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23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임시회)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가. 산업건설국 총괄보고
나. 경제과
다. 미래성장과
라. 환경과
마. 농정유통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국 총괄보고
나. 경제과
다. 미래성장과
라. 환경과
마. 농정유통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의장 박중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산업건설국, 경제과, 미래성장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순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 총괄보고

○의장 박중수  그러면 산업건설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 내 9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재현  존경하는 박중수 예산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국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산업건설국은 상반기 동안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첫째, 민생 경제 위기 극복과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61,570명에게 142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가게 부담을 덜어드렸고, 3개 기업과 1,796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14개 기업을 유치하여 442명의 고용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노후 주거지 환경 정비와 미래산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산성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에 250억 원, 산업통상부 주관 펫테크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220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먹거리 선정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농촌 자원 분야에서도 마을 공동영농 30억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10억 원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셋째, 살기 좋은 행복한 농촌 만들기와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여 674명의 외국인 등록을 처리함으로써 농가의 인력난을 크게 해소하였고 삽교읍 세대돌봄문화센터 건립공사 착공과 충청남도 행복농촌마을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예산 농촌의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대술, 신양 등 4개면 지역에 상수도관로 16㎞, 응봉면 평촌, 노화지역에 하수관로 9.6㎞를 매설하여 수혜 지역을 넓혔습니다.
  넷째, 산림·수산 연계 문화관광시설 및 군민 교통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30억 원을 투입한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과 보행 육교 조성을 완료하였고, 예당전국 낚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예당호 무빙보트 활성화로 6,000여 명의 이용과 내포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고등학교 무료 통학버스를 군내 전 고교인 6개교로 확대하고 섬김택시 운행 마을을 120개 마을로 넓혀 촘촘한 교통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하반기 주요 계획입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 화재 및 고용·연금보험료 지원, 그리고 20개 소규모의 시설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굵직한 지역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구)충남방적 부지개발 사업은 올 11월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셀트리온 미니산단 조성은 오는 9월까지 편입 토지 수용, 12월까지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여 착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 대술 등 5개 읍면에 태양광과 지열 시설 238개소를 설치하고 350억 원 규모의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 사업, 130억 원 규모의 재활용 선별 시설, 60억 원 규모의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도 신속히 착공 및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농촌 복지 확대와 선진 축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1월 중 충남형 공동생활홈 차동리와 원천2리 30세대를 준공·운영하고,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 18동을 착공하여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 삽교 두리1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 신청도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점소독시설과 방역 차량을 연중 상시 가동하여 가축전염병을 원천 차단하고 최근 개장한 예산축협 가축경매 시장 내 축산물류센터를 활성화해 축산 자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와 노인보호구역 2개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공영, 쌈지, 개방주차장 5개소를 확충하여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바람숲길과 생활권 도시숲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충남경관 공공디자인 개선 공모 사업을 준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예산의 거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완벽한 수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일 23,000톤 규모의 예산정수장 확충을 완료하여 군민들께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상수도 급수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내포 하수처리시설 22,000톤 규모 증설 준공과 예산하수처리시설 6,000톤 증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국 전 직원은 상반기 소중한 성과를 발판 삼아 하반기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조언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중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보다 자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제과

○의장 박중수 먼저 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과는 총 6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숙 경제팀장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담당하고 김길태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유망기업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산업단지 시설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구선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박효정 일자리 팀장입니다.
  에너지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장석봉 에너지팀장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예산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중수 의장님과 임애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제과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기반의 확충, 부서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으로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62,917명에게 총 145억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대상자의 98.6%에게 지급하여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부여에 이어 두 번째 지급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상반기에 190억 원 규모의 예산사랑상품권을 12%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85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군민들의 소비 여력이 관내로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 소상공인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여 10억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79건 총 86억 5,000만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1/4분기에 28건에 176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000만 원을 투입해 경영정상화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연 최대 36만 원의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장려 지원을 하고, 연 최대 24만 원의 화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 6,000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착한가격업소 시설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영업 환경 조성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예산시장 루프탑 조성은 조성 공사 중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다중 이용에 따른 구조적 부담 증가 우려로 인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건축, 전기, 통신, 외벽 도색 등 기초 시공을 마무리하고 6월 30일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157쪽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총 72만 7,000평 규모 3개 신규 산업단지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228억 원입니다.
  첫 번째, 예산제2일반산업단지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있으며, 현재 19개 사가 분양되었고 7개 사에 대하여 입주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분양률은 69%가 되겠습니다.
  예당2일반산업단지는 9월부터 진입도로 토지 보상을 착수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4건 76,000평이 분양되어 5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소재(확장)일반산업단지는 3건 30,000평의 부지가 분양되었으며, 분양률은 26%입니다. 향후 분양 상황에 맞추어 시기에 맞게 산업단지 조성을 확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신성장동력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개 기업과 1,796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143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총 14개 기업을 유치하여 299명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기계제조, 반도체 등 핵심 업종 중심의 신성장동력 우량기업 집중 유치를 위해 시행사 및 분양사와 합동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로봇, AI 등 첨단 주력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KOTRA 및 산자부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수도권 기업이 아직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중앙행정기관 주요 부서들과의 협업 활동을 통해 신산업 핵심기업 유치에 역량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네 번째,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관내 5개 농공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에 14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관리를 위해 예산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을 위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모를 통해 8,000만 원을 투입하여 18개 기업 37명의 근로자에게 기숙사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7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물류비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에 2억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342개소 LED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26년 제2회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어워드 공모 사업에 반드시 선정되어 기업하기 좋은 예산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기업당 최대 700만 원의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선정된 우수기업 3개 사를 대상으로 작업 환경 및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과 청년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 제공입니다.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알선을 제공하고 325건의 상담과 16명의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반기에 167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172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인근로자 및 유학생 등 82명에게 추천서를 발급하며 산업 현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예산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청년들이 예산에 안착할 수 있도록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상·하반기 25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신규 40명을 포함 총 75명을 대상으로 청년 전입 근로자 정착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이미 지원이 종료된 세대의 실거주 여부를 분석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복지 확대입니다.
  신양, 덕산, 응봉, 오가면 일원에 태양광, 지열 등 221개소에 34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 사업을 착수하여 상반기에 9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단독주택 50가구 대상 주택 지원 사업과 관내 경로당 8개소 태양광 설치 사업도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위한 에너지 복지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 8개소 182가구를 대상으로 공급 배관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에는 예산읍과 오가면 일대 105가구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신례원에 위치한 잔여 77가구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신속히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삽교읍 신가5리 38세대를 대상으로 한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사업 역시 지난 6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스 안전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 447가구, 가스타이머콕 1,000가구 보급을 완료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그러면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순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157페이지 우리가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299명 고용했고, 143명 고용했는데 여기에서 예산에 실제 거주자는 몇 명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이 부분은 아직 3개 기업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황이고요. 산업단지에 앞으로 입주 예정이고,

○이정순 의원 예정.

○경제과장 이재영 14개 기업도 현재 공장을 진행 중인 게 한 군데 있고 나머지도 지금 2산단에 대부분 입주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2산단이 12월 준공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와서 거주도 하고 공사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럼 이제 제가 할 말 알고 계시죠? 이분들이 다 고용이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으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고 또 숙소도 물론 있겠죠? 이게 다?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지금 그래서 기업 처음에 상담할 때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을 선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주 여건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포 지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주소 이전도 확실하게 권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이재영 네.

○이정순 의원 159페이지에 보면 청년 일자리 여기 아까 설명 중에 실거주 지역 조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럼 계속 다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경제과장 이재영 다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2년간 지급하거든요. 청년이 전입 와서 계속 근로해야 되는 조건에 지급하는데 80% 이상은 지금 예산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왜 20%는 가나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중에 일부는 아이들 문제도 있고 또 직장을 옮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히 직장 옮기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상시 지원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도 실제로 이분들이 거주하면서 기업에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럼 이분들이 왜 떠나는지 수요 파악이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조금 더 머무를 수 있고 또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지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정순 의원 지금 오가를 하는 거죠? 끝난 건가요, 오가가?

○경제과장 이재영 오가하고요. 예산 시내는 끝났고,

○이정순 의원 신례원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신례원 지역 77가구가 남았습니다. 금년.

○이정순 의원 우리 27년도 계획은 나왔나요?

○경제과장 이재영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정순 의원 안 나왔고,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에너지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신청한 동네는 엄청 많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이게 지금 도시가스가 시내에 외곽, 예산읍이나 이렇게 외곽지역은 관로 연결을 굉장히 멀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수익성이 낮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래서 만든 조례잖아요. 제가 34세대인데 54세대로 늘린 건데 사실 이분들에게 도시에 있는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곽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수요조사를 좀 더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두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두현 의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황두현 의원입니다.
  156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상인조직 역량 강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지금 여름철이고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황두현 의원 지금 시장이 평일에도 사람들이 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황두현 의원 확인해 본 결과. 굉장히 지금 덥잖아요, 광장 내가.

○경제과장 이재영 예, 덥습니다.

○황두현 의원 그래서 혹시 여름철이나 휴가철에 대해서 광장 내에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위에 대해서 대비책 같은 게 있는지.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지금은 선풍기를 오픈스페이스에 10대 정도 갖다 놨는데요. 그게 당초에는 에어컨도 한번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오픈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해도 효과는 좀 떨어지는데 또 에어컨을 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선풍기 놓고 하고 있는데도 전기요금이 몇 백만 원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고장 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하라고 했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선풍기 대수를 더 늘려서 가서 보면 다 선풍기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더 늘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두현 의원 이거 사실 제가 엊그저께 다녀오긴 했는데요. 선풍기가 4대인가 5대 고장 나서 AS를 맡기셨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가도 엄청 덥더라고요. 선풍기가 고장도 많고 기름때라든가 먼지 때문에 사실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당장은 늦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올해 여름은 시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과장 이재영 예.

○황두현 의원 그런데 내년이나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봐서 예산이 조금 확보된다고 하시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쿨링포그라든가 야외에서도 요즘 이용 많이 하잖아요? 쿨링포그라든가 아니면 에어쿨러가 있습니다. 그건 야외에서도 다 사용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보니까 설치가 되어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그게 온도를 내려줄 수 있는 효과가 3도에서 5도까지 내려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 내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황두현 의원 그런데 비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돼요. 이게 사실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비데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용할 때는 참 위생적이고 좋을 수도 있지만 공중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건 참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일일이 또 담당부서에서 다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있는 비데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정말 실용성이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서 아예 비데가 필요 없을 정도면 철거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거 또 수리하고 AS하고 계속 관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황두현 의원 또 한 가지는 화장실에 요즘에는 휴지 없는 화장실 많이들 하시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광객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하여튼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화장실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문제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주, 3주 단위로 막 수리를 하는데 고기도 많이 굽고 그러면 기름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터가 고장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여분을 준비하든지 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두현 의원 예.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여비를 준비해 주시든 AS도 빨리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황두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우리 황두현 의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많이 의논도 나누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길원 의원 156쪽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상인조직 역량 강화. 우선적으로는 제가 김진숙 팀장님한테도 주말에 사진 찍어서도 보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선풍기 고장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다 보면 비전공자인 저 같은 경우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상단에 루프를 보면 다 막혀 있어요. 조금씩 공간은 뒀는데 쭉 일렬로 막혀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일요일도 가보니까. 지난날은 공사하기 전에는 위에서도 많이 공기가 유입되니까 괜찮았는데 그거 막고서 구멍이 작다 보니까 거기 레일이 있어요. 그거를 미닫이식으로. 예를 들면 겨울철에는 불과해봐야 한 3개월 정도 해요. 그나마 봄, 여름, 가을은 특히 여름에는 그 미닫이문만 해놓으면 바람이 들어오고 밑에서 고기를 불판 갖다 놓고 구워 먹고 등등해서 제가 한참 그걸 체크해봤는데 그 열기가 빠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더위가 더 많은 거고 미닫이문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크다는 거를 제가 전문가도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고려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처음 스타트도 그렇고 잘되지 않았습니까?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하면서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예산상설시장만이 아니고 예산상설시장을 통해서 우리 광시, 고덕, 삽교, 덕산 등등 지난날에는 5일장이 많이 성행했는데 마트가 생기는 바람에 장이 성행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더불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예산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발언도 본 의원이 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의원 그래서 상인조직 역량 강화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지난날의 아쉬운 점, 그 아픔 지나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백종원 대표를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또 변치 않는 모습으로 예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최대한 가치성 있게끔 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 협조해야 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박수소리가 나는 거지 한쪽에서는 열정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얘기 하면서 모함하는 모습들은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상생 협력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그 협치가 이루어져야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도 변함없이 늘 고생하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상인조직이라는 거 조만간에 제가 과장님하고 또 얘기 나누겠지만 그 상인조직이 잘 이루어져서 더본하고도 융합이 돼서 그런 의기투합이 잘 될 때 시장도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 조금 소외돼서 제품도 많이 변화를 못 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더 관심 갖고 이게 오늘 내일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가 부서에 자리인 만큼 노력도 많이 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의 그 노력이 말 그대로 예산군 경제 활성화에 성장 원동력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호 의원 이정호 의원입니다.
156쪽 예산시장 루프탑 조성 중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게 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루프탑을 조성 중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정호 의원 조성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조성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재영 조성하기 전에도 안전진단을 했는데 조성할 때 당초에 할 때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와서 기둥이라든가 보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해서 기둥하고 보를 보수보강을 하려고 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둥을 보수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둥 위치를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보도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가짓수도 늘어나야 되고 예를 들어 5군데였다 그러면 한 10군데로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럼 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서 정확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던 거고요. 안전진단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동인구에 대한 검토가 전에 안전진단할 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용객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을 때는 만 명 이상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적을 때는 몇천 명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그 많은 인원이 상시 이용하는 데에는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기본적인 공사, 그러니까 옥상에 방수공사라든가 전선, 소방시설, 통신시설 이런 부분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끝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호 의원 설계비나 이런 건 다 지출됐을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재영 설계비까지는 나갔고요. 공사비는 진행된 부분까지만 하고 정산하고 끝났습니다.

○이정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예요, 과장님. 예?

○경제과장 이재영 하여튼 저희도,

○이정호 의원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하고 공사를 하셔야지.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의원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좀 정밀하게 세심하게 살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네.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주 의원  경제과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60쪽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160쪽 2번 항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각지대와 에너지 복지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사업이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25년에 박중수 현 의장님께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걸로,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의 취지와 그리고 현재 안전검사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17개 사가 지금 예산군에 있고요. 이게 워낙에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검사를 15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해야 되고 그 미만인 거는 5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20kg짜리는 한 2만 2,000원, 50kg짜리는 3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부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이 소규모 생계형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찾아서 지원하게 된 거고요. 현재는 상반기에는 지원을 아직 안 했고요. 왜냐하면 확인해 본 결과 액화석유가스검사가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를 하고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 검사비의 50%, 최대 상한선이 한 군데당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검사를 완료하고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현주 의원 네. 그러면 상반기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추진 현황은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경제과장 이재영 아직은 나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검사가, 안전검사가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검사를 하시고 저희한테 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첨부해서 내시면 그거에 대해서 정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오현주 의원 네. 그러면 이건 직접 지원 대상이 LPG 판매업자이고,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의원 최종적인 수혜자는 주민들?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죠. 주민들한테 가스통을 갖다 놓고 교체해 가면서 가스 공급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노후된 거를 공급했다가 사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 피해는 사용하시는 분이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오현주 의원 그러면 판매업자들한테 지원하는 프로? 지원 금액? 아까 2만 2,000원, 2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50%,

○경제과장 이재영 50%.

○오현주 의원 50%가 지원되는 거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오현주 의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경제과장 이재영 본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오현주 의원 본인들이?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오현주 의원 수혜자들이?

○경제과장 이재영 아니요, 업자들이.

○오현주 의원 업자들이?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오현주 의원 그러면 수혜자들한테 부담되는 건 없고?

○경제과장 이재영 없습니다.

○오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관 의원 저는 한 가지만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소방시설,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옥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가보면 소방시설이, 전기시설이 미비한 게 많이 있어요. 늘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황두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풍기라든지 선풍기라든지 모터들을 많이 돌리게 되면 전선이 얇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들을 한번 점검해서 교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것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호 의원 160쪽에 가스타이머 보급 있잖아요. 과장님.

○경제과장 이재영 가스타이머콕이요?

○이정호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 전수조사를 하셔서 설치가 안 된 데 이런 데는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가스 올려놓고 드라마를 본다든가 하시면 깜빡 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정호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지금도 매년 읍면을 통해서 수요 조사하거든요. 해서 보통 한 30건 정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절반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정호 의원 경로당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로당. 경로당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호 의원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원 의원 한 가지가 빠져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60쪽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례원리 3개소라고 하면 신례원 기차역에서 지난날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했었는데 거기도 포함돼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맞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이길원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제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부서에서도 부단히 노력도 하지만 우리 이정순 의원님이나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거리 제한도 그렇고 많이 완화시켜놨는데 이게 서해가스 일반인들은 몰라요. 서해가스 같은 경우는 관로를 설치하면서 수익성을 올리거든요. 그게 안 맞으니까 좀 등한시했던 것도 있는데 지난날 신례원 지역에 가스 보급 때문에 임원들 오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만나서 결정을 했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원들한테도 제시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수익성도 좋지만 나와 내 가정이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시설을 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도 우리 이정순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시설이 안 돼있는 데는 좀 더 같이 노력해서 그분들하고 컨텍을 하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애로가 있지만 같이 합심해서 그렇게 아직도 못 다한 그런 부분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문화원 위쪽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냇가 건너 대회리가 좀 열악했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의원 본 의원이 제안해서 하천 밑으로 5m를 파헤쳐서 관로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이길원 의원 거기뿐만 아니라 연계성을 가지고 문화원까지 한일연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팀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소방도로 하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추진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같이 합심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편익시설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주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들은 바를 확인차 제가 여쭙겠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SPC 방식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경제과장 이재영 네.

○오현주 의원 아.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SPC 할 때 저희가 그건, 산업단지 아까 보고드렸듯이 세 군데 개발 중인 데가 전부 다 민간개발방식인데요. 그중에서 한 군데가 SPC를 하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제안이 와서 그건 바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참여하는 게 맞는지 용역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올해 연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오현주 의원 그러면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런 진행도 했을까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건 SPC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들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그쪽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과연 예산군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수익성은 있는지, 여기 업체가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연말에 그 결과를 받아서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오현주 의원 네. 그렇게 진행을 할 때 환경 전문가도 거기에 참여하겠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합니다.

○오현주 의원 산업단지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번 조성이 되면 이게 주민 생활하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군은 지난번에 조곡 산단의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 수용성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또다시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예산군 차원에서 이걸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의원 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정각 속개)

○의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미래성장과

○의장 박중수 다음은 미래성장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미래성장과장 권오택입니다.
  평소 미래성장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중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성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업무를 담당하는 김기석 미래성장팀장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상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군계획도로 개설을 담당하는 이석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전명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끝으로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최성민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입니다.
  이어서 미래성장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의 성장을 주도할 신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구)충남방적을 활용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충남방적부지 내 125억을 투입하여 웰컴센터, 공공보행로 및 기념광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설계 중으로 빠르게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구)충남방적 부지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을 조기 확정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포혁신도시와 연계한 내포역세권 개발 추진입니다.
  내포역세권 개발은 삽교내포역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6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충남도 승인 요청하여 부서 협의 중이며, 내년도 상반기까지 개발 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합니다.
  다음은 내포역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주차장 9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포역사 개통 시기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기반 구축입니다.
  군관리계획 정비 및 국토정보 내실화입니다.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고시를 완료하였고, 도시지역, 용도지역지구 정비는 군관리계획 오류 데이터를 수정하여 지형도면 등재 데이터 정비로 군민에게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2025년 실효시설 및 변경이 필요한 군계획시설 12개 노선을 재지정하고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군계획도로 개설 및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첫 번째,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 중 현재 손실 보상은 중로 4개소와 소로 5개소 총 9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공사 추진은 중로 3개소와 소로 3개소 총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도시재생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 활력 증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에서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콘텐츠 발굴과 공모사업 지원, 원도심 활력 증진 거점공간 운영 지원, 원도심 가치 발굴 및 기록화 등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창소3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29년 4년간 사업으로 총사업비 9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협의체 회의 및 역량 강화 등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교3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관로 매설 추진과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성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은 금년도 공모가 선정된 사업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도 금년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휴게쉼터 조성 사업으로 현재 응봉면 신리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67㎡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수용 재결 및 보상금 공탁이 완료돼서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다섯 번째, 미래형 농생명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지속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전체 조성 면적이 30만 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4월에 충남도에 신청한 상태로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허가가 완료되면 사업 시행자를 충남개발공사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미니산업단지는 현재 미협의 토지 37필지 36,950㎡가 수용 재결 신청 중으로 9월 중 수용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용 개시 후에 공탁 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셀트리온 산업단지 공사를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산업단지 연계 사업으로 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입니다. 255억 사업으로 25년 11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디푸드 연구지원센터는 25년 건축 착공하여 현재 건축 공사가 마무리를 하고 있으며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단지는 현재 성토 작업을 하고 있으며, 6만㎥가 추가로 성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성토 토사 반입을 주변 공사 현장과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스마트팜을 민간자본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기계 전동화 기반 구축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9월경 설계를 마무리하여 토지 보상 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는 토지 보상 추진 중이며, 예산 미확보로 일부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 확보하여 토지 보상 및 건축 착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펫테크 지원센터는 올해 공모 선정되어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예정으로 금년도 건축 공사 설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단지는 금년도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건축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성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미래성장과로 가셨는데 업무 파악은 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그래서 지금 168페이지 구)충남방적을 활용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죠?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게 26년 11월까지인데 거기에 어떤 것들을 담아내는지 대략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지금 현재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먼저 착수보고회 하고 중간 단계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 시설이나 웰컴센터나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지금 2개 정도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건 선도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업들을 나머지를 채워야 되는데 그 사업들은 민간 사업자 선정과 같이 동시에 추진해서 거기에 어떤 걸 담을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제가 그 충남방적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9대 때 의원님들 의견 들은 게 있어요. 저는 거기에 예산군 농산물유통센터 거점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김영진 의원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신암IC도 개통이 됐고 또 서북부 거점센터가 될 수 있고 또 평택항, 서산항 이쪽으로도 물류가 수출형으로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자 투자를 해서 BTO 방식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BTO 방식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자는 그러니까 우리 군은 행정 부지를 지원하고 운영자가 시설 투자 및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이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유통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업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잖아요?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그 전체 땅을 유통 하나로 채운다는 건,

○김영진 의원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할 수 없는 거고.

○김영진 의원 부분적으로 거기가 지금 3만 평 정도 되죠?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김영진 의원 그러면 지금 공모한 게 몇 평 정도 됩니까?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그건 기반시설하고 일부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하는 사항이라 건물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일부 한 10% 정도 그 정도 하는 겁니다.

○김영진 의원 공모한 게?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체 면적을 하려면 1,0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다 개발할 수 없으니까 지금 용역 발주를 줘서 어떤 것들이 타당한지 지금 진행하는 중이죠?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김영진 의원 하여튼 제가 얘기한 부분은 우리 예산군의 농산물 홍보도 할 수 있고 이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그러한 기능들이 우리 전체적인 게 거기에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예산군의 발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우리 군이 재정상 여력도 없고 힘든데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순 의원 과장님 저는 지금 여기서 다 질문하기가 그래서 자료 요청 일단 2건부터할게요. 168쪽 내포혁신도시 내포역세권 개발 이쪽하고 그다음에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연계 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고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요.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이정순 의원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전체적인 게 아직 보상도 안 끝났죠?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열려서 토지 수용 심의는 했고요. 수용 개시가 되면 9월 정도에 심의 개시가 돼요, 수용 개시가. 그러면 수용 공탁을 완료한 후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럼 공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지금 몇 가구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었잖아요.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보상비,

○이정순 의원 예, 보상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일단 소유권이 다 우리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냥 바로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나가는 거하고 일정하고 그런 것들을 조율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분들이 여태껏 살던 터이니 만큼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없도록 말 한마디라도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셀트리온까지도 자료를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두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현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두현 의원입니다.
  171페이지 산성지구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1리, 2구 주민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시는 입장이 크세요. 제가 지금 듣는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황두현 의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산성2리가 250억 9,000인가요?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황두현 의원 그다음에 산성1리가 38억 6,000이고요.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황두현 의원 그러면 총금액이 280억, 한 290억 돈 가까이 들어가는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그렇죠?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황두현 의원 5년간. 그렇다 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사업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가 일일이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공사에서 사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분들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부탁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업체 선정 같은 경우도 어차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을 아마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황두현 의원 입찰도 마찬가지로 지역 내 업체를 써야 될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분들의 보행이나 생활 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주민들과 협조해서 같이 주민들한테 사전에 다 설명하고 이런 것들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외숙 의원  김외숙 의원입니다.
  저는 170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37개소에 62.29km 정비를 하는데 이 자전거도로를 보수하면서 효율적인 면이 있는 건지. 또 여기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추진한다는데 제도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지원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지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이게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잘 안되잖아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계획을 해서 일부 자전거도로로 해서 도로 확보가 되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인도를 같이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전거가 일단 갈 수 있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턱들이 많잖아요, 보도에. 중간중간 진입도로 가면서 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턱을 정비해서 자전거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 새로 신설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김외숙 의원 자전거도로를 보수하는데요.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관리라든지 하다 보면 자전거가 갈 수가 없어요. 차량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어서 제대로 100%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제도적으로도 지금 지원을 추진한다는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지원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제도적인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자전거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거고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쪽을 막지 않게 부속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숙 의원 이용 확산을, 자전거를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거를 해소해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게 이러한 제도를 만든 건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 또 자전거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신중히 해주셔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이게 오늘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상, 또 여기에 주요 업무에 올라왔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68페이지 구)충남방적 김영진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랫동안 몸살을 앓았던 충남방적. 본 의원이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날에도 조금 군수님이 역정 아닌 역정을 낸 적이 있어요. 왜 그거 추진이 잘 안되느냐.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까운 아산시를 보면 당진도 그렇고요. 재정 자립도가 많이 높습니다. 조건이 좋아요, 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자리를, 쉽게 얘기하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유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본 의원도 느끼기에는 이게 차고 넘치면 그래도 예산군까지는 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게 어느 시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역을 본 의원이 가본들 아직도 거기 아산시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해요. 당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미래성장과 말 그대로 권오택 과장님의 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런 부서를 맡기는 것 같아요. 그 능력을 십분 더 발휘하시길 바라고 충남방적이 민간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쉽게 출연되지 않죠?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이길원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지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방적이 말 그대로 좀 들어오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부단히 노력해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도 주민 중에 한 분이 우리 교인도 있어요.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대여섯 명이더니 이제는 한 18명 정도로 늘어났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애타는 것이 결국은 우리 미래성장과거든요. 아까 이정순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이 흔한 말로 내쫓고 강제수용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실익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이 살던 곳 정든 곳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분들로 하여금 아쉬운 점이 없도록 잘 추진해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아직까지도 거기 토지 수용자들하고는 해결은 안 됐죠?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그분들은 토지 수용해서 보상단가가 재감정을 하면 올라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분들이라요. 그런 거는 토지수용 재결된 다음에 아마 타갈 분들은 타갈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더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네.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어느 곳이라고는 제가 지목을 안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아우성 때문에 못하고 그냥 캔슬된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다 보면 앞이 캄캄하게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권오택 과장님, 미래성장과 우리 예산군 성장 원동력의 주춧돌을 이루고자 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일들이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예산군의 미래에 큰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호 의원 이정호 의원입니다.
169쪽 토지이용계획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나요?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용도지역 변경은 절차라기보다는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 결정을 하는 게 있고 그 밑에 농지법에서 진흥지역 해제나 이런 게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4대 용도지역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지역을 나누는데 저희가 재정비를 5년마다 한 번씩 해요.

○이정호 의원 5년에 한 번씩이요?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이정호 의원 최종 승인자는 도인가요?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충남도가 승인자.

○이정호 의원 군에서 올리면 조사해서 올리면 도에서,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저희가 입안을 하면 최종 승인은 도에서 승인권자가 충남도지사입니다.

○이정호 의원 왜 여쭤보냐면 저희 방산리 같은 경우는 저수지 주변에 농림지역으로 다 묶여서 관리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제가 원내 들어오기 전에 장류 사업을 해 보려고, 전통장류. 알아보니까 이게 농림지역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고 저수지가 농업용수이고 한데 그쪽이 관리지역으로 풀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주민 의견 수렴은 안 해요?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저희가 재정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타당한 것들은 입안을 해서 도에 올리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농지법에 의해서 묶여있는 거거든요.

○이정호 의원 아니, 경지정리가 안 됐어요, 하나도.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경지정리가 안 됐어도 농림, 농지니까 농지법에 의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제가 된 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농지법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정호 의원 예당저수지 주변은 많이 풀었잖아요?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저수지 주변은 농림지역을 푼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호 의원 그러면 원래 관리지역이에요?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기존부터 관리지역으로 있었는데 그걸 세분화하면서 이제 관리지역,

○이정호 의원 경지정리를 한 지역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수지 주변 경지정리가 전혀 안 된 토지고 진흥지역이 아니고 보호구역인가로 되어있더라고요.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이정호 의원 그런 거는,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오가나 신암 이런 지역, 삽교 지역도 평야지역이잖아요. 그런 데도 구릉지이고 그런 데도 다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정호 의원 농지법에 걸려서 안 된다?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농지에서 그게 농림지역이 해제가 되어야, 농림법에서 해제가 되어야 이쪽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때 그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해제가 안 되면 여기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정호 의원 해제는 누가 하는 건데요?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그건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거의 큰 변화가 없으면 잘 안 해줍니다, 거기는.

○이정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주 의원 저는 17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창소3리 우리동네 살리기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먼저 제가 요청드리고요. 이 사업은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마을회관 새로 신축입니다.

○오현주 의원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을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현재.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마을 지금 갈등이라기보다는 시작 단계라 실시설계하고 경관 계획 수립을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고 주민들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 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갈등까지 가지는 않은 걸로,

○오현주 의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이 무릎도 아프시고 사실 2층까지 올라 다니기가 어려워서 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로당, 마을회관이라는 인식이 어르신들이 그냥 거기에 앉아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배려해서 애초에 국비를 따올 때 선정됐던 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 안에 있던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수렴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저희는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재생센터에서 한 분이 나가 있거든요. 그분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가져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노약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2층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1층이 제일 좋기는 한데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의원 예. 한 번 이렇게 신축을 해놓으면 이것이 10년, 30년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을의 어르신들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세대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선정이 된 만큼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중에 이정순 의원님과 오현주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회기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

○의장 박중수 다음은 오전에 이어 환경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환경과장 고종예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계 복원과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지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환경 오염행위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숙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온석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서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통한 군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및 수생태계 자연성 회복을 위해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이고 총인처리시설, 인공식물섬 및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6년 11월에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절구간 복원을 위한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 사업은 4월에 준공하였고 둘레길 펜스 설치 등 위험구간 안전조치를 7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반 고도화 및 기후위기 대응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 7개 부문 49개 세부 사업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의한 6개 부문 62개 사업에 대해 각 부서 추진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군 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지속적 교육으로 군민 환경 인식 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적정 관리를 통한 환경 보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1개소 단속을 하여 위반 사업장 25개소에 대해서 처분 등을 하였고,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환경 관련 준수 사항 안내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25년에 11월에 착공하였고 충남도 용역이 완료되면 반영을 위해 현재 중지 중입니다. 이후 계획을 수립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악취 상시 감시 및 축사 시설개선 유도입니다.
  악취 민원이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저감기술 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고 축사주 스스로 축사시설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안 조례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제작은 용역을 완료하여 5월에 변경 고시하였고, 가축사육의 합리적인 제안을 통한 군민의 생활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 번째, 생활쓰레기 감량화 및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 배출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제작, 배부하였고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4대를 설치하여 고부가가치 재생 원료의 분리배출 시스템을 통해 자원선순환 체계를 지속·확립하겠습니다.
  동물 찻길 사고 로드킬 사체는 수거 및 처리 용역을 통해 6월 말 기준 3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고 예산군 새마을회가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각 읍면별 총 254명의 클린 농촌반이 구성되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운반이 어려워 마을 곳곳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 및 올바른 분리 배출, 홍보 활동을 통해 깨끗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천 선도를 위해 지역 축제 및 행사, 공공청사, 다회용기 지원 및 세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네 번째,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맑은누리센터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자원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내구연한 도래 및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설치 사업은 기획예산처와 7월에 총사업비 협의 후에 11월에 착공 예정이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은 건설기술 심의 및 건축 허가 완료, 사업비 조정 후에 27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3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4,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60대 지원을 하였고, 무공해차 2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은 위치는 충남테크노파크지원센터 내이고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4월에 충남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실시설계 완료 후에 27년 2월에 착공하고 28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순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군수님 업무보고를 잠깐 끝까지 듣지 못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78페이지에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통한 군민 생활환경 개선 중에 설계 용역 완료가 26년 9월인데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먼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까요?

○환경과장 고종예 이 사업이 총인처리시설하고 인공식물섬하고 생태습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월에 특허공법으로 업체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이정순 의원 이 용역 완료가 9월이지 않아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지금 중지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해지해서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정순 의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먼저 선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사실 이게 용역이 끝나고 절차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고종예 이건 특허공법 선정을 한 겁니다.

○이정순 의원 그러면 이게 업체 선정이 되도 된다?

○환경과장 고종예 네. 그래서 이 용역에다가 그 공법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켜놓고 공법 선정을 먼저 한 겁니다.

○이정순 의원 그러면 계속 용역을 끝까지 가는 건 언제 용역이 완료가 돼요?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 9월에 완료 예정이에요.

○이정순 의원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이걸 끝까지 들었으면 뭐라고 하겠는데 그때 이게 용역이 덜 된 상태에서 업체가 먼저 선정이 되었다 이 소리만 듣고 나갔다 와서 다음을 계속 이어서 못 들어서 혹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적합하다는 거죠?

○환경과장 고종예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러면 생활쓰레기 전에 내가 과장님께 선거 때도 이게 가장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서 음식물 쓰레기가 그때 제가 문의드렸지만 모르고 있더라고, 쓰레기통 배치하고 “우리 동네는 이런 거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게 많이 들어와서 그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통 거리가 얼마나 되죠? 배치 거리가.

○환경과장 고종예 거리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마을별로 거점 장소를 지정해서 음식쓰레기함을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러면 개수랑 상관없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아무 데나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지금은 거의 마을회관 앞이라든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 있는 데 있잖아요. 거의 그런 위주로 저희가 배치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장님과 협의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주민들이 저한테 사무실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걸 어디에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는데 좀 더 이게 그런 홍보를 우리 이장님 회의 때 반드시 몇 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그래서 농촌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사업으로 새마을회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동네에다가 그런 분리 배출하는 홍보 그런 것도 같이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 일회성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죠? 새마을에서.

○환경과장 고종예 예. 올해 12월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이정순 의원 내년에도 계속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고종예 내년도 만약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정순 의원 네. 오늘 안 그래도 삽교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통 새마을에서 다 하는 거죠?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이걸 공모를 했는데 새마을회가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정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변이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특히 여름이라 냄새나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두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두현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페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질의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무공해차량의 신청 대수가 한 번 이렇게 모집을 할 때 몇 대 정도 신청해서 들어올까요? 수소차, 전기차 다 포함해서.

○환경과장 고종예 수소차는 올해 배정이 된 게 9대고요. 거기에서 상반기에 5대가 나갔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동전쟁 관련해서 고유가로 인해서 추가로 한 번 더 하라고 해서 상반기에 2번을 했고 지금 8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게 70대가 지금 공고 나간 상태입니다.

○황두현 의원 왜 그러냐면 사실 2주쯤 됐나요? 팀장님 기억하시죠? 관련 팀장님과 민원이 있어서 담당 주무관님하고 팀장님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기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유가 시대이고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디젤차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명확하게 이번 신청이 공고를 계속 했는데도 대상자 선정 시에 이전 신청 이력이 주요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로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청일이 동일할 경우 최근 2년 내 예산군 신청 이력 중 탈락한 횟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를 둔다’ 라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말씀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와서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고자 또 민원인께 답을 드리고자 답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 환경부나 도에 구두상 승인으로 인해서 이건 지자체 재량으로 이렇게 하라, 이런 목적으로 대답을 들은 경우라면 이런 부분은 사실 민원인이나 전기차를 아니면 수소차를 사용하려고 하는 고객이나 수요자로써 상대방한테 어떤 사실,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모순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탈락한 횟수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어요. 제가 오늘 기준으로 신청하기 이전에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계속 두 번, 세 번씩 탈락하셨을 경우에는 저는 현재 신청한 황두현이라는 사람은 두고 먼저 신청해서 탈락하신 분들을 계속 올려준다 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번 연도에 신청해야지’ 했던 분들은 이 차를 내가 내년에 받을 수 있을지 내후년에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시대 자체적으로 어디 부서에서 어떠한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건 담당 부서의 재량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상대방들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자체에서 규정과 근거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서 그 민원인분들이나 아니면 수요자로 하게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해를 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방안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환경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거나 명확한 근거 제시를 할 수 있는 부서 간 지자체의 어떤 명확한 그런 자료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고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냈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보고 한번 바꿔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고를 냈었는데 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나오고 해서 다시 재공고를 냈습니다.

○황두현 의원 아!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데요.

○환경과장 고종예 먼저 대로 그냥 다시 재공고했습니다.

○황두현 의원 사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며칠 전에 제가 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해결을 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환경 부서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 재고를 하셔서 수정을 해서 하겠다라는 의견을 연락을 받으셨다고 해서 저한테도 따로 연락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재고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환경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열 명의 민원인보다 사실 한두 분의 민원인이 엄청난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서서 정책 제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예. 잘 알겠습니다.

○황두현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박중수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주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183쪽 참고해 주시고요.
  수소충전소에 관해서 이 설치 사업은 탄소중립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좀 여쭙겠는데요. 이게 총사업비 60억 원은 전액 국비 사업인 거죠?

○환경과장 고종예 아닙니다. 국비가 70%고요. 도비 9%, 군비 21%입니다.

○오현주 의원 아, 네.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환경과장 고종예 국비가 70%.

○오현주 의원 국비가 70%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28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시점에서 설치 위치라든지 설치 개수 그런 게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환경과장 고종예 설치 위치는 충남테크노파크 들어가면 잔디로 조성된 데가 있어요. 도로 바로 위로, 거기가 설치 장소이고 설치 규모는 충전기 2대가 설치됩니다. 2기.

○오현주 의원 현재는 우리 예산군내 승용차 수소자동차, 버스 대수 해봐야 숫자가 몇 대 안 되지만 앞으로는 그게 더 많아질 거잖아요. 수요도 그만큼 많아지는데 많아지는 거에 따라서 설치 위치가 좀 더 많아져야 될 거고 대수도 많아져야 될 건데 그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죠?

○환경과장 고종예 충전소요?

○오현주 의원 예.

○환경과장 고종예 충전소는 더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오현주 의원 28년도 준공이 되면,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 군은 현재까지는 이 충전소 하나만 설치 계획이 있고 앞으로는 더 이상은 없고 앞으로 수소차가 더 많이 늘어나고 하면 충전소도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설치해야 될 계획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현주 의원 네. 앞으로 이게 많아지게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 충전소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우려의 말씀으로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하는 만큼 다음에 또 자금이 좀 더 지원금이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고종예 예.

○오현주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외숙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서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160대 했는데 이거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고종예 경유차요.

○김외숙 의원 예, 경유차. 그러면 대중교통이라든지 도로에 운행하고 있는 거 보면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저희는 4등급,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만 폐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외숙 의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비 계획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다 보면 대중교통 버스를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서 시설도 되게 노후되어 있고 거기에서 분출되는 대기오염이 솔직히 엄청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이라는 큰 부분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장 고종예 그래서 저희가 조기폐차지원금을 지원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예산교통에서 버스가 노후화돼서 폐차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원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외숙 의원 그전에 대기오염이 많이 배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기준을 삼아서 먼저 폐차를 시킨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고종예 그거는 한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외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애민 의원  과장님 늘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178페이지.
  여기 예당저수지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에서요. 군비 50억하고 국비 50억이잖아요. 100억 사업.

○환경과장 고종예 거기서 이제 지방비 50%에서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35%입니다.

○임애민 의원 35%예요? 그래서 제가 비단 환경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집중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예당저수지 부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 읍면에도 좀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근간에는 집중적으로 예당저수지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돼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100억 사업인데 100억 사업의 효과가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파급 효과라든지 그런 효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이 사업이 시작된 계기는 도에서 중점저수지 관리 사업으로 해서 충남에 3개 저수지가 지정됐어요. 그중에 한 군데가 저희 예당저수지이기 때문에 지금 3등급인 수질을 2등급으로 높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뿐만 아니고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중에 일환이기 때문에 워낙 예당저수지가 넓어서 금방 효과 보긴 어렵지만 이렇게 조금씩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수질이 등급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의원 그 말씀은 저도 과장님 답변에 공감을 하고 이게 이제 완공이 됐어요. 완공 이후에 운영 주체는, 저희가 항상 보면 예당저수지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연계가 있어서 운영 주체는 우리 군인가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인가요?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 군입니다.

○임애민 의원 군이에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임애민 의원 농어촌공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환경과장 고종예 예.

○임애민 의원 그러면 사후 유지관리비가 꽤나 많이 들어갈 거라고 짐작되는데 사후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환경과장 고종예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고민한 게 최대한 관리비가 적게 들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해서 시설을 하자고 해서 최소한의 관리비가 적게 드는 공법으로 했는데도 사실 관리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게 기계고 그렇다 보니까 관리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애민 의원 그러시죠. 그래서 수질하고 관련돼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정말로 집중 투자해놓고 언제까지 우리가 유지 관리까지 저희 군에서 다 도맡아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게 본 의원은 참... 군비가 저희 전부 다 군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나중에 유지 관리비는. 이걸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모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문제점도 앞으로 대책이랑 대응에 심사숙고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치 완료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진 의원 과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178쪽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 사업이 완료됐죠?

○환경과장 고종예 예.

○김영진 의원 완료됐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김영진 의원 이 부분이 완료가 됐어도 미비한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신경을 더 쓰셔서 미비한 부분을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17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네.

○김영진 의원 지금 행정처분 내용 중 영업장 폐쇄라든가 허가 취소라든가 강력하게 처분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예당호 주변에 배출 사업장에서 단속 대상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상반기에 61개소 단속해서 2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위반 사항 내용이 거의 행정사항 미이행입니다. 뭐 작성일지를 미작성했다든지 변경 신고가 발생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수를 안 한 거, 이런 행정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폐쇄명령이라든지 정지 이런 처분은 없었고 경고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고, 예당관광지 저번에 검은 물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나갔었는데 오수 뚜껑을 다 열어봤는데도 맑은 물이 저류지로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수에서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특수수질 유해환경 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저류지에 침출된 가라앉아 있는 게 비로 와서 섞여서 같이 하천으로 흐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원료라든지 제품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검출된 것을 성분 검사할 때 어떤 지정을 해서 뭐 뭐 이렇게 성분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김영진 의원 전체적으로 그 한 건이면 전체적으로 유해물질이 있는지 이렇게 의뢰를 하는지.

○환경과장 고종예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유해가 될 만한 성분만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런데 그걸 한번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유해물질이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 그렇게 의뢰하는 게 더 검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무엇을 지정해서 뭐 뭐가 나오는지 의뢰하는 것보다 유해성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게 하나라도 나왔을 때 그거는 좀 단속 대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과장 고종예 그거는 가능한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걸 지정했을 때는 그게 안 나오면 다른 유해물질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정했을 때.

○환경과장 고종예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리고 지금 지도 단속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지도팀에 지금 팀장님까지 직원이 5명이에요. 5명이 가축도 나가야 되고 폐수공장도 나가야 되고 해서,

○김영진 의원 몇 개소, 개소가 많죠?

○환경과장 고종예 많습니다.

○김영진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업무량이 이 업무 보고 저 업무 보다 보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부서 배분할 때 그것도 좀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리고 아까 옥계호 얘기한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지금 거기 둘레길 안전펜스가 없어서 그거는 지금 발주해서 7월 말까지 완료할 거고요. 나머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관 의원 장순관 의원입니다.
180페이지 로드킬 동물사체, 제가 조례안을 했는데 금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43건이나 하셨네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그거는 5월 말 기준이고요. 6월까지는 300건 했습니다.

○장순관 의원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렇게 많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많더라고요.

○장순관 의원 현재 그거에 대해서 선정된 업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로드킬 수거하는데 국토부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지 또는 따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수거운반업체는 이게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처리운반업을 하는 데가 예산군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는 군도만 하고 국도하고 지방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국도는 별도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국유지에서 하고 지방도는,

○장순관 의원 그러면 이거 사체 처리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고종예 소각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소각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장순관 의원 그러면 우리가 소각하는 업체는 없을 건데 어디 업체에다 위탁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고종예 맑은누리센터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맑은누리센터에 위탁을 해서 소각처리 한다고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장순관 의원  고생 많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의원 이정호 의원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과장님.

○환경과장 고종예 예.

○이정호 의원 유해조수 피해 방지에 우리 예산에 얼마나 되죠?

○환경과장 고종예 유해...

○이정호 의원 유해조수 멧돼지, 고라니.

○환경과장 고종예 사업비요?

○이정호 의원 예, 사업비요.

○환경과장 고종예 사업비가... 7,500만 원입니다.

○이정호 의원 7,500이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이정호 의원 그럼 멧돼지는 얼마 주나요?

○환경과장 고종예 멧돼지는 저희가 군비로는 10만 원 주고요. 그다음에 혈액 채취하고 운반비로 해서 10만 원 더 주고 금강청에서 20만 원 주고 해서 멧돼지 1마리당 4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정호 의원 고라니는요?

○환경과장 고종예 고라니는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정호 의원 이게 이분들이 피해방지단이라고 있죠?

○환경과장 고종예 예.

○이정호 의원 조직이, 모임이.

○환경과장 고종예 예.

○이정호 의원 과장님 봉사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이익단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고종예 두 가지가 다 겸비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호 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봉사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총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보험이 들어가나 봐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이정호 의원 보험료 타 시군은 100% 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있대요.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도 보험금은 지원해 주고,

○이정호 의원 50%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호 의원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왜 그러냐면 저도 시골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저녁 나가면 고라니 같은 경우는 50마리를 잡는대요. 한 트럭씩 싣고 나온대요. 하루 저녁 돌아다니면. 그런데 예산이 금방 소진되니까 농업농촌 현실에서 지금 고라니 때문에 콩이나 고구마 이런 거는 심지를 못해요. 너무 많아서. 뭐 들깨, 안 먹는 들깨. 들깨는 냄새나서 안 먹나 보더라고요. 저희도 들깨만 심었는데, 이게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조금 고라니 퇴치나 이런 데 좀 더 이거 뭐 며칠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고라니 예산이. 불과 며칠도 안 간대요. 마릿수로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그리고 가마우지는 유해조수에 포함되나요?

○환경과장 고종예 포함됩니다.

○이정호 의원 가마우지가 하루에 물고기를 먹는 게 1kg를 먹는대요, 1kg. 가마우지가 물속에 잠수해서 물고기 잡아먹는 거거든요, 가마우지가?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물고기 방류사업, 치어 방류사업 이런 것도 하잖아요. 가마우지도 포함을 시켜서 이것도 퇴치에 좀 주력을, 퇴치에 보상금 지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예산이 많이 좀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외숙 의원 저는 축산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항상 조심하고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하다 보면 위반 사항에서 행정처분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하더라도 거기만 지나고 나면 내고 이렇게 하고 난 뒤부터는 자체적으로 원상 복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과태료 부과보다도 더 과한 그런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에 오다 보면 축사 냄새가 하도 냄새가 나서 예산 입구에서 ‘아, 여기는 축사 냄새 때문에 좀 그렇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따로 있다든지 방향이라든지 혹시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고종예 이게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는데 처음에는 두 번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그래도 조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는데 악취방지법이 약간 기준이 낮아서 그런가, 여하튼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포집을 해도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많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김외숙 의원 지금 보면 악취포집 차량 배치가 20회 정도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이 움직이면서 악취가 심한 곳에 그때 그 순간에 포집을 해서 악취 검사 의뢰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과태료라든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인가요?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축사주들한테 시설 개선을 하라고 유도도 하고 그런데 현재로서 사실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낮기 때문에 계속 지도 점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외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을 많이,

○환경과장 고종예 축산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외숙 의원 그래요? 그거는 축산과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이라는 그 글자만 봐도 지긋지긋하죠? 해도 해도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 9대 때도 흔히 우리 어르신들이 예로부터 계속 누려왔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그냥 밭에다가 투척하면 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셨어요. 또 그렇게 해왔고, 환경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다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그 노고는 항상 존경하고 또 그 노고를 저희들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맑은누리센터 201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길원 의원 그래서 한 6~7년이 지났는데 먼젓번 우리 군수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면 부서에서 군수님께 답변을 할 때 왜 2019년도에 시작된 180억이라는 돈이 400억까지 증액이 되었느냐 했을 때 실제 과장님께 여쭤본 결과 환경부에서 승인 자체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답도 속시원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금액이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밖에서는 못 느꼈던 그런 수치 계산이 억이라는 돈을 돈같이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실질적으로 늘 부르짖고 준설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등등 하면서도 그게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터지고 나서 엄청난 돈을 없애고서 다시 복원하는 그런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맑은누리센터가 지난날 시작할 때는 40톤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소화를 못 시켜서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도 몰랐던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15억~20억이라는 돈이 반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돈이잖아요? 각 가정마다 또 지켜서 잘 배출만 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도 많이 절약될 수가 있는데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홍보를 해도 쉽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여기 보니까 조달청하고 8월이면 계약 체결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겠죠?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7월 중에 총사업비 협의만 완료되면 사업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길원 의원 70톤이 증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장 시급한 거지, 군수님께서도 80톤으로 늘리면 안 되냐 하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늘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길원 의원 그래서 그 사업이 오래 진통을 겪었지만 빨리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지금 맑은누리센터 사측과 노조가 지금도 2개 노조로 돼 있나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2개 노조로 돼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이길원 의원 본 의원도 자주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흔한 말로 우리 노조가 자기들의 권익만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사측도 생각하고 또 노조도 같이 그 일에 회사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시원하고 반입하는 차량하고 마찰은 없나요?

○환경과장 고종예 그렇게 큰 마찰은 없습니다.

○이길원 의원 감시원이 주로 대률 주민들로 돼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길원 의원 감시원들은 우리 군이 지출되는 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지난날은 흔한 말로 퇴짜 놓고 해서 반입을 못하게 했는데 주민들한테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원만하게 잘 정리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고종예 예.

○이길원 의원 그래서 아무튼 맑은누리센터가 이제 빨리 착공이 돼서 우리 예산군의 환경 문제에 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아무튼 여성 공무원이면서도 과장님의 위치에서 부서가 환경과인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여성이라도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우리 군수님이 믿는 거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여성의 몸이지만 그래도 환경 분야에 철두철미한 그런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우리 예산군 깨끗한 환경, 청정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탄소중립 관계 환경과에서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의장 박중수 과장님 RE100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시죠?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의장 박중수 제가 간단히 아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전량 재생에너지로 수급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계몽활동이라고 봐도 되는 게 그게 RE100 캠페인이고 이게 2014년도에 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례가 우리 군에 아직 마련돼있지 않죠? 이런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

○환경과장 고종예 네. 저희 과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의장 박중수 그러면 이게 경제과에서 만들어져야 될 사항인가요?

○환경과장 고종예 경제과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의장 박중수 경제과든지 환경과든지 탄소중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2개 부서 중에 어느 한 부서에서는 여기 이런 기업을 RE100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서 매 분기별로 숨은 자원 모으기 하고 있죠?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의장 박중수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는데 폐비닐을 수거하면서 ㎏당 120원씩 지원해 주던 게 있었어요? 우리 행정에서?

○환경과장 고종예 폐비닐은 등급에 따라서 가격 단가가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중수 그런데 그게 환경과에서 지원해 주던 게 최근에 중단된 사례가 있나요?

○환경과장 고종예 폐비닐은 중단이 안 되고요. 작년에 계속 해마다 폐농약병류 그건 환경공단에서 국비로만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소진이 되면 잠시 중단이 되는 시기가 있어서 저희가 제2회 추경에 세워서 계속 지원을 해줬었는데 올해는 중단되는 그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 박중수 제가 지난번 어느 읍면에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에 갔더니 숨은 자원 모으기를 읍면 부녀회나 지도자님들이 나와서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의장 박중수 이게 최근에 중단이 돼서 앞으로 비닐 수거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다,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한번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단된 사례는 없다는 거죠?

○환경과장 고종예 네. 폐비닐은 예산이 넉넉하고요.

○의장 박중수 그래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의장 박중수 그래서 밭에서 검정색 비닐, 멀칭이나 비닐을 두둑이 씌우고 나중에 수확이 끝나면 걷어내면 그게 전부 폐비닐로 되는데 그런 것들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이거 수거하려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은 중단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저희 광시면에서 양계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좀 생긴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착오라 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뒤늦게 잘못하는 바람에 민간인들과 사업자 간에 큰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디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테지만 이게 축산 시설을 갖춰놓고 일정 기간 동안 동물 사육을 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폐쇄 명령을 내리는 그런, 그게 조례로 돼있어요?

○환경과장 고종예 법으로 돼있습니다.

○의장 박중수 법으로 돼있죠? 법으로 돼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리가 안 돼서 중간에 축산 시설물들을 일반 사업자가 매매를 해서 개인이 수익을 취해서 그쪽에 사육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건물 자체가 시설 자체가 우리 군에서 미리 처리를 했더라면 그 사람들도 매매가 안 됐을 테고 또 주민들도 지난번과 같은 그런 마찰이 빚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미리미리 잘 살펴봐서 물론 우리 관내에 그런 축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사육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태 조사하기는 우리 과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몇 분의 공무원들께서 찾아내기는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공문을 시달한다든지 해서 일제 점검을 한다든지 하면 아마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걸러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과장 고종예 예. 저희도 저번 민원 건으로 해서요. 지금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축사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장 박중수  예. 앞으로 행정적인 그런 매번, 매월은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관내 실태조사를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농정유통과

○의장 박중수 다음은 농정유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안녕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김명주입니다.
  평소 예산군 농업 행정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박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정유통과 5개 팀으로 구성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및 시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곽은영 농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완 농산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농촌융복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미경 농촌산업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촌 협약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추기동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다음은 과수특작 및 특용작물 생산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엄덕환 과수특작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첫 번째, 미래 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 육성 및 농촌인력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청년과 여성 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다음은 농가의 인력 부족 해소 및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농작업지원단 육성을 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2,429명을 배정받아서 6월 말까지 1,000여 명이 입국해서 농가 일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천안출장소로 가는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전출입국 천안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예산군에서 그분들이 출장을 와서 농가주들이 등록을 하는 이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군청 민원실에서 월 2회 이런 행정 사항을 실시해서 농가주가 바쁜 농사철에 천안아산출장소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빠른 등록 업무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업인 복지 증진 및 농업단체 경쟁력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농어민수당 107억 3,0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단체 6개소 지원을 위해서 11개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수 조사입니다.
  군내 농지 86,540필지에 대해서 기본필지는 59,541필지, 심층대상은 27,005필지를 올해 12월까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농어민수당 대상자는 18,825명에 사업비는 107억 3,000만 원입니다. 농업인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가구는 개별로 1인당 45만 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급은 8월 중순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91쪽 첫 번째, 쌀 수급안정 및 예산쌀 경쟁력 강화입니다.
  생산비 절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벼육묘용상토 공급을 하였고, 벼묘판처리소독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병해충 예방 항공공동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쌀 생산·유통역량 강화를 위해서 가루쌀 식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통합RPC 장비 지원 사업, 미황쌀원료곡 수매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항공공동방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2억 9,600만 원입니다. ㏊당 지원단가는 19만 원으로 우리 군내 각 읍면에서 방제 신청을 받아서 전체 사업량은 3만 3,000필지 7,152㏊입니다. 사업 추진 방법은 농협방제단 등 13개소 공동방제단을 선정해서 시행하며 방제 시기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벼 병해충 방제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대표 농작물인 벼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두 번째, 농가경영안정 및 농업재해 대책 관리입니다.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 303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재해 대책 관리를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과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 3종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첫 번째,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홍보를 위한 서울역 무인마켓 운영과 대전야구장 예가정성의 날 행사를 추진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유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1,432농가의 GAP 인증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도 상반기에 1,177호가 농가인증을 달성했으며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GAP 안전성 검사비 및 관외 직거래 택배비 등 농가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두 번째, 농특산물 유통채널 다각화입니다.
  우리 군은 기존 도매시장 경매 중심의 유통구조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우체국 쇼핑몰 할인전과 충남농사랑 기획전 같은 온라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총 44개 농가가 참여해서 8억 8,000만 원이라는 값진 매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서 온·오프라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세 번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26년도 상반기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1개소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농촌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및 예가정성 인증 가공업체 9개소에 대해서 포장재, 디자인, 택배비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맞춤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첫 번째,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충남방적 농촌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 철거 공사는 미래성장과 충남방적 부지 개발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삽교 세대돌봄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삽교 시가지 내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 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13%입니다.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개 읍면에서 추진하는 동부예산생활권 농촌 협약입니다.
  광시면·대흥면·응봉면은 시행계획 승인 후 3개 면 모두 11월에 사업 추진하겠으며, 대술면과 신양면·오가면은 지난해 8월부터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양만들기 사업 7개소입니다.
  신양면 차동리, 광시 관음리, 오가 원천2리, 신암 신택2리, 분천4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재래식 화장실 철거, 마을 혐오시설 철거 등을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5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암면 하평리, 예산 창소1리, 삽교 용동2리, 대술면 농리, 예산읍 신례원2리 등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례원2리는 지난 3월에 기본하고 실시계획 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8월에 농식품부 기본 계획 협의를 해서 2029년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3개소입니다.
  신양면 차동리, 오가면 원천리는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봉산면 고도리는 2026년 6월 기본계획 및 건축계획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2026년 10월에 실시설계 착수 후에 내년도 2027년 3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 조성 예정인 농촌체류형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체류형 주거 공간 18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8월 용역 검토 후에 10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삽교읍 두리1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공모 사업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내용은 삽교프라자 빈집 등 공·폐가 보상 및 철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7월까지 제가 빈집동의서 22동 중에 1명은 사망을 해서 지금 추가 상속분들 협의 중이고요. 21명에 대한 동의서를 완전히 받았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에 공모 예비계획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첫 번째, 과수명품화 및 신소득 유망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과수분야 지원입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과수명품화 육성 사업, 원예과수생력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육성입니다.
  앞으로도 신품종이나 열대작물 최근 애플망고, 감귤 등 특용작물과 우리 지역에 맞는 신소득 유망품종을 발굴 육성해서 농가 소득 향상 도모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두 번째, 시설현대화를 통한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사업과 시설원예재배환경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예시설 생산 기반 확충은 농산물 세척기, 건조기,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생산시설 현대화, 최적의 생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원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유통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호 의원 이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 예산 중에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저희 연간 예산이 960억입니다.

○이정호 의원 예?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960억입니다.

○이정호 의원 960억.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저희 부서.

○이정호 의원 농정유통과만?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의원 191쪽 수도작 무상방제 연 1회 실시하고 있죠? 군에서. 무상방제,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항공방제 12억 원입니다.

○이정호 의원 예. 이게 지금 농업인들이 고령화돼서 그전에 항공방제 전에는 트랙터나 경운기로 방제를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이정호 의원 지금 항공방제 안 하면 못해요, 어르신들이 다 고령화돼서. 연 2회 정도만 해주면 방제를 안 해도 아마 될 거예요. 고품질 쌀 생산하는 데. 1회 정도 더 추가하실 생각은 없나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제가 최근 들은 동향은 현재는 예산 군내 주민들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호 의원 예.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관외 주민들도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도내가 전체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난해에 의원님 말씀대로 1회가 너무 적다, 2회 이상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자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번 지원하는 데 13억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정호 의원 태안군은 연 2회를 해주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태안군이요?

○이정호 의원 예. 태안군은 연 2회 방제를,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나 이럴 때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호 의원 예. 무상방제를 해주고 아니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조합원들이 다 농업인들이니까 환원 사업 차원에서 일부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협의 좀 해서 1회를 추가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현재 농협에서도 일부 항공방제 시에 자담을 좀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개 농협이 있는데 따로 그분들하고 말씀을 안 해봤거든요.

○이정호 의원 협의를 하셔서 1회 정도 추가 하시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호 의원 190쪽 농어민 수당 지급 관련해서 농어민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인데 이게 아마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그렇습니다.

○이정호 의원 그런데 고령화돼서 작년에도 친구 어머니가 이걸 못 받으셨더라고요. 못 받으셔서 12월경에 추가로 지급한 경우가 있죠?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의원 이게 홍보가 덜 돼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저희가 올해 지급 시기가 8월 중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이면 올해 연말까지 한 4개월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당연히 누락자분들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호 의원 예. 그리고 193쪽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차동리하고 원천리가 올해 말 중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죠?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의원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2월에 준공되는데 운영 방식이면... 예를 들어서,

○이정호 의원 이거를 어떻게 운영,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마을에서,

○이정호 의원 마을 자체 운영이에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마을 자체에서 운영합니다.

○이정호 의원 군에서는 지어주기만 하고?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원천2리하고 차동리 마을.

○이정호 의원 그러면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각각 15명입니다.

○이정호 의원 15명이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이정호 의원 이분들이 여기에서 원룸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식사를 해 드시거나 이런 시스템,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 냈을 때 식사를 공동 급식을 하는지 개별 급식을 하는지 이런 게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용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정호 의원 그러니까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정호 의원 입주 모집은 했어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의원 신청자는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원천2리가 현재 8명 들어왔습니다.

○이정호 의원 그러면 한 달에 입주하시는 분들 보증금이 있고 한 달에 얼마씩,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건 보증금 500에 월 20만 원 내외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의원 20만 원 15명이면 300만 원인데 300만 원 가지고 공동 취사하면 인건비하고 전기세 이게 되나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그러니까 어떤 거는 밥값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밥값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20만 원, 30만 원 받아서 공동 취사를 한다고 하면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정호 의원 마을에서 우리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면 골치 아프지 않아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의원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임애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애민 의원  과장님, 임애민 의원입니다.
  190쪽에 잠깐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돌봄 제공에서요.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1개소하고 농번기 돌봄 1개소가 있어요. 예산군 전체적인, 190페이지입니다.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임애민 의원 여기에서 예산군 전체적인 숫자인가요? 예산군에 돌봄서비스 활성화 1개소,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이거는 대술면 시산리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주민들이 하는 1개소입니다.

○임애민 의원 그런 사업이에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임애민 의원 농번기 돌봄 1개소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고. 또 농촌마을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25개소.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임애민 의원 그것은 25개소인데 예산군 전체적인 거죠? 마을.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올해 저희가 개소당 원래 사업비는 6,000이고 개소당 300을 지원하도록 기준점은 그런데요. 어떤 데는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만 가져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마을은 도시락을 또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20개소였는데 25개소로 확장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호응은 좋습니다.

○임애민 의원 호응이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호응은 좋습니다.

○임애민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거를 통해서 마을마다 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게 보급되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저희가 도비가 한 30%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193페이지요. 거기 앞에 보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충남방적 추진인데 상반기에 7,000만 원이 집행 완료가 됐다고 되어있네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용역비입니다.

○임애민 의원 용역?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저희 부서는 충남방적 철거 부서입니다, 농정유통과가. 그래서 그동안에 290억 보상금이 지출됐고요. 앞으로 올해, 내년까지 철거를 하는 사업만 저희가 남았습니다.

○임애민 의원 그래요? 하반기에는 25억 집행 예정이라고 돼있어서.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그게 철거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두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두현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또 파악하시고 하시느라 애쓰시는 것 같은데요.
  195페이지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이것도 공모 사업인가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공모 사업입니다.

○황두현 의원 공모 사업이면 총사업비가 60억 중에 올해 7억 2,800만 원에 5% 정도 추진하고 계신데요. 현재 사업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산읍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두현 의원 네, 네.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당초에 저희가 이 공모 사업을 했을 때는 주교리 열린창작소에서 엽연초 사무실하고요. 신례원 창소리 거점조성사업 이런 거를 당초에 공모 사업을 했는데 이게 군내에 타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비계획을 별도로 농식품부하고 계획서를 새로 작성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산읍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두현 의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어떠한 것보다도 혹시 최근에 누가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상황이 있었나요? 부서에 오셔서?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죄송하지만 다시,

○황두현 의원 최근에 혹시 부서에 어느 분이 오셔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의제기를 하셨던 그런 적이,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연초부터 민원 제기는 있었습니다.

○황두현 의원 이게 왜냐하면 저도 상황 파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교리하고 신례원 쪽을 말씀하셨잖아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예.

○황두현 의원 잘 아시다시피 신례원도 사실 예산읍이잖아요. 옛날부터 안타까운 거는 예산읍인데도 불구하고 신례원 주민분들하고 지금 예산읍이 같은 읍인데도 불구하고 시내권과 신례원 분들하고 사실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있는 동네예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신례원분들 같은 경우는 예산읍 전체에 대한 공모 사업에서 신례원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어떤 오해가 있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신례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신례원 쪽에서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엉뚱한 곳에 하느냐 그런 민원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여쭤보긴 하는 건데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거나 사업비가 쓰이는 공간이나 사업 장소에 대해서 예산에 계신 분들이나 신례원 쪽에 계신 분들이나 저는 같이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마음의 거리가 뭔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개념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주민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있고 또 예산읍장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해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해서 그거를 협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현 의원 저도 같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같이 만나면서 같이 청취하고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알겠습니다.

○황두현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박중수의원이길원

부의장임애민의원이정순

의원김영진의원이정호

의원김옥자의원장순관

의원김외숙의원황두현

의원오현주(이상11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정 재 현

경제 과장이 재 영

미래성장과장권 오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