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일 시 2022년 9월 27일 (화) 10시
일 시 2022년 9월 27일 (화)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7일차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써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7일차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써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한 사항은 확인결과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두 건 중 윤봉길 의사 기념관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는 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충의사 사적지 내 사유재산 현황 및 매입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충의사 사적지 내 매입 대상 사유재산을 보니까 44필지로 확인되네요?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한 사항은 확인결과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두 건 중 윤봉길 의사 기념관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는 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충의사 사적지 내 사유재산 현황 및 매입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충의사 사적지 내 매입 대상 사유재산을 보니까 44필지로 확인되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저희들이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10년간 접촉을 했는데 매도를 희망하는 분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한 필지가 있는데 72-9번지 그쪽에 한 필지가 희망을 해서 지금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내시를 받았는데 그 이외에는 충의사 오른쪽에 보면 임야라든가 왼쪽에는 주택 이런 게 있어서 매도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현재는 지금 한 필지가 확정돼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맞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맞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지속적으로 매입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제가 세 건의 공통질문을 드렸는데요. 3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10% 이상 공사내역 2019년, 20년, 21년 한 건씩 각각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현장 여건상 부득이 변경한 사유로 보여지는데,
관광시설사업소 제가 세 건의 공통질문을 드렸는데요. 3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10% 이상 공사내역 2019년, 20년, 21년 한 건씩 각각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현장 여건상 부득이 변경한 사유로 보여지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두 건인데, 먼저 6쪽 관광시설사업소 소송 내역 중에 2019년에 한 건이 있으나 기간이 많이 경과하였고, 강제조정된 것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 그렇게 돼 있어서요.
공통질문 두 건인데, 먼저 6쪽 관광시설사업소 소송 내역 중에 2019년에 한 건이 있으나 기간이 많이 경과하였고, 강제조정된 것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 그렇게 돼 있어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고요.
다음은 7쪽이에요.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21년부터 자활센터와 시니어클럽에 각각, 거기하고요. 황새편의점과 CU편의점을 무상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운영 방식과 운영 결과 거기에 대해서 좀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7쪽이에요.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21년부터 자활센터와 시니어클럽에 각각, 거기하고요. 황새편의점과 CU편의점을 무상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운영 방식과 운영 결과 거기에 대해서 좀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이 부분들은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편의점 두 동을 임대해서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매수익을 얻고 영업 활동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고요. 아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그래서 그쪽을 말끔히 해결하고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연 단위로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관리 주체도 했고 가설건축물 관련해서도 다 해결했습니다.
관리 주체도 했고 가설건축물 관련해서도 다 해결했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우리 관광시설사업소는 주말에도 근무하는 그런 여건이 있고 한데도 잘 해오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되도록 적극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행감을 위하여 불철주야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질문 공통사항 4건이 있는데요. 예비비 수립, 법정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제는 관광시설사업소의 경우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이월사업과 관련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있는 추사고택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반적인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행감을 위하여 불철주야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질문 공통사항 4건이 있는데요. 예비비 수립, 법정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제는 관광시설사업소의 경우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이월사업과 관련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있는 추사고택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반적인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예산군 정책개발 제도 개선 시책에 자문 등에 제공되는 학술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예산군 정책개발 제도 개선 시책에 자문 등에 제공되는 학술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공개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군 홈페이지에는 링크가 현재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정책관리운영시스템에 저희들이 탑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조례상에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해서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다 돼야 정상 등재가 되는데 중간에 등재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 하게 돼 있는 것을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등재를 못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시정하여 주시고요.
다음 장 성인지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하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그렇죠?
다음 장 성인지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하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맞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저희들이 선정은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궁여지책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인지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 특성에 맞는 것도 저희들이 발굴하기도 어렵거니와 사업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몇 건씩 내다보니까 저희들이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내긴 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토론은 많이 했습니다. 성인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그렇게 썩 적절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한 건, 이용 및 전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무관리비 약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했다면 당초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었나요?
공통질문 한 건, 이용 및 전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무관리비 약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했다면 당초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시설관리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뭔가 고장 나는 것이 예상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예산을 보통은 계상을 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마침 더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2,000만 원 정도는 그 이상이라도 저희들이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게 상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정밀하게 더 하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 2019년도 전용 사례가 한 건 있는데 시일도 많이 지났고 긴급보수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출 서류로 감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당호, 충의사 등 지금까지 잘 관리해오시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한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매헌사랑회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공통사항 한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매헌사랑회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사업소에서 제출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인해보니 독립운동가 유적지 순례, 무궁화나무 가꾸기 사업 등 충청남도학생 글짓기공모전, 순국 89주기 추모제에 대하여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해외유적지 순례 같은 경우는 보조단체에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들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때그때 그해 기준을 둬서 맞춰서 선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2019년도에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2019년도 같은 경우 22명이 갔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15명이 갔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지금 상해 같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가나자와시.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다행히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그래서 2019년도에는 실시를 했는데 2020년도, 2021년도 이쪽에는 유적지 순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예산을,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표를 보시면 2019년도에는 5,350만 원인데 그 뒤로는 800만 원씩 사업비가 세워져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매헌사랑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김정희 선생·윤봉길 의사 유물 구입 현황 유물별 보관장소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24페이지 자료로 갈음하고요. 우리 소장님,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하여 추사서예 창의마을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김정희 선생·윤봉길 의사 유물 구입 현황 유물별 보관장소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24페이지 자료로 갈음하고요. 우리 소장님,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하여 추사서예 창의마을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이 사업은 말씀드리자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전환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장고 같은 경우는 당초 700㎡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500㎡ 이하로 더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 의견은 최소 장래를 위해서 500㎡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다른 시설을 줄이더라도 수장고만큼은, 왜냐면 수장고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증·확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 이상은 꼭 확보해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아마 그쪽에서도 문화관광과 측에서도 그렇게 아마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세 가지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현황표 전년도 증감률 포함한 공기업 재무제표상 순자산 관리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받아본 재산관리 전산자료 중에 제일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실과를 통틀어서 일목요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재산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세 가지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현황표 전년도 증감률 포함한 공기업 재무제표상 순자산 관리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받아본 재산관리 전산자료 중에 제일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실과를 통틀어서 일목요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재산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감사합니다.
○강선구 위원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요. 이건 소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에 해당되는 건데요. 저희가 군의 총괄재산관리관이 부군수님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법령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자연감모 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연감모하고 망실·훼손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부군수님이 군수님 결심 받아서 전체 실과에 한번, 읍면사무소 포함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있던 지금 해당 관광시설사업소에서도 2006년도에 산 소모성 제품들이 구비는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관리를 못 했냐고 채근하는 것보다는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물품관리법에 언급되어 있는 자연감모 방법을 선택을 하든 아니면 망실·훼손을 하게 하든 하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님도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65조에 합필의 신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이 종료된 거는 필지를 합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조례에도 언급되어 있으니 사업이 종료된 사업장에 있어서는 합필해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고, 심완예 위원님 질의 중에 있었던 내용이고 제 본질의에도 있어서 추가질의 안 하고 본질의 때 하는데 시니어클럽과 관련돼서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등록을 해주셨는데 무상사용 허가근거가 뭐예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무상사용 허가근거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하나,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또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사용수익허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국민기초생활법.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용수익허가로 보시면 행정재산이고 행정재산은 분명한 행정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 싶은 거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지금 위원님 말씀이 건물의 목적, 사용목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게 복지업무와 관련됐다고 해서 관할구역 내에 주민복지과로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관리·수리 이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허가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선구 위원 정확하게 일반행정재산과 대부사용수익 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질의하면서도 굉장히 고무되는데요. 그냥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되잖아요. 제 생각을 먼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일반재산은 보통,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일반재산은 저희들 개별부서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행정재산은 가지고 있지만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통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일반재산은 실과에서 관리를 못한다는 것도 좀 그런 거고 아니면 해당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복지업무를 봐야 된다는 것인지. 관리편의성을 우선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관광시설사업소는 원래부터가 행정목적으로 설치된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고 재무과에서 통괄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법적인, 구체적인 상황은 확실히 연마를 해봐야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질책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실과에 일하는 데 있어서 관리규정이라든지 명확한 룰을 정하는 것은 사실 이전에 지원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 거죠. 총무과가 됐든 재무과가 됐든 뭐 거기서 정리를 해줘야지 그거에 대한 룰이 안 잡혀 있고 총괄재산관리자 계시지만 이거 5년째 안 해주신 거거든요. 명확한 가이드 규정을? 그러니까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행정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보유용 자산이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맞냐 그러냐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자료정리 하는 것만 해도 담당 팀장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자료 보니까 시간 엄청 들이신 노고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현황은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현황까지는 아주 우수하다, 타 실과에 모범이 된다, 격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 의회 제안사항 반영시책추진 우수사례 및 주요추진과제와 한국전력공사 및 KT 연간 집행비 내역서는 이것 역시도 잘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정리해주셔서 서면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의회 제안사항 반영시책추진 우수사례 및 주요추진과제와 한국전력공사 및 KT 연간 집행비 내역서는 이것 역시도 잘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정리해주셔서 서면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1건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현재 위원회가 2개가 있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1건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현재 위원회가 2개가 있네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결과자료를 검토해보니 위원회 회의를 잘하고 계시고 결과유지도 잘하고 있어 보입니다. 다만 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촉직 중 여성위원이 없는데 여성전문가를 위촉하기 힘든 거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왜 그러냐면 위촉직이 세 분인데 이분들은 유물의 진위여부도 평가하고 금액도 평가하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인력풀을 아무리 동원해도 많이 구하기 어렵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알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이게 군 의회 의원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6월 30일 날 당연퇴직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 자료가 하반기 한 분이고 하반기에는 회의를 개최예정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2021년도 상반기에 한 번 개최하고 올해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인데 거기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념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왜 운영위원회를 뒀냐면 1종 박물관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하게 되면 박물관, 기념관의 운영방향이라든가 재원확보방향이라든가 전시기능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2021년도에 했던 사항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 때 한 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뤄서 좋은,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따가 마지막으로 내포문화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하게 될 거고 아까 홍원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1종 박물관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부서가 유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진주국립박물관 사례를 한번 도입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진주국립박물관을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에는 저희가 관광시설을 그냥 보존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갖고 지역의 어떤 역동적인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자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진주국립박물관이 전국의 수많은 국립박물관 중에 조명을 받게 된 게 진주성에서 나온 임진왜란 때 총포 하나 갖고 굉장히 다양한 영상도 올리고 특별전도 열고 해서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박물관으로 급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1종 박물관이 됐고 앞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추사고택이라든지 보부상촌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레거시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 맞는 시각의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만 보시지 말고 젊은 직원분들하고 꼭 같이 봐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같이 한번,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견학을 한번 실시해서 배우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다루어져서 그냥 박물관이 눈으로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문화자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관련 직원분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행사도 추진해야 되고 기념관도 관리해야 되고 사업도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 내가 아까 먼저 총무과 질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보면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이 55억 공사죠?
관광시설사업소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행사도 추진해야 되고 기념관도 관리해야 되고 사업도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 내가 아까 먼저 총무과 질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보면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이 55억 공사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수요는 상당히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그리고 시설직에 1명이 우리 팀장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도 건축직이나 시설직이 사실은 있어야 저희들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사업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러 차례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쪽도 많이 부족하고 충원이 잘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렬이 전문직렬이 보충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저희 입장을 꼭 집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관광시설사업소에 관심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또 하나, 혹시 의병기념관에 대해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어떤 대응이나 내용을 아시나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제가 대략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도 대략 알고는 있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으로서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정책적인 사업을 다루는 곳이 아니고 저희는 시설사업 유지관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감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감사합니다.
○이길원 위원 굉장히 아주 꾸밈새 있게 잘 됐더라고요. 디자인도 잘 어울리고 체험정보 및 사이버 투어 등 많은 정보가 있더라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면 안타깝게도 검색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위치정보에는 홈페이지 링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놓고 접근이 용이하게 하여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면 안타깝게도 검색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위치정보에는 홈페이지 링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놓고 접근이 용이하게 하여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저도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 제일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가 ‘추사’, 또 ‘추사기념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 홈페이지가 뜨도록 회사에 요청도 하고 했는데 예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오로지 많은 분들이 클릭해서 클릭한 횟수대로 그 위에 먼저 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에 추사홈페이지가 탁탁 뜨려면 검색을 많이 해서 인기를 얻어야 되는 걸로 제가 회사 측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인위적으로 ‘예산군’하면 먼저 뜨고 ‘추사’하면 먼저 뜨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순위가 앞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른 부서도 행감에 임해주면서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수고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했지만 준비도 잘 하고 계시고 또 어떻든 간에 소규모 인원이지만 관광시설사업소를 잘 이끌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추사고택 홈페이지가 검색포털에서 검색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알겠습니다.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2,000만 원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추사기념관 홈페이지 운영계획이요? 어떤 운영계획을 말씀하시는지.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그건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1년간은 보수·유지를 그쪽에서 해주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물론 소소하게 자료를 넣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전체적인 유지·보수는 홈페이지 회사에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유료로 하게 됩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만 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강선구 위원 풀 깎고 시설관리하고 이것만 하다가 지금 1종 박물관이 되면서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 그 업무에 있어서 데이터축적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념관 내부에 전시물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홈페이지에 비해서 가시성은 좋은데 이거를 보고 올까 싶어요, 솔직하게.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맞습니다. 내부에 있는 콘텐츠가 조금 빈약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그중에 하나가 정리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정리되는 대로 올리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려면 학예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예사가 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탑재하고 하는 작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저희 2개입니다. 추사고택하고 윤봉길의사기념관.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그것은 제가 특정하게 1년에 한 번 한다, 2년에 한 번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유물의 상태라든가 특별전시를 했느냐 이런 걸 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1년에 지금 한 번 추사고택, 윤봉길의사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합니다. 추사고택은 올해 하고 작년에 못하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유물 개수를 말씀하시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지금 유물 말씀하시는데 추사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실 추사 관련 유물이 부족한 편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유물을 18,000여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13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물의 차이가 좀 나고 그런 것을 그래서 유물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구입하기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유물을 지금 구입하고 추사유물 같은 경우는 물량도 있습니다. 윤봉길의사 유물은 거의 있지 않은데 그래서 구입해가면서 추사서예창의마을이 조성되면 거기다가 전시공간도 넓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에는 다른 데와 비교하면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조금 열악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임기제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그거는 제가 와 보니까 그렇게 뽑혀 있는데,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201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3년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2016년이 아니라 2019년.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2021년 6월, 제가 자꾸 헷갈려. 2021년 6월에 들어왔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 질의도 해당 과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에 해야 되는지 저도 혼재가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문화관광과에 관광진흥팀도 있고 거기서 할 일인지 여기서 할 일인지도 모르겠고 또 문화재와 관련된 건지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있는 추사유적지는 관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관리 주체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관리 주체가 사단법인이에요. 민간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유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추사기념관을 최근에 갔다 왔는데 최소한 1년에 네 번 정도 전시물을 교체를 하든 어떤 뭘 옵션을 붙이는 거죠. 계속 재방문을 유도하고요. 그런 데 있어서 그걸 저는 아까도 답변주셨듯이 추사유적지에서 하고 있는 방법 행태가 윤봉길기념관에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워낙에 저희가 갖고 있는 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향교나 이런 거 가지고서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있어서 안정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3년이면 채용되셔서 계획 세우고 있으면 다음번에 다시 재계약이냐 아니냐 이게 결정이 나는 부분이어서요.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어떤 맥락을 갖고 우리가 연 2회 이상 전시계획을 가져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겠다. 그거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고 저희가 또 근무 혜택이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좋은 데서 오라고 하면 또 가버리세요. 그렇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어느 순간에 그만둘까봐 그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안정성을 가지려면 임기제보다는 정규직화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인사부서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처음에 학예사라는 것이 이런 직종이 낯선 상태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잘 하는지 필요한지 해보자 아마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정규직을 뽑아놨는데 이도저도 못하고 활용이 안 된다면 어떡하나, 이제 사서직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도서관에 있고 노하우가 있어서 ‘아, 사서직 하면 어떤 역할을 한다.’하는데 학예사는 그렇게까지는 깊이 저희들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예사가 오니까 확실히 다른 게 유물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시도 전시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조직개편 시에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가 명확히 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소장님 답변처럼 학예사를 뽑았는데 ‘아 이건 정말 이럴 거면 왜 뽑았나.’ 라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학예사는 ‘괜찮아, 좋아.’그런데 조건을 못 맞춰서 이직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런, 그런 것인지 다른 것인지 몰라도 학예사가 이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저희가 음과 양을 다 맛봤잖아요. 음과 양을 다 맛봤기 때문에 이것이 박물관 짓고 전시물 짓고 건물 짓는 데만 저희가 너무 혈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뭘 채울 것인가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수장고 크기라든지 그 관람 동선이라든지 박물관 짓게 되면 내부의 시설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모든 건 남이 해 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집 짓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내 집 짓는데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 경험을 잘 살려주셔서 지금 군민들이 ‘윤봉길기념관 가면 볼 거 없다, 추사 가야 뭐 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야 우리 윤봉길 이번에 뭐 해.”, “지난번에 갔잖아.”이랬을 때 “그건 봄 거잖아, 우리 가을 건 따로 있어.”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계획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용역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감사합니다.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유물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돼야 다음 전시도 하고 유물 돌려서 순환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작업을 학예사가 와서 안정적으로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유물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돼야 다음 전시도 하고 유물 돌려서 순환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작업을 학예사가 와서 안정적으로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국민여가캠핑장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거기가 아시다시피 우선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 자체로는, 26면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이라고 주차장 꼭대기 주차장 그 뒤에 전망탑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 뒤편에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몇 동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현재 그 자체 내에서는 국민여가캠핑장을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형상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전부터 노력한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접촉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그런 것을 매입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기업 같지 않고 임의로 줄 수 없는데 그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장순관 위원 저희가 보면 축제나 추사고택 할 때 보면 우리가 미관상이나 모든 게 조금 보기가 안 좋고 또 사실상 우리가 주차장도 협소하잖아요? 무대 공연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곳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우리 군에서 매입을 못하나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 본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주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그것은 반드시 군에서 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자료 장순관 위원님이 국민여가캠핑장 수입·지출 내역 제출 요구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자료 장순관 위원님이 국민여가캠핑장 수입·지출 내역 제출 요구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써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써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10% 이상 공사비 변경내역 1쪽입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 20년도 몇 건씩 있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일부 변경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이 7,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많이 변경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20년도 거 말씀하시나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20년도 거에 보부상촌 19년, 20년도에 보시면 보부상촌 공사를 하다가 추가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물놀이장 규격이 변경돼서 전기시설 부분을 증설한 부분이 있고요. 상업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계량기가 전체로 돼 있다가 그 부분을 각각 상업시설별로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규격은 일괄로 돼 있던 부분하고 가로등 높이를 높였습니다. 당초에 조그맣게 돼 있던 부분이 너무 어둡다고 그래서 높인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운영하는 시설 중에 우마차보관소나 대장간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이 부분을 신설했고, 또 보안등이라든가 볼라드 이런 부분도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수탁사 요구 사항에 의해서 건물 위치를 일부 변경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글쎄 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경도 하고 또 새로운 시설도 갖춰야 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사전에 현장에서 설계자가 설계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면밀히 해서 추가로 많은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없도록 사전설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 설계를 할 때 그 쪽에 있는 관계인이라든지 주변 전문가 또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서 현장여건이 어떤지를 상황 파악을 잘 해서 설계에 담아서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설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소치고는 변경 금액도 크고 변경 건수도 많고 한데 여기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유지관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줄만한 사업은 없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보관금은 아직 시기가 11월 달까지 도래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건 나중에 하자 처리하는 데 쓰일 보관금이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법적인 기한 내에서 지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공통질의 두 건과 개별 질의 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질의 두 건은 6페이지와 7페이지 3년 간 군청 상대 소송 내역과 3년간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인데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고요.
다음은 개별질의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인데요. 내포보부상촌 위탁계약 시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완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토목공사비는 약 9,400만 원, 또 건축 분야는 1억 700만 원, 조경분야는 9,800만 원 정도가 들었네요?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공통질의 두 건과 개별 질의 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질의 두 건은 6페이지와 7페이지 3년 간 군청 상대 소송 내역과 3년간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인데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고요.
다음은 개별질의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인데요. 내포보부상촌 위탁계약 시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완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토목공사비는 약 9,400만 원, 또 건축 분야는 1억 700만 원, 조경분야는 9,800만 원 정도가 들었네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보부상촌이 20년 7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공사는 20년 12월까지 해서 했는데 개장하고 지금 만 3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찾아오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업체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직까지 보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시설을 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건물 추가로 창호설치라든가 비가림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심완예 위원 예. 소장님 항상 관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부상촌 보수 및 유지 관리에 현장에서 많이 관심가지고 보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향후 계획 세우면서 관심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부상촌 보수 및 유지 관리에 현장에서 많이 관심가지고 보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향후 계획 세우면서 관심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공통사항 4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법정계획 수립과 주민참여예산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항은 내포문화사업소에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12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보니까 개장, 개최, 인허가 등등 문제로 인해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지방재정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제7조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월제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 대부분 연말 시작한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부족이 이월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산의 불용 및 이월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더욱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때에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아무래도 인허가라든가 준비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늦게 발주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 더 신경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라이트 캔버스는 전기시설을 해서 겉표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서 계속 모양이 변하면서 표현되어 있는 그림에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게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야외공연장 옆에, 소나무밭 옆에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자체시책사업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공통사항 2건에 대해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은 사업소 확인결과 해당없음으로 확인되며 성인지사업 및 성과지표에 대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공통사항 2건에 대해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은 사업소 확인결과 해당없음으로 확인되며 성인지사업 및 성과지표에 대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개장하기 전에.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 사업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활용실적과 관련돼서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개장 전 내포보부상촌 운영과 관련된 용역결과물과 그 이후에 8대 의회에서 운영사가 운영방안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재원투자를 얼마큼 하겠다, 시설물 투자화 해서 유·무형가치를 다 포함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입찰 참여 당시에 자기들이 준수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한 보고 내용이 있는데요. 보고서와 운영과 관련된 용역결과서 2건을 추가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1건, 개별질문 1건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이용 및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 공공운영비 4,500만 원 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2021년도에 재료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그늘막과 테이블을 400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 1건, 개별질문 1건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이용 및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 공공운영비 4,500만 원 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2021년도에 재료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그늘막과 테이블을 400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우선 2020년도에 보부상촌 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4,500만 원 쓴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부상촌을 7월에 개장해야 되는데 공공와이파이가 당초 설계에 없어서 이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면 개장시기에 맞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21년도에 재료비를 자산물품취득비로 400만 원 전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늘막하고 테이블은 여름철에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다음은 개별질문 1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쪽 내포신도시 공원녹지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원도로보수 관련 가로등 관급자재 구입비로 양방향통신모듈 23개, 컨버터 100개, 등기구 5개를 구입하기 위해 1억 1,000만 원을 사용했네요?
페이지 29쪽 내포신도시 공원녹지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원도로보수 관련 가로등 관급자재 구입비로 양방향통신모듈 23개, 컨버터 100개, 등기구 5개를 구입하기 위해 1억 1,000만 원을 사용했네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1,100만 원. 1,156만 7,000원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저희가 내포는 앞쪽이 보시면 공원이나 녹지관리도 연간유지계약을 하고 있고요. 가로등이나 신호등도 마찬가지로 연간유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로등 관급자재 구입해서 모듈하고 컨버터 등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물건은 가로등이라든가 수선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미리 사서 가지고 있다가 용역만, 그러니까 연간계약한 데는 용역을 제공하고 저희가 물건은 관급자재로 공급해주는 사항이고요. 교통신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내포에는 가로등이 1,418개 있고요. 신호등은 65개소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차로가 65개소가 있고요. 여기에 대략 교차로 1개에 조금 있는 데는 8개, 많이 있는 데는 12개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미리 구매해놨다가 필요하다고 업체에서 요구할 경우 공급해주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잘 알았고요. 제품 편성하고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별도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과 30쪽 제초작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2년 동안 제초작업을 위하여 17억 7,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다음은 29쪽과 30쪽 제초작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2년 동안 제초작업을 위하여 17억 7,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저희가 공원녹지관리를 하면서 제초작업을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략 면적은 11만 6,000㎡쯤 되고요. 이게 평으로 환산하면 12만 7,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고 보시면 2021년도에는 공원녹지를 11개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간유지계약을 합니다. 3월경에 입찰을 봐서 전부 하고 소규모인데 한두 군데 정도,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보도구간에 대해서도 제초작업을 하천도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1년도에는 일부구간은 기계제초 4회, 인력은 3회, 그다음에 관목전정 잔디는 2회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또 일정부분은 기계제초 3회, 인력제초 2회 이렇게 약간 차등을 두어서 관리했던 부분을 22년도에는 좀 더 관리하기 용이하게 전체구간을 공원녹지 12군데, 가로수는 3군데로 나누어서 마찬가지로 3월에 입찰을 봐서 연간유지계약을 해서 기계제초는 4회, 인력 3회, 관목전정 2회, 잔디개선제 2회 이렇게 해서 통일시켰습니다. 통일시켜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보도구간 제초는 기계로 깎는 부분이 있고 제초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줘야 되거든요. 기계제초 3회 하고 있고, 하천은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약으로 하고 있고 입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포지역에서 홍예공원은 홍성지역과 예산지역이 맞붙고 있는 경쟁을 해서 그런지 두 지역 모두 잘 되어있는데 다른 지역은 본 위원이 보기에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직영과 입찰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데 검토해주실 수 있나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렇게 되면 공원녹지 부분을 연간 4회 하다 보니까 저희가 5, 7, 9, 10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실 3~4주만 지나면 풀이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름철에 잠깐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또 하천부분 보시면 1년에 2회 제초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천 부분도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 풀 깎으면 중간에 한번 풀이 많이 자라서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물론 직접 경영을 하면 번거롭고 재료비, 식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초라는 것이 여름에 한 2주에 한 번씩 다섯 번 내지는 여섯 번 이 정도 깎잖아요. 깎기 때문에 즉 전 지역을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필요인력을 따져서 고용을 하고 일부기술이 필요하거나 광범위한 홍예공원 같은 곳은 입찰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주실 수 있나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2년간 내포지역 풀 깎는데 약 한 17억 정도 썼는데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공원관리가 잘 된다고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지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저류조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재해위험시설이라 그 안에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도 이제 바로 다 하는 걸로 되어있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유수지는 홍예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위에서 하천이 두 군데 내려와서 물이 고여 있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일부 토사가 쌓여있고 한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공통질의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16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100%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공통질의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16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100%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이거는 지출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거는 군청에서 관광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화연구소마당이라고 보부상촌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에 잠깐 지원을 해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단원을 모집해서 체험활동이라든가 체험부스운영, 그 다음에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주요 행사장을 다니면서 공연을 한 사항으로 공연 5회, 체험부스운영 10회 해서 춤, 노래, 연극해서 문화선물꾸러미를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4월부터 12월 달까지 운영됐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개장하기 전에 운영된 사항입니다.
○장순관 위원 개장하기 전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 문화가 있는 날 해서 백종원의 국밥거리, 광장축제공연, 종이비행기의 꿈, 두 번째 임존성 물총대첩 이렇게 있는데 같은 명칭에 있어서 사업이 되어있는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이거는 19년도에 운영되고 그 이후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아니요. 이거는 문화연구소마당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때 한 번 19년도에 지원되고 그 이후에 지원된 사항이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그리고 이 단체는 현재는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나요? 본 위원이 공통질의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공유재산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타 실과랑 뭐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법령에 의해서 자연감모 망실·훼손에 대한 처리가 있었으면 좋겠다하고요. 건축물에 보니까 내포보부상촌 전수관이라고 하나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나요? 본 위원이 공통질의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공유재산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타 실과랑 뭐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법령에 의해서 자연감모 망실·훼손에 대한 처리가 있었으면 좋겠다하고요. 건축물에 보니까 내포보부상촌 전수관이라고 하나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전수관이 보부상촌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일부는 주식회사 보부상촌 그 회사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나머지 공간은 실내연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덕상무사에서.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렇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거기 사무실 사용은 그렇죠.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아니요. 저희가 법인에다가 주식회사 내포보부상촌이라는 법인에다가 전체를 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무상으로 쓰도록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보부상촌 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예덕상무사가 쓸 때는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보부상촌 시설 전체에 대해서 보부상촌 주식회사는 다 무상입니다. 저희하고 계약이.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보부상촌은 전체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준 거죠.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보부상촌에서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사용료가 아니고 보부상촌은 저희가 먼저도 보고드렸듯이 1년간 운영한 다음에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그거에 대해서 50%씩,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시설은 전체가 다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아니요. 위수탁 계약에,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운영만 준 게 아니고요, 위원님.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시설까지 다 줬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알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렇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이거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8대 때도 이게 되게 이슈화가 돼서 운영대행사에서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 기탁형식으로 군에 귀속하는 형식으로 재원투자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행되고 있나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보부상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저희한테 귀속을 시키는 부분이,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티켓팅이라든가 고객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끝나면 저희한테 주는 걸로.
○강선구 위원 아까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면요. 거기서 군에다 귀속시키겠다고 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2억 아니면 3억 정도에 해당하는 시설 물적자원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거 투자 안 했으면 계약위반이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개장하고 나서 가장 크게 한 것이 저희가 야외 경관조명 시설을 한 게 있는데 저희가 사서 시설은 거기에서 직접 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의회 제안반영 시책 우수사례에서 주요과제 추진 현황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아까 추가자료 요청했었던 그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 그 내용 전체가 이행되고 있는지 단순히 그쪽에서 제출하는 자료만 보지마시고 혹시 시설직이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및 KT 등 연간 집행비 내역서 관련돼서인데요. 그 운영과 관련돼서 수탁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직접 부담하는 게 있나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통신요금은 수탁업체에서 전체를 내고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거기에서 운영을 하니까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부분,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직영하는 부분하고 식당하고 까지는 수탁업체에서 내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나머지 부분이요. 그러니까 수탁업체에서는 기념품판매점, 모꼬지, 체험공방, 식당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내고, 당초에 위수탁계약을 할 때 계약사항에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을 저희가 위탁업체에서 납부하는 거로 계약이 돼 있고 예외적으로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탁업체가 내도록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두 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한 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내포문화사업소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21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예산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는 내포보부상촌 관리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지요?
공통사항 두 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한 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내포문화사업소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21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예산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는 내포보부상촌 관리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지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2020년 그러니까 5월부터 기간은 정확하게는 2020년 5월 25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의회 동의를 받은 건 2019년 3월 26일 날 동의를 받았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저희는 매년 2회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끝나면 지금도 금년 거 하고 있고요. 또 결산하기 전에 공인회계사 통해서 회계감사 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회계사가 하는 부분은 회계감사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건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회계사 통해서는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보부상촌이 실제로 개장은 7월에 했지만 계약사항에 보면 개장하기 60일 전부터 계산해서 5월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3년이 안 됐고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지난달에 저희가 30만 누적 입장객이 30만 돌파해서 그건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고요. 현재는 지금 지난주까지 전체 입장객은 31만 4,000명이고 금년도는 11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6만 3,0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16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입장료 수입은 한 9억 5,000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현재 운영 실적은 작년도보다는 약간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마이너스라 약간 8월 달까지 정산 결과 손실이 약 8,500만 원 정도 손실이 난 거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이거 50%를 저희가 보존을 해 주는데 그 50%에 대해서 다시 도하고 저희 군하고 50%씩 부담해서 저희가 실제로 작년도 정산할 때는 4,600만 원 보존해 줬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보부상촌 홈페이지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 부분은 저희도 특히 입장료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는 입장료라고 돼 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입장료가 아니고 들어와서 불만이 이런 저런 불만이 있어서 내가 돈 내고 들어왔는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았다 이런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사에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특히 주말에 많이 들어올 때는 한 번에 1,000명 가까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18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 부분도 먼저 확인을 했는데 주말에는 입장객이 많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씁니다. 특히, 야외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다 보니까 며칠 일시적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에서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건 처음에 저희 조례에 있는 입장료하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얘기를 하려면 처음에 이 수탁사를 선정할 때 어려웠던 부분이 또 얘기가 되는데요. 처음에 수탁사 선정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데 사례를 수집을 해서 유사시설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도 계약할 때까지는 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런데 저희가,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전체 다 내면 1만 1,000원인데요. 대체로 저희가 젊은 분들이 40% 가까이 넘어요. 그리고 어린이를 동반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로 이용객이 한 6살~초등학교 3학년 이쯤 되는 어린이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직접 와서 매표하는 것보다 전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인터파크에서 구매를 하면 1만 1,000원이 아니고 8,000원에 구매를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1만 1,000원 내고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젊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거기가 면적이 1만 9,000평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물놀이도 하고 먹고 한 네 시간 정도 세 시간, 네 시간 놀기에는 적당한 크기라고 해서 제가 직접 얘기 나눠본 바로는 입장료에서 불만은 거의 없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젊은 분들하고는, 그런데 간혹 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을 오래 서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놀이기구 타고 할 때, 거기에서 관리가 조금 소홀하면 그런 부분 불만 때문에 몇 건 입장료가 비싸다 얘기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내포문화사업소에서 내포보부상촌에 대해서 많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내포문화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내포보부상촌 주식회사 이 부분을 많이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한 건 위원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는 지금 보부상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촉 하나가 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한 건 위원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는 지금 보부상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촉 하나가 있거든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박물관이 정식으로 등록된 게 21년 2월 달에 돼서 먼저 2년 운영을 했고, 지난 9월 1일 날 두 번째 위촉을 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별도로 회의록 제출되었는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다른 운영한 걸 보면 잘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회의록 같은 경우 있죠? 서면이든 대면이든 회의록을 꼭 작성을 해 주셔서 비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행정처리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보부상 박물관 운영은 다른 부분의 운영위원회 위촉자들도 여럿 있지만 특히 박물관 운영하려면 전문성 있는 위촉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태금 앞으로도 잘 운영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까지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기관 이전 부분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 같이 회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 부분은 저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운영 관리만 하다보니까 그런 계획 단계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서로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관장하는 주요업무가 아니다, 계획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오고 가는 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포신도시 안에 보면 단순하게 보면 일반 상업지구 같은 거 있잖아요? 면적을 보니까 예산이 2만 5,000이고 홍성은 4만 5,000이에요. 그리고 주거지역 면적을 보게 되면 제3종 고도제한 없는 3종이라든지 기타 등등 보면 예산은 뭘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현행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홍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저희 가지고 있는 도청 도서관 바로 앞에 보면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경계선을 따라서 홍성은 또 공공시설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공공청사로 해서 지금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에서 불부합한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 부분은 이미 계획상으로 정리가 돼 있고 또 이제,
○강선구 위원 이걸 바꾼다는 사람은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되게 소장님한테 불쾌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산군 땅 문제를 가지고 홍성군 도 의원이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소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해당 계획 부서에서는 현행화 된 게 아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논의 중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주 업무가 내포와 관련돼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관리행위에 대해서 주요부서가 아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서 하는 건데, 협동조합으로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지금 조합은 도청에서는 행안부에 신청을 했고요, 설립 승인을. 홍성하고 예산군도 각각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거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건 약간 업무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좀 복잡,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반대라기보다는 일종의 업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정리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건 조직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렇게 바꿔달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승인이 난 이후에 홍성군하고 저희하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총무과장님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회에서 분명히 그거 언급했었을 때 총무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예? 괜히 언성 높아진 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현행 부서가 내포문화사업소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충남도에서 덕산면 개발하겠다고 해서 편입했는데 도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그거에 대해서 충남도의 책임자께서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혁신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겠대, 그래서 민간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대치리하고 시량리를, 그러면 대치리하고 시량리를 혁신계획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민간개발하면 또 여기 계신 분들 아무것도 못하고 토지수용만 당해. 왜 예산군 땅에 있어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홍성군 도 의원이, 저는 회의록 보고 깜짝 놀란 게 남몰래 방귀뀐 적을 봤냐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국가산단 가지고서 인근 지자체에다 갈등유발 하는지... 답답합니다, 답답해. 왜 도대체 저희는 아무 말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임 군수님도 그렇고 현 군수님도 그렇고 합리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한 어조로 표현 안 하겠습니다만, 각 부처에서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군에 대한 문제는 의회와 공유를 하든 주민의 의견 수렴해야 됩니다. 계약과 관련된 건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기획단계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다, 지금 소장님 답변주셨듯이 인사와 조직과 관련 돼서는 총무과라고 해서 그런다, 그러면 두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도시계약과 관련된 건 도시재생과장이 해야 된다, 그리고서 현업 부서인 내포문화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이러면서 홍성에서는 조직적으로 대응할 때 저희는 은폐, 엄폐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죠. 그리고 인근 지자체 도의원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국가산단 같이 추진하는 지자체에 비방이나 받고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부군수님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삽교역사 국비확보도 안 돼. 지역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엠바고를 요청하세요, 의회에다. 최소한 주민을 대리해서 들어와 있는 군 의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엠바고 요청하시고 정 안 되면 법적으로 소송하시든 뭔가 책임을 물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따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물어야겠습니까? 부군수님 말고 도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셨던 분 누가 계시겠어요? 여기 소장님들 과장님들 가서 얘기 못해요, 도비 받아와야 돼서. 이게 불과 소장님한테만 드리는 질타가 아니라 군 공직자의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전체한테 대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내포도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포도시 예산지역에 계속해서 신규아파트 분양하고 입주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도 868가구에서 2024년도에는 2,000가구. 향후 2년 안에 4,300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게 되면 삽교읍의 경우 약 2~3년 뒤에 2만 5,000명으로 인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맞죠?
내포도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포도시 예산지역에 계속해서 신규아파트 분양하고 입주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도 868가구에서 2024년도에는 2,000가구. 향후 2년 안에 4,300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게 되면 삽교읍의 경우 약 2~3년 뒤에 2만 5,000명으로 인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맞죠?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지난번에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계획단계에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 완료되면 이관 받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 그러냐면 먼젓번에 홍예공원 같은 경우 토지매입은 분양하기 한참 뒤에 하면 지가가 높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LH 농협 앞에 마트 있는 쪽에 지금 벽면작업은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군에서 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일부 토지는 기부체납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또는 현재 분양가격이 싸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우리 군이 나중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고자 하면 몇 년 뒤에 매입하게 되면 지가가 높아지니까 손실이 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이 아니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획안에 들어가야만 우리 군도 차후에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하는 데에 대해서 충분한 혜택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확충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2~3년 안에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소장님도 담당과장님이랑 해서 연관을 하셔서 충분히 차후에 홍예공원 같은 그런 매입을 지가를 높게 줘서 매입하는 불상사가 있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충분히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스마트솔라트리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벤치하고 조명, 경관조명 이 세 가지 기능을 한 번에 하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아니요. 나무가 아니고 전체가 겉에는 플라스틱재질로 되어있고 지붕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패널로 되어있고 밑에 불이 다 켜지는데 일종에 밑에는 벤치기능도 하고 위에서 불이 켜져서 야간에 가로등 기능하고 경관조명 기능까지 같이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그쪽이 아무래도 탄소중립할 때 태양광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도입단계에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저희가 보부상박물관에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면적은 별로 크진 않은데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당초에는 예산의 여러 가문을 조사해서 유물이라든가 인물이 추가로 발굴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예산의 명가라는 가칭으로 준비했었는데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명가라 그러면 특정가문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름은 바꿨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아닙니다. 전체 예산군 조사한 건 당초에 62개 가문을 조사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한 건 22개 정도? 조사를 하고 6개로 압축시켰다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1억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빌려오는 겁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박물관에서 대여하는 부분은 잘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렇죠. 봄철에 어린이날 기준으로 해서 많고요. 가을에는 10월 달에 축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게 예산편성 문제가 있고 또 준비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이 기획전을 준비하려면 유물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사실 이번에 기획특별전을 준비하면서 연구과제를 줘서 그 자료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시간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가 박물관운영위원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나누어서 상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라고 해서 이번까지만 이렇게 개최하고 부득이 하게 준비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고요. 앞으로는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알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저희가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내포지역을 신도시지역을 관리하는 게 도하고 홍성군, 예산군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확정이 돼야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합이 만약에 구성된다면 조합으로 일부 인원이 파견 가야 될 것이고 또 보부상촌 관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합관계가 결정이 나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 가보니까요. 내포문화사업소가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 넓은 시설을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홍예공원 어차피 그거는 공원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조성이 되어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몇몇 분이 어째 우리 이쪽에는 관리시설이 조금 미비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소장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그런 인원이 필요치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시설관리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옥의 티라고 좋은 면보다는 불편한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늘 수고하시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셔서 고생스럽지만 더욱더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별 문제 없도록 깨끗한 환경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18명 중에 대표하고 사무실 지원인력 있습니다. 2명 빼고 전체가 다 예산분들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분들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보부상촌의 원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거기는 우선 기념품 판매점하고 모꼬지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러니까 전체를 말씀드리면 보부상촌주식회사 직영하는 부분이 기념품 판매점하고 모꼬지라고 바로 기념품 판매점 옆에 아이들이 그림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쭉 들어가면 박물관에 동그랗게 생긴 패랭이관이라고 있는데 그 1층에 체험시설이 있어요.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그거 있고, 마차 운행하는 거 있고 뒤에 슬라이드 그 부분은 보부상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리고 편의점이라든가 찻집 두 군데, 식당 두 군데, 체험공방 두 군데 이렇게는 개인들한테 분양을 줘서 전대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줄 때 회사에서 직접 하기가 여러 군데기 때문에 다 못하니까 다른 데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놀이시설이나 전기적인 부분이나 안전시설이 있는데 두 분 빼고 16명 중에 거기에 관련 기술이라든가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건가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시설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시설관리하고 주로 사무실에는 2명, 3명만 근무하고요. 나머지는 시설관리하고 환경관리 이쪽,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추가자료 강선구 위원님이 내포보부상촌 운영 관련 용역결과물 및 당시 의회에 보고한 운영방안보고서, 두 번째 김영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내포보부상촌 직원현황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추가자료 강선구 위원님이 내포보부상촌 운영 관련 용역결과물 및 당시 의회에 보고한 운영방안보고서, 두 번째 김영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내포보부상촌 직원현황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내포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군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잘된 점은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쁜 감사일정에 쫓기다보니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감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나 염려도 됩니다.
혹 감사기간 동안 질의·답변과정에서 발언의 의도와 다르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집행부에 이송될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 소통하고 협력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9월 2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군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잘된 점은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쁜 감사일정에 쫓기다보니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감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나 염려도 됩니다.
혹 감사기간 동안 질의·답변과정에서 발언의 의도와 다르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집행부에 이송될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 소통하고 협력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9월 2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