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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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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연금홍성지사 | 작성일 | 2003-11-17 | 조회수 | 16426 |
○ 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 우리가 조금 덜 받으면 자녀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내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이 받도록"설계되어 있고, 급속한 노령화의 진전으로 장기적인 재정안정 대책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제"를 통해 후손들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하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나?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우리의 자녀들은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제도개편을 미룰수록 보험료는 더 올려야 하고 연금액은 더 많이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 '저부담-고급여'체계 : 올해 노령연금을 받게 된 평균수급자의 경우 원금의 5배 이상 수령 ▶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 65세 이상 노인비율7%→14% 걸린 기간 (프랑스 115년, 한국 19년) ▶ 평균수명의 연장 : 지난 20년 간 수명 10년 증가, 앞으로 증가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어떻게 달라지나? 보험료는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올리고, 연금액은 개편이후 새로 가입하는 기간에 대해 점 차 줄여 나갑니다.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나 이미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 연금보험료는 2010년부터 5년마다 1.38%p씩 2030년까지 20년에 걸쳐 15.9%로 조정 ▶ 제도개편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연금지급율 60%를 2007년까지 55%, 2080년 부터 50% 조정 ■현세대는 물론 후손들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연금기금은 현재 109조원이 조성되어 있고, 2035년에는 최고 1,715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급속한 노령화의 진전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 2047년경에 기금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덜받고" 우리 자녀들이 "덜내는"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없습니다. ☞ 국민연금은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여전히 수익률이 높고 안전하며 실질가치가 유지되는 노후대비의 기본입니다. ♣ 더욱 상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홍성지사(☎631-5826)이나, 국번없이 1355 또는 www.npc.or.kr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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