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21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가. 기획실
- 나. 행정복지국 총괄보고
- 다. 자치행정과
- 라. 안전관리과
- 마. 주민복지과
(9시 59분 개의)
○의장 박중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달라는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신 박중수 의장님과 열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받들어 새롭고 더 크게 도약하는 예산의 미래를 열어가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획실 또한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과 주요정책 기획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진아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은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감사행정과 청렴문화 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태웅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의회협력과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채국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태훈 혁신전략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홍보와 군민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양정령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핵심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정책기획·조정을 통한 군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민선 9기 군정과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략 과제 지속 발굴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예당관광지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개최하여 정책 제안 128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 및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주요 사업장 61개소를 점검하여 정책개선 과제 76건을 발굴하여 건의사항 중 57건 조치 완료, 19건에 대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과제를 지속 발굴해서 고도화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 본격화 및 충남혁신도시 조성 대응 강화를 위해서 충남도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주여건 개선 신규 국비사업 발굴과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업무공간 및 정주여건 조사를 분석하여 국토교통부에 제공하였고, 교육, 돌봄, 문화,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혁신센터는 2027년도 1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이후에 2027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정 성과관리 및 실행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성과 가시화 및 9기 연속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선 8기 5대 분야 61개 공약사업을 최종 점검하여 공약 이행률 88.2%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9기 6대 분야 130개 공약사업은 부서별로 사전 검토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공약사업 검토보고회 개최를 통한 사업 구체화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대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평가 상시 대응체계 운영 및 군정 성과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 정성지표 우수사례 고도화 및 정량지표 목표달성 전략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서 군부 정량평가 1위, 3년 연속 종합 3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도비 확보 및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먼저, 안정적 군정 운영을 위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주요 공약사업, 역점 과제 실현을 위한 우선순위별 가용재원을 투입하고 법령상 부담 근거 여부와 관행적 편성 예산 의무 절감, 사업별 집행가능성 검토 등을 통한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서 앞으로 군정 목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정 과제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전략사업 발굴을 건의하였으며, 국가 직접 시행 사업과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핵심 사업 발굴 및 공모 추진을 통해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 분석 및 인센티브·페널티 요인을 집중 관리해서 교부세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예산 확보가 최대 확보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뢰받는 재정운영 관리 및 집행 고도화입니다.
먼저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한 투명한 보조금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를 통한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보탬e시스템에 부정수급 징후가 포착된 24건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 중심의 실무·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시군 연계 지방보조금 합동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보조사업 집행 및 부정수급 정기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예산집행 관리를 통한 재정집행 실적 향상을 위해서 신속집행 세부 목표 수립 및 체계적 이행 관리를 위해서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소비투자 주요사업 중점 집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정운용·관리 강화를 통해서 부서별 세출 구조조정 및 낭비 요인 사전 분석 후에 예산 편성하여 사업 시기 조정 등으로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연계 관리를 통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청렴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반부패·비위 사전예방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군민과 소통강화로 청렴군정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청렴실천 MOU 체결과 청렴해피콜을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한 계약의 투명성 강화와 예산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서 2억 8,4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체감 테마 감사로 군정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생활불편 개선 및 편익 제고를 위한 생활밀접시설 등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재난취약분야 사고예방 강화와 생활속 고충민원을 감사해서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재정 투명성 강화와 재해예방 현장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여섯 번째, 군민 체감형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실용적 정비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서 군민의 자치법규 정비 수요 파악을 위한 제안 창구를 신설하였으며, 주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자치법규 정비로 실질적 규제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 발굴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민생·경제, 군민 불편 중심의 규제개선 발굴 5건 중 4건이 부처협의 과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선정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 및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를 위해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제도 매뉴얼 제작과 적극행정 규제혁신 마일리지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디어 제안 항목을 도입하였으며, 앞으로 적극행정 의견제시제도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실현입니다.
먼저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모델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변경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변경 심의를 하였으며, 현재 제안설계 공모를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6년도 8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역전시장 청년 창업+로컬 상생센터 조성 사업은 그동안 타 시군 유사시설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절차 적기 이행을 통한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전통주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통주 붐업센터 조성 사업은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타 시군 유사시설을 벤치마킹하여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2026년도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주 문화 거점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주 체험단지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생산, 전통주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조시설 설치 및 운영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양조시설 설치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통주 교육프로그램 등 시범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및 정책제안 제도 강화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26건 발굴해서 26건에 361억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장·단기적 효과와 지방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략적인 공모사업을 대응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혁신, 지역개발사업 발굴 및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역 특성 및 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통해 현장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충남도에 사업을 건의한 바 있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수립 및 실용성 있는 정책 발굴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정 발전 제안과 제안 공모 평가를 통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홍보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홍보를 위해서 분야별 군정 성과 홍보 및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터뷰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주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군 공식 SNS 5개 채널을 운영 활성화해서 군 SNS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8.8%가 증가하였으며, 트렌디한 뉴미디어(숏폼) 콘텐츠의 다양한 제작을 확대해서 살목지의 광시한우와 고향사랑기부제 등 46편을 제작하였으며, 이 중에 조회 수가 1만 뷰 이상 되는 홍보 영상은 21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숏폼 콘텐츠 공모전 실시와 AI 활용 다양한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매력 확산을 위한 전국 단위 홍보 추진을 위해서 영화 “정원사들”촬영 유치와 JTBC 특집 예능 “힙&힐링 여행 예쁜 추억 산더미” 방송 제작 등 외부기관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소식지와 SNS 사진기자단 운영을 통한 계층에 맞는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달라는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신 박중수 의장님과 열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받들어 새롭고 더 크게 도약하는 예산의 미래를 열어가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획실 또한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과 주요정책 기획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진아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은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감사행정과 청렴문화 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태웅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의회협력과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채국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태훈 혁신전략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홍보와 군민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양정령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핵심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정책기획·조정을 통한 군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민선 9기 군정과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략 과제 지속 발굴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예당관광지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개최하여 정책 제안 128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 및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주요 사업장 61개소를 점검하여 정책개선 과제 76건을 발굴하여 건의사항 중 57건 조치 완료, 19건에 대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과제를 지속 발굴해서 고도화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 본격화 및 충남혁신도시 조성 대응 강화를 위해서 충남도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주여건 개선 신규 국비사업 발굴과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업무공간 및 정주여건 조사를 분석하여 국토교통부에 제공하였고, 교육, 돌봄, 문화,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혁신센터는 2027년도 1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이후에 2027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정 성과관리 및 실행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성과 가시화 및 9기 연속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선 8기 5대 분야 61개 공약사업을 최종 점검하여 공약 이행률 88.2%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9기 6대 분야 130개 공약사업은 부서별로 사전 검토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공약사업 검토보고회 개최를 통한 사업 구체화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대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평가 상시 대응체계 운영 및 군정 성과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 정성지표 우수사례 고도화 및 정량지표 목표달성 전략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서 군부 정량평가 1위, 3년 연속 종합 3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도비 확보 및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먼저, 안정적 군정 운영을 위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주요 공약사업, 역점 과제 실현을 위한 우선순위별 가용재원을 투입하고 법령상 부담 근거 여부와 관행적 편성 예산 의무 절감, 사업별 집행가능성 검토 등을 통한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서 앞으로 군정 목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정 과제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전략사업 발굴을 건의하였으며, 국가 직접 시행 사업과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핵심 사업 발굴 및 공모 추진을 통해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 분석 및 인센티브·페널티 요인을 집중 관리해서 교부세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예산 확보가 최대 확보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뢰받는 재정운영 관리 및 집행 고도화입니다.
먼저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한 투명한 보조금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를 통한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보탬e시스템에 부정수급 징후가 포착된 24건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 중심의 실무·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시군 연계 지방보조금 합동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보조사업 집행 및 부정수급 정기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예산집행 관리를 통한 재정집행 실적 향상을 위해서 신속집행 세부 목표 수립 및 체계적 이행 관리를 위해서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소비투자 주요사업 중점 집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정운용·관리 강화를 통해서 부서별 세출 구조조정 및 낭비 요인 사전 분석 후에 예산 편성하여 사업 시기 조정 등으로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연계 관리를 통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청렴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반부패·비위 사전예방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군민과 소통강화로 청렴군정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청렴실천 MOU 체결과 청렴해피콜을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한 계약의 투명성 강화와 예산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서 2억 8,4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체감 테마 감사로 군정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생활불편 개선 및 편익 제고를 위한 생활밀접시설 등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재난취약분야 사고예방 강화와 생활속 고충민원을 감사해서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재정 투명성 강화와 재해예방 현장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여섯 번째, 군민 체감형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실용적 정비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서 군민의 자치법규 정비 수요 파악을 위한 제안 창구를 신설하였으며, 주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자치법규 정비로 실질적 규제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 발굴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민생·경제, 군민 불편 중심의 규제개선 발굴 5건 중 4건이 부처협의 과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선정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 및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를 위해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제도 매뉴얼 제작과 적극행정 규제혁신 마일리지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디어 제안 항목을 도입하였으며, 앞으로 적극행정 의견제시제도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실현입니다.
먼저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모델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변경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변경 심의를 하였으며, 현재 제안설계 공모를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6년도 8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역전시장 청년 창업+로컬 상생센터 조성 사업은 그동안 타 시군 유사시설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절차 적기 이행을 통한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전통주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통주 붐업센터 조성 사업은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타 시군 유사시설을 벤치마킹하여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2026년도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주 문화 거점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주 체험단지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생산, 전통주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조시설 설치 및 운영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양조시설 설치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통주 교육프로그램 등 시범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및 정책제안 제도 강화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26건 발굴해서 26건에 361억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장·단기적 효과와 지방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략적인 공모사업을 대응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혁신, 지역개발사업 발굴 및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역 특성 및 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통해 현장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충남도에 사업을 건의한 바 있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수립 및 실용성 있는 정책 발굴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정 발전 제안과 제안 공모 평가를 통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홍보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홍보를 위해서 분야별 군정 성과 홍보 및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터뷰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주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군 공식 SNS 5개 채널을 운영 활성화해서 군 SNS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8.8%가 증가하였으며, 트렌디한 뉴미디어(숏폼) 콘텐츠의 다양한 제작을 확대해서 살목지의 광시한우와 고향사랑기부제 등 46편을 제작하였으며, 이 중에 조회 수가 1만 뷰 이상 되는 홍보 영상은 21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숏폼 콘텐츠 공모전 실시와 AI 활용 다양한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매력 확산을 위한 전국 단위 홍보 추진을 위해서 영화 “정원사들”촬영 유치와 JTBC 특집 예능 “힙&힐링 여행 예쁜 추억 산더미” 방송 제작 등 외부기관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소식지와 SNS 사진기자단 운영을 통한 계층에 맞는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거기가 광시 신대리에 있는 옛날 광시초등학교거든요. 저희가 전에 구 대률초등학교에다가 전통주체험단지 조성을 했잖아요. 거기도 D등급이 나왔는데 일부를 보완하고 일부는 신축을 했거든요, 구조 보강을 통해서. 여기도 D등급이 나와서 건물을 다 쓰지 못하고 구조 보강을 한 이후에 현재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옛날 학교라 D등급이라 쓰지는 못하고 현재 상태는 못 써서 구조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신축이 필요하면 그 옆에 같이 연결해서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본계획이라 세부 계획이 안 나와서 현재 있는 시설만 활용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건물 신축이 필요할지는 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원래 작년도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1차 이전기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성과 평가 이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걸 발표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이 중지가 됐고 금년도 국토부에서 2026년도 11월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 지원 용역이라고 해서 새로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담아 있는 내용들이 이전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 지원 및 상세 분석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전력산업, 산업구조, 낙후도 등 분석을 해서 이전 공공기관 수요조사를 해서 이전 공공기관이 어디 지역별로 가야 될지를 판단한 다음에 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상 기관하고 지역하고 발표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일단은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하는 전략적 기업은 30개고요. 충남도는 44개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선 유치기관으로 하는 부분이 분야별로 해서 4가지로 선정을 해서 그 4개가 충남혁신도시에 올 수 있게끔 건의하고 있고요. 건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남혁신도시에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이 없으니까 충남혁신도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선 지명권을 달라는 걸 정부에다 요구한 상태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 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6페이지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상황을 보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으로 민선 8, 9기 군정 목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추경 및 본예산 편성과 2026년도 국도비 예산 최대 확보 4,086억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국도비 4,086억 원 확보라는 양적 목표도 중요하지만 국도비 사업 중 다수는 군비 매칭과 향후 지속적인 시설 유지 관리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은 국도비를 공모 확보할 때 단순히 확보 금액만 실적으로 평가합니까? 아니면 군비 매칭 비율과 향후 운영비 부담까지 고려한 선별적 성과 관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26페이지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상황을 보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으로 민선 8, 9기 군정 목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추경 및 본예산 편성과 2026년도 국도비 예산 최대 확보 4,086억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국도비 4,086억 원 확보라는 양적 목표도 중요하지만 국도비 사업 중 다수는 군비 매칭과 향후 지속적인 시설 유지 관리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은 국도비를 공모 확보할 때 단순히 확보 금액만 실적으로 평가합니까? 아니면 군비 매칭 비율과 향후 운영비 부담까지 고려한 선별적 성과 관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우선은 아니고요. 사업비 우선도 아니고, 건수도 아니고 저희는 사업의 시급성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우선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동안 예산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연계 파급 효과가 제일 큰 게 어떤 사업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점 국도비 확보 대상 사업 목록을 해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충남도내 관련 의원님이나 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비 매칭이 어느 정도 되냐 라는 부분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매칭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다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공모사업도 50% 미만에 대한 국도비가 거의 없는 부분에서 군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그중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090억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3,900억이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상향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어차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액만 저희가 제시한 것이지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서 어떤 사업들을 저희가 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주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군비 부담이 큰 사업도 일단 확보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예산군 자체 재원을 경직시키고 또 정말 필요한 민생 예산을 압박하게 되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공모사업을 몇 개 따왔는가, 예산군에 인구를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업인가로 국도비 확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대안적인 정책을 짚고자 합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 단순시설 투자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직접 소득 소비력을 지원하고 이를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농어촌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순환 경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예산군에 적용 가능한지 또 예산군에 적용 가능한지 선제적으로 분석하거나 기초 데이터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기획실장 강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기본소득은 저희가 공모도 신청했었고요. 했는데 저희가 두 번 했거든요. 먼저 청양이 됐고 이번에 서천이 됐지만. 했는데도 저희는 어떻게 좀 경쟁력이 어떤 부분에 미쳤는지 모르지만 공모 선정에서 탈락이 된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게 공모사업 사전검토제 라고 해서 작년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이랑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국도비나 공공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매칭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공모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들을 사전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재정여건이 사실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축재정을 통해서 보다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소득을 위해서 하셨던 부분도 어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마을발전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소득형 사업이거든요. 저희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농어촌기본소득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공모에서 탈락해서 못한 부분이고 그래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현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든지 햇빛소득마을지원사업이라든지 주민한테 자립을 주고 소득을 가지고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저희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인구밀접성이나 효과나 이런 데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선정된 데에 비하면 저희는 인구감소가 아니라 증가된 시군이고 어떻게 보면 현재 2개 시군이 됐지만 저희 군보다 인구규모가 사실 낮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탈락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현주 의원 저는 탈락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군의 읍면별 인구유출현황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제 소상공인 매출 기여도, 향후 국도비 매칭 시 예산군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지방비 부담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정부나 충남도에서 관련한 공모나 시범사업이 확대될 때 예산군이 선제적으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사업이 찾아와도 군비 부담을 이유로 포기하거나 실익 없는 건물 짓기에만 국도비를 쓰게 됩니다. 기획실에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과 연계한 타당성 사전검토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실만 아니라 농정유통과나 아니면 상품권은 경제과나 이런 부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동의하는 부분이고 엊그저께 박수현 지사님께서 도민보고대회에서 7대 역점과제 추진 중에 첫 번째 해주신 말씀이 농어촌기본소득의 확대거든요. 그거를 최대 역점과제, 제일 우선과제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도정하고 국정하고 같이 연관될 수 있도록 시책도 발굴하고 그리고 각 부서랑 협의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오현주 의원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최근 예산군 정주인구가 8만 명 선을 회복했고 또 예산시장이나 예당호 덕분에 생활인구도 크게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내포신도시 중심의 인구 이동과 자연감소 문제 그리고 늘어난 생활인구가 과연 예산군 전체에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로 선순환 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에 충분한 자원들이 많은데 구경만 하고 떠나는 생활인구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체류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 내 소비와 체류를 늘리는 정책이 꼭 기본소득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 있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중기부에 사업도 있고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방문객을 체류형 생활인구로 만들 수 있고 상권 소비로 연결하는 정부 공모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토목형 공모 중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지역상권에 실질적으로 돈이 돌게 만드는 소비 체류형 국도비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해주시면 좋겠고 생활인구의 소비데이터를 정밀 분석해서 이러한 국도비 연계 정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지금 정주인구 방어와 생활인구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재원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획실의 재정운용전략은 다음 2가지로 확실히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국도비 확보의 질적 전환입니다. 4,086억 원이라는 외형적인 숫자나 단순 공모선정 건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군비 매칭 부담을 줄이고 민생과 지역상권에 직결되는 사업 위주의 선별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인구 맞춤형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늘어난 생활인구가 실질적 지역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구감소 및 농촌소멸 대응정책, 농어촌기본소득이나 순환경제모델 등 이런 것들을 미리 분석해서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역으로 제안하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산군이 단순히 국도비를 받아쓰는 지자체가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국도비를 주도적으로 가져오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판을 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지금 정주인구 방어와 생활인구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재원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획실의 재정운용전략은 다음 2가지로 확실히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국도비 확보의 질적 전환입니다. 4,086억 원이라는 외형적인 숫자나 단순 공모선정 건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군비 매칭 부담을 줄이고 민생과 지역상권에 직결되는 사업 위주의 선별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인구 맞춤형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늘어난 생활인구가 실질적 지역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구감소 및 농촌소멸 대응정책, 농어촌기본소득이나 순환경제모델 등 이런 것들을 미리 분석해서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역으로 제안하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산군이 단순히 국도비를 받아쓰는 지자체가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국도비를 주도적으로 가져오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판을 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도비에 대한 질적 향상도 저희도 늘어가고 있고요. 말씀에 생활인구 맞춤형 정책 발굴 같은 경우는 생활인구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교부세를 판단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인구도 중요하지만 교부세에 대한 바뀌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게끔 발굴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박수현 지사님도 예당호와 덕산온천관광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이라는 공약을 내셨고, 저희 군수님도 똑같은 공약을 내셨거든요. 거기에 포함돼서 도에서는 야간경제라는 개념을 여기에 도입한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간경제를 체류형 관광벨트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연계해서 할 건지 도의 도정방향도 같이 고민해서 저희 군에서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전통주체험단지요.
○기획실장 강민수 예.
○김외숙 의원 그러면 K-전통 지금 D급을 받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 자체는 지반이 튼튼한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D급을 받았으면 그만큼 하중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과연 그만큼 사용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지. 98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D급에 대한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리모델링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안정성을 책임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는 체험단지지만 앞으로 농산물 지역 특산물을 사용해서 하는데 그 지역 특산물과 농민들과의 직접적인 연계라든지 계획이 되어있는지.
○기획실장 강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광시 전통주붐업센터에 있는 광시 신대리 거 98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강민수 이거는 전통주체험단지가 전통주붐업센터인데 저희가 대흥면 대률리에 구 대률초등학교가 있어요. 그쪽이 폐교거든요. 거기도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을 받았어요. 옛날 교실자리가 D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둥 있는 데를 구조를 보강을 해서 기존에 있는 거 리모델링을 하고 그 뒤에다가 양조시설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신축해서 체험단지를 저희가 준공해서 안에 양조시설 설치하고 이런 거를 설비하는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률초등학교 한 것처럼 똑같이 광시면 신대리에 있는 광시초등학교 폐교 교실도 대률초에 있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이거는 구체적인 운영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타당성 용역을 지금 11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 사업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타당성이 있겠다는 부분들을 11월까지 추진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김외숙 의원 솔직히 어떠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주요계획이라든지 내용이 먼저 들어선 상태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강민수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리모델링할 건지 아니면 건물을 부술 건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타당성 단계에서 구조보강을 통해서 건물을 쓸 수 있겠다 하면 저희가 구조보강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고요. 구조보강을 해도 이 건물을 못 쓰겠다고 하면 건물을 아예 없애버리고 멸실시키고 그 위치에 건물을 다시 지어야겠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11월까지 저희가 확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저희가 상반기에 5개를 발굴했고요.
○기획실장 강민수 예. 해서 규제를 5개를 발굴했는데 그중에서 규제가 발굴되면 중앙부처에 이거를 개선해달라 건의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1개가 수용 안 됐고 4개는 협의 과제로 선정이 돼서 부처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예.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임애민 의원 글쎄요. 자치법규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그런 법규들이 누적되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많이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계속 업무를 다른 부서들하고 다 협업하셔서 이게 조례, 규칙, 훈령 등 전수조사하여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주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정비하시고 또 실효성 없는 규제 그런 것을 앞으로 과감히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불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한 과도한 제재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군도 그런 것을 과감히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규제개선 발굴 제안 창구는 저희가 계속 운영해나갈 거고요. 지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연구모임 동아리에서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부분을 연구모임 동아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치법규 개선 과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 100여 건 되는 부분들이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게 있어서 그 안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서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아마 자치법규까지 개정하는 절차까지 이어질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황두현 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보조금 제고를 위해서 군금고에 2개 금융기관과 6월에 업무협약을 맺으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신협하고 새마을금고인데 신협하고 새마을금고가 조합으로 이루어진 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협도 조합이 여러 곳이 있고요. 새마을금고도 여러 곳이 있는데 신협은 어디 조합이고, 새마을금고는 어디 새마을금고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27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보조금 제고를 위해서 군금고에 2개 금융기관과 6월에 업무협약을 맺으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신협하고 새마을금고인데 신협하고 새마을금고가 조합으로 이루어진 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협도 조합이 여러 곳이 있고요. 새마을금고도 여러 곳이 있는데 신협은 어디 조합이고, 새마을금고는 어디 새마을금고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강민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전에는 2차 금융권인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는 참여를 못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여기도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쳤고요.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이 제가 알기로 2군데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가 3개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신용협동조합하고 새마을금고에다 공모를 제가 받았습니다, 3군데 다. 5군데죠. 5군데 받아서 금리를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다 기본금리 이상으로 하는 걸로 받았고 각 조합 금고별로 경영평가하고 신용등급 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금융감독원인가 어디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거쳐서 그중에서 제일 우수한 신용협동조합 1개소,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1개소를 대표 협동조합하고 새마을금고를 했고요. 계좌 개설을 그 대표가 되는 데에서 중심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서 나머지 1개하고 나머지 신용협동조합하고 나머지 2개 금고는 그 전용계좌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신우신협이요.
○기획실장 강민수 삽교새마을금고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이거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각종 보조금을 보조사업자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사업자가 통장을 개설해야 되거든요. 통장을 개설하는데 통장을 개설하면 그 통장 개설한 데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입금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농협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통장을 개설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개, 신용협동조합 2군데하고 새마을금고 3개를 포함 5군데에서 보조사업자한테 우리 금융기관을 이용해달라고 사실은 노력하거나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노력할 수 있는 창구만 열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자가 어디어디 단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희가 어차피 재정공시가 되는 부분이고 오픈할 수 있는 자료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장순관 의원 장순관 의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오랜 숙원사업인데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 토지만 매각되어 있는 상황이죠? 매입되어 있는 상황이죠?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오랜 숙원사업인데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 토지만 매각되어 있는 상황이죠? 매입되어 있는 상황이죠?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개발예정지구 지정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충남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지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10월 29일 됐는데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국토부 의견은 공공기관 이전이 몇 개소가 될 건지 결정이 난 이후에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충남도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11월에 충남국토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된다 하면 그 이후에 개발예정지구 지정 또한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냥 답보상태로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공공기관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몇 개 업체를 한다 이런 사실상 허무맹랑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지구 지정도 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계획만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저희도 도청 쪽에 가면 벌판 같은 땅만 부지만 되어 있지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6년, 8년 동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정부 차원에서 속히 지구 지정을 해서 내포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설계를 하고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질의라든지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복합혁신센터요?
○기획실장 강민수 충남혁신도시복합센터는 당초에서 충남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내포골프장 앞에 합동임대청사 앞에 있는 거기에 하는 걸로 어차피 되어 있었어요. 면적이 한 3,89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이 아직 확실히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복합혁신센터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안 돼서 저희 군유지 있는 보성초하고 덕산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옆에 군유지에다가 대상지를 옮겼고요. 옮김으로써 면적이 한 1,825㎡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충남도에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저희 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설계는 충남도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시공이나 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군에서 하는 걸로 충남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비가 99억이고, 추가 250억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공모 당시에는 규모가 1층에 다목적 체육관하고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영유아프로그램실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는 내포 쪽에 돌봄시설이 부족해서 돌봄교실하고 영유아강의실 그다음에 식당, 실내놀이터, 오감체험실하고 카페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2층에 사무실하고 컴퓨터프로그램실하고 강의실이 있었던 것을 청소년라운지와 창의센터강의실, 세미나실, 음악실, VR 체험실과 동아리실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2층으로 되어 있던 거를 저희는 3층으로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해서 3층에 다목적홀하고 강의실하고 소회의실하고 넣는 걸로 해서 1차 설계 평면도까지 나와서 이후에 설계 작업을 충남건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지사님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내포 같은 경우는 40대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40대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현재는 학교에 옛날 같이 운동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체험을 하고 게임을 하고 또는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전체적으로 없거든요. 사실상 내포 같은 경우는 영유아 시설이 부족한 것도 우리 실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현재 상황이 40대가 75%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설계 변경을 하시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설계 변경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설계 변경이 다 이루어져서 배치 평면도가 다 나왔고요. 다만 설계가 내년도 1월에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 국비에 부처 재산에 확보된 부분이 3억이에요. 99억 중에 국비가, 그래서 3억이면 내년도 사업을 착공할 수 없어서 최소한 50%는 반영이 돼서 장기 계속 계약으로 간다고 봤을 때 저희가 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50%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대응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오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국비가 5 대 5 정도 매칭 사업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2 대 8이라든지 7 대 3이 된다면 우리 군의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매칭 사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또 한 가지는 체감형 규제혁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금년도 전반기 같은 경우에 규제가 좀 완화돼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이 몇 개 정도 완화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제가 2026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중앙부처별로 있는데요. 그건 제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입수해서 각 부서에 다 공유한 바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그건 별도로 정리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K-전통주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장인들이 예를 들어서 각 시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예산에서 K-전통주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신암에 있는 신암막걸리라든지 우리가 전통주라고 해서 옛날부터 우리 애환을 같이 했던 그런 막걸리 같은 걸 상생 발전해서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도 한번 계획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저희가 전통주 체험단지는 사실 전통주 하나만 가지고서 거기 전통주에 보면 그중에 탁주가 있고 곡주가 있고 소주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전통주에서 하는데 광시 신대리에 광시 전통주붐업센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신암 막걸리라든지 그다음에 사과와인, 추사와인, 은성농원이라든지 그거랑 매칭해서 예산군에 특산물과 전통주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붐업센터를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예. 왜냐면 지금 장인들이 있어서 응봉이라든지 광시라든지 하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전통주가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주, 충남 예산이면 사과라든지 신암 막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켜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사과나 쌀을 이용해서 전통주하고 와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한 게 브랜드입니다. 추사와인 같은 경우는 은성농원에서 사과를 지역 소재로 해서 워낙 유명해서 대상까지 타고 하는데 예산에서 전통주붐업센터와 전통주체험단지까지 마련했는데 예산 특산물을 가지고서 만든 술의 이름이 없다 해서 쉽게 얘기해서 서천 소곡주 이런 부분처럼 예산군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주의 브랜드 명칭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홍보하고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지난날 공공기관 유치 2020년도 10월에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비유하자면 울고 또 울어도 그 울음을 달래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혁신도시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좀 잘 받아들이셔서 지금까지도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아무리 울어도 정부의 대응 능력이 같이 함께 부합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작금의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애로도 많이 있겠지만 이번에도 이런 계획을 갖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실장님이 보시는 현재의 가능성은 어떻다고 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지난날 공공기관 유치 2020년도 10월에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비유하자면 울고 또 울어도 그 울음을 달래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혁신도시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좀 잘 받아들이셔서 지금까지도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아무리 울어도 정부의 대응 능력이 같이 함께 부합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작금의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애로도 많이 있겠지만 이번에도 이런 계획을 갖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실장님이 보시는 현재의 가능성은 어떻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강민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희망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보면 사실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혁신도시로써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 희망을 가지고서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관 유치는 사실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과 달리 집행부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도움도 절실하고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혁신도시에 작고 큰 걸 떠나서 공공기관 몇 개라도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바로 그겁니다. 해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찾아가는 길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부단히 함께 노력해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 제시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부패 청렴, 책자 안 봐도 됩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우리 공직 사회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부정부패, 청렴도 다 갖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흔히 말합니다. “호연지기” 정신을 갖고 살아가자고.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나와 있지만 공직사회도 가장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볼 때 보면 조금 듣기 따가운 부분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산군이 꾸준히 전임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현 군수님까지 최우수기관으로 청렴 평가를 많이 받으셨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계획이 수립돼있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창의성을 갖고 우리 기획실에서 움직여주시길 바라고요. 기획실은 말 그대로 전반적인 모든 부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라고 봅니다. 우리 능력 있는 실장님, 팀장님, 주무관들이 위시가 돼서 군정의 목표와 그 설정이 이루어져서 예산군 성장 원동력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부패 청렴, 책자 안 봐도 됩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우리 공직 사회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부정부패, 청렴도 다 갖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흔히 말합니다. “호연지기” 정신을 갖고 살아가자고.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나와 있지만 공직사회도 가장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볼 때 보면 조금 듣기 따가운 부분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산군이 꾸준히 전임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현 군수님까지 최우수기관으로 청렴 평가를 많이 받으셨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계획이 수립돼있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창의성을 갖고 우리 기획실에서 움직여주시길 바라고요. 기획실은 말 그대로 전반적인 모든 부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라고 봅니다. 우리 능력 있는 실장님, 팀장님, 주무관들이 위시가 돼서 군정의 목표와 그 설정이 이루어져서 예산군 성장 원동력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자 의원 실장님, 전통주 종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전통주 종류에 혹시 지금은 뭐 거의 사라져 가는 일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민가에서 각 지역에 집에서 담가 먹던 동동주,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있나요?
○기획실장 강민수 네,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말 정도에 전통주연구소에서 박록담 명장이 있거든요. 그분이 명주 대상을 해요. 대상이 장관상부터 도지사상, 군수상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주에서 증류로 집에서 옛날에 내렸었잖아요. 내리는 부분도 하나 있고, 곡주에서 누룩을 직접 만들어서 누룩을 발효시켜서 하는 탁주하고, 또 이 탁주도 맑게 만드는 또 뭐가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강민수 동동주, 네. 그 종류별로 해서 부문별로 있는데 그 부문별로 시상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개인이 출품한 것에 대해서 시음을 하세요. 맛을 보시고 그리고 이건 누룩이 뭐가 잘못됐다, 시큼하다 하면 이게 원인이 뭔지에 대한 걸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다 하는 컨설팅까지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이 돼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예. 1차, 2차 예선하고요. 본선까지 합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저희가 전통주연구소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개인들이 아는 또 카페나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연락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다 공모를 하더라고요.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한 네 분인가 있어서 네 분이 맛을 보고 1차, 2차 평가를 통해서 최종 본선에 올라가는 분들에 대해서만 시음을 하고 컨설팅해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호 의원 28쪽입니다.
반부패·비위 사전예방으로 신뢰받는 공직 문화 조성에서 일상감사, 감사는 정기감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 의원은 일상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56건에 2억 8,000 절감했다고 있는데 일상감사 사례집 같은 건 발간하나요?
반부패·비위 사전예방으로 신뢰받는 공직 문화 조성에서 일상감사, 감사는 정기감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 의원은 일상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56건에 2억 8,000 절감했다고 있는데 일상감사 사례집 같은 건 발간하나요?
○기획실장 강민수 예.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는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일상감사는 일반 저희가 많은 반부패나 이런 부분의 감사가 아니라요. 일상감사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 그다음에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 같은 건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구매하거나 할 때 이것이 쉽게 설계라고 이해하시면 이 설계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라는 부분들을 사전에 검증하는 단계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런 공사를, 이런 물품을 이런 대가를 가지고 구매하려고 합니다 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담당자가 여기 품의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설계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단가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해서 제대로 했으면 원안대로 해 주는 거고 만약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부분들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2억 8,400만 원을 절감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사례집까지는 아니고요. 1년 동안 하면 몇 가지 예시들이 있어요. 예시 같은 경우는 연초에 운영계획, 1년 동안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공문을 지침 같은 데 만들어서 부서에 공유를 하거든요? 그때 일부 이렇게 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만큼 절감했다는 부문별로 해서 공유는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임애민 의원 궁금해서 실장님 잠깐만 질의할게요.
32페이지 영화 정원사들 7월에 촬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56회차 중에 저희 예산군에서 23회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몇 회 차를 촬영하고 계시고 이 영화를 촬영하심으로 해서 시장 경제성이나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32페이지 영화 정원사들 7월에 촬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56회차 중에 저희 예산군에서 23회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몇 회 차를 촬영하고 계시고 이 영화를 촬영하심으로 해서 시장 경제성이나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전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관내에서 영화 제작을 하면 지자체에서 사업비는 일정 부분을 주고 예산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원사들은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몇 가지에 대한 후보지가 있었는데 후보지 현지를 다 돌고 해서 저희 예산군을 이분들이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고요. 제가 정확하게 회차까지는 현재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한 42% 정도까지... 56회차 중 50회차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지금 청산군이라고 돼있어요. 예산시네마 옆에 보면 청산군에 축제하는 걸 보여주겠다 해서 지금 부스가 다 운영돼있는데 효과라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숙소, 스태프분들이 한 100여 분 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다 덕산 쪽에서 숙소를 잡아서 지금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식사도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군에서 돈 한 푼 안 들고 그분들이 와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단편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살목지 영화가 개봉했었잖아요. 했을 때 광시 시목리, 대리에 야간에 차가 200대, 300대가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야간이라 사실 지역 경제에 얼마큼 효과를 거뒀냐 라는 부분은 더 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정원사들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을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거의 대배우급 되는 분들이 지금 출연진에 주연급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봉 이후에 영화가 성공을 한다면 그 영화 촬영지를 찾는,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촬영 이후에 예산시네마에서 개봉을 할 때 무대인사도 거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작사 측에 저희가 제안한 상태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이건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기획실장 강민수 내년도 2027년도 예산은 저희가 9월부터 본예산 주기를 하니까 내년도는 저희가 세출 수요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기획실장 강민수 여기 보조사업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제가 상세히 건을 말씀드리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난 다음에 정산 검사할 때 정산 검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용도에 맞지 않게 했다든지 아니면 구비서류가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요구를 하고 보조사업자가 그 보완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그 지출금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절차를 하고 있고요. 환수에 대한 부분까지 부정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해서 현재까지 부정수급을 해서 지방제재금까지 부과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건이 있는데 그 1건은 소명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산지역, 위원장님도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김영진 의원 아니 그러면 그게 과에서 보조금 지급 지금 뭐 가족지원과나 문화관광과나 부서가 있잖아요. 보조금 지급하는 과가, 그랬을 때 거기에서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성과평가위원회라고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과에서,
○기획실장 강민수 예.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김영진 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과평가를 했을 때 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건지 난 참 그런 부분들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기획실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뭐가 있는지.
○기획실장 강민수 사실은 지방보조금 지침에 지방보조사업에 운영평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이 운영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평가기준이 있고 평가기준에 따라서 나온 평가지표가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통 같은 경우는 일부 10% 감액한다든지 아니면 미흡 같은 경우는 예산 삭감이나 지원을 중단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정 부분 있으면. 그런데 그 지침상에 성과평가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해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는 부분은 지침상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성과평가가 실질적으로 효과 볼 수 있게끔 성과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지적하시는 부분 같아요.
○기획실장 강민수 이 부분들은 지침에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기획실에서 이번에 보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2027년에 지방보조금사업 지침 만들 때 이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지침을 떠나서 우리 군에서는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을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많아야 내년도 보조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내년부터라도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외숙 의원 다름이 아니고요. 정원사들 56회차에서 지금 저희들이 23회차를 예산군에서 촬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3회차가 지금 보면 시네마 있고 거기서 촬영하더라고요. 거기 말고 다른 데도 혹시 세트장으로 해서 촬영하고 있는지 끝나고 난 뒤에 세트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예산시네마 앞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시장에서도 했고 명지병원에서도 했고요. 그 외적으로 영화 콘셉트이랑 맞는 데를 거의 대부분 예산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현재 있는 거를 주로 했고 세트가 구성된 거는 청산축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원사들 내용이. 그래서 시네마 앞에 세트를 구성했고 다른 거는 텐트나 이런 부분은 다 뺄 거지만 제일 끝에 보면 무대가 있었어요. 국밥집 바로 앞에 5일장 하는 무대가 있거든요. 원래 이 무대가 위에 테라스가 되어있었는데 그게 걸린다고 해서 밑에 바닥은 놔두고 위에 지붕처럼 되어 있는 거는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했고 영화사 측에서 추가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거는 영화 촬영 종료 이후에도 원상 보존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기획실에 주문하겠습니다.
25쪽이네요.
맨 위에 민선 8기 공약성과 가시화 및 9기 연속 이행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민선 9기 공약사항이 6대 분야 130개로 되어있는데 전체 공약사항을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공약이행 평가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의원님들도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에 지역을 돌며 주민들한테 또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약한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는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의원님들도 공약사항을 지키려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군의원님들한테 선거과정을 통해서 공약한 사항을 취합을 해서 이런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을 통해서 공약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꼭 이 계제에 해 주시기를 기획실에 주문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기획실에 주문하겠습니다.
25쪽이네요.
맨 위에 민선 8기 공약성과 가시화 및 9기 연속 이행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민선 9기 공약사항이 6대 분야 130개로 되어있는데 전체 공약사항을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공약이행 평가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의원님들도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에 지역을 돌며 주민들한테 또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약한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는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의원님들도 공약사항을 지키려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군의원님들한테 선거과정을 통해서 공약한 사항을 취합을 해서 이런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을 통해서 공약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꼭 이 계제에 해 주시기를 기획실에 주문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강민수 일단은 의원님들이 선거과정에서 공약, 군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시거든요. 저희 군수님께서도 민선 9기에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 130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130개 사업을 부서별로 지정했고 지정한 해당 부서에서 이 공약이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졌고 이 공약을 어떠한 방향으로 4년 동안 추진할 건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사전검토보고회를 거쳤고요. 사전검토보고회에서 추진불가 사업도 있고 변경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업무보고상에 있는 실천계획서를 수립한 이후에 실천계획이 확정되면 몇 개 사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천계획 시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4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선거과정에서 군민들께 말씀하신 공약사항에 대해서 공약 실천계획 양식을 의사과에 공유해 드리면 공약실천을 어떤 취지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군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신지 작성해 주시면 저희 기획실에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서 업무보고, 반기가 됐든 일정주기별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선거과정을 통해서 주민들과 한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회사무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집행부와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박중수 다음은 행정복지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9개 부서의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내 9개 부서의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장기혁 행정복지국장 장기혁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더 행복하게 예산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중수 의장님과 임애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섯 단락씩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철저한 선거관리와 정치적 중립 의무 이행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하였고,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 시군 선정과 재해복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충으로 장애인 가족 서비스 확대는 물론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방세정과 도유재산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 및 세무행정을 펼쳤습니다.
넷째입니다.
예당관광지와 덕산온천관광지에 체류형 관광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였고, 제54회 윤봉길평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체육인들의 숙원이었던 체육관 건립 준공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반다비체육센터를 착공하였고, 삽교천과 무한천 수변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여름철 폭염·호우 등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과 6.25 참전용사 등 보훈가족 예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찾아가는 통합돌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통합지원 체계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셋째입니다.
군민 친화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덕산온천관광지 인프라 확대 및 민간투자 지원과 관광 인프라 연계형 축제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넷째입니다.
효율적인 체납 관리와 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행정으로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더 행복하게 예산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중수 의장님과 임애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섯 단락씩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철저한 선거관리와 정치적 중립 의무 이행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하였고,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 시군 선정과 재해복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충으로 장애인 가족 서비스 확대는 물론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방세정과 도유재산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 및 세무행정을 펼쳤습니다.
넷째입니다.
예당관광지와 덕산온천관광지에 체류형 관광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였고, 제54회 윤봉길평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체육인들의 숙원이었던 체육관 건립 준공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반다비체육센터를 착공하였고, 삽교천과 무한천 수변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여름철 폭염·호우 등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과 6.25 참전용사 등 보훈가족 예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찾아가는 통합돌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통합지원 체계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셋째입니다.
군민 친화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덕산온천관광지 인프라 확대 및 민간투자 지원과 관광 인프라 연계형 축제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넷째입니다.
효율적인 체납 관리와 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행정으로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중수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다 자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다 자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조직·인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하태산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가은숙 서무팀장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새마을, 자원봉사, 주민자치 등을 담당하고 있는 염민경 새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인구와 청년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신정숙 인구정책대응팀장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및 CCTV통합관제센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최대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산 시스템 및 정보화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최선영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의장님, 임애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10대 예산군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첫 번째, 상호 존중과 열린 소통의 직장문화 구축입니다.
1번 투명한 인사관리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휴직 등 수시인사와 7월 8일 자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정기인사를 준비하면서 공직자들로부터 희망보직 136건, 인사고충 33건, 인사제청 114건을 접수하여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역량개발교육 확대 및 상시 위탁교육 실시를 통한 행정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충남인재개발원에 위탁하여 6급, 7급에 대한 역량개발교육을 80명 추진하였고, 교감·동행의 신규 공무원 멘토링을 20개 팀 6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9기 군정 철학에 맞는 조직개편과 업무능력, 희망보직 등을 반영한 인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입니다.
공정·중립적 선거관리 추진과 법정 선거사무 차질 없는 수행으로 6월 3일 실시한 선거는 큰 문제점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1번, 일·가정 양립 및 건강한 조직문화 실현입니다.
가족행복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권장으로 일·가정 양립 개선과 업무추진 유공 직원에 대한 합리적 포상, 특별휴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무 강화를 통한 정시퇴근 문화 정착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번, 균형 있는 복지지원으로 직원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종합건강검진비, 선진지 견학, 해외배낭연수, 직장취미활동비 등을 지원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과 소규모 견학 프로그램인 「예돌이 마실기록」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신뢰하는 노사문화 정착으로 일할 맛 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세 번째, 나눔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 3억 9,7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프로그램 개발 등 13개 분야 6억 3,8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마음이동전문봉사의 날 운영, 사랑의 밥차 운영,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세 번째,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중심 생활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13개 사업 2억 5,600만 원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7개 면에 대하여 12월까지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기부금은 현재 누적으로 16억 1,700만 원 모금하였고, 올해에도 1억 6,200만 원 모금하였습니다. 모금된 기금으로 추경이 성립되면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 스마트 그늘막 설치,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보급하겠으며, 지정기부사업으로 Y-LOCAL 청년성장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폭우피해 복구기금으로 5개 읍면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부문화 확산과 모금을 확대하겠습니다.
46쪽 네 번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전입실비 지원, 생활용품비 지원, 찾아가는 전입상담소 운영 등 전입 시책을 추진하였고 결혼축하금, 아기탄생축하 촬영권, 대학입학축하금 지원 등 생애주기별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친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년 정착 여건 개선 및 성장기반 확충입니다.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확대하고 스터디온담, 요리조리온담 개방 운영, 생활물품 대여 등 예산청년온담을 운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창작, 소통, 체류공간으로 활용할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은 현재 18% 추진하였습니다.
47쪽 다섯 번째,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첫 번째, 예산군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인프라 재구축입니다.
군청-읍·면·사업소 등 행정서비스 회선 및 통신장비를 재구축하고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최상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4시간 빈틈없는 통합관제로 군민 생활안전망 강화입니다.
방범CCTV 3,308대 24시간 365일 실시간 관제하였고, 전체 마을 방범CCTV를 344개소 1,126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중호우 대비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와 방범CCTV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여섯 번째, 차세대 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차세대 새올 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된 새올 행정시스템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4억여 원을 들여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재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충남 도·시군 민간데이터 4개 분야 73종을 공동 구매 완료하였고, 공공·민간데이터를 활용하여 예당관광지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전 부서 공유·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조직·인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하태산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가은숙 서무팀장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새마을, 자원봉사, 주민자치 등을 담당하고 있는 염민경 새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인구와 청년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신정숙 인구정책대응팀장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및 CCTV통합관제센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최대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산 시스템 및 정보화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최선영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의장님, 임애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10대 예산군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첫 번째, 상호 존중과 열린 소통의 직장문화 구축입니다.
1번 투명한 인사관리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휴직 등 수시인사와 7월 8일 자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정기인사를 준비하면서 공직자들로부터 희망보직 136건, 인사고충 33건, 인사제청 114건을 접수하여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역량개발교육 확대 및 상시 위탁교육 실시를 통한 행정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충남인재개발원에 위탁하여 6급, 7급에 대한 역량개발교육을 80명 추진하였고, 교감·동행의 신규 공무원 멘토링을 20개 팀 6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9기 군정 철학에 맞는 조직개편과 업무능력, 희망보직 등을 반영한 인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입니다.
공정·중립적 선거관리 추진과 법정 선거사무 차질 없는 수행으로 6월 3일 실시한 선거는 큰 문제점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1번, 일·가정 양립 및 건강한 조직문화 실현입니다.
가족행복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권장으로 일·가정 양립 개선과 업무추진 유공 직원에 대한 합리적 포상, 특별휴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무 강화를 통한 정시퇴근 문화 정착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번, 균형 있는 복지지원으로 직원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종합건강검진비, 선진지 견학, 해외배낭연수, 직장취미활동비 등을 지원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과 소규모 견학 프로그램인 「예돌이 마실기록」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신뢰하는 노사문화 정착으로 일할 맛 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세 번째, 나눔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 3억 9,7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프로그램 개발 등 13개 분야 6억 3,8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마음이동전문봉사의 날 운영, 사랑의 밥차 운영,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세 번째,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중심 생활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13개 사업 2억 5,600만 원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7개 면에 대하여 12월까지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기부금은 현재 누적으로 16억 1,700만 원 모금하였고, 올해에도 1억 6,200만 원 모금하였습니다. 모금된 기금으로 추경이 성립되면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 스마트 그늘막 설치,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보급하겠으며, 지정기부사업으로 Y-LOCAL 청년성장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폭우피해 복구기금으로 5개 읍면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부문화 확산과 모금을 확대하겠습니다.
46쪽 네 번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전입실비 지원, 생활용품비 지원, 찾아가는 전입상담소 운영 등 전입 시책을 추진하였고 결혼축하금, 아기탄생축하 촬영권, 대학입학축하금 지원 등 생애주기별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친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년 정착 여건 개선 및 성장기반 확충입니다.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확대하고 스터디온담, 요리조리온담 개방 운영, 생활물품 대여 등 예산청년온담을 운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창작, 소통, 체류공간으로 활용할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은 현재 18% 추진하였습니다.
47쪽 다섯 번째,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첫 번째, 예산군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인프라 재구축입니다.
군청-읍·면·사업소 등 행정서비스 회선 및 통신장비를 재구축하고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최상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4시간 빈틈없는 통합관제로 군민 생활안전망 강화입니다.
방범CCTV 3,308대 24시간 365일 실시간 관제하였고, 전체 마을 방범CCTV를 344개소 1,126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중호우 대비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와 방범CCTV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여섯 번째, 차세대 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차세대 새올 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된 새올 행정시스템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4억여 원을 들여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재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충남 도·시군 민간데이터 4개 분야 73종을 공동 구매 완료하였고, 공공·민간데이터를 활용하여 예당관광지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전 부서 공유·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정기부사업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사업 발굴을 해서 결정은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업 결정을 하고 모금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발굴을 실과한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부서한테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제안을 받아요, 사업 제안을. 사업 제안을 받아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를 해요,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비하고 사업을 결정합니다.
○이정순 의원 우리가 예산군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각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정기부만큼은 기부한 사람들이 흡족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그 기부를 해서 지역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는 사업은 진짜 하나하나 다 의미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그 기부금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일반기부사업이든 지정기부사업이든 어쨌든 의미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정기부사업은 와이로컬(Y-LOCAL)이라는 게 예산과 청소년을 결합한 지역 기반 성장 모델을 해서 청소년, 청년이 지역에 모범이 되도록 성장한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5,000하고 내년도 6,000 해서 1억 1,000만 원 기부금을 모금할 거예요. 해서 지원 대상은 18세~45세까지 하고 18세~45세까지는 청년 강사를 육성하는 사업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학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그렇게 하고, 9세~24세까지는 청소년 SNS홍보단을 운영해서 각종 지역 소식을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건 가족지원과 청소년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일단 공유오피스는 다 임대를 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요리프로그램, 어쨌든 청년들 관련된 건 지금 청년온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막 크게 활성화된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청년들과 간담회도 한 번씩 하시고요. 이게 조금 더 지금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이것도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CCTV 이거 제가 몇 년도, 23년인가에 군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학교와 연동해서 해달라. 학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폭이나 이런 게 연루돼서 또 미래가 어두워질 수도 있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연동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학교에 그때도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CCTV 설치는 학교에서 하고요. 회선을 해서 저희 관제센터에서 관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는 10개 학교, 중학교 7개, 고등학교 4개 학교인데 어쨌든 우범지역에 대해서 지금 다 CCTV가 설치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계해서 관제는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어쨌든 학교에서 CCTV를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관제할 수 있도록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쨌든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43개가 저희 예산군의 학교인데 22개교가 완료한 상태고요. 아직 못한 게 21개교인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학교하고 협의해서 독촉을 한다든지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나머지 학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10만 원 하시는 분들이 한 92% 정도에요. 10만 원짜리가 92%이고, 8%가 20만 원부터 있는데 지금 고액 기부자는 올해 같은 경우 2,000만 원 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소액기부에요. 차지하는 비율이 92%가 소액기부.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도 엄청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이 사업이 지정기부 사업하는 게 하나하나 보면 다 진짜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소중한 사업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어쨌든 모금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10만 원 기부도 많으시고 20만 원까지도 국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20만 원까지 세제 혜택도 40% 더 주고 목록을 다 봤어요. 그런데 20만 원짜리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20만 원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10만 원씩. 어쨌든 모금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 의원입니다.
4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관련 사회적 인정과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우수 자원봉사자 지원에 문예회관 공연 관람료 및 1100년 기념관 수영장 이용료 할인, 숙박시설 이용료 할인 제도 등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는 있는지요?
4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관련 사회적 인정과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우수 자원봉사자 지원에 문예회관 공연 관람료 및 1100년 기념관 수영장 이용료 할인, 숙박시설 이용료 할인 제도 등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는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 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한 건데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옥자 의원 제가 주변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조례가 있는 것조차 아는 분이 거의 없는 거로 파악했거든요. 지금 이런 조례가 자원봉사 홈페이지에 게시돼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자 홈페이지에 게시한 건 인터넷이나 SNS 매체를 접하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먹고 들어가면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예산지역 형편상 연세 드신 분들은 전혀 그쪽과는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국한돼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지 말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에 예산소식지라든지 하여튼 그 범위를 SNS 통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그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각 자원봉사단체가 있잖아요? 그쪽 기관에도 단체에도 알려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여러 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들어만 놓고 실제 사용할 수가 없다면 그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기존에 조례 만들고 홍보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께서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하셔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5분 발언을 하셔서 그렇게 하고, 민선 9기 군수님 공약에도 지금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하고 존중 문화 정착이라는 거로 해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공약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건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존중받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이 사항은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장순관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활성화 사업에서 3억 9,700만 원인가 예산 세워져 있는데 지금 도의새마을교육,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 도-시군 연계 국제협력사업이 다 포함된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소집하게 되면 하루 지급하는 것까지 포함돼있나요?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활성화 사업에서 3억 9,700만 원인가 예산 세워져 있는데 지금 도의새마을교육,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 도-시군 연계 국제협력사업이 다 포함된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소집하게 되면 하루 지급하는 것까지 포함돼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수당 말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저희가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에 운영비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13개 분야 사업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의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이번에 엊그제도 노인정에서 하는 걸 봤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이왕이면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서도 우리가 차량으로 밥나눔 행사를 하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청소년 밥차도 하고요.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한 달에 두 번씩 이 사업비가 2,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같은 데 이런 데 한 달에 두 번씩 사랑의 밥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장순관 의원 왜냐면 다세대 아파트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요. 거기가 다세대기 때문에 아파트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을 내기 때문에 관할에서 빠져있단 말이에요. 단독주택이나 개인주택은 영세민으로 돼서 우리가 도배, 장판해 주는 게 많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은 그 비용 충당을 거기에서 하라고 상위법에 돼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복지가 부족하니까 한번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마을별로 읍면별로 매년 두 대씩 주고 있는 거로,
○장순관 의원 이것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방치하고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다. 보면 빨간 거로 돼있어서 새 거 그대로 1년 전 게 지금 그대로 못 쓴 게 있는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고 트랙터가 예를 들어서 이장이나 청년들이 부착해서 치워야 되는데 그걸 치우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무단 방치돼있는데 이 돈을 왜 이렇게 소모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것도 전수 조사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른 품목으로 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제안해 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비로 매년 7,000만 원씩 읍면당 두 대씩 해서 24대를 매년 지원해 주더라고요. 군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군비 해소 차원도 그렇고 읍면에서는 사실 또 원한다는 거예요, 제설기계를요.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선정해서 24대만 지원해 주는 거로 했거든요. 관리하는 건 저희들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관리 잘 하고 실질적으로 써먹어야 되지 사다 놓고 안 쓰면 그건,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최근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먼저 어디지... 국정원 화재인가 그때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민원 전체적으로 불통한 적은 없는데요.
○장순관 의원 먼저 전체적으로 있어서 민원 발급이라든지 읍면에서 그런 거 할 수가 없도록 얼마 전에 그렇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며칠인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어떤 민원... 제증명 민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제증명 민원.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불통된 적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최근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거는 저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저도 민원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읍면장 인사가 나면 관서의 장이 바뀌잖아요. 그 장이 바뀌면 직인을 예를 들어서 어디 면장 누구누구 홍길동 하면 그거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장순관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인이 인감이나 또는 등록이라든지 재산제를 낸다고 할 때 그때 몇 시간 불통된 게, 한번 확인해서 뭐 때문에 됐나 연락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데이터 기반이 AI 기반이나 모든 것들이 발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CCTV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오래된 CCTV는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교체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사항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우리 의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 페이지 수하고 제목을 부서장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숫자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문제는 기억하기가 사실 숫자, 저도 부서장 해봤지만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는 가급적 지양하시고 나중에 통계나 데이터는 별도로 물어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 페이지 수하고 제목을 부서장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숫자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문제는 기억하기가 사실 숫자, 저도 부서장 해봤지만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는 가급적 지양하시고 나중에 통계나 데이터는 별도로 물어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4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처음 시작과 현 시점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죠?
4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처음 시작과 현 시점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모금액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2023년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2억 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4,000 모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액기부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액기부가 무시 못 할 게 12월에 가면 직장인들 소득공제 받으려고 12월에 막 2~3억씩 들어와요, 한 달 정도에. 그 정도로 지금은 그래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보다는 많이 일단 확산됐습니다.
○이길원 의원 왜 본 의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자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고향사랑기부금이 좀 많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지난날보다도 더 부서에서도 지난번 우리 9대 때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알아서 기부금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야만 실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할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이 타이틀 자체가 좀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면 우리 충청향우회가 사실 실질적으로 큰 예산에 조직으로써 큰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이길원 의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바로 큰 의미는 내부적인 것은 안 되지만 목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등지고 나가있는 출향인사들. 물론 세상 살아가기 쉽지 않겠지만 어려운 삶 속에서도 고향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듯이 노력하셔서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이길원 의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서 십시일반이라고 조금조금 모아진 돈이 고향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장순관 의장님도 이야기했지만 47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서비스강화.
제가 회기 전에 좀 나름대로 들여다보면서 설루션이라는 부분. 같은 맥락이죠. 여러 가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IT 분야에서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등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다음은 장순관 의장님도 이야기했지만 47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서비스강화.
제가 회기 전에 좀 나름대로 들여다보면서 설루션이라는 부분. 같은 맥락이죠. 여러 가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IT 분야에서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등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자치행정과 소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중심 생활자치 실현이라는 제목에 네 번째 항목.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지금 바꾼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자치행정과 소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중심 생활자치 실현이라는 제목에 네 번째 항목.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지금 바꾼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의장 박중수 제가 읍면에 주민자치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이 내용을 읍면장님들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들이 실상 이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야 되는지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동안 왜 위원회로 있었던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가긴 하는데 바꾸면 뭐가 달라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잠깐 설명해 주시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지금 7개 면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의장 박중수 7개 면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한테 잠깐 이게 왜 달라져야 되는지 바뀌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일단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법적 근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적 지위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예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의기구입니다. 별도의 독립기구입니다. 그리고 대표성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대표성이 약한 반면에 주민자치회는 전문성이 일부 포함됐어요. 되어있고 위촉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님이 하고 주민자치회는 군수님이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심의 정도가 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받은 사무도 할 수가 있어요, 주민자치회는. 그렇게 하고 주민화합, 발전사무도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그리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수익사업을 해서 그거 가지고 다시 또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르고, 재정 관련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원해주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이라든지 사용료 이런 거를 받아서 보조금, 기부금 이런 걸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자체와의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도이고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행정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주민자치 이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서류로 한 장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런 기능이 좀 약해요. 그냥 위원회이기 때문에 약한데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지원되는 것도 지금 충남도라든지 국가에서 어떠한 공모사업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참여를 못해요. 어쨌든 지원대상이 주민자치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군도 5개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되어있고 7개 면이 아직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 온 지 한 3년 됐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전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예산을 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군비로 그냥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못하는 거는 군비로 일부분 지원해 주니까 별로 이게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이 좀 덜 감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인가부터 도에서 공모사업하면 아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참여 자체를 못하니까 저희도 주민자치회를 다 전환을 금년도까지 시켜놓고 사업비 확보라든지 자기들 사업비 확보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금년도에도 누차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12월까지는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고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전환 안 된 데는 군비도 지원 하나도 안 해주려고 위원장들한테 다 얘기해서 읍면장들 계속 저희들이 다니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의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설명 내용이 읍면에도 잘 전달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7개 읍면이 바로 바뀔 수 있도록. 이게 안 바뀌면 내년부터 지원도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존망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서 꼭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인원이 더블로 차이가 나요. 그거에 대한 말씀은 과장님이 얘기 안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 단위에서 인원 수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가보면 주민자치회가 원래는 4~50명이 되어야 되는데 10명도 안 나오셨어요. 성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인원 조정을 해줘서 이것을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게 인원이 부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려니까 다른 면 같은 데서 소규모 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인원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어쨌든 주민자치회 전체 전환이 되면요. 저희들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인원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안전관리과장 박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7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상섭 안전정책팀장은 현재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시특법 업무, 승강기 시설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윤동한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조사와 복구사업, 재해보상,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 및 정비사업, 소하천정비공사, 배수펌프장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오철균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관리, 지방하천정비사업, 하천감시, 하천점유, 공유수면 사용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 의용소방대 및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등 담당하고 있는 오은진 민방위 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생 6대 분야인 원산지, 식품·공중·축산물위생, 청소년, 환경 분야 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미화 특사경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26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8,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자료에는 없지만 7월 13일에 2026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쉬운 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화재로 멈춘 일상,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지원입니다.
주택화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금년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1월에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 주택화재 피해주민의 지원금을 최초 지급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주택 전소로 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금은 전소 기준 최고 1,000만 원, 반소 700만 원, 부분소 300만 원이 지원되며 상황에 따라 임시 거처 지원과 장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금년도 5월 31일 기준 주택화재 발생 10건 중 지급 대상은 2건이며 1건은 지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1건은 폐기물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건은 비닐하우스, 무허가 건물, 화재보험 가입, 피해 경미로 지급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방서와 연계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 및 안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전지식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 안전골든벨 운영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재난·안전 퀴즈대회 및 체험교육 추진입니다. 사업비 2,200만 원으로 관내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9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골든벨로 연계한 안전울림 콘서트도 동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안전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 다채로운 안전체험·전시·홍보부스 등을 운영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 2026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2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일정 협의 후 유관기관·부서 홍보 부스 참여 수요조사와 학생 수송대책 및 안전관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민안전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생활밀착형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예산상설시장, 터미널, 영화관 등 9개소에 대해 설 명절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하차도, 급경사지, 문화재 등 17개소에 대해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아동복지시설 43개소와 127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윤봉길평화축제 등 11개 행사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지역축제와 옥외행사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민안전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2월에 집중안전점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유형 84개 시설물에 대하여 487명의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집중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안전점검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회도 5월 13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 및 대응입니다.
하천 재해 발생 최소화 및 안전한 하천환경 구축을 위해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사업 시행 및 편입토지 보상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80억 원으로 하천 정비 2.01㎞, 교량 6개소 등이며, 2027년 7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방하천 2개 지구로 만사천, 하포천 정비사업입니다. 만사천 정비사업은 2026년도 사업분 공사가 진행 중이며, 하포천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협의 후 실시설계 완료 및 발주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38억 원으로 만사천 181억 원, 하포천 157억 원입니다. 아울러, 신규 국비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용역 7개소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천, 하포천 재해예방사업 총사업비 및 사전설계심의 협의를 통해서 재해위험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수에 대응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재해위험개선이 필요한 하천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으로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35억 원으로 하천정비 4.905㎞, 교량 8개소 등으로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소하천 2개 지구 중 마교천 정비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오추천 정비 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서 국비 22억 원으로 국가하천인 무한천, 삽교천 제방 및 친수공간 예초, 수목제거, 안전점검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하천은 도비, 군비 26억 원으로 퇴적토 준설, 예초, 수목제거 등을 군비 10억 원으로 소하천 준설 보강공사 등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 소하천 57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내 국공유지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해 대부계약, 하천점용 허가 등 인허가를 추진하였으며,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도 조사를 통해 1,125건을 적발하고 현재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 복구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으로 하천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5년 7월 16일~20일 발생한 호우피해 시설 복구로 하천시설물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하천 기능복원 삽교천 호안 정비, 신암면 신평리 일원입니다. 복구비 4,700만 원으로 완료하였으며, 금강청 시행 기능복원 삽교천 평촌제, 신암제는 사업비 20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기능복원 효교천 등 25개소는 복구비 65억 2,100만 원으로 우기 전 완료하였으며, 충남도 시행 개선복구 덕산천, 대치천, 구암천은 사업비 629억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기능복원 52개소는 복구비 139억 4,700만 원으로 50개소는 우기 전 준공 완료하였고, 2개소 시량천과 오추천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치소하천 개선복구는 복구비 211억 5,500만 원으로 7월 6일 행정안전부 재해복구사업 사전설계 심의를 받았으며, 8월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기 전 미준공 소하천인 금치천, 시량천, 오추천은 노후 톤마대 교체 등 긴급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복구사업 완료로 하천 우기철 피해 방지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기철 이후 준공사업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기후변화형 자연재난 체계적 대응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별 종합대책 및 상황근무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신속한 상황전파와 공유를 통해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자율방재단 등과 민·관 협조체계 강화로 재난의 신속한 예방과 복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군 방재단은 315명으로 전년도 활동 실적은 143회 1,427명이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64회 687명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위계, 강수·적설계, 자동기상관측시스템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기상관측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 예·경보시스템, 둔치주차장 진입차단시스템, 예산군 재난안전포털 등을 활용하여 피해우려지역 재난정보 전달을 통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전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사전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피해 감소 기반 마련 및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폭염저감시설, 무더위쉼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한파쉼터 등 재난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전수점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재해취약지역 중심의 풍수해·지진보험 가입 추진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재난 관련 시설물 점검을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읍면 홍보를 통해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군정 확립입니다.
비상대비 훈련 및 자원관리 추진을 위해서 공습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자원 점검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 13일에 군 청사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에 을지연습, 10월에 충무훈련 및 비상대비 실제훈련 준비를 통해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아울러, 기술인력 및 동원업체 자원조사와 민·관·군 중점관리대상자원 간담회를 통해 지역방위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을지연습과 충무훈련, 민방위훈련, 비상대비 실제훈련 등 계획된 훈련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방위 계획수립·편성·교육훈련입니다.
2027년 전시대비 충무계획 수립을 위해 개선과제 등을 발굴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26년 219대, 3,050명의 민방위대도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2년차 대원 집합교육과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대원 교육과 충무계획 작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개선입니다.
34개 대피시설과 14개 경보시설은 읍면 점검을 통해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음용수는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였고,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메가폰, 제독용액, 보호의, 방독면 등 민방위 장비 추가 구입을 통해서 자원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한 화재 안전 지역기반 구축입니다.
초기 화재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비상소화장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배터리 교체 지원을 위해 비상소화장치인 호스릴소화전 설치 장소를 신양면 2개소, 광시면 1개소, 덕산면 1개소 등 4개소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비는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으로 5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관급자재 및 분야별 공사 발주를 통해 9월까지 준공해서 예산소방서로 관리 이관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단독경보형 감지기 배터리도 군비 800만 원으로 3,000개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 감지기 47,182개가 보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행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화재 예방 및 산불조심 차량 가두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 의용소방대 가을철 산불 화재예방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6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강화입니다.
민생 6대 분야인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위생, 청소년, 환경에 대해 월별 단속 대상을 지정하여 6회에 걸쳐 충남도와 합동 및 자체 지도단속 260건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안전 및 법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민생6대 분야 집중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2회 실시하였으며,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법사항 단속 및 유전자 검사를 13개소 시행하여,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제 홍보물 제작 배부와 현수막 게시, 언론보도, 설 명절 대비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지속 추진과 시기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환경 조성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및 종사자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26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집합교육, 채용 시 교육, 사업장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폭염대비 옥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교육, 재해다발부서 특별교육을 통해 사업장 안전 보건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현업종사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실시,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연계 유소견자 사후관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등 대상자 567명 중에 250명에 대해 건강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 현업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속적 개선입니다.
88개소에 대한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완료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31개 부서 61개소에 대하여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ISO 45001 사후 2차 인증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경영체계 전반에 걸친 심사 및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참고로 ISO 45001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사전 예측·예방하여 조직의 안전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표준규격입니다. 최초 인증은 24년 8월에 받았고 사후 1차 인증은 25년 8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점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154개소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정기점검 및 관리감독자 평가와 127개소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에 대한 정기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험성 평가 결과 고위험 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실행하고 중대재해예방 정기·순회점검 추진 및 개선·보완 사항 이행으로 지속 관리코자 합니다.
6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7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상섭 안전정책팀장은 현재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시특법 업무, 승강기 시설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윤동한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조사와 복구사업, 재해보상,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 및 정비사업, 소하천정비공사, 배수펌프장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오철균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관리, 지방하천정비사업, 하천감시, 하천점유, 공유수면 사용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 의용소방대 및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등 담당하고 있는 오은진 민방위 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생 6대 분야인 원산지, 식품·공중·축산물위생, 청소년, 환경 분야 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미화 특사경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26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8,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자료에는 없지만 7월 13일에 2026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쉬운 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화재로 멈춘 일상,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지원입니다.
주택화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금년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1월에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 주택화재 피해주민의 지원금을 최초 지급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주택 전소로 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금은 전소 기준 최고 1,000만 원, 반소 700만 원, 부분소 300만 원이 지원되며 상황에 따라 임시 거처 지원과 장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금년도 5월 31일 기준 주택화재 발생 10건 중 지급 대상은 2건이며 1건은 지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1건은 폐기물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건은 비닐하우스, 무허가 건물, 화재보험 가입, 피해 경미로 지급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방서와 연계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 및 안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전지식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 안전골든벨 운영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재난·안전 퀴즈대회 및 체험교육 추진입니다. 사업비 2,200만 원으로 관내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9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골든벨로 연계한 안전울림 콘서트도 동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안전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 다채로운 안전체험·전시·홍보부스 등을 운영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 2026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2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일정 협의 후 유관기관·부서 홍보 부스 참여 수요조사와 학생 수송대책 및 안전관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민안전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생활밀착형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예산상설시장, 터미널, 영화관 등 9개소에 대해 설 명절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하차도, 급경사지, 문화재 등 17개소에 대해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아동복지시설 43개소와 127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윤봉길평화축제 등 11개 행사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지역축제와 옥외행사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민안전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2월에 집중안전점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유형 84개 시설물에 대하여 487명의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집중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안전점검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회도 5월 13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 및 대응입니다.
하천 재해 발생 최소화 및 안전한 하천환경 구축을 위해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사업 시행 및 편입토지 보상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80억 원으로 하천 정비 2.01㎞, 교량 6개소 등이며, 2027년 7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방하천 2개 지구로 만사천, 하포천 정비사업입니다. 만사천 정비사업은 2026년도 사업분 공사가 진행 중이며, 하포천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협의 후 실시설계 완료 및 발주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38억 원으로 만사천 181억 원, 하포천 157억 원입니다. 아울러, 신규 국비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용역 7개소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천, 하포천 재해예방사업 총사업비 및 사전설계심의 협의를 통해서 재해위험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수에 대응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재해위험개선이 필요한 하천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으로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35억 원으로 하천정비 4.905㎞, 교량 8개소 등으로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소하천 2개 지구 중 마교천 정비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오추천 정비 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서 국비 22억 원으로 국가하천인 무한천, 삽교천 제방 및 친수공간 예초, 수목제거, 안전점검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하천은 도비, 군비 26억 원으로 퇴적토 준설, 예초, 수목제거 등을 군비 10억 원으로 소하천 준설 보강공사 등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 소하천 57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내 국공유지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해 대부계약, 하천점용 허가 등 인허가를 추진하였으며,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도 조사를 통해 1,125건을 적발하고 현재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 복구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으로 하천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5년 7월 16일~20일 발생한 호우피해 시설 복구로 하천시설물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하천 기능복원 삽교천 호안 정비, 신암면 신평리 일원입니다. 복구비 4,700만 원으로 완료하였으며, 금강청 시행 기능복원 삽교천 평촌제, 신암제는 사업비 20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기능복원 효교천 등 25개소는 복구비 65억 2,100만 원으로 우기 전 완료하였으며, 충남도 시행 개선복구 덕산천, 대치천, 구암천은 사업비 629억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기능복원 52개소는 복구비 139억 4,700만 원으로 50개소는 우기 전 준공 완료하였고, 2개소 시량천과 오추천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치소하천 개선복구는 복구비 211억 5,500만 원으로 7월 6일 행정안전부 재해복구사업 사전설계 심의를 받았으며, 8월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기 전 미준공 소하천인 금치천, 시량천, 오추천은 노후 톤마대 교체 등 긴급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복구사업 완료로 하천 우기철 피해 방지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기철 이후 준공사업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기후변화형 자연재난 체계적 대응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별 종합대책 및 상황근무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신속한 상황전파와 공유를 통해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자율방재단 등과 민·관 협조체계 강화로 재난의 신속한 예방과 복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군 방재단은 315명으로 전년도 활동 실적은 143회 1,427명이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64회 687명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위계, 강수·적설계, 자동기상관측시스템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기상관측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 예·경보시스템, 둔치주차장 진입차단시스템, 예산군 재난안전포털 등을 활용하여 피해우려지역 재난정보 전달을 통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전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사전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피해 감소 기반 마련 및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폭염저감시설, 무더위쉼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한파쉼터 등 재난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전수점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재해취약지역 중심의 풍수해·지진보험 가입 추진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재난 관련 시설물 점검을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읍면 홍보를 통해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군정 확립입니다.
비상대비 훈련 및 자원관리 추진을 위해서 공습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자원 점검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 13일에 군 청사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에 을지연습, 10월에 충무훈련 및 비상대비 실제훈련 준비를 통해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아울러, 기술인력 및 동원업체 자원조사와 민·관·군 중점관리대상자원 간담회를 통해 지역방위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을지연습과 충무훈련, 민방위훈련, 비상대비 실제훈련 등 계획된 훈련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방위 계획수립·편성·교육훈련입니다.
2027년 전시대비 충무계획 수립을 위해 개선과제 등을 발굴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26년 219대, 3,050명의 민방위대도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2년차 대원 집합교육과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대원 교육과 충무계획 작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개선입니다.
34개 대피시설과 14개 경보시설은 읍면 점검을 통해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음용수는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였고,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메가폰, 제독용액, 보호의, 방독면 등 민방위 장비 추가 구입을 통해서 자원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한 화재 안전 지역기반 구축입니다.
초기 화재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비상소화장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배터리 교체 지원을 위해 비상소화장치인 호스릴소화전 설치 장소를 신양면 2개소, 광시면 1개소, 덕산면 1개소 등 4개소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비는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으로 5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관급자재 및 분야별 공사 발주를 통해 9월까지 준공해서 예산소방서로 관리 이관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단독경보형 감지기 배터리도 군비 800만 원으로 3,000개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 감지기 47,182개가 보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행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화재 예방 및 산불조심 차량 가두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 의용소방대 가을철 산불 화재예방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6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강화입니다.
민생 6대 분야인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위생, 청소년, 환경에 대해 월별 단속 대상을 지정하여 6회에 걸쳐 충남도와 합동 및 자체 지도단속 260건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안전 및 법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민생6대 분야 집중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2회 실시하였으며,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법사항 단속 및 유전자 검사를 13개소 시행하여,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제 홍보물 제작 배부와 현수막 게시, 언론보도, 설 명절 대비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지속 추진과 시기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환경 조성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및 종사자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26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집합교육, 채용 시 교육, 사업장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폭염대비 옥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교육, 재해다발부서 특별교육을 통해 사업장 안전 보건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현업종사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실시,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연계 유소견자 사후관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등 대상자 567명 중에 250명에 대해 건강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 현업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속적 개선입니다.
88개소에 대한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완료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31개 부서 61개소에 대하여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ISO 45001 사후 2차 인증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경영체계 전반에 걸친 심사 및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참고로 ISO 45001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사전 예측·예방하여 조직의 안전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표준규격입니다. 최초 인증은 24년 8월에 받았고 사후 1차 인증은 25년 8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점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154개소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정기점검 및 관리감독자 평가와 127개소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에 대한 정기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험성 평가 결과 고위험 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실행하고 중대재해예방 정기·순회점검 추진 및 개선·보완 사항 이행으로 지속 관리코자 합니다.
6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질문했던 건데 여기 보면 56페이지 홍수에 대응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우리 하천이 정말로 매번 나온 말이에요. 수목, 나무 정리를 해달라 해달라 했는데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늘 질문했던 건데 여기 보면 56페이지 홍수에 대응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우리 하천이 정말로 매번 나온 말이에요. 수목, 나무 정리를 해달라 해달라 했는데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죠?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현재 저희가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 또 저희가 관리하는 소하천에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하천이 2개소이고 지방하천이 36개소에 소하천이 153개소입니다. 워낙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천들이 많다 보니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한다고 해도 사실 잘 표시가 안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수목이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지방하천 쪽에 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현재 저희들이 우선 국가하천 무한천하고 삽교천 쪽에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이런 쪽하고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지원받아서 지금 무한천은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부서에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 그 옆에 풀들도 너무 많이 자라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 흐름을 방해하는 쓰레기들이 다 모여서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하여튼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말씀해 주시거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60페이지 4번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한 화재 안전 지역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호스릴소화전 4개소 있는데 지금 호스릴 말고 동네 가면 소화전이 하나씩 있는 데 있잖아요?
60페이지 4번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한 화재 안전 지역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호스릴소화전 4개소 있는데 지금 호스릴 말고 동네 가면 소화전이 하나씩 있는 데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네.
○김영진 의원 그 장치는 우리가 불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서 화재 진압을 하는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잖아요. 광역을 안 쓰는 지역이 있어요. 동네에 보면, 그런데 그 소화전 자체가 옛날 마을상수도로 하다 보니까 물 수압이 약해서 그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전수 조사하셔서 호스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광역에 연결하면 수압이 세거든요. 먼저 대술 송석리 화재 때도 거기가 도로 옆에 소화전이 있었는데 그 소방차들이 와서 물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 시간이 걸리니까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 고덕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덕에도 화재가 그쪽이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방차에 물을 공급할 때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전수 조사하셔서 광역에다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이 부분은 소화전 관련해서는 수도과 급수팀에서 업무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수도과에 전달하고 협의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수도과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차피 안전관리과에서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한 화재 안전 지역기반 구축이라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협업을 하셔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의원 먼저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안전관리과 직원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과장님 최근 발송되는 폭염 관련한 재난문자를 보면 폭염안전 3대 수칙하고 폭염안전 5대 수칙이 혼용돼서 안내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 발송된 재난문자와 일부 공사 현장에 게시된 현수막에도 여전히 폭염안전 3대 수칙이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과장님 최근 발송되는 폭염 관련한 재난문자를 보면 폭염안전 3대 수칙하고 폭염안전 5대 수칙이 혼용돼서 안내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 발송된 재난문자와 일부 공사 현장에 게시된 현수막에도 여전히 폭염안전 3대 수칙이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제가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현주 의원 예. 물론 안내 수칙은 기본적인 취지는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이나 야외 근로자들에게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하는 거 자체가 중요한 안전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난문자와 현수막 등 매체마다 안내하는 수칙이 서로 다른 현재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저희들이 어쨌거나 폭염에 기상특보가 발효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안전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내는 것도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뉴얼에 돼있는 그런 문자 내용을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용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현주 의원 예. 그렇게 공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폭염 대응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군의 폭염 관련 안내가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야간근무까지 하시는 걸로 고생 많다고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장마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대기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전에 과장님이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수문이라든지 수중모터라든지 기계 오작동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했을 테고 작년같이 기계가 오작동이 돼서 문제 돼서 재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저류지에 대해서 수초라든지 토사로 인해서 그걸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했는지 재해요인 선제적 발굴 및 대응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똑같은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방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7월 8일 이후부터 계속 장마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비가 오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지역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라고 하면 수목 정도 선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배수문 104개를 군에 55개, 농어촌공사가 95개를 운영하고 있고 배수펌프장도 저희가 35개소를 군과 농어촌공사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예보가 발령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물론 단계적으로 주의보가 발령되면 지대본 1단계부터 시작해서 대응 매뉴얼대로 처리하지만 사전에도 특보가 발효되면 저희가 사전에 각 부서를 통해서 현재 도로에 빗물받이라든가 저희가 빗물받이가 전체 5,594개소가 있는데 특히 덕산온천이라든가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저희 직원을 보내서 낙엽 같은 거를 제거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배수문이라든지 배수펌프장도 사전에 점검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집중호우가 오면 예당저수지 수량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적정 저수율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물을 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돼서 이번에 다행히 침수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치했고 또 저희가 누적강수량이 7월에 보면 거의 덕산 같은 경우는 300mm 이상 비가 왔습니다, 많이 온 곳이. 그러다 보니 요즘은 산에 수분 함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산사태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 쪽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보가 발효되면, 그래서 신양 같은 경우는 일부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러 조치들을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고생 많으시고요. 계측기라든지 장비 같은 걸 다 점검하시고 또 저류지 같은 경우 다 이상 없이 점검하셨다는데 고맙고요. 또한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이번에 협의 잘 되고 해서 서로 소통이 잘 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이번에 서로 수문 열고 닫고 하는 데 지장 없이 해서 우리 인구나 재해 예방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요새 장마가 끝날 때까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고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예. 하여튼 저희가 아마 장마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도 계속 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이번 비가 지나면 아마 장마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또 장마가 끝나면 바로 폭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폭염 또한 저희들이 대응매뉴얼대로 해서 사전안내문자 발송이라든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더위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폭염 대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폭염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호 의원 이정호 의원입니다.
57쪽입니다.
하천내 국공유지 효율적 재산관리에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1,125건을 적발해서 조사 및 정비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원래 이 목적이 뭔지. 이게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양성화해서 대부계약 정당하게 맺고 임차료를 내고 하는 취지인지 이게 보면 지금 하천의 양쪽에 블록을 다 쌓고 그 옆에 하우스나 조그맣게 지어서 고추, 무도 기르고 채마도 심어서 먹고 하는데 다 뜯으라고 하고 이런 거는 대부계약을 해서 직접적으로 홍보해서 해야지,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새마을운동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길을 넓히면서 하천 바로잡기 해서 제 땅이 하천에 들어가 있어요, 지적도상에. 이런 거는 행정에서 군이나 도에서 매입을 해서 재산권 침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안 해줘가면서 이거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57쪽입니다.
하천내 국공유지 효율적 재산관리에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1,125건을 적발해서 조사 및 정비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원래 이 목적이 뭔지. 이게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양성화해서 대부계약 정당하게 맺고 임차료를 내고 하는 취지인지 이게 보면 지금 하천의 양쪽에 블록을 다 쌓고 그 옆에 하우스나 조그맣게 지어서 고추, 무도 기르고 채마도 심어서 먹고 하는데 다 뜯으라고 하고 이런 거는 대부계약을 해서 직접적으로 홍보해서 해야지,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새마을운동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길을 넓히면서 하천 바로잡기 해서 제 땅이 하천에 들어가 있어요, 지적도상에. 이런 거는 행정에서 군이나 도에서 매입을 해서 재산권 침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안 해줘가면서 이거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정호 의원 하천의 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이러면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물의 흐름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하천부지를 뭐 하우스 조그만 거 있다고 다 뜯으라고 그러고 이거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천·계곡에 대한 불법시설물들은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지침을 받아서 지금 하천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 하천 내에서 실질적으로 하천구역이 아닌데 하천구역 밖인데도 지목이 하천이라서 적발돼서 단속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목적은 하천이랑 계곡에 불법시설물 때문에 집중호우 시 유속을 방해해서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원래는 그런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더 넓어졌어요, 광범위하게. 하천 거기만 할 거냐 아니면 전체 하천을 다 조사해서 다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그 안에서 어쨌거나 하천점용 허가나 이런 것들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사해서 적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의신청을 통해서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구역 밖에 있는 소위 말하는 폐천은 아니지만 폐천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거를 도나 중앙 부서에 계속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 점용한 농작물 경작이나 이런 부분들, 불법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들을 기존에 보면 5년치 변상금 물려서 합법화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부터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사전통보물을 보내서 하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져서 복잡해지긴 하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서부터 어떤 세부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어쨌거나 왜냐하면 워낙 강력하게 조사, 잘못한 공무원들은 문책하겠다 그렇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하고 있고 어쨌거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사전통지 예보를 다 보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위법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상부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매뉴얼이 변경될지 이런 부분들 저희도 추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하천에 편입된 토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범람하천 소위 말하는 소하천 이상 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그런 하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보상해주고 하는데 옛날에 소위 말하는 새마을사업으로 하실 때 조그만 소하천 이런 데를 넓히고 하는 과정에서는 마을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천에 편입된 토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범람하천 소위 말하는 소하천 이상 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그런 하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보상해주고 하는데 옛날에 소위 말하는 새마을사업으로 하실 때 조그만 소하천 이런 데를 넓히고 하는 과정에서는 마을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의원 원래 이 취지는 외암리나 아니면 광덕사나 평상 놓고 불법영업 하는 사람들 단속하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어서 지금 이 민원이 아마 과장님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거는 중앙정부나 도나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건의도 좀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현재 269개소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62개소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소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시량천이나 오추천이나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향천리 가는 터미널 그쪽 슬라이드 있는 데라든가 공설운동장 박스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서 9월 중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의원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복구율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치보다 낮아요. 상습적으로 터지는 제방 이런 데 포클레인으로 응급복구만 되어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조금 비가 많이 오면 또 터져요, 거기. 집중적으로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알겠습니다.
○이정호 의원 61쪽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조성인데 우리 예산군은 수덕사나 덕산온천이나 관광자원도 풍부하지만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원산지 표시로 인해서 우리 군 관광 이미지가 많이 훼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 지도·단속 좀 잘 하셔서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가나 길거리에서 파는 일명 속박이라고 그러죠.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예.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글쎄 속박이 문제는 사실 농민들께서 생산하시는 분들이,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양심에 관한 문제인데,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덕산면에 히로인으로 계시다가 다시 내 집 찾아서 오셨는데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작년에도 겪었지만 그 부서를 맡아서 이끌어 가시는데 아무튼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요.
58쪽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돼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작년 우리 7월 17일 날 그 이전에도 사실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에다 많은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쉬운 얘기로 흔히 말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4개 체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피해는 온갖 우리 예산군이 가져왔다고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 보고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으로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뜻하지 않은 작년 사건으로 인해서 요즘 장마전선에 임하면서 비가 이렇게 들쑥날쑥 오는데 지금 수문 조절이 잘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행사장에서도 우리 읍면장님을 위시로 해서 직원 분들에게 지시를 해서 주야로 고생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큰 문제가 없죠?
우리 과장님 덕산면에 히로인으로 계시다가 다시 내 집 찾아서 오셨는데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작년에도 겪었지만 그 부서를 맡아서 이끌어 가시는데 아무튼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요.
58쪽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돼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작년 우리 7월 17일 날 그 이전에도 사실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에다 많은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쉬운 얘기로 흔히 말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4개 체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피해는 온갖 우리 예산군이 가져왔다고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 보고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으로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뜻하지 않은 작년 사건으로 인해서 요즘 장마전선에 임하면서 비가 이렇게 들쑥날쑥 오는데 지금 수문 조절이 잘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행사장에서도 우리 읍면장님을 위시로 해서 직원 분들에게 지시를 해서 주야로 고생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큰 문제가 없죠?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장마전선이 경기 북부 쪽, 이북 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서산, 태안, 당진 쪽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해제됐고요. 지금 일기예보를 보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산발적으로 비 예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그렇게 많은 강수량이 예보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봤을 때는 큰 비가 없이 잘 지나갈 것 같은데 요즘 일기예보 자체가 순간순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장마전선이 물러갈 때까지는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인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시설이 노후화 되고 일기예보가 기상청으로부터 많이 열악했었는데 지금은 일본 수준은 안 되지만 일본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안전관리과도 중요하지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장순관 의원님이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와 서로 협업이 잘 돼서 지금 수문 조절도 잘 되고 있고 시시때때로 문자도 보내주고 계신데 그렇게 하면 돼요. 작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느꼈지만 그렇게 물 좀 빼달라고 사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그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 해서 수문을 열지 못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나간 일이지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또 우리 예산군민들이 시련을 겪은 그 지역이 아직도 아픔을 가시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바로 지금과 같이 컨트롤타워가 잘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어려운 분야에 오셨지만 과장님의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팀장님과 부서장님들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웃고 웃을 수 있는 군민 행복시대를 만들어간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수해복구율이 작년 7월 17일 재난 이후로 복구율이 98%라고 아까 보고하셨죠? 맨 첫 장에 보니까 98%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수해복구율이 작년 7월 17일 재난 이후로 복구율이 98%라고 아까 보고하셨죠? 맨 첫 장에 보니까 98%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98%인데 사실은 앞장 총평에는 26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작성할 때쯤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의장 박중수 제가 이걸 퍼센티지로 따지려는 게 아니고 지금 수해현장에서 수해복구를 그동안 금년 6월 말까지 아마 예산이 일부 확보돼서 중앙부처에서 6월 말까지 전부 완료하라고 금년 장마 전에 하라고 독려를 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복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구현장을 저도 돌아보니까 일단 응급복구는 됐어요. 그런데 이게 수해라는 게 한쪽을 막으면 그 옆에서 아까 이정호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 옆에서 다시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해복구는 응급복구도 중요하겠지만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 복구한 주변에 다시 위험지역이 없는지 살펴봐서 다음 비에 또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 옆에서 다시 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이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계곡 주변에 불법, 그러니까 적치물이라든지 불법하천점용 사례를 1,125건을 적발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분들한테 1, 2, 3차 계고가 진행 중에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예. 현재 미리 적발된 분들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적발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적발되면 저희들이 어쨌거나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중수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 고충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위에서 항공촬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고 묵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찾아내서 이런 많은 건수도 있고 앞으로도 아마 더 조사가 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민원인들은 여기를 이 불법 사례를 본인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수십 년간 방치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이정호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하천으로 쓰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분들이 농경지로 콩도 심고 주변에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도 임시 설치해서 사용을 수십 년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정말 당혹스럽고 원망스러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불법은 불법입니다. 이게 하천이나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아마 농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농지뿐입니까? 앞으로 건축물도 이게 다 불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에 거의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정확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공무원들은 어렵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일부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런 문제를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도 공무원들이 어떤 주민들한테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이 시기를 잘,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묵인해 주고 넘어가자는 건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요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정말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할 때 저희들도 어떻게 그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충을 잘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의원님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중수 의장님과 임애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동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선미 기초생활팀장입니다.
다음은 백순덕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운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지선 행복키움팀장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보훈가족 지원 강화와 주민 참여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첫 번째, 보훈가족 및 보훈문화 도시 기반 조성으로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 보훈가구 9가구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25가구에 밑반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보훈가족 40가구에 대해서 가족사진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행사로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미래세대 보훈 의식 함양을 위해서 매월 우리 군 출신 독립운동가 1인을 선정해 포스터를 제작해서 초·중·고등학교와 기관 등에 배포하고, 충령사 노후 위패 재각인 보수 사업과 경사로를 정비하여 참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훈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 국내·외 전적지 순례를 대신해서 가족분들을 모시고 위안 행사를 개최하여 따뜻하고 세심한 보훈 업무를 추진하고 보훈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있는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여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충청남도 평가에서 군부 1위로 선정되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1기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추진하였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180명에게 복지포인트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 호우 피해로 취소되었던 사회복지박람회를 9월 4일 윤봉길 체육관에서 개최하고 8월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보건복지부 대면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제6기 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첫 번째,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지원 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상반기 동안 2,579가구 75억 4,000만 원의 기초생계급여와 87명 6,900만 원의 해산·장제급여, 489명 3,300만 원의 기초교육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716명에게 3억 8,0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333건에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79가구 7,400만 원의 저소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1,715명에게 5,200만 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47명에 대해서 의료급여사례관리를 하였고, 장기입원자 10명에 대해서는 재가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위기 취약계층 보장을 강화하고 재가의료급여 및 사례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의료급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립기반 확대로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 유도를 위해 상반기에 3억 8,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하였고 9개 사업단 70명의 자활 참여자에게 15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휴식과 문화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자립에 대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4개 통장 107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6월 지역자활센터가 예산3리 종합돌봄센터 2층에 이전함에 따라서 앞으로 1층에 예산호두와 커피, 부품조립사업단 등 자활근로사업단을 이전하여 임대료를 절감하고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발굴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탈수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투명·신속·공정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에는 13종의 사회보장급여 신규 조사를 2,356건 실시하였으며, 기존 사회보장수급자 3,549명에 대해서도 연간조사 계획에 의거해서 연중(월별, 반기별) 확인조사는 물론 수급자의 자격을 적정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재산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특례 별도가구 제도 활용 및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시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보장급여 조사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연 2회 군과 읍면 사회보장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 추진과 지역사회 협력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로 전일제 27명 8억 3,700만 원, 시간제 15명 2억 3,200만 원, 복지 일자리 52명에 3억 7,500만 원, 특화형 2명에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15명에게 3,600만 원, 훈련 장애인 15명에게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352명에게 69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도 추가 사업에 190명 10억 5,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4명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돌봄 공백 최소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3년 연속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여 활동 지원 급여 20%를 개인별 예산 계획에 따라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으로 2026년 1월에는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1억 6,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교육, 돌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54억 8,900만 원, 5개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2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는 한편,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6,000건의 수어통역 서비스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동행 서비스 4,600건을 제공하여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강화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별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복지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빈틈없는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 강화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독사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251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고, 149명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해서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을 통한 위기신호를 관리하고 있으며, 121명에 대해서는 AI 안부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45세 은둔형 외톨이 발굴을 위한 QR코드, SNS, 전단지 홍보를 한 결과 은둔고립청년 4명을 발굴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청년일자리 사업과 일자리센터 구직 등의 서비스를 연계한 바 있습니다. 의좋은 형제 위기가구 발굴단 읍면 협약기관을 39개소에서 41개소로 확대하고, 888명의 읍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216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였으며, 412명의 복지위기 알림앱 설치를 통해서 전 군민의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립·은둔청년, 저소득 1인가구 등을 집중 발굴하고 다각적으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복지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214건에 2억 2,500만 원을 연계하였고, 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가구, 24가구에 대하여 바로바로 생활불편처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예산다다푸드마켓을 통한 기부 물품을 월 평균 300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고령자 복지주택 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고립위험노인 1인 가구 45명에게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사례관리사를 통하여 저장강박·고립위험가구 39가구를 가정방문 모니터링하고 2가구에 대하여 청소·해충 방역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94가구에 3억 8,900만 원의 호우피해 의연금을 지원하고, 64가구에 1억 2,800만 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적십자봉사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35가구에 8,000만 원의 생계 의료비를 지원하고, 1억 2,500만 원의 현물과 4,2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여 나눔이 일상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기 상담결과 생명, 안전 등과 직결되는 필수 항목을 팀장급 관리자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위기가구 더블체크 사업과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별도의 절차 없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예방까지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중수 의장님과 임애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동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선미 기초생활팀장입니다.
다음은 백순덕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운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지선 행복키움팀장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보훈가족 지원 강화와 주민 참여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첫 번째, 보훈가족 및 보훈문화 도시 기반 조성으로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 보훈가구 9가구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25가구에 밑반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보훈가족 40가구에 대해서 가족사진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행사로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미래세대 보훈 의식 함양을 위해서 매월 우리 군 출신 독립운동가 1인을 선정해 포스터를 제작해서 초·중·고등학교와 기관 등에 배포하고, 충령사 노후 위패 재각인 보수 사업과 경사로를 정비하여 참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훈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 국내·외 전적지 순례를 대신해서 가족분들을 모시고 위안 행사를 개최하여 따뜻하고 세심한 보훈 업무를 추진하고 보훈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있는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여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충청남도 평가에서 군부 1위로 선정되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1기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추진하였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180명에게 복지포인트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 호우 피해로 취소되었던 사회복지박람회를 9월 4일 윤봉길 체육관에서 개최하고 8월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보건복지부 대면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제6기 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첫 번째,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지원 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상반기 동안 2,579가구 75억 4,000만 원의 기초생계급여와 87명 6,900만 원의 해산·장제급여, 489명 3,300만 원의 기초교육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716명에게 3억 8,0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333건에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79가구 7,400만 원의 저소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1,715명에게 5,200만 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47명에 대해서 의료급여사례관리를 하였고, 장기입원자 10명에 대해서는 재가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위기 취약계층 보장을 강화하고 재가의료급여 및 사례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의료급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립기반 확대로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 유도를 위해 상반기에 3억 8,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하였고 9개 사업단 70명의 자활 참여자에게 15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휴식과 문화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자립에 대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4개 통장 107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6월 지역자활센터가 예산3리 종합돌봄센터 2층에 이전함에 따라서 앞으로 1층에 예산호두와 커피, 부품조립사업단 등 자활근로사업단을 이전하여 임대료를 절감하고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발굴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탈수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투명·신속·공정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에는 13종의 사회보장급여 신규 조사를 2,356건 실시하였으며, 기존 사회보장수급자 3,549명에 대해서도 연간조사 계획에 의거해서 연중(월별, 반기별) 확인조사는 물론 수급자의 자격을 적정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재산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특례 별도가구 제도 활용 및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시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보장급여 조사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연 2회 군과 읍면 사회보장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 추진과 지역사회 협력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로 전일제 27명 8억 3,700만 원, 시간제 15명 2억 3,200만 원, 복지 일자리 52명에 3억 7,500만 원, 특화형 2명에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15명에게 3,600만 원, 훈련 장애인 15명에게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352명에게 69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도 추가 사업에 190명 10억 5,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4명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돌봄 공백 최소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3년 연속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여 활동 지원 급여 20%를 개인별 예산 계획에 따라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으로 2026년 1월에는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1억 6,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교육, 돌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54억 8,900만 원, 5개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2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는 한편,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6,000건의 수어통역 서비스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동행 서비스 4,600건을 제공하여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강화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별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복지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빈틈없는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 강화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독사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251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고, 149명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해서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을 통한 위기신호를 관리하고 있으며, 121명에 대해서는 AI 안부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45세 은둔형 외톨이 발굴을 위한 QR코드, SNS, 전단지 홍보를 한 결과 은둔고립청년 4명을 발굴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청년일자리 사업과 일자리센터 구직 등의 서비스를 연계한 바 있습니다. 의좋은 형제 위기가구 발굴단 읍면 협약기관을 39개소에서 41개소로 확대하고, 888명의 읍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216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였으며, 412명의 복지위기 알림앱 설치를 통해서 전 군민의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립·은둔청년, 저소득 1인가구 등을 집중 발굴하고 다각적으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복지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214건에 2억 2,500만 원을 연계하였고, 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가구, 24가구에 대하여 바로바로 생활불편처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예산다다푸드마켓을 통한 기부 물품을 월 평균 300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고령자 복지주택 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고립위험노인 1인 가구 45명에게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사례관리사를 통하여 저장강박·고립위험가구 39가구를 가정방문 모니터링하고 2가구에 대하여 청소·해충 방역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94가구에 3억 8,900만 원의 호우피해 의연금을 지원하고, 64가구에 1억 2,800만 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적십자봉사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35가구에 8,000만 원의 생계 의료비를 지원하고, 1억 2,500만 원의 현물과 4,2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여 나눔이 일상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기 상담결과 생명, 안전 등과 직결되는 필수 항목을 팀장급 관리자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위기가구 더블체크 사업과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별도의 절차 없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예방까지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쭉 듣다보니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69페이지부터 쭉 우리가 전부 다 지원해주고 돌봄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중복지원을 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하는 사람은.
설명을 이렇게 쭉 듣다보니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69페이지부터 쭉 우리가 전부 다 지원해주고 돌봄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중복지원을 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하는 사람은.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사업성격은 비슷할 수 있는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중복은 거르고 있습니다, 많이. 중복지원을 안 하려고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대상자가 달라서 중복지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중복지원은 피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려봤고요.
71페이지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제가 지원 조례를 했는데 여기 6,000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군에 4명인가요?
71페이지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제가 지원 조례를 했는데 여기 6,000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군에 4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4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양성교육은 아니고 별도로 동호회처럼 수어교육은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분이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이정순 의원 그 네 분이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당진에서도 와서 직접 해주시고 네 분으로 부족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6,000건을 다 했다는 것도 무리고. 그러면 이거를 부서에서라도 양성을 해야 될 필요는 못 느끼는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그런데 인력을 1명 채용하는 거는 인건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수당을 드리면서 채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증원하는 거는 검토하는데 지금 장애인 단체나 시설에서 전부 1명씩 증원을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청하는 대로 1명씩 늘리다 보면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네 분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수당을 드리면서 시간제로 하는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72페이지 은둔형 외톨이 이것도 제가 조례를 한 건데 보니까 식당에 이게 붙어 있어서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요. 발굴이 많이 됐나요? 많이 연락이 오고?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저희가 이게 좀 개인정보도 있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단지 같은 경우는 2,000장 정도 해서 배부를 해도 사실상 발굴은 한 4명 정도 되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만나서 대화를 해도 대화가 좀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한데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발굴을 많이 하려고 최대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물론 발굴을 많이 하면 좋긴 해요. 해서 도움을 주는 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건데 그렇지만 적은 인원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적을수록 더 신경 쓸 수 있잖아요.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무슨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실제 어떤 서비스를 연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순관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인데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단 연결된 상황이거든요. 현재 저장강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39가구라고 하셨죠?
저도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인데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단 연결된 상황이거든요. 현재 저장강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39가구라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예.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거의 정신장애하고 연결된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드려도 재발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일부는 치워드렸는데 다시 병원에 입원하신다든가 해서 신규 대상자와 기존에 있는 대상자를 같이 관리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저희가 LH도 해드리기는 했어요, 작년에.
○장순관 의원 LH 해드린 것은 도배, 장판은 못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 치워드리는 걸로 인건비만 일부 지원했고 도배, 장판이라든가 가구 같은 건 못해서 복지에 있는 분들이 지원해 줘서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또 예를 들어서 거기 바퀴벌레가 1,000여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소독도 못했어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분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사실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저희가 최근,
○장순관 의원 그리고 그분들이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야, 법 자체가. 그러면 우리 관계법이라든가 도에서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걸로 가능한지 또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저희는 이제 그전에는 봉사단체 연계해서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청소업체 용역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지원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 그래도 법 테두리 외에서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게 어느 가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가구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은 우리가 지원해서 처리해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LH라든가 다세대 주택은 법에 없어요.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다세대주택은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그거를 충당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의원님,
○장순관 의원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청소차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아파트 하나를 치우려고 하니까 청소차가 4.5톤이 두 대가 나와요. 그러면 다섯 집이 그렇게 LH아파트에 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 그분이 바퀴벌레에 물려서 온몸이 고름이 터져있을 때도 지원해주려고 그분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인권침해라서 못한대요. 그럼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있게 해서 그분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색해서 가야만이 우리 예산군민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갈 수 있는 복지 분야에서 해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법 테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에서 그 테두리 안에다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얘기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첫 번째는 저희가 좋은 의도로 집을 깨끗하게 치워드리고 싶어도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첫째는 치워줄 수가 없고 아파트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행정에서 거기까지 접근해서 치워드리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긴 한데 저희가 2025년에는 LH도 급한 경우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해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급박한 상황에서는 법만 내세워서 ‘이거 우리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정하되 주변에 바퀴벌레가 줄지어서 다니고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그때는 행정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치워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장순관 의원 치워드리는 게 맞는데 과장님 전에 있을 때 보건소나 요청을 했을 때 거기가 아파트 전체적으로 소독하려면 2,500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2,500이 들어가면 LH 아파트 관리비용에서 충당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요청을 했는데 군에서도 상위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 내려와서 결론은 못하고 말았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예산군 조례라든지 도 조례라든지 허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모색해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보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그런데 그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파트나 이런 데를 한 군데를 그렇게 해서 해주다 보면 행정에 다 해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참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됐었고 그걸로 해서 민원이 엄청 발생했기 때문에 1~2가구는 조심스럽게 치워드리긴 했는데 전체를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오현주 의원 과장님 저는 주민복지과의 역할이 이제는 단순하게 복지급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 전체를 살피고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주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생활복지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일선의 부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7쪽에 보면 제일 아랫단에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구축 그리고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신규 서비스 발굴·연계, 맞춤형 복지 실현, 그리고 71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기반을 강화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장애인복지관에서 합창단을 지도하면서 장애인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왔고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 장애인 단체에서 복지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싶어도 복잡한 보탬e시스템 입력과 행정절차를 감당할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사업에 선정됐지만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보조금은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죠. 하지만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비장애인들에게도 어려운 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전문적인 행정업무까지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팀장님께서 단체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번 사례처럼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단체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혹시 예산군에 등록된 장애인단체 중에서 보조금 신청이나 정산 등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의 실태를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저는 67쪽에 보면 제일 아랫단에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구축 그리고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신규 서비스 발굴·연계, 맞춤형 복지 실현, 그리고 71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기반을 강화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장애인복지관에서 합창단을 지도하면서 장애인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왔고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 장애인 단체에서 복지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싶어도 복잡한 보탬e시스템 입력과 행정절차를 감당할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사업에 선정됐지만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보조금은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죠. 하지만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비장애인들에게도 어려운 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전문적인 행정업무까지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팀장님께서 단체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번 사례처럼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단체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혹시 예산군에 등록된 장애인단체 중에서 보조금 신청이나 정산 등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의 실태를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는 전문인력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곰두리봉사회 같은 경우는 거기가 저희가 전일제 일자리를 배치했는데 그분이 또 컴퓨터를 못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투명성 때문에 보탬e를 이용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 보조금 450만 원을 못 쓰시는 상황인데 그거를 저희 부서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다른 대체인력을 거기 보내서 그걸 집행하는 걸 도와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했고, 현재까지 다른 단체는 문제없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보훈단체도 연령 많으시고 하지만 거기 사무국장님들이 다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분이 배치된 분이 컴퓨터를 못하시는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인력을 배치할 때도 더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컴퓨터 잘 하시는 분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 부서도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예.
○오현주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보탬e시스템 운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복지 지원에서 배제되는 단체가 없도록 장애인단체 특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신청안내, 서류작성 지원 또 보조금 신청을 도와주는 행정지원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체별로 행정 역량의 차이가 큰 만큼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단계별로 안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단체들이 행정절차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 주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예, 감사합니다.
○오현주 의원 복지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에게 실제로 전달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원칙은 지키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단체가 행정의 문턱 때문에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잘 알겠습니다.
○이정호 의원 71쪽입니다.
장애인개인예산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17명, 혜택을 보는 장애인 수가 적은데 이 장애인개인예산제에 대해서 장애인의 만족도는 어떤지와 확대 시행에 대한 군의 입장은 어떤지 또 시행상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개인예산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17명, 혜택을 보는 장애인 수가 적은데 이 장애인개인예산제에 대해서 장애인의 만족도는 어떤지와 확대 시행에 대한 군의 입장은 어떤지 또 시행상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첫 번째로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입니다. 개인이 물건 구입할 때 의료용 소모품이라든가 건강지원식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간다든가 치과를 간다든가 이런 거를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1명을 받아서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찾아다니면서 해드리고 결제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고요.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이고 지금 이제 17명인 이유는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17명이고 앞으로는 점차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문제점이라고 할 거는 크게는 없지만 개선해야 될 거는 저희가 협업기관은 충남장애인부모회인데 이거를 장애인분들이 좋은 제도이고 같이 활용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인식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설명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고 이해시키는 게 조금 일하는 사람 편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장애인 개인 개인한테는 맞춤형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예, 저희가 3년 연속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이걸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두현 의원 과장님, 군민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거보다도 저는 요즘에 언론이나 매체에 보면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독사 하시는 분이 우리 예산군에 대략 몇 분 정도나 혹시 되실까요?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고독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는 1년에 한 열 분 정도 계십니다. 혼자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고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장례 치러드리고 하는 분이 10명 정도 계십니다. 1년이면 한 10명 정도.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예.
○황두현 의원 그럼 혹시 고독사 위기가구 실태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가 251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72쪽에 보시면요. 혹시 실태조사 같은 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있는데 그 시스템으로 1년에 한 4, 5차례 해서 위기가구로 위험이 감지되는 가구 명단이 내려옵니다. 건강보험료를 못 냈다든가 아니면 단전, 단수가 됐다든가 그런 사유로 해서 “이 사람들은 실태조사를 해라” 해서 내려오면 그걸 저희가 군과 읍면이 같이 조사를 한 건수입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지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상자를 조사한 건수입니다.
○황두현 의원 굉장히 쓸쓸하고 참 외롭게 그렇게 삶을 사시다가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할 텐데요. 그 이외에도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예.
○김옥자 의원 김옥자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주민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등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고독사 위기 대응이나 또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돌봄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군은 통합돌봄시스템을 어느 정도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현재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주민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등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고독사 위기 대응이나 또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돌봄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군은 통합돌봄시스템을 어느 정도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현재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그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사실 예산형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2019년부터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정든 집에서 노후를’ 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저희가 사실 노인분들 한 25가구를 군비를 확보해서 돌봐왔습니다. 이런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이 업무 자체는 가족지원과에서 팀이 생겨서 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렇게 해왔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네. 가족지원과인데 저희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해서 군비 7,000~1억 정도를 확보해서 25가구에 대해서 병원이나 요양원에 안 가시고 자기 정든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분이 이분들 밑반찬도 해드리고 병원도 동행해 드리고 하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통합돌봄제도가 생기면서 팀이 가족지원과에 하나가 생기고 더 체계적으로 전문화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가족지원과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애민 의원 페이지 68쪽이네요, 과장님.
평상시 사회복지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필요성을 생각해 왔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기반 마련 및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 예산군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사회복지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필요성을 생각해 왔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기반 마련 및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 예산군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저희가 일단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 수립은 조례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있어서 이 종합계획을 조례상에는 3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립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1기를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충남연구원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를 올해 처음 드렸는데 이게 작년부터 드렸는데 한 180명 정도 이걸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예.
○임애민 의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열악한 혜택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것을 조금 기피하더라고요. 본인이 사회복지 전공은 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거나 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항상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이 분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많은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분들한테 크게 복지 혜택을 드리는 게 많지 않지만 지금 물꼬를 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점차 혜택을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복지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많은 우리 군에 부서가 있지만 때로는 본 의원이 볼 때 가장 보람되고 가장 큰 의지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람도 느끼지만 우선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굴 조사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늘 지난날도 본 의원이 이야기드렸지만 기초수급대상자들이 현재 우리 예산군에 몇 명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한 3,400명 정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의원 지난날보다는 차량이라든지 또 자녀들로 인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갖고 있는 그런 발굴 사업에 본 의원도 사회복지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발굴 작업은 결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민·관이 협력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내서 그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예. 사회복지협의회도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본 의원이 늘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없이 사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상 또 가정사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고초를 겪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좀 세상을 밝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본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리는 것이, 갖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주무관들께서 늘 어렵고 힘든 그 길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이런 계획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 예산군 곳곳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밀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올 한 해도 작년과 같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중수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