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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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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31일 (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 (장순관 의원)
  3.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태복  사무과장 장태복입니다.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심사 하였으며,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장순관 의원) 
장순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삽교, 오가, 응봉, 대흥면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장순관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 9기의 첫 단추를 꿰는 이번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예산군의 관문이자 많은 군민들의 발이 되어주신 예산종합터미널 이용 환경 점검을 보고드리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산종합터미널 건물 소유주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 출입구 4곳 중 3곳을 폐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군과 소유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출입구 개방을 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터미널은 예산을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 군과 마주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주민들이, 그리고 관광객들이 화장실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 길을 돌아다니며 혼란을 겪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건물주 측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구를 통제하였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법적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거점 시설은 개인적 재산이기 이전에 군민의 이동권을 담보하는 공공성을 지닌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만 고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일상의 불안함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출입구 폐쇄가 됐을 당시 우리 군에서도 화장실 안내 표식을 설치하고 동선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썼지만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물주 및 운영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중재를 통해서 원활한 예산터미널 운영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주가 우려하는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우리 군이 함께 고민하고 지원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용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대책을 검토해 주시고 안내 시설을 더욱 확대하여, 물론,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향후 유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적적인, 위생적인 임시 편의시설 등을 다각적인 대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은 군민의 일상에서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입니다. 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일이 우리 군민의 이동 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불편을 먼저 살펴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중수  장순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 06분)

○의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순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규모 1조 476억 6,43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412억 6,377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9,885억 6,326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336억 8,952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 591억 104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75억 7,42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8개 기금으로 165억 9,631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42억 3,83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교육위탁비 등 2건에 대해서 4,7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과 소관 계정2리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사업은 1건 2,471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에 계승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8개 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과 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중수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12일간 쉼 없이 달려온 제325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20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사업을 면밀히 살피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와 답변 준비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와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한여름의 싱그러운 생명력처럼 여기계신 모든 분들에게 늘 활기차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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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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