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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의회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촉구’ 결의안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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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3-05-12 | 조회수 | 21 |
예산군의회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촉구’ 결의안 통과
-홍원표 부의장 대표발의,“포퓰리즘과 기득권 타협하지 않아야”강조
예산군의회는 12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현 정부가 ‘노동·연금·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라고 명시하였다.
3대 분야의 개혁 중 첫째, ‘노동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과 안전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하고 노동현장을 개선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개혁’은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해 현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홍원표(국민의힘·라선거구)부의장의 대표발의로 ▲김태금(국민의힘·가선거구) ▲이길원(국민의힘·가선거구) ▲박중수(국민의힘·나선거구 ▲이상우(국민의힘·나선거구) ▲장순관(국민의힘·다선거구) ▲김영진(국민의힘·라선거구) ▲심완예(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이 함께 하였다.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3대 개혁은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며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하는 확고한 의지로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추진되어 실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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