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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의회, 장애인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 예방 절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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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3-07-20 | 조회수 | 51 |
예산군의회, 장애인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 예방 절실 -제292회 임시회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예산군의회(의장 이상우)가 장애인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군의회는 19일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장애인 인권 침해, 학대 등의 범죄는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기준 4,951건이고,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가각 17.8%, 18.9% 증가한 수치로 장애인 인권보호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 ▲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를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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