 1,000만 원을 사용했네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임종용 위원 맞습니까?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1,100만 원. 1,156만 7,000원입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32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신호기 데이터 입력으로 1,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저희가 내포는 앞쪽이 보시면 공원이나 녹지관리도 연간유지계약을 하고 있고요. 가로등이나 신호등도 마찬가지로 연간유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로등 관급자재 구입해서 모듈하고 컨버터 등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물건은 가로등이라든가 수선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미리 사서 가지고 있다가 용역만, 그러니까 연간계약한 데는 용역을 제공하고 저희가 물건은 관급자재로 공급해주는 사항이고요. 교통신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내포에는 가로등이 1,418개 있고요. 신호등은 65개소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차로가 65개소가 있고요. 여기에 대략 교차로 1개에 조금 있는 데는 8개, 많이 있는 데는 12개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미리 구매해놨다가 필요하다고 업체에서 요구할 경우 공급해주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잘 알았고요. 제품 편성하고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별도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과 30쪽 제초작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2년 동안 제초작업을 위하여 17억 7,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다음은 29쪽과 30쪽 제초작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2년 동안 제초작업을 위하여 17억 7,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는지 입찰하는지 직접 고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저희가 공원녹지관리를 하면서 제초작업을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략 면적은 11만 6,000㎡쯤 되고요. 이게 평으로 환산하면 12만 7,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고 보시면 2021년도에는 공원녹지를 11개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간유지계약을 합니다. 3월경에 입찰을 봐서 전부 하고 소규모인데 한두 군데 정도,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보도구간에 대해서도 제초작업을 하천도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1년도에는 일부구간은 기계제초 4회, 인력은 3회, 그다음에 관목전정 잔디는 2회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또 일정부분은 기계제초 3회, 인력제초 2회 이렇게 약간 차등을 두어서 관리했던 부분을 22년도에는 좀 더 관리하기 용이하게 전체구간을 공원녹지 12군데, 가로수는 3군데로 나누어서 마찬가지로 3월에 입찰을 봐서 연간유지계약을 해서 기계제초는 4회, 인력 3회, 관목전정 2회, 잔디개선제 2회 이렇게 해서 통일시켰습니다. 통일시켜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보도구간 제초는 기계로 깎는 부분이 있고 제초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줘야 되거든요. 기계제초 3회 하고 있고, 하천은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약으로 하고 있고 입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포지역에서 홍예공원은 홍성지역과 예산지역이 맞붙고 있는 경쟁을 해서 그런지 두 지역 모두 잘 되어있는데 다른 지역은 본 위원이 보기에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직영과 입찰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데 검토해주실 수 있나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렇게 되면 공원녹지 부분을 연간 4회 하다 보니까 저희가 5, 7, 9, 10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실 3~4주만 지나면 풀이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름철에 잠깐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또 하천부분 보시면 1년에 2회 제초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천 부분도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 풀 깎으면 중간에 한번 풀이 많이 자라서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물론 직접 경영을 하면 번거롭고 재료비, 식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초라는 것이 여름에 한 2주에 한 번씩 다섯 번 내지는 여섯 번 이 정도 깎잖아요. 깎기 때문에 즉 전 지역을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필요인력을 따져서 고용을 하고 일부기술이 필요하거나 광범위한 홍예공원 같은 곳은 입찰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주실 수 있나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2년간 내포지역 풀 깎는데 약 한 17억 정도 썼는데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공원관리가 잘 된다고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유수지 거기 제초작업이나 토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정리 좀 하셨나요?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유수지 거기 제초작업이나 토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정리 좀 하셨나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지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래요? 먼젓번에 제가 보니까 유수지가 3개 내가 확인했는데 4개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저류조는,
○장순관 위원 예, 저류조.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재해위험시설이라 그 안에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도 이제 바로 다 하는 걸로 되어있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유수지는 홍예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위에서 하천이 두 군데 내려와서 물이 고여 있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일부 토사가 쌓여있고 한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공통질의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16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100%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공통질의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16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100%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이거는 지출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지금 예산문화가 있는 날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있죠?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거는 군청에서 관광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화연구소마당이라고 보부상촌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에 잠깐 지원을 해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단원을 모집해서 체험활동이라든가 체험부스운영, 그 다음에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주요 행사장을 다니면서 공연을 한 사항으로 공연 5회, 체험부스운영 10회 해서 춤, 노래, 연극해서 문화선물꾸러미를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4월부터 12월 달까지 운영됐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럼 내포문화사업소하고는 별개입니까?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개장하기 전에 운영된 사항입니다.
○장순관 위원 개장하기 전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 문화가 있는 날 해서 백종원의 국밥거리, 광장축제공연, 종이비행기의 꿈, 두 번째 임존성 물총대첩 이렇게 있는데 같은 명칭에 있어서 사업이 되어있는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이거는 19년도에 운영되고 그 이후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의 날이라고 해놓고 금년도에 운영된 거는 명칭만 똑같고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아니요. 이거는 문화연구소마당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때 한 번 19년도에 지원되고 그 이후에 지원된 사항이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명칭도 똑같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금년도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로써는 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그리고 이 단체는 현재는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2019년에만 일시적으로 지원해주고 활동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나요? 본 위원이 공통질의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공유재산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타 실과랑 뭐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법령에 의해서 자연감모 망실·훼손에 대한 처리가 있었으면 좋겠다하고요. 건축물에 보니까 내포보부상촌 전수관이라고 하나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나요? 본 위원이 공통질의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공유재산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타 실과랑 뭐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법령에 의해서 자연감모 망실·훼손에 대한 처리가 있었으면 좋겠다하고요. 건축물에 보니까 내포보부상촌 전수관이라고 하나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전수관이?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전수관이 보부상촌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일부는 주식회사 보부상촌 그 회사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나머지 공간은 실내연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덕상무사에서.
○강선구 위원 그래서 타 위원님들 답변에도 보면 사회단체라든지 하는데, 그러면 예덕상무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곳이 여기 아니에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한테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거고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거기 사무실 사용은 그렇죠.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무상사용 허가내역에 답변이 없어서,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아니요. 저희가 법인에다가 주식회사 내포보부상촌이라는 법인에다가 전체를 다,
○강선구 위원 이해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무상으로 쓰도록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보부상촌 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예덕상무사가 쓸 때는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전수관을 위탁업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보부상촌 시설 전체에 대해서 보부상촌 주식회사는 다 무상입니다. 저희하고 계약이.
○강선구 위원 그런데 무상사용 허가내역에는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심완예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면 군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내역에 대해서 왜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보부상촌은 전체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준 거죠.
○강선구 위원 전수관도 거기에 포함돼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료를 저희한테 납부하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보부상촌에서요?
○강선구 위원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사용료가 아니고 보부상촌은 저희가 먼저도 보고드렸듯이 1년간 운영한 다음에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그거에 대해서 50%씩,
○강선구 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이지 그럼 시설에 대한 부분은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시설은 전체가 다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강선구 위원 그럼 무상사용 허가내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아니요. 위수탁 계약에,
○강선구 위원 운영에 대한 걸 위탁하고,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운영만 준 게 아니고요, 위원님.
○강선구 위원 시설 운영까지?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시설까지 다 줬습니다.
○강선구 위원 시설 운영 위탁까지?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다른 건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앞서 얘기한 관광시설사업소처럼만 정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 의회 제안사항 반영 시책추진 우수사례 및 주요과제 추진 현황인데 가장 큰 게 가장 많은 게 저기잖아요. 결국에는 보부상촌.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운영위탁 관련돼서.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이거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8대 때도 이게 되게 이슈화가 돼서 운영대행사에서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 기탁형식으로 군에 귀속하는 형식으로 재원투자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행되고 있나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보부상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저희한테 귀속을 시키는 부분이,
○강선구 위원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티켓팅이라든가 고객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끝나면 저희한테 주는 걸로.
○강선구 위원 아까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면요. 거기서 군에다 귀속시키겠다고 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2억 아니면 3억 정도에 해당하는 시설 물적자원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거 투자 안 했으면 계약위반이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개장하고 나서 가장 크게 한 것이 저희가 야외 경관조명 시설을 한 게 있는데 저희가 사서 시설은 거기에서 직접 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의회 제안반영 시책 우수사례에서 주요과제 추진 현황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아까 추가자료 요청했었던 그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 그 내용 전체가 이행되고 있는지 단순히 그쪽에서 제출하는 자료만 보지마시고 혹시 시설직이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시설직한테 검산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산출내역 근거라든지 전체해서 계약이행 사항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행이 안 돼 있으면 이행을 요구 조치를 해야겠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건 자료 요청까지는 아니고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및 KT 등 연간 집행비 내역서 관련돼서인데요. 그 운영과 관련돼서 수탁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직접 부담하는 게 있나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보부상촌에 관련돼서?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보부상촌 관련돼서 전력사용료 요금하고 KT 통신료는 일체 부과를 수탁업체에서 부담을 한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통신요금은 수탁업체에서 전체를 내고요.
○강선구 위원 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거기에서 운영을 하니까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부분,
○강선구 위원 예를 들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직영하는 부분하고 식당하고 까지는 수탁업체에서 내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는 건 어디에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나머지 부분이요. 그러니까 수탁업체에서는 기념품판매점, 모꼬지, 체험공방, 식당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내고, 당초에 위수탁계약을 할 때 계약사항에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을 저희가 위탁업체에서 납부하는 거로 계약이 돼 있고 예외적으로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탁업체가 내도록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에 잘 관심을 갖고 살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두 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한 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내포문화사업소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21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예산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는 내포보부상촌 관리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지요?
공통사항 두 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한 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내포문화사업소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21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예산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는 내포보부상촌 관리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지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2020년 그러니까 5월부터 기간은 정확하게는 2020년 5월 25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의회 동의를 받은 건 2019년 3월 26일 날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군 조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저희는 매년 2회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끝나면 지금도 금년 거 하고 있고요. 또 결산하기 전에 공인회계사 통해서 회계감사 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도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회계사가 하는 부분은 회계감사입니다.
○김영진 위원 회계감사하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건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회계사 통해서는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이번 15일 날 관련 조례가 시행이 됐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영진 위원 그 부분에서 내포문화사업소에서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고 민간위탁 사무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음은 33페이지 내포보부상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내포보부상촌 운영 현황에 대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내포보부상촌 운영 현황에 대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보부상촌이 실제로 개장은 7월에 했지만 계약사항에 보면 개장하기 60일 전부터 계산해서 5월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3년이 안 됐고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지난달에 저희가 30만 누적 입장객이 30만 돌파해서 그건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고요. 현재는 지금 지난주까지 전체 입장객은 31만 4,000명이고 금년도는 11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6만 3,0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16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입장료 수입은 한 9억 5,000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현재 운영 실적은 작년도보다는 약간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마이너스라 약간 8월 달까지 정산 결과 손실이 약 8,500만 원 정도 손실이 난 거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표를 보면 2021년에 1억 8,700여만 원이 적자가 났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까?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또 50%를 보존해줘야 하는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이거 50%를 저희가 보존을 해 주는데 그 50%에 대해서 다시 도하고 저희 군하고 50%씩 부담해서 저희가 실제로 작년도 정산할 때는 4,600만 원 보존해 줬습니다.
○김영진 위원 4,600만 원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영진 위원 현재 부서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방문객 감소, 재방문 대책, 시설물 노후화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아까, 맞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혹시 홈페이지에 게시판 들어가 보셨나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보부상촌 홈페이지요?
○김영진 위원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거기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있는 게 입장료 대비 별로라고 하는데 입장료 대비,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 부분은 저희도 특히 입장료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는 입장료라고 돼 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입장료가 아니고 들어와서 불만이 이런 저런 불만이 있어서 내가 돈 내고 들어왔는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았다 이런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사에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특히 주말에 많이 들어올 때는 한 번에 1,000명 가까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혹시 거기 내포보부상촌 주식회사에서 직원이 몇 분 정도,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18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열여덟 분이 근무를 하는데 불친절하다는 내용도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 부분도 먼저 확인을 했는데 주말에는 입장객이 많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씁니다. 특히, 야외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다 보니까 며칠 일시적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에서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실제로 군 관리 조례에 최초 정해놓은 금액 대비에서 현재 책정한 금액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건 처음에 저희 조례에 있는 입장료하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얘기를 하려면 처음에 이 수탁사를 선정할 때 어려웠던 부분이 또 얘기가 되는데요. 처음에 수탁사 선정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데 사례를 수집을 해서 유사시설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도 계약할 때까지는 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웬만한 지방 소규모 놀이동산 정도로 여겨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점.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런데 저희가,
○김영진 위원 시설 투자 대비 했을 때,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전체 다 내면 1만 1,000원인데요. 대체로 저희가 젊은 분들이 40% 가까이 넘어요. 그리고 어린이를 동반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로 이용객이 한 6살~초등학교 3학년 이쯤 되는 어린이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직접 와서 매표하는 것보다 전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인터파크에서 구매를 하면 1만 1,000원이 아니고 8,000원에 구매를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1만 1,000원 내고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젊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거기가 면적이 1만 9,000평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물놀이도 하고 먹고 한 네 시간 정도 세 시간, 네 시간 놀기에는 적당한 크기라고 해서 제가 직접 얘기 나눠본 바로는 입장료에서 불만은 거의 없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젊은 분들하고는, 그런데 간혹 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을 오래 서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놀이기구 타고 할 때, 거기에서 관리가 조금 소홀하면 그런 부분 불만 때문에 몇 건 입장료가 비싸다 얘기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내포문화사업소에서 내포보부상촌에 대해서 많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내포문화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내포보부상촌 주식회사 이 부분을 많이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운영 방법과 향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한 건 위원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는 지금 보부상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촉 하나가 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한 건 위원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는 지금 보부상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촉 하나가 있거든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 한 연도가 언제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박물관이 정식으로 등록된 게 21년 2월 달에 돼서 먼저 2년 운영을 했고, 지난 9월 1일 날 두 번째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21년도에 했으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위촉을 해서 준비를 해놓으셨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런데 자료를 요청한 것이 제가 여성 비율과 회의록 이걸 요청을 했거든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태금 지금 자료 보고는 회의록을 검토를 못했는데 혹시 파일로 제출을 해 주셨었나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별도로 회의록 제출되었는데,
○위원장 김태금 따로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다른 운영한 걸 보면 잘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회의록 같은 경우 있죠? 서면이든 대면이든 회의록을 꼭 작성을 해 주셔서 비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행정처리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보부상 박물관 운영은 다른 부분의 운영위원회 위촉자들도 여럿 있지만 특히 박물관 운영하려면 전문성 있는 위촉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태금 앞으로도 잘 운영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소장님 내포신도시에 용도지구 계획관리지구 관련돼서 도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 계획이 나오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거에 하는 데 있어서 연석으로 배석을 하세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까지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기관 이전 부분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 같이 회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도지사께서 덕산온천지구 내포신도시에 편입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검토 올라갔잖아요? 그건 알고 계세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 부분은 저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운영 관리만 하다보니까 그런 계획 단계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서로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관장하는 주요업무가 아니다, 계획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오고 가는 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포신도시 안에 보면 단순하게 보면 일반 상업지구 같은 거 있잖아요? 면적을 보니까 예산이 2만 5,000이고 홍성은 4만 5,000이에요. 그리고 주거지역 면적을 보게 되면 제3종 고도제한 없는 3종이라든지 기타 등등 보면 예산은 뭘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현행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홍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저희 가지고 있는 도청 도서관 바로 앞에 보면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경계선을 따라서 홍성은 또 공공시설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공공청사로 해서 지금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에서 불부합한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 부분은 이미 계획상으로 정리가 돼 있고 또 이제,
○강선구 위원 이걸 바꾼다는 사람은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되게 소장님한테 불쾌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산군 땅 문제를 가지고 홍성군 도 의원이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소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해당 계획 부서에서는 현행화 된 게 아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논의 중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주 업무가 내포와 관련돼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관리행위에 대해서 주요부서가 아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서 하는 건데, 협동조합으로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지금 조합은 도청에서는 행안부에 신청을 했고요, 설립 승인을. 홍성하고 예산군도 각각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선구 위원 왜 안하는 거예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거는,
○강선구 위원 예산이 안 해요? 홍성이 안 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건 약간 업무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좀 복잡,
○강선구 위원 제가 인지하기로는 홍성군의회에서 반대한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반대라기보다는 일종의 업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정리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사업소장은 그 관련된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세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건 조직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렇게 바꿔달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승인이 난 이후에 홍성군하고 저희하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총무과장님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회에서 분명히 그거 언급했었을 때 총무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예? 괜히 언성 높아진 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현행 부서가 내포문화사업소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충남도에서 덕산면 개발하겠다고 해서 편입했는데 도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그거에 대해서 충남도의 책임자께서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혁신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겠대, 그래서 민간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대치리하고 시량리를, 그러면 대치리하고 시량리를 혁신계획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민간개발하면 또 여기 계신 분들 아무것도 못하고 토지수용만 당해. 왜 예산군 땅에 있어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홍성군 도 의원이, 저는 회의록 보고 깜짝 놀란 게 남몰래 방귀뀐 적을 봤냐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국가산단 가지고서 인근 지자체에다 갈등유발 하는지... 답답합니다, 답답해. 왜 도대체 저희는 아무 말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임 군수님도 그렇고 현 군수님도 그렇고 합리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한 어조로 표현 안 하겠습니다만, 각 부처에서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군에 대한 문제는 의회와 공유를 하든 주민의 의견 수렴해야 됩니다. 계약과 관련된 건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기획단계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다, 지금 소장님 답변주셨듯이 인사와 조직과 관련 돼서는 총무과라고 해서 그런다, 그러면 두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도시계약과 관련된 건 도시재생과장이 해야 된다, 그리고서 현업 부서인 내포문화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이러면서 홍성에서는 조직적으로 대응할 때 저희는 은폐, 엄폐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죠. 그리고 인근 지자체 도의원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국가산단 같이 추진하는 지자체에 비방이나 받고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부군수님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삽교역사 국비확보도 안 돼. 지역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엠바고를 요청하세요, 의회에다. 최소한 주민을 대리해서 들어와 있는 군 의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엠바고 요청하시고 정 안 되면 법적으로 소송하시든 뭔가 책임을 물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따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물어야겠습니까? 부군수님 말고 도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셨던 분 누가 계시겠어요? 여기 소장님들 과장님들 가서 얘기 못해요, 도비 받아와야 돼서. 이게 불과 소장님한테만 드리는 질타가 아니라 군 공직자의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전체한테 대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내포도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포도시 예산지역에 계속해서 신규아파트 분양하고 입주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도 868가구에서 2024년도에는 2,000가구. 향후 2년 안에 4,300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게 되면 삽교읍의 경우 약 2~3년 뒤에 2만 5,000명으로 인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맞죠?
내포도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포도시 예산지역에 계속해서 신규아파트 분양하고 입주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도 868가구에서 2024년도에는 2,000가구. 향후 2년 안에 4,300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게 되면 삽교읍의 경우 약 2~3년 뒤에 2만 5,000명으로 인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맞죠?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지난번에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계획단계에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 완료되면 이관 받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 그러냐면 먼젓번에 홍예공원 같은 경우 토지매입은 분양하기 한참 뒤에 하면 지가가 높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LH 농협 앞에 마트 있는 쪽에 지금 벽면작업은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군에서 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일부 토지는 기부체납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또는 현재 분양가격이 싸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우리 군이 나중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고자 하면 몇 년 뒤에 매입하게 되면 지가가 높아지니까 손실이 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이 아니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획안에 들어가야만 우리 군도 차후에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하는 데에 대해서 충분한 혜택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확충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2~3년 안에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소장님도 담당과장님이랑 해서 연관을 하셔서 충분히 차후에 홍예공원 같은 그런 매입을 지가를 높게 줘서 매입하는 불상사가 있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충분히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스마트솔라트리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벤치하고 조명, 경관조명 이 세 가지 기능을 한 번에 하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아니요. 나무가 아니고 전체가 겉에는 플라스틱재질로 되어있고 지붕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패널로 되어있고 밑에 불이 다 켜지는데 일종에 밑에는 벤치기능도 하고 위에서 불이 켜져서 야간에 가로등 기능하고 경관조명 기능까지 같이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그쪽이 아무래도 탄소중립할 때 태양광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도입단계에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저희가 보부상박물관에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면적은 별로 크진 않은데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당초에는 예산의 여러 가문을 조사해서 유물이라든가 인물이 추가로 발굴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예산의 명가라는 가칭으로 준비했었는데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명가라 그러면 특정가문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름은 바꿨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아닙니다. 전체 예산군 조사한 건 당초에 62개 가문을 조사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한 건 22개 정도? 조사를 하고 6개로 압축시켰다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1억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빌려오는 겁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박물관에서 대여하는 부분은 잘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렇죠. 봄철에 어린이날 기준으로 해서 많고요. 가을에는 10월 달에 축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게 예산편성 문제가 있고 또 준비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이 기획전을 준비하려면 유물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사실 이번에 기획특별전을 준비하면서 연구과제를 줘서 그 자료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시간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가 박물관운영위원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나누어서 상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라고 해서 이번까지만 이렇게 개최하고 부득이 하게 준비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고요. 앞으로는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알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저희가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내포지역을 신도시지역을 관리하는 게 도하고 홍성군, 예산군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확정이 돼야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합이 만약에 구성된다면 조합으로 일부 인원이 파견 가야 될 것이고 또 보부상촌 관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합관계가 결정이 나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 가보니까요. 내포문화사업소가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 넓은 시설을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홍예공원 어차피 그거는 공원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조성이 되어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몇몇 분이 어째 우리 이쪽에는 관리시설이 조금 미비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소장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그런 인원이 필요치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시설관리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옥의 티라고 좋은 면보다는 불편한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늘 수고하시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셔서 고생스럽지만 더욱더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별 문제 없도록 깨끗한 환경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18명 중에 대표하고 사무실 지원인력 있습니다. 2명 빼고 전체가 다 예산분들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분들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보부상촌의 원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거기는 우선 기념품 판매점하고 모꼬지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러니까 전체를 말씀드리면 보부상촌주식회사 직영하는 부분이 기념품 판매점하고 모꼬지라고 바로 기념품 판매점 옆에 아이들이 그림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쭉 들어가면 박물관에 동그랗게 생긴 패랭이관이라고 있는데 그 1층에 체험시설이 있어요.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그거 있고, 마차 운행하는 거 있고 뒤에 슬라이드 그 부분은 보부상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리고 편의점이라든가 찻집 두 군데, 식당 두 군데, 체험공방 두 군데 이렇게는 개인들한테 분양을 줘서 전대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줄 때 회사에서 직접 하기가 여러 군데기 때문에 다 못하니까 다른 데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놀이시설이나 전기적인 부분이나 안전시설이 있는데 두 분 빼고 16명 중에 거기에 관련 기술이라든가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건가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시설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시설관리하고 주로 사무실에는 2명, 3명만 근무하고요. 나머지는 시설관리하고 환경관리 이쪽,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추가자료 강선구 위원님이 내포보부상촌 운영 관련 용역결과물 및 당시 의회에 보고한 운영방안보고서, 두 번째 김영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내포보부상촌 직원현황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추가자료 강선구 위원님이 내포보부상촌 운영 관련 용역결과물 및 당시 의회에 보고한 운영방안보고서, 두 번째 김영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내포보부상촌 직원현황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내포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군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잘된 점은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쁜 감사일정에 쫓기다보니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감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나 염려도 됩니다.
혹 감사기간 동안 질의·답변과정에서 발언의 의도와 다르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집행부에 이송될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 소통하고 협력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9월 2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군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잘된 점은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쁜 감사일정에 쫓기다보니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감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나 염려도 됩니다.
혹 감사기간 동안 질의·답변과정에서 발언의 의도와 다르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집행부에 이송될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 소통하고 협력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9월 2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
일 시 2022년 9월 26일 (월)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 100% 집행을 하였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 100% 집행을 하였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 의용소방대, 새마을회, 노인복지관, 좋은재가복지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치매 가정 치매주거환경 안전 관리 차원에서 예빛봉사단의 치매환자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총 6개소에 1억 4,533만 원의 군비 및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도비 30%, 군비 70%이고, 치매 환자 가정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액 군비 100%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금년도 거는 집행 중에 있고,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집행잔액이 일부 만 단위 및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하기보다도 처리 후에 어떤 사고에 의한 잔액이 아니라 다 완료 후에 일부 잔액이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20년도에 12만 원, 21년도에 52만 3,000원 정도가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건 치매환자 관리는 보건소 핵심 취약층에 대한 필수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병행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자살의 고위험군이라고 주로 독거노인, 노인층 자살이 많다 보니까 607명에 대한 고위험군을 지정해서 적십자사에서 80명, 새마을에서 322, 의용소방대에서 95, 복지관에서 60, 좋은재가센터에서 50명 총 607명에 대해서 1 대 1로 멘토링 사업을 하는 겁니다. 월 2회 방문해서 상담 관리를 해 주고 주 2회 전화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이상 활동하면 활동자에 대해서 약 19만 원 정도의 소정의 수당을,
○보건소장 최승묵 예,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순관 위원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혼자 있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말동무라든지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상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나 혼자 홀로 있는 분들 찾아가 보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말동무가 없기 때문에 심신이 연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런 활동을 많이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보면 도비나 군비가 5 대 5인데 왜 3 대 7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는 도비는 전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반 30% 기준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빛봉사단에서 하는 치매환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군 자체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치매환자 가정이 어떤 치매환자가 거주하기에 생활 편리한 어떤 노약자들에 대한 시설로써 문지방 턱을 낮춘다든지 목욕탕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 준다든지 어떤 손잡이 안전바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죠. 치매환자가 다 노약자이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마을회관 같은 데 보면 요새는 거의 밀차에 의존하고 가시는 분들이 연약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과 관련돼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2019년도부터 해서 적게는 연도별로 3건, 많게는 6건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계신데요.
보조금 지원 현황과 관련돼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2019년도부터 해서 적게는 연도별로 3건, 많게는 6건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계신데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사업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보건소장 최승묵 지원단체는 주로 군내,
○보건소장 최승묵 같은 내용입니다. 적십자사에서 예빛봉사단을 제외한 좋은 재가복지센터까지 같은 사업을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정신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치매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치매 환자에 대한 어떤 조기진단도 필요하고 지역에 대한,
○보건소장 최승묵 치매 환자 거주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업무분장에는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까지,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개인 판단에서는 그렇고 어느 사업보다도 치매 환자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인 거 같아요. 최근 들어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늘어가는 것을 보면 저희가 총무과 조례 중에 각 실과 별로 업무에 대한 분장을 하고 있잖아요? 명시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그 내용을 바꾸시든 아니면 성과예산서에 보면 지금 소장님이 답변주신 것처럼 정신건강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과연 여기에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저희가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사업들이 보건소 고유의 업무인 것이냐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제가 속해져있는 상임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다 보니 예산서를 볼 때마다 직접 언급드릴 기회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빌려 말씀을 드리는데, 지소도 관리하는 데가 넓어. 그리고 자꾸 감염병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해야 되는 사업도 많아.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고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보건소에서 다 해야 되는 업무이니 보건소 고유의 업무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비용 안에서 수고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희 보건소 인사 구조를 보면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소장님이 누군가 새로 오셔야 되잖아요? 총무과장이셨던 행정복지국장님이나 저희 의회 예산군 전체가 고민해야 될 건데 연령대별 보건소 인사 구조를 봤었을 때 임기직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근속이 자꾸 안 일어나는 사유가 그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가 있는 거죠. 타 지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랑 예산군에서 해야 되는 보건소의 업무랑 비교를 해봤을 시 저는 과중하다고 보는 겁니다. 과연 이것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보건소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간 안 하고 있다가 왜 올해 처음 드리냐면 조직 개편할 때 조직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와 관련돼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주민복지 과를 신설하든 어쨌든 간에 이게 업무 분장이 안 돼 있으면 의료담당인데 맨날 거기 쫓아다녀야 돼, 거기에다가 각계각층별로 연령별로 아동, 청소년, 유아, 임산부, 어르신들 그걸 다 건강과 관련된 걸 다 쫓아다녀. 그러면 보건행정 업무는 언제 보냐는 거예요. 염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소장님도 인사 조직 개편할 때 의견을 전달하시잖아요. 소장님도 그렇고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기탄없이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보건소 업무보다 일반 주민 복지서비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 보건소 업무가 사실은 과거에는 진료, 의료 부분에 한정된 업무를 했었는데 지방자치제 된 뒤로 주민에 대한 각 관리하는 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의 폭을 넓히다 보니까 의료복지 업무가 진료 업무라든지 의료업무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직 차원에서도 거기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세 가지인데요. 먼저 재산관리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요. 이건 그냥 바로 답변 말고,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저희 재산목록표에 보니까 토지는 37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29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옆에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같은 토지 안에 건축물이 두 개여서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토지가 건물 수보다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보건지소에 토지 있고 건물 있잖아요? 토지들이 과거에 이전이라든지 내지는 앞으로 이전 계획이 있어서 갖고 있는 토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현황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후에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니까 보건소에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 간혹 보다 보니까 과거에 분무소독기 싣고 다니던 리베로 차량 있잖아요? 그건 불용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재산상에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거 불용승인이 떨어졌으면 불용처리하고 재산목록표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있다면 불용처리가 안 떨어졌으면 그렇게 돼야 되고, 왜냐면 차량은 정수물품이잖아요? 그러면 또 결산서상에 신뢰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포충기 같은 경우에는 지소별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은 공통질의 세 가지인데요. 먼저 재산관리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요. 이건 그냥 바로 답변 말고,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저희 재산목록표에 보니까 토지는 37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29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옆에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같은 토지 안에 건축물이 두 개여서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토지가 건물 수보다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보건지소에 토지 있고 건물 있잖아요? 토지들이 과거에 이전이라든지 내지는 앞으로 이전 계획이 있어서 갖고 있는 토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현황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후에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니까 보건소에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 간혹 보다 보니까 과거에 분무소독기 싣고 다니던 리베로 차량 있잖아요? 그건 불용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재산상에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거 불용승인이 떨어졌으면 불용처리하고 재산목록표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있다면 불용처리가 안 떨어졌으면 그렇게 돼야 되고, 왜냐면 차량은 정수물품이잖아요? 그러면 또 결산서상에 신뢰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포충기 같은 경우에는 지소별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군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건 포충기 몇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장소에 있는 같은 물품이라면 책상 같은 경우에도 책상, 책상, 책상이 아니라 책상 몇 개, 이렇게 하면 관리장소가 다르지 않으면 보건행정에 있어서 편리와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의회 제안 사항 반영과 관련돼서는 의회에서 언급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잘 성실하게 시행해 오셔서 군민을 대리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4페이지입니다. 닥터헬기 관련돼서는 항상 좀 운영과 준비를 해야 되는 보건소와 그 주민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닥터헬기를 주요하게 운용하는 곳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단국대병원이 아닌가 싶어요. 중증외상치료센터라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답변에 보면 대흥·광시 지역에서 인근 홍성의료원까지 가깝다고 했는데 홍성의료원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건의료업무 전반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 만약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발생됐었을 때 홍성의료원에 가는 환자와 인근 천안 소재에 있는 대학병원 내지는 중증의료센터 아니면 농작업을 하다가 농기계에 깔려서 절단이라든지 어떤 신체의 극심한 손실이 있었을 때 광시에서 홍성을 가는 것이 저희 군민들한테 이익이 될지 아니면 앞서도 말씀드린 천안 소재 대학병원과 단국대가 지금 중증의료센터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이것에 있어서 군민의 신체적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의구심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계설치 지점에 대한 고민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전력사용료와 통신사용료에 관련된 것은 2019년도, 20년도에 있어서 전력 사용요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본소라든지 보건지소 운영 실적이 줄어서 그런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줄은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운영 과정에 감소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때는 치매 센터에서 일반 KT 전화 두 대를 신규로 개설을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21년도에 한국전력공사 전력소비 사용량을 요금으로 환산한 것을 표를 보면요, 페이지로 8페이지고요. 1억 4,273만 원입니다. 21년도에는, 그런데 20년도는 1억 3,376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약 9,000여만 원 정도 전력사용량에 대한 금액 차이가 나요. 9,000만 원이면 한 달에 전기사용료가 750만 원이거든요. 750만 원이라는 전력 사용량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단순히 치매센터가 하나 늘고 줄었다고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치매센터는 전화 KT요금이고, 전력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 영향도 일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타 과에도 안전관리과에도 요청을 했는데요. 보건소에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력 및 통신비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표를 좀 추산해서 정해진 기한은 보건소에서 준비되는 시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이 요청하는 것이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단말기라든지 어떤 운영되는 데 전력이 기본적으로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운영상에 뭔가 놓친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과급하게 안 나가도 되는 사용료가 발생할 수도 있는지라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준비되는 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 질의 2건과 개별 질의 1건이 있는데요. 먼저, 공통 질의 2건은 소송과 무상허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개인 질의 26쪽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 소관 공통 질의 2건과 개별 질의 1건이 있는데요. 먼저, 공통 질의 2건은 소송과 무상허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개인 질의 26쪽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높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산군 자살률이 20년도 통계에서 충남도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노인인구가, 노인자살률이 높고 그에 따른 우리 군 역시 노인자살률이 높고 여기에 따른 원인도 있고 또 개개인별에 대한 자살 원인이 있습니다. 주로 신체건강 문제, 우울증 문제, 경제 문제, 가족갈등 이런 주요 원인이 있는데 정확히 원인별로 어느 부분이 예산군이 많다고 파악이라든지 통계 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충남 자체가 자살률이 전국에서 최고 많은 거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특성상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쪽은 자기의 스트레스를 다 푸는 성격인데 충남하고 충북이 매년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충청도 쪽에는 본래 성격적으로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 보니까 표출하는 게 타 지역 주민에 비해서 적고 거기에 따른 우울증으로 변화되고 자살요인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자살을 분석하는 학자들이 간혹 있긴 있는데 그분들도 정확한 결론을 못 내고 다만 지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성격상,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도 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12억을 투자해서 해오시면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래도 좀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여기에서 뭐 자살교육이라든지 고위험군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유족관리라든지 자살시도자 응급실 기반관리라든지 지역주민의 생명지킴이운동 여러 가지를 하는데 딱히 어느 부분에 효과가 있다기보다도 전반적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효과가 있었나는 딱히 평가분석이 아직 안 되고 있고 다만 농약안전보관함 보급함 같은 경우는 2,000여 가구에 시범적으로 보급이 돼 있는데 농약중독, 농약으로 인한 자살이 과거에는 최고 많았는데 지금은 두 번째로 되고 있는데 아마 농약에 대한 주민들의 자살률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렇다고 농약자살률이 줄었다고 해서 자살률이 내려간 게 아니고 대신 목멤이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 게 늘기 때문에 딱히 정확히 각 항목별로 연구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둬야 될 것은 고위험군 위기 가정을 빨리 발굴해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해결해주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완예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통계수치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 한국의 자살률을 보면 교통사고 사망률과 비교해 봐도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람이 1만 3,320명인데요. 교통사고 사망자는 3,990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심완예 위원 그런데 자살률이 교통사고보다도 3.3배가 높은데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매스컴이나 매개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뉴스에 보도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교통사고보다도 많은 자살률이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된다든가 이런 게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만 발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데, 충청남도에서도 많고 전국에서도 순위를 매겼을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면에서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면을 좀 더 어디를 통해서든 발표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군민들이 이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이렇구나 하고 각인할 수 있어서 가족들이라든가 부모님들을 많이 못 챙기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부모님들이 우울증도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살 사망을 하게 되고 이러는 건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자식들도 다시 한번 부모님한테 관심을 더 갖고 전화라도 드리고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좀 보도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자살문제가 사실은 자살예방법이 생기고 중앙부처에 자살예방과가 생긴 지가 채 5년이 안 됐습니다. 5년이 안 되고, 충남도에도 4년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자살업무를 시작한 지. 저희 보건소도 자살이라는 업무를 시작한 지,
○보건소장 최승묵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이 안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런 자살업무가 새로 신설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전에는 자살이라는 것을 들춰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각종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자살에 대한 공중파 방송을 이용해서 인식 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자살 원인별로 접근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의료적 접근 즉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질병 문제라든지 그쪽 중심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우울증이라든지 질병도 그런 문제도 전 단계의 생활환경이 상당히 곤란한 복지적 문제가 뒤 배경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선결과제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금년도부터 최근에도 그래서 보건소 중심에서 읍면의 현장중심으로 자살예방사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구성된 사회복지협의체를 이용해서 엊그제도 군에서 MOU 체결을 하고 이웃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빨리 발견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에서 자살에 대한 징조라든지 어려운 생활환경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을 읍면에서부터 부락에서부터 조기에 발견해나가자는 그런 업무 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0년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자살률이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청양군이 올해는 1위고요. 예산이 3위로 불명예스러운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님 지금까지 많이 애쓰시고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라든가 계획들 혹시 있으신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자살통계라는 게 군 단위 통계로써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례로 17년도에는 우리 군 자살률이 10만 명당 17.5명으로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에서 계룡시 다음에 두 번째로 적은 적도 있었거든요. 있기 때문에 도 단위 이상 통계는 적용하기가 표준화 되고 하는데 표본이 자살률의 표본이 20명에서 50명 사이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몇 명에 의해서 자살통계가 많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쉽게 해서 어떤 집단자살이 2~3명만 건수가 몇 건 있더라도 자살률이 팍 올라가고 사례적으로 통계를 적용하기가 문제도 있긴 있는데 거듭 강조드리는 말씀은 보건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군 전체가 행정 플러스 민간, 이웃 간에 다 같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자살인식개선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이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인구증가시책 연계해서 좀 더 이걸 펼쳐나가시면 사업을 해 나가시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 생각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셔서 우리 군이 17.5명이었을 때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이제 19년, 20년, 21년 이때가 좀 올라가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요. 마지막 관련된 거는요. 이런 모든 사안들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동원해서라도 사업을 더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보건소 소관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27, 28, 29 책자에 심완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여기에 자살예방사업으로 2019년 여기부터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 발굴 추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9년 58과제, 2020년 32과제, 21년에는 41과제, 22년에는 38과제 발굴하셨다고 제출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활용을 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7, 28, 29 책자에 심완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여기에 자살예방사업으로 2019년 여기부터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 발굴 추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9년 58과제, 2020년 32과제, 21년에는 41과제, 22년에는 38과제 발굴하셨다고 제출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활용을 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는 보건소만 자살예방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군에 전 부서에서도 다 자살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군청 실과별로 자살시책을 다 발굴해서 내도록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에 우리 한 적도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 17.5명으로 밑에서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57.6으로 3년 사이에 이렇게 3배가 증가했습니다. 심완예 위원님도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하셨듯이 생명 소중의 참된 가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작년까지는 50대 이상 60대 고연령층이 많았었는데 금년 아직 통계는 공식적으로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재작년까지. 작년 통계는 9월 말로 집계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40~50대가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경제적인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심완예 위원님이 질의를 충분히 하셨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생명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본인들이 우선은 더 각별히 챙겨야 되는데 사실 죽어가는 사람이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 죽는다.”라고는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소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선은 가족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내 가족을 챙기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같이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 군의 자살률을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이니만큼 지금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자살률을 낮추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감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불철주야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보건소의 경우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예비비, 법정계획 수립, 이월사업과 관련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이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본 감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불철주야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보건소의 경우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예비비, 법정계획 수립, 이월사업과 관련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이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 2건, 보건소 소관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은 보건소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며, 보건소 소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현황 및 성과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성인지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란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맞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 2건, 보건소 소관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은 보건소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며, 보건소 소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현황 및 성과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성인지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란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맞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정순 위원 보건소에서 제출하신 성인지사업 중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 사업,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 저출산대책 사업의 성과지표를 보면 각각 검진대상 수검 건수, 노인자살 사망자 수 감소, 자살자 수 감소, 출생아 수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 자료를 보니까 성인지, 양성평등 그거와 전혀 관련 없는,
○보건소장 최승묵 지표라고 판단되고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정순 위원 다음은 20페이지 성과지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성과지표 사업의 경우 비교적 성과지표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여기 보면 의·약무관리, 응급구조 사업의 경우 달성률이 좀 저조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보건소의 성과지표 사업의 경우 비교적 성과지표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여기 보면 의·약무관리, 응급구조 사업의 경우 달성률이 좀 저조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보건소장 최승묵 이게 코로나19 관계로 교육을 중단시킨 결과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1건 소송 내역과 소관 개별 질의 1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 1건 이용과 전용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전용 사유를 통계목 편성 부적정이라고 작성하셔서 제출하셨는데 어떤 사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 1건 소송 내역과 소관 개별 질의 1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 1건 이용과 전용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전용 사유를 통계목 편성 부적정이라고 작성하셔서 제출하셨는데 어떤 사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당초에 치매환자 가스안전콕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스안전콕을 구입해서 설치해 주는 재료비로 세웠는데 예산 부서에서 나중에 이건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맞다 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시행토록 변경해서 업무 추진을 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예,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또 전용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집행 지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산의 증감 및 감소에 관련된 사안이나 조직개편 등 부득이한 사항 외에는 최소화하라는 것이 지침인데 잘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종용 위원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건강취약계층 보건교육 계획 및 실적에 관해서 제출하신 서면으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날 코로나 대응으로 소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팀장님분들과 실무자분들 그리고 여기에 안 계시지만 보건소와 각 지소 소장님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예,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1건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위원회 관련입니다.
보건소 위원회 운영은 보편적으로 잘 되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서면심사 그 부분에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 지급이 가능한데 서면 심사하실 때는 실비 보상 해 주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1건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위원회 관련입니다.
보건소 위원회 운영은 보편적으로 잘 되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서면심사 그 부분에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 지급이 가능한데 서면 심사하실 때는 실비 보상 해 주셨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19년, 20년도에는 안 하고 22년도부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앞으로 서면심사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니까 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수당 지급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서면회의 시 근거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서면도, 그래서 전결규칙 같은 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저기 간양리 수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운영이 중단, 어디까지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물리치료사가 지금 두 명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세 명입니다.
세 명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지금 한 명이 병가 휴직 중이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재활센터 장애인.
○보건소장 최승묵 거기는 작업치료사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 전담으로,
○보건소장 최승묵 예. 건강재활센터라고 장애인재활센터 작업치료사라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둘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과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장 최승묵 전담인력을 두고 운영을 하고 종전에 했었는데 물리치료의 업무 성격이 과거에는 물리치료의 필요성이라든지 보건기관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인력을 채용하고 군 보건소 및 삽교, 고덕, 봉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각 의료기관에서도 물리치료실을 다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물리치료를 하는 수요가 보건지소에서 하는 수요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인력 문제도 기간제인력을 정규직화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중간 단계로 요일별로 지정근무를 시키기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 삽교, 신양은 의료기관이 없어서 교대 요일별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고덕, 봉산 같은 경우는 종전에 고덕, 봉산 양쪽에 있었는데 고덕 자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물리치료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덕을 폐쇄하고 그 다음번에 봉산까지 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촌 지역은 고령화다 보니까 아침에 병원 열기 전에 줄을 서있어요. 그 노인분들이, 심지어 어떤 서비스 택시 있잖아요? 그걸 타고 와서 줄을 서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고령화다 보니까 물리치료에 대한 노인들이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요. 노인분들이, 보건소에서 질적으로 더 향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물론 주민이 필요로 하면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건소라는 기능이 공공의료하고 민간의료하고 어떤 조화롭게 가는 것도 하나의 기능인데 과거에 전 군민 건강보험이 없을 때는 어떤 비용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설치 필요성이 있었고 또 물리치료실에서 개인 의원이 하는 데가 없다 하면 물리치료실도 설치할 수 있었는데 두 가지 조건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민간의료에서 중복해서 투자하는 것도 현 여건에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의료 수요 또한 물리치료실 수요가 과거에 80년도 초에 물리치료 설치했을 때는 예약제도 운영하고 오전, 오후 계속 줄서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현재 물리치료 운영해도 별로 소수인원만 이용을 하는 상황이고 또 소수인원이 그때그때 어떤 불특정다수인이 보는 게 아니라 특정인원 몇 명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점차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앞으로 한번 주민 의견 수렴을 해보시고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한 번 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페이지요. 3페이지 보면 고덕면 몽곡리에 이번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거리가 한 780m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지금 현 위치에서는 신축할 토지라든지 그걸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수년째 5년 이상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한 결과 현 신축 장소에서는 부지 자체가 좁아서 다시 신축을 할 수도 없고 장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위치에서는 780m라는 거리가 떨어져있지만 780m도 어떤 그 지역 나름대로 진료 상황이 되고 또 이 장소를 옮길 때는 부락 주민들 충분한 어떤 의견을 받아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고 또 거기에 의용소방대 부지하고 같이 반 50% 정도는 보건진료소 할 자리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생활권역 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우리가 용도폐기를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종전에는 대부분 매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공익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물론 환자들이 와서 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노령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방문 진료도 그만큼 늘려서 하는 추세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승묵 다 어떤 쪽도 조금 불편한,
○보건소장 최승묵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역별로 어떤 쪽이 조금 유리한 쪽도 있고 불편한 쪽도 있고 어떤 쪽은 가까운 쪽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다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진료 기록이라는 통계,
○보건소장 최승묵 예. 통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몽곡진료소 같은 경우는 우리 16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다른 15개 보건진료소는 어떤 위치에 벌써 이전 신축 현대화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몽곡만 5년 이상 7~8년 전부터 부지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고 해서 이번에 의용소방대 지역이랑 군유지를 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먼저 이정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신다는 31페이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현황 및 성과라고 있는데 1억 8,900만 원에 대해서 비용이 인센티브로 들어갔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상담 수당으로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먼저 이정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신다는 31페이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현황 및 성과라고 있는데 1억 8,900만 원에 대해서 비용이 인센티브로 들어갔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상담 수당으로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인건비 및 성공자 인센티브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료비 또 측정기기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대상자들한테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최초의 시작 전에 교육을 하고 끝난 뒤에 평가를 할 때 교육이라든지 상황을 파악 관리하고 6개월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에 대한 미션을 건강에 대한 위험 요인별로 미션을 두고 거기에서 본인이 미션을 실천한 사항을 앱에다 입력하게 되면 우리 관리자가 영양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셋이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앱은 일반적으로는 이분들이 대개 젊은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현재 혈압이라든지 어떤 약을 투약하게 되면 대상자가 아니고 전 단계의 대상자들을 선발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완치를 해서 투약을 약을 안 먹는 건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고 또 필요하다면 방문해서 사례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해서,
○보건소장 최승묵 일반적은 아니고 사례적으로 특별히 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주로 질병 이완 전 단계기 때문에 그런 50대 층이 많이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채식보다는 지금 육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그런 단계별로 아침식사라든지 점심식사 이런 걸로 혈당이 많은 분들한테 또는 이런 거를 설명해 주고 그렇게 식단을 짜주고 하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면 만보기 걷기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 돼 있는데 식사 일지쓰기라든가 운동 일지쓰기라든가 아침식사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 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들어볼 때는 홍보가 좀 안 된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어떤 특정인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각종 사업을 통해서 위에 있듯이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이상자에 한해서 접근을 해서 특별히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전체 주민에 대해서 실천 요령이라든지 그건 아직 거기까지는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건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연락을 받았거나 한 사람은 그에 대해서 헬스케어가 되는데 다른 도나 개인 병원에 가서 했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있는 이런 홍보를 못해줬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홍보는 수용능력이 한 120명 정도를 한 회기 동안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에서 각종 어떤 등록관리 된 환자들 중에 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도 1억 8,900만 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 방문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운동처방도 하시고 식단도 짜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헬스케어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는 방문은 원래 근본적으로 배제되고 원격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장순관 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모바일 원격 한다는 거는 젊은 층이나 컴퓨터를 다루는 그분들에 한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홍보라도 해주시면 자녀들이라도 아버님에 대해서 치료를 요한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홍보를 조금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인원 감안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공중보건의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최승묵 매년 4월 달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 안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 추세도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대에 군복무를 대신할 자원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게 아니고 지금 의대 전체에,
○보건소장 최승묵 여학생 비율이 자꾸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 대신에 공중보건의사를 하는 상황인데 그 자원이 자꾸 줄어들고 국방부에서 군의관 자원으로 더 TO가 자꾸 늘다보니까 국방부에서 쓰고 남은 자원을 보건복지부로 넘겨주는 숫자가 자꾸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장순관 위원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출산장려금 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 0.81%보다 낮은 0.78%에 불과합니다. 출산율에 대해서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 농어촌 지역의 고민이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20페이지 출산장려금 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 0.81%보다 낮은 0.78%에 불과합니다. 출산율에 대해서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 농어촌 지역의 고민이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맞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출산장려금이 19년도부터 첫째 아이 200, 두 번째 아이 400, 셋째 600, 넷째 아이는 1,000, 다섯째 아이는 3,000 해서 셋째 아이부터는 분할해서 6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분할해서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출산장려금은 시 단위에서는 천안이라든지 아산, 당진 같은 데는, 서산 같은 데는 크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굳이 출산장려금을 많이 줘서까지 정책을 펴지 않고 있고 다만 군 단위가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더 높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군 단위 중에서도 현재 서천, 청양, 금산이 우리 군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첫째 아이가 500, 둘째 아이 1,000, 셋째 아이 1,500, 2,000, 3,000까지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 군도 내년에는 이 수준에 맞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산부인과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고, 산부인과 의사가 일반의원으로 진료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예산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의사 있고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고자 하는데 사실상 예산군 자체에 산모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공간도 사실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왕이면 마련해주실 것을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왜 예산군에 한 군데 있다고 하지만 출산을 안 하고 천안이나 대도시로 가는 이유를 보면 시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9%가 다 외지로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모들이 와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음악실이라도 같이 있으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이라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의사선생님이 없다면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 예를 들어서 산모 전용 앰뷸런스라도 마련해서 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산부인과가 출산 관련돼서 같이 연계해서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의료의 현실은 상당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산부인과 외래는 운영을 해도 분만은 지금 다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첫째 이유가 분만 산부인과는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의료인의 스트레스 여러 문제 때문에 분만을 적극적으로 기피하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여기 지역에 과연 분만 산부인과가 있다고 해도 지금은 자꾸 도시의 큰 병원을 선호하고 인근 가까운 아산, 천안 쪽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 군 단위에서 1년에 200여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산부인과 의사 1명이 여러 가지 관계되는 소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진료를 하고 위험 상황도 부담했는데 분만을 하려면 지금은 반드시 마취과가 있다든지 소아과가 같이 연계된다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산부인과 분만을 시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결코 지역에서 여러 상황상 운영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는 주로 아산, 천안 쪽으로 가고 지금 홍성의료원에도 산부인과가 도 차원,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홍성 주민조차 홍성의료원의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숫자가 극히 드물고 대도시로 간다는 통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인력 육성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의료인의 위험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중장기대책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장순관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산군의 인구정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분만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이런 데 가서 출산을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분만실이라든지 아기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장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도 해놓게 되면 출산을 하더라도 내 지역에서 그래도 식구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만 그런 시설이라도 해서 같이 가족이 나눌 수 있는 쉼터라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좋은 의견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982일째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주간 평균 한 30명대 주간마다 1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종전에는 50인 이상 집회라든지 관람에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었는데 전면해제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코로나19로 인해서 초기에 간호직들 인력증원이 수시로 됐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순정원 따지면 한 5명 정도.
○보건소장 최승묵 읍면동 간호사라든지 이런 인력을 파견 받아서,
○박중수 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지금 읍면 보건지소에 보면 일주일에 5일인데 한 이틀 정도 근무하고 이쪽 보건소로 파견되는 의사나 직원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쪽 진료가 격일제로 하고 정상적인 진료가 안 되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최승묵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의 문제로 지역의 보건지소마다 공중보건의를 일반의에 대해서 다 배치할 수 없어서 광시·대흥을 환자 진료가 적은 광시·대흥에 1명을 배치해서 요일별로,
○보건소장 최승묵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측은 하기 어려운데 내년 4월 달 가봐야,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7억에 호흡기진료센터 예산이 또 별도로 설치하는데 1억 해서 8억 정도.
○보건소장 최승묵 우선 정부 정책은 호흡기 진료, 감염병의 호흡기 진료를 일반환자하고 분리해서 해라 이런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진료는 따로 예약을 받는다든지 별도 공간에서 따로 진료를 한다든지 예산종합병원 경우도 호흡기진료센터를 지정받아서 유행 시에는 별도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우리 감염병예방팀이 거기 가서 진료하는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외부에 결핵, 호흡기 진료, 감염병, 결핵 업무라든지 활용도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선별진료소라는 기능이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서 그 목적으로만 지은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기본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기본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야 항시 바이러스가 2년 단위로 전국적,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언제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유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대비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주차장도 들어갔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크게 많이 안 들어가고 한 10여 대 정도.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 직원들은 그 구역에는 주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밑에 운동장이라든지.
○보건소장 최승묵 예, 청사 내.
○박중수 위원 우리 청사 주변에 우리 직원분들 또 민원인들 주차난이 상당히 힘든데 그러면 지금 선별진료소 지음으로써 없어진 주차장이 10여 대라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한 대체 주차장을 이 근방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지 같은 건 없을까요?
○보건소장 최승묵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 어떤 대책을 보건소 차원에서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은 아침에 선별진료소 이용하느라 줄서는 현상은 없습니다만 한참 주민들이 9시 이전에 와서,
○보건소장 최승묵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아파트에서 밤샘주차가 많아서 차량을 늦게 빼는 사례가 계속 되고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구별을 어떻다 하는데 실제 현장 상황에서는 증상이 똑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검사환자는 50명대로 줄고 앞으로 독감이 코로나 영향으로 최근 2년째 독감 경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독감 경보도 내린 상태이고 그래서 겨울철에 가까워질수록 두 가지가 혼합된 유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 직원분들 정말 한 3년 가까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 20페이지거든요.
그동안에 장순관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군에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 20페이지거든요.
그동안에 장순관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군에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난임부부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난임 형태별로 체외수정, 인공수정이 구분되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지원횟수가 최대 9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5회까지, 또 체외수정의 경우에 9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체외수정도 신선배아가 있고 동결 얼려서 수정시키는 게 있는데 동결은 7회, 신선은 9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거에는 이게 비급여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됐습니다. 편입돼서 여기서 지원해주는 게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의 경우 연령별로 30만 원~20만 원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75 대 25로 국비에서 75%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다른 과에 질의드릴 때 난임부부, 왜냐하면 출산하면 3년에 걸쳐서 얼마 주겠다, 이렇게만 사업이 되어 있어서 그쪽 과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군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국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낳겠다고 마음을 절실하게 갖고 있는 난임부부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거 통계를 잘 몰라서 일단 소장님 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게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말씀드린 게 절실하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지원을 더 해줘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제가 해서 군비 지원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상세한 자료는 소장님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원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다 지원해 줄 계획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횟수는 9회, 5회까지 가면 거의 끝까지 간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 상태상,
○심완예 위원 예. 그래서 전국에서 보면 대부분 이 난임부부 지원이 전국에서도 시군에서 지원한 데가 없어요. 딱히 하는 데가 광주광역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정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구 증가를 시켜야 되는 절실한 그런 상황에 있는 예산군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저도 좀 검토해보면서,
○보건소장 최승묵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이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서 14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효과가 좋은 거로 봐야겠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이길원 위원 앞으로 많이 감소가 돼서 원래의 그 모습이 좀 실생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자분들이 여기 배석해 계신데 3년여에 걸쳐서 본인들의 업무도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그런 코로나의 발병으로 인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까지도 인원이 동원돼서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빨리 회복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요. 그동안 그 노고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김태금 위원입니다.
평소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대상포진이 어떤 질병이며, 법정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평소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대상포진이 어떤 질병이며, 법정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의식하는 것이 통증이에요, 통증.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노인층이 많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됩니다.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접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감염 사람 대 사람으로 인한 감염병은 아니고 일반 질병이고 그래서 감염병으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방접종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감염병이나 전염병은 같은 의미이고 그 외에는 비감염병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일반 암이라든지 일반 질병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공식적으로 비용이 백신 값이 한 10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접종비용은 보건소에서 지금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나 그런 거를 민간위탁기관에 대행을 시킬 때 접종료를 2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료 플러스 접종료 해서 한 12만 원 내외 소요되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예산군이 18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큰 부담이 돼서 많은 군민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동안은 저소득층만 했지만 지난번에 감염병 예방 관련에 대해서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형 무료로 했는데 군민들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면 이 부분은 전염병, 감염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어떤 비감염병 전염병이라고 해도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새로운 시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지금 우리가 15년부터 예방접종사이트에 접종 통계가 65세 이상이 13% 정도가 접종된 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맞은 사람들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70세 이상을 우선 전 주민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65세~69세 그다음에는 매년 65세 도래자 대상 진료만 하면 되겠죠.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접종 수요는 접종대상자에 한 65%를 잡으면 내년도에 70세 이상이 한 1만 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1만 명 정도가 소요되면 거기에 약 접종 소요예산이 1만 명 정도인데 또 여기에서 접종할 때 의료기관이 없는 면에서는 지금 봉산이라든지 신암, 대흥, 응봉이라든지 신양 그런 쪽에서는 의료기관에서도 맞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맞으면 2만 원이 절약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12억 정도가 내년도에 사업비가 소요돼서 그걸 적극 반영 계획에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예, 그러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신다면 조례 제정은 따로 하고,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지원을 하는 데 보니까 우리 충남에서는 홍성 한 군데이고 전국적으로 봐서 타 시도 이 부분 보니까 48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좀 검토를 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지만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이 금액이 지금 70세 이상 하면 비용 추계가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김태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선구 위원님의 전기요금, 통신요금 세부집행내역표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서 있었고요, 한 건. 그다음에 김영진 위원님 추가 자료가 주 질문 중에서 최근 3년간 16개 보건진료소 월별 이용 현황, 세 번째 심완예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가 난임부부 지원 현황 및 통계 자료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선구 위원님의 전기요금, 통신요금 세부집행내역표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서 있었고요, 한 건. 그다음에 김영진 위원님 추가 자료가 주 질문 중에서 최근 3년간 16개 보건진료소 월별 이용 현황, 세 번째 심완예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가 난임부부 지원 현황 및 통계 자료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써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써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세 가지인데요.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표와 부서별 의회 제안 사항, 반영시책, 우수사례, 그리고 주요과제 추진 현황, 한국전력 및 KT 등 연간집행비 내역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소장님 저희가 보니까 삼신아파트 2개 실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공통질의 세 가지인데요.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표와 부서별 의회 제안 사항, 반영시책, 우수사례, 그리고 주요과제 추진 현황, 한국전력 및 KT 등 연간집행비 내역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소장님 저희가 보니까 삼신아파트 2개 실을 가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귀농 귀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들이 2개 동을 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이것은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타 지자체에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귀농귀촌인 주거 정책에 있어서 저희는 빈집을 사서 부셔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그걸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2개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는 빈집 사서 빈집정비 사업 한다고 해서 부수고 있고, 한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고, 이러니 같은 사업은 아닐지라도 동일한 주거에 관련돼서 다른 방법으로 인하여 예산이 잘못 효율성 있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전달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업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 사업을 과별로 연계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 센터에서도 귀농인의 집은 매년 3,000만 원씩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지원 말고, 귀농귀촌 한다고 매입해 주잖아요? 홍성 같은 경우 마을에다 빈집을 안 부수고 빈집 정비한다고 사서 부수는 게 아니라 매입을 한다니까요. 소장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리 전환이나 이런 걸 해서 귀농 귀촌인들한테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야지. 결국에는 귀농귀촌 했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현지 마을 사람들하고 갈등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삽교읍하고 오가면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거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현재 토지는 있는데요. 운영하신다고 하시는 삽교, 오가 농업인상담소에 건물이 재산대장에 없습니다. 토지는 있는데 재산에는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사서 계속 넣고 있어요. 책상도 사서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건물 상에 확인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광시에 농업인상담소에도 계속 의자, 집기류를 사서 하고 있는데 재산목록표에는 광시 농업인상담소가 건물이 없어요. 토지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 사서 어떻게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광시 거는 광시면에 인수인계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저희는 계속 재산을 사서 주고 있고 그걸 재산을 아직 갖고 있는데요? 광시에 인수인계하면 그 안에 있는 재산도 같이 인수인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재산 관리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보유 토지하고 보유 건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유물품과 관련 돼서 전체 대조표를 한번 작성을 해주십시오.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는 아니고요. 기간도 정하지 않겠습니다. 보유 토지, 보유 건물, 그 안에 있는 공유재산 물품표를 대차대조해서 손망실 된 건 손망실 처리하고 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이 정한 기간까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트랙터는 지금 3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 농기계팀에 125마력짜리 있고, 칠십 몇 마력짜리 있고 또 사십 몇 마력짜리 하나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교육용으로 해서, 4대네요. 4대.
○강선구 위원 재산상에 등재가 안 돼 있는 트랙터가 있어요. 일일이 제가 가서 센터 농기계 갖고 있는 현황이나 재산물품을 일체 대조를 안 해봐서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트랙터가 재산상에는 3대밖에 안 돼 있어요. 3대밖에 안 돼 있고 1대가 빠져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적지 않은 가격이고, 그건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 2월 12일 날 수의시담한 농기계가 하나 있어요. 태광농기계에서 매입을 한 거고요. 금액은 낙찰가격은 1,058만 원에 했는데 체인식 트랜차에요. 그런데 그게 저희 재산목록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예산군청 홈페이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공고, 이때 당시 공고가 2016-15번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도 검색을 해 봤고요. 매입일자로도 검색을 해봤고요. 다 해봤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되게 어려운 기계들이 많더라고요. 동물분석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매입한 공고는 있는데 재산이 없다든가 재산은 있는데 그것이 불용됐으면, 농기계팀 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딱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불용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들이 불용처리는 아주 못 쓸 거 같은 건 지난번에 했고, 또 우리가 수리해서 농가들이 쓸 수 있는 거 그건 온비드에,
○강선구 위원 제가 온비드하고요. 저희 군청 하여튼 관련돼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도 6월 21일 날 그때 당시 담당 주무관이 이재영 씨였어요, 지금 휴직 중이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그때 대동공업주식회사 농업용트랙터 D70C를 매각 했고요. 당시에 최저입찰가 110만 원에다가 낙찰결과가 760만 원에 690.91%로 돼 있다고 온비드에 딱 한 건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흔적이 안 남아 있습니다. 매각 흔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가격 산정하고 하느라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 온비드에 해서 12종 28대를,
○강선구 위원 저희가 불용한 거 있잖아요. 이건 추가 자료 요청드리는 거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불용하고 있는 농업기계와 관련돼서 입찰 그리고 낙찰현황, 불용한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5년간 자료를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별 의회 제안 반영 시책 우수사례, 주요 과제와 관련돼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 주 질문 때도 계속 언급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추가 질의 등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국전력공사 및 KT 연간 집행비 내역서와 관련된 거는 이 금액이 자꾸 이렇게 순증가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사업량이 정상적으로 늘고 있어서 이렇게 순증가하고 있는 거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전기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전기료는 저희들이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동결건조기 거기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KT 전화료면 삽교하고 오가면 상담소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21년도에도 코로나 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사용료가 1억 4,241만 5,000원입니다.
21년도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21년도에도 코로나 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사용료가 1억 4,241만 5,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7월 31일 기준이면 일곱 달 전력사용량이 5,893만 원이에요, 22년도에 보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12개월로 평균상 분할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이게 그래봐야 1억 2,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왜 운영 실적이 줄어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이게 7월 말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작성에서 아마 그 전 걸로 해서 조금 차액이,
○강선구 위원 6월 말분까지 인가요? 6월 말분까지라고 하더라도 6월 말이면 전기세가 그다음에 15일경 고지된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2를 한다고 하더라도 1억 1,000만 원대예요. 그러면 약 한 4,000만 원 정도, 아니 3,000만 원. 수정하겠습니다. 3,000만 원 정도 전력사용료가 덜 나와요. 결국에는 운영 실적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거고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전체 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25%~35%가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20년도, 21년도, 19년부터 21년도까지 계속 코로나 정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실적은 순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시국에 대개 집합제한이나 이런 게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이 감소한 사유가 어떤 거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작년 같은 때에는 계속 사과칩이 판매가 잘 됐고 그다음에는 배칩 이렇게 됐었는데 금년에는 비트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가고 동결건조기는 사용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작년에요,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상품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유행을 타기 때문에 하여튼 재작년, 작년은 많이 동결건조기가 아로니아라든지 여러 가지에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필요한 양만 하기 때문에 조금 사용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동결건조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생각 외로 동결건조기를 이용한 칩들이 많이 나가서 이곳저곳에 적용을 했지만 그게 판매량이 줄기 때문에 사용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생활자원팀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어 25페이지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근 65세 이상 농촌 고령인구의 경우 2021년 기준 비율이 47%로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인 17.1%와 비교해도 3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공통사항 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어 25페이지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근 65세 이상 농촌 고령인구의 경우 2021년 기준 비율이 47%로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인 17.1%와 비교해도 3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저희 군도 맞습니다. 그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들은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은 규모 0.5㏊ 이하인 영세농, 그리고 고령농은 남자는 80, 여성은 70. 그리고 장애우 농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달에 농작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지원 범위를 아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4,492만 원 삭감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이게 일몰사업도 있고 또 좋은 사업 같은 거는 계속하지만 농협에서 지원되고 이게 아마 중복사업으로 거기에서는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지원되고 있어서 시군의 지원비를 삭감했다고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그러니까 도에서 볼 때는 농협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서 그런지 하여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농협이랑 저희들은 별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들은 사실은 국비·도비 이제 시군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지만 도 입장에서 보면 농협에서도 지원해주고 시군에서도 지원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서 시군에서 확보를 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농촌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도비가 삭감된 만큼 최소한 축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박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득이 여건상 변경했다고 보여지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설계 변경을 안 해야 원칙이지만 부득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한 사유라고 보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공통질의 2건과 개별질의 1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쪽과 11쪽.
10쪽 3년간 군청 상대 소송 내역과 11쪽에 3년간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출하신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개인질의 2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귀농·귀촌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등 30건의 사업에 5억 2,000여만 원이 투입됐는데요. 사업비가 부족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센터 소관 공통질의 2건과 개별질의 1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쪽과 11쪽.
10쪽 3년간 군청 상대 소송 내역과 11쪽에 3년간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출하신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개인질의 2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귀농·귀촌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등 30건의 사업에 5억 2,000여만 원이 투입됐는데요. 사업비가 부족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사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데 군 예산 범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귀농·귀촌사업 중에 희망 도시민에게 1박 2일간 농촌 체험과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청년농업인 경영진단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사실 귀농하신 분이라든지 청년 농업인들은 농사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업 관련 전문인력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덕망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농사짓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런 걸 세심하게 경영진단을 해서 처음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심완예 위원 네. 본 위원도 성공사례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면서 여러 가지 하우스에 농사짓고 계신 신OO 대표 사례를 저도 한번 가서 봤거든요. 충남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하고 매칭이 돼서 교육도 하시고, 좋은 말씀들로 그분들에게 궁금했던 점 이런 것들을 신OO 대표가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의적으로 오신 학생들한테 설명해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성공 사례가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되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사업이 동질적인 것이 많아서 귀농·귀촌하려는 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업이 없어서 혹시 실패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들은 사실 처음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 그런 경험이 없어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추진한 게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이라고 해서 멘토링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멘토에게는 월 5개월간 40만 원씩 지원이 되고, 멘티에게는 80만 원씩 지원돼서 한 팀에 6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멘토는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서 멘티들도 상당히 그 사업을 좋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성공의 길라잡이인 멘토링제를 도입해서 지금은 귀농·귀촌인들이 열정만 가지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저희들이 귀농·귀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그래도 예산군은 청년들 귀농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자 현황을 보다 보니까 귀농자가 477명이고 귀촌자가 9,639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 정착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그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 귀농자 수는 평균 1년에 95.4명 정도가 귀농을 하고 있고요. 귀촌자 수는 연간 1,928명이 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포기하는 분들은 8~9%, 10%미만이고 귀촌 포기자도 한 10%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갑자기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쉬운 게 아닌 점도 있고 또 앞으로 귀농·귀촌을 많이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교육, 문화라든지 의료, 시설 이런 게 좀 더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 지역 땅값, 지가에 따라서도 많이 귀농·귀촌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완예 위원 귀농·귀촌 사업과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이슈화되는 문제들이 혹여라도 지원금만 받고 적응을 못해서 농촌을 떠나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들 군민들은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들이 청년 귀농인들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면 봉산면 궁평리에 귀농해서 커피숍하고 체험농장으로 정착한 백설농부 권OO 씨라든지 드론으로 꽈리고추 재배하는 다온농장 김OO이라든지 스마트농사를 부부가 함께 하는 딸바보농장 송OO 씨라든지 하여튼 여러 분들이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블로그라든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여 귀농 청년농업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정착 지원 방안으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청년농업인 연구복지동아리 육성 지원, 신규후계농업인 안전정착 멘토링지원, 블로그기자단 교육 등 4개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귀농 청년들에게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성공하신 분들이 농사지으려고 내려오는 귀농자들에게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도 애써주셨지만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홍보하고 이런 거를 활성화해서 군민들도 ‘아 와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더 알 수 있게끔 더 많이 홍보해주시고요. 또한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에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할 때 혹시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서와 서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면 조금 더 급속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한번 염두해 주시고 소장님 더욱 힘써주시고요. 아무튼 많은 사업들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과 팀장님들, 과장님들 같이 애쓰시면서 많은 사업들 하셔서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저도 가서 보기도 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면서 인구 늘려가고 또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달라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귀농·귀촌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자체적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사업 국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주택 수립이 1개소에 500만 원씩 5개소에 2,500 그리고 또 원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집들이, 이런 거를 좀 추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대부분 저희들은 2년 연속 하는 사업이 제일 길고 거의 1년 정도로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귀농 귀촌인들한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그분들이 주로 귀농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사 관련, 또 법 관련 교육을 100시간 정도 했고 2021년 이후에는 그게 비대면 교육으로 돼서 60시간씩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저는 이 농가들이 지금 언급해 주신 몇 선도 사례 농가들이 성공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가보면 도시 근로자들 비하면 이거 완전히 노예예요, 노예. 백송 넘어가면 이 양반 농사만 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농사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카페까지 해서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김〇〇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성〇〇 농가를 갔는데 예초기를 하다가 인대가 끊어졌는데 깁스하고 예초기질 하고 있어요. 수입이 안나요, 수입이. 수입 안 나는 첫 번째 이유 연작장애. 연작장애라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거 100시간 교육 안에 대개 몇 개 작목에 대한 기술교육이에요? 주 종목 하나만 정해놓잖아요? 그렇죠? 연작장애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과장님 아니라는데?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뭐요? 연작장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연작장애를 말씀하시는데 한 작목을 계속 지으면 연작장애가 나서 저희들은 2~3년에 한 번씩 작목을 전환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귀농을 해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경지의 규모화가 확보돼야 돼요, 일단. 농경지의 규모화가 확보돼서 저희 계속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력에 대한 부재로써 안 하는 기계화가 가능한 경제작목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정도는 기술적인 보급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기계팀 팀장님이 협조 많이 해 주고 계시지만 그런 어떤 팀별로 과별로 유기적인 행위와 더 나가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매입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연계사업을 자체적으로 펼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만 하면 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사업을 보면 기술보급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유통과 관련된 것도 있고 가공과 관련된 것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신규 진입한 농가들 아버님이 기존에 경영체 와서 경영체를 수행하지 않은 농가들이 보조사업이라든지 기타 어떤 사업을 접근을 할 때 사업 포기가 꽤 많죠? 자부담률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자체적인 정책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타 지자체랑 다 똑같이 하지 말고 기존에 했던 거 관습을 답습하지 않고 답변주셨듯이 귀농귀촌 1번지 하시겠다고 답변주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것처럼 기존의 관행의 틀에서 과감하게 혁파된 행정처리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이상민 과장님하고 구자운 팀장님을 언급을 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지역에 있는 농가들한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기술보급에 대한 자체적 개발이나 노력을 왜 안 하느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농업기술,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리더의 생각과 방향성에 대한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소장님 그동안 잘 해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오시는 소장님이나 실과에서도 그런 거와 관련된 뭔가를 새롭게 해야지. 그냥 남들 다하고 있는 거 하고 있으면 ‘우리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보조금 더 많이 주는 데 가죠. 저 같으면 완주 갈 거 같은데요. 왜냐면 농산물 가공하면 쿼터계약 다 계약해 주거든요. 유통하고 소비에 대해서 안정적인 보장이 되는 완주가 좋지, 그냥 그런 예산군에 안 올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그것 좀 한번 업무에서 해당 부서 팀장, 팀원님들이 다시 한번 각오를 해서 지금 해오시던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더 진일보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이길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행감에 자료 제출 및 등등으로 노심초사 수고하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공통사항 4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법정계획 수립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예비비 사용 현황과 이월사업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충분히 본 위원이 인지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있는 농기계임대와 관련하여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행감에 자료 제출 및 등등으로 노심초사 수고하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공통사항 4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법정계획 수립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예비비 사용 현황과 이월사업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충분히 본 위원이 인지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있는 농기계임대와 관련하여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 소관 두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한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확인 결과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어 17페이지 성인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맞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 소관 두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한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확인 결과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어 17페이지 성인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이정순 위원 여기 표를 보면 성과지표에 4H 회원 수 및 역량강화, 핵심리더 양성 교육 인원, 순회수리 교육인원, 정보화 교육인원, 품목별 단기교육인원, 농업인대학 교육인원으로 봐서 성과지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글쎄 최상 3개는 괜찮고 최하 3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최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렇죠?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전혀 양성평등 달성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인지 사업의 남녀 수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예산군의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이정순 위원 다음은 18페이지 성과지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 제44조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2에 따라 예산첨부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이정순 위원 네, 제가 예산서 성과계획서에 보면 2022년도 거 첨부 서류로 받은 거에 보면 4,569로 확인이 되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지금 확인이 됩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이정순 위원 제출하신 자료 기준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임대 사업의 경우 그동안 실적을 보면 2019년도 3,550회, 2020년도 2,700회, 2021년도 5,578회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농기계임대 사업의 경우 그동안 실적을 보면 2019년도 3,550회, 2020년도 2,700회, 2021년도 5,578회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이정순 위원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해서 농기계임대센터에 농기계를 구입하였고, 전년도의 경우 5,578회로 목표에 비해 큰 실적을 달성하였는데 목표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수 없었을까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목표치가 너무 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하여튼 보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하여튼 이것도 명확하게 해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제출하신 이 자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퇴비부숙실 운영 사업의 경우도 2020년도는 997건, 2021년도에 1,104건 이렇게 돼 있는데 목표치가 750으로 설정한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소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거 제출하신 이 자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퇴비부숙실 운영 사업의 경우도 2020년도는 997건, 2021년도에 1,104건 이렇게 돼 있는데 목표치가 750으로 설정한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소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이건 2020년도에 부숙도 저기가 돼서 1년 유예가 돼서 2021년 3월 25일 날 처음 시행이 돼서 목표치 잡는 데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처음이라 하여튼 그렇게 잡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래서 이게 횟수로 따지면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최하위가 돼서 하여튼 이건 보완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이정순 위원 성과지표의 경우 단순 집행결과보다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의 성과 지표를 철저히 관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장순관 위원 29페이지요. 장순관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농장명도 6개 있고 여기에 치유농업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했는데 참여농장이 토담골, 움틀꿈틀, 아람농장, 팔봉농원, 느랑골, 예산화수분꽃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농장에서 이분들이 교육을 직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보면 농장명도 6개 있고 여기에 치유농업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했는데 참여농장이 토담골, 움틀꿈틀, 아람농장, 팔봉농원, 느랑골, 예산화수분꽃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농장에서 이분들이 교육을 직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중에 한명은 농업치유사 자격증을 따서 하고 다른 분들은 많은 교육을 받고 또 자기 농장에 맞는 메뉴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성과금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들이 지금 예산군에 농촌관광체험연구회가 한 40농가가 참여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농장 컨설팅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간판이라든지 또 아니면 유사한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보니까 3,000만 원 중에서 2,100을 해 주고 90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지원은 받고 방치돼 있는 농장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수시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하고 또는 시정조치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5년, 또 큰 사업 같은 건 10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가서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안 되면 시정조치해서 그 기간 내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또 새로운 메뉴 같은 걸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시켜주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문 닫고 폐업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그분들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선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선정 방법이 어떻든간에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그분들이 그런 열의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선정 때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고 또 그 해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또 그런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또 그런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가고 해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체험농장을 하더라도 한 가지만 갖고 계속 하면 체험객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자기 농가에 맞는 1탄, 2탄, 3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체험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제가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 체험시설을 많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할 때 조금 부적합하다면 반려하고 굳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그 한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공통 질의 1건,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2019년도에 전용 현황이 있는데 기한이 많이 지난 사항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이용 및 전용 현황이 없어 예산을 계획성 있게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공통 질의 1건,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2019년도에 전용 현황이 있는데 기한이 많이 지난 사항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이용 및 전용 현황이 없어 예산을 계획성 있게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임종용 위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자산취득비에 대해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농민들이 다양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질문 한 가지밖에 저는 없습니다.
하여튼 4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2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조금 100% 집행을 했는지 또는 행사 취소로 인한 반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질문 한 가지밖에 저는 없습니다.
하여튼 4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2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조금 100% 집행을 했는지 또는 행사 취소로 인한 반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2020년도에 4H본부 행사가 1,600만 원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돼서 600만 원을 반납했고요. 또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코로나가 심해서 행사를 취소하게 돼서 1,654만 6,000원. 그리고 2021년도에 예산군 4H본부 행사의 집행잔액이 2만 원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3건에 2,254만 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이게 한 사업으로 묶여있을 때는 100% 반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군 4H본부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3건으로 나눠져서 토탈금액이 1,60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가지를 하고 한 가지를 못했을 때는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반납할 수밖에 없고, 딱 한 가지로 해서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라고 할 때에는 그게 취소가 되면 전액 반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100% 반납을 못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행사 내용이 4H본부는 4H인의 날 행사 이렇게 돼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상황이라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잡으면 꼭 대면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지 다중 교육하는 거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화상으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야외에서 행사하는 건 부득이한 경우엔 그렇게 취소가 됐고 앞으로 코로나19 해제가 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거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촬영같은 시스템은 준비가 됐고 학생들은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와서 거기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런 거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계산에 안 넣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1건, 개별질문 1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위원회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원회 운영은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어 보입니다만, 여성 비율이 좀 저조하네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1건, 개별질문 1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위원회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원회 운영은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어 보입니다만, 여성 비율이 좀 저조하네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위원장 김태금 다음은 위원회 구성 시에도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소통하면서 센터를 이끌어 가심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지만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은 작년 3월 25일부터 처음 저기가 돼서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아직 자격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근거법령도 저도 전문자격에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부숙도 측정에 관련해서 검사 집중시기인 농번기 3월, 4월, 9월, 10월 그쯤에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자격이 필요하다 하면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이 함께 방과 후에도 검사를 하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방과 후에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은 그렇죠. 기간제 두 분하고, 청년일자리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담당자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다음 연도에 기간이 끝난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이 한다고 하면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과 모든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전문자격이 주어지는 시기에 적정하게 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직원분들이 같이 업무에 따로 내 업무가 아닌 그 부분에서 부담이 안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래서 내년도에는 숙련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또 공무직 기간제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저희들이 적기에 신속하게 결과를 보고할 수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의무농가하고 의무농가 아닌 곳에 있어서 검사이행과 관련돼서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이라든지 뭐 한 게 있을까요? 의무사항이야 어차피 배출하려면 무조건 갖고 와야 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 저희들은 허가농가가 있고 일반 저기가 있어서 허가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저기는 6개월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6개월하고 1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렇죠. 농번기 때,
○강선구 위원 그런데 왔어, 왔는데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이 반복적인 것에 있어서 농가들이 이제 왔다갔다 하는 그 시간이나 노력을 줄이기 위한 간이키트 보급이라든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 보급을 한 적이 있나요?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들이 그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색깔별로 쉽게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분변의 색깔로 체크할 수 있게 그런 자료를 좀,
○강선구 위원 전태선 소장님 계실 때 제가 건의한 게 있어요. 그거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부숙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이전에 말씀드린 건데, 간이키트가 비싸지 않아요. 간이키트가 비싸지도 않고 횡성이나 이런 데 보니까 씨앗으로 테스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부숙도가 완전 부숙 안 되면 가스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품종을 갖다가 농가별로 보급을 해줘요. ‘당신들이 이거 키우세요. 그리고 부숙도 검사하러 오기 전에 일단 이거 심으세요. 그리고 이틀 이내에 싹이 안 나면 아직 부숙이 안 된 거예요.’이런 식으로 검사방법 몇 가지를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저렴하게 하더라고요. 농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관련돼서 전문가가 필요해요, 아니면 숙련자가 필요해요? 부숙도 검사하는 거 사람이 해요, 아니면 기계가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은 기계가 한두 가지 정도로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은 기계가 사실은 하죠. 부숙도 측정을 정확하게 하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래도 좀 공무직이라도 한 분이라도 있어서 또 뭐 담당자도 있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있었는데 기간이 종료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그래서 퇴직하면 그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죠. 100% 주는 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거기 지금 축산개발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했고. 이번에 저기 최소영 직원이 한 분이 있네요.
○강선구 위원 그렇게 부숙도 검사하기 전부터 농가들에서 그 난리를 피워서 했는데 그래서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부숙도 검사 시행되니까 예산 요구하고 그제서야 홍성 가서 농가들에서 부숙도 검사해오다가 그거 다 지나서 8월, 9월에 개소해서 운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배치 하나, 그분이 소장님 답변대로 퇴직을 했으면 총무과에서 공무직 하나 배치 받으면 되는데 뭐 한 거예요, 저희. 국장님 진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하여튼 처음 시행이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계도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준비도 안 해, 예산도 늦게 요구해. 늦게 요구한 거 늦게 줘. 그러면 늦게 줬으면 운영에 관련된 분도 책임져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것도 그분 퇴직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기술센터에서는 인력관리 전혀 안 하세요? 해당 과가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간제 뽑겠다, 뭐 농민들 고생하든 말든 난 모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소장님 그런 부분은 이제 소장님 가실 때가 되니까 더 걱정되는 겁니다. 다음 소장님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단순히 그냥 있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기술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실소득과 관련된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박중수 위원 2019년도에는 2개소를 수리했고 2020년도 1개소, 21년도에는 없었는데, 22년도 금년도에 또 1개소. 이게 1개소 당 3,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모양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월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들이 3,000만 원인데 사업비는 2,100만 원 보조, 900만 원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렇죠. 예.
○박중수 위원 그래서 3,000만 원, 자부담은 없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한 동에 3,000만 원씩 사업비가 투여된 것 같은데 이거 위치하고 그동안 주거 이용실적. 금년도하고 한 4개 정도, 4개소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은 금년도 고덕면 석곡리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 해온 거는 11개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55명이 했는데 5년 되면 저희들이 관리 안 하게 돼있는데 이번 지침에 의해서 7년 관리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6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처음에는 5년간 관리를 하게 됐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지침이 7년으로 늘어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분 재량에 맡기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그래서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서 7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그래서 현재 55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부터 사과병충해 예찰모니터사업을 매년, 금년까지 매년 2,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집행은 1,900만 원 이렇게 매년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한국과수병충해예찰연구소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예찰 활동하는 거예요? 용역비가 이게 무슨 용역이에요?
여기 보면 2018년도부터 사과병충해 예찰모니터사업을 매년, 금년까지 매년 2,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집행은 1,900만 원 이렇게 매년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한국과수병충해예찰연구소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예찰 활동하는 거예요? 용역비가 이게 무슨 용역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여기에 전국적으로 볼 때 과수병해충 관련해서 연구소하는 게 사실은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 사과재배 농가를 위해서 모니터링제를 실시를 하고 있어서 매년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찰도 가끔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전국에서 그때그때 병 발생하는 것을 회원 농가에 통보를 해서 적기에 약제 살포라든지 병해충에 따른 방제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예산군 사과재배 농가들은 상당히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좋고, 또 전년도에 발생된 병해충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방제력, 사과관련 방제력을 조생종 또 만생종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쇄해서 사과재배 농가에 배부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거기 예산 받아서 하니까, 2019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2020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고 금년에는 또 예산이 깎여서 그냥 순수 군비로 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추진이 농식품부 아니냐는 얘기죠.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귀농 희망하는 자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 귀농인의 집을 제공한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귀농의 집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에 만약에 귀농을 할 분들이 와서 1년 정도 살아보고 예산이 참 자기 마음에 들고 뭔가 성공적인 부가 있다 라고 하면 정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적기에 사업비 하여튼 저희들은 그게 맞는데 지금은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박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개인 부담이 있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국비 쪽은 50 대 50이고 군비라든지, 지금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부담 없고요. 3,000만 원.
○장순관 위원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하시길래 이게 자부담이 없는데 자꾸 자부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서울 사람이라든지 귀농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년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연장을 하는데 다른 분이 거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내줘야 되는 형편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10만 원이든 20만 원 하게 되면 그게 아마 마을 기금으로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4억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몇 채 더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사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렇죠. 예.
○장순관 위원 햇빛 때문에 타거나 갈라지거나 하는 거 그걸 3도 이상 온도를 내려가게 해주셔서 호응이 많이 좋은데 내년부터 이것을 시범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내년에는 지금은 아직 시범사업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 이게 효과가 사실 상당히 좋고 고온기에 데임사과 증상이 덜 나오고 밀이라든지 이런 게 생리장애가 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 공모 사업으로 올리기는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장순관 위원 왜냐면 사과가 열과가 많기 때문에 6톤 할 거를 8톤 정도 수확을 올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냉해를 입는 서리 같은 경우를 또 방지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과수 농가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좀 더 많은 과실을 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넓혀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유튜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요즘은 코로나19 시대라 유튜브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들도 봤는데 저희들보다 잘 된 데도 많고 또 저희와 비슷한 데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웃음) 하하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충주 같은 데 조금 저희들하고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충남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애플수박 같은 건 충남에서는 제일 잘 된 거 같고요. 또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그런 데는 우리랑 거의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강선구 위원 제가 지금 시 단위하고는 비교도 안 했고요. 군하고만 비교를 해봤는데요. 서천이 제일 못 하는 거 같아요. 저희보다 그래도 엄청 잘 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게시 영상이 몇 개인지 아세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게시영상. 15개, 서천은 55개. 그런데 저희 5개 중에서 과수화상병하고 관련돼서 진흥청인가에서 내려 온 영상을 빼고 하면 행사 영상 빼면 10개도 안 돼요. 기술보급과 관련된 건 8개에요. 8개,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서천 같은 경우는 55개고요. 그리고 1000회 이상 조회 수가 되는 게 서천군은 55개 올렸는데 18개, 저희는 딱 1건 그것도 애플수박 1건만 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에는 게시 동영상이 156개, 구독자가 14,500명에 1000회 이상 조회되는 게 25개 게시글, 청양은 88개 게시글을 올렸고요. 구독자가 2,000명에 청양이 2,000명이면 내용이 좀 다르죠. 전 인구의 10%가 구독을 한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구독자도 200명가량이 안 됩니다. 예산군청 공직자들이 구독자 한 번씩만 해줘도 1,000명은 넘을 건데 말입니다. 우수 운영이 왜 잘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하여튼 분발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그런 답이 아니라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번에 애플수박 같은 경우에 했는데 이거 완전히 있는 기술을 다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그 안에 수정벌 갖다 놓는 것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맞나? 솔직히 싶었어요. 왜냐면 타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영상은 조회 수, 구독에 뭔가 있는데 뭔가 하나는 꼭 안 보여줘요. 이 기술은 정말 우리만 갖고 있는 기술이어서 안 보여주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기술보급에 대한 것도 게시글도 적고 그 영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이 하신 거 같아요. 다른 데는 외주 주는 거 같아요. 보니까, 편집하고 하는 영상이 딱 색깔 차이나 이런 거 보니까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1천 회 이상 조회한 게 있어서 ‘이거 뭐야?’ 했더니 몇 명이 봤냐면 1만 4,000명이 봤어요. 왜 1만 4,000명이 봤겠습니까? 소장님, 여기에서 뭔가 얻어갈 게 있으니까 가져간 거 아니에요? 기술에 대한 건 더 많이 아시겠지만 과수사업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농가에 가서 찍으신 거 같은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그거 완전히 아낌없이 다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도 좋고 조회 수도 좋긴 한데, 타 지자체에서는 서천 같은 경우에는 타 작물 재배사업 한다고 해서 뭔가 하는데 꼭 뭐 한 개를 안 보여줘요. 가서 물어보면 진짜 설움 많이 받고 왔거든요. 안 알려주거든요. “서천 군민 아닌데 저희가 기술개발 한 거 왜 알려줍니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영이 지금 수나 이런 걸 가지고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하는 거죠. 농민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기술보급은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애플수박은 댓글도 달렸어요. 댓글에서 ‘좋은 거 배워갑니다.’이렇게 해서 그건 그냥 무조건 운영한다고 해서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유료회원 구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진짜 저희 농민들 중에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그분들만 볼 수 있게 그분들만 따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일반 검색하는 사람은 들어가서 못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교육 오라고 하면 잘 안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네.
○강선구 위원 그렇죠? 왜냐면 핸드폰으로 다 열리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영농기술 습득 익히는 것도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으니 그것도 좀 해당 부서에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저희 이거 직원이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직원분은 기획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향성만 갖고 있고 실제로 영상 제작하는 업체 불러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직원분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생소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 볼 때 이거 영상편집 이런 거 시험 보신 게 아니라 농업지도 농업기술직으로 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건 소장님이 아까도 제가 저기했지만 직원분들 인사 배치라든지 이런 거 업무에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기에 어차피 봄에 조직개편한다고 했잖아요? ‘외청이니까 우리 이렇게 그냥 하고 말거야.’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개편 조직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 반영을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이길원 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계신데 군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100% 만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택배 서비스라도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여건이 불충분해서 100% 저기는 안 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농기계 농업인들이 대부분 부채가 지금은 농기계 관련해서 부채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이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농업인들이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그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우리가 정착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여건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요. 농업인 여러분의 호응도 좋고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4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농기계 사용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비가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이길원 위원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농업인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사용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할인하고 있는 사항이 종료되면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텐데 혹시 기술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책이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료 인상을 하게 된 배경은 2007년 이후 우리 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14년간 동결을 했습니다. 이건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난 2021년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이 돼서 부득이하게 인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임대사업 시행 기준상에 임대료 기준에 사실은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군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 관련 규정으로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서에서 조금만 더 고생하셔서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임종용 위원 사과하면 또 제일 병충해가 심한 것은 화상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상병 그 약품이 그때그때 공급이 잘 되는지 또 예산은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며, 또 요즘에 들어서 옥수수 잎이나 뽕나무 잎 같은 데 느티나무잎 같은 데 애벌레가 지금 많이 발생되는 시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건 오래 전부터 나온 병이고 저희들이 돌발해충에 관련해서 1차로 지난 5월 25일 날 12개 읍면 산업팀장님을 모셔서 5월 25일 날 일제 방제의 날로 정해서 추진을 했고, 또 추후에 이렇게 저희가 나와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약을 구매를 해서 12개 읍면에 배부하려고 하고 있고요. 화상병은 지난해 6월 4일하고 15일인가 이렇게 두 군데 1.47㏊가 발생이 돼서 6차까지 해서 예비비 포함해서 8억 9,550만 원 들여서 방제를 했고, 금년에도 5월 달에 인접 시군인 당진이라든지 천안, 아산에서 발생이 돼서 예비비 1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금년도에도 한 7억 6,000만 원 정도해서 현재 적기에 저희들은 약을 구입해서 배부를 해서 또 예찰요원도 6명이 하다가 요즘은 5명이 돌고 있는데 하여튼 적기에 약제를 지원해주고 또 방제 지도를 해서 다행히 우리 예산군에서는 미 발생 돼서 저도 속으로는 우리 직원님들과 과수농가들이 열심히 해서 미 발생 됐다고 저도 속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사실은 그게 농민들이 그런 것까지 원해서 그거를 못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작년도에 영월, 단양 그리고 천안 이런 데를 돌아봤어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제천이라든지 단양 같은 데서는 퀵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차량이 1억짜리도 있고 최근에 산 건 1억 2,000 한 대가, 그런 걸 하다 보면 한 팀에 2명씩은 있어야 돼서 인력이라든지 차량구입비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군에서도 현재 신암에 농기계팀 또 서부농업지원팀 효교리, 봉산면 효교리고. 동부는 저쪽 귀곡리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3개 팀에서 적어도 현재는 농기계팀만 있어요, 차량 저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좀 주고도 제 생각 같아서는 한 팀에 한 대씩하고 인원 2명 붙인다고 하면 6명에다가 차량 3대. 그러면 그것도 3억에다가 인건비 하고 뭐 하면 4~5억이 들어가서 그런 재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또 농업인들이 필요로 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고. 또 인력도 정수배정을 받아야지 또 받지 못하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만 주어진다면 저희들도 거기 보고 그런 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든지 모든 제반 여건이 안 되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우리 예산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농기계 운반에 어려움을 겪어서 많이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거리 농가의 임대농기계 운반 불편 해소가 해소될 것 같고 운송시간 절감이나 농가의 노동력 절감이 운반 서비스를 하면 그런 점이 장점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보면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화물사업자랑 계약을 해서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사례도 있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운반 서비스를 해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한시적이지만 50% 감면해주는 걸 감면 없이 그냥 다 받고서 배달해주는 서비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 농민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하여튼 묘미를 살려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있죠. 동일기종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차량 때문에 배송 서비스가 어렵다고 하신 거에 대한 기종이 몇 개나 겹쳐요? 지금 기술센터에 차량 갖고 계신 것 중에 사다리 달려있는 차가 1대예요, 2대예요? 2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은 1대고요, 차량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런데 서부하고 동부는 그런 차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관리기라든지 하여튼 그거는,
○강선구 위원 관리기야 사다리 대고 하면 되죠. 5톤 차 없어도 되잖아요. 로더 없는 차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기 저기 센터에서 하면 관리기 같은 경우에 농가에 있는 트랙터 로더로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아 관리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은 그렇게 젊으신 분이 농사짓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나이가 70이라든지 8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사실은,
○강선구 위원 배달 서비스 얘기를 홍원표 위원님께서 하셨잖아요. 홍원표 위원이 배달서비스 얘기했는데 그중에 답변의 요지가 3개 아니에요. 동부·서부센터에 5톤 로더차가 있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어부바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안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이 없다. 세 번째는 기타 부수적인 예산에 대한 재원인데, 본소 임대사업장을 제외해놓고 동부하고 서부에 있는 농기계 중에 그 5톤 차 없어도 임대사업을 시행하는데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본소에는 5톤 차량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도 동부농업지원팀에서 화물차... 거기로 했는데 예산군에서는 하는 데가 없어서 사실은 못 했는데,
○강선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서부농업센터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큰 게 굴삭기예요, 농업용 고소작업차하고 로더인데 농업용 로더 하나를 제외해놓고선 1톤 차량 센터에 갖고 있는 걸로 사다리 대고 올리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래서 저희들은 할 때 하고 매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현재 있는 거는 그렇고 지금도 매년 회계팀에서 1억에서 2억 정도 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러니까 그런 농가들은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강선구 위원 배달서비스를 홍원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배달서비스 아니에요? 그렇죠? 배달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뭐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현황상 본소에 5톤 차량이 있고, 양쪽에다가 갖고 계신 차량 중에서 1톤 차만 배치해도 다 배송 가능하다니까요? 상황상. 그렇게 하고 답변주신 것 중에서 예산하고 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산하고 재원과 관련돼서 총무과하고 예산팀에 요구한 적 있으세요? 요구한 거 있으시면 자료 주세요. 추가 자료 요청드릴게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 얘기가 김봉현 위원님 계실 때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산 요구를 했는지 인적 자원의 충원을 요구했는지 저는 총무과에서 각 부처별 요구사항에 있어서 한 번도 이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없고 그냥,
○강선구 위원 요구한 거 없으면 요구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해당 사업소에서 추진을 하지 않았는데 추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해야지. 안 하시고서 사람하고 재원에 대한 요구를 했다고 하면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있는 군민들은 뭐라고 판단하시겠어요? 그거 말고 또 세척장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타 시도에서는 그런 좋은 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를 운용 가능한 분들은 차라든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임대를 해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셨어야 되는 거예요. 답변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차 없어서 안 된다, 사람 없어서 안 된다? 그런데 예산 요구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건 아니죠. 자리를 빌려서 김태희 팀장님하고 거기 그 팀 어르신들한테 진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가면 농민분들이 무례하게 하기도 하는데 다 감수하시면서 하고 동부·서부에 특히 전화 받으시는 분들. 진짜 온갖 어려움 속에서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최소한 저희가 군에서 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인원 배치에 대해서 최소한 공식적인 공문이라든지 예산팀에서 예산 요구가 있어야 그게 검토가 되는 거지. 그게 한 번도 없고서 그냥 그런 게 없어서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아요. 의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한 최근 5년간 보유 농기계 등 불용처리 현황, 입찰가·낙찰가 현황 포함하고요. 두 번째 자료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배달서비스 관련 인력 충원 및 예산 요구 내역입니다.
그리고 박중수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하신 것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11개소 포함 추진 현황 및 이용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요구사항 한 것 세 가지 다 들으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한 최근 5년간 보유 농기계 등 불용처리 현황, 입찰가·낙찰가 현황 포함하고요. 두 번째 자료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배달서비스 관련 인력 충원 및 예산 요구 내역입니다.
그리고 박중수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하신 것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11개소 포함 추진 현황 및 이용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요구사항 한 것 세 가지 다 들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위원장 김태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의 3가지인데요.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현황표와 공기업 재무제표상 순자산 관리 현황과 관련돼서 별도로 메모하실 건 없고 몇 가지 수정이나 검토를 요청드리는 게 과거에 저희가 복합문화복지센터 편입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길도 나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도로개설 사업할 때 보면 토지의 일부가 지금 관리 주체가 공공시설사업소에 잡혀있거든요.
저는 공통질의 3가지인데요.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현황표와 공기업 재무제표상 순자산 관리 현황과 관련돼서 별도로 메모하실 건 없고 몇 가지 수정이나 검토를 요청드리는 게 과거에 저희가 복합문화복지센터 편입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길도 나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도로개설 사업할 때 보면 토지의 일부가 지금 관리 주체가 공공시설사업소에 잡혀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노선하고 이런 거 정리하면서 다 도로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도로에 해당하는 쪽으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하고, 아까 담당 주무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전체 사업소에 의자 같은 게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의자 같은 게 있는데 한 건으로 묶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같은 장소에 있고 한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물품이 3,200개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의자, 테이블, 뭐 서가 이런 건데 그거 정리하면 재산 관리하시는 데 훨씬 편리성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물품에 보면 몇 가지 부분들은 좀 온당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거의 여기는 된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말씀하신 것 시정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부서별 의회 제안 사항 관련돼서는 크게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고덕 청소년미래센터 내에 도서관이 있고요. ‘도서의 부족함이 있으니 도서구매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요청했는데 페이지수로 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고덕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이 이후에 6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600만 원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6페이지 3번 고덕.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고덕 청소년미래센터는 제가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지 개원하고서부터... 개원한 처음부터 600만 원어치 책을 구입해서 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때 했었던 게 현장답사를 갔었어요.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도서양이라든지 도서라는 것도 유행을 타다보니 최근에 나오는 신간도서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확대를 요청드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 지원을 좀 해당 팀에서 그리고 소장님이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면 공연과 관련돼서 문예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거를 홍보하는 방법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고, 그리고 업무보고 당시에 그것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문예회관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군 계정에서는 군 전체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문예회관이라든지 군립도서관 같은 데서는 별도의 관리 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SNS, 페이스북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블로그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 잘하는 거와 홍보 잘 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운영 잘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건데, 그것이 예산군민이 정말 많이 알아서 누구라도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운영까지는 되게 잘 됐는데 홍보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제가 공통질문 3건을 자료 요청 부탁드렸는데요.
10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10% 이상 공사내역. 2020년도, 21년, 22년 한두 건씩 있는데 21년에 추모의 집 분향소 신축공사 보면 6,100만 원을 설계 변경 했는데 이게 45%네요,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에 제가 공통질문 3건을 자료 요청 부탁드렸는데요.
10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10% 이상 공사내역. 2020년도, 21년, 22년 한두 건씩 있는데 21년에 추모의 집 분향소 신축공사 보면 6,100만 원을 설계 변경 했는데 이게 45%네요,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박중수 위원 계약금액의 45%인데 여기 보면 변경 사유를 전부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비 증가라고 이렇게 전부 다 기재를 하셨는데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비 증가, 뭐죠? 추모의 집 신축공사.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발포 폴리스탠 바닥하고 외벽타설 비용, 관급자재 인상된 부분, 철근단가변경, 기초공사 사업량 증가는 바닥에 철근콘크리트 이런 작업비가 소요됐고 폐기물 처리비용 또 임목처리비용 이렇게 증가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의외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요. 보니까 물가인상 자재가 날로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외에 물량 증가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미리 사전설계에 반영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변경사유를 앞으로 전체 공사비 1억 3,000 중에 6,000만 원이 증가됐다는 건 물론 물가변동률 적용된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추가로 물량이 많이 증가됐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여기 지금 4건이 이 건이 45%고 나머지는 한 10%대로 많지는 않은데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도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사전에 설계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변경사유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다음 쪽입니다.
11페이지 도급 건설업체 하도급 내역은 1건 있는데 전부 우리 관내업체는 아니고 이게 공정을 보니까 건축공정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가 잘 안 된 거죠?
11페이지 도급 건설업체 하도급 내역은 1건 있는데 전부 우리 관내업체는 아니고 이게 공정을 보니까 건축공정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가 잘 안 된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박중수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보고 혹시라도 우리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하도가 발생하는 사유가 그런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예치금 보관금 현황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내주셨으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 공통질문 2건이 있는데요. 2건 모두 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질의를 안 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개별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묘지 재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2022년도 현재 기준 매장 등 총 묘지 기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먼저,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 공통질문 2건이 있는데요. 2건 모두 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질의를 안 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개별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묘지 재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2022년도 현재 기준 매장 등 총 묘지 기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총 매장기수가 조성 현황이 매장묘역만 해서 합장묘, 단장묘 합해서 7,046기이고, 분양 현황은 6,087기입니다.
○심완예 위원 네, 추모공원 묘지 연장 계약을 보면요. 대상이 총 4,943기, 연장 완료가 4,530기, 미연장이 403기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묘지 미연장 403기 발생에 따른 세외수입 금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이게 총 빠지면 환산하면 한 1억 2,000 정도를 더 수익금이 지금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그렇게 하고 그 대책은 항상 우리가 당월 전에 15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 달에 항상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또 미연장 한 그 유족들한테도 한 번씩 또 다시 재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든지 아니면 공문으로 재연장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그런데 미연장분들은 조금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여러 번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맞습니다. 그게 불법 법령하고 조례는 우리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묘역 같은 경우는 매장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로 파묘를 해서 추모공원에 모셨다가 처리를 하는 게 있는데 관습적으로 망인에 대한 그런 예의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최대한 연고자를 찾아서 적법조치를 취하게 하고, 또 부득이 운영상이나 또 쟁점이 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많이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아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모두가 많이 고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연장 건수가 많아져서 또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이런 게 되어지지 않도록 처리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석 명절에 403기 중에서 100여 기를 재계약하고 갔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100여 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심완예 위원 앞으로 추모공원 불법묘지가 재계약 시기에 도래하면서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철저히 법을 집행해서 추모공원에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더 많이 기다리거나 이렇지 않도록 좀 더 애써주시고요. 군 세외수입이 탈루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화상이든지 아니면 일정기간 중에 다시 재독촉하고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계약 완료된 분들이 계약 미연장한 분들에 대해서 조속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여기 문예회관 아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그건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단체는 상주단체인데 거기도 상주단체라는 것은 충청남도 거기에서 매년 신청을 해야 상주단체로 인정받아서 상주단체가 되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강선구 위원 문예회관 게 아닌데 국장님, 이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은 문예회관에서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 상주단체는, 이 토지는 타 과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예회관에 어떤 상주단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효과가 있으면 그 공간에 대해서 상주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소재를 전환을 하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부서에서는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 뭐 다양하게 이런 저런 안들이 검토되고 있거든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추모공원 식당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1년에 임대료 한 65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추모공원이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에요? 결국에는 그 내용이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좀 찾으면 그 650만 원을 꼭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 2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은 공공시설사업소 확인 결과 해당이 없으므로 확인되어, 성인지 사업과 성과지표사업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 2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은 공공시설사업소 확인 결과 해당이 없으므로 확인되어, 성인지 사업과 성과지표사업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이정순 위원 사업소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현재 추진 중인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되게 많이 됩니다. 전에도 부서에서 오셔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특히, 여기 최근 트렌드에 맞게 이야기방 그리고 북카페 등에 대한 신설 계획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번만 설명을 더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저희가 이걸 설계하기 전에 벤치마킹도 다녀서 잘 해놓은 부분도 보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공공디자인 심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 단순하게 책만 읽고 빌려가고 하는 장소보다 와서 머물고 놀다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변모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사업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1건 위원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군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한 개가 있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1건 위원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군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한 개가 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위원장 김태금 네. 그런데 여성 비율을 제가 많이 강요를 해서 그런지 우리 여기 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특히 많아요. 다 좋은데 남성 비율과 좀 균형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리고 21년도 서면회의 결과를 검토해보니 회의록 서면이라도 작성을 너무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위원회 회의 결과 있죠? 그 부분에서 전결하는 거 있죠? 지금 소장님께서는 전결을 소장님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전결했는데 위원회는 원래 군수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께 결과보고를 평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전결은 소장님까지 하셨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이건 그동안 제가 있을 동안은 20년도부터 계속해서 서면으로 하다 보니 당면 현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보면 말씀이 저기한데 군수님까지 특별히 보고될 사항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끝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전결 규칙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공통사항 2건의 경우는 부서 확인 결과 모두 해당 사항 없었고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5페이지 복합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주차 계획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복합문화복지센터의 경우 지난 2020년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추가 조성한 적 있죠?
공공시설사업소 공통사항 2건의 경우는 부서 확인 결과 모두 해당 사항 없었고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5페이지 복합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주차 계획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복합문화복지센터의 경우 지난 2020년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추가 조성한 적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이십...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주차장 상황은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고요, 아직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맞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이게 줄어든 면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이게 266면이 줄어든 면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전에는 한 280면 정도 되는 거로 알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이상은 없고 이걸 왜 했냐면 노인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시다 보니 노인분들이 서로 운전이 젊은 분들 같지 않고 좀 저기하시니까 문 콕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이걸 조치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지금 이런 공사를 하면서 주차면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주민 여러분들이 하여튼 불편 없도록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평촌리 부녀회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일곱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거기에서 다 판매를 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조화 쓰레기 처리 관계 말씀하시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그 관계는 추모공원에서 신문기사 대로 보면 추석 때 하고 설 때 하고 2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2톤이 나오고 배출이 되고, 맑은 누리센터에서 월 35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비율로 따지면 2톤으로 하면 한 5.7%, 추석 때하고 설 때 하고 나눠서 하면 한 2.78% 정도 처리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연간 따지면 한 0.02%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판매하지 못하게 할 경우 추모공원 매점 주 수입이 약 70% 정도가 조화를 판매해서 올리는 수익인데 그걸 아무런 제도나 정책적인 근거 없이 자치단체 임의로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면 민원도 발생하려니와 민생 안정 차원에서도 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차후라도 정책적이나 환경법 이런 걸 적용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걸 차후에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저희 아버님도 그쪽에 모셨거든요. 이번에도 그걸 저도 봤어요. 조화를 갖다가 길에다 쌓아놓는 거를. 그때 방범대원들도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추석 날, 명절 당일 근무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어떤 강제조항보다 유족들, 군민들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9쪽 도서관 장서 확충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 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해서 8,7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특히 전자책 구입 및 관리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9쪽 도서관 장서 확충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 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해서 8,7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특히 전자책 구입 및 관리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사업비 8,700만 원 중에서 인쇄자료 도서를 구입하고, 또 일부는 전자책도 구입을 하는데 새로 책을 구입하면 오래된 책은 또 빼서 지하보관 장소에 넣어놓고 새 책은 신간서적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열을 해서 주민이 그거를 책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디지털사회라고 하더라도 일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세대들은 전자책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 대출 현황을 보니 많이 저조해서 이런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조화롭게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예산군민을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장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삽교도서관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삽교도서관 같은 경우 군립도서관에 비해 규모는 좀 작아요. 그렇지만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진짜 참 많거든요. 우리 삽교도서관 가보셨죠?
삽교도서관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삽교도서관 같은 경우 군립도서관에 비해 규모는 좀 작아요. 그렇지만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진짜 참 많거든요. 우리 삽교도서관 가보셨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가봤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거기가 농촌신활력사업인가 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삽교시장 쪽에 그거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 계획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새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는 잠시 보류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아직 구체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리고 용역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관련 부서인 도서관 공공시설사업소 저든지 아니면 도서관 팀장을 오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안내해주고 어떤 요구사항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지금 삽교 우리 도서관이 굉장히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차도가 있어서 조금은 위험해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활성화사업에서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2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그래서 그쪽 건의하기를 최소 면적이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만큼은 되어야 한다 라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그쪽에 삽교개발위원장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은 관계자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께서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조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조화로 인한 환경 문제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언론기사에서 예산추모공원에 대한 김영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조화가 많이 배출돼서 쌓여있는 걸 혹시 보시기는 하셨는지요?
김영진 위원께서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조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조화로 인한 환경 문제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언론기사에서 예산추모공원에 대한 김영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조화가 많이 배출돼서 쌓여있는 걸 혹시 보시기는 하셨는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기사 보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혹시 자료 올릴 수 있어요? 잠깐 한번 보시게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진 한 장만 되어 있나요?
(스크린을 보며)
여기가 지금 많이 산적돼 있죠. 됐습니다.
최근에 기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추모공원의 조화는 사실 망인을 위해서 가족들이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거기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조화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99%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도 연간 1,638톤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플라스틱 재질로 인해서 조화에서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크린을 보며)
여기가 지금 많이 산적돼 있죠. 됐습니다.
최근에 기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추모공원의 조화는 사실 망인을 위해서 가족들이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거기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조화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99%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도 연간 1,638톤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플라스틱 재질로 인해서 조화에서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환경적인 요인을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일시에 자치단체 임의적으로 그걸 판매를 하지 말라고 생화를 놓으라고 할 경우, 생화로 할 경우 생화가 수요 공급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고 얼마나 하루든지 판매량을 예측을 못하니까 손실 보는 부분도 있고 또 대전 현충원 같은 경우를 보니까 꽃을 놓으면 하루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도 안 가고 또 고라니나 이런 게 와서 훼손을 해서 묘역단지까지 훼손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자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일시적으로 제한 사항을 둔다는 거는 좀 서로가 불편한 사항이 이루어질 것 같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 경남도에서 해서 거기도 그거를 생화를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환경법이라든지 중앙부처의 규제사항이 내려와서 해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이 처리가 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분명히 그 법과 제도에 맞게 이걸 추진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계속 번복해서 리피트해서 이야기 주셨는데 사실은 평촌리 부녀회에서 조화를 식당하고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득원에 있어서는 그걸 제재를 가하게 되면 아무튼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좀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조화를 놓는 것도 좋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참고했으면 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모공원에서 조화를 금지하는 그런 시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화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말자, 이 뜻이 아니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거고, 특히나 우리 특화작목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국화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차피 놓는 거는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한 거는 조화는 늘 오래 가지만 국화는 생화이다 보니까 금방 시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족들이 놓고 가고서 그 다음에 또 방문을 금방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들의 뜻이고 또 망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국화를 놓아도 제가 한번 놔본 적이 있는데요, 추모공원에 가서요. 그래도 다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 보기가 흉해서 그거를 수거할 때는 많이 말라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중국산 수입이 99%가 되는 과정에서 또 처리 과정도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걸 판매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명절 때 안내 플래카드라든가 쓰레기차를 거기다 비치해놓는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린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아까 심완예 위원님께서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00기 정도 되는 미연장이 100기 정도 연장을 했고, 300기 정도가 연장 안 했다는 걸 보면 아마 납골당인 것 같아요? 추모의 집에서?
아까 심완예 위원님께서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00기 정도 되는 미연장이 100기 정도 연장을 했고, 300기 정도가 연장 안 했다는 걸 보면 아마 납골당인 것 같아요? 추모의 집에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납골당이 많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납골당은 계약기간이 따로 없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묘역단지만 60년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처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거는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계약 있죠. 기간이 있고 매년 15년마다 갱신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그거는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형태의 추모의 집에 납골당에 안치시켜놓고 자손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형태로 많이 되어있단 얘기에요.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연고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군에서 계속 관리하고 그걸 계속해서 다른 분한테 계약을 하면 수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규약을 내가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데 망인의 명패라도 처리를 못하는 분들한테 별도의 무연고 납골당이라도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군에서 제를 드리든가 예의를 갖춰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종합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재계약은 안 한 것 중에서 무연봉안기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민복지과에서 무연고자 사망할 경우 거기다 모신 기수가 한 495기가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장소는 순서대로 다 안치를 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별도로 따로 두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안치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규약 규칙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니까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규약 규칙도 다시 보완해서 우리 예산군에 실익이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소장님, 도서관 증축공사 완료 후에 도서관 로비를 활용해서 어떠한 계획이 지금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소장님, 도서관 증축공사 완료 후에 도서관 로비를 활용해서 어떠한 계획이 지금 따로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아직 건물이 이렇게 나오질 않아서 벽면 활용하는 거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평소에 누차 소장님께 간담회 시간이라든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지역 예술가분들 있죠? 작가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 후손들한테도 소규모 전시 같은 거 작품으로 해서 전시를 활성화시켜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누차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알겠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개관을 하고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해서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좋다면 정기적으로 매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